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6년 11월 28일 의안 제274호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과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12월 21일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세현 보건소장 및 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입니다. 양승필 위생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나경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어느덧 2006년도 올 한 해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는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 2006년도 자활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총괄 분야 우수기관선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등 성과와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는 김순례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의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 전망과 이에 적합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욕구에 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보다 나은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382억 600만원으로 생계,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자활사업대상자에게 근로능력 및 욕구에 맞는 체계적, 종합적 자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후견기관과 함께 자활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아동복지 증진과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노인복지실현과 노인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인복지센터의 건립, 노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2007년도에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계획이며 장애인들의 자활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양성평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동호회를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인 검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실천사업으로 두암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쓰레기불법투기 장소 화단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2006년 9월 7일 북구청과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환경연극 공연, 환경 모둠신문 제작, 찾아가는 환경강좌 운영 등 관·연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5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단속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및 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 관련 민원불편사항은 4,560건을 처리하였고 불법투기예방을 위해 동 자체적으로 감시카메라를 10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지원을 받아 금년 말까지 28대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은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시범아파트 운영, 음식업중앙회북구지부와 연계하여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감량교육,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시민 실천의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모범음식점 위생, 친절 평가를 실시하여 최근 3개 업소를 최우수·우수업소로 선정 시상하였으며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공중·식품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사고 사전예방 및 위생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업소 지도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주요시책으로는 식품 포장지에 생산자 실명을 표기하는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단속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한 단축, 고객방문 사전예약제 등 고객만족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42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을 건립하고 있으며 전문거리 육성 2단계 조성사업을 28억 3,000만원을 투입, 전문거리 호점간판과 자동차거리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첨단벤처기업 육성 촉진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해 77억원을 투입, 창업보육공간 확충과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분기별로 30여 개 사업에 80여 명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노동청과 연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 지역 에너지관리 및 광산업도시 건설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본부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3,715농가에 대해 고정직불금 1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 쌀값이 결정되면 2007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건국동 지야뜰 농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북구 쌀 소비촉진행사에 이어 농협, 농업경영인 등 유통 관련 기관과 단체 등 대량 소비기관이 북구 쌀 촉진 공동추진 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며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방지와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으로 축산농가와 관련 업소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진솔한 자세로 숙의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의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성유석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임권조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전창열 자활지원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자활사업 확대 추진이 나와 있는데 저희 북구가 자활사업 종합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봤습니다. 인턴형이니 시장진입형이니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분들이 일을 하면서 받고 있는 일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고 공동체를 만들어 수익금을 남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동에서 동장이 데리고 다니면서 풀 뽑고 청소하는 단순노무, 일명 취로사업입니다. 일당은 2만원입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은 공익 목적에 투입되는 것으로 간병, 장애인보조, 방역,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일당은 2만 6,000원입니다. 지역봉사는 복지관에서 도와주는 것을 실비로 3,000원 정도 주고 인턴형은 기술이 있는 기업체에 근무를 시켜서 이·미용기술이나 쇠 깎는 기술 등을 습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 임금은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당으로 2만 8,000원씩을 줘서 나중에 기술을 습득한 후 취업하여 영세민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고, 시장진입형은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참여에 용이하고 수급자가 자활을 촉진하는 형으로 일당 3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현재 30개 사업에서 36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 사업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북구 복지예산이 내년도를 보면 57.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사업으로 확대시켜서 과연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며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활사업은 현재 79억원 정도 됩니다. 