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05

회의 전체 보기 945턴

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문화예술과, 세무과,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행감자료 169페이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6조 7조에 근거해서 2003년부터 아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13세에서 18세로 하다가 뒤에 학생들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 이질감도 생긴다 이래가지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9세에서 18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행된 지는 오래 되는데 특혜도 많고 이런데 금정구 10월말 현재까지는 34건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폭이 좁아진다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 제도 자체가 잘못인지 우리 금정구청에서 홍보를 안했다든지 몰라서 못한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책이라든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4건밖에 신청이 없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기존 학생증을 또 가지고 있고 일부 학교를 안다니는 자퇴한 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의 한정된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자퇴한 학생이라든지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청소년층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보니까 학생증만으로도 그렇게 특혜를 보는 모양이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증 발급 자체가 효과를 못 거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여하튼 어떤 제도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몇 명 중에 34명 등록됐다 하면 숫자로서는 너무 저조한 숫자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금정예술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1회 금정예술제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44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B-boy공연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짚풀공예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들을 많이 해서 참여한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술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술제 개막식 행사에 저도 참여를 해서 봤는데 개막식에 보통 인사말씀을 하시죠. 축사 대회사 이런... 이번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세 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국회의원님 이렇게 해서 세 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인사말씀을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저희가 듣는 게 마땅하지만 예술제 행사이니 만큼 주민들이 좀 지루해 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앉아있으면서 좀 뻔한 내용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예술제에 그렇게 딱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사말씀이 이어지니까 지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술제 개막식이니 만큼 세 분이 노래를 한 곡 하신다든지 시낭송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서 예술제에 걸맞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주민들에게 구청장님이나 저희 구의회 의장님 인기도 더 좋아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술제에 맞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예술제 추진위원회 평가회의를 했습니까? 예술제가 종료되고 난후에 추진위원회 단위의 평가회의가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서내 평가 말고 예술제 추진위원회의 평가회의가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는 없었고 집행위원들하고 간담회식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예술제 추진위원회가 사실 실제 업무를 안 하고 집행위원들께서도 실제 업무를 다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예술제 같은 행사야말로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단위를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적어도 추진위원회 평가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의 평가나 반응을 듣는 그런 새로운 어떤 회의 단위나 장치를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다른 지역의 축제를 할 때 보니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평가가 되겠지만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주위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통한 이런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축제하고 있는 공간에 스티커 붙일 수 있는 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로 평가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설문 조사지를 만들어서 직원이나 우리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돌려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예술제 기간동안에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한 결과 1030여명이 참여했었는데 설문결과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예술제를 5일 동안 했는데 날짜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 라든지 어떤 항목이 재밌었느냐 라든지 어떤 시설을 좋아하느냐 라든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날짜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이 좀 길다. 3일 내지 4일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정구 관내에 금정예술인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에 대해서 따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술인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한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각자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한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협회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없습니까? 이번 금정예술제가 금정구 문화예술인협회하고 공동주관을 하다보니까 이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이나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통로가 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정구에는 예술인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작가나 예술가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만화계에서는 꽤 유명한 만화가도 금정구에 한 분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예술인 집단들이 금정구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연계 관리라고 말하면 저희가 뭣하지만 연계를 맺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행사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행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정구에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부터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파악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번에 금정예술제가 구청과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쭉 금정예술제는 당연히 구청과 문화회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또 범어사 개산대제와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지하철로 본다면 아래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서동 금사동 주민들은 이 예술제의 축제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서동지역에서 우리 예술제에 참여하시려면 버스를 타고 오시던지 자가용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거리상 우리 구청하고 좀 떨어져서 아마 접근성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거리감이 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또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관심 있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이라 든지 같이 어울려 차를 타고 온다든지 해서 서동지역의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물론 관심 있는 주민들은 아마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고 이번에 예술제 전체 관람 인원을 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서동 금사동지역 주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술제를 금정구 전체의 그런 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상징적으로라도 서동 금사동 지역에 작은 거리 공연이라도 좋으니까 예술제의 부대행사로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예술제를 우리 구청광장 문화회관 등 구청주변에 한정해서 했고 몇 년 전에는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정체육공원에서도 예술제 일부를 개최했던 일이 있습니다. 연계시킨다하면 서동지역에서도 예술제 중의 일부분을 그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출받은 행감자료에도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이번 예술제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고 좋았습니다마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휠체어댄스 같은 것은 참 좋은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작년에 소아마비 음악가들로 구성된 베데스다 현악4중단이라는 분들의 공연을 본적이 있습니다. 네 분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분들이 현악4중주를 구성해서 공연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받을 수 있는 감동 이상의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나 하시고 그리고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11월17일날 부산일보에 난 기사인데 금정구 애광노인요양원 어르신들이 부산아트갤러리에서 배운 도자기와 동양화 등 300점을 북구 빙상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산아트갤러리가 애광노인요양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 도자기라든지 동양화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셔서 작품들을 이번에 전시를 하는 건데 저는 금정구예술인들이 물론 많은 창작활동에 바쁘신 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소외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여 그 예술작품들을 전시하는 예술제를 통해 다시 선보이는 그런 행사를 해도 참 뜻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술인협회하고 의논하셔서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장애인협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예술제 행사 때 노인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좀 초청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그 분들을 초청하려 하면 또 차로 모셔야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인원을 강제동원이다 그런 오해를 약간 받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번 금정예술제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661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본위원이 사실 행감 전에 요청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라서 금정예술제 예산액 세부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출하실 때는 항목, 집행액, 단가, 수량, 수령인, 상세내역 등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우리 박인영 위원이 금정예술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보는 시각이 우리 박위원님하고 조금 틀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규모가 46개 단위 행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제가 혼란스럽고 아주 세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테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가 없다는 점이 아주 아쉬운 점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자연 관광 또는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축제를 개최하므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축제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의 예술제나 축제를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그런 축제로 개발시키지 못한 것을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금정예술제가 시작된 지 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예술제 당초 취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육성지원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또 문화의식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원을 동원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리도 있고 했었는데 중간에 몇 번 변화를 시도 했습니다마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작년 2005년도 제10회 때부터 예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전문기획을 하도록 하고 우리 종전에는 구청강당이나 문화회관 강당 등에서 했었는데 구 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그 동안에 했던 순수예술에 약간 이벤트성 행사를 가미하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전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시간이 한 10년이 흐른 만큼 지금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특색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고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온천천 정비가 되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또 요산문학관도 개관되고 금정산성 종합개발이 되고 하면 어떤 관광 인프라의 확충에 의해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정보와 자문을 받으면 좀 특색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참 장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기장에 가면 멸치축제라든가 자갈치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주유등축제라든가 축제라는 것은 이런 어떤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6개의 단위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로 집약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축제를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조금씩조금씩 하다보니까 무엇을 위한 축제인지 그 자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10회 때부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그랬는데 혹시 10회 때부터 불꽃놀이를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10회 때부터 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불꽃 보러요. 그리고 10회 때부터 이벤트성행사도 많아졌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일교에 문성명씨입니까? 그 분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한창 통일교를 육성을 시킬 때 기도 하기 전에 이벤트성 행사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라든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2～3시간 정도 막 두드리고 놉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 모이니까 마지막 피날레 때 기도를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커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벤트성 행사를 가미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관람객 숫자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보니까 1만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가끔 참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제보다 조금 뻥튀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 숫자가 제가 볼 때는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놓고 우리구 전체 구민에다가 한 번이라도 참가한 분들 프로테이지를 내니까 한 2.8% 정도 참가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관계자들하고 또는 문화예술인 관계자들 그들만의 어떤 축제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꼭 이 예술제가 필요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전체 구민에 비해서 참여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장의 멸치 축제라든지 바다축제는 멸치나 바다가 있으니까 축제를 하는 겁니다. 40계단은 40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테마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공무원분들도 기회손실이라고 있거든요. 축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는 손실, 함으로 해 가지고 시간 뺏기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손실 이것이 예산은 6,600만원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곱하기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동원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이런 비용을 지출하고서 꼭 축제를 해야 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최근에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회성 그런 축제들이 너무 많다 부산도 어떤 문화가 발전되려면 순수예술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저희 구 예술제가 당초 목적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의 문화의식을 제고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흥미가 없어서 참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색 있는 예술제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예술제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은 지금 진주라든가 이쪽 부분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축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군에 하나씩만 통․폐합을 하고 있고 다음에 혹시 멸치축제 가 봤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오래 전에 가 보았고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강재호간사

멸치축제 우리처럼 이렇게 한산하지 않습니다. 차가 못 들어갑니다. 기장대변 쪽으로 아예 막혀가지고. 일방통행 시켜 놨는데도 그 정도로 멸치 하나 가지고도 부산 전체 시민을 움직입니다. 축제는 그렇게 되어야 축제지. 우리끼리 앉아서 장구치고 북치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축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축제기간 동안에 먹거리 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정 일개 단체에 4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 간에 어떤 경쟁이 없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친절도라든가 성의도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타 단체 회원 동원효과도 감소를 하고 타 단체 소외감 조성과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 일개 단체에만 4일간 전 부스를 임대라면 임대고 어떻게 해서 주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먹거리 장터를 새마을부녀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취지는 그런 먹거리 장터를 엶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 어떤 먹을 수 있는 즐거움도 주고 그래서 부탁을 했고 부녀회에 부탁을 한 것은 특별히 부녀회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능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그 뒤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를 골고루 참여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많은 단체들을 가능하면 골고루 참여를 시켜서 주민참여도 높이고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단체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범어사에 가면 개산문예대제라고 항상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기연예인들도 많이 동원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도 저희들 4일 동안 하는 사람들이 모이더라구요. 한꺼번에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산성에 예를 들자면 어떤 먹거리축제를 한다든지 연계하는 방법 뭔가 특정한 테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금정구 하면 금정구 주민만 축제 보러 오는 것 아니거든요. 부산 전체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관 주도 보다는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금샘제가 있습니다.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이 축제기간에 보면 다른 행사도 그렇는데 금샘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체육문화행사로 체육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되면 가능하다 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과장님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테마 같은 것, 주제라면 주제고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정구.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중에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이거다 하는 그것은 잡지 못했습니다.

