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보건소장 조장명 보건행정담당 최대옥 건강관리담당 전희자 예방의학담당 고돈균 진료담당 노봉희 지방보건주사 서미자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기반 지속 확충입니다. 정선군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80-5번지로서 사업기간은 9월 21일부터 2007년 2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5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착공을 2005년 9월 21일 하여 금년도 3월 20일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라 공사 해제하여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현재 창호 및 석공사로 공정률은 5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동보건진료소 신규 설치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16-1번지 함백출장소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46평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으로 금년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2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월 17일 함백출장소내 진료소 부지를 확정하여 신축설계 완료를 10월 19일 하였습니다. 현재 11월 13일부터는 진료소가 임시 배치되어 진료 중이고 금년도에는 공사중지하고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호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금년도 11월 21일 준공식을 완료했습니다. 미개선 진료소는 용탄진료소와 도전진료소 2개소가 있는데 2007년도 시설개선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 사업비 계상을 일부는 해 놓았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의식 및 행태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 5개월 동안에 정선군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및 건강지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시행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용역비 2,500만 원으로 완료했고 이 성과물을 활용하여 금년도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관련 정책 요구도를 분석, 체감도가 높은 시책발굴 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으며 금년도 심의위원회가 10월에 개최되고 의회 의결하여 강원도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4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중 자녀가 없는 자를 고려하여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은 보조생식술로 처치비 50%를 지원하고 1회 실패시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1회 시술비는 150만 원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명을 지원 결정하여 임신성공은 1명 하고 시설비 지원을 3명 했습니다. 시술중이 2명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보험 납부 기준 지역가입자 2만2천 원, 직장가입자 3만4천 원 이하 납부자로서 지원내용은 산모도우미 2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상담을 31건 하여 도우미 신청자 지원을 4명 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총 네 가지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첫 번째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두 번째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 세 번째 영양개선사업, 네 번째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유지를 위한 주요질환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3,923명으로 현재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 2,911명,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 620명, 골다공증 및 갑상선 스크린 검사는 695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13회 실시하고 성인병 보건교육, 뇌졸중 예방 캠페인,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환자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하여 89종이며 대상은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료비를 24명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4명 중에는 신부전증 1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대상은 853명이고 이중 환자는 465명이고 배우자는 388명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6,100만 원을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지난번 군의회 주요업무 보고시 지시사항으로 진료과목 확대 운영 실시를 검토한 결과 내과, 한방, 치과 외래진료는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보건사업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상담 3천 세대, 무료진료 및 안(眼)보건 1만800명, 노인 한마당 교실 7회, 실버교실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등록 및 관리를 22명 하고 질환자 지원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 진료․상담을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내 정신과가 없는 관계로 정신질환자 진료를 위한 자문의사를 위촉하였습니다. 태백 정순미 신경정신과에 2주에 한 번씩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상담센터 운영 및 환자 조기발견 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건강검진 9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200명, 어린이 시력검사 700명, 미숙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을 10명 하고 있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1개소, 정선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 이사랑학교 운영 4개교, 노인 무료의치 보철 23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 교육은 1,209명을 실시했습니다. 12쪽입니다. 한방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55세 이하 주민 중 비만관리 실패 경험자를 우선으로 연 2회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기당 3개월 3~5월하고 9~11월 했는데 내용은 침, 복합운동기에 의한 전신운동 등을 통한 감량목표 달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재가 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전문의 방문진료를 2회 실시하고 운동치료실 운영을 40회 하고 재활장비 무료대여 50명, 관절염 노인 체조교실 운영 80명 실시했습니다. 보다 편리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독거노인, 재가환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 410가구, 만성퇴행성 질환 및 고위험 가구 관리 5,500가구,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을 8개 단체 627명을 실시했습니다. 결연사업은 도시락 지원도 되고, 간병, 이․미용 봉사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1회 386명을 진료하고 진료과목은 3개 과목 내과, 한방과, 임상병리과가 병․의원이 없는 마을을 중점으로 이동진료 및 약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만성 전염병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금년도 전염병 발생을 위하여 조기 감시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67명, 보균검사 1,343명, 등록센터 운영 1개소, 국가필수예방접종 7,096명, 건강한 여름나기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구축으로 금년도 급성전염병은 발생이 전무하였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대상은 결핵 등 5종이 되겠습니다. 한센병이라든가, 성병, 에이즈, 기생충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의증 환자 검사를 612명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생계비 지원을 3명 하고 신환자 발견 검진을 257명 실시했습니다. 성병, 에이즈, 기생충감염 검사를 1,143명을 실시했습니다.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병․의원을 포함하여 5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4회 904개소 실시하고 점검후 조치사항으로는 업무정지 3일 1개소, 시정명령 3개소, 경고 1개소, 영업소 폐쇄 1개소를 했습니다.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26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2회 40개소를 실시하고 위반업소 조치를 5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수거검사는 89건을 관내 유통식품을 하여 부적합 품목 조치를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군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지시사항으로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철저는 정선군 장애인총연합회와 협조하여 실태점검에 대한 공문도 시행하고 함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1,254개소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관리 실태점검 2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3회를 하여 청소년 출입 및 고용행위, 불법 퇴폐행위를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정선5일장터 먹거리골목 지도점검을 36회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업소의 친절서비스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강원랜드 인근 접객업소 위생교육도 623명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1회 765명 실시하고 좋은 식단 자율실천업소 지원을 31개소 하고, 으뜸업소 지원은 2개소 하였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모기유충 구제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모기유충 서식지 지도를 작성하여 대상지를 14개소 확정하여 정화조가 있는 곳 아파트 3개소, 공공기관 7개소, 기타지역 4개소를 선정하여 모기유충 구제제 시범 살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계획된 약품 살포로 방역약품 남용방지는 물론 인력․예산 절감도 하였고 금년도에 유충구제로 인해서 그런지 모기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방역에 수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방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및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금년도 2월부터 49명을 실시하여 체질진단도 실시하고 사상체질 건강분석을 위한 건강상담도 실시하고 질환별 체질에 맞는 치료요법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건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정선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3개소가 있는데 모두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수는 1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각 위원회 별로 1회씩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네 건을 이월했습니다. 반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했고 증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고 임계보건지소 신축공사도 이월하여 준공되었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은 루사 때 보조금 교부 도비교부 지연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했습니다. 2005년도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3,750만 원은 보건소 신축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은 2004년도, 2005년도 총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매년 550만 원씩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저희들 관내 피부병 환자를 매월 1분씩 무료 진료를 하고 나병환자, 한센병이 나병입니다,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총 4억8,084만9천 원의 사업비로 집행액은 4억5,325만9천 원으로 반납액은 1,51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465만7천 원, 도비는 1,05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6억1,719만4천 원의 사업비로 집행액은 3억6,69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1억8,46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거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태풍루사 피해 침수시설복구비 1억6,967만6천 원은 보건소 신축 확정으로 추가공사가 불요하기 때문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1차보건의료사업 187만5천 원은 만성질환 원격관리를 보건소와 증산보건진료소간에 컴퓨터로 연결시켜 놓았는데 담당대학교수가 미지정, 강원도에서 지정해야 되는데 미지정 되어서 지급이 안된 상황인데 지금은 연세대학교 내과의사와 연결이 되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맨 마지막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18만 원은 지원대상자가 미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관내 결핵환자가 13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차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치료가 가능한 환자이기 때문에 2차 진료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도 밑에서 세 번째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이 똑같은 내용이고 지원대상자가 미발생되었고 노인의치 사후관리 85만8천 원은 모두 의치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번 외국인 산모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등록자는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말 기준 사회복지과 자료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산모 현황은 12명이 유엘레나부터 12번 조혜진까지 있습니다. 자녀는 보통 1명에서 3명까지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12명 전원 실시하고 임산부 건강검진은 희망자에 의해서 3명을 실시하고 철분제 지원을 하고 산전교육, 모유수유 홍보를 18회 실시하고 이 중에서 불임부부 현재 1명을 시술 중에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명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영유아 등록 및 예방접종을 8명을 등록하여 60회 실시하고 다음에 건강진단을 5명 실시했습니다. 건강진단은 6개월, 18개월, 36개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상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앞서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89종이 되고 지원내용은 의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이 되고 입원기간 중 식대는 본인부담금의 50%, 다음에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 대여료를 10~8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462만 원이 되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7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인데 질병 종류별로 보고 드리면 만성신부전증이 14명, 혈우병이 한 명, 베체트병이 3명, 크론병이 한 명, 다발경화증이 1명, 근육병이 3명, 파브리병이 1명입니다. 이건 어떤 질병인가 하면 발병원인이라든가 치료방법이 전혀 없는,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27쪽 관내 병원 및 전문의 현황입니다. 관내 병․의원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의원 8개소, 치과의원 5개소, 한의원 5개소가 됩니다. 전문의 현황은 관내 총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합해 26명이 있습니다. 내과 5명, 외과전문의 3명, 정형외과 3명, 산부인과 2명, 소아과 1명, 안과 1명, 흉부외과 1명, 마취과 1명, 진단검사의학과 1명, 산업의학과 2명, 신경외과 1명, 이비인후과 1명, 진단방사선과 3명, 가정의학과 1명입니다. 의료기관별로 전문의 현황은 정선병원은 내과, 신경외과, 산업의학과, 소아과, 진단방사선과, 연세병원은 내과, 정형외과, 진단방사선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산업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고한성심병원은 정형외과, 내과, 진단방사선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전문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세외과의원은 외과 전문의고 한내과는 내과, 제일의원은 외과 전문의고 나전의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연세의원은 흉부외과 전문의고, 보건소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 명 있습니다. 동면 보건지소는 이비인후과, 북면 보건지소는 안과가 있습니다. 28쪽 읍면별 숙박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110개소의 숙박업소가 개설 신고되어 있습니다. 정선읍이 21개소, 고한읍이 30개소, 사북읍 25개소, 신동읍 4개소, 동면 3개소, 남면 8개소, 북면 5개소, 북평면 7개소, 임계면 7개소입니다. 객실수는 뒷면에 명단을 별첨했는데 총 2,714개 객실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지소 주민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7개 지소와 보건소가 있는데 주민이용 현황은 실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만7,816명으로 내과 3만8,886명, 치과 3,062명, 한방과 5,659명, 물리치료 441명, 예방접종 7,096명, 기타 2,672명 되겠습니다. 2,672명은 각종 건강검진이라든가 채용 신체검사라든가 각종 면허발급을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으로 봤을 때는 전 주민이 연간 1회씩은 방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재가환자, 장애인 1, 2급,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자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2명, 보건지소는 지소별로 1명씩, 진료소 10명입니다. 이 사업비는 2,278만6천 원으로 이 사업비는 약품이라든가 재료비, 간호용품비, 담당자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퇴행질환 및 고위험 가구 관리를 5천가구를 계획하여 5,500가구를 실시했고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는 450명을 계획하고 현재 41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초조사 가구는 400가구로 350가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자 후원․결연은 8개 단체 600명을 계획했는데 8개 단체 627명이 활동했습니다. 이 중에는 강원랜드 복지재단도 있고 자활후원기관도 있고 동원 어린이집, 임계에 있는 새별어린이집, 월드비전, 보건소 여직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직무교육은 2명을 실시했습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이 784개소로서 교차단속 분기별 1회 식약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정기지도를 상․하반기 음식업 조합에서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지도는 민원발생 등 필요시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차단속을 1회 실시했습니다. 정기지도를 1회 접객업소 658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수시지도는 17회 27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생교육은 765명을 실시했습니다. 처분 사항 및 위반내용은 58개소로 폐쇄된 업소가 10개소고, 이중에서는 시설물 멸실이 9, 영업정지중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가 1개소 됩니다. 영업정지는 5개소로 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및 위생교육 미필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은 40개소가 전부 위생교육 미필이고 고발은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 3개소를 정선경찰서에 했습니다. 모범업소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관내 모범업소는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강원도에서 지정한 으뜸업소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1년간 출입검사 면제, 상수도사용료 30% 지원, 쓰레기봉투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금년도 1년간 정기지도를 면제하였고 상수도 사용료는 97개소에 1,294만8천 원을 지원했고 쓰레기봉투 지원은 97개소에 134만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표창은 금년도 유스패밀리를 상신했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암, 고혈압 등 주요질환자 관리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담당자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사업비는 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은 외부강사를 초청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소자 및 경로당 등 기관을 통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혈압, 혈당, 혈중지질 측정 캠페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만성질환자 관리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파트로 예방교육홍보, 환자 조기발견사업, 환자관리사업 3개 분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성인병 보건교육 15회, 만성질환 패널 전시 3회, 만성질환 캠페인 1회, 뇌졸중 예방캠페인 1회를 실시했고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는 농한기 오지마을 방문 건강검진 45명을 실시하고 정선5일장 방문 건강검진 4회 실시하고 직장방문 건강검진을 4회 실시했습니다. 환자관리사업은 환자 등록 및 관리는 2,681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합병증 발견사업은 103명, 고혈압 교실은 1회 5주차 80명을 실시하고 당뇨교실은 1회 5주차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축 보건소가 입주되면 보건교육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보건교육실을 활용하여 만성질환자는 계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주요한 만성질환자는 교육담당자를 전문가로 지정해서 일대일 환자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건 제가 정선군 인구늘이기 정책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다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질의했던 사항인데 답변자료가 왔는데 일반 산모들에게는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나 예산 확보를 해서 적게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조금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서면자료로. 그런데 뭔가 하면 지금 농림과에서는 농가도우미, 농업인 주부 산모에 대한 지원을 신생아한테도 하고 산모한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최저생계비, 어려운 가정의 산모한테도 지원하고 외국인 산모한테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생아 출산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중앙정부 정책차원에서 또 우리 정선군 지자체에서도 시책으로 중점사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건데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신생아 출산을, 자녀를 많이 낫도록 유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산모들이 신생아를 출생했을 때 보건소나 여기에서 어떤 지원이나 협조를 하고 이런 방법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강한 2세, 산모도 물론 건강관리 해야 되지만 2세가 건강하게 태어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가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외에 모든 신생아와 산모는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서부터 등록해서 산전․산후관리를 계속하고 그중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철분제도 지원해 주고, 산모건강검진을 해서 철분제도 지원해 주고 다음에 산전 산모교육도 실시하고 다음에 어린아이들 영유아 예방접종을 전부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신반응, 사전 임신여부 검사도 해 주고 또 풍진 항체검사도 실시해 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종 시책, 선천성 이상아 검사도 해 주고 하여튼 질병으로서 관리해 주는 사항은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신생아들, 갖 태어난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보건소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병원으로도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병원으로도 가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 요금도 비싸고 말이죠.