부담율은 구비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다릅니다. 거의 생계비처럼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6개 사업이 늘어나는 대신 저희들이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가내시 예산은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가사업단은 이달 중에 자활기관협의체 회의를 실시해서 인건비 지급방식이나 추가사업을 해서 시장성이 있는지, 판매가 될 수 있는지를 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현재 가내시 예산은 10억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세세한 부분은 이따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계자들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며 경영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활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제품을 만들기는 하지만 판매나 경영관리는 대부분 자활후견기관 담당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활사업의 결과로써 자활공동체가 형성되더라도 자립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리라고 판단되고 현장에서 보면 자활공동체로 자립한 이후에도 영업이나 경영관리 등 많은 부분을 자활후견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활관련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경영능력 배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체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후견기관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별도로 경영능력 배양교육을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과 7월에 향토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여러 분야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성과가 미약하고 자미도시락, 팡돌체는 수익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로 하는데 자활공동체를 창립했을 경우에 후견기관장의 마인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법이 뛰어나야 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부각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누가 대표가 될 지는 모릅니다. 교육을 시켜서 공동체를 창업했을 때 다는 못 갖추더라도 전문경영능력을 일부라도 갖춰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활참여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마케팅과정이라든가 회계관리과정, 경영관리과정 등의 프로그램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태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감사 보고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도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시정을 요청한 바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치사회복지회관은 손성만 관장이 하고 있고 기독교 단체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교인들이 아니면 사랑의 식당 밥을 안 주는 사례도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2층 한쪽 방에 바닥을 좋게 깔아서 예배를 본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면 다른 경로당이나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실유무를 확인해서, 종교라는 것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특정 종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기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만 더 거론하겠습니다. 현재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과 복지관장과의 문제, 또 거기에 계신 할머니들한테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경로회장님께서 경로당에 오신 분들에게 경고장을 세 번씩이나 보내서 못 오게 하시고 식사하는데 많은 불편을 준다는데 누구를 위한 경로당이고 어떻게 운영하자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한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경로당과 사랑의 식당은 복지서비스과 노인팀에서 담당합니다만 7월 이전에는 제가 전체를 다 관리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장주환 씨라고 자기 아들이 지체1급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곳으로 오면서부터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권을 갖기 위해서, 운영권은 이달산 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네 마네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여 북부서 형사과에 쌍방고소가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사랑의 식당 관련 주체는 복지관이고 경로당 회장이 사랑의 식당 운영권을 갖기 위해서 빚어진 다툼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방해는 취하를 하더라도 형이 있을 것 같고 다른 것은 취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취하가 안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 요인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경로당이나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르신이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두암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수익금이 3,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암종합복지관은 영세민이 거주하는,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보면 일반 학원에 준하는 학원비를 받아서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 들어온 수익금 사용내역을 보면 복지관장의 두암동 기관장 모임 회비, 주민자치모임 회비까지 이 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복지관의 본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너무 영리에 치우쳐 있고 사랑의 식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복지관 직원들의 식사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과 이월금 현황은 본 사무감사자료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수익금은 우산사회복지관은 목욕탕 수입이 많고, 이·미용을 하거나 피아노교실을 운영해서 나온 수익금은 아무 데나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장이 모임 회비를 낸 상황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을 감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운영실태, 운영조건, 후원금, 법인전입금, 기타 이월금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복지관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한다면 인근에 있는 학원과 형평성까지도 파악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자료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자료는 작년에 비해서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복지관이 있는 이유는 어려운 영세민,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영리목적이나 복지관 자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현재 북구 관내에는 7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5～6명의 인력으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 조직, 교육문화센터, 자활사업 등 지역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형태로서 열악한 재정과 방대한 사업으로 관련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목록 17쪽을 보면 북구 관내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 보조금으로 2005년도에 2억 1,400만원 정도씩 거의 동일하게 지원하여 15억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북구 자체 지원금으로 600만원 정도씩 지원하여 4,100만원이 예산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 204쪽을 보면 시 보조금으로 11억원이 지원된다고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 비해서 약 4억원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북구에서는 아예 지원 예산을 편성치 않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족한 예산편성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산구조를 보면 2005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와 구비가 일부 부담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분권세가 이양사업비로 되면서 사실상 시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이고요.