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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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단속업무를 도시안전과에서 하시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월간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연간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단속업무 실적도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실적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현장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대역 앞하고 서동농협 앞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대역 앞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곳이죠. 상인들이 의자도 많이 내놓고 이런데 여기가 지금 단속이 안돼서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면서 주민들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단속을 해달라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부산대 앞하고 서동에 농협, 부산은행 앞에 이런데 상당히 노점상이 심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부산대 앞은 집중적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합니다마는 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저것은 불법광고물인데 일종의 노상적치물도 되고 불법광고물도 되는데 저희들도 단속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회 이상 그쪽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은 참 근절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나면 또 내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치물을 실으려고 하면 주인이 나와서 제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부산대역 앞에 차량들이 보이죠. 보면 보행도 힘들고 차량들이 왕복을 할 때 여기 차들이 굉장히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많이 밀려 가지고 그런데, 이 시간대를 잘 아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게 지금 오전 중보다는 오후6시 이후로 상당히 좀 무질서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6시 이후에도 그렇고 출근시간에도 좀 복잡합니다. 그런 시간대에 조금...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주차단속은...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제가 주차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적치물이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적치물 이런 게 벌써 주차를 하도록 지금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도 여기 보시면 차에 실어놓고 농협 앞에 보면 상당히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는 보시면 아예 장사를 하시면서 리어카로 차 넘버를 막아 있습니다. 앞뒤로.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서동지역에 농협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정말 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이런 적치물들을 아예 없애야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히 단속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동농협 앞에는 저희들이 장사 2개소를 없애기 위해서 운모화분을 지난 11월초에 놓아 가지고 2개소는 없앴는데 앞으로 점차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특히 좀 얌체 같이 리어카로 번호를 가리고 있죠. 뒤에 여기하고 번호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별히 좀 정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연간 단속계획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혹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셨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차량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 도시안전과 차량현황 및 운행실태. 지금 현재 사용전환이라는 게 맨 처음에 부산81라에 3364가 2005년9월12날 사용전환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용전환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이 9월12일부로 도로에 소파 부분이 저희 도시안전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인부 4명하고 업무가 전부 이관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9월12일부로 해 가지고 건설과로 넘겼다 이 말이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053은 6월16일부로 매각했다는 그 뜻이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하는 차는 3대라고 봐도 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관리는 2대입니다. 기전계에 고소 사다리차까지 3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전계에 3대까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부산90에 1928이 2005년2월3일날 어찌 보면 스타트모터라든지 엔진오일 깜박이를 같은 날짜에 어떻게... 신풍이 부곡3동에 있는 건데 이 장소에 한곳에서 다 교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같은 날짜에 옮겨 다니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 차량관리는 반장하고 계장님들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합니다마는 세세한 부분은 과장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 뒷 페이지 볼까요. 3364가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05년9월12일부로 건설과에 사용전환이 돼버렸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5년11월2일날 어떻게 해서 필터 에어크리너를 갈 수가 있습니까? 9월12일부로 해 가지고 건설과로 이관됐는데 11월달에 어떻게 도시안전과에서 이것을 사용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지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이전하면 예산편성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차량수리비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쪽에 도시안전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리했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다고 해도 차량편성은 대충 본예산에 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하는데 9월12일날 이관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3053은 2005년6월16일날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05년10월25일날 엔진오일하고 에어크리너를 교환합니까? 그러면 매각할 때는 다시 교환합니까?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차량운행실태에 보면 부산7마에 3053은 2005년6월16일자로 해 가지고 매각이 됐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수리현황에 보면 3053이 2005년10월25일날 약5개월 뒤에 엔진오일을 갈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그리고 115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맨 위에 보면 총 운행거리 월평균 운행거리가 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고소 작업차가 뭐 영업용차도 아니고 월 평균 3,400을 뛸 수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차 한 대 가지고 우리 금정구 전체의 면적을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다는 게 2001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했고 월평균은 3,400을 뛰면요. 이것이 2006년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5만이 넘어요. 1년에 평균 3만을 뛰면요. 5년이 지나면 3×5=15 15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5만㎞ 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로등 본다 해도 3,400을 뛸 수가 없어요. 영업용 차랑이 아니면 뛸 수가 없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이 차량운행관계는 전체 이것은 미터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되는 것이고 월 평균 난에 인위적으로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월 평균을 낸다 해도 보십시오. 월 평균을 냈을 때 지금 3,435㎞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117페이지 보면 또 월평균이 5,05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가 2001년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월평균을 했을 때 월평균이 5000㎞라고 했을 때 1년에 6만㎞를 뛴다는 논리입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맞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총 탄 ㎞ 수는 5만568㎞ 밖에 타지를 않았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1년 동안 작업 아닙니까. 2006년도 1년 동안...

기범

김기범위원

총 운행거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총 운행거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나눠도 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지금 5만을... 5년이 흘렀으면 인위적으로 타도 1만㎞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월 평균 하면 1800 190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차량 집계하는데서 아마 양식이 통일이 안돼 가지고 조금 그런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는...

기범

김기범위원

아닙니다. 그 위에는 양식이 750㎞, 708㎞ 어느 정도 통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안전과 차량현황 운행실태에 대해서 이 정비한 영수증 그리고 매각 후에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사유 이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그래도 과의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면 아무리 밑에 계장님하고 실무선에서 한다지만 이 정도는 한번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주시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 주는 게 좀 무성의하고 저희들이 자료가 확실하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를 줄 때 저희들이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김성수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시점이 얼마 안 되셨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1년 동안 계속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시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논의도 한 끝에 일단은 상당히 심한 곳은 운모화분을 넣어가지고 보행권을 확보하고 또 운모화분에다가 노점원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불법행위라는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계도표찰을 부착해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노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양심 운동도 지금 전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상이 자료에 보면 371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을 하시는 분은 거의가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좌판하고 손수레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 어렵고 좀 먹고 살기가 힘들어 놓으니까 노점에 생계를 의존하다 보니까 근절이 어렵고 이것은 불법 주·정차와 같이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것 뭐 단속을 해도 일시적이고 직원도 몇 명 안 되어 가지고 그 지역만 배치할 수 없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생계형은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형 형태의 노점상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허가를 내고 정상적인 점포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보다도 큰 이윤을 챙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점포를 얻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방해를 할 정도의 기업형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몇 군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기업형은 거의 없습니다. 좀 큰 게 차량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과일행상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부류의 노점상인데 굳이 노점상이 기업형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계형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고 기업형노점상 말하자면 상시 그 도로를 점용을 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과태료 1년에 한달에 한번씩 매겨도 겁 안내는 사람들이거든요. 큰 부담을 안 느끼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도시안전과에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물론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좀 상습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조금 중과할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해배당 2만원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물건을 수거해 가지고 1차 걸렸을 때는 7일후에 과태료 부과하고 돌려드리고 두 번째 걸렸을 때는 10일, 세 번째는 15일 이래가지고 시차를 두고 있는데 그 시차를 갖다가 좀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상향조정은 좀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향조정이 어려우면 단속을 우리가 보면 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상시영업을 하는 분들은 보면 아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기업형 노점상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민의 소리에 보면 거의 대중을 이루는 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점용에 보면 도로법 제40조에 도로 안에 공작물 또는 기타 시설설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시는 관리청의 허가를 구해야 된다. 43조에는 점용하는 자는 점용료를 징수 불법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황을 보면 지금 2005년도에 83건에서 2006년도에는 50건으로 줄었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도보순찰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도보순찰대는 저희구의 특수시책인데 한달에 두세 번을 도시국장님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다섯 개과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간선도로 위주 또 구간의 경계지점에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서 조속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에 55건을 시정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회에 55건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자료는 5회로 나갔지만 그 뒤에도 2회 더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도보순찰대 운영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바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아마 주민들한테 대단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83건에서 2006년도에 50건으로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도보순찰대를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주민들의 의식이 도보순찰대를 운영함으로써 개선이 되어서 줄은 건수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조금 소홀히 단속을 하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김성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줄어가지고 과태료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변화가 있는 게 작년에는 큰 태풍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3호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우리구 관내만 해도 거의 9억원정도의 재산피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가로종사원이 환경미화원하고 약 한 달동안 투입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제가 과장으로 가고 나서 7월26일부터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태풍이나 눈이나 예방이 복구보다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제가 온천천변에 유속에 방해되는 모래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올해 61톤에 92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투입해서 며칠 시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민원인들이 우리과 소관이 아닌데도 상당히 우리 인부가 있다 보니까 협조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례로 부곡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등산로 변에 아파트하고 체육시설하고 휀스가 있습니다. 그게 넘어져 가지고 통행에 방해된다 해 가지고 아무도 돈이 없고 치울 데가 없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투입해서 정리를 해 주고 상당히 여러 가지 타 업무에 많이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것만 갖고 하면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들은 또 노상적치물을 갖다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팔아가지고 세입조치를 88만원 시켰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어찌됐든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히 된 것은 결국은 다른 부서에 협조차원에 지원하는 바람에...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그쪽에 많이 동원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수고를 하신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연의 그것으로 봐서는 그쪽에 지원했다고 본연의 업무까지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과를 하면 재차 부과할 때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치우고 있을 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전부다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와서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을 때는 폐기를 시키고 찾아가면 해배당 2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자 명단은 있으시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그 명단은 밖으로 좀 안나가도록 해주시면... 위원님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동동에 도시고속도로 밑에 남광석재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들어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들어 보지 못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 수영천 휀스를 쳐놓은 안에도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돌 석재... 뭐라 합니까? 정품도 좀 있고요. 나머지... 쓰레기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재어 놓았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폐기물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구청직원이 와서 한번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하천변 안에 있습니까? 그 위치가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동대에서 내려오면 수영천 옆으로 도로가 마지막 도로가 있죠. 끊기는데 그 지점입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 물건이 있는 위치가 하천 안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휀스 안에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도로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 하천관리계 거기서 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건설과 부분도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도로가 마지막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에도 역시 아마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허가인줄 알았는데 허가는 남광석재라고 허가가 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한번 가셔 가지고 만약에 그것도 역시 도로에 적치물이 있으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달에 서2동에 폭발사고 현장에서 한번 보셨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소방차가 그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듣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진입이 조금 지연됐다고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한 한 시간 정도 지연됐다고 보도 상에도 났을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제148회 임시회에서 4대 김천수의원이 발언한 질의서를 보면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장소에는 안전대책이 뭐냐고 질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조치사항에서 보면 2006년8월30일에 금정소방서에서 비상소화장치함 한 개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 50개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가 추가자료를 요청할 때 아마 요청이 되어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소화전이 2005년도에 소화전이 6개고 비상 소화함이 그 지역에 6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번 질의에 의해서 추가로 하나씩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합계해서 소화전이 서2동 지역에 지금 7개 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소방서에서 저희 자료를 뽑아보니까 비상소화장치함은 우리 금정구 관내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은 3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30개요? 그러면 그때 자료제출한 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전화를 하니까 안 준다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을 보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안 준다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질의서에 추가자료에 보면 소화전 7개, 비상소화장치함 7개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전화로 했는데 정확하게 어제인가 자료가 잘 안나와서 저희 직원을 소방서로 보내 가지고 어제 받아온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라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비상소화장치함이 13개소, 소화전이 330개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30개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 그때 폭발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가 거기 현장에 진입하는데 한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긴급화재 시에 소방차가 한 시간 걸려서 현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에서는. 불 다 나버리겠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조기진화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김성수위원님도 그 지역은 저보다 더 훤히 알고 계시지만 그 지역은 주차장이 열악해 가지고 차를 도로변 양쪽에 전부 대가지고 실제 그날 좀 많이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화재를 기화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교통행정과에서 그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35면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서1동, 서2동지역은 옛날부터 화재에는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업무자체가 소방서 업무이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보면 재난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서 보면 재난은 아닙니다. 재난은 아니고 방화에 의한 특수화재로 이렇게 분류돼 가지고 그날 소방관이 죽고 해서 상황관리를 저희들이 한다 뿐이지 재해는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업무가 어떤 한과에서 모든 업무를 딱 부러지게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다 종합 민원 아닙니까?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 화재부분도 소방서하고의 합동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굳이 관리는 안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할 사항이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안전이라는 것은 불 끄는 것만 안전이 아니고 불을 예방을 하고 또 불났을 때 안전장치를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역시 안전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안전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자율방재단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 민방위대 구성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한달에 한번씩 민방위훈련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1년에 전·후반기 한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후반기 한번씩만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방위훈련이...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교육은 그렇고 훈련은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참가를 해 보면 상당히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화재취약지구에서는 자율방재단하고 민방위대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에서 상당히 각 동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민방위훈련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취약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이 330개고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함이 13개 설치되어 있으면 이 훈련 상황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민방위훈련을 이런 장치를 소방서에서만 그러면 의용소방대나 여기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방위대원들한테도 이런 훈련을 한번쯤은 시켜 가지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소방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 가지고 민방위훈련을 좀 효과적으로 그 지역에 맞춰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민방위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후속조치로 주차장 20면 만든다는 그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에 보면 폭발현장에 그 진단결과가 철거 두 곳에 보수보강이 두 곳으로 진단됐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보수보강 한 곳...

