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강병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입니다. 감사목록 제4항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군에 접수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레미콘 공장설립 신청에 대한 주민진정이 전부 해결된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공장을 설립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
김규원위원
됐습니다. 여기 민원내용을 보니까 레미콘공장의 용수사용으로 인한 농업용수 고갈이 예상됨, 공장설립을 반대하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변하시기를 공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및 소옥천천의 사용으로 주민의 식수 및 농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조치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12월 2일자 신문에 보니까, 군서 레미콘공장에 공업용수로 할 때 경제교통과의 허가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 경제교통과와 상관이 없고요. 업자가 개별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 문제가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과는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하수 문제는 해당 실과사업소에 업자가 민원을 내서 그것이 신고가 됐든 허가사항이 됐든 거기에서 처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교통과는 공장설립 허가할 때 용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네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측에게 담당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는 한번도 레미콘공장 지하수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신문사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전에 인터뷰한 내용 없이 기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규원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안 되겠네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4페이지입니다. 감사목록 제1항 기계식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15개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15개소에 131대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운영 가능여부와 안전검사 점검여부를 보니까 다 가능하고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해본 결과 5명이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적발해서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좀 다녀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용도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안전검사 주기를 지금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처음 할 때는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다음번부터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에 안전필증이 전부 부착되어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승강기관리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해서 거기에서 합격하면 안전검사필증을 교부해 줄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경제교통과와 당해 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옆에 부착된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용자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안전한 시설인지 그 시설을 이용해도 무리가 없는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반드시 안전필증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면을 볼 수가 없고, 이와 더불어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과 연관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일전에 보니까 많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관리실을 가봤는데 CCTV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과장님! 진달래나 저쪽 주공아파트 같은 곳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현지를 좀 다녀보시고 관리실에서 계속 CCTV를 확인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지금 정산결과는 전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지를 몇 개소 선정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시험가동해도 되겠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검사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번 위원님들께서 몇 곳을 선정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가서 점검을 했다고 하시는데 작동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제가 직접 작동은 못해 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현지에서 한번 작동을 시켜봤는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해봤다고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몇 개소나 해봤습니까?
전체가 다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
다른 곳은 기계식 주차장이 전부 작동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6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농촌버스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여기 농촌버스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거의 2배가 나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보조금이라고 계속 7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72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회사에서 청소인부 2명을 사서 씁니다. 화장실 청소인부를 2명 사서 쓰는데 회사에서 3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2명에 월별 1인당 50만원 그래서 80만원을 주고 회사에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1인당 50만원씩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우리가 5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1명당 30만원해서 6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50만원을 보태서 한 달에 80만원씩 임금을 주고 쓰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어디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 주차장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한 개소가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한 개소를 두 명이 청소를 합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주변청소도 하고…….
박찬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궁금해서 타 시군에 한번 여쭤보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전혀 나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하나 있는 것을 두 명이 청소한다는 것은 좀……, 그러면 일반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청소하고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인데 청소부 인건비 두 명분을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2005년도와 2006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거의 배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부족분 1억3,300만원을 2006년도에 세워서 지급을 했고, 2006년도에도 모자라서 1억1,000만원을 세우다보니까 4억5,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전년도 부족분 1억3,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일시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물론 벽지노선을 우리가 적자가 나도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고 군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걱정스럽네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벽지노선버스를 안 넣으면 민원이 들어오고, 특히 벽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가용도 없고 승용차도 없는 노약자들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와 보기도 하고 또 저희도 타 시군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박찬정위원
본 위원도 타 시군에 여쭤봤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지원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벽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 운행은 안 되지만 그나마도 또 없으면 그분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검토하고 지혜를 짜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리고 청소부 인건비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청소하는 데 2명을 하고, 나머지 주변청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변의 포장이 다 깨져 있어요. 포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포장문제는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없으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 관계는 저뿐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아마 시골분들이 많이 오는데 청소하는 것도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농촌버스 지원을 매년 해 주는데 옥천버스가 전부 몇 대나 됩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25대입니다.
박찬웅위원
그 중에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공영버스가 13대이고, 회사에서 12대 갖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반 정도가 우리 군에서 사 준 거예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도 회사에서는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공영버스를 우리가 13대를 사서 회사에 줬는데 그 관계, 공영버스 구입을 해서 회사에 주면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일단 사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런데 또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또 해 주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위원
회사 명의로 된 것이 12대인데, 몇몇 주주가 두 대면 두 대, 세 대면 세 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 주고, 또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그래도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농촌버스가 우리 마을에는 왜 안 들어오느냐는 이런 곳이 또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지난번에 2004년도인가 한 번 용역을 했습니다. 전면 노선 재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는데요, 우선 직영체제는 안양인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고, 운전기사들 종사원들이 공무원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1년인가 지탱하고 도저히 지탱을 못하고 다시 환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렵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매년 지원을 해 줘도 회사는 회사대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고, 또 주민들은 왜 우리 마을에는 옥천버스가 안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 오지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억씩 지원해 줘도 편리를 못 보는 마을도 있고, 회사는 회사대로 또 운영이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뭔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또 공영버스 13대를 우리 군에서 사서 명의만 회사명의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차에 대한 소유권 반은 우리 군에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옥천군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운영만 해 주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위원
거기에 차를 사준다고 회사에서 군에 어떤 것을 해 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농촌버스 운영에 대한 확고한 소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대답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청소 보조금이 됐건 뭐가 됐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서술한 것은 실과장들께서 뭐가 뭔지 분명히 알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가 되고, 몇 가지가 됩니까? 그리고 옥천버스에 지금 우리가 버스를 13대를 사줬는데, 13대를 사줬든 다 사줬든 운영의 문제이지 버스를 사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군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절대로 어렵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버스도 사주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해 줘, 재정지원보조금 따로 줘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주고 있지만 지금 옥천버스의 재정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옥천버스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받건, 어디에서 받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사들 급료 나가는 것이나 여러 가지로 재정상태를 볼 때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한편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농촌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수고해 주는 그런 면은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골에 살다보니까 버스가 왕래하는 것을 볼 때 참 큰 버스에 손님 한두 명 타고 다니고, 그것도 농번기 때는 그저 노인들 한두 분 타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저 큰 버스가 저렇게 해서 운영비는 많이 나게 되어 있고 회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몰라서 큰 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작은 버스로 대체해서 작은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경비문제나 이런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 때 큰 버스를 운영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버스가 경비가 적게 든다면 작은 버스로 바꿔서 운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요사이 구입하는 것은 전부 중형버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소형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소형으로 검토해 봤었는데 소형으로 했을 경우에 손님이 없다보니까 봉고차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날 농촌에서 이용할 때 고추라든지 농산물품을 실을 때 소형은 실을 수가 없고, 또 아침에 통학생이나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때는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또 운영 면에서도 중형버스가 16인에서 35인 이하이고 소형은 15인 이하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했을 때 연료문제 등을 다 따지더라도 오히려 중형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형은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중형승합차 이상을 구입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검토는 했지만 조금 더 두고 보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규상위원
전에는 버스를 타러 먼 거리는 1㎞, 가까운 거리는 500m 정도를 시골에서도 다 짐을 지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욕구가 동네까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갈수록 적자가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하고……, 하여튼 경제교통과장께 말씀드리는데 버스가 중형이 됐건 소형이 됐건 걱정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커져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점을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운영하는 데 좋은 협의를 해서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저 또한 업무보고 시에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말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차제로 하고 손익계산서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 접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에는 1,300만원 그리고 당기 27기에는 1,70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를 보면 우리가 버스를 매번 관에서 사주면서 여건은 좀 좋아지는데 전기에 8,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이 좀 넘고, 판공비도 120만원에서 321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것 한 장만 보더라도 자구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데 접대비를 1년에 400만원 이상씩 증액을 한다든지, 차는 새로 공급이 되는데도 차량유지비를 늘리고 판공비가 이렇게 증액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역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회사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원을 한 명 줄여서 전무 인원을 감축하고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했지만 이 부분도 감사가 끝나면 회사에 가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검토 후 불합리성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말로는 자꾸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손실보전액이 3억4,700만원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구조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종사자들에게는 급여나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서도 임원급여는 1년 사이에 한 1,5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접대비 그런 사항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임원들은 1년 사이에 1,500만원씩 급여를 올리고 다른 판공비를 증액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사가 어렵다고 말로는 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구적인 노력이 좀 인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넘겨봐도 그런 것이 눈에 보일 정도이면 좀더 많은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나 회사 차원에서도 비수익노선 같은 것은 계산하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소형 마을버스나 이런 것은 사실 입찰붙이면 들어올 사람들 허다합니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농어촌버스 문제가, 옥천버스에서 계속 운행하더라도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회사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자구노력과 함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28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택시 가스비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택시 가스비보조금 지급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2001년 7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여기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70%밖에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제가 경제교통과에 부임하고 보니까 이것이 70%밖에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모자라는 것을 다음 년도에 가서 전년도 4/4분기, 3/4분기 분을 지급해 주다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이웃 보은이나 영동군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시군마다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 같은 데는 화물이 50대가 타 지방으로 한꺼번에 이주하게 되면 이미 돈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여유가 있고, 보은군 같은 곳은 시군비를 일부 세워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2001년부터 우리는 계속 누적되어서 지급되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우리가 연간 군비를 얼마 정도를 확보하면 이 어려운 택시 등의 가스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택시만 해결하려면 금년도에 2억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스라든지 화물까지 전액 다 지급이 되려면 11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당장 어제도 회사택시에서 서너 명이 와서 큰소리를 치고 갔고, 일주일에 두서너 명씩 택시기사들이 전화를 직접 해댑니다.
