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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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농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농정과 한정섭

근량

윤근량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근태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임건수 농사양정담당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인사) 이남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인사) 김영균 농지개량담당입니다. (농지개량 담당)

근량

윤근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올해 국도비 미교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교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획경지정리 전액 미교부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6,300만원인데 전체가 미교부입니다. 그리고 FTA기금과 수산업에서도 국비나 도비가 60%가 미교부이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 전액 미교부입니다. 우리가 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예산 국비하고 도비가 75%나 미교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미교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는 2006년도 가을착수사업을 해서 내년도 봄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교부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교부를 못했었는데 11월 27일날 국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교부된 사항만큼만 우리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보조금이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까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도에서 교부가 안 돼가지고 못했었는데 지급하려고 다 처리가 돼 져있고 12월달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미교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애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짤 때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건이면 몰라도 전액 미교부가 1건도 아니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일에 대해서 속도를 가속을 붙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과장님 다른 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이유가 있는데, 지금 늘상 우리 농정과에서는 얘기하시지요. 농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계획대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진한 담당과 자체에서 부진하다고 생각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많이 전액 교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2월중에는 거의 다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벼 육묘용 제조상토 공급현황입니다. 제조상토에 예산이 얼마였고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산이 5억 1,500만원에서 5억 1,4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말이지요. 신청농가를 받아서 했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제조상토를 농민들한테 필요해서 또 농업에 대해서 선진화로 우선 달리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좋은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농가가 3,226에 미 신청농가가 2천 농가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6년도가 처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것이 작년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2,028이라는 것이 2005년도입니까 2006년도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2006년도.

창섭

신창섭위원

2006년도잖아요. 2006년도인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공급을 했고 재작년도에 2004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백곡만 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이 3년된건데 왜 이렇게 미 신청농가가 많은지 필요하다면은 기 상토공급이 필요하다면 많은 인원이 써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못 느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건지 왜 이렇게 미 신청농가가 답변을 왜 미신청 농가가 많은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백곡면을 시범면으로 선정한 사항은 백곡면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토를 파서 쓸만한 그러한 흙들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백곡면을 제일 먼저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시험을 해 본 결과 호응이 좋아서 2006년도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덕산 살고 있지만 덕산 중방마을이나 이런 마을에서 보게 되면 인력이 있는 농가에서는 다소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흙 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파다가 내가 노느니 파다가 못자리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동계농민교육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했고 이 상토에 대해서는 한번 신청해서 그것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고 세 번까지 연장하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 신청농가는 흙이 나름대로 팔 수 있는 지역 그러한 면별로 보면 그러한 지역에서 덜 신청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군청에 농정과에서는 제조상토가 앞서가는 농정 또 선진농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어떻든 못했다는 것은 홍보가 아무리 했어도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농정과에서 농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 그 좋다는 상토를 주면서 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따라주지를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시켰다는데 어디다 무슨 대상을 몇 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천군 농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했었어야 될 것 아닌가, 일부만 어느 특정인만 모아놓고 교육을 몇 회 실시했으니까 이것은 홍보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형식이 되면 그 사람만 알지 그것이 전달교육은 안됐을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가 2007년도면 4년째입니다. 내년도홍보는 어떻게 되고 실적은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홍보를 동계농민 교육만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엠프를 통해서도 수없이 했습니다. 제 농정과장 생각으로는 몰라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상토를 신청 안했다거나 이런 농가는 절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한과장님 말씀하시는 뜻하고 내가 얘기하는 뜻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과장님은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줬다는 뜻이고 본위원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뜻이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필요해서 사 써야지요 그리고 좋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몇%, 70% 그동안에 70%, 작년도에는 85%정도 우리가 지원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불과 15%정도만 본인 돈 자담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썼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느끼면 100%를 내더라도 자기거를 써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군에서 그만치 지원해 주는데도 지금 너무 숫자가 많아요. 신청농가는 3년차인데 3천명이고 안 한사람이 2천명이라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 생각할 때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앞으로 홍보관계에서는 엠프방송을 통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분들이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일을 하신다면은 좋은 것 있으면 약을 쓴약이라도 먹여서 살아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봐도 상토라는 것은 써본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이 이제 나왔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써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서부터 습관적으로 하나에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냥 편한대로 자기가 황토흙 해 가지고 그대로 하던 습관에 의해서 버릇에 의해서 하더라고 편하다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지금 2천명에서 30%만 하면 70%는 변화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투입이 안되면 말씀을 안드립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가에서 노동력이 그만큼 있는 농가들이 안 한건데 앞으로 농촌 아시다시피 노령화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상토관계는 노령화돼가기 때문에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될수록 인력이 젊은 농가에서는 흙을 파다 하지만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우리 농정과장님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예비못자리 설치공급 이런 모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까지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는 일부러 준비하는 돈도 우리가 5천만원 투자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받쳐주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못 끌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농정과에서는 내년도 불과 얼마 안남았어요. 내년도에는 지금서부터 계획을 짜서 많이해서 진천에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을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거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