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금일은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수해로 인해서 관외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환경부분에 대한 관내업자들 같은 경우는 내 지역이라고 하는 애향심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도 또 지역 현지 주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지켜서 공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외업체 같은 경우는 환경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때 담당과장님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반까지도 편성을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현재 작업장 현지를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정도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제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매립장 현지도 직접 방문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제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인제군 쓰레기대란을 맞이해서 큰 혼란과 대란을 맞이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 1일 수거량이 평균 몇 톤이나 됩니까?

40톤에서 5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통틀어서 평균 40톤 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를 2002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1일 소각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8톤에서 1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평균 데이터로 따졌을 때 나머지 30여톤 정도는 그냥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재 소각로는 애당초에 20톤을 목표로 해서 24시간 풀가동을 목표로 설계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인원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현재 5명이죠?

예 미화원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지금 24시간 풀가동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정규직원만 최소인원이 8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인원이 5명으로서 그 5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15시간에서 16시간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24시간을 풀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익일 09시부터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버너를 다시 사온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류비가 계속 들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시간 풀가동을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우리가 당초 소각로를 설치했던 그 목적에도 따라가 주지도 못할뿐더러 아울러서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고장이 나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다섯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고장이 나면 그마 만큼에 큰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고 들어가는 수리비가 작은 예산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되느냐 획기적인 전환점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쓰레기처리장은 지금 소각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소각로하고 맞물려서 발생되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각로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매립량을 줄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맞는 적정인원이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4시간을 풀가동했을때 20톤도 사실은 목표치입니다. 저희들이 볼때 한 16톤 정도를 해서 최고로 하면 20톤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인원이 기능직이 여덟명 4개조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 좀더 바램이 있다면 한 10명정도로 해서 1개팀 정도를 예비조로 순환시키는 것 까지도 원하는 바입니다만 그건 못하더라도 한 8개조에서 4개조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20톤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현재는 인원이 3명밖에 기능직을 배치 못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하다보니까 실제로 미화원을 또 저희들이 원래는 3명을 배치했다 이번에 너무 부족해서 1명을 뺐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화원 역시 청소기능에서 소각로 쪽으로 옮겨지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리고 소각로 문제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야되는데 처음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일정부분을 분리수거해서 매립할건 매립하고 소각할건 소각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하는 작업인력이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8명에서 많을때는 10명정도 평균적으로는 여섯명정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서부터 인원이 줄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미화원을 그쪽에 다시 투입해야 되는 그래서 4명정도 그쪽에 투입하다보니까 지금 청소문제는 청소문제대로 좀 취약해지고 소각로도 겨우 그정도까지 밖에 운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운영가동 실적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적인 업무행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두가지 방법입니다. 한가지는 인력을 제대로 충족시켜서 일을 하는 방법하고 시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하고 두가지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1월중에 저희들이 매립장 전반에 걸친 운영방안에 대한 저희들 자체 진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폐쇄를 할 것인가 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시설을 확대할 것인가도 검토해 보고 그 운영에 대한 부분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장에 운영부분까지 포함해서 처리장 전반에 걸친 용역을 끝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일부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력에 관한 문제와 시설전환에 관한 문제 또 운영개선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기본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시설전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각로문제와 침출수처리 문제인데 소각로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현재 스토커방식에 의한 방식이 연소시키고 일부를 잔재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격자를 이용한 방식인데 이부분이 계속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또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24시간 풀가동을 시키지 못하다보니까 내부 자체를 식혔다 온도를 높혔다 하는 작용에 의해서 계속 잦은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도 지금 소각하는 부분이 다 소각한다는 목표량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문제도 위험성이 있을수 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현재 도입돼서 현재 시험가동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보온으로 고압보온으로 해서 완전 연소시키는 방법이 현재 다른 시도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저희들 현재 시설비 5배 내지 6개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은 검토를 못했는데 이부분까지 포함해서 일시에 목표량 소각량 문제하고 또 오염문제 하고 인원에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는 인원문제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준하면 지금 매립장 전반에 문제가 다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이신데 대안까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대한 충원문제 또 그와 아울러서 인원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반영이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소각로가 당초에 좋은 목적은 가지고 큰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이게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오픈시켜 놓고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인원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군수님한테까지도 보고가 됐습니까?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충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원 전체에서도 2명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다가 저희들이 3명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는 어차피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인센티브나 패널티 문제 인력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환경미화원을 실질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인원과 또 분리수거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도 결국 환경미화원이 해야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인원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보고를 드렸고 그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이를테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건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계속 인제군에서 가지고 가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쓰다가 현재 투입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더라구요. 그래야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예산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한테 보고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 문제까지 음식물처리센터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그부분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문제 때문에도 통틀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공공재활용시설 분리수거하는 장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부터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예산부서에다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일에 대한 경중완급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런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인제군민 전체에 대한 공익을 위한 일인데 다른 시설사업 같은 경우 한두개 정도 안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립장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 간단히 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산 아닙니까 예산문제만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단기적으로는 예산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까지도 우리가 과감하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업무에 효율성이 더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2007년도 부터라도 분리수거하는데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쓸 생각 없으세요? 이번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기본적으로는 미화원을 충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시사역 인부라도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현재 쓰는 방법이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일시사역을 쓸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경제도시과측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부분 보다도 중요하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제군민들 전체에 대한 공익을 위한 일이고 그런 일인데 지금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끙끙 앓고 있어야 될 그런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십니다만 함께 고민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이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인데 크게보면 시설에 문제 그 다음에 분리수거에 문제, 민간위탁의 문제, 그 다음에 예산에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해본 바는 없지만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온처리에 문제가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매립양이 없을 정도로 그런수준까지 와있다고 합니다. 또 이부분을 지금 환경부가 우리나라에 환경시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기술에 발전에 따라서 시설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리수거에 문제는 아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들어서 일년년중 일용인부를 고용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부분을 굉장히 못하게 하는 그런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부분은 그러면 과연 우리군이 계속 끌고갈 꺼냐 민간위탁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방법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설에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민간위탁부분을 적극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장문제는 그거와 같이 검토가 돼야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리부서에다가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운영사업이 집행내역하고 또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2003년서부터 2006년도 것까지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제가 정말 면밀히 관심을 갖고 면밀히 봤는데 결국은 웃음밖에 안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세요.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상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가장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중에 10페이지에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 란에 자연경관형 화장실설치 5개소 그래서 6,000만원 돼있는데 제가 이부분은 깨끗한 인제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거라 시범사례로 설치가 잘됐다 라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짚어봤습니다. 설치장소가 원통 앞강 건너에 한군데 더 있는데가 있죠?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쓰레기매립장 매립양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요구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거론을 하시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서 일부는 묻지를 않겠습니다만 실제 인제군민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양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잔반 실질적으로 이게 군부대내에서 있을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일부 군부대에서 대량으로 민가로 유출이 돼서 개사육이나 아니면 재래식 방법에 돼지사육이나 이런 2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2차적인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큽니다. 이런 대안을 할 수 있는건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텐데 이런부분이 혹시 강구되신게 있는지요?

지금 군부대 잔반처리문제가 가장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동안은 잔반이 자체 처리가 되고 수요가 많이 있어서 처리가 됐는데 현재는 전부 전량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로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구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반출시켜서 매립을 하거나 소각하는 방법하고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하고 두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군부대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쪽으로 많이 아마 자체적인 노력을 사기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종량제 봉투로 일부 나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현재로서는 그것도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법하고 사실 종량제봉투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반입을 받는 것 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또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종량제봉투로 처리를 안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부분을 저희들이 군부대에 권유를 하고 있구요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안되는 부분은 종량제 기준에 맞춰서 처리해서 오면 우리가 그 요금에 의해서 처리하는수 밖에 없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늘려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부분을 환경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용량을 넓힌다거나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을 잘 공론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 여건이 그러한 시설을 받아들여서 다시 가용시킬 수 있는 역량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시설 쪽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문제점도 생기기 때문에 그 시설을 또 다시 넓혔을때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인원이 증가할 수 있겠느냐 또 별도에 운영비가 더 계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군부대에다가는 자체 처리하고 종량제에 의한 처리를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군부대 잔반문제는 사각지대가 아니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인제군 실정에 아직 특별하게 완벽한 관리는 안돼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문제는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에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군부대에서 반출을 할때 거기에 대한 소정에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군부대에서 얘기하는건 부담비용을 안하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구요. 국방부 예산 자체도 그런 처리비용이 계상되어 있는게 현재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사실상 현재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용량을 넗힌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잔반처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시범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국방부에서도 예산적으로 선행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장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거 보면 이게 국방부에서 스스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여론을 동원해서 인제군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 군에 숫자가 상당히 많을텐데 청정이미지를 더 프러스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인제군에는 군부대 많은 양에 가장 마지막 남은 골아픈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미리 과제를 던져서 국방부나 이런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게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 아닐까 이런건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부서에 근무하시는 실무진들하고, 인제군하고, 지역을 커버하는 현직 국회의원들 하고, 여론하고 합동작전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은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강수계기금을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따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수계기금이라고 하면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타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습니까?

사업에 내용은 틀리더라도 사업전체가 요구하고 있는 범위에 들어가면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으로 인제토속어종부화장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지원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4일자 도민일보 신문을 보면 앞에 서두만 읽겠습니다. “인제군이 토속어조류에 자연번식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4년동안 추진했던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 건립이 무산됐다 인제군에 따르면 토속어종에 확보와 생태계 보존 및 관광소득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한강수계기금 12억7,000만원과 군비 17억 3,000만원등 30억원을 들여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수계기금 국비같은 것은 반납을 하겠다 그랬는데 반납하면 나중에 이만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어오기가 힘들죠?

100% 얻어오지 못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 사업이 아니라 더 길게는 말씀 안드리겠는데 어렵게 국비를 따온 부서는 따로있고 사업부서는 안하겠다고 하니까 박자가 잘 안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소양호에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들어가서 물고기 서식환경이 굉장히 황폐되어 있는건 알고 계시죠?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특별히 4대때서부터 강조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미화원 관계 어차피 거기는 환경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물론 어디나 사람이 처리를 안하는 부서는 없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발로 뛰어야 되는 그 일을 처리하는 부서중에 하나 그중에서 미화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달라져야만 일에 능률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강조를 매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 투자를 분야별로 많이 해 주시어 지금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는걸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그래도 사람이 자꾸 해줄수록 더 요구사항이 많다고 일단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중에는 먼저 복지카드를 환경미화원까지 시혜의 폭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같이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사실상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혜택이 더 필요로 하는 제도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마다 전부 관심이 많으신데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나가면 어제 그저께 특히 이틀간 미화원들을 접해보면 실감이 납니다. 영하 10도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그럴때 나가서 뒤에 매달려서 찬바람을 쐬면서 새벽 4시반에 경운기나 쓰레기수거차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을 본다면 공감을 하실겁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근무복을 자세히 보면 하절기 한번 지급하고 동절기 한번 지급하고 본인들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얘기로서는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서 있는 형상 몰골을 보면서 느낌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무복이라는건 환경이 열악한 사람 공무원만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반 부서 실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근무복은 지급을 하고 있을 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그런분들한테는 특히 방한화가 필요하겠더라구요 차에 매달려서 찬바람을 쐬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춥겠냐구요 그래서 방한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한화는 지급이 되느냐고 했더니 그냥 어물어물 하면서 근무복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말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볼때 방한화는 지급이 안되고 있죠?