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오면 그대로 편성했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 내시가 오면 1회 추경에 그것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2005년과 2006년 예산편성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 축소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북구 주민 누구나 원하는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러한 현실로 봤을 때 광주시와 정부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건의해서 추경을 더 편성토록 하고 법인전입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쪽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다른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시나 중앙정부에 다시 추가 소요예산을 건의하겠으며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은 복지관 내 경로당에 어르신 수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노인 여가프로그램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23쪽에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밥만 먹고 갈 것이 아니라 많이 오니까, 장구, 한춤 교실도 복지관별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의 2006년도 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결과 시민복지관이 2005년, 18쪽이고 2006년, 20쪽을 보면 2번 연속으로 공개채용원칙에 위반한 사항을 지적 당했습니다. 그런데 2번을 당했음에도 동일하게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반복된 이런 처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력처분이 따라야 되는데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이 다음에도 똑같이 지적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의 200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기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동지침서 46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종사자 보수는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5%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과 2006년도에 각 시도의 예산안에 6% 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것과 동일시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게 편성할 것과 법정근로수당, 특히 시간외 수당이 각 시설의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보면 2005년도에 사회복지관 예·결산서에서 각 복지관의 인건비 집행 현황을 보면 각 복지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한 호봉임에도 복지관에 따라 임금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에 따른 복지관의 임금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은 것을 잘 모르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인건비 지출은 종사자수가 7～9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적은 데도 있고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고 복지관 종사자들 호봉기준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수에 따라서 나눈 것이거든요. 관장, 종사자로 해서 나눈 것인데 월급으로 봤을 때 50～60만원씩 차이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특히 일부 복지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전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지관 종사자의 근로여건은 상상외로 열악한 상황이고 다방면의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하는 전문직임에도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면서 필연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조사하셔서 모두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지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모든 시간외 수당이나 인건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리고 가능한 저녁에 늦게까지 고생하면 고생한 대로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법인의 지침, 관리자의 명령에 의하여 휴일근무나 사적인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임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고 복지관 종사자의 사회봉사정신이 보람과 만족 속에서 최대한 발휘되도록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사정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북구청 사회복지비 약 58%가 내년도 예산에 쓰여집니다. 사회복지비가 매칭펀드로 되다보니 구비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서 지역에서 가로등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왔을 때도 건의했고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어떤 성과나 비전, 노력에 의해서,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전까지 있는 성과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비의 지방화,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같이 7,120세대의 영세민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가칭 복지특별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청와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예산기획처 등에 수십번 올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유시민 장관이 왔을 때도 현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까지 그런 문제 대책까지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세제라든가 지원을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시간이 걸린다는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를 들자면 강남구청의 작년 본예산이 3,500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1,710억원이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은 복지예산비로 총 예산의 10%, 그러니까 강남구청 같은 경우 350억원, 우리 구청은 170억원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줘야 평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내일 모레쯤에 칼럼에 나올 것입니다. 