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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5

조학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부터 2006년도 12월 5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선서자 장호덕.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4쪽에 공익보상금에 아까 말씀하신 공익요원이 몇 사람에서 몇 사람 줄었다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공익요원이 당초 22명에서 저희들 10명이 먼저 전역함으로써 이게 예산이.
은희

김은희위원

전역하면은 다시 대체인력이 안 들어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오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자꾸 감소 추세하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런 것은 예측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하는데 이제 병무청에서 우리 여기에 동구청에 공익요원이 그 배정수치가 자꾸 줄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배정수치가 줄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전역 했다면서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전역하면은 그 전에 예산을 짜실 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추가로 바로 보충되는 것은 지금 좀 힘듭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예산을 짜실 때 전역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은 확인 안 해보고 무조건 그냥 머리수대로만 그냥 짜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그 정도까지도 지금 생각해 보시고 짜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저희들은 이제 공익요원을 보면은 주로 이제 1인당 월 얼마 정도 해 가지고 인원을 해가 연수로 계산해가 계상해 놓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역을 하면은 바로 충원이 되는걸로 그래 가정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이 자꾸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바로 충원을 요청을 해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지요. 그러니까 충원 감소추세라고 하면 그건 1년 안에 갑자기 감소하는게 아니고 계속 감소해 오는 그런 추세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전역을 하면은 우리가 보충을 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자꾸 이제 보충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원이 감소돼가 딴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래보면은 환경청소과의 제일 문제가 돈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물론 그 불용액도 문제지만 징수율도 지금 제일 엉망이거든요. 저는 다음에 징수율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라 하는데 제가 예산할때도 결손처분 같은 것 제가 몇 번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환경청소과는 돈을 많이 이렇게 쓰시는 곳이잖아요. 주민 그 쓰레기라든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예산 집행할때부터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밑에 좀 내려가 가지고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307-05에 민간위탁금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45억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하고 여기 총괄적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할때 그지요. 물론 이제 45억이라 하는 돈에 대해서 6,100만원 불용액이 퍼센트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6,1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 재정 상태로 볼때는 그런데 민간위탁이라 하는 성격 자체가 처음에 그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액수대로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왜 이 정도의 돈이 남아야 되는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딴 것은 지금 계약하지만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지금 발생량에 따라가지고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발생량에 따라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이 두 개에 대한 그러면 불용액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는 것을 자료를 하나 세부적으로 하나 해 주세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401-01 CCTV설치 잔액이라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CCTV 설치해 달라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던데 이 잔액을 남겨가면서까지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건 저희들은 하더라도 이제 예산절감 그 저희들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통상적으로 예산하면은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몇 % 절감하고 또 그런 것이 있고 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지요? 그리고 그 물론 몇 % 절약하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필요하면은 추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맞추어 가지고 남겨라 한다고 이렇게 꼭 남겨야 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예산이 배정 안 시켜주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CCTV 설치 요구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거의 안 되더라고요. 설치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 의논해가 집행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예산을 좀더 따가지고 그지요. 진짜 지금 제가 보니까 행정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좀 쓰레기 수거업체보다가는 더 큰 문제가 주민의식이 지금 그 만큼 못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감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러니 그 대안의 하나로 CCTV를 설치해 달라 하는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건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설치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것은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5페이지에 재료비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660만원에서 230만원 남았는 것 여기 아까 뭐 남았다 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 수질오염 사고대비용으로서 휀스 같은 것 그걸 구입하는데 작년에 저희들 할라 하다가 지금 휀스가 남았는 것도 있고 사고가 수질오염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가 지금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그러면 2006년도는 했어요? 6년도에는 그러면? 6년 예산에, 예? 올해 올렸어요, 예산은요? 2006년 예산 올라와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매년 이것 사고 대비해 가지고 혹시 모를 그런걸로 해 가지고 해마다 이것 올리긴 올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고 대비용으로 올려놨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것 오염 수질오염 사고라든지 일이 있을 때는 그걸 구입해가 있는걸 사용하고 보충해가 다시 보완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사고에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것 뭡니까? 이것 저것 치는거네요, 휀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휀스 이것 어디 칩니까? 사고오염 지역이 어디라요, 지금? 우리가 동구에? 휀스 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기름을 버리면 하천에 이제 기름을 유입 못하도록 막는거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예방용으로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사고 났을 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상용으로 그러면 해놔놓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하천에 우리 현재 지역에 하천지역에 사고가 날 우려가 되는 지역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이런 적이 만약 이게 유조차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대비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기름이 흘러서 하천에 유입됐을 경우에는 하천에 못내려가도록 그 휀스를 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유조차가 다니는 하천지역이 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유조차 뿐만아니고 이제 일반회사라든지 기름이 무단으로 방류되어가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걸 쳐가지고 오염이 확산 안 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 저희들도 이제 수시로 이제 동화천이라든지, 불로천이라든지 합류지점 안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 수시로 이제 수질검사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단속을 그래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혹시 K2에서 흘러나오는 기름같은 것 이런 것은 없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저 방촌천 쪽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운영비 저 밑에 있지요. 현재 시설비 이게 당초예산 얼마라요? 2억8,800만원이 맞아요? 당초예산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어디에 수자원관리 거기 말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401-01.
종태

김종태위원

수자원관리 401-01에 시설비가 2억8,800만원이 맞아요? 당초예산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2005년도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맞아요, 안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2005년도 본예산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맞는 자료 왜 올렸어요, 이것? 뭐 보고 올렸어요, 지금 이것?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금액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밑에 시설비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자료가 어디서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올라왔는 것 맞아요? 과장님 청소과에서 올라왔는 것 맞아요, 자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잘 맞는데 그것은 다시.
종태

김종태위원

숫자 어디서 나왔는데요? 다시가 아니라 이 자료 올라왔는 것 어디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금액 자료를 어디서 올라왔어요, 이게? 담당계장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수자원관

김병수 저는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상세히 알아가 아니라 자료 올라왔는 이 자료가 뭐 상세히 알아가 라는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의회 지금 감사자료 올라왔는데, 예? 여기 감사장에 지금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지금, 예? 뭐 위원 여기 다섯명 앉아놓고 뭐 우리 청소과 직원들 여기 농락하는 자리라 뭐라요? 자! 우리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과 이래가지고 감사 못받는다. 무슨 감사 이런걸 골라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그 차후에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차후에 제출을 확실하게 정리해 가지고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계속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