방한화하고 근무복은 저희들이 균일하게 돼있는건 아니고 원하는대로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방한화하고 근무복하고 디자인하고 해서 금액 범위내에서 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 사람네들이 제가 가서 물어보면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 우리가 괜히 얘기나 잘못해서 윗사람들한테 눈총이 받는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해요. 윗사람에게 핀잔 받을까봐 그러는지는 몰라도 제가 가서 대화를 나눌적마다 가끔씩 느끼고 있어요 그건 제 육감으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지 그사람네들이 요구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에 방한화 하고 장갑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사람들은 장갑이 너무 두꺼우면 얇은 비닐같은 쓰레기 봉투를 운반하는데 잘 잡히질 않아 일하는데 오히려 단점도 있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온은 되면서도 일을 할 능률은 올릴 수 있는 장갑, 방한화 그리고 방한복 그 세가지는 필수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세밀히 한달에 한번하고 그분들하고 토론회인가 있다면서요 그때에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경청해줘 보셔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사람들 중에서 애로사항이 뭔가하면 인제읍에서 나와서 청소차를 세사람이 기사한분 뒤에 두사람이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물어보면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까 둘다 여기 사람이 아니더라구요. 한사람은 기린이라고 하고 한사람은 서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얘기가 되질 않고 그래서 기린에서 여기를 나올때 30분 거리를 여길 우선 나와서 4시반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은 일어나는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또 오는시간 30분 필요하고 그게 능률이 얼마나 열량으로 따지면 열량 손실이 많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조치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장은 되질 않을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인제읍에서 결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인제읍 사람으로 충당을 하고 그걸 인제군 전체적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풀화돼서 인제사람이 기린도 가서 근무를 해야되고 기린사람이 인제도 와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놓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사람네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뽑아도 되지 않겠느냐 인제읍은 인제읍에서 뽑고 북면은 북면에서 뽑고 서화는 서화에서 결원이 생겼을때 뽑으면 오히려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일에 능률도 배가 되면 됐지 인제사람이 서화를 갑작스럽게 발령을 내놨는데 서화에 가서 일을 하려니까 어느 골목에 쓰레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걸 익히려면 한 3-4개월 지나고 또 일 좀 어느정도 숙달이 돼서 정착이 될만하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훌쩍 다른 면으로 또 가버리고 이게 폐단의 연속이 누적돼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그 사람들 충원하는 기회가 결원이 생겼을때에는 그 인사제도를 채용하는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만 되면 환경보호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군청 전체 직원이나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걸 제가 많이 보고 저도 느끼고 하는데 음식물을 분리 문제가 안되니까 보면은 대표적으로 일미장 앞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전부 인상을 쓰고 지나갑니다. 쓰레기를 가로수 밑에다 시장안에 생선가게 이런데서 나온걸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대표적으로 거기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시장 일대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한두군데가 아닌데 그러면 그걸 문제제기를 하니까 보건소 계통에서 방역을 하는지 하루에 한번씩 뿌리고 지나는 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제 시가지가 공통적으로 그 일대를 지나가면 쓰레기를 임시보관 해놓은데를 지나가는데 마다 전부 그래요. 그러니 그 냄새가 인제 시가지를 사실상 찌들정도로 덮고 있어요 여름만 되면 그게 반복이 계속되는데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떤 특단에 문제를 강구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물론 협조를 해주는 주민에 입장에서 해줘야 될 문제인데 그게 잘 안돼요. 계도적인 차원에서 잘 안되면 그걸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제재랄까 통제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갖다놓는 사람이 있으면 패널티를 받는다랄까 과태료를 물린다랄까 해서 그사람들에 생활방식을 관습적인 차원에서 그걸 바꿔놓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걸 주문 드립니다. 건의 관계는 그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감사때 예산부서 요구사항때 소형청소차량을 주문해서 좋겠다 해서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금년 일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트랙에 효과가 어떻게 분석이 됐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감사요구를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은걸로 나와 있어요. 1인수거량이 1.2톤에서 4톤으로 획기적으로 증가처리를 할 수 있다는게 제일 큰 장점으로 나왔고 두 번째는 새벽에 4시반부터 돌아다니는 경운기 소리에 안면방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신경질이 부리는데 그게 완화가 됐다 이건 거의 소리가 안나요. 그리고 특히 오늘 아침과 어제같이 날씨가 영하 10여도씩 내려가는 추위에서는 운전하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대를 구입해서 인제, 원통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소형트럭이 어떻게 됐느냐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서부터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요구를 안한겁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결과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는데 수정예산이나 내년초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본예산할때는 빠졌습니다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의원에 욕심 때문에 그런게 아니예요. 그사람들 현 실상을 나가 보세요. 물론 그사람들도 아니라도 할 사람있다고 갈음하면 할 얘기는 없지만 이왕에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라고 하는 뜻인데 그걸 못도와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인제군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어떤방법이든지 내년도 반영이 돼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운전면허가 미화원들 중에 50%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운영에 인사배치 문제는 어느정도 문제점이 예상되긴 하는데 그건 적정에 묘를 살리면 되는거니까 50%면 반은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아마 소형트럭 가지고 수재지역난에 아주 요긴하게 쓴걸로 경운기 가지고는 도저히 실어 날을 수가 없어요. 경운기 가지고 언제 갔다 옵니까 그런데 소형트럭이라도 있으니까 즉시즉시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장점은 여기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시니까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 드립니다. 지하수 폐공문제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100년이 걸리지 200년이 걸리니 저는 얘기만 들었지 어느정도 심각한건 관계부서에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상위에 오염이된건 어떻게 정화나 시키는 방법이 있지 지하에서 오염이 된건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시간이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는데 이게 지금 청정이미지를 제일로 꼽고 있는 인제군 같은데서 만이라도 다른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인제군만 사실상은 가지고 해결할 일도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고성군이나 양양군이나 속초시에서 지하수를 오염시켜 놓으면 인제군으로도 영향을 받는다구요. 그러니까 인제군만 잘해서 될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제군만이라도 솔선을 해서 시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1,500만원정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시도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현재까지는 환경쪽에서 별도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지 못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파트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현황파악에 사실상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여개가 있다고 하고 관리대장에 기록이 돼있는데 현황파악이 한 70%가 안돼있습니다. 올해 한해동안 전체 현장확인을 시키고 해서 1,600개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여개를 등재되어 있는 명단과 현지실정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현재 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1,500만원 폐공비는 현재 확인된 것 중에서 폐공처리가 돼야 될 것들 그것들을 내년도에 일단 5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적법한 시설로 해서 폐공처리를 완료시키고 현재까지는 조사완료가 금년도까지 끝나고 내년도 423개소를 병행하면서 일단 내년초부터 폐공처리를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분야는 여기보면 5만원정도에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환경보호과 분야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시책을 펴는데 대개 홍보가 문제예요. 누누이 다른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보를 대개 공고, 게시 이런정도로 사실상은 그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효력은 발생될는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통된 말씀을 하시지만 합강소식지라든지 이런데 한번만 띄울일도 아니고 반복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질만한 홍보관계는 포상금을 내걸었다 하는걸 선전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렇게 신고를 해주면 보상을 해드리겠다 폐공하나 신고하는데 5만원 준다는데 알면 아마 모르긴해도 농민들이 신고가 막 들어올는지 몰라요. 홍보관계를 그렇게 해서라도 대대적으로 내년도에는 실적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홍보활동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폐공이 실제로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가봐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자연적으로 훼손이 돼있어서 위장되어 있고 쓰다가 마르고 그래서 현재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갔는데도 못찾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어쩌다 우연이 그 옆에 일을 하다 걸리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홍보관계로 해서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부분은 나름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자동차학원을 보상 취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발견된 오염행위나 영향이 분석에 의해서 나온건 없습니다만 자동차면허장이 생긴이후에 저희들이 소각로를 거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수중기하고 연기가 바람이 불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장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확인된건 아닙니다만 건강상에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구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있는 부분에서 굳이 환경적요인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섹타안에 있는 민간인들이나 토지는 장기적으로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거나 또 아니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부분이 현재 그 주위에 농경지하고 집들 보상을 하는 집단민원이 같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자동차면허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땅은 다른분 소유고 시설물은 당시에 소유자 것이였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 땅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땅은 현재까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동시 보상취득원칙에도 벗어났을 뿐더러 이게 향후 제3자가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그걸 개발행위 같은 것을 하고자 할때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토지소유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건물보상만 하는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볼때는?

일단 저희들 관점에서 지금서부터 시설물을 예를들어 적법절차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해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아니면 소각로 때문에 발생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인한 쟁송의 다툼에 근거는 없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건물자체가 소각로를 짓기전에 저희들이 그 외에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소각로가 들어서기 전에 그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민원발생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수용한다는 관점에서 했는데 토지수용하는 부분이 차질을 좀 빚은 겁니다.

차질이라는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 토지소유자들한테 1차적으로 보상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부 보상을 해드리고 이주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수하고 농사를 짓거나 생활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놔두고 나머지 본인들이 가시겠다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맨처음에는 삼척 김씨 종중하고도 그부분이 어지간히 얘기가 됐다가 아마 지가문제 때문에 다시 그부분이 중지가 됐다가 요즘에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발생으로 토지소유가 아마 이전이 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편입에 관한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제3자가 매입을 했을때에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거죠?

이번 수해때 폐기목 처리부분에 아마 업체가 거의 정해진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답변주신 내용에 보면 피해목 처리반에 대해서 입목처리반은 목장이나 화목용, 퇴비용하고 소각으로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선정된 업체가 거의 대부분 관내업체는 없고 거의 외지 업체거든요?