강재호간사

청도에 가면 소싸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유치해도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투견 같은 것, 우리 구에서만 개싸움을 분기별로 한번 시키겠다 해 가지고 개싸움 일주일 정도 시키면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청도가 물론 소싸움이 유명하지만 없어졌다가 근래에 만들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남이 생각 안 하는 것을 빨리 생각해 가지고 빨리 잡아야 됩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개싸움도 되지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어떤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해 가지고 단위 행사를 3개 내지 5개 정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우리 강재호 간사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재호 간사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단위 행사가 너무 많고 금정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를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지였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 금정예술제가 이제 10년이 되었다고 했죠. 과장님?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제가 의회 들어 온지가 5년째인데 제가 5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하는 질의와 답변이 똑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우리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는 것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지켜 본 바로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토사료 발굴에 대해서 먼저 번에 예산이 일부 책정이 돼가지고 향토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향토 사료를 발굴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진주에서 태어나서 옛날에도 말했지만 진주개천예술제 하면 아주 전국적인 예술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국비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진주 유등제도 하고 있고 개천예술제 그런 식인데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우리 특색에 맞는 것을 하나 아직까지 발굴 못했다면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공감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이런 것을 발굴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불꽃 쏴가지고 이벤트성 축제로 이게 무슨 예술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를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맞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한번 해 보시고 물론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민이나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특히 공무원들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발굴에 힘써 주시면 좋겠고 아까 강재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멸치축제라든지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금정구에 화훼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하게 되면 국화축제라든지 거기에 연계를 해서 화훼와 관련한 것을 발굴해 가지고 꽃 축제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 넣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67페이지 9번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을 하시는 경우에 금정구의 경우는 부산광역시금정구관할업소지도단속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것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단속을 하실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정구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부산광역시금정구관할업소지도단속규정에 의해서 단속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 단속규정은 아마 환경위생과 단속규정이 아닌가 모르겠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은 게임산업진흥법 그런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또 경찰은 풍속영업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서는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속된 단속이나 지도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은 조례에 그런 관련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단속업무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과를 어떤 양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단속일지를 기록하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단속일지라든지 단속결과를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습니까? 지도단속하시는 경우에 단속원은 팀을 구성해서 나가시나요. 아니면 정규직원 어떤 분이 나가시게 되나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각자 담당직원이 있고 담당계에 직원이 한 3～4명 됩니다. 개별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또 단체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은 야간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제보 신고 들어온 사항들이 많아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규직원이 아닌 분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의뢰를 해서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위탁받아 가지고 의뢰해서 단속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홍보하고 그런 캠페인 할 때는 다른 사람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긴 합니다. 단속에서는 저희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167페이지를 보면 단속실적에서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55% 정도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동일 연습장이 중복적으로 단속된 경우인지 아니면 위반한 업소가 이렇게 수적으로 많다는 얘기인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 282개소가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156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이중에는 한 업소가 한두 번 중복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번 단속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비디오감상실의 경우에도 26개소 중에서 14개소가 단속이 됨으로 해서 54%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복 단속 당한 경우가 있다고 봐도 되나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단속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복단속이 된다면 단속에 대한 조치가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중복 단속되는 경우에 가중치를 부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규정에 첫 번째 단속, 두 번째 단속 가중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있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도내에.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주류 판매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는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10일, 두 번째 적발 되면 20일, 세 번째 하면 30일 가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주로 위반한 업소들이 또다시 위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중치를 부과하는 것은 같은 연도 내입니까? 동일업소가 반복적으로 단속 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서 연도에 상관없이 가중치가 부과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1년 이내에 두 번 연속되면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도가 바뀌면 가중치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기간이 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단속하고 1년안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업소들이 그런 규정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잘 안 지키는 점이 있고 최근에 법이 새로 바뀌면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도우미 관계인데 종전에는 도우미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업주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게 3,000만원이하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우미 당사자도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런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도우미 관련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156건 중에 도우미를 고용해서 단속된 게 8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10월29일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단속사항은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우미가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한 건 경찰에서 최근에 적발됐다고 구두로 통보가 되고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고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단속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럼 167페이지에 나온 과징금 부과건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출된 167페이지 자료에 보면 과징금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은 있지만 과징금 징수실적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징수실적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여기 과징금은 주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들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10일 같으면 1일 5만원에서 50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많은 업소들이 영업정지 10일 당하는 것보다도 50만원 부과하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희망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은 거의 90% 이상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징수율이 90% 이상이라는 얘기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는 2005년도 실적이 없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데 2005년도 대비해서 징수실적이나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제가 2005년도 이 과징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금년에 좀 증가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금년 8월달에 바다이야기 건으로 해서 경찰특별단속이 굉장히 많았었고 노래방 같은 경우도 금년 연초에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무자료업자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관련해 조사하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36건인가 연초에 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단속이 심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작년보다 올해 많아졌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황으로 봐서 많아졌으리라 보여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방 단속이 심했기 때문에 엄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단속이 솜방망이 단속이었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결과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단속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2006년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그런 행정 처분에 있어서 소송 당하여 패소 당한 예는 없으신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현재 특히 게임장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내면 거의 100% 영업정지취소 청구소송이나 심판이 들어옵니다. 현재도 게임장의 경우에는 소송중인 게 4건이 있고 최근에 경찰에서 단속이 굉장이 많이 와서 지금 청문 중에 있는 게 한 20여건 청문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혹은 단속에 불복하는 예가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업소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영업에만 집착을 많이 하면서 준수해야 될 규정을 잘 안 지키고 영업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해당부서에서 그 행정처분을 당한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충분히 처분을 당한 분한테 제출을 해서 본인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런 행정처분을 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계시는 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청문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단속 내용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임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특이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여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적발되어서 청문에 오면 아주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은 아예 좀 무시한다랄까 막무가내라고 할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좋으실 것 같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 게임장이 85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한 50개 정도 나머지 30개여개는 자진폐업이라든지 휴업을 해서 게임업 하시는 분들이 근래에 법이 아직 공포되진 않았습니다만 더 강화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내년 4월이 지나면 현재 게임하시는 분들이 속된 말로 한물갔다. 그래서 지금 업종을 바꾸려는 폐업하려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업은 아마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답 감사하고요. 167페이지 자료를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관련 단속실적이 2005년에는 146건이었는데 2006년에는 231건으로 63%나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노래연습장은 연초에 무자료업자 관련해서 경찰의 단속건수가 많았었고 또 게임장 같은 경우도 바다이야기를 통해서 올 여름 가을동안 계속 시끄럽게 했던 그런 게임업소들의 난립으로 해서 올해 적발되고 단속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게임업소의 난립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단속하는 방법이 솜방망이 단속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자료에 의하면 압수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압수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시나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재 압수물이 한 800여대 지금 조금 날짜가 있기 때문에 약 800여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보관된 압수물은 검찰에서 최종판결이 나면 되돌려준다든지 아니면 그 위반사항이 정당할 때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게임업자들이 단속을 당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끌어가는 기간 최종결론이 나려면 보통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2년뒤에는 거의 다 폐기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반이 잘못됐다 판결이 나면 본인들한테 되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보관 장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지금 지하창고에도 있고 우리 사무실안에 케비넷에도 들어있고 문화회관 강당에도 있고 800여대가 분산되어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여러 곳에 분산 관리하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나중에 되돌려줘야 할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 안하면 문제가 되어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분산되어서 애로가 많고 이 보관창고를 장소를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임대를 해야 되느냐 논란도 많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줄어들 것 같아서 최대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여튼 보관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폐기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폐기는 전문폐기업소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폐기하고 그 과정을 다 사진 자료로 남겨서 나중에 검찰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관내 업소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주실 것을 지금과 같이 철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유통관련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 168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속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은 예를 들어서 술을 못 판다든가 도우미를 못부른다든가 단란주점은 술은 팔 수 있고 뭐 어떻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환경위생과 관련 소관인데 노래연습장하고 차이는 도우미를 부를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하는 게 대표적인 차이이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일체 주류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강재호간사

술은 팔지 못하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단란주점보다 한 단계 위가 유흥주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란주점은 술은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우미가 동석은 하지 못하고 유흥주점은 동석도 되고 술도 팔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고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래연습장인데 만일에 손님이 밖에서 도우미를 접선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단속에 적발이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온 자기 부인인지 평소에 잘 아는 지인인지 도우미인지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단속 때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짜고 들어간다든지 짠 것처럼 해서 하다보니까 단속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개해 주는 그런 신종 업종도 생겼다는 소리도 듣고 그 점이 단속하는데 애매한 점이 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도우미를 소개를 해 주는 곳도 지금 그런 영업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은 단속에 전혀 손을 못 쓰겠다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로서는 거기까지는 사실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여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도우미를 요청한 손님도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법에서는 손님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우미가 처벌받게 되면 그 손님도 일단 경찰에 조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정도까지는 되겠죠.

강재호간사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야마토라든가 바다이야기 이게 작년에 오면서 만일에 야마토 같으면 한 사람이 기계 3대 4대를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1만원씩 투입하고 보통 보면 한 기계에 시간당 7만원 8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하루저녁에 실제 정상적으로 한 명이 한 기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돈을 많이 잃을 수가 없는데 3대 4대를 하다보니까 많은 돈을 잃거든요. 그래서 그게 규정 자체가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24시간에서 12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바뀐 어떤 법적 규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12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간에 보면 문을 닫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야간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단속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영업시간이 종전에 24시간 하다가 지난 10월29일부터는 아침 9시부터 밤12시까지로 제한이 되었고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강재호간사

지금 한 사람이 한 기계밖에 사용을 못하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제 사행행위에 속하는데 규정에 의하면 한 번 게임이 시간이 4초가 초과된다든지 그것도 사행행위에 해당되고 또 1회 한 시간에 9만원 했던 게 지금 바뀐 법에 1만원으로 줄어든..

강재호간사

1만원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죠.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그게 바뀌어서

강재호간사

그런 부분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PC방도 음성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인데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실제 집에서도 성인PC 효과라든가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친구들이 중국에다가 구좌를 개설해 놓고 돈을 음성적으로 붙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체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잔가지만 지금 계속 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전문가들이 잠복해서 보이지 않게 아파트에 들어가서도 하고 그런 점들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인PC방이라든가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는 부산에 별로 없으니까 야마토라든가 이게 주로 키판 변조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럼 단속하는 분들이 교육을 좀 받았습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행행위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주로 경찰에서 아주 전문가들이 이것도 사행행위를 하는 것 시간에 사행행위 되는가를 보려면 장시간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또 주로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숙박업 해 가지고 청소년유해업소 131건입니다. 단속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 자료에 저희들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숙박업 이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이런 시설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일단 넣었고

강재호간사

그러니까 단속을 했는데 인검 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생과 소관인데

강재호간사

위생과 소관인데 자료에는 들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에 숙박업 131건이 단속이 됐는데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 사항 그것은 아니고요. 131개 업소가 있다는 것이고 단속건수는 아닙니다.

강재호간사

단속건수는 아니고 숙박업 자체가 청소년유해업소다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야간에도 한번 씩 단속을 좀 하시고 또 일회성 되면 안 될 것 같고 연중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단속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바깥에는 도우미들이 지금 먹고 살 방법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런 일자리도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대책도 세워 주시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17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 설립목적과 취지는 저도 대환영입니다. 환영인데 위탁 둘하고 직영 둘이 있는데 저는 위탁 둘쪽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3동 금사동 쪽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옛날 그 형태대로 운영이 되면서 시설보수 조금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생활환경 10년 전에 주택밀집지역 영세지역 이런 분위기 저소득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쾌적한 학습 공간 이런 문구들이 한 10년 지났으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금사동 지역에는 인구수가 약 50%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현상에서 이런 환경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균 이용학생수에 보면 서3동이 40명, 금사동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서3동에 40명은 한 달에 A, B, C 40명이라는 학생이 온다는 겁니까? 하루에 40명이 온다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40명은 매일 40명이라기보다도 등록해서 뒷 날 결석할 수도 있고 등록해서 거기 오는 학생수가 그렇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40명의 학생이 한 달에 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40명 정도 온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40명이 이용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저조하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40명이 시험 칠 때 어쩌다가 보면 시험 더블 돼 버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2명, 3명 앉아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당시에 금고이사장으로 재직 당시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활수준이 나아지다 보니까 지하실에 쾌쾌한데 와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명부가 아마 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부에 대한 숫자는. 그런데 이것 보니까 관리인이 사람 이름을 놔놓고 자기가 수기로 적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적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면 현상파악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소 이용률이 낮은 편이므로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종전보다 지금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박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개인독서실이나 유료독서실 보다도 여건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좋은 데 가고 전체적으로 학생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당초 시작했을 때보다도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홍보가 될 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혹시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으면 최대한 여건은 썩 좋진 못하지만 가능한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홍보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개인 사견으로는 관리자들이 한 달에 70만원 정도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에 70만원 정도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노출시키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더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 연에 1,000만원 지급이 되는데 1,000만원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불시하면 그렇지만 바쁜 중에 한번 씩 가서 현장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물론 1년에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저는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면 여하튼 부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임 하에서 현상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저도 이 자료를 내고 나서 지난 토요일날 직접 가 봤습니다. 담당직원도 며칠 전에 운행실태를 한두 번 야간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은 이 숫자보다도 날씨도 춥고 요즘 시험 다 끝나고 해서 여기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적습니다. 또 적다해서 이 시설을 폐쇄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최대한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60페이지 문화재보수공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2월14일자 기사를 보면 ‘국가사적 215호인 금정산성 서문근처가 무차별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라는 기사가 났었고 9월20일자 부산일보에도 ‘서문근처 산성성벽이 에위니아에 의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제가 읽어본 이 두 기사 말고도 수시로 여러 신문에 지금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에 반해서 금정산성 보수공사는 2006년도 4월에서 7월 사이에 1억2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에도 국․시비 4억2,800만원을 들여서 석축설치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너진 성벽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놓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후 관리는 현재 금정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수 후 관리는 산성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현재는 계속 자주는 못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등산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찰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순찰을 하시나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담당 직원들도 하고 저희들도 주말에 혹시 등산갈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직원분들 다녀오시는 경우에는 특정양식이 있으신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특별 양식에 의해 계속 일지 적듯이 그렇게 기록하진 않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고서를 내고 이상이 없을 때는 특별히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이 좀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가기가 힘들고 해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정식적으로 순찰 결과를 특히 해빙기라든지 그럴 때에는 순찰을 하고 결과보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지를 만들어서 일지에 계속 적고 하진 않고 서면으로 근거는 남기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분이 나가시면 누가 어느 장소를 나가서 관찰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사진기록으로도 남기고 정리를 해 두어야 그 다음 분 다른 직원이 나가셨을 때 그전에는 어떠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변화가 왔다. 과연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관찰이 가능하고 그 기간 내 다른 부분에도 금정산성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면 서까래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강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적게 훼손됐을 때 적절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다녀오시고 나면 일정양식을 갖추어서 다녀오신 것을 기록으로 충분히 남기고 다음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사진자료로 남기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정구에서 금정산통합관리 일환으로서 시비 8억2000여만원을 투입하여서 등산로 정비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정산에 등산로가 정비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측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금정산을 찾아오게 됨으로 해서 수억을 들여 놓은 금정산성 그런 석축 부분들이 훼손이 많을 것은 아마 불을 보는 듯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대책등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금정산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을 많이 보수했는데 등산객들이 너무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산성과 같이 관리 손길이 먼 지역에 특별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예산요청이란 공문이 내려 와서 너무 반가워서 4명 관리인의 인건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런 관리인이 채용이 되면 상시 거주를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구요. 제 생각에도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것은 현장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2006년2월14일자 부산일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어느날 갑자기 없던 무덤이 생기기도 하고 종교 및 무속시설등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56페이지하고 160페이지 사이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금정산성 보수공사라든지 그리고 범어사를 정비하는 공사 등에 구비가 아니더라도 국․시비가 상당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현재 문화예술과는 그런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전문직원이 있으신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누가 담당하고 계시나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일반 직원들이 문화재 관리팀장이 오래도록 이 업무를 담당해서 문화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학예사를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사정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학예사 부분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팀장님이 담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팀장님은 이 문화재관리 관리부분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을 하고 계셨는지요?