김규원위원
한 번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와서 얘기하게 하십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누적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군수님께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잘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규원위원
군 재정이 어렵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교통과장께서 해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29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지역상품권 발행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기업유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옥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기업유치팀이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현재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계에서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기획한 사실도 있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기획한 사실은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보고된 유치실적을 보면 기업이 스스로 찾아와서 공장을 설립한 것인데 기업을 유치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본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것이니까 저희들은 유치로 보고 실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업팀이 구성이 되어서 기획을 해서, 우리 지역에 스스로 본인들이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업팀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17개 업체에 종업원수 269명, 2006년도에 28개 업체에 331명의 종업원 이 유치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설립을 했든, 아니면 관리가 되어서 유치가 되었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를 처리해 줄 때 과장님께서는 업체대표자들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주공아파트를 800여 세대 짓고 나면 현재 있는 아파트가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업체대표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계신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문제까지 상의한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청산지역에 현대알루미늄이 유치되고, 또 그동안에는 기업인협의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구성은 해놨는데 앞으로 분기마다 기업인협의회를 개최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업 공장설립 승인을 해 줄 때 담당이나 과장께서는 대표자와 면담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시에 각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업원들에게 홍보해서 가급적면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기업민원을 처리할 때 각 실과 전체에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나의 메뉴얼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홍보가 되도록,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문화공간이나 학교 외에는 딱히 대전에서 출퇴근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주택도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4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폐광공해 방지대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감사목록 7항 2006년 농촌버스 노선별 운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2006년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차량과태료 부과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자동차 검사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그 유효기간이 경과됐다든지, 또 보험료를 내고 운행해야 하는데 보험을 내지 않았거나 또 지연해서 늦게 보험금을 냈다든지, 또 그 외에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해서 했다든지, 또 주소변경 지연이 되었다든지, 또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에 해야 하는데 늦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체납액이 엄청납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부과해 놓고 징수하는 데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부과를 해놓고 사실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건이 못 되어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징수대책반을 꾸려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한번 돌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세외수입도 수입이지만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는 사람은 내고, 그냥 두는 사람은 그대로 가고, 지금 보니까 주정차위반도 그렇고 자동차관련 과태료도 그렇고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결손처분 들어가는 것은 5년이 지나서 다들 재산이 없을 때에 결손처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받을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김규원위원
경제교통과장께서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징수율이 낮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경제교통과에서 부과한 것을 다른 민원이 없어서 독려반을 편성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기회에 읍면에서 1년에 몇 번씩 체납액일제정비기간을 할 때 세무직 공무원과 함께 직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과태료라고 해서 나는 못한다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럴 때 과태료 현황도 함께 협조를 받아서 경제교통과 직원들도 참여하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좋은 방법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저희들 군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읍면에서 하라 마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징수하기에 정말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 과태료 징수가 참 안 됩니다. 겨우 하는 일이 차량등록업무에 가압류 정도이고 이외의 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결손처분 되는 것을 막고 징수를 높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1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용역이라 하면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위원
세 번째 청산면 관용차고 증축공사 4,000만원 공사에 400만원을 설계비로 주신 거죠?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박찬정위원
다 제 각각이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같은 것은 직원들이 설계를 하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설계비는 설계협회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준 겁니다. 우리 직원이 설계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박찬정위원
여직원 휴게실 저도 가 봤지만 그렇게 기술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사무도 바쁘니까요.
박찬정위원
회의실에 방음시설 하는 것 같은 경우도 4,500만원 공사에 4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재무과에 배치돼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현재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설계 자격이.
박찬정위원
아, 자격이 없다구요. 건설과나 다른 과에는 없나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박찬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주 복잡하고, 설계가 새로 짓는 공사라면 모르지만 방음시설공사라든가, 여직원 휴게실 이런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나?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차라리 직원을 하나 두셔서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우리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것 같은 것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왜 설계를 해야 됩니까? 건축사업법이나 주택법 어디를 봐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계용역을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주게 돼 있나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니까요 수의계약에 산출근거를 작성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 도시구역 내지역이라든지, 외 지역이라든지 건축허가 규모는 단일 필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 건축허가에 준하거나, 신고사항도 설계를 건축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토목공사나 시설공사 중에서도 여직원 휴게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설계대상 그런 규모도 아니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구조물이 변경 됐다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가 축소나 또는 증가됐을 경우에 설계를 요하는 사항인데, 견적서에 의해서 창문 하나 만들고, 앞에 출입문 만들고, 그런 사항은 다 견적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기본계획은 첨부돼야 견적이 되니까요,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항은 설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건축직도 배치는 돼 있습니다만 설계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담당자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설계비용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앞에 표기된 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군청사 안전시설 설치공사 같은 것은 직원들이 이런 사항은 충분히 간이설계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건축사가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어때요 과장님?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건설관리기본법이나 어떤 주택법, 건축법 여러 가지 제반 법령이 있습니다만 법령에 정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굳이 설계비를 남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표준설계, 아니면 업체들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사업 계획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4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관사현황 및 관리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소유는 몇 동이고, 임차한 것은 몇 동이나 되나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1급관사 1, 2급이 1, 3급이 10개해서 12동인데요. 청성면에 면장 관사는 매각 추진 중에 있구요. 1개동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현재 군수 관사는 비어 있지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어떤 목적이 있나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현재 관사가 많이 낡아 있거든요. 낡아 있는데 저희 부서로서는 군수님이 아파트에 계시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불편도 하구요. 대면결재가 필요한데 공무원들도 필요하고, 건물을 방치해 놓으면 건물도 낡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군수님한테 사용하도록 건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볼 때도 민선 군수다 보니까 상담민원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연장 사무실로 이용해서 저녁이나 새벽에 격이 없는 만남의 장소로 할 수 있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저희 부서로서는 부속동 자리를 민원 접견장소로 만들고, 현 관사를 군수님이 사용토록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군수님 승낙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술위원
어떤 큰 목적이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군수 관사 때문에 지금 군수께서는 그 관사에 입주하는 것을 꺼려하세요, 원하고 있어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군수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강력히 건의드리고 있는데요,
황규상위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들어가기 실으면 아파트에 사는 것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들어가고 싶으니까 거기 수리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잖아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맨날 추진 중, 추진 중 하지 말고, 얼른 얼른 하란 말이에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황규상위원
1억원 서 있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것?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예. 늦어도 금년 내에는 가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황규상위원
뭐 어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리고 부속사 있지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또 누구 데리고 가서 거기 살게 할 거예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속사를 사무실 형태로 만들어서 민원인 접견장소로, 숙소에 민원인이 방문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좋은 생각 같습니다. 사람 데리고 들어가지 마요, 거기 들어가도.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적극 건의 드리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그 부속사 때문에 이미지 다 버렸어요, 지금 군수 관사는. 거기 들어가서 살면 다 공짜로 살았지요, 부속사에?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1급 관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하여튼 걱정을 해서 빨리 리모델링 들어가서,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다시 집을 지어서 군수 관사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도 불편하고, 또 상담하러 가는 사람들도 아파트 찾아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수관사를 활용하겠금 얼른 얼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공사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계약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2006년도에 공사 계약한 계약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2006년도 총 계약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원위원
예.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명확한 것은 아니구요. 한 300건에 400억원 정도.