본 사업은 수해피해목으로 돼있습니다만 수해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인데 수해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건설폐기물을 같이 치우는건데 저희들 방침은 처음서부터 인제군 전역에 발생된 수해쓰레기를 전부 정화차원에서 치우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단가 계산으로서는 이게 나중에 계속적으로 경비문제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고 업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과다설계 할 가능성도 있고 과소설계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공사감독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 감사팀에서 그 내역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단순한 용역에 의해서 나무를 치우면 되는 것이지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용역을 줬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처분 결과가 나올때 까지 그 사업을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시복구사업에서 발생된 적환되어 있는 나무들만 별도로 자체 설계에 의해서 치우는 경비로 산출해서 그것만 치우는걸로 그리고 나중에 처분지시가 내려온 다음에 수지운반 하는 것은 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걸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각 지구별로 보면 8개지구면 여기에 해당 업체들이 계약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중지했다가 자체 설계나오면 다시 개시할 겁니다. 단지 물량만 지금 저희들이 물량을 응급복구때 쌓아놓은 수해쓰레기하고 앞으로 더 거둬올 나무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줬는데 설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쌓아놓은 나무를 처리하는건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체 설계후에 그래서 물량만 어차피 개산계약을 했으니까 나중에 안된다 하더라도 물량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리방법은 똑같구요?

예 처리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매각을 한다거나 화목이라든가 퇴비나 이런건 저희들 기준에 맞춘 원칙적인 방법이고 경비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나눠준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부분도 경비소요가 그 타당성이 없으면 그냥 처리를 하고 퇴비로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처리방법은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걸 왜 깊이있게 여쭤보느냐 하면 관내업체들이 일부 수해특수로 인한 관심사안이였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자에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다시한번 계약관계나 이런걸 되짚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마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용현입니다. (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 )

삼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 유급감시원은 유급에 관한 문제인데 보면 강원도 18개시군 유급감사원들에 평균 임금을 보면 우리 인제군에서 받는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못받고 있거든요 이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산불유급감시원을 18개시군 조사를 해봤더니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평균이 36,500원이 됐고 감시원들은 34,9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금 받고있는건 초소가 36,000원으로 평균보다 544원이 적고, 감시원은 33,000원우로 1,955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내년도에는 2,000원씩 33,000원은 35,000원으로 36,000원은 38,000원으로 하는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금현재는 기획감사실에다 인상 검토안을 올려서 저희가 11월 15일날 군정조정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심의가 되면 2,000원씩 올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심의할때나 업무보고 받을때 몇 년전부터 빼놓지 않고 나왔던 인제군유급감사원들에 임금을 강원도 18개시군 평균임금까지 끌어올리자 라고 하는 내용이였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2쪽에 보면 지역특화숲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기회가 돼서 한번 현장에도 다녀와 보고 또 주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지역특화숲사업을 하면서 지금 조림한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다 라고 그런 내용들도 있고, 본위원 또한도 가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올해 장마도 상당히 집중호우도 심했지만 가뭄이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숲 식재한 자리를 달반전에 잎이 있을적에 조사를 했더니 지금현재 심은건 9만180본입니다 그중에서 상겨릅나무라고 있는데 상겨릅나무가 가져올적에도 조금 뿌리부분이 시원치 않았는데 그게 좀 많이 고사를 했고, 헛개나무나 읍나무 이건 소수입니다 한 200본정도 해서 전체 고사된 숫자 조사한게 7,700본으로 식재비율로 하면 8.5%에 고사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재목에 대해서는 2년간에 하자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자된 것은 관련 업체에다가도 내년도에 하자보식을 하는 묘목이나 이런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자보식을 하는것도 좋은데 지금 고사하고 있는 나무가 정자리 해발 600~700되는 고지에서 기후하고의 영향은 없습니까?

정자리가 600고지에서 800고지까지 있는데 식재한데는 한 650정도 됩니다. 그러한데를 고지대를 식재한 나무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식재가 가능한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식재는 했는데 여기에 고사가 많이된건 상겨릅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져올적에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수종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양묘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상겨릅나무 만큼은 저희가 예상은 했었습니다. 상당히 가뭄을 많이 탄 것 같아서 많은 양이 상겨릅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가뭄이 주 원인이다?

아닙니다. 뿌리부분에서도 잘못됐구요.

어찌됐든 2007년도에 하자보식을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양묘장을 큰 양묘장 7,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철쭉나무하고 오가피나무가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묘상태가 사실은 종자가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태백에 가서 마가목이나 이런 씨를 구할 수 있는대로 구해서 지금 노천매장들을 해서 우리 자체로도 국산품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단위로 할 면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묘장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마가목이라든가 이러한 나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묘장을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양묘장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 솔잎혹파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나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2007년도에 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2006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로는 210헥타가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보니까 상당히 혹파리가 확산이 돼서 한 15년만에 전국적으로 평창이나 이러한데에 많은 솔잎혹파리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긴급히 요청해서 490헥타를 사업양을 더 늘려서 700헥타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900헥타의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 보면 각 계가 산림행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보호있고, 산림경영팀이 있고, 녹지공원팀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18개시군을 보면 지금 인제군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제는 관광도 농업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경제산업에 핵심 키워드가 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자원을 자원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 각 계가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녹지공원팀 같은 경우는 산림정책개발쪽으로 전환시켜서 인제군 산림정책에 대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전담공무원이 연구를 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별도에 팀보다도 녹지공원팀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건 녹지공원팀이 산림녹지과가 산이나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도 녹지공원에 도시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는 녹지공원팀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정책에 대한건 산림행정담당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고한데 산림정책을 별도로 해서 팀을 하기는 조금 그런게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산림행정팀에서 그러한 정책개발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에서는 무궁무진한 찾으면 살 길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인제군 같은데서는 산림에서 살 길을 찾고 앞으로 거기에 방향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또한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림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인제군 산림정책개발에 관해서 민간주도형으로 가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행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 건도 본위원이 제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고사리 시범사업 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 고사리를 식재하는 것도 좀 의아해 했지만 횡성 고랭지 시험장에 성택박사가 고사리가 가능할거다 해서 저희가 임도변에 고사리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가보니까 죽지 않고 상당히 잘 발육이 돼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평리 있는 주민한테도 제가 두박스인가를 드렸어요 심어보라고 그랬더니 알이 굵고 상당히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자기네는 더 하겠다 산림특화시범사업에도 고사리를 집어넣어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사리 식재 같은 것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바와 거의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됐든 해발이 높은 지역에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다 하는 것은 그 이하에 있는 해발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잘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도 대폭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시들음 병이 집단으로 병이 번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 실태는 어떻습니까?

참나무 시들음병이 춘천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예찰조사한 바로는 아직 참나무시들음병이 우리 인제군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예방책이라든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건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참나무시들음병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소나무재선충이나 비슷한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이 되거나 사전예방을 참나무시들음병에 예방을 한다고 약재살포나 이런걸 하기는 뭐하니까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만약에 그런게 발견이 된다고 하면 긴급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제군에서는 발견된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주시지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두대간 최덕용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사업보면 2005년도에 농산물집하장 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줬고, 2006년도 금년도에는 집하장, 하우스 이런 등등을 지원해 준걸로 나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다른부서에 감사 시작이 되면 그 과에 확인해 볼 사항도 있습니다만 농기계창고 같은 과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걸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지원해준 내용을 보니까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농산물집하장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줬는데 비고란에 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면 집중호우시 재난구호품 보관장소로 활용을 했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고, 산채축제시에 활용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제가 볼때는 농산물 관계 저장고라든지 농기계 창고 저장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건 활용도를 말하자면 정부지원 그걸 받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구요. 말하자면 활용가치가 별로 없고 우선 지어놓고 보자 지원을 해준다니까 예산지원해 준다는데 뭐라도 하나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시각을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그쪽에서 그런사업을 지원요청하니까 지원을 해줬을 거고 또 지원을 받은쪽에서 놓고 볼때는 별로 활용가치도 없는데 일단 지어놓고 보니까 그냥 활용은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재난구호품 보관장소로 활용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희가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는 4개 면에 15개 리가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당초에 받아서 지역주민이나 서류를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현지확인을 다 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사실은 지역을 나가서 보면 지하저장고도 많고 그런 집하장도 많고 해서 개인 땅에다 하게 되면 역시 개인 것이 되는거지 공동으로 하는게 어디있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은 이 토지만큼은 부락공동명의 아니면 등기까지도 부락으로 해서 하고 활용도를 저희가 얼마전에 조사를 다 했는데 작년도에 한거 올해 한 것을 이용을 하지 않는데는 앞으로 그 15개리는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락에는 앞으로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없다 그 대신 예를들어서 북면 용대리 같은 경우에 표고하우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표고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되는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도 마음이 뿌듯하고, 또한 서화 2리 같은데 육묘장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저도 농산물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저온저장고는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그렇게 원하는거고 올해도 저희가 활용하는걸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그러한게 안된다고 하면 그 동네는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되고 이용이 많이되는데 일수록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이 사업비는 사실 국비가 70%고 도비가 9%입니다. 그래서 79%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맨 첫 해에는 2억2,000만원에 사업비를 저희가 받았는데 하고 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올해 노력을 해서 8억1,000만원이 되고 내년에는 9억이 넘는 돈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에 사실 백두대간에 편입된 필지는 사실 사유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담사만 한필지 들어가 있고 전부 국유림입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니까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에 우리군에 주민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걸 역설해서 돈이 많이 확보가 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준 것 만큼은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우선 농산물 관계라든지 다른부서에 감사가 진행될때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부예산 국고보조 관계라든지 군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의를 찾고 또 지원받는 쪽에서는 별로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인지 모르지만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과거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어서 이번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보조를 해 줄때에도 심의를 한다랄까 예산이 정 지원해줄데가 없으면 반납을 하는 한이라도 있더라도 그런식으로는 이제는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챙겨보면 사실상 그 용도하고는 관계도 없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볼때는 이건 일부분입니다만 또 그 밑에 2006년도 내용대로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활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든 안하든 제가 탁상에서 앉아서 콩이다 팥이다 이렇게 떠들 정도는 못됩니다만 그런데 고려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네가 건의를 했다든지 또 시정요구를 했다든지 내용이 있었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림부서에서는 숲가꾸기를 매년 많이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그 숲가꾸기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인제에다 경영에 많은 일조를 하고 계신다는건 제가 매년 예산 내용을 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다만 보면 숲가꾸기를 산물 그 산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37헥타는 임외 반출을 한다, 임내 피복을 1,777헥타를 한다 이런식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그래놓으면 거의 2,000헥타를 했다 하면 한 90%정도는 임내 피복을 하고 불과 몇프로 정도는 임외 반출을 하는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우리 인제군 특수지형 사정으로 보면은 국지성 수해가 이번에 심해가 났었는데 그랬을때에 거의가 다 이번에 수해가 나서 피해원인 분석이 나뭇가지들이 전부 걸려서 소교량을 막아서 물이 범람해서 엉뚱한데로 사태가 많이 난걸로 분석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산림부서에서 시책을 펴고 계시는 것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임내 피복으로 처리를 할때에 앞으로라도 문제점이 없는건지 여기에 답변내용을 보면 상당히 임내에 피복을 함으로써 자연부식토록 해서 임산물이 자라는데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결부를 해봤을때 문제점은 없겠어요.

