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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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우리 익산이 요즘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님이 살처분 자원봉사로 인해서 어제까지 살처분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살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완종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박양수 관광진흥담당 박병진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 쪽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 익산시가 사업은 없고 문화예술에만 치중됐네요. 우리가 배는 고파도 문화예술만 잘 하라고 하는지 몰라도… 98페이지, 서동축제 행사가 올해 5억이었죠? 내년도에 1억 3,000만원이 더 돼가지고 6억 3,000만원이구만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은 다른 행사입니다.

최종오위원

6억이구만요. 그런데 이것 4일로 하지 말고 3일로 줄여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꼭 4일로 해야 됩니까?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4일 개최하는 것은 정해 있지는 않고 행사 규모라든지 참여인원, 행사내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마는 2006년도에 개최한 행사내용을 보면 4일 정도 해야 행사에 맞기 때문에 4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어려운데 문화예술 쪽에만 이렇게 많이 배정돼서 되겠느냐, 모든 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균등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비라든지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좀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매년 상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상향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상향이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 시립무용단 신규단원 의상 및 가방 구입 45만원 12명, 34만원 12명 그랬구만요. 이게 전에는 없었어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낡아가지고 새로.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신규로 교체… 그만 두면 새로 위촉을.

종대

박종대위원장

12명이 새로 오셔서 신규로 해 주는 겁니까?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교체된 사람이 있습니까?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4월 달에 교체할 인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여러 가지 낙후되어서 어려우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직장관계나 결혼관계가 있어서…

종대

박종대위원장

96페이지를 보니까 서동요 초등학교 연극경연대회, 이것 어때요? 해보니까 평이 좋습니까?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줄여서 4,000만원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우리 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은데요, 단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인건비가 과다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는 그런 대로 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후의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과연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결론이 많이 집약되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의중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의지가 해야 된다라면 참고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말은 많았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107페이지, 교도소 세트장 운동장 잔디식재 등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 하구만요. 과연 교도소 세트장이 문화적이나 예술적이나 수익성 면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올해 수입이 9,100만원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도소 세트장 3억 8,000만원을 주고 구입했고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라든지 손익분기점이 앞으로 몇 년 가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시민체육 향상이라든지 세트장 수입 따지면 몇 년 있으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도소 세트장 운동장 잔디식재는 지역주민의 체육행사를 위해서 해 주는 거죠?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이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도소 세트장 협약할 때 이 정도 들여서 잔디식재를 해 주기로 했구만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에 교도소 세트장 운동장 확장성토 및 옹벽공사,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신 후 의견을 보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위원님들 뵙고 지금 시에서 추가로 부지매입 한 데가 표고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옹벽도 설치하고 운동장도 확장해야.

종대

박종대위원장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까?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반영했는가 반영 결과를 자료로 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안주시면 이것 위원님들이 긍정적이지 못한 면이니까 꼭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자료를 위원장이 주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 준 것이 2건이나 있어요. 이것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약속하시죠?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저는 마치고 송병원 위원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보면 한국공예대전을 우리가 쭉 해 오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초대전을 한다고 하는데 공예에 대해서 익산에 그 행사를 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성과를 가져와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공예는 우리 보석박물관과 연계가 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공단과 우리.

병원

송병원위원

초대전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공예대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출품되리라 믿고, 다시 또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해서 108페이지를 보면 공예대전 한 물품을 우리가 사 주죠?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까지 대전을 하고 물품 사주고 했는데 또 초대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효과성의 문제나 과연 초대전을 해서 익산에 어떤 예술적인 영향이 미치는 성과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좀 병행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1일 초대전을 하는 이유가.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시에 정서가 그렇고 해서 앞으로 시립미술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립미술관을 신축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이 다 된 다음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한번에 다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익산에 이탈리아 판화전 관계로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익산에 미술 쪽, 공예 쪽에 뭐라고 할까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죠? 극소수죠?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인구는 제가 정확히.