성수

김성수위원

한 곳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됐는데 그러면 안전진단결과에 나타난 이 세 곳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보수보강한 집은 통장집인데 큰 붕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좀 균열 가고 이런데 보수보강을 해 가지고 하면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전부 본인들 부담입니다.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가 없고 해 주면 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 군데는 일단은 출입을 봉쇄해 가지고 지금 그 돈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철거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4,860만원을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두 번 보내고 여섯 번에 걸쳐서 전화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1,328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공동주차장 그것이 지금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철거할 때 공사비 그 돈으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제가 또 여쭙는 것은 그러면 지금 두 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안 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산다고 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완전히 철시를 했습니까?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문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 닫고 거기다가 세이프라인 안전선을 해 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충격에 의해서 구조물이 상당히 약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빈집들이나 이런데 보면 애들이 상당히 출입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쪽 지역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애들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날씨가 춥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혹시 놀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출입을 통제를 시키는 방안을 띠만 쳐놓을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출입을 봉쇄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제2의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요즘 하는 말로 가스 마시는 애들도 안 있습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주인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봉쇄 되는지.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고 지금 가스사고 때 과장님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의금을 얼마씩 거뒀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리 과장님들이 2만원씩 내 가지고 1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국실과장 친목회에서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금행위금지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못하고 동에서는 인보정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만원을 보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20만원을 보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과장님 사견이 되어도 괜찮겠습니다. 이 모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모금 아닙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자발적이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발적이면 안내는 분도 있고 내는 분도 있어야지 전원이 다 참석 했다면...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회의 기금가지고 줬기 때문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모금한 게 아닙니다. 모금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물론 관계공무원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조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각종 모금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모금하셨는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타과에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는데 작년에 어느 과에서 행정감사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작년의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이행된 부분들이 별로 없습디다. 오늘 말씀하신 ‘적극 검토를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들을 빠뜨림 없이 한번 짚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운모화분을 주로 설치할 계획을 했고 또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운모화분은 13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비치도 하고 있고 도로변에 지금도 놓여져 있습니다. 총 87개정도 놓여져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운모화분 하나당 13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범어사 경외주차장에서 청와장까지 내려오는 그 길에 운모화분 설치한 적 있으시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옛날에 설치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설치를 하셨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다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치운 이유가 뭡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도로변에 놔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범어사가 또 관광명소인데 그래 가지고 식재된 식물상태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전부다 철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산창고에 92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차후에 다시 또 차량노점이 많고 그러면 재설치를 또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노점상 있으니까 단속을 좀 해 달라 노점상 있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 화분 쭉 설치했다가 관광객들이 노점상도 하나도 없고 보기도 싫다 하면 화분 싹 뺐다가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겠다 여기는 노점상이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운모화분을 좀더 철저히 관리해서 보기 싫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가꿔 가지고 계속적으로 놔두고 여기는 노점상이 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노점상이 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운모화분 쫙 놔가지고 못 놓게 했다가 이제는 민원 들어 왔으니까 ‘여기 노점상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운모화분 싫다네 다 치워버려야지’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사이에.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운모화분은 한 개가 무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원이 옮기고 하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작업을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동배치는 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장소에 놓여지도록 그렇게 배치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노점상이 차량노점이 옛날보다는 좀 적어졌습니다. 옛날에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그 주변을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차량노점이 많이 생기고 또 관광객들의 비난이 좀 적으면 다시 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관광명소라고 해 가지고 노점상이 들어 와야 될 자리라 그러면 그 자리 자체를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아예 그 쪽 자체가 노점상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리라 그러면 그런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배치를 해 놓고 이동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쪽에서 바뀌지 않는 이것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1년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설치를 했다가 없애 버린 게, 그 한해 사이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분명히 노점상이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철저히 그렇게 끝까지 관리를 하고, 만약에 여기는 관광지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고 노점상을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러면 이 노정삼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른 데도 가면 노점허가구간 노점허가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이 와서 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렇게 노점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박위원님 그 의견도 참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다 노점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노점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에 어느 일정한 공간이 있다 해 가지고 합법화시켜 주면 지금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보는데 4개 권역이 전부 다 해 달라고 하면 그 문제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점포를 가지고 비싼 세금을 내고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하고도 상당히 형평성이 안 맞고, 또 검토하다가 그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받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노점상이 적어지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단속을 워낙 많이 하고 하니까 저희들 단속은 도로상에 있는 것만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도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유지로 들어가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과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무허가조제식품 이래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어사거리에는 옛날보다 적어진 게 감소된 게 아니고 사유지로 들어가 가지고 도로변에는 감소됐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하기에는 크게 어지럽히고 그런 것은 없는데 다음에 그런 게 도로상에 조금 보기 안 좋고 무질서하면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 주시고 저는 그 좋았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최초의 운모화분 설치해 가지고 이 쪽에 노점상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어떤 강한 모습도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자료 133페이지 재해재난 위험지 관련 상황에서 재난위험시설부터 방재시설 재해우려지 그래서 밑에 보면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관리부서가 각 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난시설 이런데 대해서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각 과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취합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통제를 하는 총괄본부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재난위험시설 133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려요인으로 E급 지정 D급 지정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E급하고 D급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E급은 철거가 돼야 될 재난이 위험한 그런 시설입니다. D급은 당장은 위험하지 않더라도 장차 붕괴될 위험이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E급은 지금 3개 아파트 이것이 좀 급한데 방치하면 이것은 공교롭게도 사시는 분이 전부다 퇴거를 하고 회동연립만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건축조합하고 이주비 이런 게 안 맞아서 박옥이라고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E급으로 지정을 했다가 철거대상이 되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철거대상이 됐다 했는데 이것이 수리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D급 조정이 가능합니까? D급에서 E급으로 넘어가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E급이 됐다가... 96년도 E급이다가 98년도에 D급으로 조정이 되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윤위원님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거기는 토목, 건축, 구조기술사 이렇게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등급조정심의를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물론 하겠죠. 물론 하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처음에 이것이 붕괴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E급으로 지정했다가 2년 뒤에 붕괴위험은 없다 D급이다. 제가 처음에 D급이다가 E급으로 넘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방치가 되다 보면 안전진단 이런 게 좀더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E급에서 D급으로 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문가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제일 처음에 E급 지정을 잘못했든가 D급조정이 잘못됐든가 그렇죠? 건물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E급에서 D급으로 어떤 비용 투입을 안 하고 올라간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지금 붕괴위험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붕괴위험은 없는데 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조합도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익성 때문에 사업자가 시공사가 미 선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관리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사업시공사가 붙을 텐데...

일현

윤일현간사

사업성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사업성이 계속 없다면 시공사는 계속 미선정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할 겁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빨리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되든 연립주택이 되든 다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 돈만 있으면 우리 구비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상황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현실적으로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한사람 박옥이씨 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을 보고 달려들면 가능한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해결이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럼 그냥 슬럼화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가더라도 사람이 다 퇴거되고 나면 무너지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으니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서동상가시장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1층은 보수가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이 없어 가지고 보수를 독려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누구를 상대로 독려하고 있습니까? 이것 건축과 소관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건축과에서 1층은 지역경제과에서 4억3,500만원을 들여서 전부 정비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재난위험성이 해소됐는데 2층 경우는 자부담이 돼야 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안해 가지고 보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보면 과가 관리부서가 다 달라 가지고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인명피해하고 직결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사실 일원화하려고 하면 도시안전과 재난관리부서에 사람이 몇 십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십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원활히 되는 것도 아니고 각 과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각 과 고유 업무를 우리한테 다 주고 나면 직원이 없어지는데 부서조정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과에 재난관리담당직원이 어제까지 3명이 있다가 오늘 한명 와서 4명으로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총괄관리하고 각 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재해재난시설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과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분씩 와 가지고 테스크포스팀처럼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이것이 결국은 같은 문제인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재개발 붐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된 재개발 붐이 부산에도 상륙을 해서 재개발 붐이 많이 불고 있는데 이 재개발 붐이 부산에 오면서 재개발을 막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시행사의 사정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지된 상태에서 빈집이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집에 대한 어떤 안전문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슬럼화되고 안전문제가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동동 연립주택하고 이런 재난위험시설과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서동에 가 보면 집단주거지역 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게 과거에 집단주거지역에 15평씩 선을 그어 가지고 할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을 짓고 있다가 서동지역에 공장들이 막 들어오고 하면서 월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증축을 했다는 거죠. 증축을 했는데 최근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 증축한 건물들을 보면 철근이 들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블록을 쌓아서 올렸다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붕괴위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난 태풍때 서1동인가 부곡4동인가 집이 한채 무너졌었거든요. 그게 태풍으로 무너졌는데 다행스럽게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집단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붕괴위험 이런데 대해서 조금 과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윤일현위원님 의견은 참 좋습니다마는 저것이 사유건물은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도 재정상태가 넉넉하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2동 그 건물도 14개동 구조안전진단 하는데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분들한테 다 받아야 되는데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대행하고 했는데 그 사항이 참 문제입니다. 건물은 많은데 돈은 없고...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구조안전진단까지는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동 집단주거지역에 보면 주택현황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증축한 연도도 나올 겁니다. 건축대장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0년 이상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목록을 뽑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집집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주택을 관리하는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일현위원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난위험시설 물론 재난이라는 것은 도시안전과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재난위험시설물 중에서도 건물도 있겠지만 주로 건물들은 개인사유건물이겠죠. 또 건물말고도 개인사유 중에는 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는 공공이 많겠지만 도로라든지 산 이런 위험성 있는 재난지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크게 위험되는 지역은 산이나 이런 데는 이번에 에위니아 때 저희들이 보수를 3억8,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거의 다 1차 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건설과에서 노후교량하고 구거 암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6,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서 지금 몇 군데가 좀 심각한 상태가 발견돼 가지고 시에 예산을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지로 아파트옹벽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아파트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할 수 없습니다. 명령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도시안전과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인옹벽이나 재난위험이 되는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어찌 보면 간곡하게 부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위험물에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설치해 달라 그런 권장할 방안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위험물 시설물로 파악해 가지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3조에 보면 국민의 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험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자부담으로 보수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집주인들은 사실 그것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관에서 챙겨드리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씩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 가지고 ‘이 절개지가 위험합니다’ ‘옹벽이 위험합니다’ 이런 것을 알려드려야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한다든가 고칠려고 노력을 하지 저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취약시설하고 중점관리시설은 상·하반기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각 개인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고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자기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이행이 안 된다는 그런 사항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행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전부 다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 하시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47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통별 수질검사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검사대상에서 누락된 곳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지정된 것은 전부 다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지정된 곳이라 해도 우리가 지정되지 않은 곳도...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정되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정된 곳은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지정된 곳이 있다 하지만 보통 보면 아파트에 지하수가 나온다든가 탱크에 받아 가지고 수도꼭지에 사용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미지정시설입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에서 그런 물을 먹고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맑은 물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수를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여기 검사현황에 보면 거의가 물탱크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적된 곳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물탱크청소는 몇 개월에 한번 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1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검사가 필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물탱크청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탱크청소도 금년에 41개소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목표하는데 까지는 미흡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실 여기는 50%라 적혀 있어도 이것이 50%를 넘을 것이라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0%도 넘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물탱크청소하면 언제 했다는 그런 표지판은 붙여 놓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물탱크청소는 아니고 수질검사하고 나서 적합, 부적합은 나오는 즉시 민방위급수시설 주변에 붙여 가지고 부적합시설은 반드시 끓여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생수로 사용해도 좋다는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특히 146페이지 수질검사 총괄검사에 보면 2/4분기하고 3/4분기에는 하절기가 돼서 특히 세균이 많이 부적합사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신경을 써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11시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가 대단히 많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개정도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가로등이 3,557개고요. 보안등이 4,284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대충 한 8,200개 정도 되겠네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작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공사비가 7539만5000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라 합니까? 유지비. 전기료는 어떻게 어디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전기료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정액제로서 한 등 당 2,750원이고 가로등은 사용한 만큼 냅니다. 그러니까 배전함에 사용한 양이 나오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 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정액제 같으면 이 정액제라는 것은 어느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액제가 정해지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보안등 한 등당...

성수

김성수위원

한등당 그러면 보안등이라고 그러면...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보안등에 전부 다 넘버가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그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안등도 밝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밝기가 예를 들어서 60와트도 있고 100와트도 있고 200와트도 있고 300와트도 있을 건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서 정액제로 했을 때 밝기는 기준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전부 다 100와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0와트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00와트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가로등도 전부 100와트짜리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키로 와트인데요. 시간당 53원1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3원1전 시간당?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가지고 키로와트 당 3,870정도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870원. 이랬을 때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설치가 되어지는 게 지금 전부 일률적이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찍 설치된 것은 전력량 소모가 많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제일 최근에 우리가 보안등 2005년에서 2006년도에 93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보안등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거의 다 보면 벽부치부형하고 전주치부형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자립주로 하면 설치할 때도 거의 없고 공간도 안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 보안등은 그러면 우리가 100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2,750원인데 혹시 절전형 하는 것 들어 봤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절전형이 있는데 그것을 앞에 예산을 요구했더니 전부 삭감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전형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체를 2005년도에 개수한 게 93개인데 1년 사이에. 그러면 이럴 때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고 향후에 우리가 증설한다든지 개수를 할 때는 절전형으로 바꾸면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보안등은 타구의 사례를 보면 실익이 없어 가지고 하나 마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 마나에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가 꼭 그것을 갖다가 구차원의 어떤 그것보다도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때 보면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보면 사실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관리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켜고 끄고 하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요새는 전부 다 자동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가로등도 자동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가로등은 나트륨등 해 가지고 그것이 조도에 따라서 자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전형이라고 그러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보안등도 센서가 달려가지고 자동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구에 절전형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전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가 알아서 밝기에 따라서...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60%는 자동으로 되어 있고 40% 정도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0%는 자동이다 그렇지요? 60%는 자동이고 40%는 수동이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대리답변하실 때는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자료를 과장님께 넘겨드려서 답변을 하시든지.

