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라원식 의원입니다.군정을 총괄기획하고 정책 및 적정예산의 배분, 확인감사, 법무회의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구체적 시설규모 및 이에 대한 총사업비와 사업완료후 각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운영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결과 및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구체적 사업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군사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사업 마케팅 등 경영수지 분석결과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우리군 대학유치 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중 교수들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건수와 결과물에 대한 군정 반영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는 연구과제의 부여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중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우리군 편성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답변]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면서 군수님께서 어제도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경기도내 최대 생산물인 콩과 전국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율무를 특성화한 농촌종합생산 및 체험형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군정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최근 한미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능동적인 대처,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소득증대, 고용창출 장기적으로는 우리군의 인구유입과 지속발전을 위한 6차산업형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어서 동년 4월에 명칭을 공모 확정해서 5월에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우선 협상대상 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과 기업가치 및 감정평가 이외에 투자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투자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가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 보면 50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울러 향후에는 행정절차라든가 보상완료, 투자유치 업체와의 최종 협상을 마무리해서 최단시일내에 공장이라든가 주요 시설 착공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설규모는 총부지 26,784평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장류가공공장이 1,027평, 숙박시설과 관리사무소가 1,783평, 공공시설용지가 3,838평, 테마·생태공원 등 14,400여평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개략적인 공사비는 약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각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라든가 방안을 말씀드리면 장류공장과 장독대는 우선협상 대상기업 또는 공모를 통한 기업유치를 통해서 민간업체에서 관리 운영할 예정에 있고, 민간부문에서 관리가 어려운 관리사무소라든가 테마·생태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군 즉,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운영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업과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이를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을 합쳐서 경제적 파급효과로 산출된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생산유발 효과는 23년간 6,400억원, 소득유발 효과는 23년간 711억원, 사업운영기간의 고용효과는 2만5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3년간 3,417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연구조사가 됐습니다.여기에서 2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최초에 3년간은 건설기간으로 봅니다.그리고 나머지 20년간이 사업운영하는 기간으로 봤기 때문에 23년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건강과 웰빙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맞춤형으로 어울리는 테마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또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역개발 효과와 미래와 비전이 있는 연천, 도약하는 연천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백학관광단지는 레저와 건강기능을 반영한 사계절 가족형 웰빙·레저를 테마로 한 관광단지로서 대상지는 백학면 학곡리 산1번지외 229필지가 되겠습니다.면적은 약 64만4,600여평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운동이라든가 오락시설로 골프장 36홀, 정규27홀과 대중 9홀을 합해서 골프장을 비롯해서 눈썰매장과 워터파크, 교육·체험시설로 청소년수련장과 안보체험장, 숙박시설로는 콘도미니엄과 상가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백학관광단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2006년 6월 19일자로 25단에 군부대 협의신청을 냈고, 또한 사전협의를 위해서 군 관련자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참석자로는 군부대에서 군부대장님과 71연대장외 12명이며, 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8명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이후 25사단에서 검토후 올 8월 11일자로 군단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10월 19일자로 군부대에서 조건부 동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학관광단지 조성은 공모에 의한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지가가 높은 관계로 민간개발자가 참여시 대상지 토지매입이 가장 난제로서 군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전북 진안군과 경남 함양군, 강원도 양양군을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 사업시행 회사의 면담과 건설교통부 담당부서와의 협의 등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된 법률해석이라든가 민자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중에 있으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학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군부대의 조건부 내용은 초소의 전산화시스템 구축 등 대다수 군 작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부 내용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사항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대외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에 의한 순수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현 시점에서 사업마케팅이라든가 경영수지 분석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향후 사업시행 방법이 결정되고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MOU라든가 사업의 타당성과 마케팅, 경영수지 분석결과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대학유치 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현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법의 제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국회에 상정되는 등 대기업의 신증설과 대학유치에 제약되는 법령의 완화로 많은 지자체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서울산업대학교와 관학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대학이전을 위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자와의 미팅과 협의 또한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자체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제2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양기관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전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에는 산학연 협력 협정체결과 동년 7월에는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구상안을 우리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또한 동년 8월에는 서울산업대학교와 우리군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연천캠퍼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여기에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인원은 총 16명으로 돼 있는데 서울산업대학교의 이영한 교수외 열두 사람과 우리군에서는 도시건축과장외 두 사람으로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또한 2005년 4월 서울산업대학교에서는 제2캠퍼스 구상안을 작성해서 우리군에 2차 송부한 바 있으며, 오는 2010년 서울산업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2005년 4월에는 10대 전략산업으로 구성된 서울산업대학교 비전 2010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연천 제2캠퍼스 설립계획이 확정 발표되어서 추진에 탄력과 근거가 또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06년 2월 서울산업대학교에서는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 타당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20개학과에 학생과 교수 6천여명 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학유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금년 12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실시한 후 늦어도 내년 12월말 안에는 서울산업대 제2캠퍼스 로드맵 확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본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건의드릴 말씀은 현재까지도 각종 법령이나 우리군의 입지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대학이 입지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인 인구라든가 산업기반의 열악한 현실이 우리군의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대학이전 확정시에는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활성화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2000년도 1월 11일자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운영목적으로는 연천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새로운 정책발굴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군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있으며 3개 분과위 즉, 정책개발분과, 군정개선분과, 군정평가 각 3개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구성현황은 총 25명으로 공무원 2명, 전문교수 14명, 군의원님 두 분, 경제상공인 둘, 기타 5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교수들에 대한 연구과제 부여건수와 결과물에 대한 실적은 연구과제는 총 32건중 29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현실반영이 어렵고, 연구할 위원중에서 전문교수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그러나 29건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이 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연구과제 4건을 새로이 부여해서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군정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고대산 관광객 유치와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로 접경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반영을 하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연천군의 경제적 손실추정에 관한 연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저발전 낙후지역이라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위한 기본자료로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연천군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는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라든가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복지관 설치, 재가노인시설 