창수

김창수문화재관리팀장

2003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1주짜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정산성 외에도 금정구에는 약 54점의 문화재가 있고 부산시 전체 문화재가 196점으로서 전체의 28%가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금정구에 있음으로 해서 관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복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팀장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투자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부산시 측면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를 새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또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회의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포동 고분 부지라든지 금정진 관아터라든지 또 지금 문화재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륜대 가면 순교자기념관에 문화재급 그런 문화재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것도 지정을 받고 할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학예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채용되도록 노력도 하겠고 저희들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메워 나가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학예사 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정구예산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님이 관리하실 때와 학예사를 고용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우리 팀장님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학예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라든지 새로 발굴하고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금정구의 문화재가 보존 관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금정진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금정진에 관한 용역은 2003년 12월달에 해서 2004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 결과는 금정진 관아터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 복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지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지난 7월달에 부산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지구단위변경 계획도 실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도 확보도 안 되고 해서 실무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게 아니고 금정진을 복원할 때 용역을 줬고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부터 해서 해 왔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금정진 복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금정진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것은 취소된 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복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금정진 복원을 상당히 앞에 두고 복원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안 돼서 시설변경계획을 용역을 못주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2003년도에 했는데 지금 곧 있으면 2007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에 이것을 용역까지 줘가지고 지금 거의 4년이 됐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다면 무슨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 것도 예상을 안 하고 용역을 주고 업무를 추진했다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게 김병기 과장님이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용역을 거의 4년 전에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예산 낭비성 용역과 계획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태권도공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태권도공원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공원 그것도 실효성 없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만 낭비해 버리고 금정구 살림도 어려운데 앞으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가지고 그냥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식으로는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문화원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대비했을 때 2006년도에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구비지원이 1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전에는 문화원 등록을 문화관광부장관한테 인가를 받았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부산시장으로 아마 허가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체로 액수는 똑같습니다. 국비 시비인데 전액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시비가 내려 올 때 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일정한 금액이 내려오고 이렇게 사업비, 인건비로 나눈 것은 임의로 나누신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내려 올 때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시에서 내려 올 때는 그냥 3825만원이 내려오는데 임의로 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나누신 부분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금정문화원에 자료가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아서 일단 겉을 비교해 봤을 때 2005년도 총예산 지원 금액과 자비 포함해서 총예산 7520만원 중에 인건비가 3310만원으로 전체 예산중의 43%가 인건비고요. 2006년도에는 전체 예산 7520만원 중에 인건비가 3680만원으로 2005년 대비해서 37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한 비율이 49%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중에 이것을 월로 구분해서 나누어 봤을 때 한 달에 2005년도에는 350만원 2006년도에는 30만원 줄어서 한 달에 32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정문화원의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의 인원이 월32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단체를 운영해 보지만 사업비가 있어야지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업할 게 있어야 사람이 필요한 건데 사람은 3명인데 한 달에 320만원 가지고 공연 하나 하면 끝나는 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문화원의 업무량이 전체 사업비가 많지 않은데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이 3명 있는 것을 보고 사무국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무원이 지금 여직원이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달부터 6월달 까지는 2명 있었고 7,8,9월은 또 한 명 있다가 10월달부터 11월 사이에 두 명이 있어서 사무직원이 두 명이 뭐가 필요하냐 한 사람 줄여라 해가지고 이달부터는 한 사람 줄인 것으로 인건비를 아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들 얘기는 아마 금정문화지 제작에도 지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고 내년 1월초에 고당봉에서 아마 해맞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때문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 하면 그 사업은 우리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업으로 인건비를 주고 하여튼 우리가 주는 보조금으로서는 여직원을 한 사람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5년 2006년도 활동실적을 살펴봤을 때 2005년도에는 1월 2월 2006년의 경우에는 1월에서 3월까지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현재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론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3명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분하고 두 분이 계신다면 저는 사업비를 좀 늘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좀 검색해 본 결과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모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모에 채택이 된다면 한 개 프로그램당 15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채택이 되면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이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으로 보장되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사실은 그런 여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으로 그냥 지방문화원 검색하니까 두 가지 공모가 이미 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시일이 지나가긴 했지만 저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라거나 인력을 줄이라거나 하는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문화원이 좀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따오는 방향 어차피 시비와 구비로는 더 이상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문화원 자체가 따올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본위원이 그것을 위해서 물론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사단법인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구청의 담당직원 분들이라든지 문화원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서관장님이라든지 문화관장님 그리고 저희 의원님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해서 아이디어 회의정도라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문화가 필요한지 어떤 문화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좀 저희가 문화원을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지금도 문화원 사무국장은 저희 과에 자주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그런 문화 마인드를 높여가도록 하겠고 특히 우리 구비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그런 신청을 해서 지원비를 많이 받아와서 문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지금 연말이니까 곧 2007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올해부터 반드시 그런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쭉 질문을 하고 종합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2006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점하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심 특히 구청 내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타고 남은 재가 주택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집 규모도 장소관계상 크게 지을 수 없어 너무 적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세 번째 예산도 1122만원 이렇는데 여기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관계자들의 인건비 기회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참여인원이 3500명이라고 집계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인원을 세어 보면 보통 한 70% 수준 정도를 잠정적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 2500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실제 달집규모에 있어 높이가 10m 폭이 8m 이상일 때는 달집 점화 시에 중심에서 20m 이상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또한 주변 가로수 화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달집행사하고 잠깐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내에 달집을 태우는 동이 선.두구동하고 그 다음에 산성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달집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구동의 달집행사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올해 초 입니다. 올해 2월달에 달집행사 시에 관람인원이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달집규모가 구청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이게 높이 하고 폭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15m고 폭이 12m입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3톤 트럭으로 3대분이 들어갔고 소나무줄기가 1톤 트럭에 7대고 그다음에 짚단이 1톤 트럭에 두 차 소나무 둥치가 1톤 트럭에 한 15대분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장소도 들판입니다. 들판에서 하고 소각시간도 솟대라고 달집 위에 보면 대나무 솟대를 세우게 됩니다. 솟대가 구청에는 10분 정도를 버티지를 못하는데 선두구동에는 30분 이상 버티게 설계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전체 다 타는 시간도 보통 구청은 한 60분정도 길게 잡아서. 그런데 선.두구동은 한 6시에 불을 지피면 그 다음날 정오 때까지 한 12시간이상 항상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서2동에도 학교운동장에서 달집행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청도에 가면 대규모 달집행사를 합니다. 청도소싸움 하고 달집태우기 행사가 어떤 지역축제로 승화되어 있고 그때는 전국적으로 관람객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부산에 해운대에서 하는 달집처럼. 그래서 여기는 달집형태도 좀 틀리지만 높이가 한 22m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는 농협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민간 이양을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구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작비를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떨런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참고로 근접해 있는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에 아시다시피 면 쪽으로 해 가지고 5개 저희들로 치면 동이 되겠죠. 면 소재지별로 약 2000만원 정도 달집행사 때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는 각동마다 상당히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장군에서 제안이 철마면에 한 개만 달집을 짓게 되면 약 2000만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 물론 재정상태가 우리하고 틀리겠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단위 달집태우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부산에 우리구 말고 전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구 단위에서 하는 게 6개구가 있는데 해운대는 해수욕장 남구 이기대 영도 동삼동 매립장 서구는 송도해상에서 하고 북구하고 사상은 낙동 강변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처럼 도심지에서 달집태우기를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달집태우기를 한지가 한 5년째 됐는데 그동안에 아마 여기 구청광장에서 계속하게 된 것은 달집태우기를 역시 도심지보다도 농촌 뜰에서나 강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 선정 문제라든지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교통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광장에서 계속했고 지금은 거의 주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매년 참가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작년에 한 3500명 참가 했다는데 또 주민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규모를 크게 하고 크게 하다보니까 그런 약간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동지역 선.두구동지역 금성동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일단 선.두구동은 제관이 농협 조합장입니다.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 하고 있는데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선.두구동의 동을 통해서 달집태우기 규모라든지 참여 인원을 한번 들어 봤는데 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아닙니다. 선.두구동 달집은 제가 청년회장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노하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부산시보에 달집의 형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국제신문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물론 올해 정도 되면 크게 방송 매스컴을 타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참 진행과정에서 와가지고 초기 단계에서 한 달을 작업을 하거든요. 의심스러우면 혹시 내년 초에 설 지나고 가시면 틀을 잡아서 한 달 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아마 기술적인 부분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두구동에서 하는 달집행사도 어떤 수익이라든가 그런 쪽이 아니고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달아가지고 제가 연꽃 소류지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소류지가 문화예술과 소관 맞죠.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연꽃소류지 면적이 현재 3159평으로.

강재호간사

3159평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렇게 큽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게 아닐 건데요. 맞아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3150평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거기에 적혀있는 것은 2600평으로 나와 있던데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지만 보면 2600평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둘레하고 알겠습니다. 위치는 두구동 쪽이고 연꽃의 종류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연꽃 처음에 뿌릴 때 어디서 샀나하면 지금 베네스트 골프장 안에 가면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서 씨를 가져와서 뿌렸었는데 연꽃 정확한 명칭도 지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무슨 연꽃인지?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리고 이게 언제쯤 개발이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 못이 조성된 시기는 자료에 의하면...

강재호간사

아니, 못말고요 연꽃이 신문에 나가지고 언제부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제가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못 만들어진 지는 한 19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입니다. 제가 한 4～5년 전부터 보니까 매년 각종 공사라든가 구름다리라든가 전망대를 만들면서 지금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 투입 했었습니다.

강재호간사

1000만원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지금 까지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게 해마다 2000 정도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한 60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것밖에 안 들어 갔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한 6000정도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거기 연꽃 개화기가 되면 하루 200명 이상이 구경을 오는 것으로

강재호간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구에 득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물건도 사주고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데 또 오는 분들이 시내에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겠지만 우리 구민들도 가서 보고 즐기고 하기 때문에 적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둑에 작년도부터 나무를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못 둑에는 절대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 못 둑에다가 나무를 심은 데가 없습니다. 나무가 크면 뿌리째 다 잘라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그 뿌리가 흙 자체를 균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둑이 터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못 둑에다가 어느 분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나무를 심었는지 그 다음에 초기에 보면 한 4～5년 전만 해도 사진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100명씩 아침 새벽에 오전에 왔었는데 지금 작가들이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꽃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3～4년 전보다 꽃의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것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꽃 자체가 크기라든가 질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개화 시점에 보면 통상 관람객들이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평일에 한 150명 공휴일에는 3～400명 정도 사실 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이 거의 다가 농로입니다. 거기다가 차가 들어 와가지고 차가 한 대 밖에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주치게 되면 빼지도 못하고 거기서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고 또 농사짓는 분들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질문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체크해 두셨다가 답변을 좀 바랍니다. 화장실문제도 공휴일날 3～400명이 오는데 화장실 한쪽에 두 칸 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급하니까 밭에 나와 가지고 용변도 보고 그럽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밭에 가가지고 농작물도 훔쳐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입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들어가는 부분 하천부지를 찾아가지고 도로를 지금 만든다고 확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현황이 전 보다 꽃의 양도 5분의1 수준이고 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생을 한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범위를 넓혀가면서 성장을 해 오면서 아주 꽃이 많이 폈습니다. 많이 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연못 전체를 다 빽빽하게 연꽃 자체가 들어섰습니다. 들어 서가지고 갑자기 2,3년전 부터는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지금 적게 피고 질도 떨어지고 이런데 그래서 통상 두구동 쪽에 보면 난이라든가 화훼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난도 1억짜리 난도 있습니다. 다 아실 건데 그래서 식물원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식물이 꽃을 피우려고 하면 주위환경 그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를 가져가야 된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난을 하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 정도 되면 평소에는 수분이라든가 온도를 맞추어 주다가 꽃을 피우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최악의 조건으로 가야 된다 그럽니다. 수분도 아주 나쁜 조건으로 죽지 않을 만큼 온도도 아주 나쁜 조건으로 가면 이게 어떤 종족 번식의 욕구 그런 것 때문에 꽃을 피운다 그럽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씨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폐결핵 환자가 말기가 되면 성적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듯이 이것이 그런 것하고 비슷하답니다. 어떤 종족번식하기 위한 욕구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것이라는데 그래서 두구동 연꽃도 지금은 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땅도 비옥하고 영양분이라든가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은 꽃을 피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조건을 나쁘게 가져가면 꽃을 예전처럼 많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진 찍어놓은 것 보시면 그 소류지 전체가 꽃으로 덥힙니다. 지금은 꽃이 눈 씻고 봐도 몇 포기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개발한다든가 우수한 종자로 종자 전환을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정말로 지역의 명물로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경상남북도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많은 인원이 옵니다. 정말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하나의 명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향후에는 좋은 관리방안이 있다든가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분명한 안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달리 꽃이 많이 안 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 보기도 했고 멀리 출장도 가서 알아봤는데 이 수종이 한 5년 넘으면

