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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5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박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박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단체 보조금 관계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영인 가족대회에 홍보비가 있는데 이 홍보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간추렸는데 주로 홍보비는 식전행사 때 유인물 책자 발간을 해가지고 사전 책자발간비가 주로 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회원자녀장학금이라 해놓았는데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회원자녀장학금은 사실상 오래되었는데 농업경인인단체에서 농어업인 회원을 대상으로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선발해서 장학금,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주고 있는 장학금과 똑같은 취지로 그냥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군수명의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달해서 농업경영인 회장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을 놓고 볼 때에 농업경영인 행사에서 장학금을 줄 때는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자녀장학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옳은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도 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상 농업경영인들이라 하지만 지금 함안군 관내 농업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개인별로 각출을 해서 장학금을 만들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좀 없지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돈은 모자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계속해서 십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명색이 장학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물론 육영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적은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걸로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받아 저거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된다면 이건 취지가 좀 불부합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농촌환경이 FTA, WTO로 상당히 어렵는데 나름대로 자기 가족들의 사기진작책으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은 없고…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알겠습니다만, 그럼 전달자가 누가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경영인회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의 예산을 주면서 군수가 주는 걸로 한다면 좀 다르겠지만, 그거 한번 참고로 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2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을 주로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유실수를 조림했습니다. 그런데 유실수가 밤나무인데 지금 수종선택에 시기적으로 요즘 밤나무는 경쟁력이 없는 유실수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밤나무로 선정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건 유실수 밤나무를 조림한 것이 아니고 밤나무 가지치기, 즉 자기 집에 기 조성이 되어있는 그 밤나무 가지치기를 자기가 하므로 해서 ㏊당 51만7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조림이 아니고 가꾸기사업?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가꾸기 사업입니다. 제목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함안 가꾸기 사업인데 이 속에는 가로화단조성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수종 선택에 유실수인 은행나무가 포함되는데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선정되어서 나타나는 폐해가 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은행을 털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은행이 떨어져 도로변에 널려서 환경이나 이런 쪽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꼭 선정해야 된다면 암놈, 열매가 여는 놈을 하지 말고 수놈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가로수 주 수종을 이루는 거는 가야에서 함안 읍내 가는 그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선정을 하는 거는 주로 이팝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행나무를 하게 된다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도 각종 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비단 농업산림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농업단체가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통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행사에 한 번 나가보니까 어떤 행사에는 사람이 몇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돈은 있는 거고 행사는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단체면 다는 안 되더라도 어떤 단체를 두고 그 밑에 예를 들면 경영인 분과라든지 또 여성농민 분과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힘도 주어지고 뭔가 조직의 운영도 편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과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 해마다 직접적인 보조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농림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받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파트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농업산림과에서 금년도에 하시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몇 사람에게 돈이 대충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 농림사업 총괄로 집계를 놓아가지고 총괄보고를 하는 총괄부서입니다. 한 500억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그다음 함안군 전체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면 도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에 올리고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함안군 농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보조는 비록 얼마 안 된다치더라도 함안의 농업을 살리려면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비록 돈을 융자로 줬더라도 1억을 준다든지 몇천 만원을 준다든지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거 있으면 또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적으로 뭐 어떤 기술지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만큼 어떻게 해준다든지 그래야 목적이 달성되거든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이병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서별로 취합을 받아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산림과 농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업경영인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설치하겠다 이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신청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우스를 지어야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산에도 나갔다 왔는데 2동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출장복명을 해서 정확하게 자기 목적사업이 달성된 이후에 융자실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게 챙기는데 그런 게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기에 보고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당연한 일상적인 업무라고…
병유

이병유위원

일상적이지 않지. 제가 볼 때는. 돈이 얼만데, 그 사람들 우리 함안군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지원을 많이 받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함안 농업이 다 무너지는 그런 정도,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보조가 아니더라도 몇백 억 안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몇백 억이며 돈이 그게…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박태옥 위원님들, 2건씩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병유

이병유위원

38쪽에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있는데 이걸 취득하면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함안군수 앞으로 바로 넘기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함안천 생태공원에 제가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걸 착안을 했는데, 왜 제방에다가 느티나무를 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도의 허가는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다손치더라도 제방에다가 느티나무,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심는다면 작은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느티나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크는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제방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지금 국도 79호선 도로변에 심는 겁니다. 근데 하천하고 붙었으니까 우리가…
병유

이병유위원

어쨌든 제방이거든요. 그렇고 거기 일부분은 도로보다 높은 제방이 있어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제방 법면하고 도로하고 딱 붙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로개념에서 봐주시면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장학금 1000만원 지원하는데 희망자한테 다 돌아갑니까? 아니면 선발해서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100% 다 돌아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소나무 재선충으로 막대한 돈이 지출되는데 언젠가 원천적으로 막는 주사약이 있다고 했는데 실행을 좀 해봤는가? 효과라든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주사약은 보고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요 시설물이라든지 정원수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요런 데는 주사를… 근데 전체적으로 도저히 예산상 불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재선충 관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빨리 개발되어야 안 되겠나?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전영수 위원님, 2건만 해주세요.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농림단체 지원금 관계가 사실상 보면 너무 단체가 지원금에 대한 행사가 실제 목적이나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저 가시적인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고, 이 어려운 현 시점에 농민들이 농민 어느 단체든간에 지원을 받아서 농민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과제와 목표를 뚜렷이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저 행사가 행사로 그치는,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아주 건설적이고 분야별로 우리 농민이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걸 선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가집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어떤 목적이 있는, 그다음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가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 등등에 갔다 오는데 우리가 FTA나 각종 국제적인 우리 농산물 무역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선진국으로 가서 그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고 와서 우리가 접목하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서 배울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농업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어떤 사업장을 만든다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선진국과 농업경쟁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여행이나 그에 따르는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조경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우리 군내는 4개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허가를 받습니까? 신고입니까? (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전국단위로 해서 자기가 일단…

전영수위원

우리 관내에 묘포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묘포장을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답·임야에 묘포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묘포장에서 조경업자들이 나무를 파가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아마 훼손이나 유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숫자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산에나 이런 묘목장을 많이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놓고 나무 파가지고 가면 언덕이 무너져서 여름에 비가 와서 사태가 나가지고 하천에 남수가 흘러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파악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들 정리하는 동안 제가 지금까지 먼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이 있는데 농업경영인 함안군연합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600명 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여성농업인 함안군연합회는 몇 명?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200명 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함안군 농민회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추정으로 한 100명 정도.
반장

반장

박태옥 함안군 여성농민회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150명.
반장

반장

박태옥 예산이 천이백, 오백, 이백, 삼백 이렇게 나갔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600명인 함안군 농업경영인회 식대는 16만4천원으로 되어있고 200명인 여성농업인 식대는 130만원, 100명인 함안군 농민회 식대는 210만원, 여성농민회 150명은 25만원 이렇게 식대가 나갔고, 그다음 홍보비용이 농업경영인은 467만5천원이고 밑에는 135만원, 그 밑에는 홍보비가 없고, 맨 밑에는 15만원, 또 회원자녀장학금, 대회기념품,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들쭉날쭉하고 실제 회원자녀장학금은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대회기념품도 군비로 기념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데 우리가 원칙없이 각종 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기준을 회원 몇 명당 식대 얼마, 그다음 행사하는데 얼마, 홍보비 얼마 이렇게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형평성있게 지원이 됩니다. 돈만 줘놓고 너거 마음대로 쓰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안 맞아요. 600명이 어째 밥을 16만4천원밖에 안 먹느냐 이 말이에요. 200명이 135만원 먹었고, 100명이 210만원을 먹었는데 이 내용이 엉터리든지 아니면 지원없이 무작정 달라하는 대로 돈을 주든지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과장님 이거 원칙을 정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식비 16만4천원은 제가 보기에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아니 지금 봐보세요. 삼백, 육백, 천, 천백.
강호