확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고 또한 각급 학교 학생들의 환경의식에 관한 연구문제는 향후 각급 학교 학생들이 환경보전의식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보전종합계획 및 지방의제를 통한 환경교육시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구과제 부여방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군정 연구과제 선정은 각 실과원소에서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하고 있는 전문교수와 협의를 거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거나 관련교수가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본 위원회의 회의와 제안발표를 거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현재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좋은 의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정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여기에 군정발전추진위원회 구성요소를 보면 위원장에는 군수님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산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인 장판식 교수라든가 건축과 교수인 이영한 교수, 대진대학교 교수 등등 해서 여러 방면에 걸친 교수들과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첨원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중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당해년도말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이라든가 증가율을 전망 세입과 세출을 예측해서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 확보방안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총세입에서 보조내시 부담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나머지 군비로 자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아울러서 본 계획에서의 군비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사업 부담의 불확실성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중기계획에 반영했다 해도 국가나 도단위에서 보조내시 변경이라든가 사업에서 제외가 되면 각종 보조 및 자체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편성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총액 배분과 자율편성을 특성으로 한 지방으로 하는 이전재원의 경직성 해소와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의 통합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특별회계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기획예산처에서 재원배분의 기본요소인 인구수와 면적 그리고 낙후도 요소, 여기에는 주민세, 소득세할, 노령인구비율, 재정력지수 등이 총괄적으로 고려가 돼서 재원배분 즉, 한도액을 기획예산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편성계획과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한도액을 우리군에 내려주면 한도액을 갖고 대상사업별로 실과원소에서 요구액 자료를 받아서 우리군의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우리군의 2007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개발계정 자율편성대상으로 88개사업에 60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균형발전 기반지원으로 11개사업에 106억200만원을 한도액으로 배정받아서 2개분야에 총 166억5,500만원을 저희가 기획예산처로부터 배분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자율편성대상 88개사업중에서 농산물류 표준화사업외 16개사업 304억5,600만원이 실과원소에서 예산이 요구되어 사업 우선순위 조정, 사업기간이라든가 부지확보,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외 9개사업에 대해서 60억5,300만원을 확정 신청하였으며,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11개사업중 접경지역지원외 5개사업 163억원이 실과원소에서 예산이 요구되어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106억200만원을 확정 신청했습니다.이와 같이 신청한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은 166억5,500만원 전액 내시되어서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실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로하스파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지역개발에 대한 수요가 어느 자치단체나 증가하고 또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대규모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군도 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출자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민관출자 공동출자 사업에 자본금 50%미만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각 우리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어려움은 실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군민이 기대하는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잘 협상이 되어서, 마무리 최종협상이 지금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보통 2~3년에 걸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메첼하고 우선 협상대상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가서 절충이 안된다면 전국 공모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데 아마 곧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감실에서 로하스파크하고의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총 사업계획을 기획하시면서 메첼하고 일단 최우선 협상기업으로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공문을 통한다든가, 또 이렇게 되면 지금 군민 입장에서는 얼른 이것이 완공돼서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더 지연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상이 최종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협상결과에 따라서 공모 등의 방법을 하게 되면 한 1년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데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메첼이 협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요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있을 것 같더라고요.메첼이 창업때부터 2003년도까지는 전통 장류를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한 10억원대의 매출을 유지했었는데 2004년도에 건강식품이라는 청국장환을 개발하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출시를 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4~50억원대로 뛰어 올랐거든요.올해도 아마 40억원에서 50억원정도 매출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협상하는 시점에서 메첼은 또 청국장에서 이소폴라본인가 그것을 또 추출해서 갑자기 화장품 신상품을 개발해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갑자기 매출이 170억원 이렇게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협상을 임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메첼은 자꾸만 자기 회사의 여러 가지 기업가치를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을 협상에 자꾸 플러스시켜서 협상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우리군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협상에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협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회사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중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 어제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연천군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이런 성공적인 기업하고 관하고의 공동출자 이런 사업이 앞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면 농축산 등 여러 분야에서 농업의 실질적인 소득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돼서 사업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이 1년 예산이 한 2,500만원정도를 가지고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부여받는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하시든 안하시든 배분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수 한 분당 연구과제로서 용역비가 200만원밖에 안됩니다.연구과제를 부여할 때 그에 대해 들이는 용역비는 200만원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으로 연구과제를 발표한 다음에 채택이 되면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다시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4가지 건수를 연구과제물을 부여하셨는데 그럼 네 분의 교수가 연구하시면 그 2,500만원으로 다 나눠서 네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건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 연구과제물을 사업을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군 행정에 접목시킨 분야는 유인물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연구과제를 남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필요하고 정말 핵심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도 훨씬 충실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우리군의 행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중에서 토지매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토지매입비는 제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사업위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대상으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꼬치꼬치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예가 우리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구체적으로 안밝히셔도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물론 국가에서 볼 때는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원배분 방식이라든지 지원대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연천군내에서도 나름대로 낙후됐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거든요.이런 부분으로 형평성있고 그 다음에 또 지원대상을 꼭 지키면 더 급한 우선순위 사업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연천군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독단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원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대상 규모의 사업을 꼭좀 잘 지키셔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금이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일선에서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봉사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민원행정서비스 제공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법률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이에 우리군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현황 및 실적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민원 처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위임 지역은 6.12%밖에 되지 않습니다.