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김 현 모 자치행정과장 이 충 호 민원봉사과장 김 동 관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각종 위원회별 위원현황 및 최근 3년간 위원 위· 해촉 현황등 12건의 사업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번으로 각종 위원회별 위원현황 및 최근 3년간 위원 위· 해촉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체 55개로서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당연직등 전체 618명의 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60쪽까지 전체 55개에 대한 위원회의 위원현황과 위· 해촉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2번 6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62쪽을 보시면 먼저 위원회는 전체 55개로서 운영경비 지출현황은 2004년도에 1,590만원, 2005년도에 1,283만원, 2006년도에 1,368만원이 되겠으며 위원회 개최회수는 2004년도에 226회, 2005년도에 190회, 2006년도에 152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요구자료 4번이 되겠습니다. 2005~200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66쪽 200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은 전체 사업건수는 62건으로 예산액은 11억5,931만3,000원, 사업비는 11억8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69쪽입니다. 200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1월 27일 현재 전체 51건에 예산액은 14억4,351만8,000원이고 사업비는 11억9,8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34번으로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집행부 평가내역 결과입니다. 본 자료는 별도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편철을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실과 취합이 늦어지는 관계로 별도로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철원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2005년도에는 전체 16개단체에 사업비는 3억7,9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은 3억1,422만8,000원, 자부담이 6,513만8,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6,2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43만9,000원으로서 그중 보조금이 2,172만원이며 자부담은 3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 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전체 14개단체에 사업비는 3억5,601만5,000원입니다. 그중 보조금은 3억194만9,000원, 자부담이 5,4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084만5,000원으로 그중 보조금이 2,406만원, 자부담이 678만5,000원으로 감사일 현재 집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사업별 카드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요구자료 35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군정 홍보예산 및 지출내역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전체 19회에 걸쳐서 예산액 1억5,290만원으로 그중 광고비 집행현황은 1억5,3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4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0회에 걸쳐서 예산액 1억752만원, 그중 광고비로 집행된 부분은 1억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36번으로 최근 3년간 감사원, 행자부, 도에 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감사원에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 감사원감사의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징계 1건, 주의 1건이고 의회비등 세출금 집행에 관한 사항, 미리 내정한 업체로부터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한 현황등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77쪽에 2004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목록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은 전체 5건으로서 행정상 조치사항은 주의가 3건이고 시정이 2건이며 재정상 조치사항은 회수가 2건으로서 29만6,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철원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처분요구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총 25건에 행정상 조치사항은 주의 13건, 시정이 12건이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사항은 추징이 4,091만6,000원, 부과가 1건에 350만원, 감액이 2건에 2억3,6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요구자료 37번입니다. 최근 2년간 실시한 주민정보화 읍면별 교육 현황 및 정보화 교육장 현황입니다. 82쪽입니다. 먼저 정보화교육장 현황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은 군청 상설전산교육장등 10개소로서 수용인원은 전체 1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86회에 1,090명을 2006년도에는 184회에 2,285명을 각각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요구자료 38번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8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주문 의도에 부합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직원들의 업무연찬 강화와 교육, 핵심문제 도출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조기발주사업에 대한 집행률 향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당시 집행률이 32.9%의 낮은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2005년도 2/4분기 초까지 조기발주 집행률은 당초 계획대비 낮은 집행 실적을 보였으나 2005년도 조기발주 사업의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월 2회 조기발주 추진상황실을 운영하여 조기발주의 지연 및 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조기발주 사업에 당초 의도한 상반기 목표에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만 저희가 9월말 현재 계획대비 발주건수가 97.4%, 자금집행률은 83%로 조기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만 상반기 목표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조기발주 현황은 116건에 681억원, 실적은 113건에 97.4% 금액대비 83%의 조기발주 실적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다음장 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4억1,520만1,000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준 및 집행과 정산은 철원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세부추진 계획에 의해서 적합성과 사업의 효과성등을 정밀 검토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 및 정산절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나타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다음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30개단체 4억1,520만1,000원이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 계획은 저희가 2006년 2월 16일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고 주 내용은 센터에 설치된 컴퓨터 성능 향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PC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항으로 메모리를 20개 교환을 하고 광마우스 30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전체 소요된 예산액은 143만원이고 인터넷접속에 제안이 있었던 행정통신망을 사설망, ADSL로 교체를 해서 인터넷 속도향상등 이용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근남면사무소 2층에 위치했던 정보이용센터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근남면종합복지회관으로 이동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89쪽입니다. 여성인력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6년 7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605명중에 56명으로 9.2%로 2005년 7월 32명에 비해 6.8%로 위촉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철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른 여성의원비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을 해서 위원 임기만료시 위원회 관리부서에 시달 시행을 했고 여성인력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0쪽 기금운영 철저입니다. 저희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등 9개 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 29억1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만 기금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집행등은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적립목표액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현재의 저금리로 인하여 기금조성목표액 달성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기금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 운용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하고 적립성 기금으로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미비한 경우 기금 존속 재검토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요구자료 39번입니다. 최근 3년간 선결처분 사업 및 예비비사용 내역입니다. 선결처분 사업은 하나도 없고 예비비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92쪽에 2004년도에는 군수보권선거경비등 3건에 5억3,263만1,000원, 2005년도에는 양양산불 이재민지원등 2건에 5,979만7,000원, 2006년도에는 민선4기 출범 이취임식경비등 2건에 6억6,797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쪽입니다. 요구자료 73번으로 최근 2년간 군자체 정기종합감사 및 5억이상 주요사업 일상감사 지적사항입니다. 95쪽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해당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전적관, 김화읍등 3개기관에 지적사항은 전체 10건으로서 그중 주의가 7건, 시정이 3건이 되겠고 재정상 조치사항은 징수가 9,000원, 지급이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2005년 하반기 처분지시 목록입니다. 환경사업소, 갈말읍, 근남면으로서 전체 19건의 행정상조치로 주의가 7건, 시정이 12건이 되겠으며 재정상조치는 징수가 4만원, 지급이 268만8,320원, 세입조치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2006년도 처분지시 목록입니다. 전체 대상기관은 4개기관으로 전체 21건의 행정상조치로 주의가 13건, 시정이 8건이 되겠으며 재정상조치는 세입이 49만400원, 회수가 7만8,000원, 지급이 88만4,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으로 2005년 일상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도 일상감사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사업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역과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일상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갈말상수도이전확장공사등 1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과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11번으로 정보화마을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정보화마을은 전체 3개마을로서 토성민속정보화마을에 2002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국· 도비 합쳐서 2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 이용환경 구축과 정보이용센터구축, 100가구에 대한 PC보급등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차정보화마을로는 두루미평화 정보화마을로 대마1리와 2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2억4,0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이용환경 구축과 정보이용센터구축, 92가구에 대한 PC보급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차정보화마을로 누에정보화마을로 근남면 잠곡 3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이용환경 구축과 정보이용센터구축, 39가구에 대한 PC보급등으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정보센터의 주요시설 및 장비로는 3개마을이 PC 11대, 프린터 2대,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냉· 난방기, 정수기, 케이블등을 갖추었습니다. 그다음 11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토석민속마을에 3,826만4,000원, 두루미평화마을에 2,052만원, 누에정보화마을에 1,793만5,000원등 7,671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112번입니다. 태봉소식지 발송 비용 및 발송 대상자 현황입니다. 태봉소식지 발송 비용 및 발송 대상자는 113쪽으로 태봉소식지 1부당 단가는 79원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제작은 전체 18,400부를 제작하고 1회비용은 145만3,6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년간 제작비용은 1,744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발송비용은 철원군관내는 우체국 집배원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하는데 1부당 198원,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우체국 봉투배달로 부당 430원이 각각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 제작하는 총 매수는 18,400부로 우리 군민에게 18,000부를 배부하고 280부는 출향인사, 실과소에 70부, 나머지 50부는 여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회 구성 및 수당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충분히 잘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위원회 구성을 보면 한사람이 많게는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군데에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2명은 7군데를 가지고 있고 5군데를 가지고 있는 분도 2분이나 되십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군에는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중복되어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제일 첫째는 전문성부족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것을 보면 대학교수나 학식과 덕망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교수, 변호사등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저희 군의 인적자원분포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구요, 계속 개선의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군 실정이 인적자원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저희도 지적부분에 대한 해소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몇 군데야 중복될 수 있지만 꼭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에 2006년도에 1,368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운영경비로 포괄적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수당과 다른 경비를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수당이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수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인당 지급이 제가 알기로는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만 해도 군정조정위원회를 2006년도에 10번의 회의를 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사회단체장이나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곳은 전원 100%로 지급이 됩니까?

100%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형편상 위원회를 실시하고도 수당을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11번에 인사위원회에서 10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쪽에서는 전체가 다 일반인들이나 사회단체장이 없거든요.

인사위원회는 일반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일반인이 있습니다.

신철원고등학교장, 철원고등학교장, 김화공업고등학교장, 세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것은 안맞는 것 같아서요.

외부인사가 네 분이신데요.

학교장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분이십니다. 부위원장이 김만경씨고 위원이 세 분이 되시고 전체 외부인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관리대장으로 가지고 있는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위촉직인지, 당연직인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길용 조례마다 위원회가 당연직으로한다, 위촉직으로한다가 구분이 되어서.

사람에 대한 위촉이 아니라 직위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해서 사람만 바뀌는 것이지, 그건 당연직이 아닌가요? 어디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수당이 나갈때도 그렇고, 위촉직이면 당연히 나가야될 필요성도 있다구요, 그런데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한테는 위원회 수당이 안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여러 가지 회의때도 지적한 부분들인데 위원회위원이 자기가 위원회위원인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도 개최를 안하다 보니 내가 위원인지, 어디 위원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62쪽에 보면 전체 55개의 위원회중에 저희가 개최회수가 한번도 없는 위원회가 13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 실과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관계상 특별한, 관련된 사안이 발생이 안되서, 예를 들어 22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이 없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25번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문제도 과세전적부심사 건수가 없으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구요, 일단은 개최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히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정한 이외의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하면 정비하는 방안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저희가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연례행사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로 취합을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 다시 한번 검토를 촉구해서 위원회개최 실적이 전무한 13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철저한 검토와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회를 정리하려면 거기에 뒤따른 근거법령이나 규정을 정비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겠는데요, 안타까운 부분들은 기금심의위원회도 거의 개최를 안하거든요, 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었는데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안한다면 기금하고 정리를 같이 하던지, 그다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몇 년째 그냥 나가고 있는데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만드는 것이 좋지, 우리 예산의 효율성과도 문제가 되거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몇 년동안 사장이 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먼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2억4,2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자료 나올때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그러면 기금에 대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쓴다면 협력위원회도 필요가 없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아울러서 위원회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야할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위원이어도 내가 위원이었나하고 저도 연락을 한번도 못받아 봤는데 개최된 것이 있어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내가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연락을 받은적도 없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진짜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하고 형식적으로 서류상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 만큼은 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여 주시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법령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여기 목록에는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례로 정해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위원회에는 없어서요. 이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어쩝니까.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넣겠습니다.

그다음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상 있어야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어느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적시를 해 놓으시고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부분이 적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위원장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부위원장은 어떻게 뽑으라는 규정도 없고 부위원장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여기 관리대장에는 없으면 없는 것으로 명기를 해 놓았는데, 왜 없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회가 위원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부서장님 되시는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도 보이는데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처 예산 각 항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올해 미처 못올렸다고 하면 소규모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금액이 큰 부분도 있고, 설계비, 예산목상은 문제가 없겠지만 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요, 설계비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야 하는가, 금학정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증축공사비가 얼마죠?

억대이상.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는 아무판단을 못하다가 실시설계 해놓았다고 했다가, 설계를 해놨으니 사업을 해야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기로 들어와요, 이게 과연 설계하는게, 금학정 증축공사는 예산과목상으로 들어오고, 설계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하고, 그다음 내용들을 보면 갈말읍 민원실보수, 갈말읍 청사외벽 도색공사, 재무과에서 청사 개보수사업비, 자치행정과의 자동경보화재이보기 설치공사,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지 의심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취지에 맞도록,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고, 시기가 적절하고, 내용도 맞아야 하는데 우리 읍면청사나 군청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쓴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 예산 과목상 목에 맞는지가 의심스러운게 위생처리장 관리동 신축 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가 관리상 맞나요?

일단 지적해주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시구요.