자! 여기 과장 일단 마무리를 짚고 넘어갑시다. 자!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는 여기 지금 현재 그 질의했는 현재 여기에 금액이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지요? 현재까지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조서를 지금 저희들 찾을려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몇 분 흘렀습니까? 아까 정회했는 시간이, 한 30분 흘렀지요, 지금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흘러도 아직까지 이게 지금 이 자료에 대한 이 근거를 아직 못찾고 있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 현재에 이 감사자료에 대해가지고 설명 못한 것도 지금 과장님이 현재 공부도 안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담당직원들도 계장 과장 보필을 못했는 겁니다. 그 시인합니까, 그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 없도록 하고 이것 빠른 시일내에 이것 숫자를 찾아가지고 이것 확인을 시키세요. 왜냐 그러면은 이 감사자료는 의회에 우리가 요청했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정확해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거지 만약에 자료가 이 숫자가 옳게 안 나온다면은 이 자료는 허위자료입니다, 이것. 허위자료는 우리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 과장이 이걸 시인을 하시고 또 차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이 나한테 설명한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걸 빠른 시일내에 확인해 가지고 그 명확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7페이지 처분 및 조치결과에서 그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지적사항들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런 것도 조금 지도감독 차원에서 조금 굉장히 소홀했다는 그런 어떤 지적사항도 있겠다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저희도 이런 지적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행정을 개선하고 지도점검을 저희들 지금 현재 철저히 하고 그래.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처분이 해마다 이러면 앞으로 발생될 양이 훨씬 늘어나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자! 그러면 부과는 해놔놓고 이렇게 못받아 들이는데 다른 징수하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지금 각종 고지서를 열어보면은 지금 반송우편이 많거든요. 그래가 저희들도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주민등록도 총무과로 저희들 조회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행정이 집행을 잘못하는 것이 부과를 해놔놓고 1년 안에 그 부과했는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이래 넘어가니까 이 많은 인원이 “아이고! 몇 년 끝나니까 그만 안 내도 된다.” 하는 인식만 자꾸 느낄 이래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마다 이 만한 인원들이 “아이고 몇 년 넘으니 안 내도 되더라.” 결과적으로 이런 인식론만 키워나가는데 이렇게 징수할 능력이 없으면 부과를 하지 말든지 부과 해놔놓고 안 내도 되는 과태료 같으면 이렇게 시행을 해 가는 부과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부과하고 3, 4일 넘어가면 아! 이것 뭐 그러다 치우겠지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 이런 내용 밖에 안 되고 해마다 늘어난다고 대답했는데 그 생각을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부과했으면 바로 징수하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그 우리 책임론조로 안 그래도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도 많이 세워주는데 이 과태료 징수도 상당한 처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렇게 전부 해마다 1억 넘게 뭐 십 몇 억씩 이렇게 날라가 버리는 과태료는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징수하는데 우선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예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데 어떤 요령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목적을 아! 이것 징수했을 적에는 우선 단속의 목적만 말고 과태료를 발부했으면 과태료에 대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도 계산에 넣어가지고 과태료를 끊도록 아예 나이 많고 능력 없는 사람 돈 못받을려고 생각하고 해놔 놔도 이중으로 이것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그런 그 과태료 발부를 왜 해요. 우선에 잘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돈 안 내도 된다 하는 쪽으로 이런 인식이 안 커지도록 좀 조치를 좀 하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차피 이 청소과 업무가 우리 동네 지역에 나가보면 언제쯤 개선될는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주민들 의식도 상당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힘들지마는 행정력도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한번 동네 한번 다녀봐요. 어떻게 지저분하게 어떻게 되어 있노. 그러면 앞으로 청소환경 그 업무가 어떻게 해야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끔 인식을 계도하고 잘 되겠나 하는 연구도 검토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과 업무가 그래도 주민들 속에 아! 이것 좀 달라졌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위원.
은희