이런 이유로 우리 군민은 재산권 행사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군사시설관련 규제해소 및 완화를 위한 우리군의 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군사민원 동의율이 지난 3년간 평균 약 74%정도로서 군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데 동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의율 제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제작시 명칭 부여방법과 새로운 주소체계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IMF이후 시작된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져 관내 주민중 상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소비의 증가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소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군장병들의 위수지역이 연천군에서 의정부까지 확대되어 외출, 외박시 우리군이 아닌 의정부같은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장병들의 소비를 우리군으로 유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민군 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에서는 관내 군부대와의 업무협의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최근 공시지가 상승률이 경기도내에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홍혜숙입니다. 신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사항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은 고객지원담당 옛날의 민원담당이 하고 있으며 10일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민원인이 원할 경우에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137건의 민원에 대하여 지정하였으나 주민이 상담 의뢰한 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2006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그 사유를 판단해 보면 복합민원인 경우에 개인들이 민원첨부서류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원대행업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592건으로 일주일에 세 번 월,수,금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민원서류는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되며 접수후 1시간이내에 처리 주무부서로 이송되고 또한 그 처리부서에서는 48시간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3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1월말 현재 10,798건으로 처리가 10,375건중 해결이 10,147건, 반려 16건, 취하가 90건, 불가가 100건 또 이송·이첩 10건, 일부해결이 7건, 착오 5건으로 불가내용을 살펴보면 군사협의가 주가 되겠습니다.80건이 되고 기타 20건이 되겠습니다.처리중 기간이 되지 않는 건수가 423건이 되겠습니다.개발 관련해서 인허가 추진현황은 군협의건이 594건, 산지전용이 93건, 농지전용이 41건, 개발행위가 303건, 고충민원이 289건으로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19%가 민원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복합민원 서류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절차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되는 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불가민원에 대해서 재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와 법령의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가 있어 현재 심의실적이 없는 실정이며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에 상관없이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것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추진중인 사항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 교육을 하였으며 민원실 안내데스크의 청원경찰과 민원실창구 일용직 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의 최고기관인 삼성쪽에 2박3일간에 걸친 합숙으로 고객만족 기본예절 교육을 받았고 민원실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자세를 바로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완등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민원실에서는 가로·보완등에 관리번호 표찰을 부착하고 주민들이 고장부분을 쉽게 위치 파악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YMCA에 의뢰하여 상반기 민원중 400명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3개월의 기간동안에 평가해서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그리고 2005년도 7월 1일부터 토지민원창구를 5개의 창구에서 단일창구로 통폐합하고 지적도, 임야도, 지가확인원은 9월 1일부터 읍면에서 발급토록 하여 주민들이 군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면 특히 민원인 중심의 One-Stop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중점을 두고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 요구하신 내용과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민원처리 단축 및 처리과정 투명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문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토록 하겠으며,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월,수,금 출근시간전인 아침 8시에 담당급 계장으로 상설감사장에서 개최하여 업무개시 이전에 모든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반복, 집단민원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모든 민원은 처리에서 해결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투명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평가내용으로는 접수와 동시에 민원처리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여부와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결과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한 아침 8시에 실시하는 실무종합협의회 참석여부와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고충민원 해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 군 의원님 한 분으로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공무원중에서 최종 심의후 선발하겠습니다.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분기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해서 본봉의 70% 내지 100%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인사평점시 가점을 3점 부여하고 실무종합심의회 담당계장 공무원들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맡아놓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격려가 되고 민원인에게는 좀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군사시설관련 규제해소 및 완화를 위한 우리군의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위임 지역은 8.3%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 연천군의 주민들은 저발전을 감사하며 지내온 지역입니다.이에 정신적, 물질적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7월 17일 군협의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군사민원 협의상담 및 규제해소 및 완화 확대건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 1일자로 5개읍면에 대해서 12.426㎡ 면적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7일 10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설정 해제 등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세미나에는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도 참여하는 토론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여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요청드립니다.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 지역에 대한 확대지역을 작업중에 있으며 12월중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할 군부대에 건의하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지금 용역중인 군사실시보호구역내 피해사례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도 1월중에 용역결과물을 참고로 해서 규제완화의 당위성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민원 동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는 관할부대 지휘관의 권한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 1월부터 민군협력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협의 담당자가 각 관할사단을 매일 방문하여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의 및 협의를 하고 있으며, 관할부대의 업무담당관과 함께 저희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과 주민들의 피해논리를 설명하고 군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 주민이 재산권행사 차원에서 동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고 있으며 두 번이상의 부동의건은 차상급 부대로 이의신청하여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현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므로 우리군 의견인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시켜서 심의회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근시군인 파주시의 경우에 동의율을 비교해 본 결과 2005년도 자료입니다.파주시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69%이고 현재 우리 연천군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74%로 분석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군협의 동의율이 군민의 기대치에 미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9,9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2005년도에는 연천읍에 대하여 그 기초자료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9월 4일 전곡읍외 8개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계약이 되어 내년도 9월 3일까지 완료예정이 되어 있습니다.현재 도로구간 및 건물에 대하여 전곡읍이 지금 조사가 진행중인데 1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2007년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도로명에 대해서 최종으로 연천군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현재의 도로 및 건축물을 조사하여 도로명은 예비명칭으로, 건물번호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번호를 부여한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지 적도에 도로 및 건축물 현황을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시 명칭부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도로명은 지명으로 예비도로명을 부여한 후 부여된 도로명 지도를 출력해서 해당 이장에게 배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읍면별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도로명에 대해서 연천군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고 확정후 도로명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읍면 협의체 구성은 이장 또는 지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후 우리군의 지역환경에 맞도록 디자인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주소체계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중앙에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0월 4일 제정됨으로써 공법관계에 있는 모든 주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새로운 주소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방송 및 중앙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도로명 사업과 관련한 홍보책자 및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전 주민들에게 배부 홍보할 계획이며,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 초등학교에 우리집 새주소 알아오기라든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주문시 새주소로 주문하기 및 졸업앨범의 주소록에 새주소 등재하기 등으로 차별화를 두게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여 우리군 주민들이 새주소에 거부감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답변] 군장병들의 외출, 외박시 소비를 우리군으로 유도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업무 협의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제발전으로 교통·정보통신망이 발달하여 군장병들의 쇼핑과 문화욕구 충족 등 생활의 불편을 들어 작전책임지역 확대요구로 성과제 외박제도 도입을 전면검토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한 제도입니다.