이강호농정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 정산한 부분이고 이 부분 안에는 이 돈 외에 그 단체에서 들어간 자부담이 많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어떤 원칙없이 들쭉날쭉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바꿀 용의가 있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아까 해외견학 질의를 했는데 지원조건이 100% 지원입니까? 아니면 50% 지원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50% 지원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50% 지원인데 총 3294만원이면 군비가 이거의 50%, 그래 61%가 지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지원조건을 어겨서 지원했다 아닙니까? 50%만 지원을 해야지 위에는 61% 지원하고 밑에는 53% 지원하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원 원칙은 50% 지원인데 예산 선 걸 다 줘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집행을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50% 지원이면 27명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의 50% 그렇게 지원해야지. 여기 보면 61% 지원되었고 밑에는 53% 지원되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과장님, 잘못된 거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많고 해서 기록을 함축을 해서 해놓아서…
반장

반장

박태옥 좌우지간 이 자료로 봐서는 잘못된 거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자료제공이 다소 미흡하다고.
반장

반장

박태옥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잘못된 거는 고치도록 하세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다른 위원?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자료에 없는 항목입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에 우리 1지역이라고 하면 단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강호

이강호농정담당주사

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역, 지구, 구역하는 그 개념은 도시계획하는 한 용언데 지역이 제일 큰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 구역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1지역 1명품을 도에서 옛날에 할 적에는 군, 시 이걸 단위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당시에 우리는 뭘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1지역 1명품 사업은 주로 수박계통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친환경농업 축산 이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의 친환경화에 있어서는 농림과에서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축산분뇨의 토양 환원부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가 액비를 잘 만들어 놓아도 경종농가에서 수용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업은 연결고리가 끊겨버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농림과에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정부적인 큰 사업시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물어봅니다. 우리 농림과에서는 친환경쪽 직접담당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일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종농가 내지 축산농가 전체를 아우르는 농업정책을 관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우리 농업산림부서 중에서도 농정업무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옛날에 양정보는 수매업무, 양정업무하고 농림사업 집계놔서 총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농업인학자금 받아서 지급하는 것하고 그다음 농업경영인 관리하는 것하고 그것밖에 안 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총괄 관장하는 농림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협조를 해줘야만 일이 제대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관광농업 육성 업무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농업을 내세우고 있는 품목이 어느 지역 무엇인지 내용을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관광농업은 제가 함안에서 쭉 살아오면서 사실상 내세울 곳은 근간에 들어 입곡군립공원에 토·일요일이면 인근 마산·창원 도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함안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라면 입곡군립공원 쪽에 굉장히 왕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곡군립공원에는 입곡못을 이용해서 천혜의 경관을 이용한 삼림욕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앞으로 생태공원 조성계획도 있고 이래서 만약 그게 잘 꾸며진다면 경상남도에서 보기 드문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관광농업육성은 우리군이 농업인구가 많고 생산이 농업쪽에서 많은 군이기 때문에 그걸 관광농업화 시켜야 되는데 사람은 오지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자체가 수립되고 실천 안 되면 그냥 사람 왔다가는 것 말고는 더 기대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관광농업을 지향한다면 구체적으로 그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도 사람만 끌어들여서 거기서 끝나면 효과가 없지 않겠나. 마무리하는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쪽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승마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우리군도 그걸 기대해서 로드맵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래되어 있는데, 여기는 관광농업도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사업이 아직 제대로 모습을 못 갖추었지만 농업산림과에서 관광농업에 대한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진행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미지만 계속 부각시켜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우리 입곡군립공원 또는 생태공원, 삼림욕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함안 이미지가 부각된다면 거기서 함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내지는 다른 공산품도 좋겠습니다. 꼭 농산물뿐만 아니고 좋은 이미지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붙여 하는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입곡 중촌에 농촌관광마을이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놀러와서 잠도 자고 농산물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입곡군립공원이 완전하게 완성된다면 그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전혀 계획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특히 경주마 휴양 승마장시설 그 부분에는 우리 목적자체가 외부사람을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사람이 많이 온다면 여러 가지 장사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도입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반장님 마치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정자목을 활용한 쉼터가 19개만 하면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그 외는 더 계획이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전영수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것을 보면 마을마다 정자나무가 있는데 한해서 우선순위로 정자목 쉼터가꾸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자목이 없는 휴식공간에 어떤 평야지역 이런데 보면 숲이 꼭 산골지역, 산이 많은 이런 시원한 지역에 정자목이 많이 있고 평야지역 덥고 한 데는 정자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는 특히 강변지역에 칠북, 대산, 법수, 군북 이쪽으로 쭉 보면 들야지역에 보면 숲이 좀 귀하거든요. 그런 데도 좀 챙겨서 우선순위로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특정지역보다 천변이나 강변에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계획은 어디 특별히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폐도부지라든지 이걸 최대한 찾아서 흉물스럽고 쓰레기투기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조금 너른 폐도공간이라든지 찾아서 소공원 내지는 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소공원이 폐도나 언덕배기 공간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큰 부지에, 예를 들어서 하동 소나무숲이라든지 밀양 소나무 숲 송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천변에 허가만 된다면 어떤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산기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소관광이 될 수 있는, 큰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수립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님들 정리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쉼터사업이 쉴 곳이 없는 농촌마을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238개 마을에 90개만 1단계로 하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1억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있는데 평균 35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어떤 마을에는 1000만원이 안 들아도 쉴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안군에 같이 살면서 다른 동네 해놓은 것처럼 같이 만들어서 같이 살면 좋잖아요. 이걸 형평성있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하지말고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확대해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돈을 좀 많이 주이소.
반장

반장

박태옥 그건 내 호주머니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달라고 해야 줄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군비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돈은 여러 가지 곳에 써야 될 것이고…
반장

반장

박태옥 그거하고 아울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인 입곡 야생화 거기에 몇십억 넣는다 아닙니까? 그 야생화 조금 늦추고 마을에 싹 다 해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면 된다 아닙니까? 야생화 하는 거 한 2~3년 늦추어서 해도 괜찮거든요. 야생화는 이름 그대로 야생환데 있는 그대로 놔두고 보존하면 야생화 되는 거고,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말고 이런 필요한 거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이나 큰 마을에 있는 사람이나 오지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이런 데 지원을 먼저 해주고 돈 많이 드는 거는 천천히 완급을 가려가면서 검토해 가면서 해도 되는데, 굳이 큰 데 돈 많이 쓰는 그걸 빨리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늦추어서 주민들 편의시설인데, 앞으로 야생화공원 그걸 조금 늦추고 이걸 좀 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야생화 생태공원 이건 하나의 국가사업이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업이고 또 도지사·군수 공약사업이고 해서 사실상 실시계획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잘 맞추어 나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추는 거는 좀 곤란하고…
반장

