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김성원 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4,885억 2,1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9.3%인41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60억 3,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21%가 증가한 751억 3,80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 매수입금 2억 2,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1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3.3% 증가한 131억 6,2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폐수처리장 오.폐수처리비용 17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3.3% 증가한 163억 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억 4,100만원이 증가한 1,529억 7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 6,000만원이 감소한 114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04억 5,000만원이 증액된1,190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은 61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2.3% 증가한 322억 6,100만원이며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계속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 58억원을 차입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전년대비 6.7% 증가된 1,090억 2,000만원,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0.2%가 증가된 2,885억 5,8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비에 전년대비 7.2%가 증액된 127억 6,400만원, 예비비 등에 15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24.6%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해당 부서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작성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로써 전년대비 9.4%가 증액된 624억 8,7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신규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급수수익 292억 1,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지방채 15억원, 국고보조금 20억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 잉여금 8억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원.정수비 구입비 194억 5,700만원, 일반관리비 66억 6,6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43억 1,3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5억원,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공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5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2007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상승으로 인하여 9.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의 차입은 일반회계에서 월명터널 접속도로 마무리를 위하여 58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하여 15억원 등 총 73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안은 시정목표인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교육지원분야, 관광인프라 구축,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2008년 군산방문의 해 준비를 위해 가용재원이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탑다운 방식의 예산운용이 각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주민 여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며 주요 민원성사업 예산이 풀예산으로 편성됨으로써 사업예정지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아니하여 지역간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탑다운 방식의 전면 시행보다는 장단점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시행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정수구입비, 공무원 인건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과 민원성 사업에 대한 투자는 미비하여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으로써 금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재원배분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74억원보다 10% 감소한 427억 5,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80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46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같은 70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55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46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49억 8,000만원이 감소된 380억 8,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9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6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서 전화사업 결손 운영비와 한전부담금 11억 7,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쌀소득 직불제 93억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50억원, 비응항 종합위판시설에 19억 5,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5억원,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국고 보조19억 6,000만원과 도비 보조 4억 2,000만원 등 총 23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10억원과 지방어항 건설 도비보조로 4억 2,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1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세출은 전년도본예산 659억원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소된 655억 7,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 등 인건비는 5억원이 증가된 55억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11억 2,000만원이 감소된 46억 7,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 상환 등 이전경비는 9억원이 감소된 234억 9,000만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6억원이 감소된 288억 5,000만원이며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기금전출금으로 기업이전 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비 9억 6,000만원과 균특예산 15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에 30억원 등 총 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쌀소득 등 보전금 30억원과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26억 5,000만원 등 총 18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국,도,시비 56억 2,000만원과 비응항 종합위판시설 보조사업으로 28억 5,000만원 등 총 19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간벌사업으로 4억원 등 총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억원 등 총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단항만지원사업소는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0억원, 환황해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립에 9억원 등 총 6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와 공단조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46억 6,0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4,000만원으로써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3,0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억 7,000만원이며 융자금상환으로 5억원, 예비비로3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억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8억 2,000만원, 예비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5,300만원이며 물건비가 5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500만원,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세입 내역은 4,000만원으로 모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의 세입 내역은 3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700만원, 융자금 상환으로 5억원, 예비비로 2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국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봉연 입니다. 농정과 소관 4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수수료 수입4,000만원과 수송택지 농지조성비 수수료 2억 1,314만 3천원을 세외수입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조성비를 농어촌진흥공사에 내면 당초에는 100분의 5로 세입을 잡았는데 100분의 8로 인상되어서 세외수입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576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7,535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1억 7,350만원, 농어촌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 290만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600만원, 정부양곡 관리출장 459만원, 쌀소득 등 직불제 9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1,744만원, 폐비닐수거비 129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4,158만 1천원, 친환경지구조성사업 1억 2,800만원, 과수원정비사업 17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7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행정비) 54만 5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388만 6천원, 가축방역약품사업 3,139만 6천원, 부루세라 채혈비 45만원, 공익수의사 임금 1,003만 4천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230만 2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843만 9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4,513만 2천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업 1,530만원, 축산분뇨 액비사업지원 60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2억 4,560만 6천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가 균특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1,000만원입니다. 