육군본부는 금년 2월부터 군장병의 외출, 외박지역을 작전책임지역(위수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성과제 외박제도를 도입하여 올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10개사단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군 지역에 해당되는 관할부대 5사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걱정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금년도 3월경에는 군장병과 군가족을 주고객으로 삼고 있는 운수업 또는 숙박업, 음식업 관내 상가주민들이 군장병들이 인근 동두천시 또는 외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내경기가 없다고 걱정들을 하였습니다.저희가 관할부대별로 작전책임지역을 파악하고 우리 지역 관내에서 군장병들이 채류토록 유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전국10개사단 시범실시에 따른 접경지역인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육군본부는 2006년도 3월 17일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당정협의를 갖고 군장병 외출, 외박제도인 위수지역 확대방침을 철회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현재 관할부대별 위수지역은 종전의 작업책임지역으로 환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위수지역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의 어려운 애로사항에 따라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이 외출, 외박시 우리 지역 관내에서 채류하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관할부대와의 공식·비공식 협의시 협조를 유도하여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질문사항인 최근 공지시가의 상승률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98%로 인상된 원인은 파주, 운정지구 등 인근지역 개발로 인해서 토지보상을 받은 이들이 연천군에 대체농지를 구입함으로써 우리군 전지역 토지의 매매가격이 2배 내지 3배정도 상승되었습니다.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98%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성방향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6%로 상향조정하여 정부의 현실화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천군의 16%가 상향조정되었고 전국적으로 18.5%가 상향되었습니다.경기도에는 상향률이 22.5%가 되겠습니다.저희가 건교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시·도평가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2개시군중에 1개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2007년도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전망에 대해서는 인근지역과의 균형유지와 지가변동율을 고려하여 소폭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와 고대산 체험특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께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답변해 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우리군의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와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그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저희가 평가를 올해 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YMCA인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 봤고, 상반기 민원중에서 400명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저희가 5개항목에 대해서 업무처리 시간이라든가 친절도, 타 기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친절한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평가항목별 분석을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평가항목별 분석을 보면 친절여부가 80점이 나왔고, 처리기간의 적정성 여부가 79점이 나왔습니다.또 성인은 업무처리 여부가 80점이 나왔고, 업무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여부가 78점이 나왔습니다.또 불편한 점 또는 개선사항이 78점이 나왔습니다.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파악하면 우리 연천군의 민원만족도는 79%정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을 교육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고객욕구에 일부는 다소 못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청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민원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군도 이 제도를 도입할 의사를 갖고 계신지, 혹은 벤치마킹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님이 제시하신 민원도우미 제도는 종합민원실에서는 총무과 소속인 청원경찰이 지금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일용직 창구 여직원들하고 고객만족 기본예절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그 친구들이 다녀와서 좀더 성숙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안내데스크에 기존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활용을 하고 또 의원님이 제시하신 민원도우미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저희가 인근 시군을 살펴 봤습니다.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행정도우미가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또 고양, 파주는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고 김포, 포천은 일용직이 하고 있으며 남양주, 가평은 없습니다.현재 도청이나 제2청에는 용역회사에서 의뢰하고 민원도우미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거동불편자나 노약자분들의 손발이 돼서 사회적 약자의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민원 처리에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국방부에서 지난 2006년 9월 14일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보면 현재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15km까지이며, 제한보호구역은 25km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통제보호구역은 10km로 5km 축소하였다고 하였으나 제한보호구역은 기존과 동일한 25km로 되어 있는데요.우리군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군사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65사단과 2군수사령부의 경우 타 부대 군사민원 동의율보다는 낮은데 위 부대의 동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금 제 한보호구역 지적범위를 축소를 해가지고 경기도에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제출해갖고 경기도에서는 2006년도 10월 4일자로 국방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10월 20일자로 국방부에서는 회신결과가 반영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내려왔습니다.저희가 지난 11월 28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듯이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이 우리군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향후 우리군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지역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국회의 법 동안 심의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한탄강 재개발지역과 접한 그 지역이 앞으로는 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에 투자 내지는 변화가 좀 늘어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군협의 업무지원 시스템에 맞춰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업무담당관과의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그러면 실장님은 나름대로 개발에 맞춰서 조금 더 민원 제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제정안에 제한보호 축소뿐만 아니라 그 협의회 구성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참여해 달라는 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군부대하고 많은 간담회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사실상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마인드가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여러모로 군사협의에 대해서 정말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부탁드리고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본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약 250여종의 공적장부가 새주소로 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상으로는 국도비사업입니다.이 사업이 시작될 때가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올 9월 8일 이 법률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법적장비가 마련되었습니다.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와의 주민들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쪽에서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있습니다.변경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사전에 정부나 저희쪽에서도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또 이 사업이 지금 업무확대가 예상됩니다.업무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관리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50개 공적장부가 정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관련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공적장부에 도로명 표기를 해야만 되고 또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이에 행자부에서는 관련 조치계획으로 각 부처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을 변경하고 또한 각종 공부가 전산화될 경우에는 각급 기관에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기본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적장부 250여개에 대한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민원실에서 하는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본봉 7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외연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없는 과를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일전에 혁신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의 관심도 높고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1차적으로 혁신평가가 있은 후에 2차적으로 각 과에 포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나 않나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감실에서는 혁신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그러니까 복합민원을 심의할 수 있는 담당급 계장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아까 신동진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민원도우미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합민원실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전문 안내도우미를 고정배치함으로써 친절한 인사와 미소로 방문 민원인을 맞이하고 민원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민원안내는 물론 민원서류 작성대행, 업무담당자에게 안내 등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도우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아까 신동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동불편자나 노약자의 손발이 되면 사회적 약자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그래서 아까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도우미에 대해서는 꼭 관철하셔서 민원서비스 질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군장병들 외출, 외박 문제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사단에서 위수지역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장병들이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사단같은 경우에는 위수지역이 어디까지 돼 있죠?