반장

박태옥 내용을 수정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내용수정은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계획 때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의견을 개진해서 하도록 하고, 군민 편의시설 이건 최대한 군비만 허용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생태공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으면 과장님 할 수 있잖아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니, 의지는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함안군이 정말 적재적소에 전 군민이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게 우리의 근본 목적 아닙니까? 지난번 삼칠공원 조성에 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저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군의 편의시설 이용도에 대해서 저쪽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칠공원 조성관계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그건 삼칠주민은 물론 군 과장님과 실무자 그리고 삼칠면의 군의원은 물론이고 면장, 이장, 단장, 총무, 면개발위원장 등 21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조기에 조성해서 정말 쉼터라든지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유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계 정말 좋은 자리에, 지금 현재 그 장소는 부적합니다. 땅값도 비싸고 안 되니까 권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하니까 좋은 적지를 선택해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김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칠공원 입지가 예정되어 있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공원하면 함주공원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칠공원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삼칠 저쪽 칠원에 보면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되어있어야만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또 돈을 수천억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삼칠공원 방금 주민토론회를, 당연히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만약 이걸 그렇게 한다면 몇 년이 흘러갑니다. 한 4~5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 장소는 부적합하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 그 장소에 공원시설로 용도지구로 지정할 적에 칠원 면민들이 왜 그 자리에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다른 장소로 옮긴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지금 삼칠공원 예정지는 정해져 있는 거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러면 이번 감사 때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삼칠공원 예정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기에 공원을 해도 되는지? 여기 계획되어 있다고 필요없는 데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가지고 또 타지역에 공원이 될만한 입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살펴보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주민들이 다른 곳을 원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30쪽에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경남 또는 함안 푸른가꾸기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환경도 좋아졌다고 저는 봅니다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라는 것은 산에 심는 조림수와 다르게 조경수는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총괄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관리업체에서 하는데 한 업체에서 맡다보니까 관리가 시기적으로 여름에는 풀을 여기 베고 나면 저쪽 베러 갈 때 벌써 자라버리는 폐단이 있어서 한 3개 업체로 갈라서 줬는데 이게 재무회계법상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데 갈라주지 못하게 되어있어 한 업체다가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실무진에서 갈라서 주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한 업체가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1년에 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2억5400만원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창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들으니까 5개 업체가 구간을 나눠서…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감사를 아직 안 받아봐서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받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를 받아 지적이 되더라도 그래 안 하면…
병유

이병유위원

창원에 한 번 알아보세요. 창원은 5개 업첸가 4개 업첸가 구간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던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임 계장이 전에 경리계장할 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
병유

이병유위원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감사보고나 또는 업무보고에 옛날로 치면 수매관련 말이 전혀 없더라고.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은 공공비축비라 해서 옛날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써주는 것하고 안 써주는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FTA하고 이런 거 대비해서 농업을 어쨌든 총괄하는 거는 농업산림과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국적인가 경상남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최근 신문에 남해군에서 농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우리 군에도 그런 걸 만들면 안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경상남도에서 자체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제가 조례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 농업농촌기본법하고 그다음 남해하고 경상남도 지원조례를 전부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농업농촌기본법 내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만들었느냐고 반문까지 했는데, 조례를 일괄적으로 해라는 지침도 없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군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기본법에 다 있어요.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어쨌든 건의겸 독려를 드리는 것은 쌀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이런 데 자료를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좀 많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전영수 위원님이 한 번 언급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어떤 특별한 장치를 거쳐서 결정합니까? 결정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가로수 수종은 실무진에서 또는 군수님 자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수종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저게 토질별 지역별로 생태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걸 보기 좋다고 여기 심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심도있게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가로수 수종 따라서 무성하게 자라는 종류가 있고 단아하게 해가지고 주변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경관을 보면서 가야될 도로변에는 무성한 것보다는 좀 덜 무성한 수종이 안 맞겠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물론 감안은 안 되겠습니까만 가로수가 한 수종으로 어느 길까지 있다면 보기가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가 이번에 났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복구예치금이 249만1천원이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24억9000만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허가내용에 보면 면적이 15만2천㎡으로 되어있고 수량이 225만7천㎡이 되어있는데 이건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면적하고 역학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생긴데에 토석이 얼마만큼 나온다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또 그 자리 측량을 해서 다 나오는…
기학

한기학위원

허가기간인데 우리가 최장으로 해주는 기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용관

조용관산림보호담당주사

10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을 해줍니까?
용관

조용관산림보호담당주사

연장은 없고 신규허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옥렬리 이 부분에는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 수렴한 부분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다 해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농지에다가 축사를 신축할 경우에 농지전용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축사의 부지와 농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농수산위에서 농업기본법을 수정하여 의결하면서 축사부지는 농지로 본다고 했다는데 그래되면 전용절차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일단 전용은 받아야 될 겁니다. 저는 확실히 전용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축사같은 경우 농업용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설사 전용을 받더라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서 평생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마 홍보에는 그래 되어있습디다. 이것이 국회에 통과되면 축사부지와 농지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용절차가 없어도 된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축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전용의 절차는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거쳐야 되는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무래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아마 이게 내년 7월부터 될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서 편리한 게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잘못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부분에 농업산림과에서 업무를 잘 한다고 듣고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재선충 발생지역에 나무를 베내고 하면 완전 방제가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방제가 100%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일본 같은 데는 포기를 했고 저희들도 한 50년 후가 되면 방제가 잡힐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산림청의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박사들도 이래 하면 될 것이라고 추정만 할 것이지 장담은 못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참여하는 업체들이 관내 업체들인데 1차 방제를 해버리고 나면 사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체가 지속적으로 후속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재선충 관계 작업방법은 일단 사전에 예찰을 통해서 조사를 한 후에 어느 필지에 몇 나무가 발생되어 있다고 하면 설계를 내서 단가적용을 해서 입찰을 붙여 베가지고 집재를 해서 훈증소독을 해서 처리하는 이 상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면 즉시 가서 베가지고 집재를 해서 훈증소독을 해서 재선충을 죽이는, 원래 재선충 생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솔수염하늘소가 전염을 시키는데 재선충 자기 혼자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라는 몸에 부딪혀서 날아가서 옮기는데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솔수염하늘소가 우화기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항공방제를 한 5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산림청에서 베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솔수염하늘소가 이동기간이기 때문에 베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해서, 또 작년부터는 일단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안 되니까 무조건 베라고 해서 1년 열두 달 다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는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이 기간외는 병들은 나무를 베서 집재를 해서 안에 있는 재선충 자체를 훈증소독을 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한 번 하고 나면…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번 하면 그 자체에 있는 거는 100% 죽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수위원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이 농업지원관계 좀 질문을 했는데 농업경영인 옛날 농민후계자 관리는 농림과에서 하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600명 됩니다.

전영수위원

총 지원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고 원래 선정이 되어서 할 적에는 융자…

전영수위원

융자나 보조나 농업경영인 하겠다고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나 모든 걸 올리면 지원해 주는 총액이 얼마인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첫 연도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정도 되었지만 지금은 평균적으로 융자 한 8000만원,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전영수위원

현재까지 600명에게 지원된 총 금액은 잘 모를 거고, 600명 중에서 지금까지 선정된 인원이 몇 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되어갑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82년도부터.