김은희위원

저희들 구청에 인터넷 민원을 실시한지가 한 5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77건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특히 답변내용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별로 충실하지 않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소음같은 문제 공사장 소음같은 문제는 계속 같은 민원이 서너번씩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의지가 보이기 보다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음으로서 그러니까 각산동 해피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이 필요한 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동 해결되어가지고 민원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주로 이제 우리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쓰레기 문제도 보면은 CCTV를 설치해 달라 하는게 많아요. 그런데 CCTV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봅니까? 왜 안 되는지 지금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CCTV 설치 불가 이렇게 끝나가 있습니다. 왜 CCTV가 설치가 불가하는지 그 CCTV 설치하고 안 하고가 예산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그 기준요건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 CCTV 지금 보유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각종 이래.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동구에 CCTV 설치가 얼마나 되어가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청소관리담당 오재섭입니다. 현재 동구 전체 28대 설치 되어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8대가 골목에 설치되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8개 밖에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동식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이동식은 차에 한 대 설치가 되어있고 고정식이 세대 그 다음에 모형카메라가 24대입니다. 실제 VTR로 촬영되는게 네 대, 24대는 촬영은 되지 않지만 홍보용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은 항상 이동을 해 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동해 주는게 24개가 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총 28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총 28개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모형은 50만원 그리고 VTR 촬영되는 것은 400만원 정도.)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CCTV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상당하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지금더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주민들이 접수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전화로도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지금 효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많은 주민들이 이것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 건도 설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설치를 설치 필요성은 다 절감을 하시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왜 설치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설치는 예산보다도 모형카메라도 일단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들어가면은 그 설치하는 지역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하겠다 라는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24시간 계속 불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너무 밝아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곳에 이동해 달라 하는 분들도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주민들이 설치를 그 만큼 요구하는데 그리고 지금 골목에 전기 안 들어가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어디 산골짜기도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전기를 가정에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이제 승낙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설치해 달라 하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해 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하면 안 한다고 그래요? 설치 안 한다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것 확인 한번 해 봐도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효목동에 주민들한테 지금 제가 몇 건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는가 한번 확인 해 볼까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장비가 이제 그냥 이렇게 접착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치라든가, 기계장치 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여건이 맞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전주라든가 고정식 어떤 시설물이 있어주어야 거기 하는데 주로 이제 가정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지붕위에다가 합니다. 이렇게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질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주민들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는 특별한 지역은 기둥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예산은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저도 예산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그 과태료 갖고도 충분히 그걸 증가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과태료를 뭐 물론 과태료 사용하는 사용처가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단 이것은 과태료 부과가 주 목적이 아니고 도로 거리환경을 정비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필리핀인지, 말레이시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심각한데 쓰레기 문제가 CCTV만 군데군데 좀 잘 설치되면은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스스로도 하잖아요.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좀 많이 배출하고 하시는데 CCTV 요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동구 관내에 28개 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행정하고 주민요구하고는 따로따로 간다는 그런 느낌 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데 제가 내년에 맨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체크를 해 보겠는데 접수해 온 그 전화로라든지, 민원으로라든지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은 정말 그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안 된다 말씀은 하시지 말고 뭐든지 행정이 그래요. 안 된다 하는 것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려고 생각하면 다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지요. 그래 좀 개선체계 이런 것 좀 맞아가지고 다음에는 진짜 내년에는 28개가 아니고 진짜 100개 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소음문제라든가, 미세먼지, 악취 특히 아파트 공사에 있을 때 민원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으로서 지금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데 공사를 하면은 저희들 생각할때는 이제 공사장 민원택이거든요. 공사장 민원 아파트를 건축하면은 소음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것 하기전에 방음벽이라든지 해 가지고 소음이 나되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브레카를 치는 간격을 조금 넓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 저희들이 이제 인근 주민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대한 최소로 최소화 하도록 그래 하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소위 공사장 공사하면은 소음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고 저희들 법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래 보면은 소음 같으면 낮 같으면 한 법적기준에 한 70데시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분들이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이걸 소음측정을 해 보면 거의 대개가 기준 이하일 겁니다.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인근 주민들이 자꾸 이제 소음하고 진동하면은 저희들 이제 각종 소음을 내는 그 자체를 조금 간격을 좀 브레카 같은 것 같으면은 박는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또는 그 분들이 들린다 하면 방음벽 자체를 영조 같은데 가면 이래 직벽으로 있는 것 이제 가로 45도 정도로 해 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음진동은 거의 대개가 이제 보니까 소음도 소음이지만도 인근에 이제 피해보상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간여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것은 차후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생정화조가 주소가 전부다 한군데로 되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론 11개인가, 12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 주소가 한군데로 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이 담합해 가지고 지금 가격을 인상하고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 했는 것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그 전에 지금 현재 저희들 정화조 업체가 지금 수세식은 12개 업체 있습니다. 거의 대개가 한 업체가 많은데는 두 대, 한 대 내지 두 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이게 업체가 영세하고 또는 종사자들이 거기서 일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운영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전전 구청장님이 어려우니까 사무실을 한군데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냐 해 가지고 수의도 하고 임금인상도 지금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용역을 해가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 구·군마다 별도로 했는데 지금 임금도 올려달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하수법이, 하수도법이 지금 국회에 통과됐거든요. 통과되어가 내년부터는 정화조하고 일반 수세식하고, 분뇨식하고 이게 이제 분리가 없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올리면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 조례라든지 이런게 다하기 때문에 각 구·군하고 인상요인도 같이 맞출려고 지금 현재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주소가 한쪽으로 되어있고 위생업체가 한쪽으로 모였으면 가격 같은 것 아주 많이 이렇게 담합을 해 가지고 이 주민들한테 가격을 막 인상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싶은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여기서는 안 되고 지금 관계법령을 개정해가 이제 그 업체규모도 지금 봐서는 차량 소요 대수라든지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경과조치로 해 가지고 그걸 확보해야지 이제 업체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12개 업체 있지만 이것도 이제 통합해가 이제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께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아까 CC카메라 그지요. 28대 설치됐는 장소 어디어디 되어가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폐기물 관련 업체에 부과가 700 되어 있고 징수가 200 되어 있고 이것 체납액이 500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업체이며 이것 또 회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언제 일어났는 그 자료입니까, 이것? 이것 징수만 해놓고 이것 뭐 과태료만 해 놓고 징수는 못하면 이것 하나마나지 이것 어느 업체입니까, 이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 10월달 그 기준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업체 그 세건은 보면은 밑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에 의해가지고 2006년도 거기 보면은 범익하고, 연합환경하고, 삼능건설 해가 이런 식으로 해가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연합환경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돈을 안 내가 차를 압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는 저희들 가스점검 해서 저희들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35건에 금액은 580만원인데 징수는 11건에 160만원 체납액은 24건 420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1,376건에 1억3,694만9,000원이 부과돼서 징수는 지금 679건에 6,594만9,000원이 부과됐고 체납액은 697건에 7,100만원이 징수 됐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은 129건에 485만5,000원이고 징수율은 전액 징수했는 그런 것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징수가 굉장히 부진한데 어떤 답변을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왜 이게 징수율이 굉장히 부진합니까? 우리 김종호 위원 질의에 이것 답변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까번에 폐기물 관련 업체는 지금 두 업체는 지금 현재 징수했고 연합환경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영업정지 1월 과태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여기 연합환경은 계속 지금 영업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차를 지금 뭐 압류를 했다 이러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 여기 돈 500만원 가지고 차 압류되고 영업을 한다 하는 것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압류만 되고 계속 운행하는데 저희들 이것 독촉을 해가 조기에 징수하도록.
혜정

박혜정위원

연합환경이 뭐하는 업체에요? 어디에서 허가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신천동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사업장은 신천동에 있는데 무슨 허가 받았는 업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 주소는 신천동 되어있고 영업장은 달서구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네요.)
혜정

박혜정위원

주소만 신천동 놔두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활동은 달서구쪽에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태료가 이렇게 많으면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이 업체가 사실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달서구 쪽에서 고발 의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보관이 3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30일 이상 보관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통 100만원이지만 과하게 조금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능력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차량만 압류를 해 놓고 징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연합환경이라고 다른 부분에는 하나도 안 나타내놔놓고 여기 과태료 여기 부분에만 연합환경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째서 그래 동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다른 그 허가업체 현황에는 포함 안 시키고 포함을 왜 안 시켰어요,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이것은 이 뒤에 위원님이 보신 것은 우리 중간처리과정과 폐기물 처리운반, 운반업체로 되어있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연합환경은 허가품목은 무슨 허가에 해당되는 업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생활폐기물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생활폐기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도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있고 또 사업장 생활폐기물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장 생활폐기물 거기 허가업체에 내역에도 안 나왔는데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거기에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도 없고 그래 도대체 허가업체 명단에는 아무데도 안 들었는데 과태료 관계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현재 영업은 중단되어가 있습니다. 실지로는 하고 있다고 그랬지만 가보면은 영업을......)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내 말은 중단되어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업체가 과연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되어 있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거의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없는 업체면 분명히 확실하게 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영업도 정지시키고 해야되지 허가는 동구에 허가를 내놔놓고 저 달서쪽에 어디 가서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업체 명단은 안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 이런 업체가 외부에 가서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내던져 놓으면 그 불법 같은 것 밖에 자꾸 안 하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이번에 이게 행정처분한게 지금 한 두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혜정