연천이죠.

연천군?

예, 연천군이요.

그럼 28사단같은 경우에는요?

28사단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소재해 있는 범위까지입니다.그러니까 양주가 되나요?

아, 소재해 있는 범위까지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데까지가 위수지역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사단만큼은 위수지역을 연천군으로 묶어서 지금 외출, 외박을 내보내고 있다 이거죠?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럼 사단별로 또 안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는데 연대별로 또 위수지역이 따로 있거나 대대는 대대별로 따로...,

사단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혹 연대 내지 대대급까지 안으로 좀더 파고들어가서 위수지역을 해 놓으면 신서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서쪽에서 상가나 주민들이 장병들이 나가서 상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수지역이 묶였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자세히 파악하셔서 거기까지 파고들어가서 위수지역을 좁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대나 연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한정을 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속해서 군부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천군의 총괄적인 인사업무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자치 능력배양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대부분의 자치센터는 당초 목적인 주민자치보다는 행정기관의 전면적인 지원과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현황과 주요 운영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자원봉사자 종합네트워크 구성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 인재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인재육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토장학기금의 조성당시 계획된 장학금 지급계획과 이에 대비한 현재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확대지급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행정혁신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지방행정혁신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우수사례 등을 우리군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답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전곡읍을 시작으로 현재 모두 8개읍면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금년도 운영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컴퓨터교육, 헬스장 등 5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인원 12만2천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주민의 자기계발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등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이나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가교역할에 중점을 두었어야 함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건강이나 취미, 교양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기능이 향상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겠다고 봅니다.이를 위해서 동아리라든지 동호회가 참여하는 작품발표회와 구석기 축제기간 등을 이용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읍면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자치위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먼저 자원봉사자 종합네트워크 구성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포털시스템이란 자원봉사자가 처음 등록부터 봉사활동 신청, 수요처의 배치, 활동실적 관리 등 자원봉사 운영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우리군 자원봉사센터에는 4,050명의 자원봉사자와 71개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현재 포털시스템은 경기도내에 시군간 자료공유가 가능한 기반이 구축된 상태로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군구간 자료공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천여명의 자원봉사자와 71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금년 10월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포털시스템 전산자료를 재정비하였으며 민·관·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긴급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있고 타 시군 지원에도 적극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를 구심점으로 상시근무 체제를 운영토록 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현실화함은 물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등 격려함으로써 봉사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무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점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도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활성화 방안과 중복되기는 하지만 상해보험 가입을 현실화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이나 공무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외에도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연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개최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인재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역사회 인재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인재 육성과 발굴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미래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향토장학기금을 조성하였고, 2002년부터는 영재 및 특기, 우등학생, 지역발전유공자 자녀, 일반 장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3명씩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모범학생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역을 이끌어가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건강검진, 상해보험,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자랑스러운 연천인 발굴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찬 지역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군 지역에서 재임하시는 동안 군정발전에 기여한 명예군민 발굴과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장학기금 운영현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조성한 향토장학기금이 금년도로 목표액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2002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금년까지 총 234명에 1억7,190만원을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57명을 선발하여 4,1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굳이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기금이 아직 적다는 것과 낮은 이자율로 인한 장학사업의 확대지원에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장학기금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수업료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조성한 기금의 이자율은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의 확대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2007년도 1/4분기중에 향토장학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동안에 기금 운용실태를 분석 보고드리고 기금증자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제정여건이라든가 타 기관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기금확대 조성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 추진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답변] 먼저 지방행정혁신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혁신이라는 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하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지난 2004년 7월에 혁신담당이 신설되면서 그 동안 공직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 공직자의 의식수준은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혁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행정혁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고객지원담당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천혁신 아카데미 열린 주민강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혁신공유 활동으로 군 홈페이지와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혁신포털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한 지방행정 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군에서 발표한 군협의업무 지원시스템 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또한 혁신도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해서 우수작을 선정 격려한 바 있으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민원친절교육, 워크샵 등을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등 불합리한 사항을 재개정한 바 있고 민·관협의회 운영이라든지 각종 사업 주민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으로 행정혁신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를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혁신 아카데미 열린 주민강좌의 경우는 전남 장성군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되어 타 지자체로 널리 파급된 사례입니다.우리군에서는 지난 7월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행초기에는 주민참여도가 미흡하였으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참석한 주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따라서 내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통합행정 혁신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보완등 관리시스템의 경우 인천시의 사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군협의업무 지원시스템도 2004년도 특색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우수과제로 채택되어 군협의 민원행정에 접목시켜서 2006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금년 12월부터는 주민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업무관행, 직무와 관련한 업무개선 사항을 주제로 해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담당분야별, 부서별 행정혁신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론방 운영결과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직원들의 사무능력을 배양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총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답변내용중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 각 읍면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가교역활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현재 운영상태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부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만 되어 있을 뿐 예산이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상태여서 그저 행정기관의 지원만 바라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렇다면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주민자치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총무과장님의 개선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것이 사실 굉장히 일천합니다.2002년도에 전곡읍을 시작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떠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단순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심점 역활을 해 주고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숙원사항이라든지 어떠한 현안사항 등을 결집시켜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사항 모두 해서 읍면장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군청의 상급기관에 건의 전달이 됨으로써 그러한 주민의 모든 의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각 8개읍면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이 점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1개소에 한 1,500만원의 운영비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500만원정도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면 아마 읍면장님도 거기에 적극 협조하고 집행에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일부에서는 그 지원금액가지고는 1년동안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획일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별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면서 차등지원해 가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판단을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정적인 읍면장님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자체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행정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끝이 나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끌고 나가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권한이라는 부분은 예산부분도 있을 것이며 아까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행정과 주민들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가교역할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그런 부분들을 잘좀 헤쳐나갈 수 있게끔 우리 총무과나 연천군에서 방향제시를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행정에 접목된다고 할 때는 관할지역의 읍면장하고 일단은 협의가 돼야 됩니다.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부터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읍면장과 긴밀하게 협조가 유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읍면장들이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게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장 기회 있으면 그런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주도가 아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 스스로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요.다음은 2006년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장학기금 운용현황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조성한 향토장학기금이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년에 1억원씩 거치를 해가지고 10년을 지금 부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동안 10억원이 확보 완료가 되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게 1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4,100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그정도 됩니다.