성수

김성수위원

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을 절전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40%는 수동인데 아까는 또 수동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자동으로 다 켜진다고 했는데, 수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켰다 껐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초기에 설치된 부분에는 임의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전주형이나 벽부분에 보면 어느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끄고 ‘왜 안 껐나, 꺼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절전형으로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을 자동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는데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한 2,0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획예산실에 이런 대국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면 우리구에서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래하나 저래하나 부담이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에너지절감차원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설득력 있게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거의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단 몇 %씩이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절전형으로 교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보면 2004년까지 설치수량이 거의 대부분이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노후화로 인한 고장문제는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노후화되는 게 거의 다 보면 안전기하고 램프 이런 건데 가로등은 저희 과 직원이 2명이 운전수 하나 전기직 하나 이래 가지고 매일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개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남산동에 있는 해봉전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가로등 수리내역을 추가자료로 받았는데 가로등 수리내역을 쭉 보면 수리되는 게 7월부터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몰려 있거든요. 7, 8, 9, 10, 11, 12 하반기에 몰려 있는데 하반기에 몰려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전문분야지만 저희 계장 말로는 우기철에는 이것이 고장률이 상당히 많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고장률이 좀 많이 일어난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우기철에...우기철에 고장 요인이 많아 가지고 수리가 많이 된다. 우기철이 몇월몇월이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우기철이라고 하면 6, 7, 8, 9월을 보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주로 7, 8월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비라는 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사실 9월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9월에 보면 수량이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0월도 그렇고 12월. 지금 총수량을 보면 1,454개가 가로등수리내역으로 나오는데 지금 7월, 8월은 제가 우기철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9월달에 보면 9월달 수리내역 중에서 기타 부분이 뭐죠? 137개가 나와 있는데.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기타 부분이 누전이 된 게 전선이 까지고 있는 피복부분이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전선까진 피복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이 다른 달에는 보면 지금 당장 8월달보면 4건밖에 없고 6월달 11건 19건, 20건 이런데 9월달에 137건이 발생한 게 이때 집중수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 집중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수리를 하다 보면 한 곳에 몰릴 수도 있고 또 안 몰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윤일현위원님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수리대장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료를 전부다 뽑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보면 보통 일을 하는 게 일정한데 집중적으로 9월달에 이 피복부분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제가 이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하여튼 우리 기전계장님 말로는 전부 다 대장상 보고 수치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면 좋겠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을 하면 매월 일정하게 일을 하는데 왜 이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느냐는 거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것은 고장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3～4일 빠르면 1～2일 만에 고치는데 좀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것은 또 우리 자체적 기술인력으로 안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 부산, 울산 본부에 기술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고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포함되지 않느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매일 부를 수는 없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매일 부르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치를 모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9월달에 한번에 다 했다 그 전에 문제 있는 것들을 누적시켜서 9월달에 한번에 몰아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 월에 이런 건수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그때 우기철이 돼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고 민원이 또 공교롭게도 그때 신고가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처리 됐다고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기전담당 정영진입니다. 저희들 작업일지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 쪽에 모았다가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때에 따라서 민원이 좀 많았다든지 그 다음에 우기가 와 가지고 고장나 있던 것을 태풍이나 이런 게 와서 고장이 많이 났던 것을 그 당시에 민원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태풍 같은 것 오면 금방 그때는 몰랐다가 주민들이 보고 신고가 자꾸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기철 지나면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전선피복문제라고 그랬죠?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꼭 전선피복만 아니고요. 투과기가 돌아갔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이 더러 틀어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기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기타부분이 8월에는 4건밖에 없는데 7～8월이 우기철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예.

일현

윤일현간사

사실 8월달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숫자로 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8월달에는 수리내역이 4건밖에 없고 9월달에 기타 수리내역이 137건이나 있어 가지고 다른 달 비해 가지고 평균 5배 이상 이렇게 나오고...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그런데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램프나 이런 종류가 좀 많고요 여러 가지 그게 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을 그러면 8월달에는 램프 위주로 했고 9월달에 기타부분...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예.

일현

윤일현간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예, 하다보니까 민원이 좀 많을 때는 이쪽에 좀 많이 치우쳐지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7～8월은 제가 우기철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9월 10월...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보통 태풍 오고 이럴 때가 우기가 9월달에 좀 많이 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9월달에 태풍이 오고... 그러면 지금 10월 12월 이런 경우도 수량으로 봐가지고 좀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1, 2, 3, 4, 5, 6월은 별로 없고. 물론 수리할 건수가 있어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특정 월에 몰려 있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일을 적시에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특정 월에 몰려 가지고 몰아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민원이 좀 많이 몰릴 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구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답변 됐고요. 과장님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자연재해를 받으면 지금 현행법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서면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서면으로 문서로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구두로 해도 저희들이 재난이 일어나면 상황실에서 사전대비체제가 가동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건설과 각 파트별로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 분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옛날에는 전화나 구두나 꼭 서면신고를 안 해도 됐는데 지금 서면신고가 의무화 됐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전화해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전화 구두도 가능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받아 적어 가지고 이대로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실사를 나갑니다. 그 담당부서별로.

일현

윤일현간사

전화나 구두로 신고를 한다는 게 서면신고를 관에서 대신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절차 없이 전화로 재해나 재난을 당했다 이렇게 전화만 하면...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이 서식에 의해서 적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일현

윤일현간사

이 서식 작성하는 것을 관에서 대행을 해 줍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본인이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작성 안하면 인근에 통장 등 이런 분들이 대리 작성도 가능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양식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과장님이야 이쪽 전문가니까 쉽게 느껴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보니까 쉽게 작성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딱 지정된 서식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정된 서식입니까? 지정된 서식이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작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해를 당했는데...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작성 못해 가지고 지원금을 못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성이 되면 그냥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파트는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이 나가고 건설과 파트는 건설과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그 정확한 자료를 NDMS에 올리면 저 위에서 이것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결정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서류를 본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성을 안 해도 지원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니죠,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작성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작성 못할 때는 인근에 있는 통장이나 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어쨌든 이 양식은 작성을 해야 되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만약에 본인이 작성을 못하면 주변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관할 지역의 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것 작성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인적사항 나오고 피해내역 나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분들 만나보거든요. 그렇게 현장 실사하고 하면 거의 착오가 없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작성법 좀 가르쳐 드립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가 상당히 좀 뭐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은 많이 리후렛이나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가 주민들이 재해를 당하면 뭔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이 서식 봐 가지고는 일반 주민들이 작성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통장님도 이것을 작성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작성 미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원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재해피난신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보니까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농업, 임업, 어업 관련된 이런 쪽인데 이외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인데요. 여기에 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은 반파이상이 되어야 된다. 소파는 아니고, 담장 같은 것은 안 된다.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 위에 보고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그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원금이라든지.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공장은 여기 대상이 안 되고요. 지역경제과 쪽으로 해 가지고 융자알선 쪽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고 여기서는 그런 공장은 해당 안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대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난구호협회에 이런데 보고해 가지고 단지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의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은 도시안전과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리 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취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적으로 에위니아 왔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2세대쯤 되는데 기존에 조금 이웃돕기 성금이 나간 집도 전부다 보고를 해 가지고 44세대에 다 지원받도록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취합은 도시안전과에서 다 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 앞에 에위니아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 방재과가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원래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주민들은 주민생활지원과고 지역경제과고 도시안전과고 잘 모르거든요. 금정구청이라는 것만 아니까 일단 이런 내부적인 업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떠나 가지고 재해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되면 당연히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대상이 안 되면 일단 도시안전과에서 다른 과하고 업무를 협조해 가지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가로등은 센서로 작동하는 게 약 60%, 수동으로 작동하는 게 약 40%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전부 다 나트륨등이 되어서 자동이구요. 보안등만.

기범

김기범위원

보안등만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금 일출하고 일몰시간 대충 아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저것은 일출시간에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도에 의해서 켜지고 꺼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조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게 뭐냐 하면요. 일몰은 제가 조도에 따라서 켜지는 것을 봤는데요. 일출 그러니까 꺼지는 시간은 가로등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햇빛이 빨리 드는 데나 늦게 드는 데에 따라서 다른데...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동시에 다 나가던데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좀 안 꺼지는 것도 있어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것도 간간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실제로 일출이 되기 전에 지금 보면 한 6시 전후입니다. 6시쯤 될 겁니다. 그때 왕창 한꺼번에 다 가버려요. 아침에 제가 몇 번 나가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좀... 과장님 말씀은 가로등은 모든 게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꺼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아침에 운동하시다가...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제가 연찬한 것은 가로등은 나트륨 등이기 때문에 밝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점멸이 되고 그런데 그 관계는 김기범위원님 이야기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지역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확히 하면 제가 거기서 좀 느꼈습니다. 청룡동 오리박사 있죠. 거기 동사무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느꼈고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에서 장전지하철까지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침에 제가 한 번 느끼고, 두 번 느꼈는데... 그 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게 일출 되기 전이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이것은 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가로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에 골목 한 등 한 등...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것은 보안등인데, 대우아파트에서 장전지하철까지 오면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큰 도로 예, 그것은 가로등이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가로등이라고 봐야 되죠? 가로등이 문제고, 그리고 범어사 밑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도 가로등이거든요.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다 가로등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등을 말하는 겁니다.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예,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구간이 4등 5등에서부터 해서 40등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구간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 틀립니다. 설치 숫자도 조금 틀리구요 그 구간에 따라서 가로등 제어반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 제어반 한 개에서 전체적으로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어기 안에는 자동점멸기가 타이머 식으로, 옛날에는 태양열 받아 가지고 썬 스위치로 해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햇빛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로등에는 전부 자동점멸기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몰, 일출시간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시간으로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시간으로 한다는 거죠?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예, 시간에 따라서 점멸기가 어두워지는 시간에 1년에 평균을 내 가지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타이머에 3～40개 묶어서 센서 하나가 시간으로 묶는다는 거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앞에 것은 밝기에 따라 하신다고 했거든요.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은 보안등에 대해서 보안등이 자동 수동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보안등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이 있고 밝기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은 타이머에 의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가로등은 타이머에 의해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타이머를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누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끄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끄는 시간을 몇 시에 맞춰 놨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지금 끄는 시간 한 6시 좀...