들녘별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2억 8,400만원, 흰찰쌀보리재배단지 조성 8,6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5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구독(800부) 1,228만 8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1억 9,967만 5천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8,675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3,767만 5천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240만원,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 145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1,125만원,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54만 4천원,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 8,166만 8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39만 6천원,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 21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 3,150만원, 유기퇴비질 발효사 지원 400만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1억 6,800만원,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 285만 6천원, 토양개량제 지원 4,269만 7천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6,400만원, 중소형 농기계공급지원사업 2,600만원, 과수원 정비사업 51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1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행정비) 10만 2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83만 3천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1,30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83만 9천원, 가축방역약품 8,00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도비사업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지원 213만 4천원,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48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390만원, 부루세라 채혈비 22만 5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504만 4천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사업 1,02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비 160만원,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설비 지원 200만원, 조사료배합급여기 지원사업 525만 5천원, 송아지 지방지원사업 80만원, 현대식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 675만원,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1,003만 5천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140만원, 젖소능력개량사업 111만 2천원, 양돈농가 모돈사업 400만원, 축산분뇨액비살포비 지원 24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35만원,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172만원, 조사료생산사업 연결체 장비 지원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7,005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5,263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553만 1천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240만 8천원, 공수의수당 468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00만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880만원, 조사료 생산사업비 475만원까지 국도비 균특사업을 일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경상비로써 시간외수당 9,733만 5천원, 정액급식비 3,900만원, 교통비 및 교통보조비 3,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5,741만 8천원, 가계지원비 9,569만 7천원, 연가보상비 2,306만원, 일반운영비 2,937만 1천원, 국내여비 4,262만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직책보조비 4,122만원까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조금 사업으로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 남녀 선진지 해외연수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인 각종교육 참석보상금 400만원, 농업경영인 기능성 친환경 교육 200만원, 여성농업인 친환경 신기술 교육 200만원,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하는데 5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150만원, 농업경영인 단체운영비 720만원, 농민회 단체운영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사업 5,529만 6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7억 9,87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 5,07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3억 4,700만원,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1,008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54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으로써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6,16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보관 관리여비 459만원 계상되었고 쌀소득 등 직불제사업으로 9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금 시비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견학 378만원, 농업기계박람회 참석비용 189만원,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쌀전업농 품평회 10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직불제 1,744만원, 폐비닐 수거비 1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으로 1,849만원,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350만원,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 490만원, 친환경농업 현장경험 및 체험지원사업으로 7,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3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공급 외 4억 2,6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9,760만원 계상했고 친환경지구조성사업 2억, 5600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1,000만원, 흰찰쌀보리 생산단지에 1억 2,004만원,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2억 417만원, 유기질 퇴비 발효사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순수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설치 584만 4천원, 벼건조기사업으로 8,700만원, 승용방제기 8,000만원, 관리기사업지원 1,800만원, 논두렁 조성기사업 4,500만원, 상토겸 콩 탈곡기 1,365만원, 차량적재 곡물이송기함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62페이지입니다. 내년 중국에서 행사하는 국제과채박람회 참가 전시홍보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선진지 견학 315만원,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4,000만원,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 판매비용 1,300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매 300만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000만원,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참가업체지원 400만원, 농업경영인 직거래장터 운영 홍보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행정비) 77만 9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555만 2천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3,03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 1,000만원, 과수원정비사업 340만원,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 1,12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1,088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군산쌀 포장재지원사업으로 1,920만원과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을 선진지 견학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1,560만원과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가축방역약품비 4,834만 1천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 533만 6천원,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3만 4천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써 공동방제단 운영비 3,687만 4천원 계상했고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부루세라 채혈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7,522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업 4,008만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설비 지원 600만원, 조사료배합급여기 지원사업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지방 지원사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보정장금장치 지원사업 258만 8천원, 현대식 이유자돈보육돈사 보급사업 1,800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35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602만원, 젖소능력개량사업 224만원, 양돈농가 모돈생산사업 1,00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 1,200만원, 조사료 생산비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45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516만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1억 7,4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8,8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3억 5,08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구제역 등 차량통제소 운영 재료 구입 1,800만원 계상했고 소각 유류대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현대식 이유자돈보육돈사 사업비 3,000만원, 낙농기구 세척제 2,000만원, 자원화액퇴비 살포장비지원사업 7,680만원, 사료첨가 축산발효제 지원 1,500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사업 700만원, 양돈농가 모돈생산사업 1,000만원,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 222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소초광 지원사업 297만원, 모기유인퇴치기사업 600만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 3,000만원, 축사개보수사업 5,000만원, 조사료 상.하차기 750만원, 목장형 유가공시설지원 5,000만원, 조사료배합기 지원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용 소독기원사업 1,500만원, 총체보리구입비(보전금) 1억 6,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가축 계근용 전자저울 200만원 계상하였고 비디오카메라 원산지 및 부정농축산물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카메라 1대 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박희순 위원입니다. 454쪽 폐비닐 수거비가 129만원인데 농촌 토양도 살리겠다고 하시면서 이것 가지고 폐비닐 수거가 잘 됩니까?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상 폐비닐 수거 실적을 받아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3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약 24톤 수거가 되었는데 그 수준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폐비닐 수거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너무나 낮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사람들이 폐비닐 수거에 대한 의지가 없이 그냥 소각시키거나 땅에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43톤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당 30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70만원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맥주병이 10원씩였는데 20원 하다가 지금은 50원 합니다. 그 이유는 수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토양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폐비닐 수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9만원이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당 30원씩인데 적극 권유해서 소각하거나 토양에 매립되어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촌사람들이 폐비닐 수거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체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453쪽 쌀소득 등 직불제사업에 국비 93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쌀소득 등 보전금 시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쌀소득 보전 직불제 93억원은 국도비사업이고 밑에는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시비로 줄 수 있는 쌀소득 직불제인데 군산시는 매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비료로 구입해서 주는 사업을 현물로 사주기 위해서 3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464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10,000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00평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청농가를 받아서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당 지원은 1평에 3만원인데 3만원기준해서 70% 지원사업입니다.