그럼 4,100만원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장학금 선별기준이 있을텐데 선별기준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 또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전문대이상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학금 배정비율은 중학생은 한 30%정도 주고 고등학생은 한 50%정도 줍니다.그리고 대학교나 전문대생은 한 20%정도 이렇게 기금운용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조정된 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선발기준에 맞춰서 선발되는 인원이 총 몇 명정도나 선발이 돼죠? 장학금을 타는 애들 말고 선발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선발되는 인원은 저희가 미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결정하는데 금년도의 경우 5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저희가 선발기준은 우수장학생, 영재 및 특기장학생, 유공자 자녀장학생 또 일반 장학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발기준으로 인해서 선발되는 대상 학생들은 한 80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4,100만원을 가지고 80명이 선발된 상황에서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52명도 줄 수 있고 57명도 줄 수 있는 나머지 학생들이 25명, 한 30여명정도가 매해 장학금 타는데 누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금 수혜자들이 누락되는 상황에 맞춰 보더라도 장학금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대학생들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대학생들이 500만정도씩 입학금을 내고 있는데 일반대학생들 말고 예체능계 대학생들은 700만원, 800만원씩 입학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입학금을 우리 향토장학금에서 나가는 돈이 대학생들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0%로 나가는 돈이 150만원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 장학금이 나가는 입학금도 이왕이면 어차피 장학금으로 나가는 돈 500만원이면 500만원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어떤 생각에서 장학금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본 의원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확대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제한된 기금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려다 보니까 사실 반년치 수업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대학생에게는 150만원, 전문대생한테는 12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차치하고서라도요.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운영규정상 보면 장학금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향토장학기금 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기금확대 조성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군의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8개기금인가 있는데 다른 기금과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향토장학기금을 만약에 앞으로 확대 조성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관계되는 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런 재정압박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 1분기안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지자체에서 100억원대의 목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인재 장학재단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그래서 미래의 꿈나무를 위하여 향토장학기금 10년계획을 세워 장학금 확대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또한 향토장학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의 자원봉사센터는 71개단체에 4,05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대책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등으로 격려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연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상해에 대한 보장책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1일 봉사를 하든 전부 가입을 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우수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매달 한 분이상씩은 꼭 격려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연말쯤 돼서는 1년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사기진작책이라든지 봉사자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새로운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금년 3월에 발효가 돼 있는데 그 법안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우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지난 10월에 개정을 해가지고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조례상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금년에 처음 개최가 되겠는데 바로 오늘입니다.그런데 오늘 하지 못하고 아마 13일경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이날 주요 행사내용은 1년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조촐하게 다과도 제공하면서 1년동안에 여러 가지 덕담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의장님께서 중요한 행사일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지방세 증대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세무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5회계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액은 지방세 징수액보다 11억6천여만원이 많은 250여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납니다.이런 이유로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은 해마다 증가함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에 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체납처분을 해당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징수와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없는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세입주관 부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회계년도 결산서상 지방세 미수납액이 32억원에 달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55억원으로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증대 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징수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질문] 우리군의 재산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세액의 50% 내지 20%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우리군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답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담당실과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업무추진상 어려움에 대한 세입주관 부서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3년도 29건에 7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7건에 2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1,804건에 4억9,500만원 그리고 2006년도 11월 현재 349건에 1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5년도이후 결손처분 실적이 증가한 것은 지역경제과 차량등록 분야에 체납담당 전담세무직 공무원의 배치로 차량관련 체납액의 결손처분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현재 세외수입은 해당실과에서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나 인사이동이나 업무연찬의 미흡 등 전문성 부족으로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지난 11월 17일 신관 3층 회의실에서 각 부서의 업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결손처분 및 세외수입 업무전반에 대한 실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2007년도에는 우수 자치단체 견학 및 업무연찬회 등을 확대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편의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과년도 체납세 이월액은 30억7,200만원이고 2005년도 이월액은 11억6,5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이월된 체납세 총액은 42억3,700만원입니다.이중 14억8,300만원을 체납세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체납세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고지서 전달을 위하여 체납자의 주소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 사망으로 인한 미상속 재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지정하여 부과송달 및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자 변동자료를 수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셋째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선정하여 징수전담반을 1개반 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경기도 제2청사, 건강관리공단, 신용카드사 및 전국 금융기관에 재산, 직장, 예금 등을 조회하여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매자료의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하여 법원경매 배분금의 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며, 여섯째 체납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일곱째 세무부서 공무원 책임징수제로 1인당 체납자 150명내외로 분담하여 분기별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 독려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덟째 지방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인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을 실시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연 2회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신규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경주한 결과 10월말 현재 9억9,600만원을 정리하여 연간 목표대비 67%를 정리하였으며, 연말 특별정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연도폐쇄기까지 정리목표의 100% 달성토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이월체납액 현황은 2003년도에 629억7,800만원을 부과하여 584억5천만원을 징수하고 이월체납액이 45억2,800만원 발생하였고, 2004년도에는 796억8,900만원을 