여유가…….

예를 들어서 연세의원 같은 데 가면 하나밖에 접종이 안되니까 결국은 정선병원으로 다시 옮겨 가 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는 두 가지 다 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하게 되고 말이죠.

아무래도 공공의료서비스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반 개인병원 서비스보다는 약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병원으로 갑니다. 돈도 더 내고 받고.

그런데 우리 정선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전문병원들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병원 이러면 외과란 말입니다. 소아과라든가 이런 전문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고 그런데 거기보다는 보건소가 모든 시설을 우리 정선군을 놓고 봤을 때는 보건소가 시설이 이런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업무보고 한 거 영유아 건강검진,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이 보건소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국도비 지원 되는 사업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꽃바구니가 오는 데도 있고 출산을 축하한다는 엽서가 오는 데도 있고, 출산 준비물 있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출산준비물을 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응당하는 현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에서 온 산모만, 제가 병문안을 갔었는데, 전혀 엽서라든가 이런 격려차원의 이런게 전혀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었고 한데 이거를 저는 아쉬웠던 점을 제가 여기 와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정선군에서도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인구늘리기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대처를 하는 방안으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조하셔 가지고, 협의하셔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간략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박을 대형으로 하는 업체들 보면 물론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도 관계가 되고, 정화조 부분 등을 담당부서하고 보건소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철저히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 북면을 놓고 보면 대형민박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 거의 모텔이상의 규모라 이말입니다. 모텔이상의 규모인데 정화조 같은 게 형편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위치가 조양강의 상류고 북평면, 정선읍의 상수도 수원지 위에 있다 말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이건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300~400명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화조가 과연 정화가 되어서 강으로 나오겠습니까? 강으로 나올 수가 없죠. 퍼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이 정화조에서 자동으로 강으로 그냥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 군에서 이걸 취급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켜서서라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한 여관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행복수양관.

여관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철저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과에도 짚었던 사항입니다. 짚었던 사항이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점검을 또 지도단속을 당부드렸던 사항인데 답변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가서 보니까 음식을 하지 않더라. 단속직원이 갔는데 음식하겠다고 하는 업소가 있겠으며 단속직원 가는데 음식을 하는 업소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할 수 없이 귀찮아서 마지 못해 나갔다 오는 정도의 태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되고 300명, 400명이 와 가지고 단체로 식사를 자체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집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판매합니다. 민박은 제공하면 안되죠? 판매해서도 안되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하세요.

행복수양관은 저희들이 영월 지검에서 10월 13일경에 관련 부서 전부다 같이 거기에서 진술했습니다, 영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 위생, 환경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11월 27일 고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이 같이 복합적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벌금 날아오면 벌금 물고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단체관광객 한 팀만 받으면 벌금을 내고도 남거든요. 실지 그렇습니다.

객실이 한 37실 정도 됩니다.

객실 콘도 같이 10몇 평 해 놓고 25만 원 30만 원씩 받아요, 하룻밤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벌금 200~300씩, 300~400씩 나오는 벌금들이.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왜냐, 제가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 지역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 얘기는 정화조에서 변 덩어리들이 그대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지역주민들이 목격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 한 번에 200~300명이 화장실을 다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정화되어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만한 양의 정화조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는 이런 민박들도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위생을 지키고 정선군에서 갖고 있는 법규를 지켜서 운영하도록 해 줘야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상류기 때문에, 강에 바로 붙어 있어요. 강이 망가진다고.

하여튼 이번에 이번에 부군수님실에서도 관계관들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영월지검에서 결과 나는 거 보고 또 계속적으로 일단 건물이 되어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정선군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 모두가 보건소 갔다 와서 좋은 칭찬을 많이합니다. 많이 하고 시설도 좋은 시설, 어떤 기자재도 좋은 기자재들이 들어와서 참 좋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중에요, 특히 국가암관리사업비가 예산반납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암관리 사업비가 특히 가장 많거든요?

이게 보통 100만원 범위인데 당초 3,600명 정도를 5대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통 130여만 원 되는데 그 인원을 초과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상 인원을 다 집행하고. 혹시나 예산 인원수를 다 못하고 반납한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100% 이상은 넘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했듯이 보통 실적은 충족시키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넉넉하게 서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되니까 넉넉하게 서 있는데 집행잔액이 보통 도비 같은 경우 30만 원, 국비가 100만 원 해서 보통 130만 원, 100만 원 범위내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예방 홍보교육을 하시는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 군의 특성인 관계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성질환자들이 노후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의료는 군민의 질과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등등 해서 찾아가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폐, 9페이지가 됩니다. 진폐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업무계획 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게 제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이 한방이라든지 기타 이런 개인이 약재를 해 가지고 오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영수증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예, 영수증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내과, 한방, 치과는 일단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는 100% 해 주고 일반병원은 내과 지정된 병원만, 의료원, 다음에 관내 병원 거기에서는 내과만 해 줍니다. 왜냐하면 한방, 치과는 범위가 많아서 안되고 보건소에서 치과하고한방 서비스가 안되면 개인병원까지 해야 되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치과하고 한방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 주고 치과 같은 경우는 외래진료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보철 이런 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방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합병이 와 가지고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방을 통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을 다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 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국비라든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에서 특히 2004년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거기 사업명에 보시면 태풍 루사 피해 침수시설 복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루사 피해 때 보건소가 1층이 침수되었습니다. 물론 주요장비는 직원들이 다 올리고 시설피해가 일부 있었는데 그 시설피해는 다행히 2005년도에 보건소 이전신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확정된 예산을 2005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를 신축하니까 일부러 시설비를 투입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새로 지을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 지원은 지원 방법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진폐환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금전의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입원되지 않은 환자를 중심으로 우리 군에서 특별 지원한 사항이고 이거는 산재의료관리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정선병원, 사북 연세병원, 성심병원에 한 560명 정도가 입원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1인당 2만 원씩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무료한 시간에 취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야유회도 가고 컴퓨터도 하고 재료를 사서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인한테 직접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개인한테, 일일이 개인별로 지원되는 건데 개인별로 주는 건 아니고 병원단위로 줍니다. 정선병원, 사북연세병원, 성심병원 3개 병원에 숫자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만 원씩 기준으로 50명이면 100만 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넉넉하게 했다가 입원환자가 줄으니까 43만8천 원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1인당 2만원씩은 반드시 지원된 사항입니다.

개인 기준은 2만 원 기준인데 지원하는 방법은 병원단위로 해서 단체라든지 관리 그분들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되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지원되는 돈 가지고 공예품 만드는, 병원에서 재료를 사주는 곳도 있고 다음에 여름에 야유회를 간다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취미라든지 기타 건강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고 3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공표를 해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알려주셔도 좋겠고…….

모범업소 어떤 거요?

으뜸업소 2개 업소가 발표해 주셔도 좋고 안그러면…….

두 개소요? 여기 두 개소가 정선에 있는 유스패밀리하고 미락정이 으뜸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으뜸업소 지정은 우리 정선군에서 물론 업소가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의뢰하면 도에 으뜸업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영양사, 협회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정하는데 계속 안되다가 2006년도에 두 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미락정하고 유스패밀리하고.

잘 알겠습니다. 지원실적에 상수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지원, 이런 부분은 도비로 하든지…….

군비지원.

순수한 다 군비.

이게 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 군비에서 식품진흥비 해서 도에 올라갔던 돈이 일부 내려와서 지원되고 우리 군비도 일부 세워서 지원되는데 상수도료 30%는 상수도료를 10만 원이 나왔으면 7만 원은 본인이 내고 3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업소당 50리터 짜리 월 5매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사서 지원해 줍니다. 돈으로 주지 않고.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무슨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과도기적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지 다 지금 자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 업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당연한 입장을 취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다른 부분에 소외계층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집단주거지에 아까같이 모기 기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주민들과 연관된 그런 부분에 조금만 예산이 더 감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전향해서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때 어떻게든지 모범업소를 선정해서그 업소를 본보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시설 파급효과를 갖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얘기하듯이 개인이 영업하고 시대가 바뀐 것은, 그런데 강원도에 업소들이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가하면서 과징금을 납입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데 시설개선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다음에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못하는 업소에서 분발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강원도 전체가 동일하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 각종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단체가 음식업 조합이라든가 협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똑같이 정보교환도 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 군만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것은 타시군과의 형평성에서…….

그러니까 과태료나 벌금을 가지고 다시 그 업소에서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모범된 데 다시 환원하는 차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입장도 논란도 될 수 있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는 부분에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재 식당으로 돌아가는 입장으로 투자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담당님과 소장님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날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우선 친절이나 의료진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지 않느냐는,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군민건강에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씨와 늦게까지 올해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모기유충 서식지 지도 작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올 여름 같이 특히 더운 여름날씨와 늦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또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모기나 벌레들이 많았습니다만 모기유충 서식지 지도를 작성해서 전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의 발생률이 그런 부분에 조기예방을 계획적으로 하신 부분, 또 거기다가 인력이나 예산절감에 있어서 힘 써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정말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감사라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도 요하고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은 정말 잘했다는 칭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 이렇게 소장님이 이런 의지가 있어서 모기유충서식지맵을 만든 결과로 가을까지 모기나 이런 피해를 군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고요, 12페이지에 보면 한방비만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대상을 보니까 55세이하 주민중에 체질량지수 25이상, 복부비만 수치, 비만관리에 실패한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한방으로 비만관리를 하는 사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했을 때에 반응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보건소를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복합운동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복합운동기가 두 대 있고 침을 놓는데 그렇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체중이 감량되는데 하여튼 우선 취지는 어떻든지 한방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상체질 검사라든가 비만관리 사업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과 가까워지는 그런 노력을, 열린 보건행정을 갖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관내에도 비만환자들, 또 비만은 복부비만, 비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유발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에 방문보건상담실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 대상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운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외국인주부들 또 우리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연수생들 와 있는 거 파악되어 있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인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검진을 보냅니까?

저희들이 통보해서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는 안하고, 이 방문보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대개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간호도 해 주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 가지고 보건치료만, 건강이라든가 보건 치료 외에 필요한 간병인이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무슨 반찬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걸 발굴해서 후원단체와 결연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주부는 외국인주부 대로 업무보고에 보고했듯이 건강검진도하고 산모도우미도 하고 이러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검진만 한 번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해서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국인주부들도 특별관리를 해서, 사실 말이 잘 안통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본인들이 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문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이고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연 1회 건강검진 물론 하고 있다고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외국에서 여기 와서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은 일을 하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까지 본인이 못오면 옆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주부들 가급적이면 방문사업에 포함시켜서 개인상담도 해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별로 다 요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다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했는데 소장님 빨리 답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시설, 관내 노인요양시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방문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환자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지도요? 정기지도는 상․하반기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기대효과 내용 중 농지 22㏊, 주택 5가구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방 축조사업으로 간․직접적으로 수혜효과를 입는 농지는 약 2㏊ 정도 상당되나 본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면 소재지 및 학교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 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농지 20㏊ 상당을 간접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혜농지 면적을 22㏊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간접혜택을 포함하여 행정감사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현장 방문시 김승수 씨 모친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장마시 침수 우려와 사업완료 후 전차통행에 따른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들어 건물철거 보상 협의 요청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인 김승수 씨로부터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여부는 더 이상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현장답사시 모친께서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식된 입장으로서 의원님께 미안하게 되었다면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전화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언을 해도 될까요?

건설과장님 사과 답변 들었습니다. 수혜 면적에 대해서 수혜의 면적이 적고 수혜가구나 그 인원에 대한 큰 효과가 없는 것을 인정하시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할 때는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이렇게 선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의 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선서를 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선서를 해 놓고 분명히 잘못된 점을 유석환 과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성해서 사업 선정을 할 때 수혜도나 우선 순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경영개발과 고광순 소득기술과장 김광기 지방농촌지도사 이성규 인력개발담당 신원희 기술개발담당 전찬우 지방농촌지도사 이경천 원예특작담당 전영은 식량작물담당 노남영 축산지원담당 최승좌

직원들 소개는 안시켜도 되겠습니까?