기범

김기범위원

전후 되죠?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6시 전후 되면 굉장히 어두운 편에 들어갑니다.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예, 밝을 ��도 있고 어두울 때도 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요. 지금 이 시간 되면 6시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절기에는 한 20분 정도 연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이 옵니다. 좀 빨리 꺼진다. 좀 일찍 켜진다.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점멸기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어떤 데는 고장이 나서 시간이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일찍 갈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하신 그런 데는 조금 늦게 시간이 간다든지 그런 시간 차이가...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결국 40개 50개를 작동하는 그 타이머가 내가 6시10분에 맞춰놓으면 6시10분에 꺼질 거고 5시50분에 맞춰놓으면 5시50분에 꺼지고 이런 논리 아닙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시간만 맞춰놓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만 맞춰 놓으면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언제든지 10분 20분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하면 동절기와 하절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6시에 나가보십시오. 6시에 가로등이 동시에 꺼져 버리면 제가 몇 번 느꼈거든요. 황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그럴 때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민원이 꼭 오시기 전에 우리가 관에서 날씨와 계절에 맞춰 가지고 먼저 타이머를 설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가. 회사에서 만들어 낼 때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금정구는 6시가 아니고 6시10분으로 맞추고 싶으면 못 맞춘다 이 말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그것은 시간만 조금 조정하면 됩니다. 맞출 수는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조금 임의로 조정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임의로 40개 50개 관리하는 그 센서기에 가서 조절하면 안 됩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그게 저희들이 275개가 되는데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률적으로 맞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게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가 빨리 뜨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산골짜기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절기에 6시에 하라... 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절기에는 해가 좀 빨리 뜨지 않습니까. 동절기에는 늦게 뜨니까. 그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 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그 시간 타이머는 처음부터 맞춰져 있습니다. 하절기는 일찍 켜지고 동절기는 늦게 켜지는 그 시간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멸기는.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6시 되면 일출이 안 되거든요. 지금 6시에 가로등이 다 꺼져버리면 도시가 굉장히 어둡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지금 그런 논리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그것을 수동으로 할 수는 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 275개에서 40개씩 묶는 것을 가지고 좀 맞춰놓으면 안 됩니까? 그게 물론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시간만 조율하면 가로등 하나 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출 수는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앞에 민원이 들어 온 지역이 있으면 저희 직원 보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꼭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관내에 퍼져 있는 게 275개가 되는데 직원이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 들어온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현장 확인시켜 가지고 그게 또 밤에 가 가지고 현장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하고 이래 가지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사람이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낮에 있다가 밤에 한꺼번에 갑자기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눈이 시각이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로등이 이렇게 있다가 일출이 되기 전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나가 보십시오. 탁 꺼져 버리면 순간적으로 길이 안보일 정도입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온천장 SK스카이뷰에서 조흥은행 그 사이에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건데 가로등에 보면 전구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수리가 좀 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두갠가 봤는데 그것을 수리를 좀 해 주시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주로 어디에 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보안등은 가로등이 설치 안 되는 지역인데 그게 엄격히 따지면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구요. 보폭이 4m를 넓고 2차선 이하 도로에 보안등이 설치되는데 주택지는 한 3lux이상으로 설치하고 상업지대는 10lux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달 때 개인사유물이라든지 한전주에 다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개인사유물에는 보안등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전주에는 안 답니까? 전신주에.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한전주에는 부착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전신주에 달 때 전신주부담금액을 지출 안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출하는 것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가로등 재산이 우리 금정구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가로등주에 케이블선이나 유선선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가로등주에는 그것이 설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신주가 한전이 자기네들이 전봇대를 세워놓으면 다 돈을 받거든요. 케이블선이 지나도 자기들 단지 하나의 고정역할 밖에 안 되더라도 월 임대료를 받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안등을 그것에 달아도 그 보안등 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돈을 지출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만약에 가로등도 우리 가로등에 금정유선 케이블이라든지 일반 선이 지나갈 때 당연히 거기... 왜냐면 저희들 고정물이지 않습니까. 저희 고정물에 자기네들이 붙였으니까 그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로등 주위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월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더라도 적게나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로등에는 거의 선 지나가는 것이... 한개도 없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리 계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로등주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주에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것은 다니다 보면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수막은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통제를 받아 가지고 현수막걸이에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문화예술과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싼 가로등주를 달았는데 실제로 바람이라든지 현수막에 휘날려 버리면 실제로 가로등주에 굉장히 하중이 갑니다. 빨리 파손도 올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리 가로등 관리하시는 기사분하고 직원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나갈 때마다 그런 것은 바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동래여고에서 브니엘 가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셨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보면 터널이면 터널이고 굴다리 면 굴다리인데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죠. 그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전등은 전부 우리가 다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보면 실제로 굴다리 치고는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길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조명 lux가 떨어져요. 물론 그게 사람의 시각과 맞췄겠지만 너무 밝게 해 버리면 밤에는 문제가 되겠죠. 밤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터널에 비해서 굉장히 밝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동래여고에서 브니엘 중간지점 쯤 됩니다. 일부러 등을 약간 어둡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각이 그 터널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등을 한두 개 더 끄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터널에 비해서 굉장히 저게 어둡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터널 조명 lux를 올려 주지는 못할 것 같으면 앞에 입구표지판에다가 ‘터널’해 가지고 ‘라이트를 켜시오.’ 그 정도의 편의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의 터널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조도를 좀 낮춰 놨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낮춰놨으면 그분들이 지나 가다 보면 저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터널이 있다면 ‘터널’이라는 표지판을 주든지 아니면 ‘라이트를 켜시오.’ 그 정도는 운전자에게 우리 관에서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도를 높이든지 안내문을 부착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꼭 좀 시정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온천천 여기에 운동시설이 많아서 이쪽에 상당히 많은 전등을 달다 보니까 에너지도 좀 절약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더라도 그에 상응하게 운전자들에게 ‘여기에 터널이 있다’라든지 ‘라이트를 켜시오’라든지 그런 하나의 간판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방안을 한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보안등기구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를 한 후에 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럴 경우에 각종 구청재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한 것이나 아닌 것이나 전부 다 회수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전부 다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그대로...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지금 FRP 같은 것은 돈을 주고 치워야 되고 철은 저희들이 연말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산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 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철거업체하고 그런 어떤 계약이라든지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일단은 건축재개발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불필요한 전등시설물은 철거와 동시에 전부 다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회수하게 되어 있죠?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특히 재개발지역에는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텅 빈 골목길을 가다가 굉장히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야간보행에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일단 완전 이주하기 전까지는 단 한등이라도 그런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꺼진 보안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속개 14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36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밑에 적치물 판매수익금 세입조치 1회에 88만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적치물이라는 게 노점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노상에 임자 없는 리어카라든지 오토바이 그런 사항을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관한 것을 적절히 판매하고 세입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을 과태료를 물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이 금년에 50건에 173만원 그 사람들은 전부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찾아으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몇%정도 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80% 넘습니다. 그런 것은 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어디에다가 보관하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구서동 청소행정과 차고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물론 버리는 물건도 있겠지만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런 분은 적을 겁니다. 왜냐 하면 도로에 적치된 것은 구청에서 우리과 아니면 문화예술과 광고물계에서 가져간 것을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모친이 자기 노점상 그것을 수거를 해 갔는데 그것을 찾으러 관공서마다 여러 곳에 다녔는데 다 모른다고 답변하셨답니다. 모른다고 답변하셨고 마지막으로 여기 구청 지하에 와서 물으니까 거기에 계신 분도 모른다 했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물건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물건을 수거해 가면 수거한 자리에 어디에서 가져간다는 어떤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말하자면 우리 주차 위반할 때 견인 후에 단속통지안내서 같은 것 이렇게 부착시켜 놓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법규상 정해져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수거 적치물도 그 자리에 보관 장소라든지 담당자 연락처 과태료납부안내 등 이런 것을 단속하는 주민들에게 그 위치를 안내장을 붙여 줘야 그것을 알고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연결된 부분에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운모화분 보관은 지금 어디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남산 창고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동사무소 있는 그 쪽 창고 말씀하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 쪽 도로부지.

정운

박정운위원

몇 개나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92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개당 13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이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3만원 할 때 구입을 했는데 요새는 더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의 1000만원 예산을 주고 산 그런 물품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네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개당 13만원이면 90개가 되니까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 그런 운모화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활용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으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박위원님 의견에 저희들이 동의 못하는 게요.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적의한 장소에 수시로 배부했다가 또 거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시 또 회수했다가 이러기 때문에 방치는 아닙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예비로 그렇게 많이 보관하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실제 837개 정도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837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837개 그 안에 92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9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92개는 지금 예비적 성격으로 놔두는 거네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예비 자원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거기 고장 파손된 것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서4동에 노점상 심한 데가 있어 가지고 노점상 2개소를 없애기 위해서 10개소를 배치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리상태가 어떤지 제가 못 봐서 참 아쉬운 데 관리를 좀 깨끗이 해 주시고 90몇 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은 개수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개수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92개라는 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 것인 만큼 최대한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내년 연초에 거의 다 배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고는 다르게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민방위훈련이 지금 상반기에 한번만 하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상·하반기 2회 합니다. 상반기는 기본교육하고 하반기는 보충교육.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한번이고 거기에 미 참가한 사람들이 보충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100%가 상반기에 해버리면 하반기교육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렇죠. 보통 민방위교육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주로 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번에 교육방식이 금년 하반기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까지는 기초지식이나 소양교육을 위주로 8시간 시켰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4시간으로 줄고 생활체험이라든지 실기위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인터넷페이지를 확인해 봐도 저희 생활정보에 그것이 잘 나와 있더라구요. 2006년 하반기 민방위교육 개선사항 해 가지고 연 4시간으로 바뀌고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실기강사 위주로 운영하겠다. 강사 같은 그런 부분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짜게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거의 다 우리 자체적으로 연간계획을 연초에 수립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지금 한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민방위대 편성이 끝나고 나면 계획을 바로 수립할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침도 그렇게 내려온 만큼 그냥 4시간, 8시간 와서 앉아서 시간 때우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실제로 실기를 하도록...

정운

박정운위원

재난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이 그런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정확하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참고적으로 민방위대 나이도 지금 하향 조정돼 가지고 작년까지는 45세까지인데 금년부터는 40세로 인하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민방위제도에 대해서 많이 바뀌는데 바뀐 부분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좀 편해진 거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 졌으니까. 줄어든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 나오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거기 보면 선동 신천운동장 천연잔디축구장 정비공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당초에 금액이 970만원정도에서 변경된 게 1,870정도 되는데 거의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 업무인데 저희 과에 기전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의 주사업이 변동이 있으면 그 물량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설계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사정으로 설치하지 못한 조명등 등의 추가설치에 대하여 조명등을 기초 내지 배관시공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명등 기초접지시공이 10개소, 조명등 배관배선설치가 413m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물량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밖에 못 잡았다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애시 당초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 잡아놓고 추가예산을 잡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방재물자 현황 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152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복구장비 설해 물자 그 다음에 기증 방재물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다 기증을 받은 거죠? 기증방재물자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에서 도시안전과장으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업무가 연찬이 안됐습니만 한 9월쯤 되니까 대충 알아가지고 재난은 복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책이 뭐 없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시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재물품기증창고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한 네 분이 기탁을 해 가지고 170만원 정도를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김연호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우수 아이디어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다 시달됐습니다. 벤치마킹하라고.

일현

윤일현간사

금정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한 사업이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금정구 자체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증창고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되는 제도일수록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들도 주변에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부분은 입 댈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제도 같으니까 아이디어를 어떤 분이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정구를 위해서는 일단은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활성화 시스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2005년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공사라고 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실지로 승압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실제로 단순한 승압공사에 전선 노후교체도 있지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품샘이나 이런데 다 참고로 해서 설계변경을 시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기전계장님, 승합공사는 한전에서 거의 무료로 안해 줍니까?

담당

기전담당

정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범어사내에 스님들이 쓰고 있는 방안에 있는 전원을 승압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100볼트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220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일반에서는 거의 무료 비슷하게 해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했습니까? 구비로 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문화재관련 예산은 국·시비하고 구비가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화재관련 시설은 거의 다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구비가 투입됐다면 하나의 문제가 좀...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전액 국비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액 국비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기전계장님 계시지만 가로등 전주에 전선 또는 케이블이 사실 부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식시간에 만약 사진을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돌다 보니까 실제로 가로등 전주에 사실 전선 또는 케이블선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 측구 인력준설실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실적은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수구준설을 좀 빨리 해야 요즘 비라는 게 거의 국지성호우 같은 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수도준설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올 5월부터 금지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8년부터 금지된 건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타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고치기로 하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수구 준설을 좀 적소 적기에 해야 하수구관로가 막히지 않는다든지 특히 국지성호우 때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준설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해양투기가 안 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측구 준설하는데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실제로 폭우라든지 태풍 이런데 대비해 가지고 항상 하수구 측구가 깨끗하게 준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 투기할 때는 톤당 2만3,000원이고 지금 현재 상차비 포함해 가지고 톤당 3만1,960원인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조금 오를 거지만 이선에서 단가계약이 맞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해양투기하기 전에는 2만3,000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해양투기 시에는.

기범

김기범위원

해양투기 때에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해양투기 후에는 3만1,960원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청소행정과의 환경정화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같이 맞물려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과장님도 청소행정과에 좀 계셨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면 정화조에 나오는 일종의...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환경위생 회사가 있습니다. 감전동에.