30%는 자담입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농지전용 신청한 금액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부과합니다. 그 금액에 대한 100분의 8과 100분의 5를 저희시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수료로 주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부분만 세입으로 잡아서 보고를 드린 것인데 전체적으로 농지전용실적에 의하여 거기에 부과된 금액의 100분의 5와 100분의 8이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분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분야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관련은 세무과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 농지전용부서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어려운 점은 농지전용허가신청에 의하여 농지법에 정해서 단가가 부가되기 때문에 일정면적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세입을 임의적으로 상향조정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페이지하고 4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관보전 직불제가 있고 조금 전에 이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로 내려온 93억원의 쌀소득 등 직불제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는 매년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국비로 내려온 93억원은 어떻게 지출합니까?

그것은 이미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현금으로 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관보전 직접직불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옥구하고 성산하구둑 주변에 유채를 심어서 경관도 보기 좋게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는데 유채가 토질상 맞지 않아서 실패작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엑스포도 있고 해서 미성쪽에 단지조성을 하려고 금년도에 단지조성을 올렸는데 미성지역은 더 토질이 맞지 않다 해서 도 심사에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옥구와 옥서, 미성쪽에 집중적으로 60㏊를 조성하여 자동차엑스포 일정에 맞추어서 유채를 심어서 경관적으로 환경이 좋게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전부 100분의 50을 지급했는데 벼건조기(교반식)만 100분의 60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원 비율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벼건조기 사업은 5대를 지원하는데 60%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60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들은 100분의 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100분의 60입니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농가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형평성에 맞도록 다시 한번 조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개를 방목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개를 잡아서 별도로 한 달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주인 없이 밖에 돌아다니는 개들을 데려다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양봉농가는 39세대입니다. 그리고 군산시에는 밀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벌통을 172개 지원해주고 또 한가지는 벌을 채취할 때 장비 사는 것 정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환경오염 때문에 저희 관내에 아카시아꽃이 일부 있는데 밀원이 아주 열악해서 사실 꿀을 많이 채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원해줍니다.

요즘은 꿀이 항생제를 많이 먹이고 해서 좋지 않다고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과연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봉농가가 밀원도 없고 하니까 벌을 살리기 위해서 항생제보다는 설탕을 많이 먹입니다. 벌이 설탕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설탕으로 벌을 많이 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을 하다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설탕만 먹이면 관계가 없는데 벌을 살리기 위해서 항생제를 섞어서 먹인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여론화되어서 전반적으로 꿀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는데 현재 몇 세대나 축산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축산분뇨시설 13기를 시설하여 분뇨탱크를 시설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돼지 축분을 발효시켜서 그것이 다시 환경에 되돌아가는 논농업 경종농가들한테 논에 뿌려서 자연 퇴비화를 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수도작을 하는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농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아주 취지는 좋은데 액비저장하여 발효를 시켜서 논에 뿌리는 과정에서 일부 인근에서는 환경오염이다 냄새가 난다 해서 발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축산분뇨액비저장고 사업 3기를 1기당 약 200톤 기준해서 170만원정도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근 새만금이 완공되어가고 있는데 축산하고 유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산분뇨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새만금이 살고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밭에 뿌리면 다시 물로 흘러내려서 강으로 가서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돼지돈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바다에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해양투기도 동해상에 버리는데 동해상에 버리지 않고 가는 도중에 버리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특별히 지도를 잘 해서 새만금과 더불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사업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한 업체와 주소, 유지관리현황하고 작년에 개나 고양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원산지 및 부정농축산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라고 했는데 비디오카메라입니까 디지털카메라입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만원짜리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100만원만 넘어가도 전문가급입니다.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요즘은 보리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축산사료로써 주기 위하여 내부로 감아서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보리재배농가들한테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국비를 부담한다든지 해서 시비부담을 줄이는데 이 사업은 100%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실 시군자체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농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시비로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도 국도비 부분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449쪽 보면 민간인국외여비로 매년 선진지 해외연수를 다니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다녔습니까?

4년차 됩니다.

보면 일인당 200만원씩 15명이 매년 다니고 있는데 농정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보더라도 상당히 농업인들이 외국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매년 나가지 말고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려하겠는데 사실 대상 인원은 많고 자기부담을 50% 하기 때문에,

그러면 50%라면 400만원짜리 여행인데 자료 보시면 200만원×30명×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간다는 것 아닙니까?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인데 100분의 50이니까 15명 간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시골에서도 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부담 50% 낸다고 하더라도 굳이 매년 3,000만원씩 세워서 지원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합의해서 가는 사람들이 중복되어서 가지 않도록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복된 사람은 배제하고 기준이나 희망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는 방식이 틀려서 시골사람들도 외국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선진지 해외연수라고 해서 이렇게 3,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갔다 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46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70,000원×45명해서 315만원인데 어디를 가는데 7만원입니까?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은 사실 저희가 비닐하우스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충남이라든지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 원예농가 45명을 대상으로 7만원 정도 계상해서 선진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박 며칠입니까?

당일 갔다오는데 여러 차례 갈 계획입니다.