김규원위원
예?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300건에 400억원 정도 됩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입찰로 하는 거니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김규원위원
상당히 여기만 보더라도 옥천지역에도 많은데 옥천지역에서 낙찰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서 혹시 어떤 공사간에 업체하고 계약체결 후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하도급을,
김규원위원
잘 모르시나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공식적으로 주는 사례는 별로 없구요. 내용적으로 주는 사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내부적으로 주면 위험성도 있겠지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공식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상당히 옥천 지역에도 이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일반건설이라든가, 전문건설이 몇 개나 있어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건설업 현황 말씀이십니까?
김규원위원
예.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자료가 있는데 일반건설이 13개, 전문건설업이 7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건설업이 13개, 전문건설업이 70개. 도합해서 83개가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여기 목록에도 보니까 옥천 지역에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빼 놓고서는 1건 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물론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나 건설과나 서로 협조를 하셔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우리 옥천 지역 업체한테 주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고, 전자계약을 하다 보니까 옛날과 달리 회사 사장이나 관계되는 분하고 거의 대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전화로라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낙찰이 됐을 때는 그 사장을 만나서 하도급이라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 좀 하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 중에 산림조합에 준 것이 2005년도에 5건에 12억400만원, 2006년도에 6건에 15억1,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렇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야 될 명분이 무엇입니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지방계약법 125조에 아 목에 있는 규정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산림조합에서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질의를 재무과장한테 하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만 2005년도에 보면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 사업, 이것 군의 산림축산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 쪽에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주고 해요.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사업대상지 선정해서 해도 되는데, 뭔가 산림조합을 육성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사업비를 밀어 주고 있는 인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집중 비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부터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협회에다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도 산림조합이 육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림사업이라든지, 방충에 관계된 것인데, 보면 충분히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구요. 임도나 이런 사항들도 사실 다른 일반이나 전문 건설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들의 입찰 진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배제될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공공청사 정비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공공청사를 2005년도에도 정비를 했고, 2006년도에도 했는데 문제가 여기 뒤에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의회 청사가 일부 주민 사회단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겁니까, 무슨 얘기에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여론 조사한 것이 아니구요. 1978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내용연수로 보면 20년 이상 되면 건축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구연도가 40년이에요, 건축콘크리트가.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문제점에 쓴 겁니다.
박찬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기우이고, 충청북도에 각 시군 의회를 다 가 봤어요. 옥천군 의회가 제일 부실합니다. 그래서 본청사야 40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 청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박찬웅위원
2007년도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하지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이사를 합니다.
박찬웅위원
별도 별관으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으면?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아직 구상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건의를 드려서 군수님 결심 얻는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얘기도 막연한 얘기이고, 보은군 의회가 2004년도인가 다시 신축을 했어요, 별관으로. 재무과장께서 충청북도 시군을 전부 다녀 봐요. 의회 청사가 어떻게 돼 있나?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박찬웅위원
의회 꼭 새 청사를 지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본청에도 후관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별관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의회 청사를 짓게 되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본청은 천천히 짓더라도 2007년도부터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위원님 의견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적극 건의 드려서 위원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추진, 여론 수렴도 어떤 일이고 100% 찬성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한번 다녀 봐요. 다녀 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2007년도에 의회건물 짓는 것을 계획하고 그런 추진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용역비라도 세웠어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이 안됐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 드려서 지을 생각입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의회 예결위원을 며칠 전에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천시에 신청사는 아닌 것 같아요. 신청사 지은지 얼마 안됐다고 하는데요, 구청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구청사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도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제천시에서 했는데 100억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회 건물 외에도 말고도 본청 건물이 오래 됐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봐요?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말이 40년이지, 곧 10년 남았잖아요. 그 때 가서도 40년 된다고 해서 금방 지어집니까?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몇 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내년에는 꼭 좀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 보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재무과장
적극 건의 드리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5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2006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3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자료입니다. 4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공공예금 이자 수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농협중앙회에서 옥천군 시행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위원장님! 이자수입하고, 이것은 지금 군지부에서 우리 군에 협조해 준 그런 부분하고,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목록에도 안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료로 보고, 다음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은 다루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강병덕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조상 땅 찾아주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보충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에 20억, 23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요, 2005년도 같은 경우도 20억원이라고 하지만 사업건수가 72건이면 평균 3,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개가 읍면에서 시행하지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읍면은 1,000만원 이하만…….
한범
박한범위원
72건 대부분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서, 주로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마을앞길포장, 농로포장사업 위주로 하는데 군에서 발주를 합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면 읍면 직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설계를 읍면 직원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현재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고 나머지 금액이 작은 것만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읍면 것까지 다 같이 해버립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72건을 군 환경위생과에서 전체를 설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사업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현황을 보면 3억원 목표액에 2005년도에는 900만원, 2006년도에는 300만원인데 이 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며, 이 수입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저희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 과징금을 내는데 과거에는 도에서 과징금 전체를 가지고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번 돈을 가지고 도에서 생생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익금 중에서 60%는 군 수입으로 잡고 40%는 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들 기금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기타 다른 경우에 대출해 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900만원이나 300만원은 우리가 도에 지급하고 나머지만 계속…….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60%는 저희가 받은 돈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처분을 많이 받아야 올라가겠네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많이 하면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도 문제이고 너무 안 들어와도 문제입니다.
박찬정위원
3억이 되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언제까지 3억이 될런지는 저희들도 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마냥 기금 자체를 사장시킬 수 없어서 현재 7,4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금리가 좀 싼가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현재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인데요, 연 3%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후 3년 균등분할이고 대출금리 연 3%, 이 중에서 화장실 개선금리는 1% 입니다.
박찬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4건이 나와 있는데, 해결이라고 동그라미만 쳐 놓았는데 위에서부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11일날 유근배 외 25명이 옥천읍 구일리 신규축사 허가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용을 봤더니 민가 주변에 왜 축사를 허가해 주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느냐는 내용으로 허가취소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축사든 어떤 환경위생이든 일단 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사항이라면 사실 저희들도 그분에게 권고로 지역에 인가가 있는 부분은 삼가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기어코 여기에 축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축허가는 제한할 수 없고, 다만 악취문제는 허용수치를 초과할 경우나 법을 이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근배 씨 외 25명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도 하고 우리 입장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고, 두 번째 박만철 외 5인…….
황규상위원
지금 축사 짓고 하는 데는 오수문제라든가, 톱밥우사로 가고 있어서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여름이 되면 파리가 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은 없는 것보다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오수문제는 상관이 없지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대부분이 악취문제입니다. 여기 나온 사항이 거의 악취문제나 비산먼지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질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법상으로 물을 떠서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악취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박만철 씨 건도 이원 개심리에 석산개발하는 데 소음이 심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알고보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이 중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곽재순 외 9명도 앞에 유근배 씨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시설 내에 차단막을 설치를 했고, 축사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했고, 시설에 톱밥을 투입해서 냄새가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조치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사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1월 30일자로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미해결이었는데 현재는 해결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환경미화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강형근 사장 옥천환경개발 사측이나 노측은 나름대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강형근 씨가 기존에 고용했던 미화요원 몇 명을 퇴출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군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고 강형근 씨 자체에서도 1년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역시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에 대한 도의적이나 윤리적인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 군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 고심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위원님들에게 간담회가 되었든 의회 휴게실에서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태를 시정연설에 앞서서 낭보라고 전해 주셨는데요, 어찌되었든 해결이 잘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 혹시나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어떤 이면계약이나 이면합의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한범
박한범위원
간담회 때 하시겠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간담회 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사항은 있는 건가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이 사태결과를 지켜보면서 지역의 청소업무가 민간위탁 되면서 1년 동안 예전보다 퇴보했다는 그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예전보다 청소업무 서비스가 나아졌다든지 만족도를 조사해본 사항이 좀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도 저희들 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귀를 세우고 여러 가지 환경 쪽에 대한 여론이나 주민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 편인데, 당초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에 관성환경에서 하다가 다시 옥천환경개발로 넘어가면서 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왜 우려를 했느냐면 기존의 미화요원들이 계속 일을 했다면 여러 가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인데, 모든 사람이 새로 바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한 보름 정도는 우왕좌왕한 면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예전보다 잘 되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미화요원 사태가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강형근 씨 쪽에서도 청소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주민들에게 연초보다 시원찮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의 미화요원들이 하던 것보다 훨씬 원활히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계약 당시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미화요원들 1권역, 2권역 대표자들한테 권한을 확실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자기 권한을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혀 읍면장의 권한행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필요한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이 있더라도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나 제가 출장을 나가서 그 사항을 주지한다거나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예전에 관성환경 때는 노하우가 있어서 구석구석을 잘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잘하다가 최근에 청소업무가 지탄이라는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청소업무가 엄청 후퇴했다고 봅니다. 예전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을 지나서 초겨울이 되면서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오후 시간대에 길거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못 보겠고, 아침에 청소업무만 하면 그 뒤의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위탁금만 줘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중점적으로 오후 시간대라도 청소업무를 시켰으면 합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8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2006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 1일 현재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미발주 사업이 수위측정 장치이지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여기 내용에 미발주 사유를 보면 매립시설 보수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매립시설 보수공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지금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500만원을 반납을 하고, 보수공사에 별도 예산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반납했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이 여기에 쭉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금년 내로 완료될 것 같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금년 내에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이 완료되면 단속을 또 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내에 오취수를 해 줬든 안 해 줬든 단속은 계속 해왔는데, 다만 수변구역 내에 있는 미대상 시설인 현재 나와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지 않았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왔습니다.