당초에 집중호우가 생겼을 적에 간벌목 때문에 수해피해가 컸다 이러한게 언론에 보도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 한계령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군에 와서 토론회를 하고 평창에서도 했습니다. 일본사람 두명이 와서 했는데 간벌목 때문에 피해가 나는건 없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유목이 발생하죠 뿌리채 뽑혀서 내려오는 나무가 저는 그때 토론회에 참석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나무 떠내려오는 유목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컸다는게 아니라 다리의 구조상 교각만 없었으면 그냥 내려갈게 아니냐 이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에도 간벌목을 전부 하산집제를 하느냐 거기를 전혀 안한답니다. 그리고 간벌목 때문에 수해났다는 얘기 전혀 없답니다. 우리 뒷산에 서리골에 사방댐에 떠내려온 유목을 강원대학교 정군호 교수가 하나하나 전부 세어봤습니다. 그 나무가 대체 간벌목이 내려왔느냐 숲가꾸기한 산물이 내려왔느냐 했으니 거기서 한 6%정도가 숲가꾸기 한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출을 어떤걸 하느냐 하면 도로변에서 30미터 계곡부위에 30미터는 사실 하상집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능선이라든가 산원에다가 피복을 해서 하는데 이번 집중호우는 숲가꾸기한 산물이 한꺼번에 내려오죠 하든안하든 유목이 되든 그 산물은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뒷산 기룡산에 있는 나무를 저는 사실 산불 때문에 내렸습니다. 등산객이 담뱃불을 버릴까봐 거기에 나무 숲가꾸기한 산물을 다 내렸잖아요. 그게 자르는 인건비에 4배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숲가꾸기한 산물을 전부 내려서 그걸 할 경우에는 지금하는 사업에 4분의 1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산원에다가 임내에 피복을 해서 자연부식토록 해라 그 대신 계곡부위에서 30미터라든가 도로변 가시구역 이러한데는 임외반출을 하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임내 피복을 했을때 별 문제점은 없겠어요?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에 12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지역주민소득사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에 보면 산림과에서 일반 지원을 농업분야든지 다른 분야에 지원을 폭넓게 지원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이런게 지원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라고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중에서 표고하우스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표고재배하면 대부분 출하를 서울로 다 대상으로 하죠. 현지판매를 해서 대부분 인기가 좋은 것으로 저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서화 2리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공식 할때도 갔습니다만 이런것도 지역내에 상당히 모종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분담이 되리라 판단이 되구요. 이걸보면 아까도 적은 예산을 지난년도에도 많이 가져오셔서 8억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게 투자하기 좋은게 다행히 국비가 거의 80% 상당히 매력이 있는 사업같은데 최근에 대두되는 분야 한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난화 현상이나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대부분 임산밭 서식환경이 자꾸 북상을 하고 있는건 알고 계시죠?

우리 인제군에는 사실 인삼밭이 홍천에서 인제방면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인삼보다는 장뇌쪽으로 장뇌를 확산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구요 장뇌를 좀더 그런 단지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와서 장뇌재배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밭은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산림을 이용해서 인삼밭이라든가 지금으로는 아마 인제쪽으로 인삼이 올라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신 부분인데 염려되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지가 남한에서는 한군데 인제군 지역이 남아있는데 우려되는게 외부에 인삼큰협동조합업자들이 대량 면적을 임차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의해서 인삼밭 조성이 돼서 환경을 갖춰서 6년근 5년근 4년근 돼서 다른 지역이 해걸이로 안될때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당을 다 내주는 꼴이 된다 이런부분은 지금 사업을 맡고 있는 농업분야나 아니면 이렇게 국비를 따오는 산림부서나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돼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소득증대 지원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14대 1,400만원인데 대당 100만원정도 보조가 될 사항입니까?

이게 100만원인데 60만원만 보조하고 4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내년도에는 100만원 보조주고 5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이건 다 어려운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자료요구했던 산림과에서 대부분 산림부분을 다 관장하시다 보니까 인허가 부분에 아니면 산림훼손 부분에 처벌이 돼서 형사건이 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었던 그런 내용을 보내달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이걸보면서 대부분 개인적으로 분명히 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부분은 물론 의당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보면 2006년도 내용중 4번에 보면 용대리 1528-8번지 1,540평방 도로조성에 6월 30일날 벌금 400만원 이게 용대리 12선녀탕 입구에 미리내 캠프 맞죠?

어떤걸....

이런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민자유치할 때 농지, 산림, 하천 이런 인허가 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허가나 이런 의무를 다한다는 그런 약조 조항이 있죠?

이게 당초에 할적에 민자유치를 문화관광과 하고 한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한울타리 안에서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죠.

당초에 신청오길 청소년 수련원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왔죠 그때 문화관광과하고 인제군하고 미리내 캠프하고 협약을 한건 첨부서류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되고 나니까 이사람이 그걸가지고 왔어요. 이건 인제군하고 협약을 할적에 도로부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거기에서 해주는걸로 인제군에서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 사업이 거의 다 될 때까지 현장을 안가봤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잠깐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완성이 되는 시기에 준공서류가 들어갈 즈음돼서 확인하셨던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을 저는 맨처음에 이걸 왜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저희가 이 사건나기 15일전에 현장을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준공이 앞으로 15일후에 할거니까 지금 현 상태를 빨리 마무리해서 준공신청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일후에 가니까 그 진입로를 딴데로 냈어요. 허가낸 장소가 아닌 엉뚱한 방향에다 자기네 마음대로 진입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쪽으로 길을 냈느냐 하니까 그 제방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밑으로 낼 수밖에 없어서 길을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적이 불법으로 내가지고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건이 된 장소는 우리가 그 사건이 끝이 나고 복구가 돼야지만 산지관리법상에는 준공을 하지 그 이전에는 준공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현지확인이나 도면이나 아니면 인허가부분에 정확한 정황은 모르면서 일단 이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하천점용을 허가하면서 다리선형을 해서 허가를 내 줄때 상류지역에 허가가 나 있었는데 다리위치가 바뀌면서 진입부분도 아마 임야훼손허가 부분이 위치가 변경된, 그렇게 되면 다리공사를 하는 동안이 최소한 교각설치하고 양쪽 아바트 설치하고 스라브 까는 기간이 대략 두달이 소요됩니다.

아닙니다 15일 사이에 다리가 된 겁니다.

애시 당초 다리위치가 처음에 설계해서 인허가 될 때보다 50미터 하류쪽으로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리가 2차적으로 변경되면서 임야훼손은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허가 받을때는 상류였었는데 2차적으로 시설하면서 다리위치가 변경돼서 산림법위반은 이미 감지가 됐던거죠?

예. 교량이 거기 설치되면서부터 위반이 된거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업무적인 유기협조가 됐으면 거의 일년동안 공사를 하면서 담당 사업부서 직원들이 여건변동이나 아니면 사업에 어떤 진도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던 업무미숙이나 아니면 수수방관한 부분에 어떤 책임요소도 있는 부분 같아요. 실지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그 업체가 인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아무소리 못하고 당할 상황아닙니까?

만약에 그 교량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적에 그 업을 하는 분이 우리과에 와서 얘기만 했어도 저희는 그 장소를 변경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얘기가 없어서....

됐습니다 제가 그걸 논하려고 여쭤보는건 아니구요. 그러면 건이 된 다음에 15일만에 그 사실을 알아서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안을 알았으니까 준공을 못해 줄거 아니예요?

예, 방법이 없었는게 왜 그랬냐 하면 그걸 했을적에는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변경허가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훼손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도 없었지만 가설을 벌써 도로를 해서 아스콘을 치려고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안되고 이런 사건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일단 산림부서에서는 분명히 위법사안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건 당연하겠지만 업무협조가 미진했던 문화관광과한테는 이부분은 챔임소재는 꼭 다시한번 제가 묻도록 하고, 그리고 산림부분에 지금 벌금물고 나머지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예, 벌금 물은 부분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산림부서에서는 이런 처벌을 빌미로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안그러면 임의로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차후에라도 인제군이 농경지는 얼마 안되지만 거의 대부분 산지인데 앞으로라도 여기보면 나중에 자동차테마파크 조성계획도 나옵니다만 산지를 활용한 투자자가 돈을 싸들고 올때는 산림부서가 적극적으로 데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더니 군수님도 고발을 하라 그랬다 물론 군수님도 맞죠. 그런데 결국은 인제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급한 사안을 누군가는 감지를 했으면 좀 챙겨서 민간사업자가 인제군을 마음대로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재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수종은 어떤 수종이 됩니까?

우리가 대부분 잣나무도 있고, 산주가 원해서 심은 두릅나무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산주가 산림수종을 원하는 수종을 자기가 심고 우리가 그 묘목대 만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나무도 식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임산물소득증대에 보면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하는 사업이죠?

물론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은 송이가 나오는데에 요즘 낙엽이나 이런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송이생산이나 여러 가지 해서 낙엽을 긁어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숲도 가꿔주고 사실은 송이환경개선사업에는 스프링클러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건조기에는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송이를 더 나오게 하는데 갑둔리에닥 그걸 하려고 하니까 스프링클러를 돌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갑둔리하고 하추리에는 임내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송이환경사업을 한 겁니다.

이 갑둔리는 우리 군에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스프링클러 시설을 영림서에서 해놓은 시설이죠?

예, 거기서 한건데 올해는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안돌려서...

그래서 아무런 효과도 없었잖아요. 예를들어서 가물어서 관내 송이가 하나도 생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스프링클러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했는데 이건 사용을 해서 오히려 갑둔리 지역만이라도 송이가 많이 채취가 됐으면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하겠는데 기존 돼있던 것도 물을 한번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래서 먼저 의원님이 그걸 말씀하셔서 제가 갑둔리에 알아봤습니다. 그런 물론 산림청 인제관리소에서 설치한 것이지만 왜 스프링클러를 돌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서로 미루다가 실제 스크링클러를 돌리지 못해서 송이가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스프링클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도 갑둔리 지역에는 그렇게 그걸 돌릴만한 사람이 없고 전부 일들을 나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요구하지 않고 임내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안했습니다.