당일 갔다오는데 일인당 7만원입니까?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몇 차례 다녀올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7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횟수를 늘리는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히 횟수를 표기해줘야 알지 당일에 7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제작비 등 해서 전부 7,1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 판매라든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매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군산의 농민을 살릴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크게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작년 수준에 버금갑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별로 차등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더 홍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대도시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RPC 도정공장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감액 조정하는 차원에서 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해서 군산쌀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군산의 농민들을 살리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내일처럼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농정과 소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사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5,185만 3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으로 6,40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체납자 법적수수료 286만 8천원, 융자금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농어촌소득 융자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5억 9,7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징수 실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금고융자금을 줘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25억 9,709만 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수입한 세액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기 도래했다든지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받으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14억 6,7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45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을 위한 국비가 계상되었고 다른 사업비가 약간씩 줄어들어 1,45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외 6종 10억 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로사업비 6,000만원과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비 329만 9천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10억 4,830만원, 다차원공간구축사업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사업 4,200만원, 지적공부정리자료전산화사업 1,81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인건비목적으로 3억 35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722만 8천원, 여비 3,464만원 계상하엿습니다. 441쪽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4,9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연구개발비 10억 6,0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사업비로 1,2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33만원, 시비 9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10억 4,8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10억 4,831만원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오면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에 국비 329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국비 6,000만원과 도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써 다차원공간정보구축사업을 위한 국비 1억 5,400만원과 시비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2,000만원, 측량기준점 재설치 330만원, 임야 등록전환 측량비 2,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442쪽을 보시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해서 국비가 6,000만원인데 시비가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확인) (자료확인)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께서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442쪽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전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억 9,800만원만 세웠고 나머지 2,000만원은 기존에 되어 있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를 별도로 보수유지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도시계획이나 도로가 신설되었거나 폐쇄되었을 경우 유지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은 박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이 명쾌하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6,83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설시장은 1층 386개 점포와 2층 100개 점포, 노점 79개 점포가 있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사용료입니다. 청소년임대아파트는 100세대에 23,000원씩 2,76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시장 사용 입주금 420만원, 야미도 외 2개 발전소 전기사용료 6,99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전금 11억 7,60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사용료 수용가 설치부담금 18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전화사업 지방채 보전 632만원 원금하고 이자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과징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신규 입주보증금으로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496만 4천원, 고용촉진훈련비 2,97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균특으로 해서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15억 보조금 받습니다. 76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372만 1천원, 일자리창출사업 3억 7,800만원, 2007년도 취업박람회 2,000만원 도비로 지원 받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과는 과태료 범칙금에 있어서 석유사업을 부정으로 하여 재작년에는 3건에 약 1억 6,000만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과징금을 과하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군산시내의 주유소가 깨끗이 정화되어 범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줄여서 1,500만원만 부과하였습니다. 범칙자가 발생되면 세입을 잡겠지만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출은 517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경상예산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519쪽 일반운영비 지역경제관리 업무추진비 3,23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정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비 1,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유무역 기업유치활동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로 해서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청에서 도민대상으로 경제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50만원,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1,760만원, 물가조사 유료모니터 요원 보상 291만 2천원, 물가조사 모범업소 연말 표창패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팩스구입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공설시장 건물유지비로1,000만원 계상했고 상정업무 추진 1,600만원, 상인친절교육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60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공설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24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2,9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연료대책에 인건비로 도서발전소 요원 외 11명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524쪽에 있고 525쪽도 같습니다. 52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발전소 수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비상발전기 임대료 900만원, 전기요금관리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 연료가스 운영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발전소 운영요원 교육출장보상금 360만원, 검침출장보상금 23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로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 3,000만원, 발전기 연료비 2억 6,8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 출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고지대 및 도시거주 영세민 연탄배달 지원 55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발전소 긴급복구공사비 1억원 계상했고 시설물 수리비 2,000만원 계상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 자산취득비로 발전소 배전반실 온습도조절용 냉온품기 교체 1개소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산업단지 업무추진비 500만원, 국내여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지원 융자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 홍보물 및 팜프렛 제작비 72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중소기업 ISO 인증획득사업 지원 1,500만원, 산업재산권 출원사업 등록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조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1,300만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5,000만원,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1억원, 옻나무 디자인 학교기업 지원사업 1억원, 천연염색니트디자인 인력양성사업 1,000만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 3,0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출연금 1억원, 군산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노정관리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로 3억 1,668만 9천원 중에 분권교부세로 1억 4,271만 7천원을 받아서 일시 사역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임대아파트유지관리, 정화조, 물탱크 청소, 보일러 수리, 복지회관 유지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관리 운영비, 제반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53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3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시찰 지원경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북인력개발원 모범수료자 시상비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사무분규 노사합동 워크샵에 2,000만원씩 2개 단체 4,000만원 계상했고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 모범노사협력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소양교육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노정관리 사업예산 중 고용촉진훈련비로 4,21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7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50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시설비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화장실문 교체 2,432만원, 아파트 현관문 교체, 아파트 변기 교체, 전등 교체, 맨홀 보수, 출입문 보수, 사자장 받침돌 교체 등 총 6,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으로 근로청소년들이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나갈 때 바로 반환해주는 것이 이분들한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통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280만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장소 부스사용료 1,000만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950만 4천원, 해외기업인 초청통역 및 번역료 120만원, 차량유류대 지역경제과 차량을 운영하는데 44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각종 박람회 참가 및 통상업무추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단 부담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등 군산시 투자진흥기금조성으로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이전보전금 12억 5,000만원, 기업 이전보조금 1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이자로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이자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5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53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조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군산시에 최근 현안사업으로 조선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용역을 마쳐서 지구지정을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하여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반영을 시키고 조선산업 유치타당성과 9개 조선소가 저희시에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대우조선소 같은 경우는 포기했다는 설도 일부 들리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그선 제작하는 SLS라든지,