박찬웅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오수처리시설지원 사업대상자와 금강수계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별지원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비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얼마나 됩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조사한 수변구역 내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할 대상자가 총 8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적 기준에 맞는 지원대상이 42가구이고 나머지 39가구가 지원 제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제외 대상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 외의 일반 단독주택은 42가구로 해서 이 지원에서 사실은 끝난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것 때문에 재작년인가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특별하게 받은 돈인데 그 기준 밖에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39가구 그 이외에는 옥천군 관내에 없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 내에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찬웅위원
앞으로 신규시설은…….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박찬웅위원
그러면 39가구에 대한…….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사실 39가구 중에서도 한 가구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매각을 해서 없어져서 비대상 가구가 현재는 37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37가구에 대한……,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데 군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군민들인데 이분들을 단속하기도 어렵고, 이 문제를 다시 어떤 보조금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수변구역 내에 지금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할 단독주택이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볼 때 옥천군에 몇 집이 해당된다고요? 한 50집?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어떤 집을 말씀하시는지?
황규상위원
정화조를 해 줄 단독주택의 호수 말입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원 제외 대상자가 39가구에서 2가구가 빠져서 37가구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황규상위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통계지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황규상위원
조사를 해보면 이보다 엄청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총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대상자가 8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대상자가 42가구였고, 비지원대상자가 39가구가 나왔습니다. 39가구 중에서 자부담으로 해결한 가구가 1가구가 있고, 매각해서 없어진 가구가 1가구로 현재 수변구역 내에 오수처리시설 대상자 중에서 비대상은 37가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대상자가 37가구라는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수변구역 내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애초에 조사할 때 기준이 10가구 미만인 곳만 해당이 되고, 10가구 이상인 곳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황규상위원
외딴집이나 앞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및 해충구제약 배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저도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중단 없이 계속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주민지원사업으로 각 실과의 여러 개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댐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건설과에도 주민지원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로도 어느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복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아시겠지만 애초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매립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애초에 저희들이 매립장을 만들 때 발생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한 약속을 군에서 어느 정도 다 끝났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곳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마감이 되지, 매립장을 다 만들었으니까 멋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부 면단위에는 각종 주민지원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듣는 얘기가 산꼭대기로 사업이 올라간다고 해요. 일반 마을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나아가서 도로도 되고 하니까 골짜기 골짜기마다 시멘트를 바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효용가치가 있게 쓰느냐,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 6개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마을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개 마을에서는 마을공동하수처리장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순번제로 해서, 지금 마을공동하수처리장이 30가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용이 들어갑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지금 30가구 정도면 정확하게 얼마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5억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저희들이 보오리, 용목 쪽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사업과 함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연차적으로 그 마을의 일반 개개인들이 시설을 안 하고 공동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생각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그렇다고 이분들에게 무조건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쪽에 만듭시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농로포장이나 하수도정비공사는 어떠한 사업에서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환경시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폐기물소각장을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음식물이나 모든 것을 태우지 않고 매립하고, 사실 위생적으로 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쓰레기매립장이나 그런 것을 다른 데다 설치하려고 할 때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언젠가 가봤지만 첫째 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방문했을 때도 얘기했는데요. 기계적으로 매립장에 약을 살포하는 기계장치를 한다거나 해서 파리만이라도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이틀 또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약을 살포하고 있고, 겨울․가을철에는 파리 개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덜 하는데요. 파리나 악취제거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파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악취제거나 파리 방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각로가 생겨서 음식물쓰레기가 직접 매립이 안 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지금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악취제거와 해충구제 하는 데 크게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겨우 구제약을 마을별로 몇 십만 원어치 사서 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저희들이 매립장 내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매립장에 기계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짊어지고 뿌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가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구충약 예산을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마을에 나눠줄 거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그것 말고 살포할 겁니다.
황규상위원
거기에 짊어지고 뿌리려고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짊어지고도 뿌리고 차량으로도 뿌립니다.
황규상위원
아무튼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곳에 근무하는 근무자도 위생상 좋고, 또 그 주위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15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2006년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전에도 우리 환경위생과장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54번이나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었네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적발해서 개선권고를 해도 3번씩, 4번씩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림산업은 2006년도 3월 17일에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또 4월 21일에 과태료까지 하고, 5월 8일에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곳은 계속 이행을 안 합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우림산업이 공장도 오래되었고 직종 자체가 폐기물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이 문을 닫을 수준은 아니고 문을 안 닫을 정도로만 걸리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커다란 행태라면 특별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기는 여러 번 걸리더라도 대부분이 악취가 나서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악취라는 것이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부식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기계를 많이 부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악취 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가 봐도 또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가서 또 행정조치를 취해야지요. 계속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검점을 한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당하는 법적조치를 밟는 사항입니다.
김규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종테크도 6월 23일, 7월 7일, 9월 8일, 9월 8일 이렇게 네 번씩 됐네요? 거기에 보니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로 개선권고를 했고, 악취도 나서 했는데 그 후에 지금현재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동이면 적하리에서 금암리 넘어가는, 중학교 넘어가는 고개 건너편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솔밭가든 식당 건너편에 세종테크가 있었는데, 솔밭가든에서 계속적으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확인한 사항인데 현재는 이사를 가고 없어졌습니다.
김규원위원
만약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상당한 부분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먼저번에 애로상항으로 규제완화를 해 주십시오, 단속을 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만은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과에서 지도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법은 지도보다는 전부 적발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관내의 기업체 대표분들 얘기가 환경 쪽에 여러 가지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지도를 하는 것이 법적 처벌보다는 먼저지 않느냐고 하지만, 법상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환경법은 지적되면 막바로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과 입장이나 옥천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지간하면 저희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좀 눈감아 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현재 홍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보호해 달라고 홍보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현재 모든 매스컴이나 주민인식이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환경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환경 쪽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돌아가야지 홍보를 해서 변하고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김규원위원
사실은 주민 스스로가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와 같은 일을 안 해야 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2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규격이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로 나와 있거든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박찬정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5ℓ 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5ℓ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원래 5ℓ부터 시작해서 100ℓ까지 단계별로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가 있는데,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판매해보니까 전혀 안 팔리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5ℓ나 75ℓ는 만들어도 팔리지 않아서 저희들이 생산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내년도부터 소각로가 가동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박찬정위원
제가 5ℓ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5ℓ도 상점에서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때문에 5ℓ를…….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그 5ℓ는 애초에 리터당 각각 쓰레기봉투를 몇 개씩 만들었는데, 5ℓ가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작해서 안 팔리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제작한 사항만 여기에 도출시킨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며칠 동안 보관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름같은 경우는 특히 이틀정도면 버려야 해서 5ℓ도 다 차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수량이 1년 동안 다 사용되는 것입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이 수량이 남긴 하는데 거의 다 사용되는 사항이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1~2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의 수량을 압니다. 몇 리터를 얼마 정도 만들면 되겠다하면 그대로 나가는데, 여기에 제작량이 안 나온 것은 그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5ℓ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쓰레기봉투가 약해서 음식물을 넣으면 터져요. 그래서 그 속에 비닐봉지를 또 넣어야 합니다. 이중 삼중 넣다보니까 환경오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물이 밖으로 새니까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재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작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쓰레기봉투 파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파손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또 궁금한 것이 원가액이 24원인데 저희들이 시중에서 사려면 140원이고, 40원짜리는 280원이고, 100ℓ는 164원 원가에 1,300원씩 사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현재 단가와 판매액과는 당연히 가격이 달라집니다. 차액은 저희들이 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에 투자하기에는 말이 안 될 정도의 가격입니다. 사실 매립장을 하나 만들려면 몇 십억씩 들어가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따질 때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하여튼 이 나머지 금액은 군비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십년 전만 해도 쓰레기봉투 처음 사용할 때 일반봉지에 버리면 확인해서 고발도 하고 해서 거의 단속이 됐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아닌 것에 버리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환경미화원 사태도 있었고 해서 보면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안 되고 그래도 청소부들이 다 가져가십니다. 이제 환경미화원 문제도 해결됐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수거함을 크게 만들어서 그곳에 넣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사례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보지 않으니까 지나가다 넣게 되고 재활용품도 넣게 되고,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고 또 계몽도 하셔서 옥천군의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제작원가가 연간 4,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또 쓰레기봉투가 아닌 대형쓰레기도 있는데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다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봉투 제작원가가 4,500만원이고, 2억1,000만원이면 1억6,000만원에다……, 여기에 운영비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위탁비가 3년간 계약에 1권역, 2권역 다 합쳐서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소각로 만드는 데 70억, 기존에 쓰레기매립장 만든 것이 그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비로 직원들 인건비만도 1억여원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을 따지면 전체 연도별로 나눠서 하기는 곤란한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지금 대도시의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운영을 합니까?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공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굉장한 적자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서울시는 난지도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다가 난지도가 포화가 되어서 인천에 하고 있는데요, 인천 쪽에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 할 것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백억 이상, 수천억 정도의 돈을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옥천군 같은 경우는 문제도 많았지만 군북면 주변 주민들이 이해해서 만들어 놓은 매립장이 현재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향후 25년에서 30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옥천군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해방된 그런 군입니다.