부과하여 740억600만원을 징수하고 이월체납액이 56억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011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960억9천만원을 징수하고 이월체납액이 50억2,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또한 징수율을 보면 2003년도 92.8%, 2004년도가 92.9%, 2005년도에 95%로서 매년 부과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부터 징수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서 매년 세외수입업무 추진평가를 실시하여 특히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정리 우수부서를 선정 시상금을 지급하고 유공공무원은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이 우수자치단체 견학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사례 우수기법 도입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매월 1회 체납보고회를 개최하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2005년도부터 지역경제과 차량등록분야에 시범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 바 징수율의 추이만 보더라도 배치전에 징수율이 17%에 불과하였으나 배치후 징수율이 39%로서 두배이상 신장된 결과를 볼 때 업무전반에 걸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향후 체납액이 많고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에 추가적인 전담인력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제도의 운영사례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수원, 안산, 시흥, 화성, 여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채용 징수활동이 있습니다.이중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채용 징수활동에 대하여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체납액이 100억원이상 규모에서 한명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우리군 이월체납액은 42억원 규모로서 징수여건이 불리하고 징수전문가의 적정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타 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징수제도에 대하여 우리군의 체납세 징수에 도입이 가능한 시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즉시 도입여부를 분석하여 시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05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우수자치단체인 김포, 의정부, 안산, 하남 등 4개시군에 대하여 현지견학을 하였으며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납 전담공무원 배치 운영에 대한 제도를 도입 우리군에서도 세무7급 1명을 세외수입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경제과 차량등록 분야에 전담 배치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6년도 세외수입 연구발표회시 발표된 각 시도의 우수사례를 전 실과에 전파해서 우리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사례를 직접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2007년도에도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해서 현지 비교견학을 통해 체납액 징수사례 우수기법을 도입 추진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수증대 방안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탈루 누락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분조사 65건에 4,900만원, 토지지목 변경조사 27건에 1,700만원, 차량구조 변경조사 32건에 400만원, 미신고 및 위법건축물조사 25건에 2,300만원, 주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실시로 36개법인에 3천만원 등 취득세 잦은 신고납부를 미이행한 총 185건에 1억2,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앞으로도 비과세감면 재산 등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와 주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251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에 대하여도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647만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이나 무단점유 사용행위 등에 대하여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세원이 탈루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선사유적지내의 다양한 체험수수료 징수를 비롯하여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및 수수료, 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발굴 확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특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시책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수료 104종중 장기간 미조정된 수수료와 인근 시군과의 요율격차가 심한 수수료 및 신규수수료 52종에 대하여 원가분석 및 인근 시군과의 요율조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또한 공공예금의 고금리상품 예치 및 자금 배정방법의 개선을 통해 이자수입의 최대화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 20억원보다 훨씬 초과하여 3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그 동안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운영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그 주된 이유는 첫째로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 징수업무와 관련한 체납세 징수시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고, 둘째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노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셋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시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없이 지급토록 되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도출되어 우리군은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도 7월 18일자로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세입징수 포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세 징수 및 탈루 누락세원 발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노력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입징수 포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의 재산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황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시군은 수원시 등 17개자치단체이고 우리군을 비롯한 14개시군이 표준세율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조례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한 시군의 감면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25%,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화성시가 각각 30%, 의왕시 40%,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남양주시, 시흥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가 각각 50%의 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감면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의 공통점은 대단위 아파트가 많은 대도시 지역 및 신도시 개발 등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표준세율대로 적용 과세할 경우 급격한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감면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이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납세자 1인당 평균 재산세 납부액이 2만4,700원으로 주민의 세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았어도 전년대비 상승률이 9.3%로서 경기도 전체중 17위로 중간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면조례를 인하 적용함에 따라 감소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교부세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세 감면액만큼 재정손실이 발생합니다.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 인하적용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패널티 및 추가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차에 걸쳐 자제공문이 왔으며, 우리군과 인접하고 재정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에서도 감면조례 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행자부의 지침 및 인근지역의 실태 그리고 기타 종합적인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에 표준세율대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운영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앞으로도 경제적 상황과 주변여건, 우리군의 실정 그리고 종합적인 재정수치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답변내용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 2005년부터 차량등록 분야에 시범적으로 체납전문 공무원을 배치하여 징수율을 20%이상 올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모든 세외수입 분야에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5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따르면 2005년도 결손처분중 1,800만원정도가 시효완성으로 결손되었습니다.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시효는 상대방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야 완성되는 것인데 왜 시효가 완성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최후통지후 5년동안 납세자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세외수입 분야에 전담공무원 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2005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가장 많은, 즉 우리군의 세외수입 전체중에서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차량등록 분야에 시범적으로 우리과에 세무직 1명을 감축해서 전격 배치한 바 있습니다.그이후에 징수율을 확인해 본 바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체납액이 많고 부과 징수업무가 중첩된 부서에는 별도의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세외수입 전 부서에 배치하지 못하는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군 체납액의 90%, 약 40억원이상이 한 군데 있습니다.그래서 워낙 많은 체납액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담직원 배치를 시범적으로 해 본 것인데 기타 나머지 부서는 사실상 전담직원까지 배치할 만한 그만큼 세외수입이 큰 부서들은 아닙니다.