SLS, STX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실 군산이 조선단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지난 번 그와 관련하여 군산대학교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포의 경우 간만의 차이가 5m이고 우리군산지역은 7.5m인데 저희시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은 할 수가 있겠지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자금도 저희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대형조선소는 처음부터 안됩니다. 우선 조선기자재 또 블럭 중소형 조선에 해당되는 것이 유치가 됨으로써 그것이 활황이 되어 가지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대형 조선소로 가야 합니다. 대형 조선소로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적은 것부터 차근차근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계획이,

과장님 블럭 제작하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형철공소가 블럭 제작하는 곳입니다. 용접해서 납품하는 것입니다. 조선소가 아니고 철공소입니다.

그것은 조선소는 아닙니다.

철공소를 유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선소를 유치할 것입니까?

조선소를 유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7.5m를 어떻게 극복할지 어느 지역에 조선단지를 줘야 하는지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역하기전에 항만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번 포럼에서도 나왔는데 전문가 약 15명 내지 20명이 참여하는,

예산만 세워서 자꾸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기기 전에 일단 항만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먼저 알아본 다음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에 대해서 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항”자도 모르는 사람이 조선단지 안 내준다고 밖에 나가서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의욕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조선단지를 유치하면 좋습니다. 인력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군산이 조선단지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냐 안 하냐를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문교수님들하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 참여를 했을 때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체들의 요구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조선소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부두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니까 방조제를 쌓아서 물 도크를 닫아주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부 예산이나 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준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그것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욕이 먼저 앞선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가 부두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기자재부터 출발하는 여건을 저희시가 해결해나가고 있고 조선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항만기본계획반영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역경제과 1페이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대형 리그선을 군산에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리그선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느 날인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대우조선소가 오느니 현대미포조선이 오느니 SLS조선이 왔다느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두사미(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하는 것은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 가능하다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셔서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못한다면 7,000만원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시는 조선단지관계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소 본사가 직접 배를 만드는 공장이 오는 방안과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던 블럭공장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부지 47만 8천평에는 신아조선에서 조선소하고 대우해양조선소에서 블럭공장을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STX에서 리그선과 일반 조선소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에서 본 조선소를 도서지역에 두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각 회사 전문용역사라든지 관련 기술사한테 저희가 상당한 자문을 얻었고 그와 관련하여 조선소를 유치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또 조선소나 블럭공장을 하려는 선박회사 모두가 전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두가 항만법에는 조선전용부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7m 50㎝정도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항만 맨 끝에 있는 석탄부두를 조선전용부두로 지정하는 문제 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거기는 민자부두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조선소를 만들었을 때 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투자가들이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전반적인 종합용역계획이 전문가에 의해서 나와야만 이것을 산자부나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조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소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전문 용역사들은 전부 우리지역이 아주 유용한 지역으로 나와있고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 신항이 25m 수심을 갖고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천혜의 지역으로 일부 도서지역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세워야만 추진해 나갈 절차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셔야 될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7.5m를 극복하려면 전용부두도 있어야 되지만 도크시설을 갖추어서 물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실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에 두 번밖에 못 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여 이미 조성기본계획도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단지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 하여 재검토하라고 해서 30% 정도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미포조선이나 STX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시도 부근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쪽 부분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군산을 위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기본적인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일단 군산시가 의욕이 앞서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용역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전부 용역입니다. 우리 군산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정말 위원님들도 원합니다. 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원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부분에 행정력 낭비와 예산투자와 용역에서 낭비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용역에 들어가기전에 일단 항만전문가들을 모시고 가능한지부터 논의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고 12월 7일에도 국내외 유명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헬기로 공동 시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교환하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해양관광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선을 먼저 해야 될지 해양관광단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부처에 실무 부서의 설득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꼭 세워져야 합니다.