박찬웅위원
맞습니다. 옥천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곳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적지입니다. 반면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주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순진하니까 뭐 이렇게 현재까지 지내고 있지만 이런 문제도 한번 앞으로 계속 분석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투자금액과 수입금액, 수입금액은 사실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4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상업소가 옥천군에 1,43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4명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연 1회씩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1,430개소를 우리 직원들이 연 1회씩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제조업 부문, 식품위생법상 규제를 받는 대상 중에 식품제조업이 있고 일반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식당의 경우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접객업소가 됐든 판매업소가 됐든 집단급식소가 됐든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런 곳 전체를 직원들이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요식업조합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자체점검을 해서 한두 번 지적이 되면 저희들에게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술위원
아직까지 점검은 한 번도 못해본 것이네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1년에 1,430개소를 직원들이 전부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경술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청소년 고용불가 적발이 되었는데, 위생적인 위반사항을 단속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뒤에 25페이지 내용을 보면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제조업과 판매업은 영업정지를 1번 했고, 시정명령 1번, 과태료 부과처분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 즉 식당은 영업정지를 6번 했는데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민경술위원
청소년들이 적발되는 단속은 얼마나 했나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그 뒤에 보시면 6개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이 대부분입니다.
민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1,400여개 업소를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일반 식품접객업소의 업주들이 위생검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거리도 없고요. 우리가 각종 식품과 관련되어서 인허가를 내주고 신고 수리하는 것보다도 일반 이용객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9개 읍면의 1,400여개 업소를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본추출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못하고 읍이든 면이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000년 이전만 해도 각 업소들이 위생검사에 대해서 중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인력이 줄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지금 요식업조합에 업무를 위탁한 것 같은데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위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위생교육도 자기들이 시키는데 하다보면 말을 잘 들어서 깨끗하게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더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점검해서 위반될 경우에 한 번은 권고 시정을 하고, 두 번 이상 계속 위반이 되면 저희들에게 그분들이…….
한범
박한범위원
그분들에게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가지고 조합비 내는 것에 활용할 뿐이지 그분들이 과연 어떤 업소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일 것이고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직원 한 분이 더 늘었죠?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늘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끔 저희들도 식당을 이용하다보면 이런 환절기 때 종업원의 위생상태나 결함사항을 많이 봅니다.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기관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종사하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면 행정기관에서 위생검사를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한 번씩 하지만 내용을 알면서도 그런 사항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연중 1~2% 정도는 표본추출에 의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위반된 내용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업주들에게 인식될 때 우리가 안 나가도 스스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금년도부터 증가된 인원을 같이 활용해서 좀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2006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 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사업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에서 묘묙유통센터 시설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셨습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보니까 변경사유는 “철거 및 부대공사, 폐기물처리비용 누락” 저는 용역을 줄 때 600만원을 줘 가면서 용역을 줘서 1억4,6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서 설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체 어느 실과든 전부 다 설계변경이 들어 왔어요, 이걸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김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거 관계는 하우스가 태풍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용 관계는 폐기물이 당초에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을,
김규원위원
보세요. 폐기물이 안 나올 줄 알고서 용역줘서 설계를 하고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폐기물 안 나올 줄 안다는 것은 저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를 뜯어내잖아요. 뜯어내면...
김규원위원
뜯어 내면은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을 설계할 때라든가,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1억4,600만원짜리에서 200만원 문제가 아니라,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폐기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니까 처리비용을 넣어야지요, 설계할 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저는 전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보세요, 1억4,600만원짜리 조그마한 것을 하면서 폐기물이 안 나올 줄 알고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 다 얘기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용역 줘서 만들면 거기에 다 들어가야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완공된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해서 이원묘묙센터를 건립했어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현재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옥천 이원묘목법인한테 의뢰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운영비 관계 이런 것을 그 쪽에다 안 주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찬웅위원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대형건물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27억원을 들여서 센터를 지었어요. 평상시에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원이라도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자체적으로 사무원을 쓰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여직원 한사람 쓰고 있는데요. 회원들이 거기 와서 여러 가지로 일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사람씩은 계속 상중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운영에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운영 관계는 타 시군에 예를 들어 봐서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기능직 한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법인체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법인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건물만 27억원이나 들여서 대형건물을 지어 놓고서 운영까지 군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에 맞게 친환경농정과에서 지도, 관리해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4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친환경농업 비료 및 퇴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매번 폐원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가온폐원 시에 1농가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나무도 있고, 또 1,2년 돼서 심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원도 있고, 폐원 신청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 폐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폐원 관계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때는 우선 과수목이, 과수나무가 오래된 것, 경영자가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과원경사 밭의 경사도가 심한 경우, 품종관계, 포장조건,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저번에도 민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옥천에 특산품이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가능하면 심은지 얼마 안되는 수령 같은 경우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왜냐하면 계속 여러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정과에서는 폐원 쪽으로 독려를 했거나, 아니면 종용하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FTA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116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FTA기금을 가져다 쓸려고 하는 목적밖에 안 보이고, 현재 비가림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비가림도 요즘 비닐을 씌워야 시설비 지원을 준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금년에는 아직 눈이 얼마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년 2, 3월까지는 눈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시설하우스 가온하는 이런 것도 설해 때문에 비닐을 못 씌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비가림은 양 측면에 비닐을 안 씌운 상태에서 비닐을 씌우면 시설하우스는 가온하면서 녹는 그런 실정인데, 비가림은 만약에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폐농하는 것보다도 시설을 해 놓은 것 설해 피해를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그런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것은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라도 당연히 내년 2, 3월에 가서 시설은 그 때 하라고 하든가 해서 그 때 돈이 나가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가을에 시설을 하게 해 놓고서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도 이런 불평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비가림 시설에 대한 비닐 씌우는 관계는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현장확인할 때에 하우스에 비닐이 씌워 있지 않으면 규정상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비닐 씌워 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중앙에 기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농을 하는 분들이 폐농을 하면 대개 가을 농사를 짓고서 폐농을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꼭 보면 농사 다 지어놓고서 이듬해 봄에 폐농을 하라고 금년에 폐농 대상이니까 폐농을 하라고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폐농 신청을 해서 돈을 타려고 하니까 비닐을 씌워야 된다 이거예요. 포도 잎사귀도 없고, 포도도 없는 상태에서 비닐을 씌워서 그런 식으로 폐농을 하라는 그런 농정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가지 짚고 가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꼭 하우스 내에 과수에 잎사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구요. 왜냐 하면 이른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하우스 속에 잎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가 편에 서서 농가가 최대한도로 편리한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민경술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 때 가서 시설비나 그때, 그때 가서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옥천군에는 아직까지는 포도의 주산지라고 해서 시장성에서 옥천이라는 포도 이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폐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폐원을 신청한 농가가 대부분 65세 이상이 폐원을 신청한다고 돼 있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연령 제한은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농사짓기 싫어서 폐농을 한다 이거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순위 결정할 적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폐농 순위를...