작은 금액들이 모여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각각의 실무부서에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관심도 제고와 전문성만 조금 더 향상시킨다면 현재보다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담직원의 배치문제는 인건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다만 지역경제과의 예를 봐서 그 다음정도로 직원 한 명을 배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인건비가 3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 3천만원의 인건비를 투자해서 징수율을 한 3억원 내지 5억원정도 이상 올린다고 하면 10배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산술적인 계산도 나오기도 합니다.따라서 직원배치 문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인사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중에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있다, 시효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2005년도분에 대한 결손처분, 특히 시효완성에 의한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은 그전까지 우리 각 실과 및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세외수입액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아주 오래된 우리 행정력으로 받지 못한, 이미 징수권을 상실한, 경과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대로 숫자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시효는 우리가 최초에 부과 고지후에 독촉을 하고, 그후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하면 압류를 풀기전까지는 시효가 중단됩니다.그렇지만 지금 거론하는 이 문제는 그 이전의 것으로서 그정도 각각의 개별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자들이 그러한 절차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따라서 어차피 그 당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소용이 없는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효문제는 오래된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이 얼마의 금액은 시효된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최근에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지금 정리한 것은 최소한 5년이상, 무려 10년까지도 지난 것들을 각 부서에서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던 문제들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일제 정리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효완성 기간은 5년이고요?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시효완성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다음은 지방세수 증대방안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행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으로 정하고, 납세지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을 삼아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보통징수방식에 의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기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는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재산세 환부액이 2,400만원이 넘는데 이는 부과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임의 원인이라 보여집니다.현재 우리군 재산세부과 담당자는 한 명으로 알고 있으며 한 명이 현장조사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에 재산세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물론 김문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무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세무행정의 가장 큰 책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왜냐 하면 정확한 과세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부과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부정확한 과세자료를 가지고 과세를 한다면 납세자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우리가 지금 2001년도 이후에 읍면에 있던 재무계 조직과 인력이 통폐합돼서 군으로 전부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원이 한 절반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그래서 25명의 정원이 그 당시에 조정된 정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현재의 인력가지고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인력이 부서마다 다 우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봅니다.타 부서도 한두 명씩 결원이 있고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공통된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 즉, 다시 말해서 6월 1일 이전에 전체적인 재산세 변동사항 즉, 토지 이용현황의 변동사항을 일제조사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작업을 금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담당자는 한 명이지만 우리과 정원을 full로 활용해서 업무형편이 가용되는 범위내에서 급한대로 또 중요한 부서대로 과내 정원을 융통성있게 증원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변동된 토지이용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현재까지 부정확했던 자료를 당년에는 전체적인 면적을 각 10개읍면을 다 하지 못하지만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윤번제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 수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5,397건을 조사해서 934건을 수정조치한 바 있고 또한 민통선내에 토지 이용현황을 조사해서 4개면 12개리 10,337필지를 조사해서 농경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금년도부터 과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우선 과내 정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년 재산세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 정리해 나감으로써 행정착오에 의한 사례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환부액에 대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대두되고 있어서 더이상 환부액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과장님이나 직원 모두가 신경을 쓰시고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경 많이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군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금액은 소액이나 인상률로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린 사항과 연결이 됩니다.경기도내에 자치단체들이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 재산세의 부과액 증감률은 평균 8.1%입니다.경기도내 전체 31개 자치단체의 재산세액 증감률이, 반면에 우리 연천군은 9.3%입니다.그래서 순위로 보면 17위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군보다 증감률이 적은 시군은 수원시 등 15개 자치단체이고 이중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자치단체는 감면조례를 제정해서 25% 내지 50%씩의 감면세율을 적용한 수치입니다.그래서 재산세 부과액의 증가율이 낮아진 자치단체입니다.따라서 반대로 말하면 25% 내지 최고 50%까지의 감면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의 증감률은 엄청나게 큰 숫자로 증가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만약에 우리군이 감면조례를 제정해서 세율을 30% 경감하는 것으로 전제했다고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이 약 2억200만원정도로 전년보다 약 32.7%가 하락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경기도 자치단체중에서 재산세 증가율 순위가 28위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경기도내에서 재정이나 세수여건이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군다나 감면조례까지 제정을 한다고 하면 세수의 감소는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비율상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감소수치로 나타난다, 따라서 각 시군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불합리한 모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우리군은 부득이 또 굳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군은 경감하지 않으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장시간 상세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와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세무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100만원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라 할 수 있는데 징수전담반을 1개반 5명으로 지금 편성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100만원이상 체납자가 우리 연천군 전체 체납액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징수실적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부 549명에 금액으로는 2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이 전담반은 계장급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금 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이 징수한 수치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이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전체 체납액, 그러니까 549명에 21억6천만원이 넘어가면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는 굉장한 체납액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이렇게 100만원이상씩 500만원이상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하물며 5천만원, 1억원이상도 아마 우리 연천군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 그정도의 고액은 사실상 우리군만 체납으로 돼 있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채무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은행권이라든가 각 자치단체, 세무서 등등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사업을 하다 오래된 분들이 많죠.그래서 명목만 살아있기 때문에 해마다 가산금이 늘어나고 해서 실제 채무자는 행불상태이고, 재산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던 금액에서 계속 그런 중가산금만 늘어나서 자꾸 커지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의 하나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담반을 고액체납자때문에 1개반을 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실제상으로 체납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이런 고액체납자의 체납액때문에 우리 연천군의 전체 체납액도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