먼저 경영개발과장 고광순 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기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담당 이재천 담당이 백두대간 농업클로스터 해외연수관계로 이성규 지도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신원희 인력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찬우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 신활력담당이 신활력사업 생약초 관련 해외연수 때문에 이경천 지도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전영은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노남영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최승좌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도 최선을 다해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인력육성 및 농기계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은 4,43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 입교교육, 농기계현장교육, 농업인 현장 실수요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은 6개 행사를 마쳤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는 수해관계로 국제원예전시회 견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4-H 연합회 야영교육은 한국농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제12회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 제21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7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군비 해서 9,3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영농 4-H회원 농업기계 및 경영기반 조성이 네 개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기반 지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부지매입에서부터 지난 2006년 9월에 개관식 및 표지석 제막식을 마치고 현재는 2층은 농업인 사무실 회관으로 쓰고 있고 밑에 층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및 기술개발 분야입니다. 지역특산주 개발 및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지역특산 과실주로 신배라든가 매실, 다래, 찔레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술을 개발하는 시험들을 진행했고 또 지역특산 산채를 이용한 제제면시험이라든가 제과제빵 제환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음식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농업인의날 행사 때 경연대회를 거쳐서 출품된 음식들을 내빈 중식으로 뷔페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임계 봉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장 설치라든가 전통방앗간 설치, 마을 환경정비 등이 끝나고 여기는 특히 지역분들이 마을소식지도 이미 8회를 발행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가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올해 8.3㏊를 추진했습니다. 총 56 농가 오가피 외 6종 8만2,430주가 묘목이 지원되어서 식재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전체 오가피 재배면적은 108농가에 50㏊가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활력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은 5개 부문 2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내년 2007년도까지 3개 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전담팀도 구성했고 생약초 특화사업단도 구성하고 신활력사업 자문단이라든가 추진 체계도 이미 끝이 났고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 해서 지역혁신협의회, 농업발전협의회 과제연구․운영 지원 등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회 지원 사업,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교육, 신활력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리더 위탁 교육 등도 이미 모두 마쳤습니다. 생약초 재배지 확충은 시범재배 및 전시포 조성사업 1만평 규모에서 현재 토목공사하고 전시판매장, 체험관 등이 순조롭게 공사 진행되고있어서 연말쯤이면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봅니다. 그 다음에 생약초 식품 개발도 식품은 최종 용역보고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을 해서 이달 내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생약조합 제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는 현재 거의 GMP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치면 바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생산되어서 판매되겠습니다. 황기, 오가피 등 생약초를 이용한 건강음식 개발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게 130점, 다음에 향토음식연구회가 개발한 게 50점 해서 180점을 개발해서 이 중에서 보급가치가 있는 걸 50가지를 추려서 현재 책 및 CD롬타이틀로 발간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머지 않아 책으로 나오면 우리 식당들이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메뉴들이 나와서 보급되고 생약초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은 공동브랜드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는 아마 지금 한 번 더,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의 끝난 것으로 생각했더니 한 번 더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보충자료만 제출하면 다음 1월이나 그때 쯤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상거래망 구축은 어제 최종 보고회를 갖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달엔 시험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협의회까지 구성해 놓았는데 이 농가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약초 시음 판매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조성은 청정목장 조성 순록 외국 수입한 것은 12월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적응을 거쳐서 특히 관리를,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미 서울대공원에 계신 분하고 협약을 맺어서 와서 지도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가구 지원은 현재 2동을 완료하고 추진 중이 3동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현 공정이 80% 되어서 납품을 최종 받으면 내년 운영해 보면서 내년 하절기에는 직접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소규모 축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생적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정선 생약초의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특히 생약초 체험 선도마을은 집중 육성해서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입니다. 올해는 1,575㏊에 도비 4,200만 원, 군비 4,8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동면 백전리 산채작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설치장소 기초정지작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시설하우스 설치 계약 및 착공을 해서 여기에는 시설도 마치고 산채재배시설 외에 노지재배도 파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선별작업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는 장소를 옮기는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화단용 꽃묘생산이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하는 것은 초화류, 일년에 피고 죽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다년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이라든가 원추리, 구절초, 플록스, 부용 등 그 다음에 구근류로는 참나리, 솔나리, 하늘말나리 등 계속 피고 지는, 그래서 보식만 해 주면 되는 쪽으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파종기 지원입니다. 올해 파종기 155대를 지원했는데 136농가에 이미 보급을 마치고 올해도 활용이 잘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량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백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4.5㏊를 했는데 저번에도 보고과정에서 강환명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제 올해는 4,000㎏ 목표에 600㎏밖에 생산이 되지 않아 내년에 보급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칠레에서 올 겨울 동안 채종하고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만의 하나 그게 되지 않으면 차선의 방법으로 대학찰 같은 것을 공급해서 최대한 씨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감자 종자대 차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6㏊를 추진해서 가공용 감자의 보급종하고 종서의 차액지원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콩, 황기 1,130㏊가 되겠습니다. 4억6,5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을 다 드리지 못해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콩에는 9,967㎡, 황기는 2만7,119㎡ 이내에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주 대면적 농가는 일부 지원에서 제외됐음을 보고드리고 이 문제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특정 유기질비료가 들어가지 않게 잘 공급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농협에서 공급함에 있어서 철저히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작목 생력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탈곡기 95대, 선별기 11대를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으로 탈곡기 58대, 선별기 11대를 공급했고 군 자체사업으로 콩 탈곡기 37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당초에는 545㏊였었는데 최종 확정은 543.9㏊로 확정되었습니다. 1.1㏊가 감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직불금은 ㏊당 진흥지역은 74만6천 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 원씩 확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은 637농가에 64만6,920ℓ를 공급해서 농가 희망 상토는 산파, 조파용으로 나눠서 전체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사업은 저희들이 5,333톤을 2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원규모는 국비가 다 소진된 다음에 지방비를 쓰기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실제 326톤에 1,222만6천 원 정도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 규모를 줄여서, 지금 같은 규모라고 그러면 국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지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규모를 줄여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 2,586톤, 규산 187톤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시책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주문하셨던 신청에 따라서 공급하는 제도가 저희들 포함해서 전국이 거의다 같은 건의를 드려가지고 내년 후년부터는 신청에 한해서 공급하는 제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사업은 1만톤을 계획해서 적용이율을 8.5%로 외상구입을 농가들이 한 걸 이차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농협을 통한 화학비료 외상공급은 실제 6,720톤이 공급됐습니다. 최종 정산을 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은 당초에 700㏊를 계상했고 야생동물 기피약제 2종을 노루노, 새총 등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퇴치시스템도 20개소에 태양전지식 전기펄스 충격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피해보다는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보다는 명년에도 지속적으로 미리 피해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619.9㏊로 24억4,677만7천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논, 밭, 과수원이 40만 원, 초지가 20만 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은 좀 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연결됩니다마는 현재 7개 읍면에서 최종 들어온 거는 119농가에 10개 작목 22.9㏊, 피해액으로는 1억7,626만3천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물 생산구축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00두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1,865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찍 냈던 자료이고 11월말까지 집계를 해 보니까 2,019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281두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달 더 추진하면 거의 맞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거세우 감체보상 장려금 지급은 400두를 추진해서 11월말까지는 361두를 추진했습니다. 12월에 마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증양식 사업은 치어방류 외 4종을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말라카이트그린 피해어가 송어치어 입식과 용수개발 2개소, 향토어종치어방류 5종, 장비구입 2종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외 11종에 2억381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순회진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 확보해 주셔서 브루셀라는 전체 농가를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체 농가를 다 추진했는데 2,248농가에 2,012두를 최종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1차는 전체를 다 마쳤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사를 계속 하더라도 올해처럼 발생되는게 적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농가에 축사 736평, 퇴비사 184평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량 45농가 중에 지금 계획 대비 2005년도에 15농가를 추진했고 2006년도에 17농가, 2007년도에는 9농가가 남게 되겠습니다. 9농가는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실리 축사이전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있어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양규 씨는 2005년 12월 6일에 이전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전증수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보상액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액수로는 이전이 어려워서 이거는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해서 완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농가를 추진했고 실제 살처분 두수는 전체농가를 다했더니 11두가 발생해서 전체 살처분해서 매몰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두 사용 농가들이라든가 계속 추진을 해서 브루셀라를 근절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는 위원수가 21명으로 당연직 14명, 위촉직 7명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농촌지도사업 및 새기술 보급사업 농가선정 심의라든가 농촌지도사업 발전방향 모색 및 평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치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이전설치비 아까 보고드렸던 민원발생으로 인한 이월을 해서 올해 추진했었는데 결국 추진을 못하고 반납하고 내년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로스터사업이 예산확정이 늦게 되고 최종 4개 시군간에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F/D 전문위원 자문료도 계속 지난해부터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홍보비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해서 최종 지출을 못했습니다. 생약초 성분분석 및 분리연구 용역이라든가 황기 뿌리썩음병 원인규명용역, 우리음식개발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들이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황기 지리적 표시제 연구용역도 지난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늦어져서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약초식품 시제품 개발, 그 다음에 F/D 전문가그룹 실비보상, 생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생약초연구개발음식 전문판매업소 간판 등 지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생력재배 지원, 생약초 시범재배 및 전시포 지원, 여기는 거의 신활력사업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대체적으로 이월이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8쪽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육가공업체육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하고 변경하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되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농업인회관도 리모델링 지난 공기부족해서 이월해서 올해 마치고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005년, 2006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농4-H시범 영농지원이라든가 농촌테마마을 육성, 여성소득원 포장개선 지원사업이라든가 오가피 재배농가 묘목지원, 생약초 시범 재배 및 전시포 설치, 생약초 생약재배 지원사업, 퇴비자급체계 구축지원,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목초액 지원,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쌀소득등 보전직불 등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쪽도 보시는 것은 거의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31쪽도 계속 사업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산에 보조사업 추진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많이 있고 다음에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진흥청이 개발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은 1개 군에 한 개씩 차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차례가 오는데 우리 군의 차례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피 재배단지 전용건조기 지원사업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품질이 좋은 오가피열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전용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약초 체험 선도마을 육성은 신활력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신활력사업 관련된 주로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고 밑에 있는 사업들도 국도비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3쪽도 지금 앞에서 보고드렸던 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34쪽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최종 확정되면서 차액이 남아서 반납한 게 되고 직접지불사업은 전부 당초계획하고 확정이 좀 바뀌어진데 따라서 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미 수산물 증양식 생계비 지원도 그렇고, 태풍 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했던 것하고 최종 확정되면서 바뀌어진 사업들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기반 순회차량지도에서 반납액이 나오는 거는 기종을 바꿔 가지고 절감이 되어서 남은 게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종확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도 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라든가 그런 게 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반납된 것은 최종 가격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가격하고는 씨앗가격이 조정되면서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것도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도 당초 예상한 것하고 교육청이 요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남아서 반납됐고 직접지불제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남아서 반납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추진하면 100%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전부 계상해 주셔서 내년에는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백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실적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워낙 기상이 나쁜 관계로 4,000㎏ 계획에 600㎏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칠레에 가서 겨울에 채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내년에 씨앗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육성 추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임계 봉산2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작업장 25평 신축을 했고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 입간판설치도 완료했고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는 8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방앗간도 5평을 완료했습니다. 마을 환경정비라든가 건강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역에 반응이 좋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25농가에 4.3㏊, 지원실적은 21농가에 3.9㏊에 1,547만6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농가수 119농가, 22.9㏊, 지원예정은 88농가에 19.7㏊ 8,607만7천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는 9월 1일부터 접수된 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끝날 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적었고 실제는 아마 지난해보다는 올해 전체적으로 피해가 많이 줄었다는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예방차원의 사업을 추진해서 실제 농가가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는 일들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지 160평에 본관 110평, 창고 50평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1층은 판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은 앞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게 쇼핑몰이 구축되고 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정선에 오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살 수 있는 곳은 그 판매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서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진 충성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져서 지속적으로 정선에 오지 않고도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을 통한 우량종자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자는 하령, 가황, 새알이라고 하는데 새알이라는 감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감자를 다 캐고 나면 작은 감자가 나와서 졸여먹던 감자들인데 요즘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산채시험장에서 개발한 품종을 얻어다가 증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재배해서 졸임용, 반찬용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씨앗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 반천마늘은 워낙 브랜드가 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러스 프리묘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본종 씨감자는 5천점을 확보했고 2006년도에는 기본종을 1만5천점으로 늘렸습니다. 우량씨마늘 생산은 2004년도에 500점을 기내소구를 생산하고 2005년도에는 통마늘로 350점을 생산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쪽마늘로, 처음에는 통마늘이 됐다가 나눠져서 육쪽마늘이 되는데 세쪽마늘로 900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서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개 부문 25개 사업을 2005년도에서부터 2007년까지 기초단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단계, 정착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초단계가 2007년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생약초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쪽에 체험마을이 잘 운영되어서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가는, 그리고 연계관광이 가능한 그런 체험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보면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산․학․연 생약초 특화사업단 구성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 그 밑에 보면 야립광고물도 2개소를 만들었고 청량리 역사 등 와이드컬러 홍보를 세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버스 6개노선 외벽광고도 10대에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기, 오가피 등 생약초를 이용한 건강음식개발도 180점을 마친 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는 출판을 넘겨 놓아서 얼마 안 있으면 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약초 집단재배지 체험마을도 보고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잘 개발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어우러진 체험마을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계획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평가를 상당히 잘 받았을 만큼 계획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고쳐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된 사업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자원의 개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오가피 가공상품화는 우량품종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오가피의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은 이미 몇 가지를 선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시오가피는 구과종이라고 해서 솔방울처럼 딱딱하게 달려서 떨어지지 않는 품종을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품종 등록까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가피 특허는 11월초에 최종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은 오가피 과실주는 우리 군만 독점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은 확보된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외에는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있고 PCT 국제특허출원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국가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입하는 일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고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식당에만 공급되고 있고 12월내로 이마트에 공급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매가 되면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물량을 채워 나가고 규모를 늘릴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쥐눈이콩은 동트는농가가 잘 추진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저번에 연구용역을 쥐눈이콩을 가지고 이소플라본을 배가 시키는 용역을 경희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쥐눈이콩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열귀 가공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상품은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력판매는 생열귀술이 되겠는데 40%짜리는 군납이 되어 있어서, 특히 해군 쪽에 군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비로소 2억 매출이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물량이 소비가 많이 되고 해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가피열매하고 생열귀열매를 섞어서 과실주를 새로 만드는 걸 국순당이 개발한 것을 시음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맛이 좋아서 앞으로 또 다른 술로 출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해서 좀 매출도 올리고 지역농업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포 및 성분분석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에는 주로 약용작물이라든가 산채류, 자생화, 유실수, 경관수목 등이 심어져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탕단풍 같은 거는 산림과학원이 파종해서 육묘를 하다 포기하고 말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잘 되어서 이것도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산청목도 연구를 좋은 성과가 나와서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오디라든가 신품종 다래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 한계농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작목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남평쪽에서 원래 재배를 하던 남평재래를 가지고 상추품종을 하나 등록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출원이 마감되어서 2년간 시험재배 기간이 끝나면 잘 하면 우리 군만 활용할 수 있는 상추품종도 하나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현재 재배하는 상추보다 아주 연하고 육질도 부드러우면서 수량도 많이 나서 일부 농가에서 재배해 출하해 본 결과 아주 시장 반응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분석실은 지금 여러 가지 기계들을 완비해 놓고 상당히 많은 시료들을 이미 추출, 농축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자생식물자원의 효과검증 연구용역 및 시제품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쪽은 아리랑에 나오는 식물들을 우리 지역에 주산작목으로 만들어 보려고 곤드레, 딱죽이 두 가지는 용역을 했는데 곤드레 같은 경우에는 시르만이라고 하는 현재 나와 있는 간기능 보호제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출원이라든가 지적재산권 확보를 하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하면 지역의 주산작목으로 상당히 많은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딱죽이는 연구용역을 해본 결과 다른 식물보다도 월등히 세레늄 함량이 높아서 항암쪽을 강조하면 소비라든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생강나무, 아리랑에 나오는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는 동박나무가 식물명으로는 생강나무입니다만 이것도 용역을 줘서 실제 우리가 머릿기름으로 썼던 게 머릿결이 좋아지는 건지 그런 쪽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검증하고 또 잎은 차로 개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올해 1,575㏊를 추진했습니다. 실제 지원대상 농가는 984농가가 되겠습니다. 약제로는 혹안나, 프론사이드, 미리카드 등 세 가지가 공급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오염 방지 기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농약을 끝까지 다 칠 수 있는, 옛날 농약통은 밑에 치고도 찌꺼기가 남아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끝까지 농약을 다 쳐서 잔량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씻어서 처리하기도 좋고 하는 농약통이 되겠는데 이것도 올해 70개 공급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기준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은 1만톤으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료를 외상으로 가져가고 그 사이에 발생한 기준이율 8.5%를 책정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경농업차원에서 해야지 이런 것을 지원하느냐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 이게 환경농업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뭔고 하면 고랭지채소 작황이 나쁘거나 해서 꾼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해에 비료외상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농약상에서 질소, 인산, 가리, 유기물까지 들어있는 걸 사다가 추비를 주기 때문에 인산이 집적되고 하는 오히려 피해가 나게 생겨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가피 와인개발 및 가공교육장 활용과 총 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까지 획득했고 국제특허도 PCT 외 EU, 러시아, 중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계약은 1%를 계약했습니다. 특허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받도록 할 계획인데 총 매출액의 1%를 받도록 했습니다. 총 9억4,500만 원이 투자됐는데 건축비 4억1,299만5천 원, 시설비 5억3,200만5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순회진료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구제역 외 11종을 추진했고 탄저, 기종저 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을 위한 일제 소독의 날을 20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위한 예찰활동도 44회를 추진하고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채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농가 전수를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2005년도는 37억4,500만 원이 집행됐고 2006년도에는 4억3,100만 원이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용역이라든가 이런게 길어지는 것은 이월되는 것도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황기 씨비닐지원 사업, 다음에 다년생 황기 생산사업,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등 피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목들을 시범사업을 했고 이것 외에도 실제는 오가피를 재배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고랭지대체작목 범주에 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일본의 후쿠오카, 규슈, 벳부, 구마모토를 다녀왔습니다. 26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의날 시상식을 하면서 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상을 받은 분들을 다음해 연수에 포함시켜서 6명이 올해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중앙 및 도 추진 해외연수는 생활개선이라든가 청년농업인, 농어촌지도자, 한농전졸업생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후 농업인 해외연수는 이번에 출발한 신활력사업 해외연수, 그 다음에 영농4-H회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추진 실적입니다. 순회수리는 95회 계획에 105회를 해서 110%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리 및 정비대수는 1,228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추진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는 2005년도에 811농가에 517.1㏊, 2006년도에는 841농가에 543.9㏊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는 2005년도에 1,120㏊, 2006년도에 1,130㏊ 정도 추진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획면적보다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선을 적용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소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지불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2005년도에 517.1㏊, 2006년도에는 5,619.9㏊로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5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운영으로 3개 읍면만 해당됐는데 14개 법정리에 추진했고 2006년도에는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면시행을 하더라도 전 읍면 전체 밭 면적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제외된 농가들은 불만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기한우 브랜드육성 투자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부터 황기한우 발효사료 시험연구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추진해서 현재는 발효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개 읍면 283호에 30㎏짜리 6만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78농가에 5만480호가 지원됐습니다. 나머지는 한 달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최대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톱밥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마다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요인이 생기고 물량부족도 있어서 확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산주 개발 및 가공교육장 운영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허도 확보하고 국제특허도 출원 중에 있고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국순당 정선명주라는 농업회사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실제 투자는 국순당이 75%, 농업인들이 25%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영권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열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술이 아니고 음료 개발 쪽, 차 개발 쪽에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술로 넘어와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비로소 2억 매출이 넘어서서 정상단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배면적 확대라든가 이걸 가지고 새로운 제품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 특산작목으로 완전히 정착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A1 판정이 발생했고, 더군다나 예방약이 없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책을 잘 하고 계시죠?