박혜정위원

행정처분 기간이 얼마쯤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지금 처분한지는 한 두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에는 1월로 되어 있네요, 1월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이게 달서구에서 우리한테 받았는 것은 1월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 답사해 가지고 그 분들 만나고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실지로 우리가 했는 것은 한 두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서구하고 합동으로 여기도 이제 폐기물을 계속 방치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지금 같이 합동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 업체는 전혀 모양새가 안 맞고 불법만 조성할 수 있는 업체 같은데 그 쪽에도 자기 사업장에 폐기물 갖다놓을 수 없어요. 없는데 그 쪽에도 불법을 저지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업체에 당장 나가서 시정명령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걸 방치해 가지고 자꾸 부과금도 못받아 들이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허가는 내주고 영업정지 1월 해 놓고 뭐 위에 명단은 없고 뭐 돈도 과태료 5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 뭐 허가관청에서 그 돈도 못받아내고 이것 영업은 또 한다는 이야기가 그 조금 신경써가지고 뭐든지 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합시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에 말입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에 이래 보니까 클린하우스라고 한번 보셨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이것 벤치마킹한다고 많은 곳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이래서 여기 굉장히 잘 시행되고 있고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 안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며칠전에 여기 조선일보에 아래 신문에 났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보면은 비가림 시설해 가지고 전부다 한 일곱, 여덟통을 일곱, 여덟 개 비치를 해 놓으니 전부 총괄적으로 그렇게 수거하고 하는 형태거든요. 이것 한번 보시고 한번 제주도에 한번 가보시든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업체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권역별로 기사하고 승차원수가 몇 명입니까? 원래 우리 계약할 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업체별로 차량이 지금 보통 한 8대 있고요. 통상적으로 8대 있고 거기에 이제 한 차에 승차원들이 기사 하나 수거인부 두명해 가지고 3명 정도 있는데 지금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네 대 내지 다섯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차량 말고 권역별로 인원수 기사하고 포함해가? 포함해가 몇 명이라요, 지금 동승하고 있는 사람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도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몇 명 하고 있어요? 18명 다하고 있어요? 정확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지금 18명 정확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8명 정도 그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심지어 현재 청기와 몇 명이라요? 지금 어디어디 합니까, 우리? 업체가 어디어디라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생활쓰레기인 경우에는 청기와, 청솔.
종태

김종태위원

청기와 또 청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동은환경하고 이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청기와 몇 명입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16명, 청솔? (관계공무원석에서
18명, 동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청기와는 왜 16명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입찰자격 조건에 몇 명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그 입찰조건에 인원수 없어요? 기사하고 인원수?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은 알기로는 그게 입찰조건에 인원수가 내가 그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입찰조건에 인원수가 없으면은 자기들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인원수 줄여도 됩니다. 줄여도 된다고 만약에 지금 현재 그것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입찰 볼 때에는 인원수 많이 넣어가지고 혜택 보고 보고 난 후에는 인원을 줄여버린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금 답변을 그래하면은 인원이 안 정한 그런 없는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18명하고 16명 합니까? 그러면 법상 규제 없으면 자기들이 10명 해도 될텐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입찰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18명을 입찰 봤는 것 같으면은 18명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이래가 하겠다고 자기들이 입찰봤는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현재 입찰봤는대로 인원이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청기와는 16명이 그때 입찰 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청기와, 청솔, 동은 여기 입찰 언제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장 여기 입찰 그 자격조건에 우리 인원수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좀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입찰조건에 대한.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요청 여기 인원수.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인원 자료제출.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자격 조건에 대한 그 인원수 자기들 넣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입찰할 때 있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입찰조건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조건에 보면은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몇 명하는 인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것 한번 봅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빨리 가져올 수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김위원님 구체적으로 보면 그 49페이지에 보면은 그 차량번호하고, 사무원, 운전원, 승차원 이건 다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 맞는가 한번 볼라 한다니까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입찰조건이라기 보다도 이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계 폐기물 여기 열 몇 개 업체에 대한 허가조건이 있는데 물론 이 허가조건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입찰을 볼 수 안 있나 생각되는데 현재 허가는 조건에는 차가 몇 대, 인력이 몇 대 하는 여기 전부 내가 여기 요청해 놨더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허가조건대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장비명세서도 나왔는데 이건 또 확인해 봐야 알 일이고 인원도 실질적으로 임금대장을 제출 받아 가지고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입찰때만 서류로 넣어놔놓고 우리 동료위원이 실지 운행할때는 또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허가조건에 대한 구비내역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동은환경을.
혜정

박혜정위원

각 업체별로 이것 확인만 할라하면 세 개 업체는 늘 몇 년간 입찰을 봐 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잘 안 하겠나 싶은데 그 외에 업체들은 내가 볼 때 절대적으로 허가조건에 맞는 내역을 안 갖추고 지금 하고 안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업체만 계속 입찰에 하고 적격심사에 서류를 낼 수 있고 딴 업체들은 전부 적격심사에 포기하잖아요? 이런 실정인데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허가조건과 그 관리실태를 전부다 총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제가 더 추가로 한번 할께요. 이번 2월달에 입찰 받았다 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 아니 올해 2월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올해 2월달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입찰할 때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보통 한 여섯업체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들어왔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한 권역별로 그렇게 보통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14개 업체가 자격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다섯 개 업체 들어왔다고요? 들어와가 세 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권역별로 다섯 개 업체해 가지고 그 권역에 한 업체하고 그렇게. 한 권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3권역 안 있습니까? 한 권역에 다섯 개 업체 참여했으면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그러면 3개 같으면 15군데나 들어왔네요. 한 권역에 5명씩 들어왔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전체 자격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입찰조건 내 놨는 것 있잖아. 아까도 이야기 했는 인원수하고도 있지마는 구청에서 입찰조건 제시 그 냈는 것 있지요? 그것 한번 볼 수 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공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조건. (김종호 간사 유옥임 전문위원과 대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입찰조건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참가했는 회사하고 그것 다 같이 한번 자료 한번 봅시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앞으로 이 맨 전번에 했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요. 세 사람 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람 몇 년 했어요? 지금 민간위탁 우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우리 민간위탁은.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이 세 개 업체가 청기와, 청솔. (관계공무원석에서
동은하고 예? 우리 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한번 바뀐적 한번도 없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권역별로만 바뀌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권역만 바꾸었지 업체는 바뀌었는게 아니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게 지금요. 이런 형식으로 하면 이 사람 평생 합니다. 이번에 여기 얼마전에 쓰레기 한번 스톱시킨적 있지요? 인상 안 해 준다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올해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음식물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음식물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때 12월 1일날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청소도 잘못하면 이런 현상 일어날 수도 또 있어요. 좀 있으면은 있다고 행세가 그래 행세가. 그래서 이것 동구청에서도 물론 내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확인도 해 보고 하겠지마는 우리가 차후에 조건하고 만약에 우리가 계약조건에 위반됐는 그런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 업체 세 개중에 점검해 가지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도 점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때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주었는 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1,000만원 그래 뭣 때문에 1,000만원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두 포대기에 1,000만원 나와요? 벌금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몇 년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자료 있겠네 이것요? 적발사진 하고 다 있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자료하고 그런데 벌금 1,000만원 맞은 사람을 또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감점 주어도 이 사람이 돼요? 감점 얼마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입찰에 참가 돈 안 되니 참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자기들 해 가지고 안 돼 버리면 그걸 감당을 못하니 안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뭐를 돈이 단가가 없어가 안 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단가는 사실은 딴데 이제 타 구·군에 넣으면은 타 구·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단가를 우리가 올려도 현재 지금 안 올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몇 번 하는 것 우리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단가 적은 단가가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보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시 내가 자료 요청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권역별 입찰내역, 허가조건, 관리실태 우리 점검했는 그 자료 이것 정식으로 다시 제출을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000만원 벌금 맞았는 거기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동은 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동은환경.
종태