목은 맞아야죠, 이게 401-01로 들어가잖아요, 68쪽도 보면 장흥 4리 양수장 시설유지비, 401-01에서 유지비로 지원이 되는지, 예산상 목에 맞게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것도 무시한 부분들이 몇 개보여요, 어느 부분은 예산상 목이 안맞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면 시설비에 맞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맞는다고 보고 있구요, 제가 볼때는 실장님, 단위 사업당 상환금액을 정해놓는게 어떻습니까? 이게 6,0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의결 할 때는 소규모로 어느 정도 주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예산으로 심의의결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예산심의의결을 해준 것인데 이게 심의의결 되지도 않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어느 사업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한번은 2,500만원했다가 그다음 1,500만원을 하고,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과목해소표상에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구요, 저희가 한목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예비비성격, 그렇게 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금액에 대해서도 고액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것으로 봤을때 포괄사업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발생과정을 보면 추경이라든지,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안까지 오지 못한 경우,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한다던지, 해결에 완급을 가려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이런 상한선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지침이나 편성과정에서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만 일단 취지로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목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이 기준이상은 실과에서 예산상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또 그 금액이 초과한다고 할 때는 저희 의원들하고, 그래도 예산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최대한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셔서 저희 의회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구요, 기준이 마련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군정홍보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니 예산액보다도 광고액이 더 많이 나갔네요, 금액은 얼마 많지 않아도,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광고사업비가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부기된 예산액보다는 초과되어서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상에는 일반운영비에 같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에서 보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비인데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일간지나 도일간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광복60주년 사진전 홍보, 강원연감, 도민인명연감 홍보는 뭡니까? 광고내역이, 철원군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연감을 보시면 시군별로 홍보물이 나가는데.

그건 아는데, 우리 군정홍보 취지 목적에 신문에다 광고비로 500만원이상씩 지출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시군 전체가 거기 목록에 등재가 되는데.

시군 전체는 아는데,

철원군만 빠진다는 것도 좀 그렇구요.

그것은 아는데 광고비로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부분이죠.

일단 홍보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책이 도내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는 홍보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6년도에는 국정일보나 신화일보, 환경신문, 이렇게 광고매체에도 광고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오대쌀 홍보비는 따로 지출이 되지 않나요?

오대쌀 홍보비는 별도 농업정책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구요, 지금 광고매체별로 보면 오대쌀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제목은 처음에 보시면 철원정도 1100주년의해라고 나와 있더라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기에는 저희 대표 브랜드로 오대쌀은 일부 지면을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오대쌀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대쌀이나 평화마라톤이나 축제, 이런 대부분이 홍보대상이 어디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대상이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느냐, 철원군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과 연관된 수도권을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1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무작정 도일간지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적 성격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광고비를 지출하는 입장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지출의 타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도 한번정도는 되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의뢰적인 홍보보다는 도일간지를 상대로 할 때는 광고 하나라도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대상자를 봐서 초점을 맞추어 주는게 그래도 돈 지출하는데 있어서 지출의 성격이 맞도록 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갖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대상별로 홍보계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포커스를 달리 한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필요하다면 경기도 신문에도 홍보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과감한 집행부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원감사 부분에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미리 내정한 업체로부터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적시를 못해드렸는데요, 적시 못한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과를 감사하실 때 확인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구요, 아니면 이 내용을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이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리 내정한 업체로부터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한 감사원감사 세부내역과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목록, 77쪽, 79쪽, 아니 이것은 저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내용에 인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적할 부분은 아니고.

79쪽, 80쪽 전체를.

예, 저희 의원들이 인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정보화 읍면별 교육현황 및 정보화 교육장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회관에는 정보화교육장이 없나요?

청소년회관은 당초에 있었는데 청소년회관의 본래의 기능으로 돌리면서 청소년회관에서 하던 기능을 군청상설교육장으로 돌리고 청소년회관은 그냥 청소년들의 전용으로 쓰는 것으로.

현재는 교육장으로 사용을 안하는데 시설은 되어 있다구요.

예.

내용을 보면 2005년과 2006년도를 비교해 봐도 읍면별 정보이용센터가 실질적으로 교육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스템상 제가 봐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의 효과는 덜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2005년도에는 읍면별로 두, 세번씩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보면 동송읍 하나만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이제는 읍면정보이용센터도 교육장으로서의 활용보다는 다른 방법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여건을 새로 조성하거나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정보화교육에 상설교육장은 실지 저희 군청하고 와수문화의집에 있는 출장소.

그건 교육장이 아니예요, 문화의집은 교육장이 아니라 아이들 PC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지.

일단은 10여명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별, 앞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토성민속마을하고 두루미평화마을에 실질적인 마을정보센터로서 상설전산교육장이 교육장답게 갖추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는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고 과감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에도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죠?

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서 철원문화복지센터에도 교육장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교육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 김화권에는 문화센터을 설립할 때 정보화교육장을 넣도록 협의를 한다던지, 아니면 문화의집이 현재 있는데 그곳을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던지, 권역별로 한군데에서도 제대로된 시설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부분이 제가 볼때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이 안되어 있거나,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의 자료인데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판단하라고 자료를 준 것인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자료를 낸 것인지, 사진을 가져다 복사를 했는데 실장님이 판단이 가능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판단이 될겁니다. 실장님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까맣게 되고, 최소한 제가 볼때는 우리 의회에서 복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실과에서 나온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의원들이 자세한 것은 몰라도 어느 위치라든가, 아! 이런 시설이 있구나, 시설이 있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는 안보여도.

죄송합니다,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바라는대로 다 자료를 철저히 해준다는 것은 저도 무리인줄 아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파악을 하고서 제대로된 우리 집행부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기발주사업 집행률 향상 방안 강구에서 보면 2005년 9월말에 대해서 제보하였다고 했는데 9월말이면 조기집행시기하고는 조금 안맞는다고 보고 있구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상반기에 조기발주율하고 자금집행율은 몇%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기발주가 2005년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상급자치단체를 통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산하기관에 시달을 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요, 2006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조기발주에 대한 지침이 없었고 시행에 대한 챙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희 나름대로 조기발주지침을 만들어서 조기에 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말 현재 발주에서는 67.6%, 집행에서는 33,7%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중앙정부 지침도 없고 상반기까지 목표도 사실 저희가 발주에서는 88%이상, 집행에서는 62%이상을 조기발주 지침을 받아서 할 때는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했었는데 목표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달이 되고 해서 사실은 금년 5월말까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2005년도 9월말현재 계수가 나왔습니다만 9월달 이후에는 저희가 챙기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기를 봐서 조기의 자금집행율은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건설업이라는게 지역 상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최소한 자금집행율이 상반기에는 60~7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문화원 유적지 책자발간, 구술자료수집 및 책자발간,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책발간의 것들은 책발간의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것을 거기다가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할 때는 신청 받아서 지원할 때는 꼭 그것을 기술해 놓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이게 주민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술을 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06년도에는 정리가 되어서 투명성 있게 지원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면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게 어느 부분은 예산상으로 들어와 있고 어느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달리기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 왔는데 이게 따로 예산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기에다 집어넣을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소규모입니다, 18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준인데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나가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원되지 않고 예산으로 올라와서 지원되도록 부탁 드리구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보면 3.1절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 6회 강원도민 달리기대회, 이게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한겁니까? 이게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내역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서 개최를 했는데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단 말이예요,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가 사회단체입니까? 이건 감사해서 환수조치 시키세요. 분명히 법적으로도 안맞으니까 환수조치 시키셔야 합니다. 내용을 봐도 달리기대회, 축구공, 농구공, 공을 200만원 어치나 사서 개최하는 사업비로 지원이 됩니까? 실장님 한테 분명히 저희 의회에 사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철원군생활체육회에서 이 대회의 개최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원 내역을 보시라니까요, 지원 내역을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개최하는데 사업비가 2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대회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생활체육회 명의로 보조신청이 되고 사업집행을 하고 또 여기에 명기된 3.1절 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강원도민달리기대회를 집행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 결과를 정산을 하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인 주체는 도일간지 아닙니까, 이게 안맞는 거거든요, 생활체육회에서 주체를 한 사업만이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되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환수조치를 시킨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에요, 그 다음 인제 같은 경우도 번영회를 통해서 신문자료에도 보셨겠지만 번영회를 통해서 사회단체협의회에 지원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환수조치를 시키니까 서로 돈을 환수한다, 안한다로 고발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주관을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주최는 해당 언론사에서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체육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언론사에다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는 전혀 여기에 관여가 안되어 있어요.

속을 깊이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출서류를 봐서는 주관을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해당언론사에서, 지적하신 29번이나 33번에 대한 사업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감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잘못되게 지출된 부분은 환수조치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을 보니까 19쪽, 20쪽, 21쪽, 22쪽을 보면 사무실운영이 단체마다 되는 겁니까?

이 4개단체는 잘아시다시피 고석정내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4개단체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되고 한사무실을 사용하는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인원은 한사람이죠?

지금 운영협회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한사람의 인건비 같은데, 이 부분도 정확히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 현황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맞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되도록 맞추어야 하는데 이걸 보면 20쪽에 공공요금을 보더라도 2만8,590원, 21쪽에 2만8,590원, 단체마다 공공요금이 똑같아요, 22쪽에도 그렇고, 3개단체가 공공요금이 12개월 동안 똑같아요, 이런 정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정산서를 개월수로 나누어서 4개단체가 따로 따로 하던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4개단체 인건비 합계가 1,390만원이예요, 그다음 여기 보면 2006년도 보면 더 웃겨요, 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전기요금, 미망인회가 9만5,820원, 2쪽에 전몰군경유족회가 전기요금 9만5,820원, 3쪽에 무공수훈자회가 전기요금 9만5,860원, 4쪽에 상이군경회가 전기요금이 9만5,820원, 이런 정산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정산내역으로 받은 우리 집행부도 문제란 말이예요, 전화요금 볼까요, 전화요금이 4개단체가 똑같아요, 어떻게 전화요금도 똑같이 나오냐구요, 5만8,590원으로.

김영석 예산담당입니다. 참고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예산담당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석 지금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별 공공요금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4개단체가 한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공공요금을 분담을 해서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별로 나누다 보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산자료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건 글자를 가져다 맞쳐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화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이 금액을 어떻게 똑같이 단체별로 금액을 합니까, 개월수로 나누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이걸 그냥 공공요금이라고 했으면 이해를 해요,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따로 여기에다 써 놓고서, 그러면 4개단체가 3개월씩 나누어야 한다고 해서 집행현황을 자료로 올리지, 이거 영수증을 다 볼것이 아닙니까, 영수증을 보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주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4개단체를 한사무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정비용에 대해서 나누어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을 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군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을 해줄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고, 개선시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자료가 올라오도록 해주어야지, 이게 실질적인 자료도 아니고, 이러니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은 해주되 집행하는 단체에서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단체별로 1,000만원씩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직하게.

정직한게 아니라 거짓으로 쓴거죠, 정직하면 이렇게 합니까?

이걸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나와요, 12개월씩.

나누니까요.

4개단체가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4개단체에서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한게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산서 내역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감사와 더불어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예산을 보니 307-02, 03, 04가 구별이 안되게 사회단체보조금은 307-03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봐도 답답할 정도로 02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적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은 저희가 예산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확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을 저희 내부문서로 만들어서 그 문서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 선정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지원한도액이라든지, 자체예산부담금이라든지, 활동비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아시는대로 보조금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2007년도분도 저희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규모는 금년하고 비슷한 예산인 4억2,800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운영계획, 내부문서에 의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2007년도분을 저희가 한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안 하나를 제시하면 조금 전에 정산부분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시에 전용카드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현재 사업정산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후 관리에 시간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투명성확보라든가, 행정력낭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등록 관리시스템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처음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저희가 일예를 들면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불카드를 이용하도록 저희한테 요구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직불카드를 이용했는데 처음에는 귀찮더라도 그것을 하게 되면 거의 다 투명성이 들어나거든요, 바로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전산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산하는데 있어서 정산서를 받고 할 필요성도 없거든요, 직불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용카드제를 실시해 놓으면 어느 농협기관이나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카드사용율의 일정율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기금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액의 0.5%를 적립을 해서 인재육성기금에 적립을 한다던지,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등 몇십억이거든요, 거기에 0.5%라고 하면 엄청난 것이라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용카드제 부분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적립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성인력관리방안,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89쪽이요.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의원 비율이 몇% 정도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그 조례는 30% 이상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30%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철원군의 여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지 못합니다.