네, 저희들은 천수 넘는 농가들이 네 농가입니다. 거기는 직원을 개별 배치하고 방역 사전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책을 잘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좀 봐 주십시오. 명시 및 사고이월. 신활력사업 관련 예산이 절대공기 부족하여 총 13억8천만 원이 이월됐는데, 그죠?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 집행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월됐던 사업들은 대다수 마무리를 하고 올해 사업도 연구용역 같은 것은 기간이 길게 잡힌 것은 일부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29쪽 좀 봐 주십시오. 각종 보조사업 농업관련 보조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는 줄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나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은 연도말에 끝나면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특히 식량작물은 분야별로 도단위 평가도 하고 군도 자체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나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에 꼭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보다는 농업인들한테 실제 경영비차원의 지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가를 꼭 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할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

하긴 하는데 아직 실시한 사업은 없다. 사후관리나 평가…….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단위 평가도 하고 저희 자제평가도 합니다. 그거는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따져보고 지금 생산비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실제 그 평가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후평가나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마을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은 농촌지역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책에 비해 지원되는 사업비가 5천만 원 적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실제 그렇습니다. 부락전체가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5천만 원인데 이거는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한 5천만 원 지원해서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추진합니까? 저도 가 보니까 5천만 원은 지원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내년에 5천만 원 더 지원해서…….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43쪽을 좀, 저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서 농림과 사무감사에서 강원남부생약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소장님께서 분명하게 정립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만, 신활력 우수시군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10월 15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기재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도내 12개 시군을 포함 전국 70개 신활력시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내달초, 12월 이달이죠? 22개 사업을 우선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재정인센티브를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행자부는 70개 신활력사업을 A, B, C, D 등 네 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중 A, B, C등급 평가를 받은 22개 사업에 150억에서 175억 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랬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12개 시군이잖아요, 그죠? 12개 시군, 신활력사업이. 소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중앙단위 평가보고회도 대통령 실제 오시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당초에 모시고 할 계획으로 신활력사업 현장보고회도 우리 군에서 추진했고 농어촌비서관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실제 현지에 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둘러도 보셨고 지난해에는 대구에서 있었던 평가대회에서 70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잘 평가를 받아서 국무총리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평가를 잘 받아보려고, 저번에 도단위평가는 끝이 났는데 직접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서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과들은 잘 좀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 12개 시군 중에서 우선 50% 여섯 군데를 뽑는데 거기에서 네 개 시군을 뽑아 가지고 발표 받았는데 그중에는 들어서 그중에서 다시추려서 A, B, C, C까지만 들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지금 중앙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에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 부처별로, 저번에 보고회 때 만났던 분들이 거의다이기 때문에 잘 평가해 달라고 전화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심사는 잘 받았다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잘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은 다했습니다.

하여간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잘 받으신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잘 받을 것이라 본 위원 생각하겠습니다. C는 물론 받을 거고 A나 B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산집행이, 사업상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게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조금 덜 된게 아마 점수를 좀 깎아먹지 않으면 다른 것에서는 평가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간 소장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가 잘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또 신활력사업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임계 도전권지역 5개리잖아요. 제가 한 이틀전인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 거기는 해발이 높잖아요. 또 신활력사업은 약초기 때문에 해발이 좀 높아야 되고. 거기 갔더니 콘트리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 사업이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소장님께서 현지를 가 보시고 부실공사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라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쪽을,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현황. 지원방법은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지요.

신청을 받아서 약재공급은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을 잘 모르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농촌지역은 대체적으로 잘 아는데 반농반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장님들이 농업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농가들이 많지 않은 데는 잘 얘기를 안해 드려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그런 신청받고 하는 것이 나가도 잘 홍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상회 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1쪽 토양오염 방지 기자재 지원현황. 여기 지원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직접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 거는 밑이 평평하기 때문에 농약을 쳐도 다 뿌려지지 않고 상당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치고 할 때는 쏟아 버려야 한다는 그런게 있었는데 이거는 밑이 원추형으로 되어 가지고 끝까지 다 약이 내려가기 때문에 약 찌꺼기가 남지 않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좋으면 확대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년 공급해서, 벌써 몇 년 공급됐기 때문에 보급 많이 됐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는데까지 계속 공급해서…….

확대지원 해 주십시오. 반응이 좋으면. 53쪽 오가피 와인개발 및 가공교육장 활용과 총투자현황. 주민들 소득 분석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직 나오지 않거든요. 심은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안 나오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 정도의 100농가 이상되는 농가들이 심었기 때문에 이게 잘 달려서 결실이 잘 되면 농가들한테 상당한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매하는 가격이 말린 것 1㎏에 2만 원에 수매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평당 0.4㎏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8천 원 정도 나오면 조방적으로 관리하고 조수입이 320만 원 정도 나오면 사실 쌀농사 100만 원 안팎 나오는 것에 비하면 거의 네배 가까이 소득이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약적으로 관리도 안하고 한 번 심으면 계속 관리만 하면 되고 또 여섯 주 정도 평당 심으니까 제초를 안해도 돼요. 밑에 음지가 되어서 풀이 자라지 못해 제초를 안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게 있고 그 다음에 열매만 가지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식을 해서 안에 한 골 사이에 한 골은 완전히 베고 세 주 사이에 있는 두 주는 베고 한 주씩 남기는. 이렇게 하면 그 한 주는 가을에 가서 열매 따고 가을에 베어 놨던 거는 새순을 따서 팔고. 새순도 올해 거래가 되는게 그걸 가지고 염장하느라 샀는데 관당 3만 원에 사서 염장했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소득이 될 것 같고 가을에 나무 베는 것도 소득이 되어서…….

분석 결과 자료는 있습니까?

해 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가피 와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가피 와인 출시가 2006년 8월 1일 된 겁니까?

예.

출하됐으면 지금 물량이 나갑니까?

지금 일주일에 2일씩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캐파가 있고 저장해서 출하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 일주일에 이틀씩 작업하는데 현재 법인의 직원이 국순당에서 한 명 내려온 직원이 여자 한 명 채용하고 남자 두 명 채용해서 상근 직원이 네 명입니다.

현재 만족스럽고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도 물량이 만족스럽다.

예, 괜찮습니다.

그럼 앞으로 물량이 많이 더 나가겠죠?

소매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공공장이 현재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렇게 되면 적지 않아요?

다른 데 소비처가 생기고 소매까지 가려면 저걸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공장을 하나 지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상을 한다 이러면.

그렇게 큰 공장보다는, 공장에 가 보시면 공장하고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수리센터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지으면 면적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순당이 지금 수원에 있는 공장에 1만리터짜리 발효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쪽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면적만 늘리면 그 라인은 전부 그쪽에서 가져오면 되고 그러면 상당한 물량을 발효시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공장을 따로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증설하는…….

증설하겠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술센터라는 본 기술과 연구를 개발해서 우리 관내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죠? 농가소득이라든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술과 연구를 했으면 그 사업은 농가에 직접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설해서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의 연구와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모든 사업은 직접 농가에 그리고 또 기술센터의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참고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부분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 내용 파악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사실 농약병 이름도 우리는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질의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소장님이나 뒤에 담당님들한테 조금은 질의 자료가 조금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좀, 미백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실적인데 아까 설명하는 건 잘 들었습니다. 4년간 운영이 잘됐는데 당장 2007년도가 큰 문제죠? 그런데 칠레에다 채종하셨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채종하러 가서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나가 있습니까? 진행은 잘 되고 있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쪽에는 기후변동이 우리처럼 비가 오고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채종여건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겨울 채종이 아주 순조롭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미백찰옥수수가 상당히 채종 여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백2호라는게 새로 나왔어요. 이건 채종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채종하는 건 전부 그걸로 바꾸고 미백찰옥수수는 채종이 쉬운 칠레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미백찰이나 미백2호 같은 거는 내년에 채종하는데 문제가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채종 잘 되면 문제없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재배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백보다 2호가 개발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품종을 계속 개발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미백2호를 개발했다고 해서 다시 연구에 중단하거나 그것은 아니고 계속 연구하고 있죠? 새로운 품종을.

옥수수시험장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저희들도 품종을 만들어보다 보니까, 상추도 품종을 등록신청도 해 보고 오가피도 이렇게 찾아서 유전적으로 안정이 된 다수확품종도 찾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도 찰옥수수 같은 것을 직접 육종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언제가는 우리도 찰옥수수를 직접 채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품종을 만들어 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품종을 우리 지역에서 채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미백2호를 제외하고는 현재 다른 품종에 대해서 더 나은 품종에 대해서, 발전적인 품종에 대해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흑점찰이라는 것도 상당히 품질이 좋고 흑점찰은 단점이 있는게 뭐냐면 일반 찰옥수수하고 가까이 심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아가서 그 꽃가루 색깔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흑점찰도 아닌게 색깔이 들어가는게 바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기호성도 좋고, 좋은게 나와 있고 미백2호 같은 거는 장점이라면 지금 미백찰옥수수보다 통이 조금 작습니다. 대신에 도복은 강해 가지고 웬만한 태풍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도복에도 강하고 맛도 좋고 대신 작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이 너무 커도 사실 문제거든요. 저장과정에서 지금 미백찰 같은 것은 옛날의 찰옥1호보다는 몇 접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은 공간 가지고 냉동저장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미백2호를 가지고 공급을 하고 끌고 가다가 더 좋은 품종은 우리 지역에 적응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 시군에, 쉽게 얘기해서 홍천이라든가 횡성이라든가 평창 이쪽에 우리 옥수수 인지도를 뺏겨서 안된다는 얘기죠. 물론 품종도 뒤떨져서는 안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지역의 찰옥수수가 정선찰옥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매체들을 보면 홍천이 찰옥수수의 본 고장으로 매도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 위치를 뺏겨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좋은 품종들을 연구해 주셔서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지원실적 했는데 경찰에서 피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읍면이 확인을 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게 면적이라든가 피해정도가 심하다 싶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올해는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30만 원이상으로 되어 있죠? 피해액이. 43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신활력사업 진행실적이라고 또 있죠. 여기에 사업내용하고 글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마인드가 같은 내용의 사업인가요?