김종태위원

동은에 거기에 현장 사진 찍었는 것 하고 증거물 있지요? 증거물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하고 잠깐 가져와 보이소. 그리고 위원장 내 묻는 김에 아까 감사결과 처리에 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금 부과하고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세대주마다 지금 현재 세대별로 세대주로 합니까? 세대별로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세대별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대별로 하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세대별로 하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나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지금 이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제외시켜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기초수급자만 제외시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들 현재 부과 안 되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사업장소는 세대가 안 되어 있고 그 사업장소도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과를 세대별로 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장소에 그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그 부과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사람들 뭐 안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그런게 현재 몇 건 있어요? 우리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걸 그래 이때까지 많다 하면 그래 그걸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든지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되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표를 보내면 반송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지금 몇 군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우표값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400원 치이면 그래 이런 사람들 그래 거기 돈 400원씩 내버릴 것 아닙니까? 돈 조금 받을라 하다가.
종호

김종호위원

쓰레기 1,500만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문전수거로 이제 체납도 없애고 이렇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것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우편물 안 가든지 말소시키든지 해야되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총무과에 주민등록 의뢰를 저희들 다해가지고 그 최근 자료 가지고 이제 저희들 발송을 시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우리 거기 주무계장이 이야기 하기를 지금 현재 저 뭡니까? 이런 사정이 많다 하잖아요? 주민등록만 얹어놔놓고 지금 우리 발송되는 부분이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 안 하고 여기 주소 옮겨놓은 것 많습니다, 이것. 파악해 보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 전번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 해 가지고 조례로 한번 개정을 한번 만들어라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청소과에서 그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괜히 시달리기만 시달리고 이런데 헛일만 한다니까요. 이런걸 빨리 좀 만들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할게 아니고 동사무소 딱 가면 파악 딱 나오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건수로 워낙 많다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어허! 또 봐라, 또 건수 이야기 한다. 건수 많으면 줄여야 되지 자꾸 건수는 많다 하는교 자꾸.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들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 곧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고액이 현재 몇 푼 가는게 고액입니까? 현재 고액 얼마 되어 있어요? 얼마가 최고 많은 사람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한 10만원 이상.
종태

김종태위원

1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런 것 보면은 퍼뜩퍼뜩 서두르라니까요. 우리 동구는 해가 어디서 뜹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동구 해 뜨는데 여기 동구부터 먼저 해야되지 그런 것 본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잘되고 있다 하면서. 우리 구청에 다 계장들 능력있고 다 있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런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 같으면 업무보고때 말이야 보고도 안 하고 말이야 꼭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지적해가 감사때 이야기 하면 이제 한다 하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전번에 업무보고때 저걸.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가 이걸 시정하겠다 했어요? 계장은 한다고 언제 했어요,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한번 하겠다고요. 조례안 해 가지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조례 이야기는.
종태

김종태위원

조례안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 무엇을 할 것인지 그냥 뭐 말로만 하면 됩니까? 어디에 무슨 법에 따라 조치해야 되지 시행도 안 그래요? 4월달 내년 4월달부터 이것 빨리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 만들어가 지금 현재 북구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시범으로도 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전면 실시하라고 우리도 빨리 해가 딱 아니 어느 한군데 시범이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빨리 시행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 돈 얼마 안 되지마는 돈이 모이면은 되지마는 많잖아요. 이게 모일 동안에 우리가 자꾸 구에서 돈만 엉뚱한 돈 나간다니까요. 우표 하나라도 인쇄 하나라도 그렇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빨리 시행하도록 해 주이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김종호 위원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업체가 뭐 담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금 11개 업체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12개.
학래

조학래위원장

12개 업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정화조는 12개 업체고 분뇨는 이제 두 개 업체인가 그렇고 14개 업체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보니깐 제 경우입니다. 저희 집에서 정화조를 푼다고 뭐 한군데 전화를 했다가 그 사람 전화를 거기 전화를 할 것 같으면은 A업체하고 B업체에 전화를 해도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와요. 수거차가 그래 이것은 무조건 뭐 담합됐다는 어떤 증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뭐 하면서 어떤 큰 어떤 차는 뭐 전부다 공용으로 이용하는 어떤 이런 형태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은 그 정화조 업체 한번씩 따라가 보십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전번에 저희들 그.
학래

조학래위원장

업체 한번 나가보신 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사무실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사무실은 좀 나가 보십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그 보니깐 요금문제도 말입니다.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0㎖ 같으면은 500㎖ 정도 푸고 500㎖ 값만 받고 또 가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당 돈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 문제 또 돈만 받고 하나도 안 푸고 그냥 합의해 가지고 주인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디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은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건데 뭐 옳게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있어요? 증거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증거하면 좀 그렇지마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신암동 쪽인데.
종호

김종호위원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굉장히 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운전기사가 거기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12개 업체에 차가 몇 대입니까, 과장님?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2개 업체에 지금 열여덟.
종호