병원

송병원위원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공예대전 했는데 금방 또 초대작가전을 하고 이런 것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요구하실 때 서동축제 6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보면 5억 1,000만원으로 투융자심사가 됐어요. 그러면 임의로 9,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6억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투융자심사에는 서동축제 4억을 5억 1,000만원으로 승인이 났단 말예요. 그런데 6억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투융자심사서 보니까 5억 1,000만원으로 했더만. 5억이 시비 금년도 그대로이고 도비 1,000만원 해서 5억 1,000만원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은 났는데 6억을 올려놓으면 예산서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13페이지를 보면 함라 한옥체험단지 용역 하는 것 있죠. 그런데 106페이지를 보면 함라에 뭐가 있냐면 함라마을 문화재보존 및 활용검토 용역을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어떠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가지 가옥들을 해서 함라 마을에 문화재 무엇을 하려고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을의 활용방안을 용역 할 때 그 옆에 체험단지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용역하면 되지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면 그 사업이 나중에 일관성이 없어진단 말예요. 그래서 앞에 106페이지 한옥마을 용역을 할 때 113페이지에 있는 함라 한옥체험단지거든요. 같이 그 분야를 넣어서 용역을 해야 맞지 않느냐,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계획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잖아요. 용역을 할 때 한옥마을 활용검토 용역 따로 하고 거기에 체험단지 용역 따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그런 것은 용역 한쪽에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106페이지에 있는 것은 문화재보존에 대한 용역이고 뒤에.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거기 있잖아요. 보존 및 활용검토라고 했잖아요. 그 앞으로 조해영 가옥이나 쭉 나와 있는 것을 묶어서 문화재 단지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뒤는 보면 체험단지를 만든다고 했단 말예요. 체험단지를 해도 타당하겠느냐, 그러면 활용검토 속에 이것을 넣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같은 사항이고 동일 장소인데 따로따로 용역을 하면.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문화재분야와 관광분야 이렇게.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한 소관이잖아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소관은 맞는데요, 문화재분야와 관광단지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을 하려면 문화재청과 또 문화관광부가 틀리기 때문에 용역을 따로 해야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요청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꼭 용역을 해야 만이 문화재청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안 하셔도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전문가 의뢰해서 해도 되죠?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해야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것이 나오면.

종대

박종대위원장

용역을 꼭 전문가에게만 의뢰하고 우리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의뢰해도 되지 않느냐, 꼭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번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송 위원님께서 합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 문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부서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각각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동일 장소고 똑같은 것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단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사료입니다. 131페이지를 보면 효성고등학교 운동장 정비라고 했거든요. 운동장 정비를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운동장 정비하는데 보조를.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리고등학교 운동장 하수구를 정비한다면 돈을 줍니까? 왜냐하면 예산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129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 법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는 체육시설이나 주민의 생활체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인가 안 났어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가 안 난 학교입니까?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학교인가는 고등학교는 아니고 평생교육 시설로 보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부기를 달 때 그렇게 써주어야 맞고 하여튼 이게 교육청 산하의 학교라면 앞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가서 해야지 어느 학교는 여기에 직접 운동장 정비하라고 돈 주고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서 주고 이것은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왜 이 학교만 특별히 3,000만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이 학교는 정규 고등학교는 아니고 평생교육 시설 그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효성고등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예 거기에 평생학습교육원이라고 했다면 생각이 틀리는데 효성고등학교라고 엄연히 명시를 했잖아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학력 인가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임의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시설 수준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예산을 지원할 때는 누가 요청이 왔을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본보조구만요. 민간자본보조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과 정비를 하면 무엇을 하는가 그 사항을 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효성고등학교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상처도 되고 그래요. 명확히 호칭은 평생교육시설에 효성고등학교로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학력인가도 되고 대학도 다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런 학교입니다. 그냥 평생교육시설이 아니에요. 평생교육시설이면서도 학교인가를 받아서 학력인가가 돼요. 그래서 대학도 다 가고 그런 고등학교예요. 괜히 이야기 잘못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111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 홍보를 익산 시내버스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타지방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온다는 겁니까?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전주에 있는 전북여객 중에서 전국을 운행하는 부산이라든지 서울, 경주 그런 곳에 운행하는 버스에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익산시 홍보를 위해서.

완종

김완종문화관광과장

시내가 아니고 시외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