신활력사업으로 생약초사업을…….

생약초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신활력사업을 생약초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이름이고 저희들은 생약초를 가지고 지역을 특화하겠다고 해서 신활력사업을 생약초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역에다. 이건 제가 군정질문에도 짚었던 얘기죠. 소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이걸 잘 이끌어 가시기 바라고 운영주체인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교육이나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걸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공무원이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시작은 공무원이 이끌어가 주나 끝까지 공무원이 이끌어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주체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토양오염 방지 기자재 지원현황 했는데 거기 보면 농약통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농림과에도 짚었던 사항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말이죠, 농약병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정리된 게 있어요? 지금은 안 갖고 계시죠? 나중에 서면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농림과에 짚었던 부분인데 빈 농약병을 장비를 통해 가지고 땅에다 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흘러나오겠죠. 간혹,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묻혀 가지고 토양오염을 시킨다거나 이래서는 안되니까 이런 것도 사후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꼭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꼭 좀 한 번 이건 짚어주고 가셔야 돼요. 5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 시범사업 추진실적을 좀 봐 주세요. 고랭지채소 재배는 특히 개간지에다 거의다 재배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대체작목 보급을 추진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경사지가 심한 개간지 같은 곳에다가 두릅이라든가 오가피라든가 화살나무, 화살나무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무 등을 심어서 환경농업쪽으로 유도한다고 하여 밭작물 직접지불제를 시도하면서 특히 환경보전이 되는 산채나무를 심는 농가에는 직접지불제를 시도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지금.

그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한계농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사가 심하고 그런데에는 저희들이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경관이 좋게 되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 그 중에는 아까 보고드렸던 설탕단풍도 있고 고로쇠라든가 산청목, 산겨릅나무 등 아주 단풍이 이쁘면서도 수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청목이나 산겨릅나무 같은 것은 약으로 쓰기 때문에, 또 가지 같은 것은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을 받아서 소득도 되고 다음에 경관도 좋게 하고 약으로도 쓸 수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열매를 활용할 수 있는 다래나 머루, 이런 여러 가지를 한 8개로 분류해서 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걸 분류해서 계획을 세워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농지에다 심고 하는 친환경농업차원에서 직접 지불을 주는 그것까지 내년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아주 경사가 심한데는 고랭지채소로 해서 흙이 유실되거나 양분이 흘러 들어서 물이 오염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대안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산채나무나 순채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친환경농업쪽으로 유도하면서 결국은 말이죠, 숲으로 다시 환원시켜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고랭지로 인해서 상류쪽에 흙탕물 저감사업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사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작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부직포 같은 거로 덮는 거, 그거는 실지 소용이 없거든요. 그건 예산만 버리는 거라고. 그 사업의 실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작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라고. 예산만 없애는 사업이 되는데 그러나 그 사업도 안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해서 개간지라든가 동면, 남면, 임계, 북면 이쪽으로 말이죠, 거의 산껍질을 벗겨 가지고 하고 있으니 이게 환경오염까지 시키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숲으로 돌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최대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거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 정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마 맑은 물, 청정한 공기, 수려한 산 그런 것일 텐데 그걸 유지하는, 정선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이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실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많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직접지불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이제 콩 직불제 문제점은 없었죠? 조금 미세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던…….

일부는 실제 유기질비료를 사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는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농민들은 불평불만이 좀 있네요, 부분적으로는.

약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100% 다 되겠습니까마는 되도록이면 한 농가라도 불평불만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란 말입니다. 파악하는 부분은 말이죠, 아직도 면사무소 직원이 가서 합니까?

농협이 일방적으로 선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농민들 꼭 신청을 받아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기질 비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장님이 2006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처리하시겠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금년도에는 물론 담당님들이 현장파악도 하시고 농민들도 자주 만나서 지도점검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고 그래서 일부는 샘플 조사를 해서 농가들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고 농가들이 거의다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았는데 원하는 것을 신청하고도 불만이 뭔고 하니까 써보고 유기질 비료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본인이 선정했더라도 실제 써 보는 과정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촌의 밭 그쪽 들로 나가다 보면 실제 바람 불고 이러면, 또 비가 오거나 하면 흘러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날리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밭두렁에 쌓아 가지고 묶어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이런 비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야 되고 금년도에는 물량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물량에 보고하는 부분에 문제점들은 없었죠?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정착이 된 것 같은게 농민들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심지 않고 더 신청했다든가 그러면 우선 옆에 분이 뭐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그런 게 있어서 얘기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서로 견제도 하고 그래서, 면적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혼자서 말이죠, 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장이 파악해서 올리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요. 이게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후에라도 계속 지도하시고, 점검하시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샘플로 전수조사는 못하고 샘플로 나가서 실제 면적이 맞는 건지 무작위 샘플 조사를 해서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정선군 예산이 잘못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미흡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이제는 농업하고 관광이 병행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관광소득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들의 질적인 향상과 소득의 향상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줘야 하고 또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전문가인 소장님에게 당부드리는 겁니다마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정선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직원 수 만큼이나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만 궁금증을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주요도로 화단 및 꽃묘조성에 대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느끼던 건데 일반적으로 봄철에 꽃을 이식했다가 다음철에 또 이식하는 반복적인 그런 사업을 보고 소모적이고 큰 실효성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1년생이 아닌 다년생으로 하신다니까 반갑습니다. 내년부터 함백산에 대단위 야생화단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주요도로변이나 화단용 꽃들을 물론 철쭉 같은 것은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심을 수 있겠지만 꽃을 심는다 이러면 다른 것보다는 야생화를 같이 식재해서 그것을 이식해다 하면 이중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굉장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주문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생열귀라든가 오가명작을 탄생시킨 사업소 직원여러분께 심심하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요, 산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소위 벌나무라고 부르는 산청목이 간에 좋다는 속설은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할 정도로 소문이 짜한데요, 특히 우리 군에서 산청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 내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소개를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산청목은 벌나무라고도 하고 실제 식물명은 산겨릅나무입니다. 연구를 진행시킬 때 나무를 잘라서 먹는다는 것보다는 실제 이거는 단풍나무과이기 때문에 수액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수액을 받아 가지고 마셔 보니까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중했던게 수액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검증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구 진행시켰는데 실제 예측했던 그대로 산청목 수액이 간기능 보호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액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마련되었고 지금까지 가지를 삶아먹던 분들은 문제가 많은 것을 삶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산청목의 껍질은 독성이 상당히 강해서, 저희들은 그걸 화장품 원료쪽으로 검토해서 피부 독성 검사까지 했는데 피부독성도 있습니다. 발라도 피부에 독성이 있는 정도를 계속 먹었습니다. 간이 나쁜 사람이 간이 좋아지려고 드셨던 분들은 십중 팔구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간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버티셨고. 재차 연구용역을 계약해서 강원대학에 용역을 줬는데 이거는 특정독소가 어느 것인지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은 기계 초임계유체추출기라는 기계로, 그거는 CO2가스를 초고압으로 밀어 넣어서 그게 기화되어 나오면서 특정성분만 끌고 나오는 기계입니다만 그 조건을 잡아서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용역을 줬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거의 어떤 성분인지 어느 정도 뽑아내는 것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벌나무가 굉장히 간에 좋다고 소문이 나서 너도나도 확인없이 일부분은 진짜 단풍나무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성도 있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군에서 산청목에 대해서 히트를 치려면 그 부분이 중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암시적으로 좋다고 먹던 부분이 나쁘게 된다 이러면 나중에 이걸 우리가 명작으로 만들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벌나무에 대한 효능하고 소장님께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껍질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껍질을 먹지말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군에서 명작을 만들었을 적에 역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연구진행을 시키는 게 다른 데서는 산청목 껍질이 있는 독성성분이 뭔지를 밝혀내서 그걸 초임계유체추출기나 이런 걸로 뽑아내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뽑아 내는 걸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는 줄기나 이걸 잘라서 독은 빼내고 팔아 먹을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전혀 못 팔아먹게…….

하여튼 그런 노력하셔 가지고 또 하나 산청목 명작이 한 번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큰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나머지 56페이지에 해당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보급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강원도는 산간오지가 많아서 90년대 중반부터 고랭지채소가 전국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시세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분들이 손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대체작목을 보급하려고 계획하신다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처럼 농업인들이 의식개혁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식개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그때는 거의 전 농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 주로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데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까?

요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가피를 심는다거나 엄나무라든가 순을 잘라 먹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사업들에 상당히 호응들이 좋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효과가 날 수 있는게 고랭지채소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고랭지채소를 앞으로 하는 사람들 가격을 잘 받아서 히트칠 수 있는게 있고 또 작목을 바꾸는 분들은 그걸 바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작목들은 주로 일석 몇조 정도가 될 수 있는 걸 하려고 그러는게 환경파괴도 좀, 토사유출이라든가…….

하여튼 농업인들이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입장에서 잘못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에도 농민들을 개혁하자면 기술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농업쪽으로?

농업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70~80년대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인들 앞에서 끌면서 리드해 갔다고들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와서는 농업 쪽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문지식을 넓혀야 되는데 실제 소홀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직원들도 자격증을 딴다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사자격증을 딴 직원들도 많고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지식을 갖춰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 로열티를 받게 되면, 여담입니다만 발명자한테 50%를 사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로열티를 많이 받아서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제가 어떤 직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으면 하는바람이고요, 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자격증 취득상황을 보니까 농업부분 쪽에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농업을 하는 분야에서는 자격증이 그런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분발하셔서 이때까지 몇 가지 고생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분발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일은 많고, 또 일은 많은 반면에 질타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나 일을 달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짚겠습니다. 40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와 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농가수나 이렇게 해서 피해 농가를 지원한 실적이 나와 있고요, 2006년도에는 지원을 아직 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또 언제까지 지급할 예정인지.

위원회 날을 잡았습니다. 다음주 12일에 위원회를 해서 최종 확정해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면적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더 많은 농가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때마다 위원회를 하는 게 좀 그래서, 또 수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두세 번 나누어서 해서 제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어차피 여름에 옥수수밭에서 시작해서 콩 이렇게 죽 나갑니다. 또 배추 심을 때 나가는데 그때 분기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그래도 농가보상차원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제때제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잠깐 짚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농업인회관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9월에 개관을 하고 판매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선5일장터와는 판매장하고거리가 좀 있죠? 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장터에 오는 관광객들을 판매장으로 유치한다든가 해서 농산물을 판매 실적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죠?

요즘 하고 있는데 시간여유가 짧아서, 저쪽 관광객들이 다른 데 투어를 하고 돌아와서 창극 보기 바로 전에 그 짧은 시간에 두니까 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지 않고 시내에서 체류하는 분 이런 분들은 앞으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혹시 농산물 판매금액이 하루에 얼마 정도, 평균 대충 얼마 정도 판다고 알고 계십니까?

많이 팔리는 날은 한 300만 원 정도까지 팔렸다고 하는데 실제 그거는 아주 많이 팔았을 때고요, 요즘 제가 가서 알아봤더니 다른 일반 농산물은 거의 안 팔리고 5일장에 오시는 분들도 자꾸 인원도 줄고 그래서인지 오가명작만 찾는 사람이 많아서 술장사만 하는 것 같다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하루에 한 20~3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주로 거래되는게 오가와인, 이거는 간단하고 손쉽게 살 수가 있는 큰 돈을 안들이고 살 수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30만 원 매출액은 장터에 난전에 앉아서 더덕까고 호박파시는 할머니들도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든요. 그러는데 농업인회관 이렇게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장터나 판매장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농가에 떨어지는 농가수입도 창출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농산물판매장의 활성화 대책 방안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판매장만, 이번에 군수님이 자꾸 그런 부분에 유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판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판매장을 리모델링해 가지고도 하루에 난전에서 파는 아주머니 수준밖에 안된다는,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 번 짚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쪽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앞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혹안나,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1,575㏊에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비․군비를 합쳐서 50%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50%고요. 984농가가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고랭지채소가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안나를 꼭 쳐야만 무사마귀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혹안나가 한 포에 몇 ㎏입니까, 18㎏죠?

㎏는 제가 정확하게……. (

20㎏인가요? 18㎏ 정도, 하여튼 혹안나 한 포 가지고 몇 평을 칩니까? 한 300평 정도 치죠. 그러는데 혹안나 한 포가 한 18㎏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20㎏입니다.

20㎏입니까? 한 포 20㎏를 가지고 몇 평이나 치게 되어 있습니까? 300평이죠. 소장님, 그건 300평입니다. 300평 확실한데 제가 몇 평을 치는지 알려고 하는게 아니라 혹안나를 배추농사 고랭지채소 농가들은 사실 무사마귀병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욕심을 부려서 정량 300평당 20㎏ 한 포를 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로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적정량이 쳐 지는 게 아니고 많이 쳐질 때도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오는 부작용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약제만 지원하고, 물론 약제 지원해 주는 거 참 고맙습니다. 물론 해 줘야죠. 그렇지만 적정량을 칠 수 있는 그런 지도도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원이 문제라는 걸 짚고 싶은 게 아니고 지원을 하면서 적당량을 칠 수 있는 이런 지도를 센터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약물의 남용이라든가…….