강재호간사

안 피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전체 갱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 전체를 갱신하고 또 사유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보니까 한 2억 이상 돈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다는데 지금 상황에서 2억 투자할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분이라도 시험 삼아서라도 좋은 품종을 한 300평 정도만이라도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마저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갱신개량을 해보고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안돼서 아쉽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꽃을 피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농로확장은 건설과에서 약 1억1,400만원 들여 가지고 현재 폭이 2.5m를 6m로 약 90m를 확장하려고 공사는 착공했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도 확장되고 주차공간도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것 같고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도 화장실을 임차해서 성수기때만 임차를 해서 놓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모든 게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성수기 때는 지금 한 개 있는 것을 두 개로 확대해서 설치해서 큰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폐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답변하셔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려거든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해 오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구경 오신 분들하고 그때그때 조금 시비 거리는 되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갖다 놓고 트랙터 갖다 놓고 길 막아 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길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저도 강재호 간사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봐도 사실 농번기에는 그 농민들의 피해가 옛날에 저희들도 거기 현장을 갔었는데 농로가 좁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지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줘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을 들여서 소류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구의 땅도 아니고 사유지에 2억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그것을 개발한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시면 식사 후에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질의 간단하게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요. 식사하고 합시다. 저도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설립하고자 하는 영어마을은 부지 면적이 3만9000여평 그리고 수용인원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일 600명 정도의 규모로 금정 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설립하기 전에 부산시나 경남도하고 사전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다른 부서하고 특별히 협의과정은 없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시나 인근 구나 경남도하고 사전협의 과정은 없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협의 없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듯이 부산에서 금정구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이렇게 영어마을이 각종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5년도에 한국외대에서 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 수요 예측 분석을 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별다른 수요 예측분석은 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구 100만명 지역에는 수용인원을 5～600명 단위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그런 전문가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일반 교육계통이나 또 영어마을 조성 운영했던 그런 측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영어마을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하나 뽑아본 게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가 BTO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단계를 설명한 매뉴얼입니다. 보통 이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제안이 오면 타당성심사를 하고 이 타당성심사를 해서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이게 타당한지 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사업 지정하실 때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런 절차는 일단 민간운영사가 민간주관사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PIMAC이라고 건설교통부 산하 KDI 산하에 있는 전문기관인데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구청 같은 데서는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거기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PIMAC이라고 말씀하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절차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할 시행사가 결정되어야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이 타당성을 의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PIMAC에 의뢰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정구에서 영어마을조성 사업은 결정이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BTO사업이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운영사 민간 주관사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PIMAC에 의뢰해서 타당하다 했을 경우에 또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의 사업은 총 3단계 8가지 스텝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1단계가 타당성조사 조사결과 검토 이 검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대상사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정책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도록 그런 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는 민간 주관사가 민간 건설사와 함께 자금계획서까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출받아 누구든지 어떤 민간주관사든지 먼저 들어오면 그것을 접수를 해서 PIMAC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거기 결정여하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공고를 하고 또 다른 민간 주관사 더 좋은 안이 들어오면 채택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오면 그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런 절차내용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절차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절차입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2006년1월에 발간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이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같은 내용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같은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과 제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의하면 지금 금정구는 사업이 어느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아직 민간 주관사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영어마을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유행처럼 번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충분한 수요 예측 분석이 있었는가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가에 따른 그런 질의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에 와서 사업이 2005년도에 결정이 되고 1년 이상을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지금 어려운 상황 맞습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손을 든 상황이고 추가로 접촉했던 남흥건설이나 동원개발 현대 삼성 LG 전부 다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애초에 금정구에 이 사업을 제안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런 민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교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런 민간사업을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한국외대는 그런 경험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회사원들에 대해서 그런 외국어교육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구 영어마을이 사실은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규모도 크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정구민들이 좀 쉽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환경을 좋게 해서 금정구가 교육 전문구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에도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사업이 과연 금정구 우리 구 하나만을 보고 설립할 수 있을 만큼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한국외대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BTO방식으로 진행될 만큼 이 사업이 운영수지가 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한국외국어대학이 이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운영 주관사로서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지금은 우리 부산시나 주변에 경남도에서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한 다섯 군데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있었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잡고 있는 위치가 도시 근교형이기 때문에 또 설령 그런 발표들이 많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이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근교지역으로서 건립한다 하면 운영에 있어서나 경쟁력에 있어서는 별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영어마을을 금정구가 이 정도 규모로 했을 때 여기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 대상을 어디라고 보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수요 대상은 초등학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언론 보니까 계획이 조금 바뀐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 우리가 1일 600명 수용하는 숫자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인근에 기장이라든지 울주 그런데 기장은 폐교를 이용해서 한다는 계획만 되고 실제 실행이 어렵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영어마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현재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최근에 영어마을이 생겨서 막대한 재정 손실이 있고 물론 금정구의 경우는 BTO방식으로 구가 직접적으로 재정부담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투자비용 대 효율로 따져보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라는 지적도 많고 그리고 과연 이런 구 단위까지 영어마을이 들어서는 게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학교 자체에 영어교육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어마을은 학교 교육과는 조금 달리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에서 하는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는 합숙을 하지 않고 낮 시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5박6일 1주의 합숙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교육하고는 차별화되고 또 외국에 실제 유학 가서 공부하는 방법을 그것을 최대한 그런 모형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어마을의 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구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요 예측 없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민자유치가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마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 주관사들이 그동안에 현대산업개발이 작년에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포기를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이 업무를 저희과에서 받아서 또 민간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한국외대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 8월경에 동원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혀서 동원건설하고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원건설이 끝내 참여해 줬으면 좋을 건데 동원건설 자체도 지난 10월말로 참여를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간 주관사들이 우리 사업에 처음에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포기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영어마을을 BTO사업으로 한 사례들이 없고 또 최근에 경기 파주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것은 관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만 하는데도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언론이 많고 그런데 대해서 민간 주관사들이 약간 그런 여파로 인해 참여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의심 때문에 아마 참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우리구 자체도 재정 여건상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혀 한 푼도 투자도 않는 저 사업이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신뢰성 문제 그런 것들이 아마 민간 주관사들이 참여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는다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추진이 불투명한 것 처럼 들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한국외대에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최상의 수익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지면 그전에 했던 것과 달리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된다하면 지나갔던 그런 현대라든지 동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건설사들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참여를 유도할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서 그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에 BTO 민간 제안사업의 절차에는 1단계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단계 그리고 사업제안서 제출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접수하고 그리고 제안내용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고 이 내용을 이 의뢰된 내용을 구에서 다시 접수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제안내용 공고 및 평가단계 그러니까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평가합산 단체를 지정하는 이게 아마 사업대상자를 지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계는 이 단계인데 금정구에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과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과연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민자유치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뛰어들면서 중복투자라든지 예산낭비 등등 교육장의 난맥 지적 저하를 우려 하는 목소리가 지금 기사라든지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만 해도 영어마을이 6곳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쪽에 보면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매년 한 270억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 입장을 볼 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할 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 인접도시 밀양에서 지자체와 협력 하에 1조원 가량을 투자하지 메머드로 영어마을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 부울경의 소규모 단위 민자협조 해서 만드는 3～400 단위 소규모 손바닥만한 이런 단위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견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최근에 밀양에서 민자를 1조1000억원을 투자해서 국제화 도시같이 큰 영어마을을 조성한다는 기사를 저희들도 접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시설들이 우리 부산 근교에 자꾸 여러 개 많이 생긴다 하면 우리 것이 성공적으로 개관을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은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현재 밀양에서 하는 것은 언론에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1조10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일도 걸리고 또 실현성 여부도 물론 그쪽에서 잘 추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많은 시일과 또 실현성도 그렇고 여하튼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하면 저희들한테 영향은 있기는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빨리 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기 기사에 보면 민말순 박사가 한 말을 보면 부울경 지역 한 곳이라도 집중투자를 해서 경쟁력이 있게끔 갖추어야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 영어마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도 두말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큰 사업이고 어찌 보면 투기성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쪽이 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주위환경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상황판단을 하셔 가지고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시고 앞으로 무슨 손해가 나더라도 제일 적은 손해로서 운영이 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의 동향도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어차피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관련 5분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9월26일 김기범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그 내용인데 지금 시보조금이 지원금이 5억으로 내년 2007년도부터는 상향조정 된다는데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을 지금 금년에 3억인데 좀더 많은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 했을 때 연간 10억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10억 가까이 적자난 부분을 전부다 보존 받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에 가셔 가지고 보조금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현재 5억 정도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강재호간사

그 5억 부분을 우리 김기범 운영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함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점도 많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2006년도에 19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자 폭이 1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19억4,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가진 자료는 문화회관에 전체 세출부분이 지출부분이 19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재호간사

문화회관이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선 저희들 소관은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원이 지금 21명입니다. 문화회관에 21명인데 현재 19명이 되어 있고 청경 5명 포함하여 현재 24명입니다. 여기서 만일에 말입니다. 청경 5명을 용역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서관에 청경이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청경 5명이 연 1억9,300 정도 전체 금액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화회관도 1억9,300으로 계산할 때 청경 5명을 용역으로 대체를 할 경우에 용역은 1억 정도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9,000만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데 만일에 청경을 용역으로 대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에 청경 채용이나 청경 운영관계는 문화회관 자체적이라든지 아니면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저희 과까지 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회관의 어떤 부분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문화회관의 전체적인 기구 설립에 관한... 지금 임시 문화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인관계

강재호간사

그러면 문화회관의 세부적인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화회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럼 지금 귀빈관이나 예식장, 자판기 등 이런 위탁중인 부분도 어떤 운영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답변할 것은 없다 그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좀 ... 문화회관 자체적으로

강재호간사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만 과장님께서.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문화회관 존치여부 그 사항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시보조금이 2억원이 증액이 되고 만일에 청경을 대체를 할 경우 약 9000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 그 다음에 어떤 대관 위탁 중인 부분을 직영으로 할 경우에도 이익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10억 적자 중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문화회관의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저의 어떤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문화회관 자체 운영 내실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적자를 줄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저희 소관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긴 하겠지만 지금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관여를 못한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꽃 소류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을 쭉 하셨는데 지금 소류지 쪽에 나무 심어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지난 8월달 7월달에 업무 받고 나서 그 둑에 나무 심은 건에 대해서 나무가 커짐으로서 둑에 어떤 균열이 간다든지 물샐 염려가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기 때문에 그 뒤에 나무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치 못한 것은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강재호간사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할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나무를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이설해야 된다고 그때 들었었는데 하여튼 다른 데 이설하든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나무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우기 때 둑이 한번 무너지기도 했어요. 사실 위험한 부분입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저 연꽃은 수종이 5년짜리 수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꽃이 잘 안 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대책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려고 수종갱신을 하려고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앞에서도 그 소류지가 유지 부분이 위에 땅이 밀려들어와서 육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를 파내서 전체적으로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3～4000만원 돈이 많이 들여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지는 못하고 일부분에 한 300평 정도만 시범적으로 다른 우수한 품종을 갖다가 갱신해서 한번 심어보고.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새로 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재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주차장 문제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연꽃소류지를 찾아오는 주민들,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은 선.두구동 사무소의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전시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오시는 분들이 좁은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한데....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동사무소 주차장을 활용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차량통제가 되어줘야 됩니다. 차량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통제를 하려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안내판을 많이 설치하든지 상시 사람을 고정 근무시키는 것도.

강재호간사

아니 재작년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항상 거기서 했습니다. 교통정리를 연꽃소류지 상수리나무 밑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이 안 되면 주차장 쪽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압수물에 보면 게임기 등 총 800대를 압수를 하고 103대를 폐기를 했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결과적으로 697대가 구청에 남아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폐기를 빼고 현재 800대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를 그 앞에 하고 나서.