몇분의 여성위원을 가지고 중복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의무규정으로 지키지 못할 부분이라면 우리 철원군의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나요?

일단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병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군에 인력문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배병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최대한 중복 참여를 억제를 하고 일단은 전문성을 고려하되, 지금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계속 확대되어가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휘라든지,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조례에 30% 이상을 위촉하라는 취지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고 해당 분야에 성의가 있고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찾아보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 채워야 되잖아요, 30%를 못채우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여건에 맞추자는 뜻이고 그것이 개선되었을 때는 또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선결처분 사업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승인시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승인시에는 별도 목록으로 예비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승인 받을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2년간 군자체 종합감사 및 5억이상 주요사업 일상감사에서 내용들이, 거의 읍면이나 사업소 부분들이, 감사지적한 내용들이 비슷하거든요, 실장님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상감사 부분에서, 5억이상 감사부분에서 전문적인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감사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내에 계약심사 및 감사팀을 주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제를 만들어서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에 대한 사전 단계로서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기할겸, 감사의 효율성도 기할겸해서 우리 기획감사실내에 계약심사나 감사에 대한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들어가서 같이 팀을 구성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먼저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사실 계약심사는 별도로 재무과에 계약심사에 관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사와 더불어서 계약심사가 같이 연결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다음 전담팀 문제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아니, 감사계를 조정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 인력관리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시군단위에는 사실, 저희가 2년마다 강원도의 정기종합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도의 기능은 아시겠지만 기술직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팀에. 저희가 그냥 기술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보건부터 환경, 산림, 토목, 건축, 각종 기술직이 다 들어가서 시군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받고 있고 또 저희 시군에 그런 기술인력을 감사팀에다 넣어서 고급인력, 기술인력들인데 현장에서 사실 뛰어야할 부분이 더 많거든요, 점검하거나 체크하는 기능보다는, 적은 인력가지고 정원을 확보하기도 사실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런 기술인력들은 현장에서 뛰는 것이 저희 군단위의 사업량이라든지, 사업자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때 현장위주의 업무활동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에 한번씩 검증을 받고 또 감사원감사라는 것이 중간에 한번씩 또 검증을 받고 이런 상급기관의 감사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군단위까지 그런 기술인력을 감사부터에 1년 365일 활용한다는 것은 업무량으로 봐서도 직무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하나만을 보는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계약심사할 때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필요성이 있고 우리 만료 하자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을 사업부서에서 내놓을 수 없거든요, 계약심사라든가, 만료하자검사라든가, 만료된 사업에 대한 정기검사 부분이라든가, 일상감사부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인력 기능면에서 그렇게 배려가 될 수 있는 인력이 된다면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까지는 저희군 실정이 거기까지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고 또 상급기관의 검증 시스템을 거의 1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받는 검증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 걸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시행하면 군으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여건상은 인력운영상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개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셔서 필요성이 있다면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달리 해석하면 군수포괄사업이라고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3번 관광경제과에 고석정내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정비공사부터 16번까지 군정홍보용 선전탑 정비 4건이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사실 이양수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숙원사업이라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본래의 포괄사업비 취지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목록 5페이지에 문화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원의 산성을 발굴, 조사, 연구하여 책으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의 예산에서 정산이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발간이 지난 2005년도에 되었나요?

이것을 보니까 전체 4,0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근데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까, 제가 책자를 본적이 없거든요.

김영석 예산담당이 보충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철원산성조사책자발간이 2005년도에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2년차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4,000만원에서 2,100만원은 연말에 반납을 하고 2006년도에 다시 추가로 보조를 받아서 올해 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책자가 그러면 발간이 되었단 말인가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똑같이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김영석 그것은 책자는 발간이 되었는데 정산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가 집행이 된겁니까, 잔여 2,100만원이 집행이 된거예요, 아니면 4,000만원 전액이.

김영석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정산이 되면 그해에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2,100만원의 잔여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게 아니예요, 예산도.

김영석 예산을 회계연도동일의법칙에 의해서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서 올해 다시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추가발간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한번 자료화하면.

김영석 일단 일정수량의 책자가 발간이 되면 배부를 하고 추가발간이 필요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발간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2,840여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정산이 되었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그렇게 많이 활동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집행내역서를 보면 각읍면에 분산 지원이 된것인지, 아니면 철원군전체 단체로서 집행이 되었는지요.

집행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면지회가 6개읍면에 다 있는데요, 분기별로 40만원씩 960만원이 읍면에 나간 것이고 나머지는 군협의회에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13쪽 철원군 코콜배테니스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콜배가 어디서 주관을 하고, 여기 주관은 철원군생활체육회인데 이게 무슨 의미죠?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300만원이 테니스대회에 지원이 되었는데 대회운영비를 보면 사실 돈 잔치한 내용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금을 보면 시상금이 우승 각팀마다 100만원씩 300만원, 준우승이 3팀으로 180만원, 3위까지 6팀을 만들어서 180만원, 사실 지금 일반 생활체육회에서 작은 단체들은 돈 100만원이 없어서 도대회도 참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더욱이 자부담이 1,000만원인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조금은 300만원인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이 있었는데 철원산성조사 책자발간 4,000만원하고 2006년도에 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맞지 안찮아요? 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가, 이것도 1년단위 회계로 보잖아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4,000만원이 올라와 있으면 맞지 안찮아요.

김영석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연말이 되었을때 사업비 집행이 그 부분만큼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고 2,100만원을 삭감했죠?

김영석 예.

그러면 2006년도에 왜 4,000만원을 요구했죠?

김영석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는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책자 발간까지 필요한 부분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그랬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겁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용역이 나온 성과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 4,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추가소요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6년도에 실제 용역비를 빼고 1,900만원을 빼고, 전체사업비는 5,9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2005년도에 4,000만원으로 판단을 했다가 2006년도에 추가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5,900만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깊은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마을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6개리 정보화마을에 국비 2억3,000만원, 도비가 1억6,000만원, 군비가 2억8,500만원을 투자를 하였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006억7,500만원이 투자 되었는데도 사후 관리가 미약하므로 투자에 비해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3개마을이 구축이 되어서 당초에 PC보급을 비롯해서 이용환경구축, 정보이용센터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포장재활용이라든지, 각종 경진대회 참여라든지, 나름대로 활용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는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단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토속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100가구에 PC를 보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가구는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7,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보다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주민들 참여도 권유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에 못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30개정도의 PC가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난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쌓여 있고 주민들한테 가서 보니까 고장난 것도 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화라는 선진마을이라고 하면 그래도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선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태봉소식지 발행이요. 태봉소식지의 내용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역신문으로 태봉소식지를 먼저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알고 있는데 구태여 태봉소식지를 보급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받아 보셔서 낭비하지 않는 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면 문제부터, 여기에 보셨지만 제작비만도 연간 약 1,700만원, 발송비용이 약 4,000여만원 이상 소요되어서 연간 예산이 한 6,000여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지면을 채워서 정말로 주민들이 받아보고 싶은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지면의 구성은 적정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의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73쪽에 군정홍보예산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장님 여기에 보면 내용 부분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겨울축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일보에만 했거든요, 그 위에 보면 광복60주년 사진전 홍보에는 강원일보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 홍보를 하는데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 축제 홍보를 할려고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죠? 신문 게재분 때문에 맞춘 것 아닙니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말씀 하시는거죠, 광복60주년 사진전 홍보요.