전영수위원

24년 동안에 후계자와 경영인이 아니고 노인이 다 되었는데, 지금 경영인의 농업경영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뭐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일단 저희들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하는지? 아니면 혹시 본래 목적을 이탈해서 하우스를 한다는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조사를 해서 농업경영인으로서는 탈락을 시키는데 이미 융자를 갚은 사람은 탈락이란 개념이 안 통하겠지만 융자를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탈락대상자로 조사가 되면 일시에 회수하는 걸로 해서…

전영수위원

지금 600명 중에서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600명 중에서 한 90% 이상은 성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파산이나 탈락된 자는 한 10% 된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탈락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병행해서 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

하지 않고 이직해버리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탈락된 사람은 12명인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해서 자금회수한 사람. 예를 들어 객지로 이사해서 함안을 떠난 이런 사람들.

전영수위원

그럼 현재는 좀 성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다. 현재까지 여기 부채율이 얼마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전영수위원

지원을 했는데 제 기간에 상환을 어느 정도 하고 또 부채가 되어가지고 부실경영자가 얼마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경영인관계에 대해서 부실경영…

전영수위원

수박이나 채소나 논농사를 해도 경영이 안 되고 자꾸 빚이 밀려나가는 부실경영자가 있거든. 농업도 경영이거든. 얼마인지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부채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회수된 사람들이 전액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회수를 못한 잔액이 좀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우리가 회수하는 이 사람은 원래 농업경영인 목적을 불이행한 사람이다 해서 통보를 하면 원래 채권, 채무 그 계약에 의해서 보증에 의해서 농협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전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채권이나 담보를 해가지고 보증인한테 받고 담보한 걸 또 처분해서 받고 하는데 그래도 못받는 채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농업후계자를 육성시켜 우리 농촌을 이끌어나가도록 사실 농민 중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아 선발된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면 과장님 답변은 그런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부채나 경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채무를 많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대로 농사를 한다면 5000만원 아래 채무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농기계고 뭐고 총 엎어서 보면 5000만원부터 1억 몇천, 약 2억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네들이 자꾸 농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물론 우리 군단위 행정에서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그네들이 불만을 하고 그네들이 소리치는 게 그런 자기의 기초경영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농민운동 데모하는 사람 전부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곯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런 경영자료를 챙겨서 지도를 하든지 농정정책에 반영을 하든지 그런 자료준비가 되어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민후계자 지원만 해주고 선발만 해놓을 게 아니고 사후 관리라든지 경영형태를 분석해야 한국 농촌 후계자들이 돌아가는 게 어떤 건가 정책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농민후계자 관리가 삼원화 되어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 생산지원비, 시설비 지원비 거기서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자금은 농협에서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확실히 체계적으로 이네들이 경영을 이끌어나갈 어떤 관리부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짚어나가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면에 조금 계획을 수립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칠공원 예정지 현지확인은 11일 10시에 의회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박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박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의 유지사업에 재포장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고 밑에서 네 번째 대사-북촌간 재포장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정확한 구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도로담당주사

위치는 이수정 대산리 지나서부터 대산마을 동네 안에까지 하고 또 삼거리 거기서부터 대사동네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검천가는 검천마을까지.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대산리지 북촌리간 재포장은 아닌데?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북촌까지 갈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미처 못미쳐 당초예산 요구할 때에 붙여가지고 농로포장 좀더 할려고 명칭을 붙였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 사업량이 0.9㎞가 나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설계해서 하다보니까 사업한 게 0.9㎞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함안에서 산인 대밭골까지 도로가 신설되어서 잘 되어있습니다. 그 넘어서 고개 밑을 내려가면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급경사면서도 아주 급한 각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사면이고 응달이고 각이져 있습니다. 거기는 선형개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과장님도 한 번 나가서 현장답사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저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1차에 산인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군도로 있을 때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 하고 2차에 함안에서 고개까지 연결시킬 때는 지방도로 승격되어 했는데 사실 구조선형이 별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종단도 그렇고 평면도 그렇고 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금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예산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안 드나? 왜냐하면 거기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적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선형개량 전문가에게 자문이라도 받아보고 내년에라도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사업이 돈 때문에 다 못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눈이 온다든지 언다든지 하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유지 관리할 때에 위험하고 급하고 하는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도로는 돈이 없어도 다른 데 사업을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돈 없다고 계속 미룬다면 위험한 구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위험한 부분은 악양고개 넘어가는 데도 그런 데가 있고 대산 도둑고개도 있고 칠북 이령고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손을 댄다면 1억, 2억으로 될 성질이 아니니까 조사를 해서 정식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아주 잘된 도로가 쫙 연결되다가 갑자기 그 부분에서 안 좋은 도로로 급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안 좋은 도로를 타고 계속 가는 거에 비해 위험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선형개량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좀 되게끔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함안면에는 동지산이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옳은 도로도 아니지만 하여튼 도로가 나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좀 넣어달라 하니까 도로가 나빠서 못 간다 하는데, 사람 사는데 버스가 못 갈 정도로 도로가 나쁘다면 도로 좀 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해줘야 안 맞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동지산 도로도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동지산에 가면 산인 입곡에서 올라가는 도로와 저쪽 대사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는데 조건으로 봐서는 저희가 달관으로 조사를 했지만 대사에서 올라오는 거기가 더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우선 보상비, 설계비라도 해서 조사라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살림살이가 안 좋아서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 느낍니다만 관심만 있고 진도는 없으니까 좀 서운합니다. 아무튼 뭔가 표가 나야 관심가지는 게 눈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말씀대로 관심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현황에서 회수가 85.3%면 상당히 높은 회수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납사유에 납부태만이라고 적어놓았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징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2 내지 3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자동납부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징수태만 아닙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도 납부자도 태만하고 징수자도 좀 소홀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욕 보십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내는 거죠? 취합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거고 그 외, 만일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계획은 건설과에서 내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5년마다 책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자료는 건설과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내는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은 예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든지 또는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분에 한해서 예산이 승인되도록 하는 게 행자부 예산편성메뉴얼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적이라기보다는 작년도 수립한 재정계획이 있고 금년도 수립한 재정계획과 2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인 터널공사 같은 경우는 91억6000만원인데 2007년도 5억을 확보하게 되어있다고요. 또 입곡-임촌간도로 확포장공사는 42억400만원인데 2007년도에 14억을 확보하도록 작년도 중기계획에 서있습니다. 내년도 정기계획에는 이게 쫙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자꾸 연동화하는 것은 아는데 갑자기 세워놨다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천주산 터널은 우리 구역은 군도로 지정되어 있고 입곡 임촌도 군도로 되어있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국도비 의존도 할겸 천주산터널은 위의 조건대로 만들고 이래 하려고 했었는데 군도와 농어촌도로 예산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거의 없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촌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의 호응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원도 불투명하고 주민들 호응도로 볼 때는 차라리 주민들 호응도가 나은 곳으로 바뀌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7쪽에 저도 건의겸 백산-도동간 도로 확포장, 지금 가면 광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동네까지 그 구간을 이야기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거기에 보면 저쪽에도 길이 너르고 이쪽에도 길이 너르고, 아까 한 위원님이 입곡 넘어가는 그것도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군수실에도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재 때문에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제가 칠서면에 근무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고 제가 새로 와서도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해봤는데 도저히 입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실는가 모르지만 넘어가면 왼쪽인가 비가 있습니다. 그 비에 측구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순수한 유효폭만 나오도록 해주라. 10m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7m라도 따개면 그 부분만 그렇게 해소를 하고 다른 데는 절대 지반을 낮추지 않겠다. 성토를 해서 하겠다고 그냥해도…
병유