김규원위원
사실은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돈벌이가 되고, 수입이 좋으면 폐농을 안합니다. 돈벌이가 안되니까 이와 같은 폐농을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에 포도시험장도 있고, 있잖아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옥천농협에서는 포도가공공장을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포도를 우리 지역에서도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야지 물량이 작답니다. 그렇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렇다면 개선대책으로 대체작목을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폐농뿐만 아니라, 농정과에서 모든 것은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신품종이라고 할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로 공동으로 어떤 신품종이나 개발을 추진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센터에서 4배체에 대한 묘목관계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센터에 주고, 센터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저희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상당히 긴밀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농업이 살아나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모든 품목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겠금 농정과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대체작목을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서로 협력하셔서 농민들에게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돈벌이가 되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폐원 문제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폐원하는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없을 경우 비닐을 다시 꼭 씌워서 그렇게 폐원을 해야 되냐,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농가 편에 서 가지고 정책을 펴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폐원을 할 때 하우스에 비닐이 없으면 폐원 신청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신청은 되는데요. 보상할 때 저희들이 현지 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 때 없으면 안됩니다.
황규상위원
보상할 때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폐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현지를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하거든요. 순위를 정해서 그 해에 해당이 된다면 언제쯤 폐원하겠다고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는데, 그 때 당시에 비닐이 씌워져 있어야 됩니다.
황규상위원
비닐이 꼭 씌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규정에?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농림부 지침에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것 좀 봅시다, 농림부 지침요. ( 농림부 지침 황 위원님께 전달)
문장이 길어요. 이 시간 끝나고 제가 읽어 보기로 하구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비가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비가림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보조금이 나가려면 보조금 나갈 당시에 비닐을 씌워라 그런 얘기 같으네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황규상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해라도 비가림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위에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 다 밀폐가 되고 했을 때 눈이 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적설양이 많이 쌓이더라도 그 안에서 열풍기가 있으니까 열풍기가 돌아가면 찌그러질 염려가 없는데, 눈은 많이 쌓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안에 열풍기 가동도 할 필요가 없고, 열풍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때라든가, 문제가 있다구요. 위에만 씌워져 있는데 농가에서 자비로 기둥서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위에만 비닐이 씌워져 있으니까, 옆에를 다 사방을 막고 싶다 이거에요. 막고 싶고 그 안에도 자비로 이중으로 비닐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이 안된다고 친환경농정과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비닐로 옆에도 못 막게 하고.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옆에 막는 것은 안되구요. 난로 설치하는 것도 안되고, 비가림 위에 비 내리는 것을 막는 그 정도만 비가림 시설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황규상위원
농정정책의 맹점이라구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내 놓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비가림 시설 보조 거기까지는 조건에 맞아야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황규상위원
규격 조건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후에 거기다가 파이프를 더 세워서 비닐을 더 치고 이렇게 농가에서 자비로 하는 것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지주목을 세우고 이런 것은 얘기를 안하지만요, 막는 것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뜻과 똑같이 비만 안 맞게 하는 비가림 시설이에요.
황규상위원
아니 농사를 짓다 보면 소득을 더 올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비가림 시설 보조 받은 곳에다가 농가에서 자비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못하게 하냐 그것을.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못 막게 하냐 하면은, 포도가 들어오는 시기하고, 수입하는 시기하고, 그것을 막아서 가온해서 나오는 시기하고 같은 시기가 된다고 해서 그것은 못하게 하고, 위에 비만 못 맞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규상위원
그것도 무슨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황규상위원
참 농가에서는 아주 불만이 많아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그야말로 탁상공론적인 정책이다 이거예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가온이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타 지역에는 가온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에 비가림 정도 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런 부분도 농정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폐원 농가에 대한 군에서 대체작목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포도보다 더 나은 뚜렷한 농정과에서 권할 만한 대체작목이 없는 것 같아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며칠 전에 제가 화훼농가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국화하시는 분인데. 그 분 얘기가 옥천군에 화훼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동이면에 몇 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우스 폐원한 그 시설에 바닥 면적이 비탈밭 이런 곳이 아니고, 논 같은 경우 바닥 면적이 판판하고 이런 곳 같으면 화훼하는 쪽으로 국화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적게 잡아도 평당 3만5천원이 된데요. 그렇게 볼 때 그 정도 수입이면 포도농사보다 나아요.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동이면에 옥천군에서도 아마 김락종씨나 평산리 이정순씨나 그 분들이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이 상당히 앞서 가는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 충분히 지도해 주고, 그 기술을 보급해 줄 만한 분들이거든요. 농정과에서 그런 분들하고 연찬을 하셔 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쪽하고 협의도 해 보고요. 대체작목 관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규상위원
글쎄 맨날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고민만 한다고 하지, 뭐 지금까지 하나나 나온 것이 있어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해 보면요, 지역 특성에 맞아야 되고, 농가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집중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폭락도 이런 관계도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품목을 하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해서 덥석 덥석 덤비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규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도 하려면 시작이 망설여질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고 작은 액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구요. 과원 폐원 문제 한편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린나무 1, 2년생 나무들까지, 3, 4년된 한참 수확 볼 나무도 다시 여러 자리다 보니까 다른데 밭을 폐원하다 보니까 근래에 심은 밭까지도 다 묶어서 폐원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우리 군으로 볼 때는 그래도 옥천군이 특산품 중에 포도가 첫 번째로 치는데 재배면적이 좀 많고, 많은 농가소득이 되고 하면 좋은데, 농촌 현실이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한 3,000여평 폐원하면 1억원 나오지요?
그러니까 5년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차후에 생각하고, 우선 3000평 농사짓는 사람이 1억원의 돈이 공짜로 생기니까 폐원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있는 빚도 갚고, 자식들 돈 달라고 하는데 좀 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양면성은 있는데 폐원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대체작목이나 맨날 말로만 연구 개발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것에 힘을 써 주셔야 돼요, 이제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5년 지원현황하고 2006년도를 보니까 보조금액은 같은데, 대상자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2005년도에는 69건이 나왔는데, 2006년도는 18건밖에 안되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대상자는 댐규제지역은 청산을 제외합니다. 나머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청산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있는 농가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구요. 2005년도만 하더라도 개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는 작목반에 거의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댐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신청을 했구요.
박찬웅위원
신청자가 많이 들어올 건데 심사를 해서 탈락되는 농가도 많이 있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에 대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계는 거의 다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하는 수도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비중을 따져 봐서 친환경농업이 아닐 경우에는 탈락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웅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댐 규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매년 특정 작목반이라든가, 특정인에게 한정이 돼 있어요. 일반 농가들은 규제는 규제대로 당하고,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문제를 좀 더 규제지역의 주민들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작목반만 해당이 된다. 시골 오지로 들어가면 작목반도 없어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규제는 규제대로 보조를 받는 분들보다 더 규제를 받으면서도,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도비보조, 군비보조해서 85%해 주는 건데요. 아직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댐 규제지역에 작목반 또는 생산자단체라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니까 못을 딱 박아놓으니까 나머지 주민들은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앞에 과에서 하듯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지원관계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농업하는 작목반 및 생산단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별 지원은 작년까지는 됐습니다만 올해는 안됩니다.
박찬웅위원
그것을 건의를 해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매년 보조지원을 받는 작목반이라든가, 어떤 개인만 받고, 다수의 주민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댐 규제지역에 보조금이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오지에 더군다나 연로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봐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6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경관보전 직불시범단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7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9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병충해 방제 읍면별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보조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비율이 읍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요. 어느 읍면은 보조가 60-70% 되는 곳이 있고, 어느 읍면은 보조나 자담이나 비슷한데 읍면별로 보조비율이 틀립니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어느 병충해 방제를 하라고 하면 농가들이 약제를 여러 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보조율이 떨어지고, 가격이 싼 경우에는 보조율이 올라갑니다. 보시면 같은 병충해 방제를 해도 쏠라자라는 것은 5,700원하구요. 만풍이나 명타자 같은 것은 3천원, 4천원 이렇게 밖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틀려지는 것뿐이지, 보조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면적에 의해서 읍면별로 보조금액이 결정되는 겁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약품구입하는 단가가 비싼 것은 상대적으로 보조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싼 것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돈은 같습니다. 담보당 주는 금액은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면적하고, 면적에 의한 보조금액이 배정이 되지요. 그것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자료를 하나 추가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1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우수 농․특산물 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2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농산물 직판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면적하고 협약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옥천판매장하고,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협약금액이. 금액을 어떤 방법을 결정하는 건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금액을 정할 때는요 말하자면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건물 가격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얼마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임대하라는 규정. 여기는 그것을 적용하면서 농산물직판장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싸게,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옥천판매장이나 고속도로 관계에 대한 것이 면적하고 따지면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옥천고속도로 하행선 같은 경우에는 판매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휴업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정위원
옥천판매장은 1992년부터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때에 건립이 됐습니다.