예, 10월 14일 부분에서 강원일보만 했기 때문에, 겨울축제 홍보에는 강원일보를 빼고 도민일보만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것인지, 진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것인지,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회수에 편중을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겨울축제를 홍보할려면 그런 부분에서 강원일보도 하고 도민일보도 하고 또 인근 경기일보에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곳에다 예산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2005년, 2006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외 1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200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총 연수인원은 67명에 1억2,755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중앙부처주관 12명, 강원도주관 15명, 철원군주관 18명, 배낭연수 18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총 73명에 1억3,417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중앙부처 14명, 강원도주관 24명, 철원군주관 12명, 배낭연수 20명, 기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2005년, 2006년 공무원 교육실적 및 교육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 공무원 교육실적 및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인원 275명에 1억3,891만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강원도공무원교육원 130명, 자치인력개발원 14명, 건설교통인재개발원 6명, 기타 교육기관이 119명입니다. 기타 교육기관은 대한간호사협회, 감사교육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환경연구원, 국회사무처, 기상청, 지적공사, 민방위교육관, 설악수련원등 상당히 많은 교육기관에 다녀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교육실적은 총 323명에 1억4,911만3,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164명, 농업연수원 8명, 농촌개발연수관 8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8명,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20명, 기타 115명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항입니다.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사업에 대한 전년대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추진을 5,832명중에 3,561명을 실시 하였고 인구늘리기추진 부서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2,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분기 1회씩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늘리기운동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추진 사유를 보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한 우려가 있어서 불필요한 오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위적인 단순 전입운동등에 대한 시책추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인구변동추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운동을 추진한 첫 해에는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둔화 되었으나 이후에는 연간 700명정도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인구늘리기 관련 예산액 1,976만원은 불용처리하고 단순 전입운동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거시적인 인구유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 강구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늦은 시간에 학생들 귀가를 돕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지원이라든가, 사기진작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8개대에 대해서 보험료 100만원씩해서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속감이라든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흉장 및 마크제작을 하는데 39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확충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투입될 32억원이 군비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8월 3일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공사에는 저희가 조명타워 4개소와 인라인경기장 정비등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1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명타워 설치공사를 약 6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라인경기장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입니다. 최근 2년간 업무추진비 예산액에 대한 내역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을 살펴보면 총 예산이 1억2,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4,2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용집행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1억2,720만원의 예산중에서 9,910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1억4,270만원의 예산중에서 5,041만2,000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식비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하는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항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공무원 정원 및 인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인센티브나 패널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보면 보시는바와 같이 춘천이 1,305명을 시작으로 저희 철원군은 513명의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춘천시가 1,388명을 비롯해서 저희 군은 561명으로 표준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현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는 참고하여 주시고 1인당 공무원수로 1인당 주민수를 산출하여 보면 자료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춘천시가 185명당 공무원 1명, 원주시가 223명당 1명, 강릉시가 177명당 1명, 우리 철원군은 86명당 1명수준입니다. 군단위에서는 2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홍천군이 99명당 1명, 철원군이 86명당 1명, 제일 적은 군이 화천군으로서 49명당 1명, 양구가 51명당 1명, 이런 수준입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분 지방교육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계상하기 전에 총 826억9,40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21억5,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805억3,700만원만 계상이 되어 21억의 패널티를 먹은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공무원정원의 운영에서는 11억1,800만원의 패널티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당한 이유는 저희가 공무원수가 2005년 10월달 현재 544명의 현원이 있었습니다. 현원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표준정원, 513명이 표준정원인데, 표준정원을 뺀 31명이 표준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다는 사유로 1인당 3.600만원의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11억1,800만원의 패널티를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철원군 인력관리 총괄 현황과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직렬 인건비 현황입니다. 체육회 및 생체협의회 포함입니다. 표는 총 정원이 561명이 있습니다. 본청이 322명, 의회가 12명, 직속기관 89명, 사업소 29명, 읍면 및 출장소가 106명이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밑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현재 158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원경찰이 27명, 환경미화원이 26명, 상용일용이 33명, 단순일용이 72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직력의 인건비 현황입니다. 총 546명의 정규직인 예산액이 212억으로서 178억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은 인건비가 1인당 327만8,000원선입니다. 청원경찰은 29명의 인원에 18억3,765만원이 계상되어서 11억3,221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1인당 인건비가 약 325만3,000원입니다. 상용일용이 57명입니다. 1인당 약 193만7,000원입니다. 단순일용은 72명입니다. 1인당 약 104만2,000원으로 작년도말 현재 집행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철원군체육회와 철원군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현황입니다. 철원군체육회는 5명의 인원에 1억2,243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1인당 약 204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철원군생활체육지도자에는 2명의 직원에 3,888만원을 집행해서 1인당 약 162만원의 인건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체육시설 세부현황과 관리규칙 대장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금학정, 무도회관, 김화생활체육공원, 동송생활체육공원, 갈말전천후게이트볼장, 와수테니스장, 와수체육관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철원 동네체육시설, 금학체육공원, 동송 동네체육시설, 오덕리 동네체육시설, 삼부연 동네체육시설, 문혜1리 동네체육시설, 갈말 동네체육시설, 문혜초교 동네체육시설, 김화 동네체육시설, 서면 동네체육시설, 자등 동네체육시설, 근남 동네체육시설, 정연리 동네체육시설, 지경리 동네체육시설, 이렇게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체육시설로는 5개소가 있습니다. 도창테니스장 조명시설, 서면초교 조명시설, 삼성아파트 체육시설, 삼성아파트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기타 관리카드는 뒷면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내 마라톤대회 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가비, 사업비, 협찬, 참가자 1인당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철원군을 보면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을 저희가 개최하였습니다. 6㎞, 10㎞, 하프, 풀코스를 해서 총 3,396명의 참석에 전체 3억4,492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인당 경비가 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춘천시는 먼저 조선일보마라톤에 풀코스 2만명이 참가해서 1인당 6만7,000원정도이고 전국인라인마라톤은 3만9,000원, 춘천 호반마라톤 5만원꼴, 원주 치악마라톤 2만4,000원, 강릉 경포마라톤 1만1,000원꼴, 동해안 해돋이 전국하프마라톤 4만7,000원꼴, 삼척 비치마라톤 4만7,000원,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도 3만4,000원꼴, 정선 가리왕산 산길마라톤 14만원꼴, 화천 비목마라톤 5만5,000원, 국토정중앙 양구DMZ마라톤 2만8,000원순으로 해서 우리 군이 정선 가리왕산 산길마라톤 다음으로 1인당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3년간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단체별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철원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합해서 10억929만4,000원에 집행이 9억3,037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체육회가 7억6,518만2,000원의 예산에 7억1,868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2억4,411만2,000원에 2억1,169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군주관 전국행사, 도대회이상 행사, 도지사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군수기 대회, 기타 대회, 민간위탁 대회, 진흥사업순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회별, 단위행사별로 사업비는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철원군체육회 사업집행 내역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단체별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8억2,576만8,000원의 예산액에 8억2,576만8,000원을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체육회가 6억636만6,000원, 생활체육협의회가 2억1,940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대회별 내역은 뒷면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단체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5억7,584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철원군 체육회가 3억2,498만6,000원, 생활체육협의회가 2억5,086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단위대회별 집행내역은 뒷면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체육회 인건비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억2,243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1억1,626만5,400원, 2004년도에는 7,568만9,4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7,664만3,000원, 2005년도가 7,253만4,000원, 2004년도가 4,311만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사무과장, 관리과장, 사무직원 1명, 관리직원 1명, 일용직 1명의 순으로 다섯명의 인건비가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일용직을 뺀 나머지 정규직원의 상여금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도 과장과 직원에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는 2006년도가 3,888만원, 2005년도가 2,680만원, 2004년도가 3,121만2,000원이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명 임경실, 박정이, 라재균등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되겠고 2006년도에는 임경실, 박정이, 2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지출이 되겠고 작년에는 3명이 되겠고 2004년도에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과 협의회 사업현황 및 회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지방회의 참석자 보상에 102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년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력시범행사에 대한 수송버스 임차에 30만원, 예비군의날 행사참석자 보상에 192만8,000원이 되겠고 년도별 집행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사업현황과 위원현황에서 사업현황은 중추절 및 연말 군부대 위문에 32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의 위문금품을 지출하였고 안보관광지 입간판 개선사업에 12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예비군육성 지원에는 2004년도 8,270만원, 2005년도 1,395만원, 금년도에 2,592만5,000원이 각각의 용도로 지출되었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운영은 녹음기 통합방위태세 점검 2회, 화랑훈련 2회, 국지도발대비훈련 6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현황은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군의회의장님, 철원경찰서장, 철원교육청교육장,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장, 3사단 참모장, 6사단 참모장, 6158부대장, 6182부대장, 8521부대장, 예비군관리대대장, 국정원강원지부 철원담당, 한국통신, 한국전력, 이런 분들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실내체육관, 도로, 농로사업에 대한 잔토처리에 계상된 공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토량은 10,117㎥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처리비용은 9,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총 55개 대회 7억720만원에서 집행은 48개 대회에 6억5,77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국단위 2개 행사, 도단위 4개 행사, 도지사기 15개의 행사중에 13개대회에 참석하였고 도연합회장기도 13개 대회에 12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군수기가 6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읍면대회 6개 대회, 기타 9개 대회에 6개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행사라든가, 도단위 대회, 세부적인 대회명과 시기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배치현황입니다. 직원 배치현황은 총 561명 정원에 546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428명 정원에 4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구직이 30명 정원에 27명이 기능직이 93명 정원에 93명이 모두 근무하고 있고 별정직이 10명순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직급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의 우리 군민되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모범사병 초청 격려행사에 450명, 약 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군· 관 친선 체육대회에 600만원, 군장병 초청 영화관람 및 온천욕에 520만원, 모범부사관 부부 격려행사에 1,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자매부대 방문행사에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작년도에는 7,220만원이 우리 군민되기 활성화에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모범사병 초청 격려행사에 약 300명이 나왔었습니다.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군· 관 친선 체육대회에 2회 400만원이 소요되었고 군장병 초청 영화관람 및 온천욕지원에 600만원, 군장병 레포츠체험에 1,400만원, 자매부대 방문행사 추진에 1,440만원, 전입 장병대상 군정 홍보에 7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5,540만원의 활성화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3쪽에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사업이요. 상주 전입대상자 5,832명이라는 부분은 군인,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안되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중에서 3,561명을 전입을 시키고, 나머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전입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561명이 2005년도에 다 전입이 된 부분입니까?

예, 다 전입을 시킨 실적입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누적인원이죠? 당해연도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적되어서 계속 내려온 것이지요?

예, 계속 인원을 관리하면서 2005년까지의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700여명씩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자연감소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거의 그렇게 전출을 가는 겁니까?

예, 교육관계 때문에 나가는게 대부분입니다.

단순 전입운동보다는 거시적인 인구유입기반조성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면 어떤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학을 유치하면 좋겠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직장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인구늘리기를 해서 전입을 추진하면, 예를 들어 군인 같은 경우는 다시 전근을 가게 되면 실적이 다시 무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매일 쳇바퀴가 도는데 힘만 들지 사실적인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전반적으로 기업유치쪽으로 힘이 모아져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미시적인,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지금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도로 부분도 그렇고 한데 과연 여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 올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우리 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더욱이 공해업소가 아닌 부분이 들어 올려고 하니까 더욱더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몇천만원씩 쓰고 실적도 없는데 과연 그렇게 예산을 계속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한 것이거든요.

올해도 예산을 1,976만원을 불용처리를 했고 내년에도 예산 계상을 안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64쪽에 군의 우리 군민되기 활성화 추진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만한 사업이라고 보죠?

예,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군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이렇게 해주는 기관이 몇 군데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장병을 면회 오시는 분들의 부분의 홍보는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면회객이요.

예.

글쎄요, 면회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현재 장병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전에 우리 철원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출가신다거나 퇴직하시는 분들 명예군민위촉을 하신적이 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명단을 가지고 행사때 초청장을 보내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면 반응이 있습니까?

더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체로 오시기가 힘들죠.

그 부분은 그때도 관리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해마다 우리 군의 소식을 전해주거나 우리 오대쌀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시적으로 그런쪽에다 계속 홍보물 내지 그런 것들을 보내서 계속 관심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돼는 것 같아서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식지를 전달해 준다던지, 쌀홍보라든가 하는 내용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연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건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재경, 철원군민회, 모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저희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때 저희가 참석을 하고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재경, 정관계에 있던 사람들, 사업가, 이런 분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어느 순간에 가서 부탁을 하는 이외는 꾸준한 접촉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관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중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짜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그냥 방치 해 놨다가 우리가 필요할때만 가서 하니까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곳은 상당히 그런쪽에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분들도 적극 호응도 하고, 왜 우리 철원군만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43쪽에 철원군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도부터 페러글라이딩대회까지 종목이 연중 지원이 되었는데, 보면 일부 생활체육단체에서 불만이 있는 것이 축구협회나 볼링쪽에서는 상당한 인원수의 동원이 많은데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인원수 대비 지원액이 불균형하다는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테니스대회가 제일 많은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족구도 700만원, 게이트볼 640만원, 볼링이 420만원, 축구가 8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년도의 수준을 감안해서 주다 보니 많이 받던 곳은 계속 많이 받게 되고 적게 받던 곳은 계속 적게 받게 되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인원비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석인원을 감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송에도 새로 사문안천 밑으로 해서 복계천의 가로변 소공원내에도 작은 체육시설이 있고 약수터에도 있는데요, 시설은 상당히 좋게 잘되어 있고 지역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쓰레기통도 넘치고, 학생들이 저녁에 거기서 군것질한 과장봉지가 날리고 하는데 유지관리의 계획이 어떠신지요.

동네체육시설도 각 지역에 크고 작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몇 명안되는 우리 직원이 다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읍면을 활용해서 읍면에 저희가 일용예산을 배정을 해서 청소라든가, 관리하는자를 뽑는등 그런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8개의 대회에 6억5,700여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도지사기대회와 도연합회장기대회의 철원군의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도대회, 볼링대회, 게이트볼대회, 많이 나갔었습니다. 성적이 비치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성적을 표시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체조협회, 낚시협회, 자건거협회, 줄넘기협회, 각종 체육협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단체에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게요, 보통 하게 되면 군단위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등 2개의 큰행사를 보통 단체마다 다 합니다. 연합회장기대회는 연합회에서 자기들 자부담을 걷어서 개최를 하고 있고 군단위대회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군단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쪽에 군의 우리 군민되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군의 우리 군민되기 운동의 총 지원금액은 얼마인지요.

2005년도에 7,22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5,540만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약 1,700만원정도가 적게 나갔는데 사업을 하나 안한 것이 있어서 작년도 보다는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과장님, 성과는 얼마나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병들이 철원을 많이 이해하고 철원을 사랑하게 되고 철원군민을 남이 아닌 한 형제로, 같은 군민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군에서 나와 이렇게 까지 해주고, 군수님도 나가서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워하고 장병들뿐만이 아니라 인솔해서 나온 장교나 부사관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원군이 특별히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군인들의 주민등록이전이 있었잖아요, 우리 철원군민늘리기운동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5,000명중에 약3,000명정도 했는데요, 거의 다 군인들입니다. 부사관들이 1년에 한두번씩 인사가 있을때는 확 바뀌거든요, 바뀐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모두 빼가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안옮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종용을 해서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부대는 여기지만 운천쪽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 너무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주민등록사실조사라고해서 1년에 한번씩 주민등록 부서에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옮기도록 하고 옮겨갔는데 주민등록이 그냥 있는 사람들은 말소를 시키고, 매년 그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관계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근본적으로 인원을 늘릴려면 대학이 들어온다던지,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철원오대쌀 홍보를 위해서 많은 군인들한테 우리가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오대쌀의 판매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대쌀판매는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봉을 산정할 때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 보통 호봉을 산정하려면 군대경력이 있고요, 군대경력은 100%로 다 해줍니다. 공무원의 같은 경우도 유사경력이라는게 있고 동일경력이라는게 있거든요, 이 유사경력이라는 것은 비슷한 일을 다른 곳에서도 했으면.

예, 그렇죠, 체육에 관한 경력이 있던지, 체육학과를 나왔다던지, 이런 경우에 체육학과 4년제를 나왔으면 2년은 호봉을 올려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공무원경력은 100%이니까요, 공무원 3년을 했으면 3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군대경력만 인정해 준겁니다.

예, 3년을 인정해 준겁니다.

군대경력이 요즘은 2년이니까요, 그 전에는 2년 6개월정도 했는데, 그것은 3년을 인정해줍니다, 공무원들도요, 그래서 3년을 인정해 준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6급입니다.

정년은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체육회에는요, 그런데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 공무원은 만 57세가 6급은 정년이고요.

예, 만 57세입니다.

보수만 봉급을 공무원에 준해서 준다는 것 뿐이지 6급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되면 이 사람의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우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권자가 이쯤에서 내보내야겠다고 하면 내보내고, 인사권자에게 맡길 상황이지.

공무원 신분도 그렇고, 일반회사도 마찬가지고, 신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면 내보낼 수 없는겁니다.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겁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자른다는 것은.