재윤

김재윤위원장

총 900대에서 그런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800대 남아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검찰에서 이 업소가 위반이 맞다는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그 기계를 폐기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103대를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전혀 하자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지금 우리가 총 800대를 압수해 가지고 왔는데 압수해 온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법적대응을 해 가지고 만약에 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검찰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잘못해서 졌다 하면 되돌려줘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되돌려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되돌려 주는 때까지 압수를 함으로 해서 영업을 못한 그런 내용이나 우리 보관상 예를 들어서 보관을 하다가 기계에 이상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 점이 저희들도 제일 조심스러운데 이 기계를 보관할 때 그런 손상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보관에 주의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만약에 업주가 법적대응을 해 가지고 압수를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시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경찰에서 단속 안 할 것을 단속을 잘못했다 그래서 영업정지 조치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럼 지금 압수물은 구청에서 압수한 겁니까? 경찰에서 압수한 것을 우리가 보관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주로 경찰이 단속하면서 압수한 것을 저희들이 보관하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보관할 이유가 뭡니까? 경찰 자기들이 보관하면 되지.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일부는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등록 허가를 해 주고 관장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장

본래 압수물은 압수한 곳에서 검찰에서 압수하면 검찰에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보관해야 되고 경찰에서 했으면 경찰이 보관해야 되고 우리 구청이 압수하면 우리 구청이 보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압수물을 우리가 보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전에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보관할 장소가 없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금정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보관하다가 보관상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 금정구청에서 변상 조치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압수물을 우리가 꼭 보관해야 될 법적근거는 없지 싶은데 왜냐 하면 압수물은 원래 단속한 기관에서 압수물을 보관해야 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지 타 기관에서 단속한 압수물을 우리 구청이 보관한다는 것은 우리가 압수물 보관소도 아닌데.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게임기 때문에 압수물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도 보관창고도 없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찰청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관을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만에 하나라도 법적으로 업주가 대응해 가지고 압수한 게 없어졌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왜냐 하면 압수물에 대해서 그 압수를 함으로 해서 영업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보상을 해 달라든지 그리고 기계에 대한 하자가 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기나 이런 것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만이 되지 방치를 하게 되면 거의 못 쓰는 내용이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 이것은 먼저번 도시안전과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것이 부서가 옮겨진 것 같은데 2004년, 2005년도에 해가지고 총 우리가 보상을 총5,741만330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안 하는 사항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이게 중단된 것은 작년 5월달까지 하고 중단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없어서 더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제도는 좋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런 점도 있고 또 시행하다가 당초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떼와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동래에서도 떼어오고 멀리서도 가져오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이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고 다른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앞으로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상제도를 하겠다는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진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앞으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고 일단 시행해 보고 안 되면 그만 두고 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나 시행하더라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중단이 없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정문화원에 우리가 2005년도에는 국․시비, 구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를 아예 지원을 받지 않고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습니까? 국비가 없어지고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없어진 대신에 그 만큼 시비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재원이 국비였느냐 시비였느냐 그 차이지.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구비대비표를 보세요. 2005년도에는 2,275만원을 우리가 구비를 부담을 했고 2006년도에는 3,275만원을 구비를 부담을 했는데 구비가 거의 1,000만원을 부담을 더 하게 됐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구비가 1,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병기

김병기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구비 합계액이 3,275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속개 14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먼저 2006년도 재정실적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리 금정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격려 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행감자료 235페이지 비과세 세액 감면현황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감면현황 건수에 보면 2005년도 6년도 비교를 해 보면 약 3,000건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변동이 있은 것은 있고 오른쪽 감면현황에 봅시다. 취득세 쪽에 그 차액 건수가 감면에 보면 취득세 2,784건이 나오죠. 그 2006년도에 한 번 봐주세요. 5,149건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세액이 2005년도와 6년도 차이는 여기에서부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9억에서 30억 차이가 날 정도로 변화가 있었는데 취득세 감면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먼저 박 위원님 저희 세무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세 감면 부분은 저희들 감면조례에 보면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경기가 반영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한 항목이 이렇게 늘어버리니까 숫자가 좀 보기 그렇네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37페이지에 세원조사 발굴 실적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도현

박도현위원

237페이지요. 그런데 목표액이 정해지고 조사대상 법인수가 정해지고 건수가 정해졌는데 목표액 설정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0억이고 6억이고 하는 것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세 부분은 실제 사실상 저희들이 목표액 책정을 하는 게 저희들이 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9월말에 저희 임의대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목표액을 잡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다시 목표액 수정이 내려옵니다. 이것 시에서 잡습니다. 시에서 잡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인정이 됩니다. 시에서 시켰다하니까 그다음 추진실적에 보면 건수가 31건이고 2006년에는 건수가 28건입니다. 3건 차이 나지요. 추진실적 건수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237페이지. 건수가 3건 차이 나는데 추진실적 금액을 보면 7억2,000에 1억8,000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 부분...

도현

박도현위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비례적인 수치가 안 나타나고 굴곡이 심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년도에 2005년도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BNS라는 대우푸르지오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시에서 추징을 했는데 5억2,200만원을 2005년도에 추징을 했습니다. 한 건에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7억2,100만원이 되는데 5억2,200을 빼면 금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 현상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박 위원님, 조금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감면한 게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롯데캐슬에 3500여 세대에 조합원 세대는 감면이 됩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재정확충 세입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한 자료가 뭐냐 하면 2003년과 2004년 2005년의 3개년의 결산서를 보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표를 작성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하나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원본을 보셔도 되고요. 내용은 징수결정액과 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에 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표를 보면 지방세는 매년 11억에서 15억 전후로 세외수입은 64억에서 97억 전후로 해서 미수납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체납액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체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은 매년 저희들의 과표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체납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체납하는 분이 체납을 하고 항상 반복되는 체납이 계속됩니다. 그런것 보면 거기에서 과표가 인상이 되고 공지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금액은 자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공시지가 상향이라든지 동일한 인물이 반복해서 체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우리 정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과에서 그러면 저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부분들이 납세자의 의지가 납부를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사실상 어렵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대부분 체납을 하는 분들이 부도 난 법인들이 많았습니다. 과세 물권은 살아있고 그 과세 물권주는 부도 나서 도망을 가고 안 그러면 대부분이 은행에 잡혀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권이 계속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게 과세를 하고 반복되게 체납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니엘학교 같은 경우에 계속 부과를 하거든요. 올해는 새로 이사진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는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재작년 한 3년 계속 지금 한 2억2,000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게 부과를 하고 징수가 안 되고 부과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부도난 법인이 큰 문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과오납 반환액 부분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반환액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3개년동안 제가 합계를 내봤는데 2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과오납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를 제가 또 3개년을 합계를 내봤습니다. 내어 보니까 금액이 7,4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이라는 것은 사실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종의 구 입장에서 보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과오납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가 착오에 의한 과오납일 수가 있고 제도에 의한 과오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과오납은 착오보다는 주로 제도에 의한 과오납이 많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제도에 의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국세 과징에서 국세 경쟁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소득할 사업소세 주민세가 감면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연납제가 있고 일년에 두 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연납을 하신 분이 자동차매매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 일할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납부한 분에 대해서는 환불시켜주고 또 다시 추징을 하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고, 저희들이 지금 착오납으로 한 것은 2006년도에는 53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면적 세율 등 착오부과 있는데 면적이 착오되는 것은 분할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주의로 해 가지고 분할되기 전에 것을 과세를 한다든지 세율 착오는 임야를 대지로 보고 과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84건에서 2006년도에는 53건으로 31건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의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처음 결산보고를 할 때 2005년 회계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사유별 현황을 2006년 2월28일 현재로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세 경정이 과오납 발생에 큰 원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06년 2월28일 현재 국세경정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는 455건으로 많은데 사실은 말씀하시는 바보다는 적은 같고요. 그리고 부과착오의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로 숫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는 234건 그리고 2006년에 들어서도 2개월 동안에 75건이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김연웅 세무과장님이 만들어 주신 자료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세경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인을 빼고 나면 금정구에서 발생하는 원인 중에는 최다발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율착오입니다. 세율착오, 면적 착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9월30일 현재는.

미영

정미영위원

이때 면적이란 무슨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과세를 본인은 분할했는데 저희들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한다든지 세율 부분은 임야는 0.7% 인데 일반 세율로 주택으로 부과한다든지 한 그런 부분들이 대장 정리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리하자면 과세 자료의 미비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간 법정이자는 몇% 정도로 붙여주고 계시나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 2006년5월1일부터는 10만분의 11.5%입니다. 그 이전에는 2001년도부터는 1만분의2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기간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1월1일부터

미영

정미영위원

이율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법정이자로 붙여주신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조금 있다 찾으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릴까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2006년도 9월30일 현재는 9,400만원이 환부 이자로 나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9400만원?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 94만원인가?

미영

정미영위원

정확한 숫자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9만4000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9만4000원?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정확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9만4000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5년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9만4000원은 2005년도 환부이자고 2006년도는 5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엄청난 증가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증가 사유가 저희들 생각은 8억6,200만원을 세 개 법인에게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경륜운영본부하고 대양레미콘하고 푸른건설 청도김씨문중에 이 네 건이 있는데 그게 8억6,200만원입니다. 경륜운영본부에 레저실에 대해서 우리가 6억6000을 환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 현지에서 하는 게 아닌 장외발매가 있습니다. 장외발매는 지금 저희 경륜장에서 하는 게 창원경륜장하고 하나는 국민체육진흥본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과천에서 했는데 지금은 광명시로 옮겼습니다. 옮기면 장외발매는 5년 이내는 80대 20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80을 그 주관사에서 받고 나머지 20을 우리가 받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엄청난 금액이 뛰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체적인 계산서 도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면 만들든가 세율 등을 이율근거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그렇게 금액이 한 5배 가까이 뛴 것 같은데 상세한 내역을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나름대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오납은 과세 자료의 미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과세자료를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하셔서 철저히 대처를 하신다면 이런 과오납 부분은 철저히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엄청난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출이 되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정리하신다면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담당자를 사전에 교육을 시키신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나은 실적이 도출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과세자료 착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세자료는 다 다른 과에서 국세는 세무서 또는 토지관리과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그 과로 촉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촉구는 물론 하는데 거기서 발생 원인별로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하긴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 질의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저는 지금 도표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결손처분액을 한번 보십시오. 3억이 넘죠? 3억2,700만원 2004년에는 4억8,500만원 2005년에는 3억1,700만원정도를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한번 보더라도 2003년을 뛰어 넘어서 2004년을 한번 보십시오. 4억8,500 2005년은 6억8,100이라는 금액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징수를 포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굳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을 한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결손을 많이 시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이 답변 전에 과정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짧게 포인트만 찍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30일날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세무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시에서 시 세정과장 이야기가 앞으로는 중앙 정부에서 체납세가 있으면 그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하고 교부세를 주겠다. 이런 지시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납세를 좀 줄이도록 물론 거기서 징수를 하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일단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해 놓고 이것은 결손을 하더라도 과세 권한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6개월마다 저희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이 되면 바로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결손을 처분시키고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일단 결손을 우선 좀 많이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시에서 또 이야기는 시에서 각 구에 체납세에 따라서 앞으로 교부세도 조정교부금도 조정하겠다는 그런 엄포 아닌 엄포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먼저 양해해 주시고, 첫째 2004년도에 결손은 일제 정리를 한번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결손 그리고 받을 수 없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부분들을 일제 정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한 게 2004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 정리를 한번 하니까 2005년도 2006년도는 그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04년에는 4억8,500여만원 2005년에는 6억8,100여만원 입니다. 그런데 2003년 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7,800만원입니다. 이 %를 내니까 86% 정도 엄청난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고 있더라구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실적 올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디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세외수입은 하는데 일단 이 세외수입은 과태료, 또는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무허가를 지어놓고 세금을 체납시키고 그 물권을 철거를 해 버리면 받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이 무허가를 지을 때는

미영

정미영위원

선생님, 지금은 이행강제금 매기고 난 뒤에 물권 철거하는 그것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 물권이 그대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물론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두고 그 가건물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무허가건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해버렸을 때 주인이 나가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행강제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세금을 낼 납세자는 없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추세는 아마 안 그럴 걸요.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내도 그 물권을 철거해야 된다는 강제이행의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본인이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세금만 내면 그게 양성화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 결손처분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결손처분액이 2004년도 늘어난 사유가 말입니다. 그 사유가 뭔가 하면 이행강제금은 주로 무허가건물이지 않습니까? 무허가건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건물에 부산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건물의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무허가가 있으면 일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둔 상태에서 그 건물주가 어떤 영업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무허가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무허가 건물 세입자에게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철거를 해 버리면 그 사람이 나가 버리면 그 과세물권은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물권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결손에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결손처분액 중에 도대체 이행강제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 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얼마를 차지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금액이 크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한 몇 %나 될까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올해 저희들 한 1억9,800만원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로 따지면 전체 금액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25%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25%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글쎄 저는 그렇게 열띠게 말씀하시길래 한 50% 넘는 줄 알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이고 정리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납득이 됩니다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굳은 징수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전산망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거주를 확인해 가지고 납세를 하게끔 독려를 하면 지금보다는 아마 좋은 실적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아마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몇 년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런 것은 계속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속하시는 거예요. 결손처분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손처분 후에 받아들인 실적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2004년도에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금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작년 올해 전혀 없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적이 전혀 없어요. 6개월간 부활시켜가지고 계속 정리를 해도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결손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담당자가 복명을 하게 됩니다. 결손을 시키기 위해서는 복명을 하게 되는데 복명을 할 때 중앙의 상급 감사를 받습니다. 결손대상이 아닌 것을 결손시키면 그 담당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결손 하는 게 도저히 어떤 납부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물권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담당자가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 그렇겠지만 워낙에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라면 결손처분하지 말고 살려놨다가 받고 싶다는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부산시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미영