이병유위원

문화재 때문에 안 되겠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문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시설은 6억6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어린이 보호시설은 스쿨존이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간판을 크게 세우는데 그거 하고 과속방지턱, 미끄럼시설, 가드레일, 보차도 등등 많습니다. 학교 정문을 위시해서 좌우로 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속방지턱이 어떻게 보면 보호차원도 되지만 운전자들한테는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위험도 있고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야만적인 방법,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속방지턱 이런 거는 재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말 아동을 위해서는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차원이 다른 데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먼저 현장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송낙에 넘어가는 도로, 용호간 그게 진척이라든지 착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절충을 해봤는가 알고 싶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김재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참말로 저희들도 머리 아픕니다. 우리도 도로법상이나 도로지침상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를 속된말로 죽자살자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로 바로 말씀드려서 칠원 오곡리 부곡마을 같은 데는 마을마다 하나씩 서있습니다. 안 해준다고 데모하려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고, 또 어떤 마을에는 해놨는데 파낸 곳도 있습니다. 대산 중암마을에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도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그겁니다. 그다음 송낙마을은 군의 방침은 토지소유자와 인근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1~2년 끌어온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사업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줄 잡아도 6~7년 된 것 같은데 지금 형편은… 군에서는 지금이라도 주민과 소유자가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군에서는 주민들 마찰을 직접 안 하겠다는 이런 것도 되고 언제든지 현지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봐라 이런 뜻이죠?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그렇는데 여기는 군도나 지방도와 달라 우리가 통과도로면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지역민의 편의를 위한 건데 지역민이 합의되지 않는데 구태여 얼굴 붉혀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고할 적에 보면 총 지하수가 2417공이거든요. 지하수 2417공 중에서 생활농업용수가 몇 공이나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자료에는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 안에는 순수한 원예농업용도 포함되어 있죠?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원예농업용도 저희들이 조사는 하는데 옛날에 해놓은 거는 현황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지원을 해줬거나 저희들이 한 거는 들어있는데 한 7~8년 이전에 순수하게 원예용으로 판 거는 안 들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지하수 총 현황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하수가 얼마나 되고 지표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관정관리하는 것은 순수한 지하수입니다.

전영수위원

개인이 판 지표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그게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수위원

생산 톤급별로 대형과 소형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대형과 소형보다는 신고와 허가로 구분합니다

전영수위원

큰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작은 거는 신고로 되고?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음용수 같은 경우는 하루 100톤 이상, 토출조가 한 50㎜ 이상…

전영수위원

농어촌도로공사 중단사업 내역에 나와있거든요. 여기 자료는 없는데 전체 지정된 농어촌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지정된 농어촌계획도가. 면간 면간 있고 이동간 있고 농로에도 있고 아마 그런 구분이 되어있죠?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가 총 242개 노선인데 면도가 21개 노선, 리도가 121개 노선, 농도가 100개 노선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면도는 포장이 다 되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한 46% 정도 되었습니다 리도는 24%, 농도는 22%입니다.

전영수위원

옛날에는 예산이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은 포함된 게 규정이 되는 게 없고 도비나 국비 군비로 합니다.

전영수위원

특별히 없고 도비나 국비나 예산 되는 대로?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면도나 리도도 어렵겠지만 농도가 애로가 많거든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농도는 예산이 매년 내려옵니다.

전영수위원

어디서 내려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근간에는 저희는 군 관리에 3.5㎞ 하고 농촌공사에 8.5㎞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농업기반사업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일찍 되면서 우리 농어촌도로는 뒤에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순위가 바뀌어서 더 중요하게 쓰여야 될 농로는 농어촌도로가 되어서 예산이 안 내려와 못하고 있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그거보다 덜 중요한데 먼저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현황을 물어봅니다.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포장률은 실제 조사를 하면 지금보다 높습니다. 왜 높냐 하면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폭이 좁든지 포장상태가 미비하다고 느낀 데는 전부 포장도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이유는 비포장이 많을수록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 따라서 같은 율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하면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단골메뉴로 늘 물어보는 건데 기계화경작로 전체 면적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 거리?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이것이 기계화경작로라고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농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 필요시에는 농로가 아니더라도 영농할 때 꼭 필요하다면 리도가 되든…

전영수위원

농로가 한 몇 개소나 됩니까? 농어촌공사 엎어가지고 전부.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현재 100개 노선입니다.

전영수위원

전체 몇 %나 포장되어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농도에는 통계로 잡기로는 23%입니다.

전영수위원

농민들이 농업기반사업 중에서 불평이 많은 게 농로포장이거든요. 이 농로포장도 실제로 보면 포장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때는 포장사업이 늦고 조금 비교해서 전혀 필요없는 거는 아닌데 비교해서 효율이 떨어진 지역에는 먼저 되고, 그리고 농촌기반공사에서는 보면 경지정리를 옛날에 한 곳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현재하면서 병행해서 해버리니까 상당한 애로점들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농로포장관계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중장기계획은 선 게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선정할 때는 그때그때 봐서 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별로 다 해서 우선순위…

전영수위원

그럼 서 있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제가 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몇 개 노선에 몇 ㎞하고 이게 안 서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농업기반사업 중에서 경작로 포장이 민원이 되어있고, 두 번째로는 배수사업이거든요. 배수사업이 대형배수로, 배수장은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내수가 안 빠져 내려오는 대형도 있거니와 옛날에는 벼 위주로 농사를 짓다 지금은 채소 위주로 하니까 옛날에 소배수개선이 안 되어서 특수재배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거든요. 농로 옆에는 농수로가 딸려 있고 그러니까 그건 농로를 하면서 용수로를 개거를 해서 하는데 배수 쪽은 농로도 하고 그냥 빠져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찍 경지정리를 한 지구에는 모래나 이런 흙들이 배수로를 내어서 침수가 되고 벼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시설재배를 하는 데는 밤으로 하우스에 모터를 차려놓고 퍼내고 하는데 대충 이런 현황들을 기반조성사업에 파악한 게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전반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이런 걸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농민들이 벼농사가 안 되고 소득작목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반사업도 상당히 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한 지하수 개발입니다. 지하수 개발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양조장이나 이렇게 용수개발을 해서 크게 하고 있는데 특수재배를 하기 위해서 겨울 농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백산들이나 대산들이나 군북들이나 특수재배를 하는 구역에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엉망이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이상해 집니다만 어떤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일일 10톤의 물을 펀다, 일일 30톤의 물을 펀다고 하면 이 물량에 의해서 구간과 이용자가 그럼 관리자가 몇 명, 이용률이 몇 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구간에는 몇 개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있고 개인이 판 것,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요구해서 판 것 또 몇 사람이 요구해서 판 것 이러다 보니까 뒤에 파는 사람이 깊게 파니까 먼저 판 사람은 또 고갈이 됩니다.고갈이 되면 폐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제조사를 해서 이 블록에는 몇 평이니까 얼마쯤 농사를 지으니까 몇 공구를 파서 집중관리해서 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이래 해야 됩니다. 여기 한 번 파가지고 물이 깊이 빠져버리면 또 저 파달라, 저 파달라 그런 관리형태거든요.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지하수 관리와 이용이 잘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해고속도로가 산인에서 어디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8차선 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계획이 다 섰습니다.