기범

김기범위원

예. 엄궁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감전동에 있습니다. 위생사업소인가 감전동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서 최종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거기서 일부 걸러내고 찌꺼기는 해양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는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해양투기 되는데 우리 것은 지금 이것은 해양 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폐기로 분류하면 톤당 한 5만원이상 되는데 건설폐기물로 해 가지고 3만1,96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나오는 이것은 해양투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해양투기 될 때는 2만3,000원이고 안 될 때는 3만1,9 60원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해양투기는 이것 보다는 가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만3,000원인데 금년 4월까지는 해양투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성건기산업에...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까지는 2006년5월까지는 해양투기를 하셨다는 말이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2006년5월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우리가 건설폐기물 중간업체위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 졌다 이 말이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조금 높아졌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측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범위원께서 준설부분에 아마 적시에 그러니까 우기에 맞춰서 시기를 잘 맞춰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기도 잘 맞춰서 준설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기에 침수지에 하수구 보면 우수 투입구가 있죠.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거의 대로변이나 도로가에 보면 그 우수받이 구멍을 거의 막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것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냄새난다고 여름철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름철이라는 것은 제일 비가 많이 오는 철이거든요. 심지어는 장판 같은 것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덮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준설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병행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재난방재 복구장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복구 장비를 보면 복구 장비라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운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난 시에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장비들을 지금 위에 수방장비, 복구장비 설해물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는데 복구장비는 지금 평소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비상시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월1회 직접 시험을 해 가지고 비상시에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제설기가 3대가 있는데 올 봄입니까. 눈 많이 왔지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복구하는데 별 애로가 없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금년 초는 눈이 2월6일인가 3.9㎝ 왔기 때문에 좀 적게 왔는데 작년에 좀 많이 와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구가 제설기를 부산시 16개구군중에서 제일 먼저 도입해 가지고 그래서 전구에 전파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덤프에 제설기를 장착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앞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앞에요? 그러면 제설기가 3대인데 필요에 의해서 다른 차에도 부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당초에 우리 과가 3대가 있어서 3대 구입됐는데 건설과로 2005년9월12부로 하나가 관리 전환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갔지만 눈이 올 때는 그 차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작은 게 구입되어 있기 때문에 3대가 제설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그레이더 로우더 염화칼슘살포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창고에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창고에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레이더하고 로우더는 우리게 아니고 건설안전시험소에 있어 가지고 첫째로 우리 관내에 부산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비는 아니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잡아 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남의 장비를 우리 제설 장비로 잡으면...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잡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협의가 그래 되어 가지고 개좌골부터 쓸고 자기들 투입되니까 일단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라든지 표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우리장비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복구장비니까...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수방자재하고 설해물자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전부 다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창고에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재난 시에만 쓰는 장비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시로 월 1회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은 작동여부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쌓아 놓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염화칼슘살포기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2대가 있는데 이 앞에 가동을 해 보니까 한 개가 가동이 잘 안돼서 돈이 상당히 비싼데 AS기간이 남아 있어서 한개의 모터부분을 무상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입을 언제 하셨는데요?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때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1년이 안 돼 가지고 AS를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AS받은 게 23일 같으면 한 열흘전입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얼마 안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모양인데 엔진을 교환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1년이 안됐는데 무상AS를 받을 기간인데 엔진이 어떻게 그러면 평소에 한달에 한번씩 작동여부를 점검한다고 해놨는데...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 앞에까지는 됐는데 저것이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청에 있어도 저런 장비보관처가 마땅한 곳이 없어 가지고 뒤에 후면 주차장 뒷부분에 거기 해 놨더니 비를 맞고 이래서 위에 덮어 놔도 비가 새어 들어 갔는지 작동이 안돼가지고 AS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놨습니다. 비 같은 것이 안 들어가면 고장율이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창고에 가보면 각종 장비들이 널려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구장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안 쓰면 더 좋겠고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인데 비싼 돈 들여서 구입을 해서 보관상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군대에서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작동만 할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아무리 물자가 좋더라도 방치하게 되면 못쓰게 됩니다. 작동여부를 할 때 관리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복구 작업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김영기 도시국장 모친상에 역시 전 위원들과 함께 조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가셔서 장례절차 시종일관 고생하신 도시국 특히 도시안전과 직원여러분들께 과장을 비롯해서 진한 동료애 그리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청소행정과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관리원이 지금 도시안전과에 몇 분이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16분이 계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16분이죠. 청소행정과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의 어떤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어떤 특정인과의 자기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기신분을 망각하고 같은 동료들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호

강정호도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14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위원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부산대 정문앞입니다. 여기 보면 무인카메라가 있죠? 여기도 보면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8회임시회 때 지적사항인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 이것이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주차단속을 위한 게 아닌 것 같고 차량의 흐름을 부산대학의 교통차량이 막히지 않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밑에 보면 이 차량이 차 넘버를 이렇게 가리고 바로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부산대학교 휴대폰 판매하는 사각지대입니다.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고 한개 더 보시겠습니까. 보면 이 차가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바로 카메라 밑에 번호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들을 하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360도회전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카메라가 현재 비추고 있는 단속구역 내 불법차량이 없을 때는 카메라를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방향으로. 그래서 금방 김호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대쪽으로 카메라가 많이 비추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쪽 방향만 비추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실제 저희들은 이쪽에 차가 없을 때는 반대방향으로도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번호판 가리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장기동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즉각 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자동차관리법상에 법을 적용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향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번호판을 계속해서 가리는 분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경찰 고발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360도로 회전을 하신다 하는데 이 카메라를 보면 항상 고정이 되어 있고 항상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것이 158회 임시회 때도 지적사항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경차 주차구역인데 경차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단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청사 내의 주차장은 재무과 청사관리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항을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는 장애자 차량 외에는 무단 주차를 철저히 단속하셔서 항상 장애인 차량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 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 어디서 지금 단속을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복지지원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구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구에서 직접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라는 단체에다가 업무를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지원과에서 다루는 사항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런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다가 이런 업무를 위임을 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단속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이런 단체에서 어떤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런데 위임을 해놨다면 이 부분을 단속권한을 구로 가져와 가지고 구에서 적시에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164페이지 171페이지하고 일단 171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하고 관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부과건수가 토탈해 가지고 2만9724건이 되어 있거든요. 171페이지 표 제일 위에 보면 건인데 이것이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64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위반 결정 건수가 2006년에 3만970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71페이지에 있는 부과 건수 2만9724건은 여기에 자납분이 빠져있습니다. 자진 납부 금액이 빠져 있고 거기에 그것이 약 2,062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3만970건에는 자납분에 플러스한데다가 감액분 815건을 제하면 숫자는 똑같아집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자진납부나 감액분을 포함시켰느냐 제외시켰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고 수치는 맞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171페이지에 자납분을 제외시킨 경우나 자납분을 포함시킨 경우나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토탈해서 23.6%, 그 다음에 2006년도도 25.1% 그러니까 한 4분의 1정도 징수하고 4분의 3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는데 이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체납정리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도 사실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작년의 대책으로 지금 나온 데 보니까 대책자료 186페이지에 보면... 대책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186페이지 보면 세 가지가 예년하고 다르게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중가산금이 77%까지 가능하다. 이것 지금 매년 1.2%씩 60개월 하는 거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가산금 5% 있고. 5%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77% 같은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장기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구치소 감치 그 다음에 번호판영치 이런 제도들이 신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것이 국회 통과돼야 가능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통과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정부규제위원회에서 국민을 규제하는 업무가 돼서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법안은 국회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불투명하다면 이것이 지금 결국은 이런 방안을 통해 가지고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되면 체납정리에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재는 뾰쪽한 수가 없다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체납금액이 자동차정기검사와 무보험 보험 미가입과태료가 지금 60억이 좀 넘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고 저희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80억 정도 이래서 140억 정도의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저희들이 차량에 관한 특히 규제를 하다보니까 발생한 과태료이다 보니까 실제 쉽사리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하기도 어렵고 독려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단속 자체를 벌써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상습범이라 그러면 주로 주·정차위반 5건 이상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전원 발췌를 해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지금 재산압류를 전부 다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 있는 분은. 그리고 무보험차량이나 정기검사를 미필한 이 체납액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비율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율이 저희들 운행차량의 5% 정도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의 5%가 무보험차량으로 저희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도 결국은 그 차들이 결국 검사를 못 받으니까 한 5%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전부 다 어려운 분이다.