글쎄 스프링클러시설을 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면 좋겠는데 많은 예산 들여서 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다 또 사용도 안한다 그러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에는 산이 굉장히 많고 따라서 잣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잣이 상당수가 피잣으로 외지로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가까운 예를 저희 인제군 잣이 피잣으로 나가서 유명세를 타고있는 가평잣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홍천잣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에서 착안을 하셔서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그런걸 활용해서 대표임산물로 자원화 하실 계획은 혹시 안갖고 계신지요?

잣이 가아리에 국유지에도 잣이 있구요, 원대리에도 잣이 많이 생산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는 잣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아리 광치령 마을에다가 탈곡을 해서 잣 알까지 나오는 그걸 설치했는데 포장하는 것 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적치했다가 필요할적에 돌리기만 하면 알까지 나오는걸 하는데 이번에는 겨울이라 그렇고 내년봄 되면 준공식 할적에 거기서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잣이 작년에도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좀 흉년이 돼서 잣이 외지로 판매까지 할 그러한게 없어서 앞으로 잣공장을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봄에 가동을 하는데 올해는 잣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가동을 할래야 없어요. 그래서 잣을 진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지 않느냐 해서 20가마를 준비해 놨습니다. 실현을 해보려고 잣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인제군에 있는 잣은 가아 2리로 가면 거기에서 잣을 실백으로 뺄수가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잣을 거의 소화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 인제군에서 생산되는게 홍천으로 가평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팔려나간다고 해서 그걸 가아 2리 광치령마을에다 잣공장을 하나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15분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덕우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사안입니다만 인제에 사업도 사업이지만 경영소득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인제군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감을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그 역할이 상당히 기대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뗏목문화 체계적 육성 전승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뗏목놀이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지금 현재 신청이 된 겁니까 할 겁니까?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뗏목문화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소리가 있고 또 뗏목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생업사인데 생업사로 할거냐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소리로 했을 경우에는 박해순씨가 청이 좋고 소리가 과연 강원도 인제의 소리인가를 먼저 심사하게 되는데 지금 민요를 전공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에 얘기를 들으면 인제의 소리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정선이라든지 남도라든지 경기에 소리를 혼합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자문결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리로 지정하기에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에 거부들이 심할 것 같고 뗏목을 제작하고 배를 띄워서 서울까지 가는 그 생업사가 과연 놀이겠느냐 대부분 놀이의 문화로 지정돼야 되는데 그 생업사를 놀이화 할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과연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율중에 있는데 소리보다는 생업사 중심의 놀이가 오히려 더 채택되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에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놀이라고 표현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생업사인데 그게 놀이로 그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햇수로 3년째 접어드는데 4대때서부터 인제에도 무형문화재가 한분정도 없다는건 인제군민들에 자존심이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정도 돼가지고 지정 신청을 냈을때 통과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관계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인제군민중에 한사람이 무형문화재 한사람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아카데미 확대운영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저도 두 번밖에 못 가봤는데 제가 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 유명한 강사님들이 권위자가 오셨다는데 우선 청중이 없어서야 그 사람네들이 무슨 흥이 나서 강의를 해 주시겠느냐 해서 의무감에 자리 한석이라도 채워봐야 되겠다는 의무감에서 제가 두어번 시간을 내봤습니다만 사실 이떻게 보면 좀 시간을 그렇게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할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자주 참석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장성군에 것을 본딴건가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독창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건가 어떻게 된건가요?

물론 장성군에 예도 참고를 했구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감회가 깊었어요. 일단은 거기 성공비결이 주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도자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 강의에 참석을 했다 책임을 지고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시간을 있고 없는걸 떠나서 무조건 가서 참석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더라구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사람도 가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호기심에 처음에 몇 번을 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다보니까 내용이 참 들을만 하구나 이런 내용을 이제서 저명인사들을 초청한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식으로 해서 전파가 돼서 지금은 가라 소리 안해도 오히려 거기는 때가 되면 매월 저명인사가 또 그런 저명인사를 초빙해 오고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저명인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정착이 어느정도 될 때 까지는 제가 가보니까 어떤때는 민망스러울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강의내용은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분들이 왔을때 자리는 어느정도 메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열일을 제쳐놓고 좀 물리적인 방법이랄까 이렇게 해서라도 정착이 된 다음에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거기는 가는게 생활 일과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체류형 관광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관계부서에서 그런시책을 여지껏 쓰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력을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시겠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특별히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무언가는 심혈을 기울여 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대회 운영활성화 역시 마찬가지로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운동장리모델링 사업이 나오는데 저는 사견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사람에 뜻이 아니라는거 제 평소에 생각은 종합운동장이라는걸 학교부에 부속돼서 연결이 돼있어서 거기에서 종합운동 각종 행사를 치르는게 이게 온당한 시책을 펴고 있는거냐 하는걸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치를때 학생들이 거기에서 뚱땅거리고 고성을 지르고 때에 따라서는 술도 한잔 마셔가면서 추태를 부리는 일도 벌어지는 그걸 학생들 앞에서 그런걸 벌이는 장소가 바로 종합운동장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종합운동장을 더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는게 맞는거야 우선 첫째 저는 의문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왕에 리모델링을 20억이상에 예산을 투자해서 할거라면 제 사견인데 우리 잔디구장을 확 뜯어서라도 한군데라도 여기 지금 4레인을 설치하는걸로 나오죠 고등학교 있는데 종합운동장 시설하는게?

먼저 인제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이 지역이 공설운동장으로 돼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리모델링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되면 인제고등학교 학교운동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우선 가지고 있구요. 리모델링 사업이 봄부터 마무리 되게 되면 스탠드를 모두 드러내고 본부석을 철거해서 조그맣게 학교운동장 규모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신축하고 잔디구장을 설치하고 트랙은 이미 학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공설운동장으로서에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 학교운동장으로 환원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화된 종합운동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정책적 시각에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건 아니구요. 주변에 보조경기장이 적어도 4~5개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인제군에서에 정책적 결정은 어떤식으로 얘기가 됐느냐 하면 보통 종합운동장을 지으려면 35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홍천종합운동장이 370억정도 들었으니까 그것보다는 못하더라도 인제군 규모에 맞추려면 350억정도 들어야 되는데 350을 들였다 하더라도 주변에 보조구장이 3~4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50억원을 들여서 지어놓고 일년에 한두번 쓰자고 350억원을 들일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읍면생활체육공원을 통해서 보조경기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예산의 활용적 측면 효율적 측면에서 어느 것이 맞겠느냐 이것에 선택이 저희 인제군에서는 보조경기장을 통해서 먼저 만들어서 읍면별로 체육공원으로 쓰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가 바로 종합운동장 건설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종합운동장을 만들려면 사실은 부지가 인제 덕산 지역이나 원통 갈골지역이나 남면 유목동 지역이나 이 소재지를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사업비 판단이라든지 기타 위치의 적합성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확정 부분하고 공사되는 시설물에 배치계획과 사업비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일년정도에 그런 기간을 걸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2~3년 사이에 토지매입을 하고 인허가를 거치게 되면 읍면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착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것도 먼저냐 종합운동장이 먼저냐 아니면 보조경기장인 읍면생활체육공원이 먼저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 판단은 보조경기장을 먼저 지으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의 투자에 있어서 효율적이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결정을 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전제는 지금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무언가는 최대 2박3일이라도 뭔가 유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유치해 보려니까 대개 도지사기 이상은 돼야 되겠더라구요. 우리 군내에서 치루고 있는 그런 대회 가지고는 그냥 1일 행사로 끝나고 마는 거고 그래서 이왕에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을 들여서 그런 것 까지라도 한번쯤 해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장기계획 정도는 미리 계획은 세워놓고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레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을 하나 더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상은 그래도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보조경기장을 있는데로 여기저기 다 해놓은 다음에 용역을 할게 아니라 용역을 먼저 해서 아예 지금 현재 착공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뭔가는 그래도 장래를 내다보고 구상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됐을때 일관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6개읍면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저는 6개읍면에 대한 체육시설을 하지말라는 논리를 펴지는 않겠지만 저는 오히려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느냐 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에다가도 해줘야죠 전부 뭘 해주든지 왜그러냐 하면 저는 선출을 인제읍에 기반을 두고 나왔다고 해서 인제읍에만 뭘 해달라 소리는 절대 안해요. 하기는 6개읍면을 고루 다 분산배치를 해서 균형발전 시켜줘야 되는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예산배치를 어떻게 하기를 저는 매일 주장하느냐 하면 인제읍에 무슨 체육시설이 들어서니까 어느 면도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되느냐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인제읍에 예를들어 6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다면 다른면에는 60억정도에 상응하는걸 투자해야 거기도 가만히 있지 인제읍에만 60억을 투자하고 다른데를 안해주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의를 제기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특색있는 60억을 지원해 줘라 인제읍에 체육시설을 했다고 6개읍면 골고루 60억 투자를 하고 인제읍에 무슨 다른 시설을 했다고 무조건 다른데에도 그 시설을 해주고 나는 그건 원치 않는데 그 돈을 들여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거 아니냐 그래서 특색있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서화같으면 평화생명마을이 들어서듯이 뭔가 그 지역에 특색있게 인제읍에 6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다가 똑같이 체육시설을 갖춰야 될 그런건 예산배분이 아니다 그걸 주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인제읍은 체육시설이 들어섰으면 그래가지고 전국단위에 뭐라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거라면 다른 면에는 다른 축제로 활성화를 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만 시켜주면 별 문제는 없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다만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에 뜻은 모르는 바는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시작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백지상태에서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와서 변경할 수도 없는 사업도 대부분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오늘 예산을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방재과 같은데가 사업부서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때는 이제는 지역 주민들하고 경영소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더라구요. 그래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보고에 제가 30페이지를 보면 둔치생태공원 조성 이게 항상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도 드리고 건의를 드려서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중에 여기 나와서 제 눈에 많이 띄는데 이게 그럼 소양강댐 관리단 협의가 12월로 예상하고 있는건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지금 라보댐이 100미터정도를 가로질러서 개발계획을 짜고 계시는 건가요?