박진서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방금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전망이 있다고 해서 유치해놓고 나중에는 고물덩어리로 오히려 우리 산업단지를 망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우해양조선이나 선진지를 가보고 저희 나름대로 정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조선현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우해양조선소에 갔을 때 전무한테 직접 여러 가지를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해양조선은 거의 LNG선이라든지 고부가가치가 있는 조선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고 일본의 경우는 정형화된 여객선이면 여객선 분야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70% 내외를 국내작업으로 소비하고 약 2～30%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반대로 우리 한국은 95% 내지 97%를 해외로 수출하고 5% 내외를 자국으로 선박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배를 만들어서 대부분 국내소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LNG고부가가치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유조선을 이야기하는데 원유를 바다에서 생산하면 원유를 정제하는 배가 하나있어서 그것을 정제를 해야 됩니다. 정제를 해서 다시 정유 운반선에 칸칸이 나누는데 우리는 그 기술을 뛰어넘어서 중간에 있는 배를 정유선 위에 정유정제시설을 만들고 밑에 정유를 뽑아 올려서 위에서 정제시설을 하고 바로 밑에 저장하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따라올 수 있는 확률이 현재는 10년 정도 차이가 나겠고 또 앞으로도 대형 선박들이 전부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선박들이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정도 또 아까 이야기했던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몇 천명의 설계사라든지 기술이 물론 중국이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STX조선같은 경우도 연태에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철골구조의 블럭은 상당히 만들어져 있고 그런 블럭을 갖다가 우리측에도 본격적으로 조선소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또 그 회사 부회장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저희나 도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 되고 있고 우리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아조선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논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나 형편에 맞게 하는데 문제는 민자부두도 있고 도크시설도 민자도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긴 시간을 놓고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 중에 대형조선소가 앞으로 3～4년 후면 다 끝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고민을 한 5년전에 목포시가 했었는데 목포시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선이라는 단어를 정부시책에 반영시킨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정부에 지금 배만드는 선박단지로 지정한 울산이나 마산, 거제도에서 자동차 안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군산은 자동차기계가 되었으니까 “조선은 안 돼” 를 “돼” 로 바꾸고 “이것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제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저희들의 고민인데 도에서도 세우는데 도는 전라북도 전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를 계획하고 있는 계획보다는 우리시가 더 알차게 계획을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추진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약 7,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면 어쨌든 저희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행방법은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우리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531쪽 보면 출연금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참여정부가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대학혁신강화에 따른 200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각 대학에 우수학생을 유입하기 위하여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대학에게 지식기술혁신능력 강화와 인재양성능력 또는 자립형 지방화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1조 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 사업 중에 저희시가 4개년 내지 5개년 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비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보면 옻나무 디자인 학교기업 지원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옻나무 디자인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군산대학교 학교 안에 기업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 천연염색디자인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상디자인학과의 학생들이 100%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대학교가 혁신이 커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혁신역량을 키워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하고 국비19억원인가 받았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원만 하고 학교사업비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해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대통령께서 이 학교를 우수사례로 지정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잘 되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께 직접 보고 했던 사업입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출연금 (누리사업)도 잘 된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지원하여 진행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계속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과장님께서 출연금을 지원해주면 확인을 합니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리사업을 가보니까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학교에 역량을 키우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지방화로 가는 학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중소기업들이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군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때 얼마의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못 받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증섰다가 그 사람이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단에만 넣기 때문에 재단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재단에서 기금을 출연하면 입금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입금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지원해서,

시군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전라북도 안의 중소기업들에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지원기금입니다.