정미영위원

표에서 봤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봤습니까? 저희들 지금현재 강서구 다음에 2등입니다. 92.3%로 징수율은 데이터로 보면 100%가 되어야 되는데 92.3%지만 부산시 전체 납세환경에 비하면 징수실적은 타구보다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징수실적 제가 표를 만들 때 두 가지 표를 만들었는데 뒤에 작은 표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12억7,400여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억이고, 2004년의 경우에는 11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7,000, 2005년은 10억이 넘는 징수결정액에서 3억1,600만원 정도를 실제 수납하셔서 2005년에 그나마 수납율이 좋아서 29%이고 2004년은 15% 제가 3개년을 뒤에서 %를 내보니까 평균이 21%였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징수목표가 몇% 정도인가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부산시 징수율은 부과 11.2% 가 체납액징수율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목표율의 11.2%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부과의 11.2%

미영

정미영위원

과년도 징수 이 부분은 몇%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게 과년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 경우가 11.2%라고요. 그럼 금정구가 10% 나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5등입니다. 12.6%로서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집계해 놓은 게 5위입니다. 평균 구.군이 11.2%고 저희들 12.6%고 부과 대비

미영

정미영위원

부과대비요. 부산시 전체 저는 목표가 평균 30%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지금 제가 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축하드릴 일이네요. 그런데 이 %를 보고는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징수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징수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시에 비하면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었구요. 승진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방법이 혹시 없으신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 세무직에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세무과 직원들 참 음지에서 일합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부분이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밖으로 전혀 도출이 안 되고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단 계수를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뒀나 적게 거뒀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저희 세무직에 대한 애정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세무 우수 직원들한테 해외여행의 기회를 하나의 인센티브로 말이죠. 시에는 있습니다. 별도의 해외여행 기회를 정기적으로 세무직에 대하여 좀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세무직에 대한 행정직과 비례를 해 가지고 표창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세무직에 할애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제가 총무과장 했을 때는 이런 것을 못 느꼈었습니다만 세무과에 내려와 보니까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안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체납세를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세금을 받으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체납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안 내면 그 다음에도 안 냅니다. 제가 당해년도에 가능한한 많이 징수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체납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체납하기 때문에 체납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미리 세금이 나갈 때 돈을 미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현년도 과세를 부과를 하고 나면 계장한테 100만원이상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할당을 줍니다. 1그리고 300만원 이상은 과장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9월말이 재산납기일이니까 납부해 주십사 하고 계속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도 전화통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부도난 법인에 대해서는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찾자면 안 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고 찾아보면 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지켜봤을 때 지방세 징수실적이 선생님 말씀하시기로 부산시에서 몇 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부과한 것에 비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것은 들어오면 바로 금정구의 재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구요. 저는 세무과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좀더 긍정적인 자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에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이면 세무과장이지 선생님이라는 그런 호칭은 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신문기사에 봤을 때는 브니엘학원이 서면 메디칼센터 대표 정근 의사분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하면서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체납액이 그대로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재단이 바뀌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신문에 보도되기 이전부터 알았는데 그래서 체납세 관계 때문에 몇 번 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자기들이 재단이 바뀜으로서 그 이후 것 올해는 재산세를 냈습니다. 9월말에 재산세를 납부를 하셨는데 그 이전의 것은 물론 체납은 인수인계가 승계가 되지만 그 이전 것은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 차차로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신문기사만 봐도 지금 문창원 교장선생님이 2,000만원을 내놓아서 장학금을 내기로 하셨고 그리고 금정구 아르미 치과 전영진원장도 장학금을 내기로 하셨고 브니엘학원측도 1억원을 지원해서 기숙사를 무료 이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금사정이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좀더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도 박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의 주머니 돈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30일 현재 구세 징수액과 구세외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징수액이 9월30일 현재 2006년도 2005년도요?

인영

박인영위원

2006년도입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2006년도 지금 현재 징수액이 구세가 12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0페이지 보면 지방세 구세징수액 108억2,500만원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업무보고 상에 108억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9월30일 납기가 10월2일날 됐습니다. 9월30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게 10월2일까지 넘어 갔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업무보고는 9월30일날 했는데 감사 자료는 10월2일날 납세한 게 한 20억이 10월 마지막 날 재산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9월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 같은 자료인데 2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표기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다른 부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숫자 하나에 과오납이 발생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세금이라는 것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정구가 지방세 부분에서 부산시에서 1위라 할 정도로 징수율이 좋고 많은 분들이 음지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아마 징수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잘 거둬서 공평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에서는 따로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금정구에서 주는 감면혜택 말고 국가가 정한 것이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안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구민들은 이 세정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 만큼 한 80%의 능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세정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압니다. 일반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와 가지고 세무과 잘 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을 보면 민원인들의 말에 공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를 드리면 저희들이 감면부분이라든지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감면 비과세부분은 본인들이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 직권으로 대부분 정리를 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홍보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물론 지방세는 구에서 걷지만 국가로 나가면 국세도 있고 세금을 공평하게 잘 걷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금정 구민들이 이런 세금에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거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연히 누려야 되는 법으로 보장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 나면 흔히 말하면 세금 뜯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뜯긴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홍보해 드리면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도 좀 덜 억울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에서 발행하는 세금고지서나 이런데 우리 구의 자랑할 만한 시책 ‘여러분이 주신 세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책홍보를 넣어서 여러분이 주신 세금을 저희가 이렇게 소중하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하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233페이지 보면요. 세 분이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징수율이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낮다고 보는데 구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2005년도에 59명이거든요. 세무과 직원 전원이 포상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3%를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달에 바뀌어 가지고 조례 개정 이전에는 저희들이 100분의5를 포상으로 받았는데 8월4일 이후에는 대상 체납징수액이 평균 3.9% 됩니다. 구분을 하면 과년도 1년차 체납세 징수액은 포상금을 100분의1을 받고 2년차 체납세 징수율을 100분의3을 받고 또 3년차 이상에는 100분의5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이 3.9%이고 저희 세무과 직원이 왜 다 받느냐 하는 말씀은 과년도 체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받습니다. 다른 타 과에서는 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각 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그대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간사

과년도 이것은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포상금 받으려고 (청취불능) 그런 경우는 없겠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결국 해 넘어가 버리면 포상금 지급해 가지고 징수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현년도는 안받기 때문에 현년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평균 97% 됩니다.

강재호간사

그렇고 234페이지 여기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해서 있는데 2005년도 223억 2006년도 239억 이거든요 그럼 2006년도 239억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2005년 2006년 합계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합계입니다.

강재호간사

합계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세는 참고로 계속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면 저희들이 그게 부과액이 되고 징수결정은 하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부과액에 이월된 체납액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차차 계속 됩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이것은 정미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이 시효소멸 해놨는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5년입니다.

강재호간사

5년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5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거치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그 전에 재산압류를 실제 저희들이 재산 물권이 있는 압류는 한 90%이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는 시효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척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압류를 하기 때문에 물권을 두고 시효소멸로 결손을 하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과오납금 환부현황 이것도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착오부과에 대한 과오납금 현황 중에 2005년도에 109건에 595만원이네요. 2006년도에는 지금 95건에 5498만원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금액이 10배 이상 불어났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질의를 다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착오부과에 보면 2005년도에는 건수가 109건이고 그 다음에 금액이 595만원 그렇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런데 2006년도는 99건에 5,498만원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이게 보면 이행강제금이 25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착오를 했을 때는 그렇게 환부를 해 줄 때는 돈이 많이 나가고 또 한 가지는 과표가 인상이 됩니다. 과표가 인상이 되고 평균 저희들이 토지가 한 5% 그리고 건물이 한 3.8%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행강제금이 착오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어째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면 안내면 안 된다고 다 내는데 이것도 와가지고 재판을 건다든지 해 가지고 구청에서 .......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이행강제금 부분은 건축과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은 집계만 냈습니다. 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상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재호간사

예.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과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데 세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세수 확대방안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탈루세원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 세무과에 세무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이 계속 탈루세원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이 세금은 조세법률주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정을 한다. 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얼마만큼 탈루를 하고 은닉을 하고 있느냐 그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 3명이 계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그럼 이것은 행정감사하고는 별개인데 한번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양도소득 세율이 바뀐다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국세 부분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알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재호간사

어차피 국세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세정 부분의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각종 개발에 의해 가지고 토지 보상관계 그런 문제는 잘 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대충은 제가

강재호간사

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니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저희 세정관계 개정된 법률이라든지 가장 상식적인 세정홍보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500만원 될 것을 내년 넘어가니까 5000만원 내는 수가 있더라고요. 양도소득세가 바뀌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강재호간사

지금 빨리 솔선해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지 바뀌고 나서...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국세 부분은 세무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세 부분은 접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접근을 해서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도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원조사 발굴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표액은 시에서 하달을 한다고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시에서

재윤

김재윤위원장

징수목표액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조사대상 이것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법인기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조사대상 법인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법인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서 선정기준은 직전 연도에 부동산가 5억이상 취득한 법인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지방세 100만원이상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을 저희들이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에 가지고 가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이런 법인을 발췌를 해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해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구세 부분 사업소세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올해 2006년도에 46건을 했습니다. 이 세무조사 별개로 해서 46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4000여만원을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조사대상 법인수가 56개인데 추징을 한 게 28개 업체를 추징을 했거든요. 건수가 28개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를 갖다가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50%를 추징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56개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탈세를 28개 법인이 했다면 50개 법인이 탈세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요. 그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세 부분이 아니고 법인들이 신고하여야할 의무를 미이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예를 들어서 면적착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조사하는 사업소세 이런 종업원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은닉탈루라기 보다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재윤

김재윤위원장

고의 보다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렇죠. 과실이 많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과실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우리 금정구에 법인이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법인 2299개소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2292개의 법인이 있는데 지금 표본조사를 해서 56개 법인만 해 가지고 28개가 이런 착오에 의한 예를 들어서 탈루를 했다 그러면 2292개 중에서 거의 50%가 거의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세수를 탈루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56개 법인을 선정을 한 부분은 아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 3개항에 포함되는 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을 해서 거기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110개 법인을 조사를 했고 2006년도에는 56개 법인을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110개 법인을 해 가지고 31개를 추징을 했고 2006년도는 56개 법인을 조사해서 28개 법인을 추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31% 추징을 했고 결론적으로 조사대상 법인 중에서 지금 2006년도에는 50%가 이것을 추징을 했다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31개 법인은 9월30일 현재 2005년도와 2006년도 대비를 했고 이게 왜 이렇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05년도에는 지나간 연도고 지금 2006년도에 28개 법인이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그 31개가 2005년 9월30일 현재고 2006년도 9월30일 현재고 이렇게 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할 때는 연중 하는게 아니고 보통 법인들이 결산을 5월30일 결산합니다. 5월30일 결산을 해 가지고 6월달 이후가 되어야 그 법인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7월달부터 합니다. 7월달부터 하면 내년 2월까지 합니다. 연도 폐쇄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현재 7월달 7,8,9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올해의 목표액도 있고 올해의 목표 조사대상 법인수가 56개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고한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56개 대상에다가 지금 현재 28개를 했고 나머지 부분 26개는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추징을 한 게 28개를 추징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지금 앞으로 조사하면 더 나온다는 그런 내용인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참고로 2005년도에 110개 법인을 했는데 7억5900만원을 우리가 추징을 했습니다. 시세가 7억3,300만원하고 구세가 2,7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9월30일 현재고 ...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제가 의도하는 바와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110개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추징을 한 건수가 31건이고 31%를 갖다가 110개 법인중에서 31개가 탈루를 해서 우리가 추징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9월30일 현재이기 때문에 110개 법인에 110개 법인을 다했습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추징과정이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56개를 하겠는데 28개 지금 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28개 추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실적이 그런데 앞으로 더 조사한다 하면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수가 더 높아진다는 결론인데... 아니,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구세는 지금 주민세지요.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갖다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아니, 사업소세입니다. 구세는 사업소세가 저희들 구세입니다. 주민세는 시세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주민세는 시세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럼 사업소세는 몇 %를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사업소세요. 사업소세가 세율을 보면 재산세할이 1㎡당 250원 종업원할이 매월 급료지급액의 0.5%가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사업소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법인은 사업소세를 갖다가 우리가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법인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거나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든 표본조사를 하든 우리 금정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소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실사를 나간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소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면 모든 세목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취득세 탈루 은닉 그리고 사업소세 탈루은닉한 법인에 대해서 전 세목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사업소세 하나만 가지고 가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관계상 세원조사 발굴실적은 그 대상자하고 쭉 해 가지고 실적하고를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24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정자금 예치현황 및 운영수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자유예금이란 것은 지금 보통예금 성질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보통예금 성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위에 공공예금은?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공공예금도 보통예금 성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게 운용잔액 지금 현재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51만6000원 나타나 있고 수입이 350만원 나타나지고 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 부분 기업예금하고 공공예금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입이 들어오면 공공예금 구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공공예금은 연 이율이 1%입니다. 1%고 기업자유예금은 예치일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기업자유예금은 일단 1주일이상 10억 이상을 예치를 하면 3.2%의 이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출금은 자유롭습니다. 입출금은 자유롭고 한데 일단 저희들 공공예금이 세입이 들어오면 바로 기업자유예금을 넣고 거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정기예금을 넣습니다. 지금 돈이 있다는 것은 정기예금하고 기업자유예금을 해 가지고 지금 73억이 9월30일 현재 있었는데 12월4일 현재는 저희들이 정기예금 20억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기업자유예금은 27억28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잔액이 47억2900만원입니다. 매일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잔액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기업자유예금이 자금운용잔액이 53억으로 나타나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 자금운용에 통장의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일반회계 평잔은 한 70억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53억이라는 돈이 더 활용할 수 있는 평잔을 볼 때 그러면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에 정기예금 쪽으로 올린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 재산세가 들어 왔습니다. 재산세가 납기가 되어 가지고 9월말에는 재산세 77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평잔이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7월달 8월달에 사실상 자금이 없어서 그 이체 그리고 기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금사정은 이자율에서 보시다시피 원활치는 않습니다. 저희들 정기예금도 깬다 이러면