김종호위원

보통?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열여덟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보통 전화하면은 보통 한 1주일씩 걸리고 5일씩 걸리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화조를 그만큼 풀 것이 많습니까? 업체에 전화를 하면은 보통 뭐 1주일씩 기다리라 하고 5일씩 기다리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이 정화조 이것은 진짜.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그러니까 그 담합문제부터 한번 과장님 아시는 어떤 범위에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업체가 12개 업체에 지금 차량이 12대인데 거의 대개가 이제 업체당 최고 많은 데가 두 대입니다. 한 두 대 되고 그 종사자도 거의 다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너무 개별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사실상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임청장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임금인상 요구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임금인상을 하지말고 한 사무실을 사용해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냐 해 가지고 저희들 봤을 때는 아마 한 사무실에 운영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것 맞지요? 지금 사무실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도 인상을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도 오고 진정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법령이 지금 개정되어가 내년부터는 경과조치 1년 후에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도 이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업체당 규모가 이제 확장되어가 영세업체들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봐가지고 저희들 이제 임금인상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입니다. 12개 업체가 있다면은 그것은 서로가 서비스 어떤 문제도 있고 말입니다. 서로 조금 전에 우리 김종호 위원 지적을 했지마는 빨리 퍼야 되는 어떤 그런 그지요. 이것 뭐 서비스업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어떤 형태도 우리 주민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보고자 그렇게 지금 12개 업체가 지금 그것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정신이 지금 전혀 없잖아,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돌아오는대로 막 그냥 이래 치우고 돈 받고 뭐 불친절하고 늦게 치우고 맨 이미 치워야 될거고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조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이것은 우리 어떤 그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정에 그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서비스를 개선토록......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이제 즉 말해서 정화조 업체가 담합이 되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는거라. 주민들의 그 편의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제가 봤을때는 그것도 과장님들이 관리소홀이라고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 안 맞으면 빨리 개선책을 강구해 가지고 바꾸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 보고만 있거든요. 지금 여기 특히 우리 여기 주민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것이 환경청소과거든요. 실지로 또 민원도 가장 많고 그러니까 물론 바쁘고 힘든 것은 알지마는 어차피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해 주셔야만이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세금을 가지고 녹봉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안 맞는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업체만 자꾸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간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안 맞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 관리감독을 더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정말로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게 그런게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좀 아시고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제도가 바뀔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때는 어떤 더 좋은 어떤 그런 제도를 바꾸어서 더 좋게 또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돈 관계도 문제가 있고 말입니다, 그지요. 여러 가지 또 안 푸고 그런 어떤 비리도 또 많고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꼭 좀 시정을 감독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자꾸 여러 위원이 얘기해서 지루하지마는 확실히 좀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해야되고 이것 12개 업소가 있는데 1999년도에까지 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 허가를 한번도 안 내 주었어요. 그래가 허가를 왜 안 내 주었으며 금년 7월에 허가를 하나 내주었어요,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지 허가를 묶어놨다 그래 심지어는 타 지역에 사람들이 동구쪽에는 허가를 안 내준다. 뭐 이런 불평도 있고 이 업계 생태가 좀 묘한 소리들이 많고 이 열여덟대나 있는 차들이 부르면 그 즉시 안 온다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우리 김종호 위원님 지적했는 것처럼 담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처리가 안 됩니다. 미루어도 되고 이게 이 열 몇 개 업체가 여기 전화해 보고 못 오면 딴 데 하면 바로 올 수 있는데 안 오거든요. 어디든지 안 가도 돼요. 자기들이 맞추어서 전부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길이 없는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여덟대의 장비가 있는 속에 실지로 가서 운행 가능한 차인가 점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허가만 가지고 차 대수만 가지고 딱 묶어놓고 자기들이 담합해서 하니까 어차피 불필요한 차들 많이 운행해 봐도 서로 비용만 나가고 인건비만 나가고 하니까 서류에만 이래 해놔놓고 운행할 수 있는 차만 몇 대 가지고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가 볼 수 있지마는 그런 것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것 확실히 짚으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확실히 짚어가지고 왜냐하면 물론 허가를 1999년도에 내 주고 근 6년이나 묶어놨다가 올해 하나 나갔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그러면 누구든지 허가신청 하면 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정화조 관계는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 봤을때는 전번에 우리 업종 소위 말해 신규가 아니고 업종 전환택인데요. 분뇨를 이제 정화조로 바꾸었는 택인데 신규로 이제 저희들 그 업종.
혜정

박혜정위원

신규허가가 지금 안 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신규.
종호

김종호위원

왜 안 됩니까? 신규허가가?
혜정

박혜정위원

법이 신규허가를 못내줘야 된다 하는 법이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적이 될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이제.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있나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지금 그것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 받고 팔고 사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지요, 과장님도. 그러니 이런 문제가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허가를 안 내주니까 담합할 수 밖에 없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시장경제 뜻에 허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내주어야 되는거라.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허가문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 분뇨수거량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니까 정화조 관계는 가동율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87% 정도 됐습니다. 100%에서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봤을때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추가로 또 더했다 하면 기존업체들하고 또 저희들 허가를 내 주었으면 그 분들이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그래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업체들도 거의 다 이것 한 대 아니면 두 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래 기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큰 업체들도 아니고 지금 김위원 하시는데 지금 현재 어떤데 가면 바로 하는 것 보다 이 분들은 한푼이라도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아낄려고 보니까 그 집 한 집 오면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열집 오면은 같이 할려고 아마 그런 것도 한 이틀이나 한 이삼일 정도 아마 연기하지 싶은데요. 거의다가 지금 현재 이 분들은 물량이 없어가 지금 야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래 물량이 없으면 그래 전화하면 그래 금방 와야 되는데 5일씩 일주일씩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은 기름값이라도 좀 아낄려고 하면 한집에 다하면 한통 안 되니까 그 인근에 이제 몇 집 하면은 같이 갈려고. (장내 소란)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게 과장님 대답도 그래 하면 안 되고 시장경제 체계에서 허가도 내줘야 되고 신청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경쟁체계에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이 지적했다시피 물량이 적은데 이 업체들은 서로 경쟁하면 다 죽습니다. 죽으니까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절약해 가지고 이 허가 가지고 담합해서 명맥을 지킬라하는데 그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닌데 그걸 자꾸 관에서 그것을 두둔하고 그것을 감싸줘가지고 결국 그래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명백하게 지도 감독을 하라 이 말이라요, 지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안 되면 그래 도태시키는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한번 할라 하다가 차량 여기 열 몇 대 구청 앞에 대놓고 한번 그런 일도 일단......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진짜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것 데모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보고 있다 하면 그것은 진짜 안일한 생각이고요. 그럼 주민편익이 아니고 그러면.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허가 하나 났는 것은 분뇨수집 무슨 업체 허가를 하나 없애고 이쪽으로 왔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분뇨수거 수집 운반 업체가 없어진게 뭡니까,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동대구위생요.
혜정

박혜정위원

동대구위생이 없어졌고 분뇨수거.
종태

김종태위원

신규로 했는게 아니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신규로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업소는 이래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없애고 새로 내주는 겁니다. (장내 소란)
혜정