그리고 552쪽 기금전출금에 보면 군산시 투자진흥기금조성(국내.외 투자기업 지원)해서 30억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19억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좋은 일인데 어떻게 19억원이나 증액시켰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면 전국 소재 기업 중에서 본사가 타지에서 전북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10억 초과시에 초과액의 5% 범위 내에서 50억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규모 기업이 옮겨오는 경우 200인 이상 300억 이상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10억 초과시 5% 범위 내에서 500억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는 대상이 옮겨왔기 때문에 대상에 지원을 해 줘야 할 보조금에서 12억 5,000만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코씨엔아이, 해성금속, 동양기계 등 보조금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 기업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 합니다.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올 때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법으로써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 형편상 다 못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가 편중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혁신대학을 하나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5,000만원, 지방혁신역량 강화사업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이 주관대학이 되고 군산대학이 참여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북대학에 같이 줘서 참여대학에 나누어서, 이것이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호원대학교도 많이 참여해서 줘야 하는데 평가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통과된 사업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북대학에서 한다든지 각 사업별로 평가단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거기에서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는데 삭감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감사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의 학점과 일정의 성적을 유지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통과되는 학생들만 주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대학육성을 위하여 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개 3년 내지 4년,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약 7～80%가 국비이고 이 가운데에는 반드시 지방비 10%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이 내용은 매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교부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전부 평가하여 전국 단위로 매년 순위를 매겨서 평가하여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리사업 중에는 관련 학과라든지 관련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적 몇 점 이상 학점 얼마 이상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지방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약 7～80% 국비를 문교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고 또 지방대 육성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가 부담해줘야 할 사항이고 앞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개별적으로 추심을 해보겠고 또 꼼꼼히 여기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전부 받고 있고 문교부에서 평가한 것을 전부 저희한테 보내오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관계는 저희가 다시 꼼꼼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설물 중에 일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류저장시설물이 있는데 528쪽은 방화시설 조건에 보완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6쪽은 발전기를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한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야미도 발전소의 경우에는 여름철이 되면 많은 양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발전기를 놓아줘야 하는데 9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발전소 관계는 전부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발전소를 전부 한전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 부지라든지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유류탱크라든지 발전소 기계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간격이 유지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군산의 모든 사업들이 용역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GS칼텍스도 보낸 이유가 그 땅이 좋은 땅이고 조선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아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항구가 조선소를 하고 있는 곳은 발전하고 있고 목포도 발전하고 있고 평택항이나 인천항은 이미 잘되고 있어서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든 항상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되어 있는 우리 지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이 조선소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군산시민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낙후된 원인도 교육문제와 일자리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116쪽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91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입주계약해지업체 재분양 하는데 1억 4,32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 5,0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억 6,708만 8천원, 과년도 융자금수입 9억 8,81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농공단지 옥구농공단지 절개지 위험요소 소나무를 제거해야 합니다.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금방 쓰러지게 생긴 소나무와 절개요소를 제거시키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상환고지서 등기우편요금 또는 공공시설 전기요금 1,00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가로수 유지보수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옥구농공단지 도로방지턱 설치 4개소 600만원, 지하수 관정수리비 1,500만원, 성산농공단지 지하수 관정수리비 1,500만원, 서수농공단지 오폐수 노후관로 교체공사 8,000만원, 서수농공단지 안내판 설치 1,300만원, 서수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감정평가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4,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 지역개발 원금상환으로 8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5,40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7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 5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 광공업관리 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30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군장산업단지에 풍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내초도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내초도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내초도 안길포장 덧씌우기 공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입니다. 어항시설 사용료 63만원,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1억 85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증지수수료 수입입니다. 어선원부 등록 발급수수료 180만원, 어선변경 등록 수수료 300만원, 어업허가 신청 수수료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입니다. 수산자원 조성금 52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잡수입입니다. 어선법위반 과태료수입 2,000만원, 수산업법위반 과태료수입 500만원,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수입 2,100만원, 불업어업지도단속 과징금 타기관 수입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방치폐선처리비 지원사업 1,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 50억원,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10억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비 1억 7,500만원, 수협 비응항 종합위판장 시설사업비 19억 5,000만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1억 5,200만원, 바다목장화사업비 1억원, 치어 방류효과 조사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9억 6,4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비 7,500만원, 선유도 지방어항개발사업비 10억 1,100만원, 방축도 지방어항개발사업비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비(균특) 4억 2,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균특) 4억 2,085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1,600만원, 방치폐선처리지원사업비 915만원,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비 5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6억 2,500만원이 되어야 하나 착오 계산으로 인하여 6,2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사업비 3,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5,000만원, 어업인 신문구독 지원사업비 158만 4천원, 조업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4,0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도비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비 2,500만원은 착오 계산입니다. 이것은 시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3,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비 7,000만원, 수협 비응항 종합위판장시설사업비 4억 5,000만원, 도서민 여객운임보조금 7,600만원, 새만금대체어항개발사업비 1억 3,000만원, 군산 해산물 홍보 축제 지원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새만금대체어항개발비 1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나온 것입니까?

우리 관내 새만금 내측에 있는 선박들이 250여척 됩니다. 그래서 전에 새만금 밖으로 선착장을 만들기 위하여 도비 1억 3,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용역비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예.

작년에 용역비 나온다고 하던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61쪽 연근해어업구조조정하는데 몇 척이나 합니까?

내년도에 100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어떤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지역 어업인들이 업종을 연안하고 통발하고 다른 업종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자원을 고갈하는 합법어업들부터 허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배가 없으면 수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 수준에 맞추어서 정부에서 선박을 사서 폐선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도 포함됩니까?

소형기선저인망은 없습니다. 금년도로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세입은 약 2억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기선저인망 52억원짜리 사업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소형기선저인망을 빼면 세입도 약간 증가된 것입니다.

박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세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해서 국민한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외수입이나 이 분야를 개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증지라든지 이런 분야는 하고 또 세외수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수증대가 있다고 하면 법 개정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자체 세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현실적으로 법에 엄격히 규제해서 국민한테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배분예산으로 8,148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산물종합센터 안전관리비 1,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66만 2천원,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관리부담금 550원, 축제 등 근무자 급양비 30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육성수면관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도서 한해지역 급수유지비 1,000만원, 기타 수산행정 업무추진비 1,345만 8천원, 어민신문 구독료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5,13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여비로 수산업종사자 해외여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만금전국바다낚시대회 경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어정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 721만 8천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써 사업양이 내년도에 100척이 증가됨으로써 금년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5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 해산물 홍보 축제 지원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수매사업비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도서민 연안여객 운임 운수업계 보조지원금으로 3 억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균특회계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으로써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 6억원, 야미도 물량장 설치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이 사항도 균특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수협 비응항 종합위판장 시설사업비 28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야도 북방파제 마무리를 위한 연장사업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명도, 어청도 여객선 대기소 시설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휀스 시설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서지역사업 시설부대비 1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0쪽 수산증식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는 전북수산시험연구소에서 수산종묘를 무상 분양할때 소요되는 운반비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장정화 폐기물 처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 품질검사수수료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봉인용지 제작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사업비 7,000만원과 균특지원사업비 1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용역비입니다.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를 위한 용역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비 19억 9,640만원 계상되었고 바다목장관리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비 1억 4,7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1억 8,000만원, 명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9,000만원, 신시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료비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1억 4,84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쪽 어정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2,5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직원 일숙직비 1,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선 직원 급양비 및 선용품 구입비 2,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어업지도단속수사 및 당면업무추진여비 1,541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로 재료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구입비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불법어업지도과징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6쪽 기타부담금입니다. 불법어업지도 과징금 기타부담금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어선.어구 처리 및 관리비 2,500만원,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발전기 교체 등 정기수리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어업인들이 각종 공익사업과 불법어업 근절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479쪽 개야도 북방파제 연장이라고 했는데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군산에서 가다보면 첫 동네 들어오는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시급합니까?