광주일보에 칼럼을 부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어려운 사항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비가 국비 80%, 시비 20%로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의료비가 계속 체납되고 있는 것은 일선기관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청에 어떤 의무를 줘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시비 20% 주던 것을 시비 10%, 구비 10%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5개 구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6% 부담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6%를 강행하려고 해서 광주시 5개 구청 단체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정서를 발송하려고 문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비 57.4%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좀더 시간이 걸리고 국회에서 어떠한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나 다음 해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나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비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재투자 효과도 없이 막말로 먹으면 바로 나오는,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다보니까 이런 상태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탈피해서 그래도 하수도 하나, 도로라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까 하는 것은 모두 다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한 지금 1, 2년 내에는 난망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작년에 상도 받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실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을 보면 인건비 주고 자재 주고 모든 것을 대여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익금이 떨어진 것을 보면 증명할 수 있고 34쪽 지적사항에 있듯이 자활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면담기록 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나 사람들을 흡수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보니까 참여하는 사람 스스로 자활 의지가 없고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억지로 그것을 사용하는 의미로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홍보를 해서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건비 주고 자재 주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에서 수익을 못 만들어 낸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갔을 때 어떻게 자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너무 미흡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보면 수익도 떨어지고 참여자의 참여가 많이 부족한 면을 볼 때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일지도 없고 해서 관리가 부족하고 저희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유인하는데 사람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술도 익히고, 생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수익금이 떨어지는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필요도 있고 인적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사람들을 유인시켜서 소득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탈영세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수익금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 분들이 자활의지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자활운영실태를 보면 국가에서 주는 돈 우리끼리 사용하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자활후견기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본위원이 느낀 점은 거기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경비나 재료구입비 같이 기초적이고 산술적인 경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활기관 사업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자료를 보면 동신자활후견기관의 자미도시락 사업단은 무려 1억원이라는 수익금이 있고 일터자활후견기관의 드림박스 사업단은 1억 7,000여 만원의 수익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수익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수익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보려고 행정사무감사자료나 별첨자료 어디를 보아도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과연 이런 수익금들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싶고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수익금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을 애먼 데에 쓰면 안 되고 수익금은 두부공장에서 기계를 새로 교체할 때는 장비를 구입하고 이 수익금의 15%는 전년도 발생 잔액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창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는 드림박스는 용봉동 현대아파트에서 하다가 첨단으로 이사했습니다만 내년 중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에 소요되는 점포임대, 차량구입, 운영자금 등으로 쓰여집니다. 앞으로 수익금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아동도시락이나 직원들 생일 케이크도 후견기관에서 하는데 우선 위탁을 하는 데는 거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우선 사주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도 어렵지만 수익금을 많이 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오면 탈영세민화 됩니다. 자활사업이 잘 되면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 매년 정산서나 결산보고서가 제출됩니까?

예, 반드시 제출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몫이 가야 된다는 심정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익금을 정확히 관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서 특별관리하고 철저히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7월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분장과 관련되어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식당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식당 위탁에 관련해서는 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습니다.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주무부서가 두 군데가 되다보니 서로 엇박자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7월 1일쯤에 조직개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첫 단계거든요. 아직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분석까지는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분야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조직개편 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행자부에서는 문화까지 하기로 했는데 업무를 분석해보니 그것은 도저히 안 되어서 문화 쪽은 빼고 했는데도 생활체육이 이 쪽으로 오다보니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내년 7월 1일에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 때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분석하셔서 업무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관계로 이전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희정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미사용시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시정지시 했다고 김동찬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육아동시설에서는 재래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최고 5만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만원 정도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 선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수하겠다고 강력하게 공문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공공기관에서 일요일이면 교회나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는 얘기를 김태훈 위원님이 하셨는데 시정조치에 앞서서 공문화해서 하시고 공적인 업무 이외에 집회를 한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까, 해도 됩니까?

특정종교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두암복지관에서 커튼을 쳐놓고 특정종교 활동을 모르게 하고 있다가 적발해서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례까지 공문에 기입해서 발송하겠습니다.