박찬정위원
언제부터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92년도부터 계속해서 임대를 해서 하는데요.
박찬정위원
1년에 250만원인가요 그럼?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연간.
박찬정위원
연간?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운영자에 보시면 협약금액이 년.
박찬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92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여기 판매실적을 보면 13억5,000만원 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보면 인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92년부터 지금까지 상환기간이 몇 년이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매년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은 매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농․특산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원래 농․특산물만 하면 장사가 솔직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이나 가공식품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고속도로 하행선 같은 경우는 장사가 도저히 안된다고 계약이 돼 있지만 폐업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정위원
매출액 차이는 많이 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찬정위원
매출액하고,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형평성 관계는 저희들이 볼 적에, 건물가지고 평가했을 적에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몇 분의 1 이렇게 해서 협약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판매 관계에 대한 것을 따졌을 때 본인들이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방객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도로는 아니고, 옥천판매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2년도부터 14년이거든요. 14년동안 250만원씩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이것 250만원은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계약체결한 금액이 틀립니다.
박찬정위원
일반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려면 이 가격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이 관계는 매년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할 때 마다 저희들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계속 한번도 안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체결한 내용을 ‘92년도부터 쭉 250만원이 아니고, 그동안 처음 계약한 것 지금까지 계약한 것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글쎄 이것은 과장님께서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판매매출액이 13억5,000만원인데, 한달에 20만원골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22만5천원. 22만5천원 임대료 내고 그것을 쓴다고 주민들과 저도 전혀 몰랐지요.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것이지만, 앞장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쪽으로 가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천 금강판매장 현지를 가 보셨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위원
거기하고, 영동판매장 한번 가 보셨어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영동요?
민경술위원
예.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어디, 황간 쪽을 말씀하시나요?
민경술위원
아니 옥천금강휴게소에 영동 특산물판매장하고, 옥천 농산물판매장하고 보셨냐구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영동 것은...
민경술위원
왜냐 하면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가 보면 농산물 가공식품을 파는 것이지만, 우리 판매장은 홍보가 아니라 한 귀퉁이에다가 해 놓으니까 장사도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의 특산물이 포도, 곶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가운데를 가 보면 포도, 곶감을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휴게소에 들르면 우선 당장 눈에 띄는 곳으로 가지, 한 귀퉁이 있는 우리 농산물판매장으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위치 관계는 처음에 판매장 건립할 때부터 저희들이 옥천금강유원지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위치를 저희들도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 그런 곳으로 위치 요구를 했는데요. 그 쪽에서 우리하고 관계에 대한 이것도 일종의 장사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렇게 안했고, 왜 그러냐 하면 100% 지어서 우리한테 운영권만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치 좋은 곳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는 겁니다.
민경술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었겠지요. 실질적으로 직접 하고 있는 판매장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얘기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전혀 옥천의 농산물 판매는 한 귀퉁이에 있어 가지고 그런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다녀와 보시고, 다음에 사석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범
박한범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 농산물 직판장이 당초에 어떠한 취지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민간위탁되고 있는 건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농산물 판매관계를 시내권에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쪽에다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를 정해서 했거든요.
한범
박한범위원
당초 취지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건립한거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현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얼마나 직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농․특산물 판매가 되기 때문에 기여한다고 보지,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법인이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몇 몇 사람들 돈벌어주는 행위에요, 이거요. 이 중에서 법인으로 몇 사람이 참여하고 있나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진들, 이사들이나 그 사람들 현재 농사짓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농사 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안남 조합장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나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남 조합장은 아닙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영씨는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이상영씨요? 거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장인진씨라는 사람은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이 사람은...
한범
박한범위원
육종찬씨 부인인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
한범
박한범위원
육종찬씨인가, 육종철씨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육종철씨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분 농사짓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그 사람 안 짓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당초 사업취지와는 위반되는 그런 사항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몇 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산물직판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옥천군 소유의 건물이고, 토지인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매출액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계약금액 임대료가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업을 잘해서 매출액은 올랐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매출액으로 본다면 평균 20-30%의 수익만 보더라도 2억7,000만원에서 4억원 가까이 되는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옥천 농산물직판장이 농민들의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있구요. 또한 임대료 연간 250만원도 비근한 예로 공용버스 터미널에 매표소 운영하는 장애인들한테도 연간 130만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부서별로 규모라든지, 토지도 제공되고 그런 부분인데, 임대료 산출이 판이하게 다른지 이해가 안되네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에 대한 땅 이런 것 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터미널에 운영되고 있는 자그마한 구멍가게 하나하고, 매표소 그것보다도 수십 배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나 산출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25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될 정도로 임대료가 굉장히 싸게 책정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그 쪽을 통해서 출하가 많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수입과 직결되는지 생각하는지, 아니면 당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몇 몇 사람들이 당초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처음에 운영했겠지만, 그 이후에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농정과에서 세심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3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오염농경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오염농경지 보상금을 매년 주고 있는데, 휴경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또 농작물을 매입하고 있어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지속을 할 겁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광산 관계에 대한 것은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매입관계를 기회 있을 적에 매입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구요. 계속해서는 할 수 없겠지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저희들도 휴경관계니, 농작물 매입관계도 그 쪽에서 매입되면 저희들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매입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농작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중 손실입니다. 농사를 안 지었으면 되는데, 농민들은 인건비 들어가, 재료비 들어가, 쌀을 매입해서 태우는 거예요. 당초부터 농사를 안 짓고, 보상을 해 주었으면 이런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안되는데, 매년 계속되고 있어요. 농사지은 쌀을 매입해서 태운다 이런 얘기에요.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 좋지요. 이것을 하루속히 매입을 해야 돼요. 예산낭비만 매년 하고 있어요. 2007년도 매입을 하려고 하면 면적을 확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 조사도 하고 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요, 일부라도. 용역비를 계상한다든가. 이것 안됩니다. 매년 휴경보상 주고, 더군다나 휴경보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작물 농사지은 쌀을 사서 태운다 이런 얘기에요. 태워,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구를 하기 바랍니다. 동의 하세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농사짓는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예산관계 용역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농사를 안 지으면 되는데, 농사를 지어서...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휴경보상을 주고, 휴경보상한 곳에다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휴경보상한 곳은 농사를 안 짓지만, 그게 자꾸 번지다 보니까 번진 곳에서 농작물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오염된 것이 나왔을 때는 그 때 말하자면 농작물을 매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각 처리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매입관계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조속히 해 주시고, 소각처리 비용이 2005년도에는 420만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소각을 하길래?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오염된 필지에 나온 벼를 전부 다 포장을 해 놓고서 그것을 현지에서 다 사 들입니다. 사 들여서 대전에 있는 소각처리장이 있어요. 거기에다 위탁해서 가서 공무원 입회하에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웅위원
태우는데 420만원이나 들어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수송비, 처리비용이 kg당 270원이 들어가구요. 운반비가 트럭 1대당 20만원, 부과세가 붙기 때문에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찬웅위원
2006년도에는 매입대금이 900만원이 소각비용이 45만원이고,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것이 안 나와서 추상적으로 써 놓은 것이지, 2006년도에 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8일날 소각처리를 했는데요. 매입된 금액이 약 850만원되고, 소각처리비용이 210만원 정도 됩니다. 포대수가 175포대이기 때문에 한 7,000kg정도 차 1대로 해서 지난 11월28일날 대전소각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농사를 지어서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 안됩니다. 아주 매입계획을 세우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5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6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못자리뱅크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못자리 뱅크가 있고, 자동화육묘센터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효과가 뭡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촌의 노령화되어 가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뱅크에다 위탁했을 때는 개인이 생산하는 것보다도 500-600원 정도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이 완전위탁관계에 대한 것을 해 봤는데요. 일반 2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서는 1,500원 정도 500원, 600원 정도 싸게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수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2007년도에는 상토 공급한다고 했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상토는 일반 개별농가에 공급하는 거지요?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들이 편리한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육묘센터나 못자리 뱅크나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한편 보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고령화된 사람들이나 일손이 없는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못자리를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그 쪽에 고령화된 농가나 일손이 없는 농가들에 말하자면 편의를 봐 주는 그런 상황이고, 같은 가격이 아니고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들한테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 문제는 여론 수렴을 다시 하셔 가지고서 사업의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관련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사업계획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4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수산자원 보호구역지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저번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본 위원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옥천군에는 없다고 하셨었죠?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보호구역은 없고 보존구역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존구역과 동의시 되는 그런 용어로 물었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내용을 사실적으로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보호구역과 보존구역을 혼동을 했습니다. 