일현

윤일현간사

체납하는 분들 중에 상습 체납하시는 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압류조치를 504건에 한 2억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보통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상습체납범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뿐만 아니고 구의 모든 과태료부분을 다 체납을 할 이런 개연성이 크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 무슨 과에서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 구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이 사실 내년에 예산도 부족한데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별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이런 방안이 아니고 과를 통틀어 가지고 구전체로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든 그래서 통합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자동차체납금에 대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만 한다고 될 건 아닙니다. 제도개선 차원인데 우리가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견인을 하면 견인비를 내고 거기 해당되는 주차비를 지급해야 차를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또 집으로 날아가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일시에 받아버리면 그분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행 시스템 상에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그런 문제에 제도개선은 한번 시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과세권의 일부를 위임을 해 줘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저희들 민간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 조세권의 일부를 민간인한테 위임해야 되는 이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간시간에는 거기에 일반 경찰공무원이 상주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상주 안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가 있을 때만 한번 있었는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견인업소는 자기 직원들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현행법상 견인차량기사 혼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탑승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견인업소는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만 맞으면 우리 구 관내에 견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하는 것은 단지 저희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대상이라 하는 용지가 붙어 있는 차만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지가 없으면 견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주·정차과태료 그게 있는 차에 한해서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한해서 그래서 지금 무인 단속하는 차량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를 중고를 이전할 때 보면 서로 자동차 갑원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원부에 지금 체납된 차에 대해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동차압류는 거의 90% 이상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이렇게 매도매수, 양도 양수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과태료하고 5,000원 더 붙는 게 압류해제비하고 4만5,000원이 보통 그렇게 붙던데 그게 50만원이라면 그 두 분이서 사고 팔 때 그것을 공제해 버리고 50만원만 주고 차를 사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법으로 좀 묶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해제 안 할 경우에는 차가 양도양수가 안 된다든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압류해 놓은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차령이 초과될 경우에는 납부 안해도 지금 차량을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태료가 미납으로 인해서 차량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차령이 초과되면 신청을 하면 차를 말소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에는 차를 폐차를 할 시에는 언젠가는 이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납부를 안 해도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를 할 때 저희들한테 말소를 할 때 통보를 해줍니다. 대체압류를 하라고 통보만 옵니다. 그런데 그 대체 압류할 시점에 그분이 압류할 물건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은 결국은 결손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를 폐차하려면 그 압류한 것을 해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행법이 바뀌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어떤 차는 몇 백 만원 되는 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차를 팔아 봤자 돈도 안 되니까 타다가 폐차장에서 그냥 그렇게 해 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좀 모순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법을 원위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과태료나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가 밀려서 압류가 됐을 경우에 세금을 안냄으로 인해서 자동말소가 안 되니까 차를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신에. 방치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하고 이런 문제하고 어떤 비교를 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윤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사동 저쪽 가면 하천 쪽을 따라가 보면 아직까지 방치된 차량이 몇 대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과 동일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도 주인이 나타나서 치워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시간 안치우면 관에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다음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김호숙위원님 말씀하신 무인 주·정차단속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하는 주이유가 뭡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첫째 목적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를 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주·정차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로 주·정차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 그러시다면 교통흐름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 출근시간하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출퇴근시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출퇴근시간이겠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카메라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적 단속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도 자료에도 있지만 9월달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얌체족들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구청에서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인적 단속 스티커발부현황을 입력한 자료들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스티커 발부한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이 지금 시간대 별로 봤을 때 저희 구청에서 단속한 시간대입니다. 아침 출근시간대라는 게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7시에서 8시 사이의 단속건수를 보면 3%도 안 됩니다. 주로 단속하는 시간대가 10시에서 11시, 그 다음에 점심식사 이후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거의 60%가 다 나갑니다. 단속실적이. 그러니까 출근하고 나서 시간 맞춰서 나가서 그냥... 그러니까 교통흐름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현실적으로 현재 현장 단속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공익요원의 보조를 받아서 현재 3개 팀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침, 낮, 저녁 구분해서 사실상 단속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주 화 목요일은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아침단속을 실시하고 이렇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아침단속을 하면 오후단속을 할 수가 없고 또 야간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앞으로 무인시스템으로 가자하는 이유가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실시하고 아침 새벽단속은 주로 무인단속으로 지금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이 아침7시부터 단속이 시작되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예산난도 있고 인력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셨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보면서도 ‘아, 이 시간밖에 안 되는 게 어쩔 수 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좀더 추가설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내년에 3대 정도 더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산상에.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치는 어디로 하려고 하십니까? 정해진 위치는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데가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LG마트주변 그 다음에 부곡동 SK아파트 앞 그 다음에 온천동 지하철역 현재 그렇게 몇 군데가 신청을 요청해 놓고 있고, 올 하반기... 올해 예산으로 세군데 다는 것은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이 들어 왔고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완공될 구간은 고속터미널 양쪽 그리고 구서동 지하철역 부근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시기에는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주차단속이 좀 됐으면 하고 최근에 과장님께서 느끼실 때 저희 교통흐름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해 보신다고 그러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제가 사실 여기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악할 수가 없고 현재 저희들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그것은 서류상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사유가 여기 월별 단속을 한 실적입니다. 저희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교통흐름에 전혀 나아진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단속실적이 많았습니다. 많았다가 6월달까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7월달부터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주신 그대로 저희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거의 30%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민선 4대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단속반원들이 거의 대부분 계도를 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전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민선 들어오고 나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한다. 그 계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지킴이를 통해서도 지금 오전 오후시간대를 나눠서 계도활동을 하고 계시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계도 자체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 효과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할 경우에는 주민반발이 상당히 적습니다. 계도를 안 하고 불시에 단속을 할 때는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인력난이나 예산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더 나아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단속을 해서 민원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계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핑계라고 하면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인력난을 핑계로 주차관리를 좀 느슨하게 하지 않나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희한테 자료를 수정해서 보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료가 잘못된 이유는 뭡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자료가 처음 낸 자료는 저희들 단속계에서 그냥 단속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료고 161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저희 과징계에서 과태료를 과징 부과하는 자료고 이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속계에서는 먼저 단속돼 오는 것을 출력을 해서 먼저 자납을 보냅니다. 자납을 미리 납부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60건 정도 자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자납 건수를 해서 아까 그런 숫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처음 저희들 단속해서 개인별로 통지할 경우에 주소가 잘못됐다든가 그래서 반송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표에 나와 있는 당초 그 자료는 반송분을 부과를 안 한 것으로 미부과를 했고 반송분이 오면 이것은 다시 과징계로 넘어가면서 과징계에서는 전 주소보정을 해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저희들 과 내부에서 혼선을 빚어서 자료가 조금 착오가 났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자료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저는 미 부과건이 24%에 육박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정말 무인카메라 단속이 잘못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릴 게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인적단속을 하고 나면 그것을 컴퓨터에 다시 재입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입력을 할 때 그 위치를 적을 때 저희가 현재 도로명주소를 쓰자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주소지를 활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고 나면 어느 도로가 주로 주·정차로 인해서 체증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입력이 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개인이 하고 나오셔 가지고 입력을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분석이 되질 않아요. 어디에서 단속을 해서 어디서 얼마만큼 실적이 잡히고... 실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 단속을 해 가지고 어디가 체증이 많아서 주로 가게 되는지 그런 분석을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는 부산대학 앞, 누구는 부산 앞 대학 앞 다 정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해진 도로명주소가 있다고 그러면 입력을 할 때도 그 도로명 주소에 맞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도로가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을 많이 하는 도로구나’ 그러면 계속 그쪽을 계도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주차단속 하시더라도 부과를 위한 자료로만 쓰시지 마시고 앞으로 분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어떤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무단주차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노점상 불법주차. 좀 전에 김호숙위원님이 부산대학 앞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동이 돼서 그런지 서동지역에 부산은행에서 농협 가는 도로에 보면 정말 점포형태를 갖춘 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제시) 여기 보면 일방통행도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가끔 와서 하는 영업행위가 아닙니다. 거의 매일 점포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부산은행도로에 이런 차량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동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동단속반이 그러면 무인카메라에서 지금 저런 형태로 말하자면 넘버를 가리고 아니면 차하고 차 사이 간격을 좁혔을 때 또는 무인카메라 사각지대 바로 밑에 댔을 때 그것은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는 기동단속반이 몇 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3개 반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통 다른 과에서 보니까 4개 반을 편성하더라고요. 권역별로.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3개 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주·정차가 모니터 상에 나타났을 때 단속반한테 연락되어서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평균 10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10분 내지 20분 정도... 그래서 그것은 저는 믿음이 안가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상적으로 저런 분들이 점포를 상점을 열게 되면 거의 단속요원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10분 내에 도착한다는 것은 저는 잘 안 믿겨서.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차량 이용한 노점상의 단속은 사실상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에 운전사가 있는 차량은 경찰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를 못합니다. 단지 계도만 할 입장이지 차를 쫓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운전자가 있으면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운전자가 있으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에 현장 기동단속반에서 나왔을 때 우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운전자가 없을 때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운전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스티커 발부를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전자가 있으면 못한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구청에서 단속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단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가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수사의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장 권한으로서 불법 주·청자를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무인카메라에서 단속을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찰로 통보를 해 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구청에서 스티커 발부를 한다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뒤에서 찍힌 경우도 있고 앞에서 찍힌 경우도 있는데 차안에 운전자가 있고 없고가 식별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보통 그럴 경우에 운전자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합니다. 운전자가 차타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타고 있던 게 확인이 되면 그 관계서류를 경찰로 이관시킵니다. 그게 작년 한해 현재까지 약 71건이 경찰로 이송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제도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굳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동단속반을 운영을 하더라 그래도 도로의 소통의 어떤 계몽 정도만 할 수 있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이야기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경찰에 통보하는 사건이 연 한 100건 미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약 71건을 경찰로 이첩을 시킨 그런 사항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메라 한 대 3～4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서 또 단속요원들까지 지도요원들까지 전부 다 나가서 계몽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과연 이 불법 주·정차단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로 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실질적인 권한은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도차원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계도만 할 수 있는 입장이지 적극적인 단속을 지금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지만 저희들 올해 현재까지 총 단속건수가 약 1만3,000건 정도가 카메라로 잡혔는데 경찰로 이첩한 게 약 70건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운전자가 탑승하는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정말 이것이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무인카메라단속이나... 어떤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스티커가 발부됐을 때 선의의 주민들은 전부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불법 주·정차를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상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로 노점상이 많은 지역은 도시안전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 문제를 노점상의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할 수 있고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제도를 갖다가 개선하려고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본다든지 어떤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듯이 운전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정식으로 발부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사실 그러한 권한이 저희들한테 주어진다 해도 단속과정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신분증 제시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런 제도를 그냥 보고 우리는 가서 힘없이 ‘좀 비켜 주십시오. 차 좀 다니게’ 이런 자세로 해 가지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불법 주·정차가 없어지겠습니까?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충분히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알고 이것이 옆으로 파급됐을 때는 도로는 완전히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이 사람들 입에서 퍼져나가기 전에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나갈 때는 경찰서 교통과의 협조를 받아서 나갑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야간단속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과 순찰차가 항상 저희들 에스코트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분명히 이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와 야간단속을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아침단속을 수요일날 한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화 수 목 3일을 잡아두셨는데 이것도 월 기준으로 하든지 윤번제로 요일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오면 이 지역에는 어느 날 나오더라 하는 게 바뀌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시간대도 아까 단속시간을 보면 출근해서 아침에 10시쯤 돼서 조회하고 나가시겠죠. 그리고 오후에 점심 드시고 가서 하는 것 이런 식의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오후 시간 역시 마찬가지 시간대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무인카메라 시간대의 어떤 그것은 지금 물론 하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주·정차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무인카메라 단속관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을 때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카메라가 위치된 데가 거의 상점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교통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아침시간대 아침 출·퇴근시간대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흐름이 원활한 시간대에는 주민들한테 속이면 안 되겠지만 시간대를 굳이 이야기하지 말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것을 굳이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시간대도 같이 조정을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대 2시까지는 주로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무인카메라를 저희들이 현재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를 단속을 안 하고 그대로 놔 놓는 상태로 있고, 사실상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저희들 내부적인 그것으로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굳이 바깥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에 가스폭발 사고 때 금정소방서 소방대원이 진화과정에서 한 분 돌아가신 걸 알고 계시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신문보도 상에 주택가에 무단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진입이 한 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보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 늦어진 경우가 결국 불법주차 때문에 그랬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동시장 뿐 아니고 지금 재래시장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지금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가는 놔놓고 지금 재래시장이 있는 곳에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업무는 서로 연관된 업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데 가면 소방차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해 놓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방차가 진입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그런 표시성 같은 것을 한번 그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안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떤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이 바로 소방도로입니다. 현재 저희들 노폭이 6m, 8m 이런 이면도로가 결국은 소방도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상당히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동지역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차시설도 전무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폭발지 주변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설치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와도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별도로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을 표시를 한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기존 도로가 소방도로로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불법 주·정차 관계는 사실상 주택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야간에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번에 사고현장을 주변으로 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인 매스컴에서도 이슈가 됐고 이런 계기로 해서 소방도로에 소방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타과 도시안전과라든지 타과와 연계를 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실은 지금 소방도로가 도로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 한번 씩 소방차로 운행만 한번 씩 해 줘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연습 출동 때 소방도로가 복잡한 도로로 출동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저희들이 소방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 기회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가 좋은 게 그전에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있고 나서는 주민들이 협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이것이 관에서 요즘 힘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하기가 수월해질 텐데 얼마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큰 소방차 말고 중간소방차가 한번 했는데 그때 싹 다 비켜 주더니만 지나가고 좀 있다 가니까 다시 싹 다 나오더라고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는 고정물을 설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조금전에 김성수위원님께서 서동가스폭발사고 현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 시와 협의 중에 계신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와 저희 공사비 분담문제가 정확하게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시의 안하고 저희 안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일단의 그룹 전체를 매입을 해서 3단 규모의 주차장건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전체가 아니고 약 18필지를 매입을 해서 평면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할 시에는 저희들이 보상비를 8억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안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주위에 지인들이나 또 아는 분을 통해서 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현재까지는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 이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좀 서운하면 서운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게 협의과정이 나타나기도 전에 실제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언론에 먼저 났다 이거죠. 최소 이런 게 우리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해당 지역구의원이나 저희들한테 우리 주민도시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회에 나와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도 금정산 보수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언론에 먼저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해당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어떻게 실제로 몇 필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주차장건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획조차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계획이 있으면 먼저 저희 의회에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24시간만에 모든 결정이 나고 시에 시비보조 협의를 하러 시에 제가 가고 이랬는데 사실상 24시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에 갔다 오고 나서 한시간만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언론보도로 인해서 시는 시대로 또 상당히 불만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계획대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을 가지고 지금 위험한 당장 철거를 해야 될 건물주변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내년에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를 매입해서 내년 한 8월경 되면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처 못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교통행정과에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스쿨존 관련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두실초등학교 입구 앞에 중앙로 횡단보도 위치변경하고 좌회전 유턴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실 공사란 게 어디서 주관이 돼서 하게 된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관에서 한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관에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결국 건널목을 변경한 것은 경찰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건널목이 밑에 있던 것이 위로 가도록 변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롯테캐슬 주민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쿨존 공사는 현재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스쿨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경찰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 왠지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그 자리가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위험이 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가 보셨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도 너무 위험해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원래 있던 자리를 바꿔 가지고 앞으로 하고 유턴하고 좌회전을 만든 겁니다. 롯데캐슬에 계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문제인데 상당히 길이 좁은 길입니다. 차 한대만 대도 두 대가 다니기가 힘든 길입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스쿨존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이 길이죠? 이 쪽.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쪽인데 지금 현재 횡단보도를 만든 쪽은 이 쪽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고려가 되는 것이 어린 아이들 다닐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닐 때 스쿨존을 따라 쭉 내려 와 가지고 여기서...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앞에 신호등 바뀌어 있다. 그러면 여기 신호등 바뀌었다는 것은 좌회전해서 지금 차가 들어온다는 소리죠. 차가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이리로 오다가 무작정 신호등 바뀐 것만 보고 뛰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경찰서 교통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부분이겠지만 전혀 여기 지금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움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또 저희 건설과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규제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저희 쪽에 온 것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하면서 서면심의를 한건지 현장을 가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심의를 한 건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온 것들에 대해서.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경찰서에 통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꼭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기에 지금 교통량이 많아서 유턴이나 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된다면 유턴만은 허용하되 이 쪽은 좌회전해서 차가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올라가나 좌회전 해서... 롯데캐슬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뒤에 E마트 쪽에서 올라가나 아니면 행림병원 앞에서 올라가서 다시 롯데캐슬로 가나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좁은 길로 차량을 통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통행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줘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통학하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이 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험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유관된 경찰서나 건설과 앞으로 하시는데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이건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학부모회에서 민원 제기한 것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제기된 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천여 명 이상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직접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오늘 박정운위원님 이 의견을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책자 161페이지 보시면 노인교통지킴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불법 주·정차계도를 하고 계신데 여기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복지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요긴하게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 일주일정도 계도활동을 계속 펼친 후에 저희들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마찰이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호숙

김호숙위원

그 말씀은 누구한테 들으신 겁니까? 노인지킴이들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단속과정에서 보면 사전계도가 없을 경우에 상당한 주민반발이 있는데 저희 요원들이 단속현장에 갔을 때 사전계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0명을 활용하셔 가지고 47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속 건에.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단속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도를 그 밑에 보시면 약 2만1000대 정도 계도를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냥 소일거리로 제공하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연세들이 대충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복지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선발로 해 줍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적어도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교통지킴이 한다 하니까 조금 안전에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전문제도 신경 쓰시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안전지대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안전지대를 왜 설치를 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도로상의 시설물은 사실상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업무소관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도로에 보면 안전지대 설치하는 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상에 봉이 설치된 게 있는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규제봉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규제봉 그것도 건설과에서 다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규제봉은 건설과에서 할 때가 있고 저희과에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시공을 하고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규제봉을 설치해 줄 것인지 안할 건지 그것도 경찰서에 규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박위원님 서1동 규제봉 설치한 것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제시) 저게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저게 89번 종점 올라가는 서1동 고갯길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거기 중간에 안전지대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저기 왜 설치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기에 원래 상당히 불법 주·정차가 심해서 좌우로 가는 차량들의 차량통행이 지장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저것을 저 자리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제봉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저것이 됨으로 해서 차량들의 사고도 좀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것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혹시 건축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민원이 제기된 거에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 지역은 상당히 매일 아침 교통 안내하는...

일현

윤일현간사

내용은 아는데 어떤 이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89번 버스가 회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자체 판단으로 하신 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그러니까 경찰하고 협의를 한 게 민원이 제기돼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지? 왜냐 하니까 저게 서1동에서 단체장협의회 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지역 삼각지역에 보면 보통 차가 2대정도 주차를 매번 해놔요. 매번해 놓는데 저기 보면 꼭 한대가 더 주차를 합니다. 세대가 대버리면 우회전차가 막혀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나왔는데 지금 이쪽 오른쪽 길 있죠. 이 옆쪽이 뭐냐 하니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인데 편의점에 물건을 내릴 때 트럭이 저기를 막아 버려요. 막아 버리면 버스가 못 빠져 나갑니다. 저 부분을 아까 무슨 봉이라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규제봉.