전영수위원

언제쯤 시행하는가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금년 말까지 보상을 시행한다 했는데 아마…

전영수위원

산인에서 어디까지?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산인에서 진주 지나서…

전영수위원

진주 지나 가덕까지겠네? 우리 구역은.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우리 구역은 가덕까지 다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안 되는 걸 보니까 내년 연초가 되어야 보상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설계를 하면서 우리 군에 어떤 자문이나 협조사항은 없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군이나 면에서 필요하면 그 지역의 유지까지 현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아마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거는 혹여 되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군도죠, 동네 이름은 가야에서 석포로 넘어가서 봉산이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그 길에서 장지주유소까지 연결사업은 아직 안 되고 있죠?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거기서부터 사도까지 농로나 가변도로를 먼저 고속도로 확장할 때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건 들어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의 건의사항인데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요구사업도…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다 들어있답니다.

전영수위원

위쪽으로는 또 남쪽으로는 농로가 있습니다만 확장되면 농로도 같이?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같이 됩니다. 있는 도로는 다문 얼마라도 넓혀주지.

전영수위원

그러면 장지교량 있는데에서 사도까지 세월교를 놓을 건가, 다리 교량도 되어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어디예?

전영수위원

사도천 앞 석교천 교량도 되어있습니까? 건너 가려면 교량도 되어야 되는데.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교량도 다 8차선에 맞춰서.

전영수위원

그게 된다라고 하면 교량까지 설치되면 거기까지 연결되는데 그러면 유현리 새동네에서 장지주유소까지 그 길 계획이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거의 기존도로 따라.

전영수위원

이게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농민들이 농로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획에 다 들어서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되도록 추진해서, 다른 지역에는 가보니까 고속도로를 내면서 옆으로 단지로 된 구간을 연결하도록 도로를 다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고개 넘어가는데 앞으로 우회도로가 아니고 거기 IC가 그리로 옮겨간다 하는데 굴을 안 지나가고 무슨 동네입니까? 거기서 석포까지 올라가는 산 밑쪽으로 가는 그 길도 병행해서 고속도로에서 이번에 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현재 고속도로 옆의 길 말입니까?

전영수위원

요쪽으로는 길이 나있고 그 굴을 지나서 가는데, 굴을 지나서 그 건너 삼봉산 밑에 동네 몇 집 있는데 안 올라갑니까? 그 고개를 저쪽 너머까지 산 밑으로 길을 고속도로 확장하면서 같이 내줍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같이 냅니다.

전영수위원

꼭 되도록 챙겼으면 합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조금 전에 굴 이야기인데 터널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터널은 필요 없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가야시가지 이정표 설치현황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정표 설치를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반장