도현

박도현위원

지불준비금 조로 많이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이런 경우에는 제가 평잔을 볼 때 보통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재정운용수입이 득이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취득세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1000분의20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지금은 종류별로 틀립니다. 유상거래 개인과 개인 법인과 개인이 할 때는 지금 취득세 1%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게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지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취득세 중과율은 저희들이 유흥업소 골프장 그리고 고급오락장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골프장이 2개가 있습니다. 동래칸트리 하고 부산칸트리가 있고 이용음식점은 83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허가업소가 83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장으로 인수를 했다가 변경해 가지고 유흥업소로 변환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경우까지 다 잡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유흥업소는 일단 저희 위생과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게 보통 유흥업소를 지정 받으려 하면 일단 영업면적이 3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 여종업원을 5인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유흥지역 거기에 활용을 해야만이 세 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중에 236페이지 300만원이상 결손처분내역 별도 제출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포상금 지급현황에서 부서별 직급, 성명, 세목, 체납연도, 징수액, 포상금지급액 별도 제출 되어 있는데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 위원님 여기 있어요.

인영

박인영위원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납세자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할 때는 납세자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법상에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드리고 한 부를 위원장님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법인세 납부 현황도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여기 있어요.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제안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 시간을 얻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구에 의하면 지방세 고지서에 미아를 찾는 사진을 게재해서 미아를 찾은 실적이 있습디다. 금정구에서도 발부하고 있는 세금고지서의 수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 살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이 아니라면 특히 금정구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는 더더욱 좋겠구요. 미아찾기운동에 동참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안을 내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휴대폰이 전부다 상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다가 휴대폰 넘버를 적는 란을 적어 가지고 납세부분을 메일링으로 통보하는 그런 안도 내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납부할 때 귀하가 이 서비스를 원한다면 휴대폰을 찍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란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납기일이라든지 그리고 개정된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보해 주는 그런 시책도 지금 개발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도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생각만 안 든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정보제공을 원하면 휴대폰넘버를 찍어 주십시오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아찾기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마음 아픈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속개 16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278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에 보면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400명이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2,400명이 드나든다면 상당히 번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2,400명이 몰려 왔을 경우는 사실은 혼잡하고 번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 총 잡아서 저희들 통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도현

박도현위원

2,4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의 각 자료실에 와서 대출해 가는 사람, 반납하는 사람, 일반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 통틀어서 잡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일반인들이 왔다가 또 저녁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때 되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는 부분은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일종에 돌기 때문에

도현

박도현위원

일일이 머리수를 센 것은 아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럴 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출입구가 2곳이기 때문에

도현

박도현위원

이용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추정한 거다. 알겠습니다. 2,400명이 하루에 움직이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 시설 자체가 10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가는 상태고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요구하는 분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일일이 충족시켜 주기는 사실 끝이 없고요. 지금 이용자들 중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들 중에 보면 책 대출을 할 때 무인반납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줘서 자기들이 조금 편리하게끔 그런 것도 보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용자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들어 주는 것을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되 돈이 많이 든다든지 예산상 돈이 필요할 때는 저희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도서관을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용을 좀 많이 했었고 얼마 전에도 다녀왔었는데 금정도서관이 부산시내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고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하고 여러 직원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서관홈페이지에 자료 검색할 수 있는 게 있던데 자료 검색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던데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저도 들어가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웹이라든지 익숙한 편인데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던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불만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코라스2’라는 프로그램을 전체 공공도서관에 적용을 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면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통일되어 오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선에서 사양이라든가 형식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금은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정보담당관한테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더 쉽게 통일된 부분을 보내 주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일단 건의는 하셨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정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의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기요금이 평균 잡아서 380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요율이 일반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교육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도서관은 교육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좀 싸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행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일반용 전기료를 적용하는 데가 많아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은 교육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싸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금정도서관에는 점자도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잠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점자도서가 30권, 녹음도서가 153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사실은 비싸게 사지 않고 점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간 대여해 오면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30권이면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더 확보하거나 이런 계획은 예산으로 하진 못하실 거고 점자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 저희들이 점자도서를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용자수가 많거나 그 비치한 도서가 모자랐을 때는 저희들이 더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홍보를 했는데 찾아와서 책을 보는 분들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해도 특별히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저도 찾아 봤는데 금정구에서는 장애인도서택배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제가 실적을 보니까 24회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록된 장애인수가 8명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내 장애인수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장애인회원으로 등록 할 수 있던데 금정구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방문을 해야지 도서카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홈페이지도 좋은데 홈페이지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책을 대출해 주러 직접 가야 되고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투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전화라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작성을 해서 일반 양식처럼 해 와가지고 독서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런데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이것도 작년부터 해 온 건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많지 않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가서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세요 하세요’ 해도 싫다 이렇게 있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나마라도 해 주니까 저희들은 그냥 한 명이라도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대출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사실 생각보다는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장애인단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실제로 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해도 장애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하니까 사실은 장애인들하고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장애인들 등록된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문자메세지나 음성메세지를 보낸다든지 카드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스킨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면 그분들이 좀더 마음을 열고 주위의 장애인들한테 도서관에서 이런 게 왔더라 이렇게 잘 해 주더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넓어지고 할 것이다. 사실은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스킨쉽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참고로 내년에는 결손가정의 소년․소녀들 그런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제도를 시책사업으로 잡아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도서구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률인지 아니면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한 양서에 비중을 두시는지 어디에다 치중을 두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선별합니다. 첫째는 일단 도서관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요구 그러니까 어떤 어떤 책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서평 할 때 이 도서는 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면 비치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준 그러니까 각종 서평지라든지 간행물윤리위원회, 문화관광부라든지 한국과학재단 특히 ‘TV 책을 말하다’ 우량도서라든지 좋은 도서부터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서평지라든지 신간도서목록 인터넷 온라인서점 등 같은 것을 현장에 가서 수서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걸러서 도서선정위원회를 걸러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서관이 구입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도서구입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도서구입 예산에 따라 가지고 월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할 것인가 분기별로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여태까지는 신간도서를 그때그때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월별로 저희들이 있는 예산의 기준을 잡아서 그 달에 가장 좋은 도서 꼭 필요한 도서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월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월별로 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적시처리 희망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는 있습니까? 일주일안에 원하는 책을 사서 이용자에게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적시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시스템이 그냥 한 권, 두 권 즉시 사서 이용자들한테 주면 그것은 가장 빠른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도서정리하고 분류하고 수집하는 체계가 조금 혼란이 오게 됩니다. 요구하는 것은 몇 개월 이내에 구비해서 비치하겠다 해서 공지사항으로 알려주고 그 안에 가능한 서가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참고로 교육청 산하의 시민도서관에서는 적시처리 희망도서를 실시하고 있고 일주일안에 구입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방법에서는 현장수서를 하시나요. 아니면 인터넷수서를 하시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현장수서를 나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현장수서를 나가신다구요. 조금 전에 선정협의회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선정협의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선정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우선 도서선정위원회는 희망도서 구입을 우선 받고 나서 각 실에 있는 사서들이 이용자들한테 어떤 건의를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 건의함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직접 이용자들이 사서들한테 찾아와서 이런이런 책을 해 달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주로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문자료를 받으신다는 얘기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주문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거쳐서 이것은 문제집이라든지 수험서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것은 공공도서관에서 비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 직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내부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교수님하고 주부독서회원들하고 외부인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서 위주로 선정을 하고자 하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찰도 있고 또 선정위원회를 하고 나면 수당을 달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들한테 어려운 사항을 주문하시길래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하자 해서 그렇게 외부인을 안하고 내부인 자체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장님의 설명에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마는 내부적인 사람들로 하다 보면 폐쇄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를 물색하셔서 외부인사도 이 선정위원회에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도서를 구입할 때 연단가로 입찰을 받으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시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할인율은 몇% 나 되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15%

미영

정미영위원

85%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85% 정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좀 할인율이 낮은 것 같은데 연간 구입액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어디서 구입을 하시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현재 18.5% 할인율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대형서점에서 주문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낮은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공개입찰을 하면 1,000만원이상은 90% 이하, 1,000만원이상 거기서 가장 근접한 서점이 낙찰이 되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보면 18.5% 그러니까 81.5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평균 이 정도 유지하고 계시나요? 매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매년 평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시민도서관이나 이런데 물어봤을 때 77%라고 들었는데 높네요. 조금 구입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민도서관은 자기들이 양을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할인율은 각 도서관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4년에서 2006년 도서구입 예산을 보면 지금 거의 반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 모로 도서구입에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하는 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과장님 278페이지 도서관 운영현황 박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관일수가 300일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300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을 개관한 문을 연 숫자입니다.

강재호간사

공휴일은 문 안 엽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국경일은 문을 안 엽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은 개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월요일하고 국경일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강재호간사

국경일 외 공휴일도 포함이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여는 대신에 월요일을 저희들이 휴관을 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은 개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연중 365일 개관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문제가 있다는 것 보다는 일단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나름대로 복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금정구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조례는 바꾸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대로 조편성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시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그 내년 되면 정부차원에서 그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그렇게 야간도 조금 한 시간 늘리고 자료실도 예를 들어서 좀더 연장하는 방안 그래서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도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금정도서관하고 남구도서관이 의무적으로 현재 지정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력이 교육청 산하 도서관 인력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로 조를 짠다 하더라도 배이상 차이 나는 인력을 가지고는 직원들의 업무한계라든지 또 근로에 정해져 있는 근무 주40시간이든지 그런데 적용을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하기가 저희 직원수로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제가 중앙도서관 정책과에 문의 해 본 결과 1억원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애시당초는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일자리 늘리기 하면서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에서 야간개장 좀 연장해서 사람을 채용도 하고 일자리를 늘리자 이런 부분인데 1억을 주면 자치구에서도 1억을 보조를 해라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억을 주면 그것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구 예산가지고 1억을 보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은 하기가 힘드는 것이고 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이 한번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도서관이 있을 때 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지원하다가 안 해 버리면 또 자치구 예산가지고 하게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회의때 참석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강재호간사

이런 1억지원 받고 우리구에서 1억해 가지고 운영을 도서관을 연중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얼마만큼 이용자들이 많이 오고 문제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들 사실은 2003년 2004년에 자료실을 2시간 연장 개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찾아오느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소수의 인원 때문에 전체 도서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켜놔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효율면에서 보면 낭비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주민이 찾아와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 낭비를 감수하고라도 해 드려야 될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부분적으로 문을 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4층까지 다 할 필요 없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열람실을 열 것이냐. 그래서 자료실을 연장할 것이냐 해서 일반열람실은 밤 10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은 저희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의도가 뭐냐 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책을 찾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대출하고 싶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한두 명 그래서 효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느냐 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굳이 직장 후에 책을 대출해 가고 싶으면 전화상으로 저희들한테 도서를 신청을 하고 하면 독서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6시 이후라도 오면 언제든지 도서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과장님 이것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금정구 관내의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그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강재호간사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서동에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저희 규모 3분의2 정도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입니다.

강재호간사

서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서동이 어디냐면 지금 금정여고 밑에.