정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죠, 보수규정을 가지고 신분을 유추 해석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수규정은 보수규정일 뿐이고, 신분에 대해서는 신분에 따른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따로 정관을 만들때 신분에 대한 규정을 넣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 놓아야지, 정해 놓지 않으면서 6급대우로 해 주었으니 6급공무원 정원이 57세 이니까 57세가 되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슨 근거로 나가냐고 하면 명백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규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았습니다. 구성위원 3분의 1이상의 제의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식으로, 헌법개정하는 식으로,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풀보조금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그렇다고 공무원에게 주는 성과급이라든가, 명절휴가비는 못주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급하고 상여금, 복리후생비만, 사실 공무원은 300만원을 탄다면 이 사람들은 240만원정도, 같은 6급이라도 봉급이 적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정관을 자세히 보지 않았고.

회피하시는게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자기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보수의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신분이나 징계라든지,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볼때 보수에 관한 사항을 유추해서 신분에 가져다 적용하기 에는 좀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신분에다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그런 부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정관에다, 보수에 관한 사항과 신분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확하게 이사의 의결을 얻어서 명확히 삽입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신분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장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정년은 몇세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복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돈에 대한 규정을 한것이지, 신분은 신분의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직원은 국장 5급, 과장 6급, 직원 7~8급으로 구분한다 이런 것은 인사규정을 만든 취지로 볼때 이것은 공무원 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의 직급을 직원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를 구분하기 위한 직급이지, 이것을 공무원으로 적용을 해서 과장은 6급이고 직원은 7~8급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유추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 구태여 공무원을 적용하신다고 하면 저희 국장직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과장이 또 6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회사무국 직원들의 계급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직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이 사항을 공무원의 직급으로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무원법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직급을 구분한 5급, 6급, 7~8급으로 구분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사무국 직원들의 계급을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을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정년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을 갖다가 준용해서 했다고 하면 5급이면 과장이 되고 6급이면 주사가 되어야지, 여기서 5급이 국장이 되고 6급이 과장이 될 수 없잖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 국장제가 없고 6급 과장제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확대해서 해석을 하신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 계속 대회를 늘려가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대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지사기, 군수기, 협회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 작년부터 늘어나는 것이 오대쌀배, 동호인테니스대회, 민· 군관 축구대회, 전국국민생활대축전, 배드민턴 동호인대회, 이게 다 반복되는 대회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예,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명칭만 하나 만들어 내면 보조가 몇백만원씩 나가니까, 지금 생활체육에서도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또 동호인대회라고 해서 명칭만 걸어 놓으면 돈이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늘려야 합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

아니, 우리가 군수기대회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철원에 각클럽들이 다 참석하잖아요, 조기축구하면 조기축구 각 팀들이 다 참석하잖아요.

예.

그런데 동호인대회가 또 있단 말이예요.

군 자체에서 하는 동호인행사에는 지원의 검토를 침체있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동호인대회는요, 밖에 도단위 동호인대회 행사라든가 전국대회 동호인행사, 이런데 참석하는 출전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구요.

아니, 48쪽에 보면 여기서 치룬 대회입니다. 2005년도 전국 국민생활대축전 부분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3개의 대회는 다 여기 대회입니다.

순수한 동호인들끼리의 친목행사 같은 경우는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대쌀배 동호인테니스,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름을 붙여서 달라고 하니 한군데는 주고 다른데는 안줄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협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오대쌀협회대회, 낚시대회, 이런 것들도 도와 주어야 하고.

하여튼 군단위 대회는 한두개 선에서 전통있는 대회같은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한두개의 선에서 지원이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을 안주면 이것을 할려고 하겠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외부에 있는 출향인이나 연고인사에 대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기획단에서 답변이 왔는데 왜 그런가요?

미수복군민회만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재경, 철원군민회는.

실질적으로 업무상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인적자원에 대해서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합니까.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하는게 맞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안승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명예군민이라든가,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 내용이 있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도 미수복뿐만 아니라 군민회, 인적자원에 대한 네트워크관리라고 해서 하겠다,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어요. 우리 출향인에 대한, 명예군민들에 대한, 인적자원의 인프라를 구성해서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철원군의 하나의 자산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했더니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관리를 하면서 구축을 해놓은 다음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다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보고로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치발전기획단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것이 조례상에는 분장업무상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에요. 분장업무상에는 자치발전기획단에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관리에 대한 부분이 분장업무상에 있는데 업무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계에서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것은요, 지금까지요.

저희가 한 것은 있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에서 구축만 해놓고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상태라구요, 그렇다면 비슷비슷한 업무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철원군의 시책사업으로 가지고 갈려면 조례에 있는 분장업무 내용도 개정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힘있게 뭔가 사업으로 엮어 갈려면 한 부서에서 제대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조금 전에 안승열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답변은 자치발전기획단에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맡아야지, 자꾸만 이런식으로 하면 어찌합니까.

자치발전기획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맡기로 했었는데 또 그랬단 말이예요. 분장업무에 대한 조례도 안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또 달라지고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잖아요, 업무보고를 내내 자치행정과에서 했고요, 확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 연고 인사에 대해서 쭉 나와있고 명예군민패 수요자에 대해서도 나오고 예체능계, 학계, 의료계, 금융기관, 경제계, 군근무자등 쭉 나와 있고 2,507명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관리차원에서 현황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내가 봤을때는 군민회에서 필요한 것 밖에 없어요, 그것도 군민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때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 철원군민을 위하고, 철원군을 위해서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명예군민패도 수요하고 수요자가 113명이예요, 이것도 군민패 수여로 끝나려면 뭐하러 수여합니까, 기념품을 간직하라고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아예 명예군민이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철원군 기념패라고 해서 주던지, 그럴려면, 두루미패를 줄 때 명예군민패로 주고서 관리를 안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전혀 적용이 안되는데 그럴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분들한테 태봉소식지를 배부하는건 없죠, 실장님.

출향인사한테 280부가 나가고 있는데요, 주로 재경, 철원군민회에.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한다면 관리에 대한 관리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고, 생일 및 각종 기념일에 축하메세지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대상자는 어느 분들입니까?

재경, 철원군민회정도입니다.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 명예군민패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다 해야 될 것 같네요.

생일 및 각종 기념일 축하메세지 발송현황은 있어요?

앞으로 하겠나는 겁니다.

2006년도 사업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서 자료를 요구한거예요,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할때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이건 지금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06년, 2007년, 업무보고는 해놓고 사업은 안하면 뭐하러 저희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합니까, 빼야지, 의뢰적으로 업무보고에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도 않고, 그만큼 우리가 형식적으로 출향인사에 대한 부분들, 인적자원의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정기적으로 힘들다면 상징적인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외부에서 우리 철원군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추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우리 재경쪽이나 외부에서 나가서 하면서 우리 철원을 꼭 출향인사, 명예군민들 뿐만 아니라 그이외의 외지인들한테도 알릴 겸해서 이런 행사를 상징적으로 가질 필요성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서 실질적으로 철원군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철원군민들이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한테 자부심도 고취시키고 철원에 대한 애착심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자꾸만 업무보고만 올라와요, 의뢰적인 행위만 하면서,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 해야되는데 하지는 않고,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 사업은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군민회와 협의를 해서 개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지.

명수만 관리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지금 보면 군민회가 나이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예요.

군민회만 상대를 하니까 나이드신 분들이지, 군민회 이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학교나 직장 때문에 다들 외부로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들, 그들이 나중에 되돌아오고, 그들이 철원군을 홍보하고 철원군의 농축산물을 판매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틀에서 무언가 상징적인 사업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군민회만 상대하지 말고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출향단체 대표들과 기회가 되는대로 얘기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의 여건이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여건일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지, 너무 군민회만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서 철원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끌어 나가야 되는가는 고민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지로 준 부분에서 강원도내 마라톤 경비내역중 전에 군정질문때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 나온 자료상으로만 봤을때는 가리왕산 산길 마라톤을 빼고서는 우리가 최고 많은데, 자체예산 부분에서는 최고로 많고, 그냥 예산을 연례적으로 갈것이 아니라, 제가 마라톤을 뛰는 동호인들한테도 물어 봤거든요, 철원만큼 선물도 많이 주고 하는곳이 없데요, 대부분 마라톤 뛸 정도의 동호인들이 10㎞이상 뛰면 자기의 건강과 참여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지,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 되고 전통이 있으면 뛰려고 하지, 선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줄여서 마라톤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여건, 주변여건이나 기반시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자꾸만 행사성경비로만 투자해서 전통을 만들 수 있는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는 어떤 일로 해서 없어질 수 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철원군의 평화마라톤이 진짜 전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알리고, 철원군을 알리고, 홍보하고,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역점을 두게 되면 1인당 경비내역 부분보다는 상징성있는 마라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로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방안 강구에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방범대원들이 어려운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현재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유류비등을 인상을 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유류비에 대해서는 인상한 내용이 눈에 안보이던데요,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상과 같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예산심의와 연관된 부분인데, 실과에 들어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배정이 되었다가 재배정된 사업이 아니라 읍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행사때도 가보니까 유류비나 차량유지비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그들이 활동하면서 주민들이나 우리 철원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읍면에 되어 있어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대를 보면 2006년도를 대비해서 2007년도를 보면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하는게 아니라 사기를 격하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들이 진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4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확충공사 부분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했죠?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감도만 나오고 실시설계는 안했다.

예.

조감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들어간게 있어요?

조감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공사를 하려면 약 38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증축공사에 조명타워나 인라인경기장 이외의 본부석 증축공사에 투입된 사업비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부석 증축공사는 현재 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나 설계용역비등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으라구요.

예.

5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내역별 세부집행현황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게 세부집행현황입니까, 우리 군에서 세부집행현황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식비, 선물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물비는 지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없으면 없는대로요, 전에 자료를 받은적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도, 거기에는 현금지출비율, 카드지출비율, 날짜별로 세부내역을 해서 자료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날짜별로 자료가 지금 저한테는 있는데.

그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것이지 무슨 세부내역을 과장님 주라고 요구를 한게 아니잖아요.

날짜별로 요구를 하셨으면 자료를 뽑았을텐데, 필요하시면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이라고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세부내역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현황이지, 그것은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 9쪽, 10쪽을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안주셨는데 이게 우리 철원군 1인당 주민수가 86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까지 하면 1인당 주민수가 몇 명이라고 보세요.

비정규직까지 하면 약 60명정도.

67명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시군 정규직, 일용직, 일시사역인부를 포함해서 현황과 인건비현황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보정정원은 몇 명이죠?

보정정원이 538명입니다.

보정정원까지 합쳐서 정원이 오버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패널티를 먹은겁니다.

우리가 22명을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패널티를 안먹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릴때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자체정원을 감해서 체워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인건비가 교부세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원이 많을수록 교부세를 많이 따오는 겁니다. 많이 따올수록 유리한데 그러다보니 중앙에서 패널티를 막 매기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적용이 된다면 정원을 많이 따올수록 유리한겁니다.

정원을 많이 따올수록 유리한데 그렇다면 총액인건비 정원을 현정원으로 합니까, 표준정원으로 합니까.

현정원이고 표준정원이고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아니, 현재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상 현정원에다 적용을 시켜줍니까, 표준정원에다 적용을 시켜줍니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아서요, 지금 산출을 별도로 합니다.

시기가 문제지, 시기를 어느 시기에 적용을 하느냐가 문제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정원의 공무원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정원을 참조를 하고, 산출식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공무원수가 몇 명인지를 필요로 하는 산출식이 별도로 나와서 다시 산출을 해서 우리 철원군은 538명이 적정한 것으로, 이것이 기초 자료인데, 기초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38명이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38명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적용 시켜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이 271억입니다. 예를 들어 철원군은 271억원이면 1년간 인건비가 적정하다라고.

그러면 적정한 인원을 우리 공무원 정원수에다 맞추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상에다 맞춘겁니까, 전체 비정규직도 다 맞춘거죠.

일단 산출을 할때는 정원을 가지고 맞춘겁니다.

정원을 가지고 맞추는데 인건비니까, 인건비상에서는 비정규직까지 다 맞춘거냐구요.

인건비를 쓸 때는 비목이 있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 교통비, 일용인부금까지 포함해서요.

포함을 했으니까 538명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이 아닙니까.