반장

박태옥 이정표라는 게 가야시가지에 우리 가야읍 안에 있는 각 관공서라든지 건물 위치를 찾기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함안군청을 오려고 하면 마산에서 들어오면 갈 수 있는 표시가 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정표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 가는 것도 있고 경찰서 가는 것도 있고 박물관 짓고 나니까 박물관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가야시가지 안에 25개가 있는데 제가 다 돌아봤는데 함안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엄연한 한 기관이거든요. 함안군의회를 찾아오는 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함안군의회가 함안군청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찾아올 수 있는데 함안군의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외부에서 올 때 함안군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정표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있어요. 엄연히 주민들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인데 앞으로 이정표에 의회를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정표도 25개 있는데 그중에 방향이나 표시에 함안군청이나 기관표시 내역에 함안군을 위주로 해서 보면 7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표지판이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한 번 검토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의회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상당히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원이라 해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길가 풀을 베고 또 우리 지역에는 제방이 엄청 많아서 제방관리 이런데, 사실 고용으로 관리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18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한가하겠지만 여름철에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제방관리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또 도로옆 나무관리 차원에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방이 엄청나게 우리 함안은 많은데 제방에 너무 풀이 많아서 위험이 어찌 되는가? 붕괴가 되는가? 풀이 너무 많아서 발견이 늦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라도 풀베기를 한다든지 사전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관리가 되었으면 싶어서 관리원들을 증원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으로서 아쉬운 거는 우리 건설과 직원 한두 사람 결원이 있는 것은 아쉽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결원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이 30분 내지 1시간만 일 더하면 됩니다. 아쉬운 게 김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수로원 18명입니다. 솔직하게 18명 다 현장에서 작업하냐 하면 3명은 내무보조입니다. 내무보조 어디를 하느냐 우리 보상업무를 3명이 합니다. 정원이 없어가지고 3명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7개 노선 오백몇십억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수로원 18명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명이 현지작업을 나가고 또 하천관리단은 따로 있습니다. 20명이 따로 있는데 순수한 하천관리만 합니다. 도로수로원은 상용직이 되어서 상여금도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혜택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관리단은 함안군의 정원과 관계있기 때문에 일용입니다. 일용이기 때문에 예산규정상 저는 잘 모릅니다만 1년에 200일인가 250일이상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단은 부득이 토요일, 일요일 쉬고 통째로 1월달은 쉽니다. 도로수로원은 겨울에는 한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 측구 터파기 못한 것 다해야 됩니다. 그다음 월동준비 해야 됩니다. 모래니 모래주머니니 빗자루니 또 1년 내내 도로변 측구 풀베기 보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도 쉴 여가가 없고, 하천관리단을 보면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관리단으로서 1년에 적어도 욕심대로 하려면 1년에 두 번은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풀이 길어서 제방 터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풀을 베므로 해서 하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베야 되는데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남강은 두 번 베는데 지방하천 중에 절반은 한 번밖에 못 벱니다. 한 번 자체도 봄이면 봄, 우수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봄에는 춘계 국가하천 중앙에서 점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점검도 잘 받아야 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저희들이 점검하고픈 제방의 점검이 지연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지 1억이라도 예산확보가 되면 국가하천 1회 정도라도 용역을 줘서 하면 수월할 거 같은데 아마 금년 예산도 형편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정원은 도에도 해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심사를 오면 도로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수로원 숫자는 전혀 안 늘어난다고 건의하고 있지만 함안 건설과장 한 사람 노래 불러도 듣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하셨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이건 일개 군의 건설과장으로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니까 여러 각도에서 같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 44개의 관변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활용해서, 어떤 단체는 제방 풀을 베서 기금도 마련하는 곳도 있습디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많은 단체를 저거 좋은대로만 활용해서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일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걸 뭐 한 마디로 부려먹는다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단체로 하여금 지역에 필요할 때 한 번씩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속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이월사업인데 야촌도로 보상 수용재결이 들어있는데 이건 재결이 난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더 상세한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이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이 사업비가 총 56억이 소요됩니다. 교량하고 도로 시공하는데는 31억이 소요되고 25억이 보상에 소요되는데 25억은 군비확보, 사실은 전부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많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보상을 해주고 있고 시설비 즉 도로 확포장과 교량신설은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시공하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100% 되면 내년부터라도 착수가 됩니다. 그다음 보상 재결신청 해놘 것은 돈으로 치면 한 95% 이상 나갔는데 6필지가 안 나갔습니다. 이건 현재 구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 소유자가 행불이 되어버렸는데 아무리 수배를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개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연말에 수용결정이 내려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33페이지 각종 편입토지 보상금 집행현황에 07년도 보상계획이 별도로 나와있는데 이건 돈이 없어서 2007년으로 미룬 겁니까? 아니면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이건 돈을 안 찾아가서 못 줬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원래 07년 보상계획이 아니다 이야기입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월되니까 그렇고 실제 07년 계획은 내년에 새로 추가로 생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가야에서 법수간 도로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일부 예산이 전에 확보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가야-법수는 즉 석무까지인데 먼저 예산 3억인가 확보된 것은 현재의 우리 지방도 노선이 아닙니다. 아니고 석산에서부터 즉 제2도로를 내기로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도로상 도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이건 어차피 도나 국가에서 하든지 사업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 할 거고, 그건 따로 도에서 돈을 받아서 이게 4차선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쪽 도로가 나면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4차선 도로를 한다고 해서 당장 차량이 확 흩어진다든지 교통량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4차선이 되어도 좀 복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석산에서 새로 지은 절 뒤쪽으로 해가지고 윤내쪽으로 나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에서 석무까지는 계획이 없고 가야에서 IC, IC를 현재 위치에서 석무로 가면서 진입을 기술센터쪽으로 옮겨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 구간 지나서 삼거리까지 도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아마 IC하고 겸용한 거는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데 IC를 지나서 석무삼거리까지는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 도에서 힘을 좀 써주면 하겠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가야에서 법수간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있지만 다른 2차선보다는 도로가 상당히 좁고 교통량은 너무 많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과장님도 답변을 이런 내용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말은 무성하게 되면서 눈으로는 아무것도 확인될 수 있는 게 없다 말입니다. 이 급한 사항을 해결하려면 좀 빨리빨리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진행된 거는 저희들이 보상비 주는 것 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석산에서 윤외까지.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우리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석산서 윤외의 도로가 만들어지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연결하는 도로로 이용이 되는 것도 보고 하는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윤외에서 석산까지 도로가 개설되어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 부분 해소가 다 되어집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제가 거기서 바로 IC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그래 안 해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도로라 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제 효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 도로는 현재 우리가 석산에서 넘어가는 도로와 연결됩니다. 현재 석산을 해서 군북 유현으로 넘어가는 도로와 연결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법수쪽에 있는 대단위 공장들의 물류차량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차량들을 소화해 내는데는 적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도로공사관리측의 입장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건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지 그 고속도로가 돈을 많이 들여서 8차선을 내면서 IC를 저쪽 이설하는데는 그네들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이 아주 성숙이 되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몇십만 평 물류단지가 생기고 이래된다면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현재 물동량으로 봐서는 4차선을 낼만한 분위기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윤외에서 석산으로 연결이 2차선 계획하고 있는 도로 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윤외에서 석산으로 2차선 도로가 되어가지고 그게 바로 인터체인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교통량 해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연결이 안 된다면 그것도 불편함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불편하겠지만 분산효과는 많이 있지예. 면에서 올라오면 함안군청쪽으로 올 때는 새로 개설코자 한 도로를 탈 거고 고속도로로 얹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도로를 타고 와서 IC 얹으면…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가야에서 법수 석무간 4차선이 된다면 우리가 여태 불편해 오던 게 해결되는 걸로 쉽게 볼 수 있는데 석산과 윤외의 도로 난 거 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현재의 도로 4차선은 4차선 그대로 추진하고 이 도로는 이 도로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근데 4차선 추진하는 거는 물동량으로 볼 때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가야서 석무간 4차로 계획은 물동량으로 볼 때 좀 어렵지 않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외에서 석산으로 오는 거, 이건 그래 받아 들여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도로를 낼 때야 이것저것 체계에 맞춰서 안 내겠습니까마는 일단 보상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챙겨서 빨리하면 안 좋겠나 싶은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앞 사거리 신호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함안쪽에서 신호를 받다보면 직진하고 군청으로 들어오는 좌회전하고 너무 짧은 감을 받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걸 느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체계를 개선할 수 없을까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연락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와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다른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상당히 지루한데, 지금 시골에 보면 농로가 되어가지고 사실 평상시는 괜찮은데 눈이 온다든지 비가 왔을 때 경운기 통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사고가 1년에 여러 건 나고, 지금도 우리 칠북에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겠지만 평지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은데 경사지에는 농로포장을 절실하게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굽은 데라든지 경사가 심한 데는 포장을 해놓으므로 해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비포장일 때는 비가 오거나 결빙되었을 때 상당히 위험해서 농로통행에 아주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 잘 참작해서 부분이라도 안되면 평지는 두고라도 경사지에는 좀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만약에 고속도로 IC가 옮기면 가야리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잘라집니까? 79호선에서.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그건 79호선에서 잘라지는 것보다 저희들 농어촌도로가 노선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거기 IC 설계된 현황이 있으면 줄 수 있을까요?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굉장히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건의겸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건설과만 소관되는 분야는 아닌데 공사감독에 대해서 행정에 감독을 맡은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 보이는데 안 나가니까 공사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또는 감독자 업무지침에 보면 어떻게어떻게 하라 쭉 되어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특히 토목직들이 적은데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감독에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하는 그런 부서에 맡기고 토목직원은 감독에 충실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이 위원님이 제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고맙고, 실제 수해복구같은 것도 설계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건설과에서 순수하게 한 게 더도덜도 없이 100건인데 그게 크거나 작거나 70건 이상이 하천관리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9월달에 수해나서 피해조사하고 지금 발주가 1건 놔두고 다 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저희들이 좀을 볶듯이 해왔는데, 저희들도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기본 업무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맨날 변명의 소지가 그건데 기존 업무를 아니 할 수 없고 민원도 아니 볼 수 없고 사실상 안 가도 되겠다가 아니고 좀 단순한 공정은 사실 두세 번 가기 솔직히 말해서 힘듭니다. 힘들고 이건 안 보면 안 되겠다 싶은 데는 매일이라도 가보듯이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토목직 늘려달라고 해봐야 안 될 것,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 5000만원 1억 가지고 감리용역, 도처럼 감리용역을 주면 참 편습니다. 저거가 책임을 지니까. 그러나 군부에서 예산도 없을뿐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다문 용역비 주는 거 가지고 조금 더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꾸지람을 한 번 더 듣고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박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권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박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재난관리과 업무가 너무 많죠?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시기로 봐서 여름철 우수기 때는 바쁘고 겨울철에는 눈이 올 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전 대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위험시설물이 파악되어서 111개소 되어 있는데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이 수시로 있다고 하는데 여기 특수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의뢰를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소방서하고 자체내에 있는 기술직인 전기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특수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지역에 특수점검을 요구하는 시설물이 몇 개소입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점검을 111개소를 했는데 시설물이 35개소고 건축물이 76개소인데, 시설물은 대부분이 교량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진단은 안전봉사자라든가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같이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까지 가려면 완전 위험시설로 지정되어서 분류를 합니다. A급, B급, C급, D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분류해서 상태가 안 좋은 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전영수위원

지금까지 진단의뢰를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진단 의뢰한 거는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자체적으로…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오래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하고.

전영수위원

지금 크게 자연재해와 인재로 구분하는데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진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전영수위원

그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고, 인재는 예상할 수 없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화재라든가 교통사고로 대부분 교통사고, 화재, 물놀이 안전사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예를 들어 군북농공단지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게 보면 예측불허거든요. 우리 함안군에 공장이 많죠. 많은데 그건 진단이나 점검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관내 공장은 우리가 안 합니다.

전영수위원

공장은 어디서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경제과나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소방서나.

전영수위원

그건 재난 아닙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으로 여겨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영수위원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아마 화재예방에 대해서 점검할 걸로 예상합니다.

전영수위원

소방서에서만 전담을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화재에 대해서.

전영수위원

화재, 붕괴, 가스질식.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붕괴는 소방서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전영수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설물을 어떻게 진단해서 수명이 다 되었다든지 지층이 얕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 관리 안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전영수위원

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반장

반장

박태옥 전영수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만 해주십시오.