일현

윤일현간사

규제봉이라 했습니까? 규제봉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오른쪽 편의점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트럭이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저 규제봉 하고 트럭사이로 버스가 빠져 나가기가 폭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것을 건축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기를 봉을 지금 서동에서 단체장회의 할 때 봉 설치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봉을 설치하는 것보다 안전지대를 아예 없애 달라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지대를 물어보는 게 이것을 법상 없애는 게 가능한가? 저게 지금 불법주차를 하는 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아예 없애 버리고 지금 봉 자체도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 하니까 저쪽 길에 주차를 안 하면 모르는데 앞에 이야기했듯이 앞에 쪽에 틈이 있으면 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저녁에 퇴근시간에 보면 저기가 교통흐름이 굉장히 번잡한 지역입니다. 특히 버스가 지나 갈 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저런 규제봉 때문에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지대에 설치된 것은 규제봉이라고 그러구요. 그 다음에 차선에 뭡니까? 왕복1차선이나 또는 왕복2차선 그럴 경우에 중앙로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세우는 것을 차선규제봉이라고 그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이라는 말은 안 씁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름이 좀 틀립니다. 그것은 세우는 게 아니고 표 나게 하는 그것은...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은 용어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찰청과 협의 하에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랬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혹시 여기에 훼손 또는 오물이 튀었다고 해서 세척한다고 이렇게 임의대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없죠?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아마 그 지역에 동장으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텐데 금정초등학교에서 온천장 쪽으로 바로 한신시티빌 앞에 소나무골 입구에 규제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좌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좌회전이 금지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안전에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답이 상당히 궁색합니다. 그 규제봉을 세척하기 위해서 설치된 회사에다가 빼가지고 세척해서 다시 꽂아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말이죠.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랄까 또는 좌회전은 불법이지만 좌회전을 해야 아침 출·퇴근시간에 편한데 그 바람에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민원을 제기하니까 임의대로 뭡니까? 제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상당한 책임이 따르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어떻게 조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을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답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명쾌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죠.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기획총무과 소관책자 254페이지에 보시면 처리기한 경과 민원현황에 2건이 담당자 처리기한 판단착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나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아마 저희 직원이 업무처리미숙으로 해서 처리기한을 넘긴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직원들이 민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16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관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 169페이지.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대부료가 2005년에 한 8억6000, 2006년에 8억9100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가자료 공영주차장 입찰내역 17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서1동 제1공영주차장이 2006년도 대부료가 1,454만원이 나왔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주신 것은 얼마에 나왔습니까? 1,670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16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입찰 17개소라고 저희들 추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대부료산정기준이라든지 받은 게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운영세입수지분석 2005년, 2006년 대비에 보면 실제로 대부료하고 낙찰자의 금액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들 책자에 서1동...

기범

김기범위원

두 번째 것 맨 처음에 보면 서1동 제2공영주차장이 6,800에 낙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7,000만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이 좀 틀립니다. 거기 보시면 제2공영주차장 기간이 2006년2월3일부터 계산한 것이고 그 낙찰기준이고,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이 책자에 한 것은 당해연도 수입을 계산한 그 차이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뢰성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겠는데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 회계가 1월1일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의 세입은 그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집계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서1동 제2공영주차장이 낙찰 금액이 6,800만원인데 두 번째 보면 7,0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수입이. 그런데 여기는 2월3일부터 내년도 7월22일까지의 가격을 기록한 것이고 저희들 책자 169페이지는 1월1일부터 12월 현재까지의 가격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일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낙찰하고 저희들 수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에 보면 두실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박성두씨 같은 경우는 2006년11월부터 해 가지고 2007년10월3일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오류인 것 같습니다. 10월30일까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맨 마지막에 부곡2동 공영주차장은 2007년1월10일부터 역으로 2007년1월9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입찰이 시작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마감일이...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2007년1월10일부터 2007년1월9일까지 역으로 그렇게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오류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1월9일이 돼야 되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신경 써 가지고 자료를 똑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실제로 한분이 두개 이상 관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자본주의에서 자유경쟁체제에서 누구라도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우리 금정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입찰자격을 제한을 둬가지고 한분이 하나 이상 못하게는 할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골고루 금정구민한테 나눠주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관련 법상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나 아니면 한사람이 두개 이상은 못한다는 이런 제한은 저희들이 법 상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금정구에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어떤 논리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해당과는 아니지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하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도 결국 우리 금정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인데 이것도 제한하면 제한 둘 수 있죠. 왜 못 둡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법상은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사람이 두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상관이 없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최고 입찰자에 한한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우리 금청구청에서 내년엔 어떻게 하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입찰을 해 버리면 내년도 만약에 우리 금정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그때 이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이첩을 못 한다 이것이죠. 이관을 못 한다 이것이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그 명시를 해서 입찰공고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떤 식으로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서조항에 공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공사로 이관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기 때문에 큰...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입찰기간에 공고를 했을 건데 2006년11월24일부터 12월24일까지 공고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계장님 들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하는 게 아니고 온 미드라고 그래 가지고 전자 입찰하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범

김기범위원

전자입찰에 의뢰를 하시는데 이러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분명히 일반인한테 알려주는 것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해서 한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차에 대해서 누구라도 잘 관리가 되리라 믿고 차량현황 및 운행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차량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현재 2274 7855 7832 카렌스 하나 스타렉스 두 대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이 차량현황 및 운행실태를 보면 다른 과하고 틀리게 어찌된 것인지 교통행정과에는 이 차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차냐 하면 7855같은 경우는 약 한달에 870여 ㎞ 탄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1년9개월 동안에 엔진오일 한번도 안 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어떠냐 하면 한달에 두 번 세 번 가는 과도 있는데 물론 그 과도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차 관리를 하려면 875㎞를 한달 했을 때 1년에 1만㎞ 됩니다. 보통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4000에서 5000을 교환을 합니다. 차량을 관리하려면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최소 4000㎞에서 5000㎞는 관내 뛰는 것은 갈아 줘야 됩니다. 7855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착이 있고 차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121페이지 보시면 7855가 9월13일날 엔진오일 교환한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한통 교환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7855가 2005년도 4월1일날 펑크 내고 6월10일날 하고 나서 그 뒤에 2006년 오기까지 있습니까? 2006년9월13일 오기 전까지 뭐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펑크 두 번 내고 5500원 5500원 해 가지고 2만3,870원만 1년 동안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2005년도 한 해에. 2만3,870원.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해 2005년도 1년 12개월하고 2006년 1월에서 9월까지 왔을 동안에 과연 엔진오일 한번도 교환 안 해도 그 차가 잘 운행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실제 제가 상세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첨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한 차량관리대장 있죠? 차량관리대장하고 차량수리내역 견적서 말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저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이 관리조례에 있죠? 관리조례에 따라서 40%에서 60% 까지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매월 이용실적이 95%에서 85%까지 이렇게 이용률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2005년, 2006년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수익금현황 해 가지고 주신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낮은 데는 계속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일례를 따지면 서2동 주거지전용주차장, 금사동, 장전2동, 남산동 같은 경우는 항상 85%미만이라는 이야기죠. 저희가 4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사실 장전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 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수요가 덜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고 서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치가 한군데에 정해 진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서2동에 보면 8면, 10면, 11면, 19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청년회에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면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주차장이용률이 현재 저희들 72%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 내려가는 데는 각 동에 다시 이용 주체를 관리단체를 바꾸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떨어져 있다고 그러지만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그것은 주민들한테 올바른 홍보가 안됐다든가 관리가 소홀해서 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서구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각동 자치단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다 하게 되어 있죠. 전부 다 각 위치마다 면면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꼭 면면마다 표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지역은 저희들이 간판을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 주민이 그 쪽을 쓰겠다 그러면 어떤 차량이 이 주차지역을 쓰는 차량이다라고 표시가 다 되게 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단체에서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편의상 제1면에는 2500번 차량 번호가 대라. 이런 지정은 관리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 말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댄다 그랬다면 그것은 다 하게 되어 있죠. ‘이 지역은 이 차량이 정차를 하는 자리다’ 라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꼭 어떤 노면 상에...

정운

박정운위원

노면상이 아니라 표지판에 다 붙이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표시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차가 대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보면 각 동별로 틀립니다. 차량넘버를 주차장 노면에 표시하는 방법,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각 관리단체별로 관리방법을 달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한테 배정을 이것은 몇 번 주차장이다 이렇게 배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자기 집 앞 같으면 신청하신 분의 차 넘버를 도로에 새겨주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단체가 알아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규정이 없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전에 현재 나와 있는... 우선 그전에 하나만... 저희는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전일제가 있고 주간제가 있고 야간제가 있죠? 저희는 지금 전부 다 공영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세 가지를 다 공영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이현우 의장님이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5분 질의한 게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야간시간대에 얌체처럼 불법 주차해 가지고 원래 돈을 내고 거기에 주차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못 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렇게 대어 놓으면 견인차량 불러야 되고 불러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밤 시간에 견인차 불러도 견인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말하자면 개선방안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표시 미부착 차량에 대한 수시단속과 병행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불법주차를 저지하겠고, 주거지 주차장 주변 노면을 활용한 주거지주차구역 표시 및 차량번호기재 등 가시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분명히 저희 쪽에 내셨습니다. 구정 질의한 다음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관리하는 민간단체에 각 자생단체에 이렇게 관리하라는 어떤 표준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까? 관에서.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문제는 계속적으로 주거지 주차장을 그분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노면이...