공문발송하고 차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기술을 이수하게 되면 자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미약하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장진입형이라고 있거든요. 시장진입형에서는 제빵이나 도배, 미용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후견기관이 있고 아동이나 장애인을 자원봉사로 돌봐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제빵이나 미용 기술을 습득하는 시장진입형에서는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단점은 일정기금 이상, 예를 들어서 지금 70～8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자기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차상위계층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데 국가시책으로 고쳐 나가야 됩니다. 70～80만원 정도 받는데 100만원짜리 나가서 자활을 했다면 차상위계층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소한 150만원 이상 월 소득이 보장될 때 나가도록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관련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에서 시민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되고 후원금도 1,500만원이고 각화사회복지관은 2005년에는 전입금을 4,000만원 한다고 해놓고 2,100만원이거든요. 후원금도 저조하고 두암복지관은 작년에는 3,87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1,950만원이란 말입니다. 무등종합복지관은 아직 금년이 다 안 끝났지만 이월금이 1억원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미 9월, 10월이 된다면 3/4분기가 지나고 4/4분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랬는데도 1억원이 남을 정도로 사업을 했다면 복지관 운영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원금도 감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자체적인 부담금을 적게 하면서 한다는 것은 짚어봐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해 대로 법인전입금은 총 소요예산 몇 % 이상은 전입을 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둬서 “당신들이 1년에 써야 될 예산의 몇 %는 반드시 전입금으로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거쳐서 형평성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미용이나 이용이나 학원을 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후원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넘어온 이월금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점심을 굶는 노인들, 노인교실에 오시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식사라도 제공하고 꼭 관에서 대준 돈만 가지고만 하지 말고 자체에서 서비스를 해서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57%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전환도 가져봐야 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정 국장께서 민원 관계로 자리를 뜨신다고 해서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김희정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15조의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제15조의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계획을 볼 때 안천수 과장께서는 용역비 약 1,000만원을 들여서, 960만원 들였다고 하셨는데요. 2007년부터 2010년 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05년 12월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 17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를 마칠 때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주무과장으로서 다 알고 계시죠?

업무보고 시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서 책자 398쪽 표 북구 재정 추이를 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 금액을 773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에 발간된 북구청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보면 그 책자의 96쪽에 사회복지 분야 금액이 87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왜 약 100억원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의 공동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작년에 욕구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고 그 안에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온 책자입니다. 이것이 각 구청에서 올라가야 광주시 복지계획이 수립되고 보건복지 전국 복지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서 398쪽 북구 사회복지 예산 추이를 보면 2007년도에 714억원으로 추정하였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쪽엔 1,16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청의 사회복지 부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서로 자기 갈 길만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 대표협의체를 해서 심의 과정도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17분이 계셔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악한 북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주민의 복지 욕구에 원활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 하는 게 현실인데 복지계획서의 401쪽에 나와 있는 복지재정확충 계획을 보면 민·관·기업의 협력 등 막연한 대안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이런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답안이 나오지 않는, 두루뭉실한 대안이 나왔던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법인 및 시설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서 투명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애먼 데 쓰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를 이후라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2항에 의거하여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은 실천과 평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천계획은 매년도 사업계획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이 현재 4년 째이고 내년도에는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서 12월에 심의 평가를 받아서 수정 보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의 평가하는데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수당 관계라든지 복지협의체 운영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광주대 산학협력단에 맡겼습니다만 예산상 필요시에 교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함철호 교수님이 유시민 장관 오셨을 때 신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간사도 한 분 줘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장관님이 그것을 메모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잊어버리셨는지…….

과장님,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에 대한 평가척도를 마련하여 의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살펴보면 가족복지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세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족복지 향상에 대한 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기능은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으로 알고 있고…….