저도 얘기는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20㎏를 가지고 300평을 쳐 보니 손으로 쳐 가지고는 300평을 치지를 못한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밀가루 같은 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 칠 때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기계로 쳐야지…….

기계로 쳐야 적당량이 들어가고 평수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농가에서 어려운 농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치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적정량이 쳐지질 않고 과하게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약이 과하게 농약을 뿌렸을 경우에 땅이 생태계가 망가지고 땅이 산성화 되면, 이러면 계속 반복적인 지원과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소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을 한 번 짚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여기 미리카드 약제 같은 경우는 옮겨심을 때 모종을 물에 담궈서…….

침지…….

침지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의 약인데 이 미리카드도 한 병에 제가 보기에는, 나와 있습니까? 250㎎ 정도 되는데.

100㎎짜리가…….

그건 작은 거고 큰 걸로 치면 250㎎ 단위가 제일 큰 병인데 그런 것으로 하면 한 병당 2만5천 원 정도 되죠? 2만6천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2만6천 원.

2만6천 원 정도 되는 약을,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가물 때 배추를 심어야 하는 사람들은 침지하는 과정에서 한 병을 넣어도 될 정량을 그것도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센터에서는 꼭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리카드 같은 거는 2만6천 원이면 50%는 자부담이고 50%는 군에서 보조, 또 혹안나 같은 경우도 6만7천 원짜리면 50% 자부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봤을 때 이왕이면, 삼척시 같은 근접한 곳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혹안나 같은 무사마귀병 방제약은 10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태백하고 삼척을 알아봤더니 실제 우리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태백은 전체 재배면적이 1,100㏊ 되고 삼척은 1,200㏊ 저희들 보다는 면적이 적고 거기는 보조비를 60%를 보조하더라고요. 거기는 실제 필요한 양을 거의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양이 모자라 가지고 면적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들은 무척 모자라는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비를 좀더 지원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원하는 양이 다 나올 수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분명히 기술지도가 들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51페이지에 친환경 농약통입니다. 정말 센터에서 잘 하시는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토양오염도 방지되고 농약이 사실 밑에 찌꺼기가 앉아 있다가 이 약이 마지막에는 버려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늘 고민하던 부분이었는데 센터에서, 농약통이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덕분에 농가에서 일부러 농약을 살포할 때 사람이 한 사람이 농약통에 붙어서서 저어줘야 되는 수고도 덜어주고 기계만 돌려 놓고 가서 일을 하다가 내려오면 밑에 약까지 섞여서 살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어서 노동력이나 경영비가 많이 절감되고 환경적인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점차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만 더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없어서 그럽니까? 사업량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신청이 몇 농가 안되어서, 몇 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착이 된 상태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정말 이거는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센터에서 오가피와인개발하는 거 이런 부분에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로열티, 임대료 얘기가 나왔는데 로열티를 총 매출액의 1%, 임대료 1%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로열티 받은 것 있습니까? 우리 정선군 기술센터에서 한 거?

받아야죠. 매출, 특허등록이 되면 계약은 MOU체결 할 때 1%를 받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은 실적이 없다 이거죠.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게 하여튼 로열티 이렇게 하면 대단히 거창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열티를 받으면 인센티브제로 하시겠다는 소장님 의중을 밝히셨는데 궁금한 거는, 아직은 로열티를 받은 실적이 없다는 거죠? 전무한 상태죠?

로열티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로열티는 받고 내년에는…….

그럼 그 로열티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실적이 나오려면 올해 바로 나옵니까?

올해 바로 받고 내년에는 내년 1월에 1년치를 미리받고 12월에 가서 정산해서 매출이 더 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받고 그렇습니다.

매출액의 1%라고 했는데 가상적으로 예상은, 금액이 나옵니까?

아마 올해는 8월부터 했기 때문에 매출이 5억 연말까지 정도되면 500만 원 받을 것 같고 내년에는 아마 한 잘 팔면 20억…….

하여튼 5억을 팔았을 때 500만 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좀 헷갈렸어요. 이게 실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게 포장이 되어 보이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할 때에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라고 표기를 해 줘야 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주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현재 실적은 전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금 오가피와인이 많이들 선호도도 있고 소장님이 오가피와인을 많이 홍보하고 그러시는데 어떻습니까? 술, 굉장히 어렵죠, 이 사업이?

역시 사업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통주를 파는 전문기업이 팔아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해서는 사실 더 어려운 것 같고요. 80여개 되는 대리점을 통해서 전부 나가고 그렇게 되지만 또 소매점은 아직 하나도 넣지를 못하고, 저런 게 12월부터 이마트라든가 소매점에 나가고 하면 나아질 것 같고, 저는 기대를 하는게 국순당이 요즘 저도수 소주가 나와 가지고 백세주가 잘 안팔린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 백세주가 유명하고 그랬었지만 백세주가 지금은 많이 패턴이 바뀐다고 그래야 되나요? 소비의 패턴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가피와인 문제도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소장님 아까 수원공장에서 라인을 옮겨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글쎄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수원에 어떤 공장인지. 백세주 공장입니까?

백세주를 둔내로 옮겨오기 전에 봉담쪽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했는데 옮겨오면서 그 라인을 그대로 자동화로 하니까…….

그 라인을 옮겨온다고 했는데 기계라는 건 한 번 설치를 했다가 뜯으면 재설치를 했을 때 재활용가치가, 또 만약에 생산라인이 잘되고 그런 부분이면 국순당에서 거기다가 사용하지 기 자기네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에다 넘겨 주겠다는데서는 조금 다시 짚어보시고 우리가 혹시 고물처리해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닐지 염려가 됩니다.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에다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그런 거는 뒤진다 말이죠. 이런 부분이 소장님 동충하초 전에 한 번 유행도 하고 많이 떴습니다. ‘불휘’라는 술. 그거 대단하게 소문나고 말이죠, 수원시에서까지 거기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해도 불휘라는 공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닫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짚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생산라인을 그쪽에서 공장라인을 다 뜯어서 이리 옮겨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나 그런 처리해 주는 과정이 아닌지 잘 짚어 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우리 소장님 의욕이 넘쳐서 생산라인 갖다가 다시 깔고 이런 부분은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그쪽은 전혀 쓸모 없고 생산을 안하는 라인이고 이쪽 둔내에다 완전히 새로운 자동화라인을, 사람이 전혀 필요없는 라인을 깔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 오는게 다른 라인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소장님 그 라인을 가져 오는건.

1만리터짜리를…….

잘 되는 라인이면 이쪽에 주겠느냐는 얘기죠.

라인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술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라인을 다 갖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분…….

발효탱크만.

발효탱크만, 그러면 발효탱크만 갖고 오신다고 했어야지 아까 소장님 생산라인을 갖고 온다고 하니까 저는…….

생산라인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발효탱크만, 라인 중에서 1만리터짜리만.

소장님 여기 오셨을 때 정확한 답변을 좀, 자꾸 의욕이 앞서 가지고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 이거는 간단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활력사업 해외연수 40명하고 영농4-H회원 해외연수 10명 2006년 12월, 그러니까 기 가는 분들도 있고 12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계획이 이렇게 연말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활력사업은 주로 여기 선발하신 분들을 지역리더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리더교육 기준은 그 교육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끝까지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늦어졌고 4-H도 바쁜 철을 피해서 영농4-H회원들이 가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에 지금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잡은 이유는 한가한 시간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해외연수라는 건 가서 뭔가 하나 배우고 와야 하는 게 해외연수 아닙니까? 아니면 관광을, 나들이를 간다면 한가한 시간에 이용하겠죠. 그렇지만 해외연수라는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특히나 영농4-H회원들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은 그래도 농작물이 살아 있을 때 그럴 때 가서 해외연수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연말에 간다는 거는…….

내년에는 일찍 좀 좋은 시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류를 봤을 때는 해외연수 보내는 것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해 넘기기 뭐하니까 집행하는 것밖에 안보이고 조금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짚었습니다. 해외연수는 분명히 선진농업 현장에 가서 보고 접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작물이 살아 있을 때 가야 되지 않나. 농작물이 한참 할 때 가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한 가지만 첨가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농업인교육 연초 되면 다하죠. 하지만 교육은 아무리 반복해서 받아도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어려운 농촌에 대한 농민들의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성농민에 대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그린투어리즘이라든가 또 농박이라든가, 농촌관광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럴 때 여건에 맞는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자꾸 기능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능성쪽으로 가시느라 여성농업인 교육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거기에 전문여성농업인 교육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한 여성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을 반복해서 받음으로써 이제는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교육을 농외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고려해서 교육을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또 거기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농촌에서 아까운 솜씨 있는 분들, 연세드신분들, 장을 잘 담근다든가 여러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기술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런 기술도 발굴해서 한 번 만들어 보고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 자원이 아닐까.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쪽에는 전혀 접근을 안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짚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솜씨 있는 분들의 솜씨 맥잇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일감갖기사업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문여성농업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계획 이런 것을 같이 잠깐만 말씀드리면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업무보고드릴 때 자료에도 보면 생활과학기술을 소득화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여성농업인들한테 해당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과라든가 교육했고 다음에 절임식품쪽 떡, 이런 것을 반복해서 교육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자신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나도 뭘 해 보면 돈이 되겠다.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부각종류, 전라도 화순 같은 데는 부각을 가지고 한 30만 불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부각소재는 개발을 많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데 맞춰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 교육을 해서 전문지식을 늘리 것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부분이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하여튼 농박이라든가 그린투어리즘쪽에도 농촌관광교육을 여성농업인을 위주로 교육해도, 소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물론 거기에도 포괄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 음식 연구회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촌에서도 농외소득을, 여성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업무 감사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포당 75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우리 18개 시군의 전체금액은 지원하는 금액도 다를 것이고 포대당 금액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모자라는 수요 그걸 우리 군비를 자체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관내에서는 별도로 유기질 공급하는 시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어차피 저희들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쳐야지 지력이 좋아지고 하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죠?

직접 모자라는 것 사서 쓰면 비싸니까 보조도 해 드리는.

우리 관내에서는 포대당 얼마 가격에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가가 별도 개인별로 선정하시고, 유기질 비료도 값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금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포대당 75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낮은 것을 사면 상당히 보조비율이 높고 비싼 것을 사시는 분은 비율로 봐서는 좀 낮고 그렇죠. 농가들이 직접 유기질비료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토질이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나요?

농가들이 써 보면서 값도 저렴하고 질 좋은 걸 대번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호하는 유기질비료들이…….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값이 싸면서도 품질 좋은 것을 농가들 입장에서 고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개인한테 보조금액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포대당 750원씩.

농협을 통해서, 지원금액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농민들은 지원금액을 감가를 하고 나머지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에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저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질의 여러 종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견해는 상당부분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높다라는 저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나 들어본 것이 있으면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연초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군지부장님, 4개 농협장님 모시고 협의회를 매년 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가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미리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고 하니까 4개 농협에 주무담당을 하시는 분들하고 행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은 농협 중앙회가 단가계약을 한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높게 평가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다소 높게 책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서 제주도 것을 신청해도 같은 값에 갖다 줘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하고 몇 개 정도로 압축해서 교섭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 운송비라든가 가까운데서 선정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별도 단가계약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거를 대행하는 데가 농협이라고 하는데 어떤 유통에 있어서 물론 농협도 농민들을 보호하고 소득이나 여러 가지 연계되어서 사업이나 역할들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봤을 때에 유통의 역할만 하고 이렇게 입장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농민들이 혜택을 진짜 보고 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인식이 가도록 많은 저거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국비지원 물량 증가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역할이 있어 가지고 국비가 늘어난 겁니까? 보조가?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정부도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국비사업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계획했던 양에는 상당히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9쪽을 보겠습니다. 29쪽엔 넘어가고 30쪽을 보겠습니다. 사업명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확대공급사업 해 가지고 중복되어 있어요. 물론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은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똑같은 유기질비료 확대공급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30쪽에 사업명에.

이거는 연도별로 최근 2년간의 보조사업 전체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에 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다 되어 있으니까, 2005년도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같은 연도에 사업량하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르고, 사업명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겹쳐진 것 같습니다.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2억은 당초 계획이 2억이고 실제 비료공급된 거는…….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는 얘기죠.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 누가 됐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됐든 누가 설명을 명쾌하게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같은 데라고 얘기를 하면 명확한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비가 없는 부분으로 여기 보면 군비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제가 서면으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좀 챙겨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편집과정에서 계획이 한 번 더 들어가서 밑에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시범사업은 계획이 그대로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전반적인 광범위한 업무로 인해서 차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금 바로 수정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목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친환경목장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또 어떤 여건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지.

친환경목장이라고 해서 퇴비사라든가 그런 걸 잘 만들어서 처리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 하고 다음에 요즘 목장들도 경관 좀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에다가 나무도 심고 조경 개념 그런 것을 해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아주 알프스에 온 기분이 든다든가 하면서도 분뇨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서 전혀 냄새가 안나는 그런 시설들을 하게…….

인증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런 것은 규격을 만들어서 인증을 하는 제도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축산은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서 유럽처럼 쿼터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쿼터제로 가고 할 때는 기준도 생기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분뇨처리라든가 그런 것만 퇴비사를 만들고 발효를 시키는 시설들 이런 것만 만들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이 범위가 어느 정도로…….

남면 수령에다 만들어 가지고 광덕쪽 그쪽 농가들이 실제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장 가면서 약속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축사하고 퇴비사를 지어주는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내년 예산계상된 것 가지면 내년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9농가가 처음 실시된 거죠?

예, 되고 올해 추진하고요.

올해 17농가인데요, 전체적인 농가는 어느 정도.

대상지역이 전체 농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실적을 지역 범위하고 이런 농가주변마을의 민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농가대상, 예산 관련되어서 연차적 사업을 하겠다든지 하려면 가구수 정도는 다 파악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종합적으로 하는 건 환경보호과가 전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축산부분이고 다음에 그 지역에 다른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과별로 전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괄적인 그건 환경보호과가 하고 저희들은 축산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을 잘 못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형평성, 일관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외된 가구가 없도록 잘…….