정운

박정운위원

굳이 노면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노면에는 1번, 2번, 3번, 4번 필지 표시... 제가 한번 우선 이것은 다른 지적사항 때문에 당연히 표시가 전부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해 온 건데 관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오히려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표시를 해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름 적어 놨던 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잘 됐다고 봐야 되네요. 아예 없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전체를 다 돌아보진 못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체도 참 문제가 있다 주민이 자기 돈을 내고 그만큼의 합당한 비용을 내고 내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어떤 차량인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아무나 대어놓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 주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단체에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만들어 주고 거기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을 우리 관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너희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주니까 알아서 무조건 노면에 적든 뭘 하든 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만큼 수수료를 주는 만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또 있었던 게 저희가 주간제 야간제를 동시에 운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간제, 야간제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야간제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일제하고 야간제 주간제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전일제라 그러면 그 부분을 표시를 다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전일제라 그러면 저런 형태 자체에 ‘이 주거지주자창은 전일제 주차장이다’ 아니면 주간에 신청한... 그 가격이 다 다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일하든 주간하든 야간하든 분명히 형평성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전일제 주자창이다 그 다음에 주간제주차장이다, 야간제 주차장이다. 만약에 야간제주차장이라면 그 시간대만 해야지 낮에는 공공주차장으로 분명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따로 거기에 만약에 내가 야간제로만 해 놓고 보면 그런 것을 자주 보실 겁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내 자리이기 때문에 야간제로 해 놓고도 그냥 폐타이어를 갖다 놓고 물통 몇 개 갖다 놓고 ‘아무도 못 대는 내 자리입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확실하게 적절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자리는 분명히 낮에는 우리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일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내차를 댈 수 있다 그러면 불법주차가 그만큼 또 줄어들겠죠. 그쪽에서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사용 안하고 옆에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좁은 6m도로에 양쪽에 차량 두 대 세워 가지고 억지로 지나가는 그런 일은 없어지겠죠. 위탁을 했다고 그래서 너희한테 위탁수수료를 주니까 알아서 관리를 해라 하고 던져 버리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어떤 표준안을 분명히 제시를 해 줘가지고 여기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면 어떤 제에 의한 전일제다, 주간제다, 야간제주차장이다. 그리고 어떤 차량이 여기에 만약에 주간제라면 주간제는 어떤 차, 야간제는 어떤 차, 전일제라면 전일제에 어떤 차라는 충분한 표식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아 이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구나’ 라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그것 말고도 지금 여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 ‘본가복집 전용’ 그래 가지고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시에서 개선방안을 내 가지고 꼭 거기 사는 거주지 주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주민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주간시대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선방안이 2005년도에 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차라리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낮에 공공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어떤 수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입차원에서 그 주변에 음식점들이 자기 음식점 집 앞에 무단불법주차를 하는 것 보다 그럼 낮 시간에 우리가 영업을 하는 동안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집 앞에 무단 주차하는 걸 막겠다 라는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아예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식은 다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표식은 다 있는데 어떤 차들이 여기에 대야 되는 그런 표지를 하나도 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수들을 단기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표준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정말 편하고 좋은 제도다 우리 금정구에서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안이나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운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그림으로 봤겠지만 우리 안전지대 서동시장 앞에 저기 지금 불법주차문제 항상 상시적으로 저런 불법주차가 저 지역은 일어나는 지역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규제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지대를 아예 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교통에 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중앙로 따라 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나눠지는 시점에 SK아파트 들어 왔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SK아파트 들어 왔는데 그쪽에 보면 SK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우회전 해 가지고 옆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경계로 동래구와 금정구가 나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일반통행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로에서 SK아파트 들어가는 바로 경계선에 그러니까 금정구 동래구 경계선에 중앙로에서 들어가게 되면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시 좌회전을 받으면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그게 지금 그 주차장을 경계로 해 가지고 중앙로까지는 일방통행이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차선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가 올라오면서 중앙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해요. 그런데 그 우회전 차선은 일방통행이 되어 가지고 우회전을 못하는 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주차장에서 올라오니까 바로 중앙로로 빠지기 위해 가지고 일방통행로 역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도를 강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차선을 분리를 해 가지고 양쪽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 차량들이 지금 거기 대형마트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동래 쪽에서 중앙로를 타고 와가지고 들어 왔던 차들이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중앙로로 바로 빠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짧거든요. 거리가 불과 몇m입니다. 불과 몇m가 되니까 일방통행로가 되어 있어도 적당히 눈치를 보고 그냥 우회전해서 가는데 중앙로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원을 크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고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게 되면 그 길을 지나 가지고 온천시장 있는 그 쪽 길 그쪽에는 지금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쪽 길로 빠져 나가면 좌회전이 안 되고 반드시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좌회전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차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면서 좌회전 길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왜냐 하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온천삼거리로 가면 차가 많이 막히니까 중간으로 빠집니다. 중간으로 빠져서 온천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식물원 쪽으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좌회전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좌회전이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호등 통행신호가 걸릴 때 불법좌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리로 들어오는 차들이 우회전을 해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게 우회전은 그 위에서 차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는 것보다는 좌회전이 훨씬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SK허브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 후에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62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현황이 나오죠. 이 마일리지라는 게 뭐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기간이 하루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빨리한 날수만큼 점수를 부과를 해서 그 점수를 직원별로 통계를 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마일리지 5401.8 되는 거는 전 마일리지 합친 점수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과 전 민원 처리한 점수를...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어찌 됐든 모든 민원처리를 5,401일만큼 당겼다는 이야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이 마일리지 자료를 각 과별로 신청을 했었는데 쭉 우리 주민도시 관련해서 보니까 건축과하고 두과만이 마일리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행정을 처리할 때 법정처리기한까지 처리만 하면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들은 사실 일을 진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빨리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법정 처리기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해서 마일리지 점수도 많이 쌓으시고 대민봉사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마일리지 점수 많이 받으면 어떤 시상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가 구 전체 마일리지점수의 약 23%를 지금 점유를 하고 청에서 최고 많습니다. 1위입니다. 그중에 교통행정계 직원이 1, 2위를 우리 구 전체에서 1, 2위를 해서 지난 11월 정례조례 때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장려돼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제한고시해서 금정구에서 고시한 게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조례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2조에 보면 자동차매매업 등록하고 3조에 정비업 등록, 4조에 폐차업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3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있는데 지금 정비업하고 폐차업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금정구에서 고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에는 지금 2001년10월8일날 금정구 등록제한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째서 지금 자동차등록제한에 보면 제한지역 해 가지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1, 2, 3, 4, 5해서 5개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3개 관련사업을 비교했을 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이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어떤 고시를 받아야 될 부분은 오히려 정비업이나 폐차업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 차량보유대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비업의 자격을 제한을 해 버리면 상당히 저희들 제 판단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비는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정비를 받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약 14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고시 내용대로 저희들이 주거지나 녹지지역 그 다음에 많은 차량을 일시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매매업은 부곡동하고 금사동 두 군데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는 한 10개 업소가 됩니다마는 부곡동 한신아파트 밑에 가면 그것이 자동차매매업인데 대규모의 장소가 필요하고 상시 많은 차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지역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자동차매매업을 금정구에 등록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때에는 불과해야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폐차업이나 정비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에서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겠고 소음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또는 폐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때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저해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굳이 어떤 연유에서 2001년도에 다른 3개 관리사업 중에서 자동차매매업만 금정구등록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매매업이 아까 우리 지역에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분들이 다른 분들의 매매시장의 진출을 막기 위한 어찌 보면 어떤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독점행위의 고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시한 내용은 자동차매매등록기준 시 조례에 의해서도 관련이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매업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매매업에 한해서만 지금 고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4항 사업의 등록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그러면 53조4항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매매에 의한 53조4항 아닙니다. 자동차관리사업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53조4항 규정을 적용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제가 더 상세한 사항을 지금 사실상 연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그 당시에 2001년도 10월8일 자료가 혹시 찾아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 사항을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환경오염이나 모든 교육여건이나 다 감안을 했을 때 매매업보다는 오히려 정비업이나 폐차업에 규정을 둬야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측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 업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어떤 시장진출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가지고 전체 자유경쟁시장원리에 맞는 그런 고시가 돼야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고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에 보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허가를 내줄 때 4개로 내주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동차종합정비, 소형자동차정비, 자동차부분정비, 원동기전문정비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주로 우리가 최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게 자동차부분정비업 소위 얘기하는 카센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카센터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자동차의 어떤 기관에 관한 부분은 전혀 손대면 안 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정비...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하게 있는 부품 갖다 붙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위반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141개소가 됐습니다. 175페이지에 141건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과태료를 매긴 부분이 있고 현지에서 시정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그 차이에서 과태료와 현지 시정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부분은 점검기록을 상세히 기록을 안했다든가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에 기록을 안 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현지 시정은 아주 간단한 이런 사항일 경우에 현지시정을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분정비 단속실적에 보면... 전체 141건 중에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30만원씩 매겼습니다. 불과 몇 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현지 시정된 부분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징금을 7개 업체에 30만원씩 매겼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한개 업체에 20만원을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지 시정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카센터라고 그러면 소형정비업체라고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영세업이고 또 허가요건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기관정비는 정말 전혀 손을 댈 수 없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바로 파는 걸 그대로 끼울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펜 벨트를 풀어서 그 안에 공기정화기나 이런 걸 끼울려고 그래도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소형 부분정비업 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파는 걸 갖다가 얹어줘야 되는데 얹으려고 해도 그 부분을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고칠 부분은 없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하시더라도 좀 융통성을 보일 수 있으면 무리가 안가는 범위에서는 지도 계몽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그 소형영세업자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연대파업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에도 피해가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간단한 피해사항 좀 말씀들을 수 있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연대파업이 12월1일04시에 전국적으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의 피해는 12월4일날 어제 월요일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량한대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방화로 추정하고 있고 또 지난 12월1일에는 금사동에서 또 한대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사동에 난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로 해서 파업하고 관련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경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피해는 지금 2대가 나 있고 현재 만남의 광장에 화물차가 24대가 지금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현재 텐트를 쳐놓고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비조합원들한테 아무리 화물연대가 자기들이 정당성을 가진다 해도 실제로 비조합원이 가지는 차량까지 자기 개인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테러를 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비조합원들의 개인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가 건설과에서 도로가 거의 준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교통시설물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은 도로를 개설한 지역은 도로 폭이 좀 넓겠지만 기존 도로를 활용한 도로에는 도로 폭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좁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때 한두 군데를 물색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실제로 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이 물론 주민들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한 대상지를 어느 정도 구했다고 하면 그 주민이 원하고 그러면 다른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주차장이 건설 안 됐다 해 가지고 사실 주민공청회 때 주차장 건설 안 되면 도로를 일단 통행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 예산이 10년 동안 끌어오면서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도로 개통시점을 앞두고 주차장을 건설 못해 가지고 도로를 미 개통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건설문제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대체부지로서 부곡동에 떨어지는 지점에 좌측편입니다. 좌측 편에 가옥 두 집을 지금 본인들이 주차장용지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두 집과 중간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공터가 있고 건너서 또 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설치할 바에야 공터하고 한 4개를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터에 있는 분이 자연녹지하고 주차장 땅이 뒤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거지역 내에만 주차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선을 분할해서 저희 구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문제가 조금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 1월초에 예산이 배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 도로가 하루 이틀만에 급작스럽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 주차장건설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은 저는 몇 달 된다 생각합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렇게 도로개설 준공시점과 주차장건설 문제와 준공시점이 거의 맞물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행정이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늦게 돼 가지고 하나의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다른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차장문제가 되면 그 도로의 준공시점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주차장도 그 당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관내에 보면 마을버스가 좀 많이 다니고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부분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배차 간격이 지켜진다 이것이죠. 지켜지는데 낮시간에 보면 손님들이 없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일률적으로 안 지켜진다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배차시간을 좀 늦더라도 좋습니다. 배차시간만큼 아침 07시에서 09시 것은 몇 분 간격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잘 타지 않는 시간은 차라리 30분 간격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면 주민들이 그 시간에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배차시간이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다는데 주민 애로 해소 차원에서 버스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배차간격을 좀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스쿨존을 설치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노인존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노인존, 영어로 하면 The agedic zone이라고 그러는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처음 듣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처음 듣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노인보호구역인데 그 용어도 들어 보셨습니까?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과 대비되는 건데... 아직 제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신 모양인데 그 개념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우리 어르신들 행동이 느리시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노인복지시설 거기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금정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주로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일부 장전1동에 저희들 경로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택가 한복판인데다가 차량교행이 비교적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혹시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는 특별한 시설물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버금가는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안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 협의에 의해 가지고 스쿨존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현재 저희들이 25%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보호구역도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힘을 쓰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지금 저희들 부산에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반드시 느껴진다고 보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가 안 되 가지고 차도와 바로 인접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위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실례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여기 아마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경보아파트 위쪽인데. 여기가 애초에는 인도하고의 경계선이 안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넓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로 편입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이 자동문이거든요. 아이들이나 또는 보호자라도 일단 문에 다가서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차도로 나오게 되어서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안전시설물을 나름대로 자비를 들여서라도 설치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이것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데 저촉을 돼가지고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로의 시설물 설치는 주로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저런 민원이 들어오고 상의가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년이 되면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 시설이 모두 마쳐 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부터 지시를 받기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주변의 스쿨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지난 10월달에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스쿨존은 2008년도부터 지금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주변에 스쿨존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기간 동안에 스쿨존 설치는 사실상 관계부서와 전부 다 협의가 되어야만 설치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설치에 따른 작업은 건설과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교통안전에 관한 분야는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거의 경찰과 협의사항이지 저희들 독단적으로 안전에 관한 협의는 사실상 저희 업무 중에 없습니다. 거의 내용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어쨌든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 힘을 써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목록 좀 띄우시기 바랍니다. 목록에 대성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 부분도 아마 과장님 아주 잘 아실 텐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대성관에 보면 여기 오후 4시쯤입니다. 더 늦은 시간에는 한 5차정도로 5중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차선은 완전히 막히는 상태인데 아까 서동지역에 거기에 버스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안전지대를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안전지대설치라든지 어떤 교통장애물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어떤 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해마다 건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통섬을 설치하라든지 안전지대를 설치하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인근에 있는 유명식당 음식점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더 극심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주차단속을 엄격하게 시행을 하려고 해도 혹시나 상가가 위축될까봐 또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해도 영업권이 위축될까봐 또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주 고민스러운 곳인데 이 부분에다가 교통장애물을 설치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미는 아실 겁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대성관 앞에는 계속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3중, 4중 주차로 인해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시카메라 설치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낮 시간 대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특히 저희들 산성을 오가는 주 교통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적인 주·정차단속으로 일단은 불법 주·정차 근절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저 지역에 안전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과속방지턱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교통안전시설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 하면 규제봉, 표지판 그 다음에 갈매기 주로 그런 시설이 저희들 소관이고 도로에 차량하고 직접 운행에 관계되는 시설물은 전부 다 건설과 또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도로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려면 신호등 예산은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꼭 어느 지점에 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신호등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시에서 관리하고 어디까지가 구에서 관리하며 도로 폭에 따라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에서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 예산을 투입해서 경찰서에 이관하면 되지만 기존도로일 경우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신호 관계 시설전체가 경찰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상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기존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이설한다든가 이런 비용까지도 저희 구청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에 있어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폭 20m 이상 도로

기범

김기범위원

20m 이상 도로이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21m부터 시에서 관리하고 폭 20m이하 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금정구민들이 지나다니다 20m이하의 도로에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 관에서도 느끼는데 실제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네요?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 못하면 결국 우리구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현실이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맞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이 승인을 받아야 차량운행을 할 수가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그 기한이 몇 년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1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1년이고 만약에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한...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변경승인을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변경승인도 받고 해마다 해야 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해마다 다 받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지도 단속을 당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걸리면 화물자동차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혹시 차고지증명을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허위로 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차고지증명이 저희 구 관내 등록된 게 약 158대가 있고 차고지가 저희 관외에 있는 게 약 2,59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관내에 있는 것은 허가를 내줄 때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을 하고 있고 타구 관내는 관할군청이나 시청, 구청에서 또 차고지증명을 발급을 해서 저희들 구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근거서류에 의해 가지고 화물자동차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그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 나가 보면 화물차가 야간에 상당히 노상에 많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종종 보고 있고 저희들 한달에 한번씩 밤샘주차 화물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은 하여튼 100% 차고지가 전부 다 확보돼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답변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금정구 관내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장소는 주로 어느 쪽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선동에 상현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화물차가 변두리이기 때문에 많이 대고 있고 그 다음에 범어사 올라가는 경동아파트 입구 올라가는 거기에 화물차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3동에 현대갈비에서 산성 올라가는 길에 야간에 화물차가 좀 대 있고, 부곡동에 SK아파트 뒤편으로 좀 주차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금샘로 변에 지금 화물차가 야간에 주차를 해 있고 주로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주차하는 부분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도 야간 밤샘 주차단속 나갈 때 변두리보다는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담당과장이시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나름대로 빈번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그 업무를 현장 확인과 병행해서 100% 다 돼 있다고 그러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말이죠. 특수시책으로 타부서나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든지 자랑거리로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난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4년간 우리 시로부터 선진교통문화정착 평가에서 우수상을 계속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시에서 각 구별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와 달리 저희들 주민도시위원회 업무가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바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므로 좀더 노력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좀 쾌적한 그런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0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2시부터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