박혜정위원

분뇨수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금년도 9월달에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법이 바뀌었으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이게 업종분리를 이제 불필요해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경과조치 됐거든요. 그러니 1년 후에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전부 이름을 전부 그냥 자동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1년 후에는 그게 이제 정화조나 분뇨수거나 이게 업종 구분이 없어지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세워놓은 차들이 운행가능한 차인가, 기사가 있는가 점검하세요. 해 가지고 왜 이것 물량 없다 하는 이 업계에서 부르면 즉시즉시 안 오고 요즘 불러놓고 얼른 볼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 또 연락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 민원사항이 큽니다, 이것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알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불편사항 이런 우리 정화조에 대한 어떤 그지요. 그런걸 해 가지고 참조를 하셔가지고 가급적 그런 어떤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결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유인물로 나왔습니다만 5페이지 예산문제 그것 과장님 설명해 주실랍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오전에 자료가 조금 미비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5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저희들 수자원관리가 총 예산금액이 4억2,629만9,000원이고 지출이 3억9,865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764만5,000원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401-01 시설비가 저희들 2005년도 당초예산하고 그 차이점은 그 비고란에 보시면은 당초예산이 2억8,016만원인데 거기에 명시이월이 이제 803만4,000원하고 작년에 2차때 그 됐는 18만4,000원이 추가로 되어가 전체가 2억8,837만8,000원으로서 예산이 그래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당초에는 215만원인데 2차추경때 18만4,000원이 삭감돼서 그 예산액이 196만6,000원이 그 됐고요.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는 예산액이 11억3,360만원인데 당초에는 1억1,500만원에서 1차때 저희들 3,5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2차때는 1억1,640만원이 삭감돼서 그 당초예산하고 차이점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은희 위원과 대화) 그래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서두가 좀 길어가 죄송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김종태 위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 이게 우리 예산서를 자! 예산서란다 그 우리 감사자료를 봤을 때 물론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봤을 때 현재 불용액이 1,6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남아있는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찾아 봤습니다. 찾아 보니까 앞에 예산하고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감사자료로 올라오면은 불용액도 160만원도 아니고, 16만원도 아니고, 1,600만원이 남을적에는 분명히 위원들이 이것은 궁금할 것이다. 그런 감을 가지고 이 감사장에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이 앞에 금액조차 어디서 어떻게 부기가 됐는지도 모르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화가 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내가 1억 할적에 이런 자료만 빨리 나왔으면은 빨리 회의도 속행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걸 내용을 알고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오전에 10시에 우리 감사 시작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두시입니다.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제야 이 자료를 찾아와가지고 여기 이제 다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과장이 물론 이 감사하는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썼겠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감사의 태도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계장들 밑에서 과장을 보필 안 했는 이게 딱 나옵니다. 이것 작성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내가 물었지요? 청소과에서 작성했느냐고 물었을 때 청소과에서 다 작성했다 했잖아요? 작성했는 사람조차 그래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에 들어가겠어요, 그래. 앞으로 과장 이런 것은 절대로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 밑에 계장들이나 또 그 밑에 직원들한테 잘 교육시켜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 우리 청소과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감사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더욱 더 성의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 우리 과장을 보필 잘 하셔 가지고 그 과장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계장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22페이지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은 이게 원래 처음부터 수의계약입니까? 전자입찰은 아니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종호

김종호위원

임의대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린 원거리라든지,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걸 봐가.
종호

김종호위원

봐가지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해 가지고 6개 업체로 저희들이 다양화 되어 있다가 한 개 CNJ하는 이 한 개 업체가 가동 중지되어가 지금 현재 5개 업체하고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의 차이점이 수의계약이 유리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개입찰할 것도 없고 똑같은 동일단가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동일단가기 때문에 수의계약한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수의계약하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할때는 우리하고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 봐가지고 저희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폐기물 이것 중간처리업체가요. 그 사업장 기준이 전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갖다주는 것 외에 다른 구청에 것도 수탁을 받고 있습디까? 우리 구청에 것만 하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구청은 지금 현재 하루에 대략 한 100톤 정도 나오는데요. 6개 업체 같으면 우리 신천하수종말 같으면 하루 한 27톤 가져오고 또 저쪽에 동산이나 옥해 이런데는 또 십 몇 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예를 들어 구청은 두 개 내지 3개 구청을 저희 지금 받고 그래.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중간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다른 구청에도 전부 수의계약해 가지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각 구청끼리 말이지요. 물량을 전부 이 구청, 저 구청에서 각 사업장에 그 업체에 처리능력에 맞추어서 전부 나누어서 갖다주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구청에서도 어느 구청은 어느 쪽에 거리관계가 가까운데를 택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여버리든지 이 금액으로 봐도 전부 이 경쟁입찰 붙여야 될 이런건데 각 구청이 사업장에 그 맞추어 가지고 전부 쭉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 같은데 암만 이 음식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시설규모가 빈약하다 해도 양이 많으면 증설하고 뭘 할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게 이 모양새가 안 맞다 말이에요. 왜 각 구청들이 각 처리시설에다가 전부 뭐 딴 현황은 내가 자료를 안 받아가지고 모르는데 전부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시설할 처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이래 배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정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은 처리업체에서 혹시 이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산업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업체 자체가 폐기물을 무단 방류했다든지 또는 계근을 속여가지고 한번 영업정지를 됐거든요. 그게 한 180일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리장은 한정되어있고 물량은 계속 나오는데 이 업체 하나 가동중지 되니 이게 한군데 가동중지 되어 버리면 이것 구청 전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별로도 한 업체 안 하고 다양화 시켜 버립니다. 이 업체 조금조금씩 이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업체가 만약에.
혜정

박혜정위원

결과적으로 각 구청에 그래 나누어 주는 것 같으면 이것 정말 이 사업이 가만히 앉아서 갖다주는 것 톤당에 5만6,000원씩 받고 파는데 신천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은 1만6,000원, 1만3,000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만3,000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만3,000원 받고 처리해 주고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민간업체지마는 가만히 앉아서 5만6,000원 받아도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담합해 가지고 단가를 자꾸 올려달라, 올려달라 이래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 방법을 이래하지말고 공고를 내가지고 경쟁입찰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곤란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왜 곤란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했는데 중구 경우에는 한 업체가 용역단가 적게 나왔거든요. 7만원 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용역단가 예를 들어 6만5,000원 나왔는데 너희들 계약을 6만5,000원에 하면 그 업체에서는 안 받는다. 담합을 해 가지고 7만원을 해 주어야 받는다. 이런 소위 말해서 담합행위가 지금 업체별로 그게 되어가지고 협회에서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도.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것을 그 음식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아마 자기들이 협회를 구성해놔 놓고 뭔가는 자꾸 이렇게 담합해가 해 갔을적에 해마다 끌려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못세우고 해마다 끌려갈 수 없어요, 이것. 없는데 뭔가는 좀 방법을 달리 시도해 봐야 되고 작년도에는 그 청솔영농조합 하는 데가 여기 봉무동 가까이 있는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봉무, 예.
혜정

박혜정위원

봉무동에 있었는데 왜 2006년도는 이 업체가 없어졌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봉무동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사업장 조금씩만 받고 있고요. 아마 그 보상되면 바로 이전되어 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음식폐기물을 전부 치우는 것을 현황을 전부 자료 보고 받을 수 없나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어떤?
혜정