지원사업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중되어서 누구네, 홍길동이란 지붕이 예뻐 가지고 색칠 한 번 더 해주고 이러지 말고,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쪽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짚은 부분은 생략을 하고 물론 농가는 984농가인데요, 면적으로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농가수로만 한다면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포당 어느 기준에서 얼마 이렇게까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제별 지원한도는 혹안나 같은 거는 19포, 한 농가당, 그래서 1.9㏊까지 지원했고 프론사이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리카드라고 하는 거는 19병, 그래서 그것도 1.9㏊, 프린트라고 하는 것도 19병 해서 1.9㏊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6천 평 조금 빠지게 지원이 됐고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덜 됐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여러 가지 토질이라든지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가서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농민들의 이런 부분, 또한 어떤 특수한 농가에 집중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서, 또 일부는 막 남아서 그냥 밭이고 이런데다 방치하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연수. 미래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여러 가지 우르과이라운드에서 경쟁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신활력사업 해외연수 해 가지고 40명이 되어 있고 또 영농4-H회원 해외연수 1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면 주로 어디 유럽 쪽입니까, 아프리카 쪽입니까, 동남아 쪽입니까? 계획이.

지금 선진농업 보시는 해외연수 이미 마친 것은 농민단체하고 수상자들 가셨던 거는 일본쪽으로 갔다왔고 중앙․도가 추진해서 하는 것은 캐나다라든가 그쪽도 갔었고 일본쪽,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쪽 다양하게 가고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해외연수 이거는 일본으로 가고 영농4-H회원은 동남아로 보낼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농협장님 군지부하고 4개 농협, 임협하고 해서 각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이 그 액수 만큼 지원해 가지고 4-H 젊은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소장님의 복안, 또한 질적인 해외연수가 되어서 실질적인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해외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활력사업 하면 세계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생약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데가 일본이 약왕원이니 하는 저희들이 가서 보는 그게 비슷한 걸 만들어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가서, 먼저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파악되고 할 것 같아서 일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상품화 하는 부분은 많이 뒤떨어져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활력사업이.

중국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뒤쳐졌다고 하지만 일부 견학을 가는데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초 같은 분야라든가 몇 가지 분야는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앞서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중국쪽을 골라서 대륙의 농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벤치마킹을 했고 올해는 일본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보를 많이 획득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같은 값이면 많은 것을 질적으로 얻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 농기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입합니까? 유통과정이.

일반 농기계들은, 저번에는 시책사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해서 50%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요즘은 일반농기계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일반 농기계 공급하는 거기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파종기라든가 이런 소규모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한 50% 이상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거는 소장님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농기계 구입하면서 농민들이 담보제공을 합니까?

담보제공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융자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러는 아마 농협에 대형농기계를 공급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융자를 하게 되면 그 융자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겠죠.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거는 파악하신 게 없죠.

농기계는 보조해서 하는 사업 외에는 그쪽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농기계 순회서비스 이런 경우는 보니까 100% 이상 다 순회를 하시고 또 정비하시고 아주 농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농민들 기계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자료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는데 향후 그런 부분들도 농민들이 갖고 있는 부채라든지 고통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김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좀 봐 주십시오. 토양개량제 지원실적. 제가 한 번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의 목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산성화 되어가는 토양을 산성화 지연 내지는 중성화 시키는데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맞습니까? 목적이. 어폐가 있습니까?

석회는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런 목적이죠. 그러면 토양개량은 무엇보다 퇴비 사용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도를 낮추는 것하고 퇴비를 넣는 것하고는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낙엽이라든가 식물체가 썩으면서 유기산이 나와서 상당히 산성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퇴비 같은 걸 많이 넣어도 토양개량제는 같이 넣어서 산도를 맞춰주는 거는 오히려 더 필요하게…….

그러면 퇴비보다 더 이상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토양개량하는데.

토양의 입단을 바꿔 주고 흩어져 있는 걸 뭉쳐지게 하고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 하는 거는 유기질비료. 그게 유기질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높여줘야 되는 것 하나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도를 조정하는 것은 석회 같은 걸 쳐 줘서 산성 땅이 된 것을 중성…….

퇴비도 좋지만 유기질비료를 같이 사용해서 하면 토양 개량이 더욱더 좋다. 퇴비확대 공급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몇 년 전인가 한 번 잔가지 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해 봤거든요. 여름에 가서 잘라보고 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하기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고령화 되고 하기 때문에 퇴비를 산에 가서 베어 가지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고 하면 퇴비하는 것보다호맥을 많이 심어서, 또 호맥을 심으면 가을에 아주 황량할 때 푸른 색도 보이고 다음에 그게 유기물도 많이 보충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땅에 침착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역할도 하고 해서 호맥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 재배를 해서 유기물을 보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지는 물론 소유자가 먼저 관리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도 행정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토양 성분 분석이라든가 토양개량이라 든가 작목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맞습니다. 토양검증은 다 해서 컴퓨터에 넣어 놓고 지번이나 이름만 넣으시면 그 필지의 작목이 뭐냐에 따라서 처방을 있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62쪽에 황기한우 브랜드육성 투자 예산액 현황인데 위에 한 번 봐 주세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용역비를 3만3,500원 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 원…….

분명히 천 원이라는 단위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단위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고, 뒤에 부분에 보면 65페이지에요, 생열귀사업 추진현황인데 생열귀도 센터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생열귀를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생열귀를 이렇게 용역을 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기 지금 어디에요, 생열귀영농조합법인 대표 고종호 이쪽으로 바뀌었습니까? 생열귀가? 전에는 다른 분이었었는데…….

김성남 씨가 대표를 하다가 그분은 따로 나와서 하시고 법인대표는 고종호 씨가 자동차 판매를 그만두고 이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종호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생열귀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몇 년 전만 해도 소장님이 생열귀 많이 주창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열귀가 곧 정선농업에 획기적인 뭐가 올 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 생열귀에서 비타민 제일 함량이 많다,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계속 생열귀를 주창하시다가 그리고 나서는 법인한테 넘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생열귀를 99년도에 생열귀 묘목을 분양한 것으로만 나오고 다음에는 엄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엄나무로 가고 요즘 오가피로 가고 그러는데 생열귀도 기 여기다가 정선의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생열귀술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도 계속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지금 2006년도에 한 2억 원 매출했다는 것 판매현황은 센터에서 갖고 있는 현황입니까?

법인이 지금…….

법인의 얘기입니까?

그렇죠. 매출이 잘 안됐었는데 지역의 관광상품 쪽밖에는 안됐었는데 요즘 그게 군납이 들어가면서 겨우 2억 매출이 넘어섰습니다. 올해 농림과에서 확대하려고 도비확보를 해 가지고 아마 봄에 못심고 가을에 용탄쪽에다…….

심었어요?

재배면적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 이게 일원화가 안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농림부서로 주면 농림부서에서 또 그 사업이, 사업주체가 원래 생열귀 처음에 주창하시고 이 부분에다 온 정성을 다 쏟은 분은 기술센터소장님이신데 하다가 싫증이 났는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실증이 나서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온 업무가 농림과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쪽 유통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상품 만들고 이런 데다 주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때도 생열귀 특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 투자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고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생열귀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 생열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셨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 관리담당 이강승 수도시설담당 유경식 하수시설담당 박민도 환경위생담당 전경석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추진실적은 중복이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근 2년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6월 집중호우 상수도 수해복구사업 등 7건에 19억3,884만1천 원을 이월했고 2005년도에는 북실2리 골안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을 포함한 7건에 11억202만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공직자 체납액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체납액은 2005년도 12월 31일 기준 1억4,772만5,530원이고 2006년도 징수실적은 7,822만8,770원으로 2006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642건에 6,949만6,769원입니다. 공직자 체납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불용액 반납이 없었으며 2005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비 176만4천 원을 반납하였고 2006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2만1천 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5,858만5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는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사업비로 2006년 12월 10일 준공예정이며 반납금액은 2005년도 국비감액에 따른 반납금액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삼내약수 오염방지 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삼내약수는 미인가 시설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재 경고문 및 수질검사성적서를 게첨하였고 그동안 총 1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기준 초과 내역은 비소가 평균 0.145㎎, 알루미늄이 평균 0.34㎎로 초과되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위쪽에 있는 약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적합판정을 받았었으나 약수 수량이 적어 조금만 소홀히 하면 즉시 바닥에 철분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되고 비소와 알루미늄이 기준치 가까이 검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2004년 12월 23일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설청소 및 수질부적합 약수에 대한 폐쇄에 대해 협의하였고 2005년 2월 1일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수의 수량과 맛이 좋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폐쇄한 약수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문제점으로 광천수는 오랜 옛날부터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위장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수는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어 수질검사 부적합시 시설물 폐쇄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거 먹는물 기준초과 사항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와 1일 마실 수 있는 양을 1일 0.5리터이하로 권고하고 약수터 주변 정비사업은 관리주체인 남면사무소에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006년도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남면 광덕2리 지역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로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덕송정수장 수질측정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송리 덕송정수장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에 의거 시설용량 5천톤에서 5만톤까지의 정수장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정수장내 여과지에 연속자동측정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억3,600만 원을 투자하여 탁도계를 11월 21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덕송정수장에 최근 3년간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2004년도에 착수정 개수공사 등 6건에 22억2,653만5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성 및 취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창출과 수도행정의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유수율 향상을 위한 검침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검침제도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나 검침공무소로 위탁관리하는 곳도 검침전문 일용직을 활용하는 지역도 있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수용가검침 지역도 있었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침제도 개선방안입니다. 각 지자체의 개선사례 성과분석 결과 상수도업무의 검침제도는 예산 및 인력운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의 경우 인력활용의 효율성 및 유연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부검침제도 시범 운영입니다. 타 시군의 검침제도 활용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검침제도 발굴이 필요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07년도에는 주부검침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임계면 지역으로 선정여건은 검침대상 가구 밀집 등 검침환경이 용이한 곳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4명 기준으로 1,280만 원이 소요되며 시행시기는 검침요원 선발 후에 2007년 3월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해서 예산절감효과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한 바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읍면에 상수도 관련 검침 및 민원처리 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여건에서 상수도 검침업무를 별도의 민간단체에 위탁할 타당성이 적다는 판단입니다. 그 사유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주철재 노후상수도 보유현황 및 교체계획입니다. 정선군 관로현황은 총 387㎞ 중 노후관로가 146㎞로이며 이중 주철관이 7㎞입니다. 향후계획은 노후관 교체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도 관거사업시 병행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급수시설은 마을상수도 21개소, 소규모시설 155개소로 176개소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매 분기 1회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질검사를 176개소에 대하여 4회 실시하였고 자동염소투입기 115대를 설치 계획으로 1차분 3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차분 80대를 현재 조달청으로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정선읍 덕송상수원 보호구역 등 5개 지역에 5.657㎢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내에는 133가구에 32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배치 운영으로 5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각 1명씩 선정해서 주민참여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2,25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북평면과 임계면 2개 지역에 3억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실적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회동․남평 마을하수도에 대하여 회동지역에 1일 260톤, 남평지역에 1일 150톤 처리용량으로 총 사업비 72억2,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6년 11월 20일 준공하여 현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정선읍 덕송2리 송오마을하수도 등 11개소에 대하여 현재 위탁업체를 2개사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261만4천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폐광지구 상수도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위치는 고한, 사북, 남면지역으로 사업량은 못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노후관교체 3개소 1,083미터를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신동읍 덕천리 취수장 관리현황입니다. 취수용량은 4,500톤으로 현재 수중펌프 150마력 다섯 대로 운영하고있으며 관리형태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취수시설이 수중펌프로 점검 및 보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취수정이 하천 내에 위치하여 수해시 반복적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해복구 예산을 확보하여 육상시설로 항구 복구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8천만 원으로 2007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군관내 세금체납으로 인한 단수가정 현황입니다. 2006년도 정수처분은 27건이 있었으며 고질체납자, 5회이상 체납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로는 정수처분 중인 수도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관내에 차집관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점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현재 차집관거는 저희들이 지장천 처리장중심으로 해서는 증산지역이 금년에 1단계로 39억9,200만 원을 들여서완료를 했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 고한사북지역과 신동지역, 정선읍지역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한 지도 별로,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전후반기로 하든지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하절기에 거기에서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됐고 또 좋은 시설에 대해서 더 많이 망가져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직전리라는 동네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물 부족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접수한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 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없습니까?

지난해 주민들하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일단 설계용역부터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예산확보되면 사업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로 그 건을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건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세탁물을 취급하는 공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 물량이 많이 딸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벌써 11월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이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세탁물공장 허가를 전용 상수도로 허가해 줄 때 일부 근처에 대한 주민들의 식수공급을 같이 할 수있도록 조건부인가가 났던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는 설계를 해 본 결과 사업비가 약 22억 너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약 30가구를 위한 사업비로 현재로서는 과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당장 현재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 동안 직전리 주민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탁공장 같은 경우도 사실 동절기가 되면 물이 부족해서 흙탕물이 밑에서 올라와서 세탁하는 부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중지하고 물을 다른 데서 가져와 가지고 공장을 가동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동절기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부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구단위 용역이 결정되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왜 그러냐면 그게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수도관은 사실상 도로를 따라서 배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정확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용역이 결정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라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말씀입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폐광기금이라든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전리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지역에서 역할이 참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당장 가구수는 한 30여 가구지만 100여명의 주민들이 아직 살고 있고 지역이 조금 가구수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죠? 그런 여건입니다만 매 겨울만 되면 물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문제가 발생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기에 어떤 부분이 됐든 거기에 대한 소외를 시키지말고 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계획만 되면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만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별도의 지구단위용역이 결정되지 않고 터널이 된다라면 터널을 따라서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죠.

터널을 따라가면 어쨌든 연장이 줄어드니까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장도 줄어 들고 또 다른 부분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직전리에 대해서 다른 설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사북시내에서 현재 지구단위가 결정되지 않고 상하수도가 들어갈 수있는 부분.