추진실적 하단에 타 시군 사례는 홍천에서 연봉다리 부분에 100미터에 1.5미터 높이로 23억을 들여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들이 이미 홍천강댐 이전에 2004년도부터 밀양강이라든지 전국을 거의다 다녀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다른 강하고 특수한 지역입니다. 살구미 이쪽 강이, 댐구역내이기도 하지만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댐의 영향을 받는 댐관리단에도 우선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인 사전환경성 검토도 해야되고 문화재청의 협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좀 인허가 받기가 그 기간도 많고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들에 대한 계획은 다 설명을 했고, 아마 지금들은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빙어축제 관계 이것도 역시 저는 남면쪽에서 지리적으로 제가 발언만 하면 인제쪽으로 뺏어오는 것 같은 인상을 비춰지고 해서 오해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빙어축제를 잘 정책이 돼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개최를 해야된다 이런걸 고집하는건 아니고 다만 지금 여기 생태공원관계를 잘 개발해 주시겠다는 계획서를 넣어주셨으니까 특색 있도록 그래서 빙어축제는 빙어축제대로 잘 발전시켜 가지고 인제군이 전국적으로 좀 더 나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거라 믿습니다만 생태공원하고 빙어축제하고 제가 항상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공원 관계는 이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빙어축제는 빙어축제대로 발전시켜 주시고, 보니까 문제점은 뭐고 인제빙어축제 지역에 끼친 영향은 어떠냐 이런걸 봤는데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때는 빙어축제가 인제군에 끼친영향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한마디로 뭐냐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이 그동안에 10여회에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건 자타가 공인하는거니까 지금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만 이걸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6개읍면 체육시설은 보조구장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의 경우에는 규격규정이 나오고 나머지 마을이 조그마한 면은 축구장에도 잔디를 깔지 않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어차피 주5일 근무제가 학생들까지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된다면 늘어나는 여가의 시간을 어디서 활용할 장소를 만들어주는게 국가와 지방자치에 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것들을 병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즘에 관광추세가 서울에서 취미생활을 시골에 관광을 와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겁니다. 관광객들에 성향이, 그런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남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적 측면이 아니고 생활에 필수 시설로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에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주경기장을 짓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이건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인제잔디구장은 주경기장으로서는 부족합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으로서 규격화를 갖추려면 실내체육관을 헐어야 되구요. 400미터 8레인이 나와야 되고 스탠드를 확장하려면 체육관시설을 모두 헐어야 되고 체육관 시설을 헐게 되면 주차장 협소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상보조경기장 까지 하려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6개읍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조경기장은 축구장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어떤 정 코트는 안나오더라도 육상트랙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육상은 대부분 종합운동장 트랙에서 모두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축구경기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는건 인제와 원통이 인제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모두 10분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다만 이제 읍면에 경기장이 축구경기장과 테니스경기장 정도는 인제에서 유치한다 하더라도 보조경기장에서 기능을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기린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코트가 더 증설이 됐습니까 이게 애당초 설계보다 면이 더 늘어났습니까?

당초에는 3면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기린면 지역에서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4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체육시설 실시설계 승인을 받을때 녹지비율이라는게 있는데 한면을 더 늘리게 되면 녹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준공검사 받은 이후에 한 면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린면 쪽에서 5면에 증설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통지역도 4개 면 중에 두면을 놀리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인데 네 면정도는 한 면을 더 추가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남은 민원 때문에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량설치하기 전에는 전면 중단상태입니까?

지금 가교를 놔서 하천에 흄관을 묻어서 이미 통행을 하고 있구요 다리는 다리대로 공사를 하고 또 운동장 공사는 운동공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남에는 실내체육관이 설계에 없는 모양이죠?

지금 실내체육관이 빠져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주한 설계는 실내체육관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남덕우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종합운동장은 350억정도가 소요되고 위치로서는 원통 갈골이라든지, 남면 유목동 쪽을 용역할 생각이다 또 다른 곳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면 유목동이라고 하면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린건 인제와 원통과 신남의 지역중의 하나 가장 중심적 지역에 하나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용역회사로 하여금 3개 면중에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하는건 유목동 일대 전체의 지역 또 덕산리쪽 지역과 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김치가공공장과 레포츠축제장과 그 일대의 지역 그 다음에 원통지역의 갈골 전체 지역을 한번 보여주고 입지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상호 사업비 비교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하는 하는 단계입니다. 용역 예산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내년정도에는 그런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3-4년 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 구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정책결정에 있어서 일단 여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군수님 다 계십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관광과장에 의견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원통 갈골이라든지 인제 김치공장 주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덕산인가 어느 위치라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중에 남면 유목동이라고 하면 그곳은 본위원이 계속해서 근린공원지역하고에 문제되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종합운동장을 시설할만한 부지가 기존 살고있는 주민들을 다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키면 모르겠으나 그것은 좀 계획단계에서부터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10월 31일 본회의장에서 BTL채무담행위안 의결시에 과장님께서 근린공원내에 가설건축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설건축물이 가능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언제 아시게 됐습니까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럴때 알았습니다.

법 개정이 작년이 된 것이 아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장님에 답은 그것이 용어만 바뀐 것일 뿐이지 동.식물원을 제외한 버섯재배사라든지 농업용시설이 가능하다 이것이 작년에 법이 바뀐게 아니다 이런 답을 했거든요.

제가 그 법에 연역을 찾아봤는데요 근본적으로 2002년도에 가서 이 법이 80년도에 도시공원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차차 88년도 2000년도 2002년도까지 개정이 되면서 2002년도에 와서 축산까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농업과 임업과 어업용 관리실하고 창고와 축사는 2000년도까지 확대되다가 2005년도 시행령 12월 9일날이 발효가 되면서 버섯재배사와 기타 온실을 제외한 동식물 관련시설들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아마 대폭적으로 확대 개정된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구 도시공원법이 폐지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확대한 거고 그 규모는 동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평방미터 이하이고 철골콘크리트나,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적조와 경량철골조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주택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법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적조는 철거하는데 상당한 돈과 비용이 드니까 그부분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량철골조 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버섯재배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한가 안한가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그렇게 경량철골 이런 것이 2005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에 법이 개정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12월 9일날 시행일이구요. 법은 3월달이지 그렇게 개정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는 12월말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2005년 12월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축산은 가능했고 그 다음에 200평방미터 이하의 임업, 농업, 어업의 관리사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감사장에 드리냐 하면 그 정도까지 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아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김장준 전 군수방에서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을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법에 안되면 안되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꺼내면서 도면으로 펼쳐놨습니다. 도면을 펼쳐놓으면서 근린공원시설내에는 아무것도 시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거 기억나십니까?

예 조성계획 수립을 통하지 않고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당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법 해석을 그런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경제도시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근린공원은 현행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느정도는 해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현행법으로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32년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한번 어려움을 겪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면 이 법을 찾아서라도 지금 그렇게 몇월 몇일 시행되고 몇월 몇일 개정되고 이런 법만 뒤져보면 또 컴퓨터 온라인상에 안나와 있는 법이 없는데 얼마든지 밝혀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차원이랄까 구제를 해줘야 될 그런 공무원에 입장으로서 군수한테 그러면 허위보고나 다름없이 아무시설도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지역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내용을 설명할때가 2004년도 3월달 이였고, 그 다음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령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때가 5월달입니다. 그리고 유목동으로 위치를 하겠다고 건의한게 5월이구요. 그해 6월달에는 남면에 사회단체협회장이 테니스장 지역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해 7월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 모두 맞아서 그러면 남면 테니스장 지역과 근린공원지역에 두개의 지역을 남면장이 의견조정을 해서 최종 선택을 하시오 그러면 그 의견에 따르겠다고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겁니다. 이미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수용하고 저희들에 설명과 저희들의 자료가 미진함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미 2개 지역을 남면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조정해서 군에다 최종 부지 확정을 하게되면 선택을 하겠다고 이미 수용을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랬을 시기만이라도 그 지역에 체육임원들이라든지 이장님들 이런분들을 모셔놓고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하면 애당초부터 근린공원지역은 아무시설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한다 이렇게 많은 지역 유지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발언을 했으면 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두달 후에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이 다 맞았다 그러면 그런것도 주민들한테 명확히 알려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면장한테 일임을 했다 장소 선정까지를 그러니까 남면장 김성갑씨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 그랬다는데 그렇게 요구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구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면장이 과연 면장을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웬만한 중요한 사항 전부 군청 과장님들 계장님들 선에서 결정을 하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면장이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군 행정이 거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뭔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단 처음부터 잘못 법을 해석해 놓고 주민들한테 한쪽은 안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 법 해석한 것이 알게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야 되겠는가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들이 용역한 내용이 누가봐도 그렇게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입지 접근성도 그렇고 또 한쪽은 진입하기가 용이하고 한쪽은 진입하기가 어렵다 한쪽은 장점만 쓰고 한쪽은 단점만 쓰면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정해 달라 이런 건의서를 한 500명 넘게 해서 인제군 의장님과 군수님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이 제출한 건의문을 과장님 받아보고 몇사람 전화통화 하신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문안을 읽어보고 서명날인 했는가 이런 확인전화 직접 하셨죠?

예 무슨 뜻으로 날인을 했으면 날인한 사실이 있느냐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행정에 건의문 온거 전부 진정인들한테 그렇게 확인합니까 담당과장이?

확인하는건 아니고 제가 내용을 검토했더니 동명이인이면서 신남리에는 싸인 다른 마을에는 도장 이런 것들 몇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글씨가 써져 있으면서 자필한 것들이 있어서 어떤 마을은 한사람에 필체가 15명이상 되면서 싸인을 한게 있어서 과연 진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라로 만들었지 않은가 이런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확인전화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부분도 하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신남에도 싸인이 돼있었는데 다른 마을에는 똑같은 이름이 도장이 찍혀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글씨가 쓰여있고 날인이 돼있고 이런분들이 몇분 있어서 제가 과연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찍었는지 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껴서 몇사람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안 찍었는데 자기 엄마가 반장이라고 찍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장님이 와서 부탁을 해서 찍어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용을 알고 찍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서 같은 곳에 행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사람을 지칭해서 좋지않은 내용에 고발장이라든가 이렇다면 또 행정관서나 예를들어서 경찰에서도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확인을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안내용을 봐도 그렇고 누구를 헤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면발전을 위해서 아까 남덕우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데 인제도 해주고 원통도 해주니까 우리 남면이라고 왜 안해주냐 이런 개념에 체육공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업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문 아닙니다. 누구를 망가뜨리고 음해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꼭 담당과장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내용에 진실을 한번 그런것들이 제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런것들이 있어서 과연 이러한 건의문을 작성해서 날인했던 사람들의 진위는 한번쯤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의문에서 출발한 겁니다.