그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끝난 다음에 다시 물어서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존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은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보존구역이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여기 5개 표기한 그 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들이 행위제한이 되나요?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보존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모래나 골재채취 등이 해수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5개의 지역에는 경고판을 설치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유역이 방대하네요?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동이면을 보더라도 조령리와 청마리가 전지역이 해당되고, 석탄리와 우산리 일부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경고판은 석탄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군북 대정리, 군북 용호리, 군북 소정리와 안내 장계리, 동이 석탄리에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동이면 지역을 보니까 석탄리 쪽에 한 개소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광활한 조령리와 청마리 전지역 그리고 우산리까지 이러한 지역이 보호구역인지도 인식이 불가능하고, 행위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탈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말했던 골재채취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로행위라든지 어구사용 제한 그런 것 때문에 경고판을 설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혀 일반인들이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경고판을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해당하는 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해서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무엇을 보호할 지역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부족한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6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옻나무 식재 및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옻나무특구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전전략정보팀에서 지역특구평가지원단이 묘목과 옻나무사업을 평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어디에 얼마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옻특화사업 총 사업비가 2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옻연구소 그리고 연구에 따른 생진채취공장설치 이런 사업비가 연구소만 해도 6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산업자원부 사업비를 따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200억원 정도를 잡아서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서를 산림축산과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평가한 것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받은 것이 아직 사업비가 확실하게 세워진 것이 없고, 또 인원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는 말씀드렸고, 현재 기존 인원을 가지고 특구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평가 연락받은 것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구체적으로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하나하나 타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식재본수와 활착률이 나와 있는데, 동이면 우산리에 100% 활착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암리 3곳은 활착률이 10%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 식재한 사항 가지고 금년도에 두 차례 활착사항을 하고, 2005년 봄에 식재하면 가을에 활착사항을 합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묘목심기 전에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 옻나무가 배수가 안 되는 곳에 심으면 활착률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배수시설을 잘하라고 했는데도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식재를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계, 토질관계 때문에 활착률이 적습니다.
박찬웅위원
활착률 조사한 것은 정확한 수치입니까? 누가 조사한 것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3개월 써서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직원과 같이 본수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박찬웅위원
확착률이 1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옻나무 식재시기에는 교육도 하고 토질도 충분히 설명해서,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10%밖에 활착이 안 되었다면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배수관계를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면 담당공무원이 식재지를 확인하고 보조해 주도록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8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건축공사나 전기공사, 통신공사 추진내역만 했는데 먼저번에 제가 질의한 포도밭 매매 건, 중앙에 포도밭 있는 것과 입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포도밭 관계는 당초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포도가 없이 빈 밭이었다가 저희들이 팔라고 하니까 안 팔고 그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매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매입하기가 좀 속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앞으로 장용산휴양림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매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보이는 것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매입예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난 초등학생은 법적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경찰서에 기소되어서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보상을 생각하고 있나요?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검찰의 처분을 봐서 민사로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보험은 추가로 들어 있지요?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휴양림관리차원에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빠진 장소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휴양림보완공사를 하면서 1.5m정도로 바닥에 콘크리트를 해서 앞으로 장마가 와도 패이지 않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민경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5동이 보수가 끝나고 새로 다 보완이 된 것이지요?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5동은 철거를 다 끝내고 그 장소에 다시 짓고 있습니다.
박찬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까지 짓나요?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내년도 1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박찬정위원
겨울공사도 가능한가요?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아니오.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공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공사가 연장이 됩니다.
박찬정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수공사가 다 끝나면 주방용품이라든지 싱크대 등을 완벽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불편없이 휴식하고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하시고요, 과장님께서 좀 시간이 있으시면 나가보셔서 점검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일반 콘도식으로 따라갈 계획입니다.
박찬정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휴양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9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내수면 어업허가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내수면 어업허가라는 것이 한 번 허가를 내주면 5년간이죠?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허가기간은 5년입니다.
박찬웅위원
허가조건은 무엇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허가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법 제10조를 보면 1항에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법인․기타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세 번째는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당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결정해야 할 상항이 있습니다. 어업허가 결원발생 시 해당지역 군의원, 읍면장, 파출소장, 새마을협의회장, 지역 이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업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본인 사망으로 결원발생 시에 결원보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자식이 할 수 있으면 자식에게 대신 허가해 줍니다. 왜냐 하면 허가권자가 기존 배라든가 도구를 가지고 있고, 막상 아버지가 하다가 안 계시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됩니까? 아버지가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사망을 하면, 자식이 아버지랑 같이 고기를 잡다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된다고 해요?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1권역은 기존 업자가 하다가 사망하면 신규허가를 안 받아서 안 됩니다. 2권역은 가능합니다.
박찬웅위원
본인이 할 때는 여력이 있을 때까지는 5년 주기로 갱신해서 허가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안 돼서 앞으로 1권역으로 볼 때는 20~30년 뒤에 노령화되면 허가자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리고 허가자들이 어떤 반대급부로 내수면에서 고기를 잡는데 세금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세금 내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웅위원
마을에서도 이런 얘기가 들려요. 대청호 주변의 같은 이웃 주민들인데 고기를 좀 잡으려고 하면 허가자들이 못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자들에게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국가나 우리 군에 어떤 반대급부로 세금 내는 일도 없고, 매년 우리가 치어방류도 하고 있는데 고기는 그냥 잡고 있고, 타 지역도 똑같습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타 지역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처음에 산림축산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어업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모순이 많지만, 허가권 위치를 정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차원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찬웅위원
불법어업을 단속한다는 것은, 허가자만 하나의 특혜로 고기를 잡고 인근 주민은 고기를 못 잡도록 철저히 하겠지요. 그런데 자기 허가구역 내에 쓰레기를 치우거나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쓰레기도 그 사람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일부 되는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어업허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지만 그 외의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알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뭔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알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패류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다슬기 등 패류도 허가자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금강가에서 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잡고 또 다른 분들은 못 잡게 하는데, 폐류 관계도 허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패류 관계도 사실 한쪽으로 확 풀어줘서 허가 없는 사람이 같이 잡도록 해도 좋지 않나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씨가 마를 정도로 잡아가서 문제가 되고, 지금처럼 허가를 해 주면 그 사람 개인은 수입이 될지 몰라도 허가 없는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전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 군에 패류허가만큼은 전부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일단은 패류허가를 취소했다가 새로 내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운영의 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볼까 합니다.
박찬웅위원
서로 주민 간에 알력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반대급부로 하는 아무런 일도 없이 허가증 하나 가지고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봅시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선박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하는 것으로 어떻게 상의가 되었습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본청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밝힐 사항은 아니지만 내수면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선박 업무가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일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패류채취허가를 보니까 작년도에 일부 계약에 의해서 2012년도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앞으로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패류채취 어업허가 때문에 특히 우리 동이면 쪽에서 말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16명 중 일부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일곱 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옥천분들인데, 생태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허가를 좀 지양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분들의 허가를 취소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잔여기간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허가권자 중에 전업으로 패류를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허가부서에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허가를 취소하고 안 해 준다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문제가 있고…….
민경술위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당장 취소시키지 말고 여기보니까 내년도에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당장 허가권을 취소한다면 반발이 있을 테고 앞으로라도 더 이상……, 전에 어려운 극빈자들로 인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주변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극빈자는 아닌 것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나 여가를 내서 도슬비 잡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가를 내서 사람들이 와서 도슬비를 잡는 것은 얼마 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박을 이용해서 그물로 잡는 것 아닙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이것은 모순이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원은 상수도사업소 보호지역 아닙니까?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곳까지 일부 선박이 들어가서 잡는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앞으로 허가규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서서히 조례개정을 하고 규정사항을 만들고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도슬비 패류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쪽보다도 면세류 나오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류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병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저 또한 패류채취 어업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하는 것으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7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조경수 양묘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