상용직까지 포함한 538명이 아니구요, 이것은 순수한 정규직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기초 1인당 단가를 2005년도의 결산액을 가지고 1인당 단가를 뽑았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일용인부임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렇지만 나눌때는 일용인부까지 나누는게 아니라 정규직 현원가지고 인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필요 하느냐가 저희가 4,6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원수를 곱해서 271억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준적은 없으시지요.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구요,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원을 추가로 따오는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왜 그러냐면 얼마 있다가 우리 조례의 심의를 해야 하는데 조례심의에 맞추어 자료를 요구한거예요, 저희도 조례심의를 의결하면서 저희가 잘못했을 때 정원을 무조건 늘려만 줄 것이냐, 아니면 늘려 주어야 철원군에 이득이 될 것이냐, 피해가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확정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 자료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린 다는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9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현황에 대해서 별정직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차후로 미루고, 10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합계가 안맞는 이유는 뭡니까, 정원이 159명인데 정원이 159명이 안나오잖아요, 93명이 나오잖아요, 다른 부분에 또 있는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단순일용에 숫자 2가 빠졌네요, 단순일용이 72명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길래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게 비정규직이 158명이면 많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많습니다.

많은데 정리해야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고민입니다. 일자리라고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정리하는 것을 가볍게 할 수도 없고.

58.9%가 증가를 했어요.

비정규직이요?

예.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기준을 갖지 않고 그냥 관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관리해야 될 입장이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야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의회에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 및 현황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까지요.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앙에 지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정해서 통제를 할 것 같은데요, 나오면 저희가 계획이 작성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건비 부분도 비정규직이 2006년도를 봐도 그렇고, 예산상으로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5억정도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5명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약.

그것도가 아니예요, 35억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각 실과에서 보훈관리에 대해서 쓰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쓰는 것들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해도 끝까지 지금 그것을 대체 안하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50일자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10일짜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하기보다도 집행부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관리를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요,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관광경제과, 축산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해 놓고 따로 예산을 올려서 써요, 이게 일시사역인부임이 36억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철원군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합하면 60억이 넘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안맞아요, 60억이라면 말이 되냐구요, 예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60억이라고 하면, 한번 보세요, 특별회계에 있는 것,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다 적립을 시켜 해야지, 내 밥그릇 챙긴다고 해서 방치할 부분입니까,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는 빨리 적립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적립을 시키겠습니다.

그렇다고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이 증가된다고 해서 행정을 높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제대로 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세부현황 관리규칙 및 대장 현황이 있는데 무도회관은 개인한테 수탁한겁니까?

무도회관은 임대입니다.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임대료를 받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법규정상 받아야 하죠?

예, 받아야 합니다.

이거 얼마씩 받고 있어요.

삼성아파트체육시설은 3사단에서.

관리요.

관리주체가 3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철원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예요, 철원군에서 관리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게 아닌가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 거죠, 현황을 파악하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습니다.

어떻게 국방부에 있습니까.

국방부 토지라서 국방부에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철원군 예산을 국방부에 투자할 수 있어요? 철원군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 투자해서 보조해줄 수 있냐구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내려줄 수 있어도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 보조사업을 해줄 수가 있냐구요.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으로.

그건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소유권하고 관리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이것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여기와 연관되어서 앞으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권도 3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만들었지만 소유도.

그렇다면 서류상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소유권을 그쪽에다 해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냐구요.

이것은 소모적인 성격의 시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 준다던지,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조잔디를 깔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등기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설 보수정도, 어차피 아파트주민도 저희 철원군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소유권을 논의할.

그러면 시설보수가 아니라 시설을 다시 해 줄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시설을 다시 해주게 되면 영구적인시설, 예를 들어 건축물.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물, 꼭 건축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물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등기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방부토지에 하게 되면 국방부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고 기관에 마음대로 해줄 수 있겠네요.

마음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사정이나 해주어야될 필요성이 있어야 해주지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적립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거예요.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예산사정에 맞게 필요한 시설이고 하면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공유지에다 개인이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국공유지에 개인이 시설을 하려면 기부체납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부체납 조건으로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국유지에다 할 때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서 관리를 합니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매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입을 안해요?

매입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는 수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어디 하는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하는데 국유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서 포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국가에서는 국비로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꼭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군에서 돈을 주어서 뭐하러 삽니까, 국유지를 같은 조건으로, 같은 용도로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해야 하고 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국유지에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규정상 어떻게 매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관리주체,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만 해주세요. 우리 기획계가 있으니까 실장님께 자료요구를 할까요? 실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국유지일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하고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요, 소유권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부지가 삼성아파트 부분을 빼고도 철원군 소유가 아닌 현황이 있어요?

철원군 시설이 아닌 땅에다 체육시설을 해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등리 테니스장은요.

보조금으로 해서 한 것과 직접 시공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주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것이고 소유도 그 사람들 소유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체육진흥담당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을 집행해 놓고 만약에 국공유지일 경우는 기부체납을 해야 하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등기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을 안받은 이유는 뭡니까.

언제 시설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6년, 97년에 했다면서요. 기부체납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96년 것을 지금.

현 상황으로 판단을 했을때요, 왜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결론적으로 봤을때 어느 시설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본다면 국방부 어느 부지에는 시설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어느 부지에 들어가 있는 국방부나 건교부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요구한 민원인에 따라서 해 줄 수가 없고 이렇단 말이예요.

직접 시공하는 방법이 있고 보조금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시행을 하든,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든, 민원을 제기한 대상에 따라서, 어느 곳은 사업을 시설과 보수를 해주면서 어느 체육시설을 안해주고, 본회의장에서도 질의 할 때 나왔지만 개인땅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는데 보상을 현재까지 해주지 않고, 보상을 아직까지 안해주는 사유도 그쪽에다 연락도 안해주고, 개인한테는 회신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 못하고 3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어떤 추후에 회신도 없고 의회에다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었는데도 저희 의회에다 답변도 없고.

군 재정 형편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크게 없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땅 소유자가 얘기를 하는거예요.

땅 소유자 한사람과의 문제이니까 약간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 재산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때 당시 예산사정이 안되니까 후에라도, 개인한테는 1년마다 약속을 해놓고.

일단 체육시설을 할때는, 군에서 직접 했든, 개인이나 단체가 시설을 했든, 땅주인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땅주인의 승낙이 없으면 그 시설물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체육진흥계장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요?

체육진흥계가 체육시설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인력은 없고요?

저희가 토목직이 한사람이 있고요,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청경이 직접 운동장 관리는 하고요.

청경이요?

예.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이외의 운동장을요.

김화 생활체육공원과 동송 생활체육공원의 관리 예산은 어느정도 매년 세우고 있습니까.

풀뽑는 예산으로 7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세웠어요?

아니, 금년도에 세워서 필요한데로 짤라서 저희가 김화읍에다.

목을 어디에다 세우셨어요.

일용인부임에다 세워서 김화읍에 인건비를 재배부해서 풀뽑기를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우리 공설운동장만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도 민간위탁입니까.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만 민간위탁입니다.

우리 체육진흥담당의 답변은 김화 생활체육공원하고 동송 생활체육공원의 관리는 어디냐고 하니 민간위탁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위탁을 줄 때는 공설운동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정되어서 주어놓고 김화 생활체육공원은 체육진흥계에서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면서, 전담인력이 있으면 체육진흥계에다 예산을 세워야지 왜 민간위탁금에다 세워서 합니까.

전담인력이라는게 근무를 하면서 전담으로 하는게 아니고 일반업무를 보면서.

일반업무를 보면서 하더라도 체육시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계에 토목직도 있고 체육진흥계 직원이 있어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제대로 안되니까, 업무도 다른업무로 인해 바쁘다 보면 제대로 안되니까요.

자꾸만 과장님이 말을 돌리는게 얼마든지 체육진흥계에서는 토목직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다른 업무도 있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지금.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체육시설전반에 대해서 다 민간위탁금으로 주던지.

저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던지, 체육회를 통해서 하던지, 적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민간위탁을 체육회에다 줄 수가 있는거예요?

체육회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체육회장이 누굽니까?

체육회장은 군수님이 겸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은 누굽니까?

상임 부회장은 부군수님이고, 선출직은.

아니 사무국장은요.

사무국장은 접니다.

그러면 회장 군수, 부회장 부군수, 사무국장 자치행정과장인데 거기다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세요?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냐구요, 공무원이 거기 회장부터 부회장,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민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할 수 있냐구요.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있을 수가 있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거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안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이 됩니까.

그건 별도 법인의 산하의 단체이기 때문에, 대한체육이라는 별도 법인의 산하단체입니다.

체육시설 근거 내용이 뭡니까.

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이 하여야 한다는 아니구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의회에서 정관개정을 한거예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요, 사무국장을 따로 두느니 업무 부서장이 사무국장이 되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된 것이고,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때 결론을 내리면 민간위탁은 체육회에다 준 것이 아니라 체육회 사무과장한테 준 꼴이예요, 체육회 사무과장이 일을 보니까 사무과장한테 준 꼴이지 체육회한테 준 것 아니예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부분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구요, 체육진흥계에서도 하고 체육회에서도 일부 하고, 어느 관리주체가 명확히 들어나 있지 않아요.

타군 실 예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셔야지 예산심의의결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보면 관리대장에 내용이 있는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 있어요?

제가 이런 곳까지 일일이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시설 현황만이다.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체육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안했네요.

체육회가 특별히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군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해주어야 체육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달라고 할만한 단체는 아니거든요.

체육회장이 군수고 사무국장이 과장님인데 누구보고 달라고 합니까, 당연히 세워야죠, 사업계획을.

군수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고 체육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관상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거예요, 본 체육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회계년도마다 사무국에서 편성하여 이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까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세요?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올해 군수기 체육대회를 치룬 것을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하니까,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았으면 내년에도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집에 넣어서 내년에도 군수기 체육대회를 치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한해는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어느 한해는 체육회에서 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이단체, 저단체에서 주최를 할겁니까

체육대회라는게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에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해주었는데 체육회는 정관상에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도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필요한게 아닙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으면 군수기 체육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치르고 싶으면 치르고 체육회에서 치르고 싶으면 치르고, 어떤 주관하는 단체가 없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치루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경우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핑계로 밖에 안들리는 이유가, 사람이 없다면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서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치뤘다, 거기에 생활체육회장까지 없다면 이해를 하지만 생활체육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이 없다고 해서 연례적으로 치르던 행사를 체육회에서 치르겠다고 불협화음을 내는데 진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한다면,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체육회에서 나가서 정산하는 부분이라든가 집행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가 순리가 아닙니까?

순리는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체육회 사무과장하고 겸직을 하게 하는게 순리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체육회 사무과장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맡는게 좋다구요?

겸직을 해주어야.

왜요.

겸직을 해주어야 체육회의 직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체육지도자하고 통속을 하면서 각종 대회를 이끌어 가고 또 각종 대회의 준비 같은 것등 할것이 많습니다. 테스도 치고, 의자도 놓고, 앰프도 설치하고 다 끝나면 청소도 해야 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현재 그렇다면 체육회 사무과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어요?

체육회의 사무과장이 겸직을 하게 되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 나갑니다.

겸직을 하는게 아니라 사무과장의 능력이나 여건이 체육회 업무가 밝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냐는 소리예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요?

예, 이것은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업무하는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체육회 관련된 일을 생활체육회 업무까지 겸직을 하면서 대인관계만 가지고 하겠다 하는 뜻은 과장님의 혼자 생각이구요,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관계정립이 되어야지, 과장님의 혼자 생각으로 무조건 된다고 하면 관계정립이 됩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체육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때는 그것을 조정을 해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조절을 하는데.

조절을 하는데 그렇다고 체육대회를 체육회에서 치른다는 것이 되요?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일은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고 체육회장은 명예직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산이라든가, 체육지도자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무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없으면 체육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체육회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뭐가 필요 있냐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중간 계장이 없고 과장이 있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게 지금 담당 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과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표를 낸 상태에서 수리가 안된 상태예요,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대회를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여건을 봐서 순리적으로 뭔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생활체육회가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보고 체육회사무국장하고 겸직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려오는 관례입니다.