강재호간사

아, 그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거기는 교육청 산하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실은 기관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래 가지고 하여튼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애들이 책 빌리러 많이 가더라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한번 그렇게 노력을... 일단 예산이나 인력이 충원되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279페이지 보시면 교양강좌 운영실적 해 가지고 이 부분요. 제 나름대로 훑어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좌명에 컴퓨터 기초, 중국어 기초, 뇌호흡과 기체조, 실버인터넷, 과학 실험교실 이런 부분은 지금 제 생각에는 도서관 특성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과목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지금 강좌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꽃꽂이도 했었고 노래교실도 했었고 서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교양강좌 취미강좌가 개설됨으로써 중복이 되니까 강사 질도 그렇고 해서 효과도 없어서 저희들은 그러면 그런 어떤 꽃꽂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그쪽으로 맡기고 도서관 특성상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별해서 하자 해 가지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컴퓨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한다는 것은 공공도서관에 와서 저렴한 수강료로 기초를 다지고 나면 그다음은 본인이 알아서 고급은 고급으로 가서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문화회관을 가시든지 하기로 하고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이것은 처음에는 이용자들이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들이 어느 정도 30명이면 30명이상 충족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개설을 한 그런 내용이고 기체조 같은 경우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또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설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도서관 특성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주민자치센터도 이런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자꾸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올해는 뇌호흡 이런 것은 사실 작년도 것이 그렇게 들어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강재호간사

구조조정을 좀 해 나가셔가지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가능한 한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30명 40명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강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접수해서 수강하는 인원입니다. 접수한 인원입니다.

강재호간사

수강한 인원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2006년도 보면 문화학교에 30, 40, 30, 30 이렇게 탁 끊어지거든요 이게 완전히 정원이 만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컴퓨터교육장 같은 경우는 30 좌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30명이고 또 40명 같은 경우는 교양강좌실이 40석에서 60석 앉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강사분들이 40명이 넘어서면 강의 효과가 떨어진다. 적정인원이 40명이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받아가지고 효과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40명은 40명의 강사분들이 원하는 사람만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선을 그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수강료 받는 과목도 있고 안받는 무료과목도 있는데 확실히 무료과목은 사람이 많이 오네요. 많이 오고 수강료를 받는 성인대상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조금 처지고 그렇겠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도서훼손하고 분실현황 도서훼손 발생사유가 어떻게 해서 도서훼손이 되고, 답변을 하시는 김에 예방법하고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예방법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한번 대출해 가면 14일간 개인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다 하는 책은 주부님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가 되어서 특히 그 책은 자주 빌려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자기 집에서 자기 물건처럼 아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독서교실이라든지 행사나 교양강좌 시간 때 홍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몇 번 빌려가고 자주 많이 보는 도서는 결론적으로 책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책은 교육을 해서 좀 깨끗이 사용해 달라 그리고 또 독서교실이나 이런 행사할 때 홍보를 하고 또 파손도서나 훼손도서 같은 경우는 즉시 우리가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고 비치를 시키고 또 그 책이 또다시 대출되고 계속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만일에 분실이라든가 훼손 파손이 되면 변상조치를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게 지금 분실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책을 구입해 오게끔 아니면 같은 가격을 받게끔 하고 있는데 파손된 도서는 일단 반납을 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자기들이 보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앞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해 버리고 하면 사실은 파손도서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새 책을 가져갔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앞부분 책이 찢어졌는데 변상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두 권 빌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권씩 어떤 데는 수천권씩 하루에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분실보다는 파손이 더 많지 싶은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훨씬 많습니다.

강재호간사

파손부분은 예를 들면 구 재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예방을 해 가지고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재구입하는 비용을 좀 줄인다거나 그런 부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물론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어떻게 공공도서관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그 책을 다시 보고 자꾸 움직이게 되면 이 책이라는 것은 철이나 플라스틱도 아니고 종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파손되는 부분이 자연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한 장 찢어졌으면 한 장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조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대출해 가는 사람한테 깨끗이 사용하라고 인지 시켜주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한 장이 떨어지면 책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럼 우리 관장님께서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청경이 5명이 있거든요. 그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강재호간사

이 분들의 주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경비조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두 사람을 하루에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근무를 시키는데 한 사람은 안내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사물함 관리라든지 찾아오는 사람한테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하고 한 사람은 시간적으로 순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철 되면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질서 내지는 밑에 주차관리부터 해서 한 사람은 움직이게 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앉아서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니까 2교대라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지금 2007년 예산에 보니까 다섯 분의 인건비가 1억93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다섯 분을 용역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도서관 자체에서 용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려면 이 청원 인원을 다 빼 나가고

강재호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으로 하게 되면 지금 청경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대체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죠. 용역이라고 해서 못하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게 소속이 되어서 업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용역이라도 가능하죠.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래서 물론 금정문화원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청경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들으면 섭섭할런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구청 내에서 다른 일이 많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용역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50%정도 밖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될 것같거든요 .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라 마라 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 전체 재정부분에서 전체의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구청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전체에서 그렇게 연구하는 부서가 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워낙 지금 살림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성의있는 답변 참 고맙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어디를 봐도 개관시간이 없는데 개관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일반열람실 개관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자료실은 저희 직원이 출근해야만 자료를 대출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5명이 본연의 경찰업무라면 주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주로 청원경찰업무가 청사방호 경비질서 계도주차 그렇게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안내업무라 할 때는 교체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안내업무를 하는데... 안내원을 따로 또 우리 직원들 중에 정규직원이라든지 직원중에 가서 안내를 하기에는 인력낭비도 있고 청경들이 그렇게 또 하루종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그런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안내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아까 강재호 위원이 발언했지만 도서훼손에 대해서 하루에 1권 꼴 이상이 훼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 치니까 948이면 하루에 1권 이상 훼손 파손이 되고 있는데 훼손이라면 부분적으로 말고 파손은 전체 이런 뜻으로 표시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이용가치 상실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가 오래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 책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법을 샀다 그러면 그게 개정이 되었을 때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내용이 개정이 되거나 통계자료 이런 것들은 개정이 됐을 때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 개정이 되어서 볼 가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기타 오기정정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잘못분류라든지 책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책 즉 말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기를 했을때 그런 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부분 속에는 뭐가 들어 있냐 하면 책을 집에서 대출해 갔는데 저 멀리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러면 그 책을 달라고 저희들이 독촉을 했을 때 책을 안준다든지 우리가 그 책을 받으러 가기에는 여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그럴 때 반납불가능한 도서가 거기 기타 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구태여 훼손 파손을 구분해 가지고 통계를 낼 필요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훼손이라는 것은 복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책을 보수해 가지고 서가에 다시 꽂을 수 있는 책이고요 파손은 아까...

도현

박도현위원

어차피 파기 될 책이라고 했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훼손은 파기될 책이 아니고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은 보수가능해서 다시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게 훼손이고, 파손은 말 그대로 책이 전체적으로 더 이상 이용자들한테 대출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책이 많이 파손된 그런 책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럼 분실이나 도난 사실은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난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CCTV라든지 각 도서실 입구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응테이프를 사실 이용자들 눈치 못 채게 투명하게 책에다 입혀서 그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갔을 때는 소리가 나면서 게이트가 문이 닫힙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대출해 갔을 때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도 간혹 있구요. 멀리 이사를 갔을 때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으러 가면 그만한 경비가 더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분실보다 도난으로 표시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아니라 도난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CCTV가 자료실에 설치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도난해 갈 그런 생각은 이용자들이 안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면 몰래 숨어서 자기 필요한 책을 그 부분을 오려갈 수는 있어도 책 전체를 도난해 갈 수는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10만권 이상의 책을 관리하면서 도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는 금정구민들은 도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문화강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도서관 유입을 최대한 장려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자료 이용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도서관의 본연의 업무이고 이러한 것이 도서관 본연의 업무라는 것을 알리는 한 수단으로서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화강좌와 자료 그리고 이용자를 엮었던 그런 노력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에 정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전의 도서관은 도서를 대출해 주고 반납하고 책을 읽어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에서 지금은 평생학습관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 저희들 공공도서관 독서진흥법에도 보면 공공도서관의 업무 중에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생활 평생교육의 주체 또는 장려 이런 것들이 있듯이 단순히 책만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에서부터 탈피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라든지 삶의 질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 즉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과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물론 문화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무엇이든지 너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자신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물론 고유로 가졌던 자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요즘은 인터넷화도 되고 정보화시대가 되니까 그 기능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능들이 파생되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화강좌를 예를 든 이유가 일단 문화강좌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들렀으면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도서대출을 받기 위해서 도서대출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문화강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도서대출증을 발행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양강좌를 들으러 왔지만 도서관 기능이 교양강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일선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홍보부터 하고 그리고 거기서 독서회원에 가입을 유도를 하고 독서회에 가입을 유도를 합니다. 유도했을 때 몇 명이 독서회에 가입했고 이것은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강좌를 들으러 왔으니까 이 강좌만 듣고 가겠다 해서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강좌 왔을 때 처음에 도서관 기능 저희들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하라고 사실은 강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성은 띄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강요할 순 없지만 적극적으로 오신 분이 도서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화강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원래 도서관의 기능이 이런 것이 중점적인 것이고 부수적으로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 문화강좌에서는 도서관에 있는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이 문화강좌와 도서관을 연계를 시킨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도서관의 이용율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도서관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계성 측면에서 실적을 파악하고 좀더 나은 측면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내년부터는 정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탁드려서 실적이 나오면 2007년에는 그런 실적자료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도서관에 저희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산도 지원 못해 드리고 그리고 인원 대비해서 도서관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금정도서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도서관 중의 하나라서 이런 저런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올해 실적을 보니까 아동보호시설 방문해서 독서교육을 하는 실적이 있더라구요. 성바오로 아동요양원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가셨던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소년․소녀가장 얘기도 하셨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올해 시책사업이 상당히 수범사례 중의 한 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소외계층들은 도서관의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정한 게 성바오로 아동요양원에 갔습니다. 가서 그 애들이 약간 장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상당히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듣고 올해 저희들도 뜻 깊고 해서 내년에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혹시 또 우리 관내에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단체에서 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대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다른 기관에서 응해 오면 저희들이 할거고 이것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년․소녀가장 그러니까 찾아올 형편이 못되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성인들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정구민이 정말 책을 많이 읽는 구민으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의 제 꿈이고 도서관의 목표인데 성인된 사람들 보고 책을 읽어라 하는 것은 성인들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찾고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커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린이쪽으로 사실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들도 사실 도서관에 올 형편이 못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아이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시간 나면 오기도 하고 가서 또 친구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고 책도 대출해 주고 직접 가서 받아 오기도 하고 이 계통이 확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관장님께서 아마 관심도 많으시고 계획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금정구에는 4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성애원, 동성원, 희락원, 남광아동복지원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정도서관에 어린이디지털자료실도 생기고 그리고 어린이열람실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은데 보통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하는데 이 친구들은 손을 잡고 올 부모님들이 없어서 처음 오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동성원에 가끔 가면 친구들 만나서 도서관에 가봤냐고 물으면 도서관에 가본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굉장히 좋더라 가봐라 라고 말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이 한 군데를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군데를 방문하셔서 도서관을 알리고 그리고 도서관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시설도 활용하고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교양프로그램 중에서 어머니 동화구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 하셨던 분들이 가셔서 동화구연 같은 것을 해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도록 연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금정비젼21 수립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 봤는데 금정주민들이 문화시설 중에서 금정구에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1위가 도서관이었습니다. 40.7%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40%가 넘는 주민들이 도서관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도서관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가까이 있거나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게이츠가 우리 동네 도서관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거다 라고 한 말은 참 유명한 말인데 그만큼 저는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관장님께서 앞으로 금정도서관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니까 사실 뿌듯합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항상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저희 도서관이 어차피 이게 어떤 기초 지역주민들한테 지식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도서관 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면 우리 구의 구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도서관이 충분히 이렇게 어떻게 해 준다 저렇게 해 준다 우리 구는 이런다 저런다 하는 이런 얘기를 사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를 가져서 도서관에 어떤 지원, 지원이라는 게 물적 지원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 지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식의 전초기지인 만큼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랑의 애착 이것만 저희들한테 가져줘도 저희들은 용기백배해서 분골쇄신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마음만이라도 밀어주시고 특히 저희들은 올해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도서구입도 사실 어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어렵습니다. 구청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저렇게 더 주세요 뭐하라 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구청의 배려에 의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책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뭔가를 해 주고 싶고 이렇게 베풀고 싶은데 물론 돈 많이 주고 하면 문제가 없지 인원 많이 주면 못할 게 없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진심 어린 애정을 가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용기라도 힘을 더 주시면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박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도서택배사업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모 장애인 국회의원이 무학이지만 1만권의 책을 독파해서 지금현재 장애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실명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는데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께서 물론 장애인들이 접근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는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해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오후2시부터 재무과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진철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