전영수위원

그것도 내나 재난이니까 물어보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 그 안에 산업체가 있을 겁니다.

전영수위원

현재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당장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점검결과가.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특정재난관리 지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칠서 용호교가 오래 되어서 연도가 87년도에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보수나 새로 교량을 놓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도로부서에서.

전영수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다는 점검결과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결과만 하고 아직 붕괴위험이 있는 거는 아니고 노후교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부서에다가 예고통지를 한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합니다.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나 관리 업체에 다 통보를 합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산에 제거목 같은 걸 많이 적재를 해놓았다가 풍수해때 떠내려와서 위험한 지역은 없습니까? 벌채나 벌목을 해서 산에 재어놓고 태풍이나…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그런 데는 사전에 조치를 취했고 또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하여간 재난업무는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니까 우리 군민이 재산이나 생명의 위협을 안 받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재난예방 활동 강화라 해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비롯해서 쭉 하셨는데 점검을 하면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 실과하고 시설물 관리업체에 시정토록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점검에 이상이 있을 시는 시정통보를 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006년도에 특정재난관리시설물 지정, 점검 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점검해서 앞으로 위험성이 있다든지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점검결과가 나왔을 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그런 것은 파악한 적이 있는가?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업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말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거.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관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 이야기는 재난관리과에서 예를 들면 점검을 해보니까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소관 부서에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다시 점검하는 어떤 그런 일은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시스템은 되어있습니다. 일단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점검을 잘하더라도 그걸 해소 시켜주는 부서하고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중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점검결과 이걸 방치하면 재난이 예고된다든지 이런 거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했는가 그것도 확인해야 재난…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확보할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안전배치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하는 데는 그걸 설치하라고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걸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에 잘하고 계십니다만 농어촌가로등 이거 현지에 다녀보면 우리 지역에 가로등을 세워달라 이런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어느 지역에 가면 즉흥적으로 아니면 누가 와서 해달라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어디어디에는 뭐, 지금은 거의 다 되었을 거 아닙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이 지역에는 앞으로 가로등이 서야 되겠다 이런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그 이후는 수시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들어온 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태를 보고 설치할 수 있으면 사업비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소관부서도 힘을 쓰고 전체적으로 군민이 힘을 써서 소방서를 우리 함안에 설치한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작년도 우리 의회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고가사다리를 우리 지역에 공장도 많고 하니까 확보해야 안 되겠나 하는 지적을 했던데 확보되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소방서가 설치되면 확보가 될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작년에는 조치사항에 칠원 이룡소방파출소에 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아직은 안 되어있네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되어있고 소방서가 되면 각각 설치가 될 겁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행정업무에서 별 많이 바라다보는 사람도 없고 고생만 많이하고 욕보는 걸 제가 느끼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고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 현수막 제작단가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나한테 우리 일좀 주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체장애인연합회에는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이병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0등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물량이 답니까? 아니면 이 이상으로 많이 희망을 했는데 면에서나 어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60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60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계획이 100등 되어있었는데 지금 현재 42등을 하고 60등은 이번 주에 발주를 해가지고 다음 주쯤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필요한 물량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하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의 한정상 100%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은 한 150등, 200등 요구하면 우리가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00등이나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사실 저녁에 여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다 밝게 만들어야 되는 차원에서 정말 주민들이 꼭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줘야 된다 싶어서 추가로…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한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노후 가로등과 불이 안 들어오는 걸 교체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래도 하나보고 가기는 힘들테고 모아서 면단위 취합을 해서 일제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게 좀 되어졌으면 싶습니다.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다가 혹시 빠지는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어떤 건지 담당자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업체를 불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설치 이 부분 자료를 각 부서마다 다 요구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자기들이 요구를 많이해서, 왜냐하면 보사부지침에 보면 장애인이 제작한 물건을 5%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부서에서 다 받아 봤는데 상당히 많이 해준 부서도 있고 전혀 장애인단체에 안 준 부서도 있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금액으로 치면 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가능하면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돈을 보태주는 것보다 일거리를 줘서 자기들이 벌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취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수 사례라고 적어놓았는데 재난예방 안전점검·정비 이걸 우수사례라고 한 거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장

반장

박태옥 페이지가 달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요구하기도 전에 자치단체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해준 거는 정말 우수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줍니까? 그냥 등이 3,579등이니까 1년에 얼마 이래 줍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다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반장

반장

박태옥 아니 그래, 이 등 숫자에 비례해서 주는 거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러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돈을 준다 아닙니까? 돈을 줘야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장

반장

박태옥 그렇다면 전기를 안 쓰고 전기요금을 낸다 아닙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1년 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가로등이 고장나서 방치되는 거는 1개월 정도 방치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하루이틀만에 고치는 것도 있지만 이 가로등 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모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합니까?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세 군데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군 전체를 세 개 업체에서 나눠서 하는데 간단한 거는 우리 수리반이 직접 나가서 하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예를 들어 가야시가지에 가로등이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인지를 했을 때 업자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개 모아서 업체에서…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모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그때그때 바로 지시해서 바로바로 고쳐줍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그때 바로는 업체가 출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개 되면 그때…
반장

반장

박태옥 모아가지고 하고 그러죠?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모아서 하지는 않는데, 두세 개 정도.
반장

반장

박태옥 세 개 업체가 각 지역별로 담당해서 그 지역에 고장이 나는 걸 모아가지고 한 번 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게 수리되는 데는 한 1개월, 보름, 열흘, 1주일 이런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관리방법을 좀 개선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업체하고 지금 현재 관례대로 하지말고 그때그때 바로 고칠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내용에 보니까 이 계수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수가 설치현황에 3,579등인데 전기요금을 준 돈은 3,539등이라고요. 근데 2006년도 신설 42등이 포함 안된 전기요금이 나갔는데 42등이 올해 시설해서 불은 내년부터 켭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바로 켭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바로 하면 전기요금은 내년부터 줍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40등 차이가 나는 거는 올해 신설했기 때문에…
반장

반장

박태옥 만약 올 5월달에 했다 말입니다. 올 몇 월달에 이 가로등을 설치했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9월달인가 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9월달에 했으면 9, 10, 11, 12월 넉 달 쓴다 아닙니까? 요금은 안 줍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요금은 설치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내용을 보니까 그 요금은 안 준 걸로 되어있잖아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월 평균요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아니, 전기요금을 3,539등만 줬으니까 42등이 신설인데 2등은 요금을 주고 40등은…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설해서 불이 켜지면 그때부터.
반장

반장

박태옥 그래 40등은 요금을 안 줬네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잖아요. 이거 시설하고 전기회사에 바로 통보해서 그달부터 1등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등 하고 해가지고.
반장

반장

박태옥 이 자료 계수가…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40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에는 빠졌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럼 우리 군에서 가로등 요금계약은 등단위로 계약을 한 거네요.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농촌에는 4410원이고 시내가로등은 1만2천원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시내 거는 계량기 요금으로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계약금액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아니, 가로등 요금체계가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가로등이 있고 계량기를 달지 않고 전기선만 연결해서 등단위로 받는 요금이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전부 등단위로?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등단위로.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러니까 고장이 한 달동안 나도 요금은 줘야 하니까 앞으로 관리하는데 좀 빨리빨리 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한 10% 정도 교육을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과태료를 매깁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과태료를 내면 훈련이 면제됩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장

반장

박태옥 과태료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10만원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권주

정권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06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