현재 설계는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를 할 수 있는 설계는 완료해 놓고 있는데…….

지구단위용역하고 별개로 설계된 부분이 있죠?

그걸 참고로 해서 설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있죠?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용역이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도로를 따라 수도관 매설 계획을 세웠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수도…….

도로는 물론 지구단위용역이 터널로 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옛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나든 12리 쪽으로 해서 설계가 나 있는 부분이 있죠?

터널로…….

그리 해서 배수관 끌고 올라가서 무슨 사슴목장인가 거기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없습니까?

그건 별도로 그렇게 설계를 작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설계는 지구단위계획을 비교해서 거기에다 맞춰서 설계를 다 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다른 설계를 해 놓은 것은…….

그거는 터널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도로 따라 했습니다.

현재 설계는 구 쓰레기매립장 그 도로로 놓아 있고 그러면 12리 쪽으로 해 가지고 사슴목장 넘어서 거기까지 배관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 설계는 해 놓은게 없습니다.

그런 설계를 해 놓은 것은 없었고 과거에 지도상에서 검토만 했던 적은 있습니다. 터널을 그리 했을 경우 했는데 과거 그 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설계가 아닌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리 갔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 가지고 가압펌프장이 2개소 이상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걸 했던 거는 있는데 설계를 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직전리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말씀 좀, 참조말씀 하실 것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보충말씀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아직 지구단위가 진행이, 계획이 제대로 매끄럽게 안되어가는 과정 같고요,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지구단위용역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고충, 또 지역 전반적인 개발발전과 연관되어서 향후 12리에서 터널하고 상관없이 배관을 직전리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복안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그대로 이행이 안되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도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22억 정도 나오는 데다 그거를 무시하고 별도로 다시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추진한다면 몰라도 단년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 20억에서 무슨 80억, 100억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간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한 22억 정도에서 그렇게 큰갭이 없다면 이거는 사업시행 해야 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리 지역에 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라면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데 현재 가구 수로 봐 가지고는 그동안에도 한 3~4억 정도의 간이상수도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30가구에 20억 이상이라는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소장님이 30가구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30가구에 규정으로 한다면 전체 7천여명의 동내에 사북읍 행정에 귀속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30가구에 대한 입장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

30가구를 짓기 전에 물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석회암 지대일 뿐더러 또 여러 가지 공장, 지역이 광범위하고 물을 공급하는데 도로여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하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물을 먹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소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식수공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해서든지 간에 식수공급은 해야 된다는…….

그런 공급의 역할이 수년간 해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동네사람들이 매년 동절기에 물차에다 위생상 좋지도 않은 물 가져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할 때 수질검사 해 가지고 물 나눠 줍니까? 지금 이게 수년간 주민들이 소외되어 왔고 민원을 제기해서 집단으로 군에 찾아오고 향후 계획도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연례행사로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식수공급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는 같은 생각인데 단지 일반적인 간이상수도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기타사업으로 본다면 사업이 추진을 한다고 보지만 지방상수도라는 것은 사실상 지난 10월에도 환경부에서 발표되었지만 환경수도로드맵이라는게 발표되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논리는 일단은 경영관계를 같이 보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지방상수도화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들거라는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고 물을 공급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인 견해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 하지 않지만 물론 예산문제를 가지고 사업소장님한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30가구가 일단 100여명 정도가 주민이 되지 않습니까? 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어떤 읍 행정 동네 아닙니까? 그런 인구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라면 전반적인, 오늘 제가 여기 사업의 이 내용을 가지고 짚어 볼까요? 인구대비를 한다든지 어떤 비중을 한다면? 개인적인 사업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거니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30가구에 대한 그런 견해를 좀 바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인식을 좀 바꿔 주시고 거기에 당사자들의 입장은 또 농촌지역이고 참 길이 동절기는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물이 없어 가지고 물 난리를 겪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이게 너무 소외되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제가 하고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개인적인 소신도 물론 있거니와 공기업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정 예산업무를 다루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뻔히 보듯이 우리 고한사북에 베드타운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직전리하고 증산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공단지도 이전하려는 것이고. 가장 원초적으로 처음 해야 할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목적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얼마 만큼 하루라도 빨리 당기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22억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432억입니다. 그럼 22억이 5%밖에 안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22억을 소화하자면 1년에 못합니다. 적어도 2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걱정을 놓으시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원가계산을 하는 입장의 공기업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금 들은 대로 10~20억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연차적으로 진행 계획이 나오면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선다라면 몇 백억 정도의 예산들이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예산과 이런 게 안되다 보니까 지구단위로 계획만 서 가지고 관리만 되고 개발은 개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상하수도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더 고통만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단위용역도 제가 서두에, 물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쉽게 말하면 즉 정확한 프로젝트가 나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 해 넘기고 이래 가지고 한 해 넘기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12리에서라도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 가지고 후년에 연차적으로 얼마 투자하고 후년에 마무리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물이 좀 갈수가 되어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이해를 시키고 또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이거는 오늘 내일 지구단위 된다 하면 몇년 전부터 된다된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분들도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가지 그런 어려움만 겪고 있는 것이 직전리의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구단위와 별개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지지부진해서 여러 가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입장이 된다면 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소장님과 실장님.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거기는 상수도,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환경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몇백억이 투자되어서 개발되기 이전이라도 기본그림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도시 건설할 때 도로 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그 그림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도로를 따라서 계획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만든 도로가 지구단위상 도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하수관이 몇 수십미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위로 뜰 수도 있고, 지금 하다보면.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나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게 지구단위 그런 계획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계획이 안나오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나오면 투자계획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통하고 확정을 지으려면 그런 예산대비 다 계획을 해 가지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구단위용역이 흐지부지한다든지 재검토라든지 시간이 가게 되면 점점 더 주민들에 대한 불신만 갖게 되고 그런 혹덩어리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5억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의 계획을 연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지구단위용역 빌미로 해 가지고 몇 년간 하면 안되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구단위용역 계획이 잘 세워져 가지고 그런 계획대로 간다라면야 두말할 나위 없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부분들이 안되고 계속 뜬구름식으로 떠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실질적인 상수도라도 연결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매년, 올해도 수해피해가 져 가지고 했지만 흙탕물 나오면 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못 먹지, 다 또 고랭지 배추들을 많이 하는 집단이지, 참 거기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비가 오면 잘 아시겠지만 전부다 급경사에 고랭지고 하니까, 물론 흙탕물 나 가지고 잘 해 놓았지만 그래도 흙탕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건 금년도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용역이 이런 부분으로 된다면 상하수도에, 우선 상수도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22억짜리 설계든간에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저도, 어쨌든 물은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물은 공급하는데 맨날 물차로 갖다가 공급하고 하는 거야, 그런 공급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이 시행될 수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오늘 당장 되어 가지고 정선으로 오니 몇 분 이래 가지고 그런 입장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28페이지, 상수도 요금에 대한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체납액이 1억4,700만 원 정도였는데 2006년도에 1억4,700만 원에서 이 정도를 징수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고질적, 분명히 고질적 체납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또 체납되면 될 수록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는 분명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사북읍이 3,900만 원으로 가장 많을 겁니다. 이 중에서는 사실 저희 사업소에서 대책이 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블레스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경매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 배당까지 받았었는데 거기에 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인건비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아직 저희들이 회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짚으려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노블레스 호텔 얘기가 나왔니까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질적 체납자나 건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계속 고질적인 체납이 되다가 그런게 경매로 넘어가고 이래서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염두에 둬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또 더 재빠르게 채권을 확보하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짚어 봤습니다. 뒤에 43페이지에 단수, 수도세를 체납해서 이렇게 된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는 27건이 단수조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금년도에 27건을 정수처분 했었는데 돈을 납부하게 되면 해지해 주니까 현재는 정수처분 되어 있지 않고, 1년동안에 정수처분 했던 건수가 27건입니다.

그럼 지금은 단수조치된…….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노블레스 호텔 얘기를, 카지노 그쪽 문제가 있어서 강원랜드 주변에 숙박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겠다는 걸 한 번 짚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서 물론 효율적인 운영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데에 대한 성과창출이라든가 시설기반 구축 이런 차원과 함께 수도행정에 우리 소장님 수장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은 데요, 우리 정선군의 수도요금이 비싸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싸니까, 타시군에 비하면 비쌉니다.

수도요금이 비싸죠.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의견들을 군민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수장으로서 현실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수도요금이 이렇게 가장 비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 상수도를 수도를 틀어 바로 음용수로 먹는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문제입니다. 음용수로 수돗물을 직접 먹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북실리라든가 안 그러면 숙암 이런 데 생수를 뜨러 다니는 일도 많고 또 각 가정마다 정수기를 다 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은 비싸고 이러면 군민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장으로서 답변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적합하다 먹어도 괜찮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기술적인 답변 말고 현실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수돗물을 직접 주민들이 음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직접 다 음용하고 있고 또 과학적으로 말씀하지 마라 그러셨지만 사실상 수질검사를 해 보면 샘터나 이런 부분은 가끔 불합격이 나와도 수돗물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단지 주민들이 물을 먹는 것은 주로 맛을 가지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맛은 사실 수온이라든가 pH농도, 경도 이런 몇 가지 때문에 맛을 좌우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돗물은 샘터와 같은 수온이라든가 pH라든가 경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먹는 것은 전혀 상관없고 저희들은 솔직히 진짜 수돗물 외에 거의 다른 물은 안 먹습니다.

소장님 현실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일단 주민들은 수돗물을 일단은 잘 못믿는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홍보를 하시든가 정선군민들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본인이 먹든가. 물론 마십니다. 마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주민들 일부만 수돗물 음용하고 다 생수통을 들고 다니고 집집마다 정수기를 놓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정선에 와서 같이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불신하면 그런 것을 해소시킬 방법을 해 보셨는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짚은 거구요, 수도요금이 가장 비싸지 않고, 궁극적으로 수도요금이 비싸지 않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취수장, 정수장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물론 수도요금이 높아지겠죠?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상수도 시설지가 32개소라는 그런 과다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상수도가 당초에 공급하고자 했던 배수구역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실상 아까 직전리 같은 사항인데 자꾸 공급을 확대하다 보니까 투자비라든가 사후 유지비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게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순환이 되는, 어떻게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상수도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의 연차적인 위탁계획을 환경수도 로드맵을 지난 10월에 만들어서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 정선군은 도저히 그런데 발을 맞춰 갈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자꾸 공급 안되던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투자비 들고 운영비 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인상만 될 뿐이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기존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면 줄여 나가서 인상요인을 줄이는 그런 방법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싸게 먹는다는 현실이 좀, 수도요금 비싸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또 청정지역이라는 정선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도암댐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지 왜 거기에 불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려고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서상기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이 많죠?

예, 생활민원이라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5일자 강원일보 기사인데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제동, 원주시의회 14.5% 인상조례안 수용거부, 의회에서 14.5% 조례안을 수용 거부했습니다. 우리 정선군 수도요금이 몇 년도에 인상됐죠?

2001년도, 2005년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원래는 결산해서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1년도에서 2004년도 올릴 때 몇 % 올렸죠?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딱딱 합시다.

2001년도하고 4년, 5년째 가서 지난해 약 30% 정도.

30% 올렸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1위예요? 매년 인상을, 인상을 안하면 더욱 좋고 인상하게 되면 매년마다 조금씩 해서 올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업무에, 나중에 또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전국에서 요금이 최고 비싸니까 담배소비세라도 충당해 가지고 앞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배소비세로 해 가지고.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제한이 좀 많습니다.

더이상 올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로 해 가지고, 건강관리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덕송정수장과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정수장은 어디어디 있죠?

덕송정수장이 가장, 덕송정수장은 67년, 68년 그때 했고 그 외에는 다 70년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7쪽을 노후상수도 보유현황 및 교체계획. 우리 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어느 정도, 몇 %정도 됩니까?

사실 통계상으로는 높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창피합니다.

창피합니까? 그러면 연간 누수량의 금액도 환산한다면 얘기하기가 불가하겠죠? 알았습니다.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39쪽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가요? 39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은 보호구역 지원사업 지침에 6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심지어 지원계획 내용에 보면 세탁기 지원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다음에 타당성 검토만 되면 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 뚜렷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그죠?

거의 전 항목이 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단지 다른 사업을…….

담당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민들하고 보통 전년도 얼마 했으면 올해 얼마, 이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담당공무원 판단을 떠나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1억, 2억 하다가 금년에는 4억 가까이 늘어나고 내년엔 한 7억 정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원기준을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보통 보면 관례적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계상수도 이전문제는 전번 군정질문 때 제가 군정질문으로 했었고 또 답변도 충실했으니까 잘 진행되고 있죠?

그거는 수도계획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사를 바로 불러서 작업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군정질문 때 드렸던 질문이니까 잘 좀 사업의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실장님하고도 같이 관계되는 일 같은데 두 분이 들으시고 누가 답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의 폐광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생활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생활환경도 급변하고 주민들의 생활패턴도 급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대단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하는것보다 더 많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대단위 건물이 어느 곳에 건축되든지 차질없이 상수도 공급을 하실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어느 마을에 가구수라든가 인구수가 적더라도 기존에 1개리나 2개리 정도의 먹는 물 양이 대형건축물 한 개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이상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고한, 사북, 남면 쪽이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예측하시고 하실 준비는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숙박시설이 어느 위치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물 수수량을,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수수량 확보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고한, 사북, 증산 남면까지는 광역상수도를 수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지난해부터 협의하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 의견을 들어서 약 85억 사업비를 투융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되면 일단 태백에서부터 고한 두문동까지 넘어올 수 있는 관을 현재 1만2천톤을 송수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3만톤까지 송수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화절령지역에 무슨 숙박단지나 대형 콘도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광역상수도 3만톤의 양이 넘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북, 증산지역까지 다 끌고 내려갈 수 있겠는가를 다시 설계를 내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전체, 현재 쓰고 있는 고한사북에 연결되고 있는 수도관도 확장해야 될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상수도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