지금 고군산 중에서 개야도가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선박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군장이나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개야도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고군산을 먼저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겨울에 풍랑으로 인하여 선박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5억원을 세워주셔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마지막으로 5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지 어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선박 파손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m 축대를 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서는 사업비가 육지보다 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당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시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 갑니다.

잘 마무리짓고 하여튼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종사하는 수산업하고 선진지에 가서 발달된 것을 보고 오면 확실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와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민들이 갔다와서 말씀하신 것은 일본 위판장하고 우리지역의 위판장하고는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수협에서 주관을 하고 어촌계에서 위판을 하게 된답니다. 어촌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갔습니다만 한 명씩 가다 보니까 그것을 접목하기가 한사람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지역 어촌계를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단체로 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어촌계에서 시행도 하고 앞으로 접목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1,000만원하고 시에서 2,0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산물센터 번영회에 했습니다. 2004년부터 제가 와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주꾸미축제가 적자가 났었습니다.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꾸미축제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해산물축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종을 해산물은 다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대기소 하나에 3,000만원씩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철골조로 해서 6평 규모로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두군데 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철골조로 해서 거기에 벽돌로 쌓는 것입니다. 거기는 대기소입니다. 일기가 불순하고 눈이나 비가 내릴 때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482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불가사리가 하루에 조개류를 16마리까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486쪽 불업어업(어선.어구)처리 및 관리비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특별지시로 불법 소형선박들이 3회 이상 걸린 선박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폐선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다행히 불법어선이 3회 이상 걸린 선박들이 없었습니다.

어구는 어떻습니까?

어구는 선박을 하면 어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산업법으로 3회 이상 걸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척에 500만원 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보상이 없고 정부에서 압수를 해서 폐선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가지고 폐선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500만원가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만금대체어항개발비는 용역비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박진서 위원님께서 수산업종사자 해외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과장님은 여기에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섬에도 여자분들이 갈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비가 안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가려고 해도 최하 150만원정도는 듭니다. 과연 섬 부녀회원들이 150만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보조해 준다고 해도 40%는 자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부녀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답변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다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축제를 이번에도 이벤트 회사에 맡길 것입니까? 수산물종합센터에 맡길 것입니까? 직영을 할 것입니까? 올해도 주꾸미축제 때문에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산물축제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산물센터에서 자기들이 자생력을 발휘해서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항목이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시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과 작년에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를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자생력도 키워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입장으로는 사실 축제를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군산이 항구도시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축제를 했으니까 그것을 접목해서 문제점이 없는 축제를 하여 군산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장 시설을 하는데 이번에 시도비로 9억을 주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계획은 90억입니다.

90억인데 시비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15%로 13억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10%로 했습니다.

물론 국비 19억 5,000만원이 왔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비응항 종합위판장이 생기면 비전이 있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송응재 부시장 있을 때 10% 주기로 했는데 왜 13%로 올렸으며 그럼 군산 수협은 몇 프로 자담입니까?

지금 현재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산수협이 원래는 20%로 한다고 했습니다. 수협 20%, 시 10%, 도 10%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가 13%로 해서 3%를 더 줍니까?

그래서 이 지원율 가지고 해수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그것은 해수부 고민이고 물론 어선은 있어야 되겠지만 비전이 없는 어항에 돈을 13억씩 줘 가면서 지어야 됩니까? 앞으로 5년 못 갑니다. 지금 간조 때 비응도 항 입구에 수심이 몇m인지 아십니까? 1.5m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대체어항이 생긴 만큼 고군산 어민들이 시내로 오는 것보다는 어쨌든,

물론 야미도에 대체어항이 생기면 관광어항이니까 야미도에서 사다가 팔겠죠. 그런데 군산시에서 9억을 준다고 해놓고 왜 13억까지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건의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2009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2008년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8억을 줘야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30억 세워졌습니다. 60억은 2007년도 60억입니다.

내년도가 2007년도인데 60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8억 5,000만원이 또 나옵니까?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30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30억인데이것이 2007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60억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군산시에서 9억을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13억 5,000만원까지 줘가면서 어항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자가 자담을 많이 내야지 거기는 5%밖에 내지 않고 왜 군산시에서 많이 부담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당초에 50%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65%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정위원회 할 때는 해수부에서 70%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 10%, 시 10%, 자담 10%였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어나고 자담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담이 20%였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60% 준다고 했었습니다. 로비를 해서 10%를 더 가져온 것 같은데 군산시가 왜 더 주느냐는 것입니다.

계획보다 5%가 더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방 이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억에서 13억으로 5%가 더 늘어났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적과장 박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