관례가 그렇더라도, 그 전에는 아닐 때도 있었어요, 내내 겸직을 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분리가 되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최창근씨와 이계윤씨하고 할 때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무조건 우길것이 아니라 전에는 분리되어 있다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쳤다가 이렇게 했는데 잠시 사무국장이 없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집행하던 행사를 체육회에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니네들 우리 철원군의 입장을 안들어 주면 알아서 해라 하는 꼴 밖에 안비쳐집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원활히 치룰 수 없다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사무국장 하나 없다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모든 정산을 보고 자금을 집행하고 합니다.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없어서 금전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중간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막쓰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생활체육회장은 결재라인이 없어요?

생활체육회장은 결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웬만한 것은 사무국장선에서 다 끝납니다.

사무국장만 하는게 아니라 결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소지를 위해서 결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라구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그다음 생활체육회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얼른 사무국장을 내정을 해서 생활체육회가 원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하거나 집행부에서 해주어야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체육회 사무과장하고 겸직하도록 해서 압력을 넣는다는게 말이 되는거예요?

압력을 누가 넣습니까?

이게 압력을 넣는게 아닙니까, 사무과장하고 전례적으로 되어 있었고 사무과장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맡는게 도리다라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순리가 그렇다고요.

꼭 그렇게 해 온게 아니라니까요.

이계윤씨와 최창근씨가 몇 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다만 십여년동안이나.

얼마를 했는데 단 몇 달이라는 말을 하십니까? 과장님, 의회에 답변을 할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답변을 하시면 어쩝니까, 몇 달이라뇨.

몇 개월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윤씨가 몇 개월 사무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협의회도 그렇고 사무국장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서 제가 체육회 사업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안하겠는데 우리 업무상 과장님이, 사무국장의 과장님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과 체육회 사무과장을 겸직 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무국장을 임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와주고 또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런 것에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쪽에서 진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할 것 같으면, 발생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발생할 것을 미리 짐작해서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사회단체장이 있다고요, 사회단체장이 여건, 위치,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행동을 하셔야지.

(마이크 미사용)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체육회 정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규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직제는 그 조직에 무슨과, 무슨과, 이런 과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무슨과, 무슨과요?

조직의 명칭이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것은 사무국에 대한 구성부분을 규정하게 되었네요.

예.

여기서 과장은 일반직공무원 6급대우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대우라는 것은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도 사무관대우, 주사대우, 이렇게 있거든요, 6급을 사무관 대우로 해서 봉급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수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대우라는 자체가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규정에 보수규정에서도 호봉책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라고 했잖아요, 직제규정에서 언급한 공무원 6급대우로 한다는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중복해서 보수규정이 따로 있는데 직제규정에다 대우로 한다는 것을 보수규정을 여기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 군정 질의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직제규정에는 5급대우로 한다고 되어 있지, 얼마를 준다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고 명절휴가비가 있고 성과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 세가지만 준다는게 보수규정이고요.

보수규정에 따로 호봉획정 및 승급, 상여금 지급시기,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수규정에 따로요, 직제규정에서 얘기하는 공무원 6급대우는 달리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같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급,

굳이 같이 판단을 하고 여기 직제규정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보수규정에 들어 있으면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몇급기준으로 줍니까, 6급기준으로 줍니까, 5급기준으로 줍니까.

여기 있잖아요, 호봉획정 및 승급에,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급수가 여기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급수를 직제규정에서 정한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복무규정에서 우리 현재 체육회가 토요일날 근무를 하나요?

예, 토요일날 나와서 하고 일요일도 합니다.

전직원이 다 나옵니까?

전직원이 다 나오지는 않고 당번을 정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복무규정에는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전에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본따서 만들었는데요,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공무원의 규정에 맞추어지지 않고 보수는 공무원규정에다 두었고 직급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면 복무규정에서는 복무규정을 따라 주어야 하지 않나요?

지방공무원법을 보면요.

왜 지방공무원법을 들추어 냅니까?

복무, 보수, 이런 것이 명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복무규정 정관상에 명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공무원법에 대해서 맞춘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관상에 있는 것은 따라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복무규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왜 공무원복무규정을 얘기합니까, 지금 공무원복무규정을 얘기하는게 아닌데, 급수에 대해서도 직급에 대해서도 공무원법 규정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정관상에 있는 복무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만 공무원복무규정을 얘기하세요.

근데 법이 무슨 법이든지 하나가 개정이 되면 뒤따라서 하나하나 개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미처 개정을 못한 것을 가지고 왜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안 지키느냐고 하시면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당연히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겁니다. 여기를 보면, 결혼하면 7일, 배우자출산 3일, 이렇듯이 공무원도 일수가 다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줄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규정하고 여기의 규정하고는 달리 판단하셔야지 왜 공무원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체육회의 직원이 지금 공무원입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요.

우리 군에서 나가는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복무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법과 맞추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에 보수규정 이외에 정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6급대우로 한다고 했는데 정년기준도 6급대우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다, 규정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공무원규정에 맞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면서 여기 정관상의 규정은 따라야 되는게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정관을 따라야 되는게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말이죠, 법이 개정이 되면 뒤따르는 조례의 개정도 따라가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이사회가 안열려서 미처 개정을 못한 것 뿐이지, 이것을 따라 하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미처 정관을 개정 못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제 해야죠.

과장님 답변이 질의한 위원한테 탓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뒤따라서 정관을 개정 못했는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해준다고 탓하는 모습 같아요.

이해를 못해 주시는게 아니라, 그런 경우다 이런말씀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규정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 규정에 따르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정이 안되었을때는,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면 그때그때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필요한 것은 맞추고 필요하지 않고 불리한 것은 안맞추고 한다는 논리밖에 안되요, 그럴려면 이 정관이 뭐가 필요있어요, 모든 규정은 다 공무원의 준해서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어느 규정은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놓고 또 규정에 있는 부분은 당장 못했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 현재 근무하는 여건하고 맞추어서 판단해 주어야 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럴 수 밖에 없구나, 이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답변하는 논리는 규정에 있지만 공무원에 맞추어라, 또 공무원은 이렇지만 규정상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진짜 투명성있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어느 것이나 조금한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랜 시간동안 질의하고 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라고 해서 고쳐질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5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업비 세부내역과 협의회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목상보니 308-07로 들어가 있네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요.

예.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맞춘거죠?

이것은 통합방위회구성운영등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통화방위법에 의해서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업비를 군부대위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침을 보면 308-07이라는게 예비군육성지원에 의한 경상보조인데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32개 군부대를 위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답변을 받고 싶거든요.

이것도 지원계획을 세워 지역방위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겁니다.

군무대위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묻는겁니다.

위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 보니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요, 308-07을 보니까 위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도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판단받기 전에 제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군부대에다 자동이체로 지급을 해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까.

지금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줍니까?

초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서 주고 큰부대 같은 경우는.

어디고 돈으로 위문을 지원하는데는 거의 없죠?

사단에는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단 이외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문금은 지금 저희 방위협의회 운영에서 군부대 위문을 해주고 인구늘리기대책이나 우리군민되기 운동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게 있습니다. 각 자매부대에 위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현금으로 뽑아서 줍니다.

우리가 군부대지원을 할 때만 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현금사용을 억제시키고 있지 않나요, 카드나 다른 자동이체라든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금을 전달한단 말이예요,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투명성도 적어지고 사업집행 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위문부분만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무관급이상이 지급을 하겠다는 확인을 찍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겠죠, 그러나 이제는 투명성도 그렇고 지급에 대한 확실성도 그렇고 꼭 현금으로 밖에 지급할 수 없는가.

제일 요긴하게 쓰는 것이 현금이니까.

자동이체로 주고서 전달할 때는 봉투에다 내용을 써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부대에서 부대장 명의로 영수증을 받아서 나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요.

예.

굳이 영수증을 받는 방법보다도, 거래하는게 아니라 위문인데 방법을 다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봉투를 전달할 때 내용에다 3사단 기무부대면 기무부대의 연말을 맞이하여 부대원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이런 식의 내용만 써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회계처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준다면서요, 우리가 관공서가 아닙니까, 또 우리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 들어나는 것인데 뭘 그래요.

계좌이체를 시키게 되면 공적인 통장에 돈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영수증을 주면 당연히 수입으로 잡는게 아닌가요?

별도의 계좌에다 넣어서 자체로 알아서 부대장이 쓰겠죠.

별도의 계좌를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영수증을 써주는데, 영수증을 써주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게 되는 것인데요.

군부대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문에 대한 내용을 써서 주는게 좋지, 현금 봉투를 가져다 주는 모습도 보기가 안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시킬 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시켜 주시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군부대 위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경비예요, 위문할 때 지역방위협의회에 심의를 거칩니까?

예, 직접 회의를 하지 않지만 회람으로 해서 다 돌려서 합니다.

심의라는 뜻이 뭡니까, 심의를 거치냐구요.

서면 심의를 거쳐 합니다.

받아 놓은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경상보조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군부대 위문으로 들어가도 되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침에 308-07의 내용중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놓고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지역방위협의회에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지역방위협의회에 심의를 거친 것이면 다 가능한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더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잔토처리에 계상된 공사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설계에 반영 되어서 산정내역이 안나온 것 같은데 사업이 끝나면서 산정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나와 있는데.

계획은 있는데 산정내역이 확실하게 안나와서.

6,5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처리계획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되었잖아요.

공사가 다 끝나려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된 것만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가 거의 끝날 때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늦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집중관리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예산으로 심의의결을 받도록, 집중관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 의회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의회 의견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인 집중관리 예산으로 체육회,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체육회 예산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들어 와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의회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체육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집중관리 예산으로 이것, 저것.

생각지도 못했던 대회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대회가 추경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이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어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말이 되냐구요, 심의를 받는데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심의를 받지 않고 써요.

자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현황을 보셨어요, 심의를 언제 했는지,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매년 몇 번을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사후심의지, 그게 사전심의입니까.

지적을 하신대로 집중관리 예산에서는 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향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 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다 만족을 어떻게 시켜줍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통도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것이 한이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다시 예산에 올라오면 상용화 시켜버려요, 여기서 시작을 해놓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괄사업이나 주민사업도 그렇고 이런 집중관리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상용화 시켜버려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져요. 작년에도 해줬는데 왜 안해주냐고 따지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조금 지향을 하시고 일반예산에 올라와서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 64쪽에 군장병 초청 영화관람이나 온천욕 이런 부분들은 3사단이나 15사단이나 8사단이나 이런 관련된 사단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8사단은 아예 사람이 안나왔고.

3사단은요.

3사단도 100명 계획에 61명이 나왔습니다. 5군단이 138명, 6사단 102명, 15사단 100명, 레포츠체험은 3사단과 8사단은 포기한 상태이구요.

레포츠체험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인정을 안해요, 장병관리 때문에, 어느 한정된 시설에 장병들을 놓고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레포츠체험하다가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관리의 위험성이 있는데 하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군부대 입장에서 바라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왕이면 유수지역별로 군부대의 특성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격려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대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우리 입맛에 맞도록 사업을 하게되면 부대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대상은 최근 3년간 군부협의 처리결과 내역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최근 3년간 군부협의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총 건수로 보면 1,418건으로 동의가 954건입니다. 동의율은 67%가 되겠습니다. 사단별로 5개사단의 관할이 있는데 3사단은 557건에 동의가 382건, 5사단이 37건에 동의가 27건, 6사단이 660건에 동의건수가 451건, 8사단이 84건에 동의가 58건, 15사단이 71건 동의가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다음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현재까지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보시면 마을경관조성사업이 100%로 되었고 석현공원조성사업이 100%, 다랭이논정비사업이 100%,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지적하신 건수는 가로등 설치 및 관리개선 사항으로 이번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을 완료해서 관내 보완등을 위주로 해서 2.381등을 기존 나트륨 250W 램프를 초절전 삼파장램프 100W 로 전량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길병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병원측과 협의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병원측으로 하여금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없지만 병원측에다 당부하는 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부대 시설물중 행정관서 인· 허가를 득한 시설물 현황입니다. 보면 2004년부터 행정관서에서 인· 허가를 득한 사항인데 2004년도에는 5건, 2005년도에는 6건, 2006년도에는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협의 대상인데 부대쪽에서 다 지었다고 통보를 하면 저희가 협의한 사항으로 갈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집행액이 2억3,7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5,900만원, 2006년도에는 11말 현재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제출을 했는데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집행현황은 보안등과 가로등을 구분해서 집행내역을 뽑았습니다. 보안등이 금번에 정액등으로 하는 사항이고 가로등은 계량기나 제어함으로 관리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관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4건이 현재 정상운영되고 3번째항에 있는 동송 이평리 705-1번지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이고 원상복구를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최근 3년간 군부협의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사단이 3사단에 비해서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사단과 3사단과의 동의율은 비슷합니다. 3사단이 68.5%, 6사단이 68.34%, 비슷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동의율이 떨어졌는데요, 동의율이 떨어진 원인을 분석했는데 금년에는 행정위탁지역을 확대를 해서 위임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의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부동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에는 동의율이, 예년에는 70%로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57%, 55%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건부동의라는 것은 사단에서 요구하는 동의인데 조건부동의가 사업실행여부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 건축주든, 공인적인 우리 관이든,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조건부동의율이요.