협의체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복지에 관련된 것 중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정계획으로 여성분과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습니다만 복지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가족복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복지와 관련된 구청의 전담팀이 없기는 하지만 가족복지에 대한 욕구조사에 근거하여 주5일제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거나 주말 가족캠프를 운영하거나 건강가정지원사업 등이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등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현재 전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크워크로써 지역복지협의체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협의체 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분야별 서비스연계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분과별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형식상으로는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분과위원회에 주민자치분과위원회처럼 조사 연구하고 연계하는 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자가 아니라 복지관 부관장이나 팀장이랄지 실무진으로 구성되어서 노인, 여성, 장애인, 기초자활, 아동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협의체에서 복지분야가 떨어지면 실무협의체에 조사 연구를 해서 대표위원장에게 보고해서 대표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청장님께 건의드리고 그런 기능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운영수당을 4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워크숍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과장님, 분과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분과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복지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회의를 3번 진행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한 번 하고, 지금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긴급복지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수당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한 번 개최하고 내년 본예산에 4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의를 잘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워크숍도 개최하셔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운영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홍보가 미흡한 편입니다.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원의 이해와 협의를 위해서라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와 실무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대표협의체 회의는 10월 17일 등 3회 열렸고 실무회의는 1회 열렸습니다. 2006년은 향후 4년 동안의 중·장기적인 지역의 총체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회의나 실무회의가 총 4회 정도밖에 개최가 안 되었다면 자칫 법정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정 위원님이나 김상훈 위원님이나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만, 예산입니다. 워크숍 관계도 예산인데 없는 돈에 하다보니까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실정에서 가능한 한 재정이 좋아지고, 그렇다고 마냥 재정만 보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 관계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26개 동에 55명이 복지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명예직으로서 수당 등의 대가 없이 봉사하고 있는데 복지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 회의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올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의 필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복지위원들은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들에게 연계해서 제도권으로 보호조치를 한다거나 연계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올해 안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검침원이나 역전지구대, 생활안전협회, 자율방범대,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지, 돈이 없더라도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복지시설 및 보육기관 등에서 인권유린 사례 등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보수 명예직의 복지위원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사회복지 대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직무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보다 더 중시되는 상황에서 복지위원들이 사기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방식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13쪽, 14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간복지자원의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19개의 기업 및 단체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비스연계팀을 신설하여 민간 사회공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사례발표 및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간복지자원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 및 단체, 기관들이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로 모 대형할인점에서는 애육원 등에 빵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 종합검진 시 할인해 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지넷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는 치매, 중풍 무료진료검사, 저소득 계층 무료 개안시술 연계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복지 자원에 대한 활용은 복지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민간복지 자원현황과 향후 계획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원을 끌어들여서 연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선진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동에서 동까지 연계를 해주고 동에서 못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124개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곳으로 연결해 주고 몇 달을 후원해서 결연해서 지원해 주고 중간에 아팠다든지 부도났다든지 그것은 파악하기가 어렵고 중간에 3개월 간 10만원씩 해서 연계했는데 왜 그 다음부터 안 넣어 주느냐, 그런 말 하면 참 딱하고 연계서비스가 쉬우려면 쉽고 어려우려면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SK에서 연탄 2만장을 줬을 때 일부는 기업 홍보용 사진찍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도 이렇게 해서 보고 배워서 후원될 수 있도록 생각을 달리하고, 서비스연계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웃돕기, 긴급복지 등을 총망라해서 연계서비스 하는 중요한 기능을 복지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 때 이것을 반영해서 신설되도록 하고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조정되어야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지원 부서를 줄이고 사업 부서를 늘리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서비스연계팀이 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주민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서비스연계팀이 적극 고려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보여집니다. 이후에 구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둘째, 민간복지자원들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복지자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구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기관들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좋을 듯 합니다. 셋째, 아울러 1사 1시설 혹은 1단체 1개 동, 1기관 1복지 분야 등의 연계사업을 시책사업 추진해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기관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행사 시 표창을 하거나 북소리 등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해주는 방법 등의 다양한 격려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서민들 공과금도 못 낸다.”