과장님!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런것들을 심의하게 되고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발의했을때 바로 그런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 심사하는 것들이 주민투표법에 의한 건의는 아니지만 개별법령에 그런 심사를 하는 규정들이 다 있어서 꼭 그건 어떤 법에 예를들어서 민원사무처리 규정이라든지,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담당하는 실과장으로서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과장님이 전화했던 사람들 몇몇을 보면 다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건 즉 뭐냐 하면 체육담당 그렇다고 보면 학교 복싱코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전자에 복싱코치를 지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전화를 받았을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을 관장하는 과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 유쾌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분명한 답을 어느 한분은 분명하게 그 내용을 알고 확인했다는 사람도 들었구요, 또 한사람은 아니라는 답변도 들었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 마을에 몇몇 분들한테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덕용 위원-거수 )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만 위원입니다. 아마 다른부서보다 문화관광과는 인제군내 예산을 거의 반이상을 소화하는 막중한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 아마 질타도 많고 칭찬도 많이 듣고 바람잘 날 없는 부서 같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지역축제의 활성화추진이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걸맞게 지금 인제군 관내에 각 읍면별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축제의 빈도라든가 내방객 숫자 집계와 타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내용중에 축제예산 지원내역 이런걸 잠깐 비교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빙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여년 다가오기 때문에 축제를 다시 점검해서 각 읍면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있구요. 중점적으로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빙어축제, 황태축제, 레포츠 축제 3개를 빼놓고 저희 자료에 내용을 보면 열목어축제, 고로쇠축제, 군인추억 페스티발이 각 지역에서 산재돼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고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게 있고 이런 내용인데 이중에서 특히 고로쇠 축제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되면 동서고속도로가 양양까지 되면서 인제군 관문이 혹시나 바뀔수도 있는 가능성은 감지되는 바가 있죠?

사실 축제가 기업소득과 연계를 해야 하는데 빙어축제를 비롯한 여타 축제들이 인제를 알리는데 성공했지만 과연 지역주민들하고에 소득은 과연 만족할만 하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계약직을 이미 작년도에 공채를 했구요. 그 다음에 빙어축제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4-5년 동안 함께 했던 파트너를 져버리고 공개모집을 했던 그런것들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주셨던 그런것들을 개선해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축제는 가장 인제군에서 표본이 되는 것이 황태축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평창에 메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소득과 연계있는 사람들이 그 주체가 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들이 가지고 생산한 물건을 팔 수 있는 터전이 돼야 되고 그 팔수 있는 터전이 되려면 프로그램들을 팔수 있는것과 어떻게 연계할거냐 이런것들을 사실 고민속에서 주민의 합의하에서 그런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빙어축제를 비롯한 몇몇 축제들이 그러한 것과 동떨어지게 외형적으로 키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예산액은 총액으로 풀로 묶어놓고 지역에서 신청을 통한 1차 2차 검토 3차 최종 심의를 거쳐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등지원에 조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과 연계프로그램들이 가능하냐 발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입장의 수라든지 기타 주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종합적이 내용들을 비교평가분석해서 마을별 경쟁체제로 가야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속으로 내년부터는 운영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축제전문가들이 마을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축제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미나도 개최하고 타 지역의 축제도 방문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축제 계약전문직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갖추려고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축제의 단편적인 모습보다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고 여기보면 빙어축제라든가 다른 축제에 결과보고서나 참가인원 집계부분에 상당히 거의 근사치까지 갈 수 있는 정확도부분이 좀 결여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축제별로 관광객이 실질적인 참여도, 분포도 조사가 투자에 가장 기본적인 설계초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부분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건 지금 제도권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만해마을 인근 주변에서 열리는 열목어 축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이부분은 아직까지는 제도권에서 특히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거기에 참석했었고 또 최근 한달전에 도에 내수면어종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서 각 시군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한 내용중에 화천군에 사례를 들어서 산천어축제로 화천군이 거의다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발전한 부분에 그쪽부분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게 있습니다. 산천어는 고유어종이 화천에 서식하는 어종이 아니라서 언젠가는 여론에 질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열목어로 전향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내수면 어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까지 민간인 위주로 갈것이 아니가 관심을 갖고, 아마 내년 3~4월정도 되면 대량 양산으로 갈 수 있는 인공부화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빙어축제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어종이 아닐까 생각돼서 이런부분은 좀 깊이있게 제도권안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중에 내설악 청소년수련시설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저도 지역에 살면서 최근 20일전에 처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조성이 다 돼있고 잘 돼있더라구요. 청소년들이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잘 만들어졌다는데 대해 자부심도 갖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지난 7월 여름철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처리가 안되는 바람에 오픈을 못했다는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나서 몇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까지 허가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몇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죠?

예 압니다.

어떠어떠한 분야가 걸림돌이 돼서 여름철에 오픈이 안됐던거죠?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었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당초 전용허가한데다 산지정용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다리가 50미터 하류로 내려오니까 그 진입로를 다시 닦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 허가받은 지역외를 건드리다보니까 그것이 형사고발되니까 형사고발이 마무리 되지 않고는 신규허가라든지 재허가가 안돼서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산지전용 이외에 지역을 훼손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된 사항이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설계변경이나 여건변경을 해서 그 조건을 맞춰서 바로 갈 수 있는 대안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 산림녹지과에 의견은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허가기한이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허가가 불가능하고 다시 신규허가를 내야 되는데 이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 이런 의견이 되는데 사실 업무를 실무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을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에 입장하고 또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다른 겁니다. 산림녹지과 입장에서 보게되면 사법경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법사항을 가지고 묵인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또 감사나 이런 행정적 제제를 받게 되다보니까 그런부분들을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돼서 사실은 과와 과끼리의 의견조정이 안돼서 기획감사실장도 나서고 부군수님도 나가셔서 이런것들을 노력했습니다만 사법경찰관으로에 직무유기의 문제는 형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고발을 하게 됐고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처리가 인허가만료 기간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여건변동을 못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허가기간 만료 날짜가 언제였죠?

6월 30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교량공사가 이루어지려면 대략 두달정도 걸릴텐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설계상에 교량은 상류 50미터 이후에 설계해서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주민에 여론이나 물 흐름이 여건에 의해서 50미터 하류에 내려와서 직선화 돼서 그로 인해서 불법 산지전용이 이루어진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6월 30일까지 허가기간 만료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다리공사가 시작이 돼서 상판이 다 깔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걸 관장했던 업무전담하는 팀들이 조금이라도 세세하게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게 집을 어떤 지번에서 2~3미터 변경하는건 눈에 안띄지만 그 큰 대형구조물인 다리가 50미터씩 이동하는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를 여건변동이나 인허가부분을 안챙겼다는건 이 설계를 담당했던 설계회사도 문제겠지만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행정 인허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허가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인허가부서를 다니면서 긍정적 검토나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하는 그런 지원체제인데 사실은 저것들은 설계회사나 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소장들이 대부분 전문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이미 50미터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진입로가 변경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미리내캠프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용역회사를 통해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면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는 이미 그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모든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믿고 또 그 회사가 몇십년을 이런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허가 처리를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장이 출타를 해서 비워있었고, 현장소장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현장을 지휘하다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실수를 하신거예요. 왜냐하면 민자로 들어오는 회사한테도 중요하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겠지만 이런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거나 반복이 돼서도 안되겠지만 인제군에다 산자수려해서 민자 투자하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손님한테 최대한 풀서비스를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은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제가 인제군 공무원이지만 이분을 볼 낯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람들에게 유치 설명을 하고 80억이상 이사람들이 일년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 유치할 당시에 그야말로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와서 유치해 놓고 실제 공사단계에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서에 한계가 있었어요. 하천점용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지전용허가에 이르기까지 그런부분들이 면목이 없고 저도 공무원이지만 인허가에 어려움들이 이런거구나 하는 느낌을 새롭게 받은 그런 사업이였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허가를 도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 가서 그 어려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인제군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웠다면 일반 민원인들이 집 한 채 짓고 다리를 놓거나 허가하고 집 지을 경우에는 피 눈물을 다 쏟아야 성사가 된다는거 아니예요?

어렵다고 하는건 뭐냐하면 행정에서 인허가를 지원해 주는건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또 일반인보다 공무원들이 법령을 조금이라도 더 봤으니까 빠른 길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실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면대로 해야 되는데 도면대로 하지 않았을때 치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역의 주변 민원이라든지 또 그것이 혼자 시공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업체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눈을 감아서 그냥 적법하게 처리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런것들이 치유하는 것들이 원상복구라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 위법사안이 걸려있을 상태에서 봐 주지 왜 그랬냐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까지 허가만료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공사는 이미 봄철부터 시행이 됐었다는 거죠.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산림보호과 업무보고 받을때 보니까 이 내용을 허가서류 들어온지 15일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민자사업으로 크게 엄청나게 있던 소나무라든가 임야가 막 훼손되어 가는데 이 엄청난 사업을 15일전에 알았다. 그러면 15일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중에 산림과는 빠뜨려놓고 하셨습니까?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했고, 산림녹지과 그 임야가 당초에 산림녹지과에 소관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였습니다. 그 재산을 민자유치하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하면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번지는 정확히 기억을 안했습니다만 용대 미리내캠프 주변의 국유지가 앞으로 청소년수련등 이런 시설로 바뀐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

15일전까지만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용도폐지신청을 했다는데 지목을 안 바뀌잖아요 산림은 그대로 산림이였죠?

임야이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재산의 형식이 바뀐거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이 관리하도록.

어차피 처벌받고 벌금내고 측량만 하면 완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전화로 들었습니다. 제가 깊이있게 여쭤보는 이유는 앞으로 인제군에 이러한 민자사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길도 좋아지고 하니까 들어올텐데 산림부서나 관광부서나 정신들 바짝 차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풀 서비스를 해야죠. 가뜩이나 다른 업무도 많으실텐데 이런 부분을 놓치면 결국은 참여한 업체는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많은 관광객을 예약했다 취소됐다 그러는데 그것 또한 그분들은 손해만 잠깐 보면 되는데 인제군에 신뢰도 깨지는 부분은 이건 돈하고도 환산이 안되는 부분이죠. 혹시 이쪽 사업체에서 인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팔 다 걷어서 도와주십시오.

그 메모지 내용은 정확히 안봤습니다만 메모지 건네는 내용은 봤습니다.

메모지 내용에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냐 하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이 뭐냐하면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통령테마파크 조성한 예산이 8억5,000이 분명이 계상이 돼있어서 나중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8월 4일날 1차 추경때 삭감이 돼서 의회로 올라왔습니다. 이걸 왜 삭감했느냐고 업무보고 받을때도 분명히 제가 따진 부분이 있는데 군정질문하고 끝난 이후에도 군수님이 저한테 와서 의회에서 이걸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로 변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수장인 군수님께서 주민을 상대로 정확하게 알 권리를 전달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하면 신뢰받는 행정이나 깨끗한 행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날은 공식으로 질의서를 안보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안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서 있었던게 맞죠?

예 8억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이게 깎인건 수해이후에 집행부에서 군비재정부담이 어려워서 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서 삭감된건 맞죠?