조건부동의율이 아니라 조건부로 동의를 내주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업이 완결처리 되면 동의로 봐야 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마을공사 발주현황과 가로등하고 같이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았는데 어떤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건지 가로등이 상당히 촘촘히 되어 있는데 보통 일상 도로에서 가로등 간격이 어느 정도이죠?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관리차원으로 넘기거든요.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예,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직접발주를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사항이고 가로등관리규정에 따라서 가로등 밝기에 따라서 50m이상 100m이내의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50m이상인데, 물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동송의 개나리아파트, 먼저 우리가 접경지역특별 사업비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원칙도 없이 가로등이 50m가 아니라 어떤 것은 20m가 되는 것도 있고 자등리도 저희가 먼저 현장확인을 해보았지만 50m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해서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업발주 주무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그런 것이 어떤 원칙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도의 밝기에 따라서 거리간격을 사실 정하거든요,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저희가 올해도 에스코사업으로 가로등까지도 절약형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로등문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가요?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3개권역에 한번 시범으로 설치를 해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근접하다고 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보안등하고 달라서 가로등은 사실 촘촘히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성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있어서 밝기가 어둡다고 이양수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도 하셨지만 가로등 부분들은 촘촘히 있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할 때이고 현재 저희가 에스코사업으로 한곳은 저희가 가로등으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항, 가로등이 11월현재 1,227등이거든요, 보완등은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1,227등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250W에서 100W 삼파장램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로등 부분은 추후로 더 검토를 해보시겠다는거죠.

예, 반응이 좋다고 판단이 섰을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사업추진을 확정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군부대 시설물중에서 인· 허가를 득한 시설물 현황 답변에서 협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협의가 허가나 인가의 개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끼리는 협의란 용어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끼리는요.

예.

실질적인 인· 허가는 득하고요.

예.

인· 허가를 득할 때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절차를 밟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겸 제의를 하겠는데 폐관사나 폐막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학생들 비행장소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철거를 협의해서 철거를 유도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타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민· 군· 관 협의라든가 아니면 군부대의 접촉시 그런 사항을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의견을 내놓고, 일예를 들면 와수리 성은교회앞에 헌병소대자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주택지 인근에 있어요, 지금 방치되고 있어서 보기도 싫고 그렇다고 군부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아니고요, 자등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비즈터센터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정부지에도 보면 폐관사들이 양쪽으로 두개씩이나 있다고요.

비즈터센터에 있는 쪽은 저희가 보니 화재도 있었고 해서 군부대쪽하고,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철거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택이나 상가 인근에 있어서 보기도 안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관사가 없으면 관사를 다시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관사를 다른 곳에다 새로 지었거든요, 지었는데도 그냥 방치시켜놓고 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관할부대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치단체의 의견을 내주시고 특히 폐막사 같은 경우 부대들이 대대급으로 통합이 되면서 중대라든가 일반부대들이 이전을 하고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런 곳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자치단체의 의견을 내놓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용할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은 있는데 군부대에 속한 폐막사 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사용지들을 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폐관사, 폐막사, 대대 사용지들을 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국방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군사지역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활용해야할 가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용도진지라든가, 제방시설물, 농· 배수로 주변 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죠.

하천점용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부대에서 얘기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나요.

부대에서 보면 제방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농업 배수로 부분에다 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장마때 피해가 가중이 된 경우도 생겼고 또 제방에다 진지를 파고 만들 경우 큰 비가 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물이 스며들면서 제방 유실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부대와 같이 협의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제방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쪽에서 관할부대에 항의를 한 내용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부대 쪽에서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들은바는 있습니다.

진지를 구축 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니 자세하게는 제가 질의를 안하겠는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민원부서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물들은 그냥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관할부대를 말씀하신는 거죠.

예, 막사나 관사요.

과거에는 재산관리의 개념이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부대에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등기까지 내기 때문에 협의를 득하는데, 과거에는 건축물대장 이런 사항들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없는 것들은 우리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군부대에서는.

저희가 군부대시설물에 대해서 엄격히 조사하기도 그렇고.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없나요.

조사 하려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현황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에스코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상의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점소등시설을 자동화한 시설의 전체 비율은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질의 전에 보완등의 점소등시설의 자동화가 되어 있는게 있나요.

보완등이 저희가 정액등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거의 100% 자동화로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가로등은요?

가로등은 제어함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한 비율은 몇%인가요.

그것도 100%로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예로 가로등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공설운동장은 점소등이 자동화 되어 있습니까?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11시 넘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환하게 켜져 있길래 운동을 하나 아니면 그냥 켜놓았나 해서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등이 다 켜져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체육회에 민간위탁으로 맡겨야 되느냐, 전기요금은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서 냅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예산처리가 됩니까.

공설운동장 쪽에 있는 것은 체육진흥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쪽에서 전기요금을 냅니다.

실장님, 의견으로 내놓는데 공설운동장 관리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점소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밝기가 더해요, 일반 가로등보다도 밝기가 더 하기 때문에 환하게 비쳐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낭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뿐만 아니라 외각지역의 점소등을 자동화 시킬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어요, 가로등 조례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관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내역에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해야 할지,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봐야 되고요,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던지.

이게 관리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면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주차장개념은 사유시설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에는 기계식주차장 부분이 2005년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기계식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개인들 건물에요, 이것들을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면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제금도 있고 면제, 기계식주차장을 폐쇄를 시키거나 했을 때는 그 비용을 면제시켜 주고 노외주차장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비용은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다구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건설과의 교통행정계소관이고, 이러다 보니 질의가 건설과로 한정되어서 할 수도 없고 답답한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께요, 민원봉사과에다 질의를 하면서 우리 실장님이 들으셔서, 저희가 건설과장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죠.

부설주차장인데 이 부분하고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취급하는 노외주차장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같이 참고하여 주셔서 건설과에다 주문내용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바꾸어야 하거든요, 조례도 바꾸어야 하는데 조례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건설과 부분이라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없어요, 거기 세입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도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 설치비용 납부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뿐만이 아니라요, 도로점용료, 견인료, 과징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국고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아니, 들어가는 과징금이 따로 있어요, 과징금에 대해서 회계의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조례에는 있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세입부분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위법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은 당연히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예요, 왜, 이것은 노외주차장설치등 거기에만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장애인단체로 인해서 수탁자 부담금을 받으면서도 특별회계에 안집어 넣고 있다고요, 그다음 기계식주차장 부분인데 불가부분에서 기계식주차장 임의 차고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설치 면제비용 납부가 있어요, 면제를 해주고서 비용을 그대신 납부하고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무조건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라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마시고 어차피 기계식주차장부분이 농촌지역에서는 이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제비용으로 유도를 시켜서 회계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납부 뿐만이 아니라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안하고 철거를 할 때는 철거비용의 납부비용을 최고 70%까지 할인해 주는게 있어요, 우리가 조례로 면제비용을 50%로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수도 있고 설치한 경우 철거할 때는 70%까지 할인을 해 줄 수도 있도록 법으로 상위법에서 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조례상에 우리 주차장관리조례에는 안나와 있고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이 된다면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또 뭐냐면 이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들이 철거된 사례들이 많아요, 이 비용들을 이행강제금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조례에 보면 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으로 되어 있어도 기한이 지나도 설치를 철거했을 때는 설치비용 면제에 대한 비용을 내야해요, 철거를 해도, 그래서 철거한 사람들한테 면제비용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구요, 기 철거한 사람들한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용을 받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 몇 개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다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이원구씨 같은 경우는 자기 임의로 철거를 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주차장관리의 차원에서 비용을 면제해 주면서 노상주차장을 쓰도록 해서 양성화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파악을 확실하게 해봐서 이것이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를 한번 관련부서하고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3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관련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올해까지 부과를 해야 합니다. 1년에 2회씩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비용을 납부하면서 노상주차장으로.

건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법률적인 구제가 된다고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규정을 말씀드릴께요. 그 주차장법에 보면 19조에 13을 보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라고 나와 있고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 고장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한 경우, 5년 이상 지나야 되는 것, 철거도 그냥 철거가 아니고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2항에 보면 철거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시설물의 소유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1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동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조항은 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하면서 인근에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접한 부지, 통로로 연결된 부지나, 너비 12m이하인 도로의 맞은편 부지,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해야만 하는데 확보하기가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한다고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런 틀로 가지고 간다면 사실 당사자들이 철거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면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9조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보면,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라는 뜻이거든요, 주차장설치된 소요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요, 비용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노외주차장에다 비용에 대한 기한을 정해서 노외주차장에다 자기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 하도록.

거리의 범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의 틀 안에서 가는 것인지, 자기가 있는 집에서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도 가능한 것인지.

넘어서의 부분은 여기에 따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거리의 부분도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그런데 면제를 하면서 그 부분은 안나와 있고요. 여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제안지역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안지역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서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여건에 맞추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례 14조를 보면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의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도 건축허가를 낼 때 일정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사람은 기계식주차장을 해서 하는 반면에 일정거리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고요, 그런 쪽의 법은 되어 있습니다.

법은 되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에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해법은 지금 명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비 12m나 도보거리 600m이내에서 확보가 되기 전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주차장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설치비용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주택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낼 때 도보거리 600m나 직선거리 300m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기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기부지 공터 내에 내지는 12m이내의 도로에서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유상노외주차장을 쓰는 것은 우리 주차장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것은 집 앞부분에 한면 내지는 두면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다른집 앞면까지 설치가 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한대 내지는 두 대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용성이 있지만 상가건물은 주차대수가 여러대가 필요한데는.

노외주차장의 여건도 안나오기 때문에요.

송희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해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면제비용 납부제도가 나오면서 이것을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므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서.

송희정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철원주차장조례상에도 노외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철거해서 다시 하는 부분도 할 수 있다구요.

송희정 철거를 해서 다시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대지 안에나 12m이내의 도로 부분에만 바꿀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면 불가합니다.

그렇게는 안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면제납부비용을 할인해 주면서 납부비용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다구요.

송희정 그것이 한,두 대면 가능한데요, 여러대인 주차장은 불가능 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중에서도 특히 이행강제금을 징수, 부과, 이런 부분들은 두 대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제가 판단해 보면 지금 은현빌딩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30대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차장을 확보해서 30대를 노상에다 확보한다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군부담이나 개인부담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상태에서 발전적인 것이 나오면 모르지만 풀기가 쉽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큰 건물, 30대 이상 되는 부분들은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 제가 철거한 곳을 보면 두 대, 세 대, 이런 곳이 많아요, 조금한 공간에다 위로 설치해 놓고 사용할 생각은 안하고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곳부터 시작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송희정 그것도 저희들도 유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 비용이 토지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시지가와 대당 면적을 곱해서 내는 것이잖아요.

송희정 그렇게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꺼리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자꾸만 설치하게 하는 것 보다는 주차장을 다시 가동시키도록 상식적으로 하는 부분 보다는.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서 정립이 되면 괜찮겠지만 본인인 당사자가 재정적인 사항으로 기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하는 부분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들어오고 있는 수탁자부담금도 있고 하니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진운영회라고 구성을 해서 본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거기의 사무장이라든가, 추진위원장, 핵심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문경영마인드육성이 소프트웨어 차원이거든요, 마을에서 이벤트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한다거나,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들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신함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전문소양을 높이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장, 추진위원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마을에서 리더역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는 사업입니다.

세부로 명칭을 풀어 놓았는데 내용을 설명하기가 거기서 거기라고 할까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분화를 시켰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쪽에 전문경영마인드육성사업이 3차사업으로 도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 기본 틀에 의해서 사업으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사단, 8사단, 6사단에 행정위탁한 지역의 고도완화를 510만㎡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도시계획지역이나 그 외 취약지역을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린 것을 요구해서, 군부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한겁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많이 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