라는 모 일간지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느꼈으며 구체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콜센터 129 등을 통해 사회복지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위기에 처한 빈곤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5년 12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을 주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 저소득층을 위해 편성 지원키로 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예산이 약 30%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가 상담 494건에 지원 211건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구의 경우 상담 117건에 결정 49건이라는 모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 한 해 147세대를 대상으로 1억 5,305만 5,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긴급복지지원금 총액과 우리 구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각 구청별 현황은 예산 내시가 나와 있고 1회 추경에 긴급복지예산이 국·시·구비 합쳐서 11억 5,400만원입니다. 이번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말까지 기초생계비로 대체하다보니까 4억 6,200만원 정도에서, 결산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7억원 정도가 깎여서 내려 왔습니다. 현재까지 147건입니다만 날씨가 추워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영구임대아파트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관, 여인숙에서 달방으로 살다가 주위의 무관심 속에 죽어 가는 경우가 생기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무색하게 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열심히 찾고 있고 이 예산은 남구가 1위고 저희가 2억원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안 생겨서 적게 쓰면 좋은 일이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긴급복지지원금이 11억 8,599만 8,000원 총액이고 우리 구에는 4억 6,213만 3,000원 지원됐습니다. 우리 구에 34%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선지원 후조사입니다.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상 있어도 안 되고 일단 금융조사나 재정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기금이 수술비가 없어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지급한 다음 후조사해서 환수조치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는 것은 긴급복지법령에 직원들이 고의방임을 하지 않는 한 면책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대상자가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병원비 300만원까지 1차 지원하고 2차 연장 승인을 합니다. 이런 실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도시락배달, 검침원들, 지구대, 자율방범대, 통장들을 이용해서 빨리 찾아내서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에 필요한 공과금조차 못 내는 등 극심한 생활고로 힘들어하시는 서민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활성화는 주민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먼저 실태조사가 보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한전, KT, 건강보험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하여 단전, 단수, 건강보험, 상수도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기가정이나 세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예방센터나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긴급복지 발굴 모니터요원 활용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부녀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각종 동 단위 단체회원 및 봉사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셋째, 복지콜센터 129등에 대한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구청 홈페이지, 북소리, 리플릿 배부 뿐만 아니라 사랑방 신문이나 교차로 등 생활지의 협조를 얻어 무료로 홍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모쪼록 생계가 곤란하여 공과금조차 못 내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데 우리 구의 노력이 적극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숫자상으로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오치2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그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부정수급자 일제조사를 7회에 거쳐서 실시하셨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며, 만약 부정수급자가 한 명이라도 적발됐을 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정수급자 유형은 은행에 차명으로 돈을 넣거나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금융조회가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0만원 나가고 1억 2,000만원도 나가고 그럴 때 회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 임대아파트에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저소득도 아닌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거나 이런 부류인데 자기 명의로 금융재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심증은 가지만, 이웃 사람들은 대충은 압니다만,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 의식차이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공부상으로 이야기해야지 소문만 듣고는 입증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암행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셔서라도 수혜를 입고 있는 사람과 입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반목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번부터 24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사업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작되었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로 자활사업의 성과 역시 투입예산에 비하여 미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자활사업은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북구청의 주된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의 지원과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등에 편중되어 빈곤탈출의 기회제공보다는 생계유지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과장께서는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활사업은 일당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유인해서 우선해서 하고 자활사업을 참여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로 하고 자활특례는 우선 어려우니까 70만원을 줘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위에 있더라도 참여를 시키는 특례제도도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시장성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집수리 사업단, 빵과 자미도시락입니다. 수익성을 많이 나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나는 돈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인데 현실적인 보완제도가 11월 28일 법사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은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도 적극 도와주셔야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턴형도 있습니다만 인턴형은 기업체에 기술 습득하라고 넣어주면 일을 안 하고 노니까 다른 사람까지 못 부려먹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게으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과 거의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전국 최고라고 했지만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발전을 해서 탈수급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은 좋은데 성과가 별로라는 말씀이죠?

저희들 성과는 평가받을 때 매출액을 가장 높이 삽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큽니다. 기업경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생계유지차원에 급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서 302쪽을 보시면 김동찬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지적 내용들은 자활 대상 주민의 상당수가 건강문제와 생계유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곳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충족도는 크게 낮은 편입니다. 이 내용도 30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용인원도 400여명에 그치고 있거든요. 다수의 대상주민이 방치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기 실직자들에 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책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사업은 일자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한 달 임금이 평균 60～70만원 됐습니다. 이것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업일감이 많아야 되고 그 쪽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은 돈만 지급해서 간병서비스를 하고 세탁도우미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은 일자리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사장 자리에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