답변드린대로 사실은 이 예산은 6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에 지원이 없이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삭감을 하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걸 어차피 군비재정부담이 있어서 다음에 차기로 국도비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타할 추론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서에 보면 “군수님께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진하라고 결심한 사업임을 알려드리면서 국도비지원이 한푼도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한푼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 언어중에 한푼이라는 얘기 지금 금융단위로 씁니까 안쓰죠. 원 이런걸로 쓰는데 한푼이라는건 이건 답변내용에 적합지 않아서 이것까지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래프팅 세계대회 하는 부분 월드래프팅대회 그러면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당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진 거죠?

당초에는 24억정도에 오픈 개.폐회식을 화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해가 난 이후에 그런 행사들이 자칫 군민들에게 낭비적 시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거의 배제하고 실제 경기만 하는 그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13억정도로 줄인겁니다.

그러면 화려한 부분을 얼마나 연출하는데 이렇게....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1박2일이나 2박3일 동안 국내외 관광지를 구경시켜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것도 있고 방송중계라든지 그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삭감했습니다.

물론 수해이후에 인제군 재정에 어려운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대회를 잘 유치해 놓고 당초에 24억이란 예산 틀에서 준비를 했다가 13억이라는 돈 가지고 꿰어 맞추기식 대회가 있으면 혹시나 부실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꼭 해야되는 대회라면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데 군수님에 의지가 너무 강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기채를 300억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행사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됐다는 느낌이 들구요. 저도 행정자치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아마 7억이 스폰 계획입니다만 이것보다 더 많은 저희들 판단하기에 8~9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외부 스폰을 많이 받아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경비들을 좀더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에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강원대나 한림대학교 무용학과쪽에 협의를 해서 그런쪽에 협찬을 받는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개.폐회식 경기는 기성의 전문 공연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추어 대학생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학교수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런 축제를 통해서 관련 예산을 굵직하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화려하다 라는 기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스포츠 각 방송사에서 스포츠코너를 담당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전체적인 부분을 중계도 하고 일정지역에 축제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겠다 구두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걸 다 했을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걸 화려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공중파나 이런 정상적인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돈을 들여도 화려한 부분은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소년 체급별 전국태권도대회 유치여부에 대한 시설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부여부가 안나왔어요. 그러면 유소년들을 인제군에다 다 유치하면 몇일은 경기가 살텐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전국대회가 유치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영입니다. 그리고 대회유치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협의기구를 통해서 협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환영을 하고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시설이 체육관이나 이런게 가능한지?

시설 가능합니다.

가능한걸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 8월달에 영월쪽에 래프팅 관계된 그쪽 지역 의원하고 몇몇 관계자들을 인제군에 찾아오겠다고 해서 제가 바빠서 해당 체육회 담당공무원한테 연결을 시켜서 인제군에 실정이 이렇고 하는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개인도 아니고 공인이라서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돌아가서 저한테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제군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을 유치하겠느냐 일반인들이 가도 그렇게 설명을 잘 안할텐데 상당히 래프팅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담당하셨던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손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인제군에 래프팅은 발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지역에 도움이 안된다 그런 얘기 한적이 있습니까?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제가 나가서 들은 얘기인데 인제잔디구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두워서 조명을 몇군데라도 밝혀서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또 운동을 와서 하는 사람들이 시계를 차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본부석 위에다 시계를 하나 걸어놔 주면 편의가 도모되겠다. 밤새도록 켜놓는 조명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침에 나오는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면 한시간 정도라도 들어오게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이왕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은거니까 그게 좀 아쉽다 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함도 적당한 위치에다 비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응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사업내용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가라든지 도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업이라기 보다 거의가 자체사업이 많고 또 사업의 성격을 보면 어떤 개개인이 기획능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시대흐름을 잘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남이 하지 않았던 일 또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이러한 부분들을 어렵게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구요. 또한 시시비비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수학문제처럼 공식에 대입을 해서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담당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이 좀 소신을 갖고 정확한 업무연찬을 해서 잘 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하여튼 대단히 수고 많구요 그렇게 수고 많은 것 만큼 또한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2006년도 도민체전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3위했고, 전년도에 4위했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5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육지도자 배치 6명을 2005년도부터 하고 있죠?

학교체육이 대부분 엘리트체육에 중심이고 일반 동호인 중심이 생활체육인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친 사무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 쪽에서도 지도자가 있고 또 엘리트 체육속에도 지도자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을 해버리다 보면 인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게되면 중복투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여력을 가지고 다른 분야를 더 개척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체육의 발전이라고 하는건 투자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기본적으로 학교의 체육이 육성되지 않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일반 체육 또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도 중요하고, 또 지도자에 배치를 통해서 체계적인 훈련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말씀에 준하면 지도자 배치는 계속해서 필요로 하다 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인제 하늘내린센터 건립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모든 골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부속공사에 대한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주 계약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만 매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사업내용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골조가 세워졌다고 해서 내부공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건 아니고 전체사업을 인본건설이라고 하는 곳과 계룡건설에서 받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배정되면 그 배정된 범위내에서 사업양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속공사 까지도 다 인본건설에서 다 하게 돼있다?

예 전체를 다 합니다.

아까 축제에 관계돼서 답변하시는 중에 축제예산에 대한 총액을 묶어서 그 안에서 축제에 중요성을 따져서 예산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지론을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축제도 축제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제군청에서 앞으로 더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축제 다시 말해서 인제군에서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빙어축제 이런 축제는 제외된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제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산총액을 묶어놓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배정문제에 있어서 인제군 대표성을 가진 축제는 그만큼 가점과 배점을 주도록 당연히 해서 금액을 조정하는게 맞지 여기서 빙어축제는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경쟁논리로 가게 되면 맞지않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선 축제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평가항목에 있어서 인제군을 대표하는 대표성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한 가점을 별도로 세부항목에 더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던 틀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답변이나 또 곁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 오셨습니다만 군수님에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제군을 대표하는 빙어축제가 장소라고 하는데 있어서 남면에 국한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참 성장해 나가는 축제를 완전히 자립단계에 까지도 안 올라왔는데 어떤 분산개최를 해야된다 아니면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제군에 그래도 오너고 리더자라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큰 틀속에서 판단을 잘 해주셔 가지고 몸에다 옷을 맞춰야지 옷에다 몸을 맞추는 그러한 누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축제예산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틀이 있는데 예산이 2007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1억씩이나 삭감시켜서 계상을 해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그 틀속에서 어떻게 이부분을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저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득력있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빙이축제에 분산 개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빙어축제에 분산개최라고 하는 것은 빙어가 나오지 않는데 빙어축제를 할 수는 없는거고 어차피 남면 소양호 주변에 당연히 빙어축제는 개최가 되는게 맞구요. 그 다음에 사실상 빙어축제를 평가하시는 모든 분들에 공통된 의견이 인제군을 알리는데는 성공했지만 어떤 경제적 지역주민의 파급효과는 미미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민간으로 이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군민들을 위하거나 외래 관광객의 시각에서 본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적절한 것이지 인제군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공연 위주의 행사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의 체제를 평가한걸 어떻게 둘꺼냐 전년 예산에 집행실적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거고, 그 다음에 인제군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점도 별도로 둬서 그야말로 축제 자체가 인제군 관내에 경쟁, 그 다음에 인제군이 타 축제 경쟁체제가 돌입했을때 발전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관두도록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 실무진들에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빙어축제를 분산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번 빙어축제에 대한 워크숍에서도 전문가들이 와서 그러한 부분들은 있을수도 없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신있게 주위 분들한테 의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드래프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인제군에서 월드래프팅이 이루어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인제군 관내 래프팅업체들이 이부분에 이 대회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도 창립총회를 해서 조직이 구성됐고 12월달에 각 분과를 조직해야 합니다. 각 분과에 내용이 뭐냐하면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경기대회팀, 홍보마케팅, 대회운영지원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대회운영팀은 래프팅 업체에서 이 정도는 맡아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애로가 뭐냐하면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난립을 하다보니까 어떤 하나의 모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뜻에 맞는 사람들 몇몇끼리 모임들을 다 받아서 어느 단체가 인제군 래프팅 대표성을 가지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내린천 래프팅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회운영의 진행 어떤 인명구조라든지 대회진행을 위한 보조요원의 역할들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욕심을 내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월드래프팅을 인제군에서 하면서 인제군에 래프팅 업체들이 이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보조의 역할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심판 자격증을 얻는데 일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판매마케팅을 여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득이 지금 현재 인제 래프팅 업체들한테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심판 연수는 이미 마쳤습니다. 인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분도 있어서 13명을 이미 양성을 해놨구요, 국가대표도 이미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건 해양카누협회와 내린천래프팅협회 각 협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미 국가대표까지 선발을 했기 때문에....

관내업체 중에요?

인제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타지 사람도 있고 그건 경쟁을 통해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으니까 국제심판도 일부 두사람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래프팅을 인제군에서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인제군 래프팅 업체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향후에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공감하고, 감사자료를 통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인제군에 관광여건들이 기본적으로 거점 관광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속초로 향하는 경유지 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인제를 목적지화 해서 오는 것들이 아니고 거점관광지다 보니까 대부분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목적으로 오는 경영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관광숙박시설들이 호텔이나 콘도 등이 위치가 돼서 400만 500만들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1박2일이고 2박3일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 이런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없다 하는거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숙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한 쪽에서 인제의 관광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를 목적지화 할 수 있는 거점관광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천혜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래프팅을 기반으로 한 주변의 민박 이것들이 농업기술센터쪽에서 하고 있는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어촌체험마을등과 같은 민박도 마을단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통한 거점관광지화 프러스 민박을 기본으로 한 내린천을 통한 프로그램들에 개발 이런 시설에 지원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지원될때 인제관광이 소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최후에 목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로 한 실무과장님들 하고 관광정책개발을 위한 네트웍이 형성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나 혼자만에 생각은 나 혼자만에 생각일 뿐이다는 얘기죠. 그런부분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네트웍적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숙박문제만큼은 단시간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체류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모험레포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지금 평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축제 다시 말해서 도시민들을 시골로 끌어낼 수 있는 도시민들이 지금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 인제군에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러한 단체를 인제군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인제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 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인제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인드나 생각들이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에 인식이 변화되고 의식이 개조가 되면 대단한 성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실례가 평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엊그제도 신문을 보니까 인근 시군 같은데서는 스포츠마케팅에다 올인을 하겠다 라고 하는 기사내용도 봤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제는 정말 도시민들을 끌어낼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 정말 산 끝 마을에서 음악회를 하고 연극을 하고 그래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단체가 있다 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성에 보면 합강정 정자, 합강정 공원 합강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지역 지명에서 유래한 거죠?

그건 아니구요 상호 결정에 문제는 명칭 사용을 기업에 고유권한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9시 30분에 시작되는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방재과, 혁신기획단, 경제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