박혜정위원

이 동구청에서 갖다주는 것 말고 각 구청에서 갖다주는 것 하고 일반물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총 얼마 하느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내주면 좀 분석할 자료가 나오는데 그러니 해마다 이것 관급이 입찰에 응하지도 못하고 처리가 안 되고 수의계약에 끌려가면서 자꾸 이래 하는 것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저희들도 이번에 그 기회에 한번 타파해 볼려고 하니까 그게 업체별로 그게 담합되어가 저희들이 만약에 이 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 대체 업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압력을 해 가지고 못받도록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 얼마든지 민간사업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대구시가 신천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규모를 크게 해서 전 구청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 갖다주고 톤당 7만원 하는 것은 엄청스런 비용인데 그 점에 있어가지고 좀 시에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그것 모든 비용이 입찰에 준해서 처리되고 하는데 이것 수의계약 해도 해마다 딸려가서 하는 것은 안 맞던데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다른 대책이 없는가 시에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실무자들끼리는 안 그래도 계속 합니다. 시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좀 확장해 가지고 운영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지금 그래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과장님 기존 뭐 수입원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게 음식물류 폐기물 업체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을 하면서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 단가인지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해 봤으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업체별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이 통과해 가지고 우리 300만원 예산해가 수성구에서 이제 각 구·군에 조금씩 해 가지고 했는데 업체별로 이제 용역단가는 약간 다른데 저희들 경우에는 동산이나 이런데는 한 7만8,000원 나왔고 톤당 처리비가 또 이제 자료같은 것 미비해가 주는데는 한 6만5,000원 나왔는데도 있고 업체별로 좀 달리 나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또 물동량에 또 비례해 가지고 가격이 또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물동량이 지금 현 어떤 우리 동구청 수준에 의해서 계산했는 겁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용역 전문기관에서 업체에 가가지고 같은 자료 같은걸 자기들 받아가지고 용역단가를 그 냈는 것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그 안 하고 용역으로 해 가지고 했겠다,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을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이 지적하신 것 이것 뭐 대구시 전체로 어떤 청소과 말입니다, 그지요. 조금 그들도 담합을 하는데 우리도 담합을 해 가지고 자! 물량 이만치 많은데 새로 안 되면 신설을 시키든지 말입니다. 그 물동량에 대해서 어떤 톤당 단가를 낮추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전체 다 준다 할 것 같으면은 가격도 내려가면서 충분히 또 이게 서로 어떤 경쟁입찰 이런 어떤 형태로 되어버릴 것 같으면은 서로 좋은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번 연구를 내가지고 어떤 대안제시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싶은데 맨날 끌려다닐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음식물 같은 것은 하루에 안 치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비밀리에 뭐 하든지 말입니다. 또 지금 여기 정화조 문제도 말입니다. 그렇고 말이죠. 전부 끌려다니고 전부 저것 담합 다해 버리고 말입니다. 맨날 그러면 맨날 그렇게 끌려다니고 맨날 그렇게 담합 그 뭐 강건너 불 보듯이 이런 식으로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선 어떤 그런 원가계산도 해 보고 말입니다. 거기에 발 맞추는 어떤 그런 조금 뭐 나름대로 선진 어떤 행정을 또 이래 펼쳐야만이 효과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 되지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겠죠. 그 한번 잘 대안제시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맨날 이럴게 아닙니다, 이것 보니까.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미필했는데 대한 부과금이에요? 검사를 하니까 적격기준에 못 미쳐 가지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그 밑에 단속에 거기 있고요. 단속에 그것은 배출가스에 예를 들어 개선명령이라든지 그런 것 안 했을 때 했는 것이고요. 그 위에 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가면은 그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래 이 차들이 이 정밀검사도 안 받고 운행했는데 대한 과태료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돈이 그래 정밀검사도 안 받고 운행한 차가 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동구 관내에 있는 차도 이 환경오염 차원에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이것 큰건데 정밀검사도 이래 미필한다 말이지요? 그래 정밀검사 한번 미필하는데 부과금이 얼마돼요, 과태료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과태료가 여기에 보면은 기간만료 30일 이내는 2만원, 추가시 매 2일마다 만원 해가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총 그래 몇 대에 얼마 그런 자료도 있겠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차들이 안 그래도 이래 가다보면 시커먼 연기 푹푹 내놓고 이래 가는데 이 차종은 주로 화물차에 속하는 겁니까? 승용차도 해당되는 건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보면 대상차량이 비사업용은 승용차 4년, 기타는 3년 이상 사업용은 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혜정

박혜정위원

사업용은 2년 경과하면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검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비공장에서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정비공장에서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일단 하라는 통보는 구청에서 내보내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정비공장에 가서 검사하고 그 자료를 받아들이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여기에 기피했는 차에 대한 과태료가 이렇게 많다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것 뭐 특별히 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내역이 없나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제 독촉도 하고 뭐 그렇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법이 뭐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배출가스 이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제때제때에 가스가 발생 덜 되도록 해가 운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과금을 보면 엄청스런 많은 차들이 여기에 정밀검사를 안 받고 운행하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지시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해서 받도록 훨씬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 이번에 저희들 봐서는 가산금이 첫째 없고 둘째는 이제 금액이 이 사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행정이 안 하면 그저 가산금이나 내보내가지고 징수도 못하는 가산금이나 자꾸 때리고 앉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뭐 개선책을 좀 세워가지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행정이 좀 지도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자료 보고 좀 여쭈어 볼께요. 이 감사자료 말고 하나 더 갖고 계시죠? 제가 이것 편익분석하라 했는 자료인데 없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어떤 것 말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가지고 계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보긴 한번 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23쪽 하고 있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이 부과건수가 35건 되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단속은 몇 건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목표 5,000대, 점검 4,138대, 위반 107대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결시켜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가 거의 좀 동일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지금 현재 우리 공익요원하고 우리 차량으로 나가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월 2회 정도로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경우에는 무료점검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저한테 대기오염 제가 관련 사업 자료하고 여기 지금 부과징수 현황하고 별로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지금 총계 나왔는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총계가 그게 저는 환경관리담당 박동완입니다. 여기 23페이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이 건수가 35건에 580만원 부과가 이래 됐고 어제 제가 드린 또 별도의 자동차. (위원장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위반이 107대인데 이것은 이제 과태료는 580만원 같습니다. 그지요, 금액이 그러니 위반대수가 이게 이제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그 농도에 따라서 개선명령만 하는게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행정처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 농도에 따라서 그게 진하면 과태료까지 병과해서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청소과의 가장 문제가 쓰레기처리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너무 미흡해요. 징수실적이 지금 징수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68% 이상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27쪽을 한번 보면은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는 세건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세건인데 한건에 3,6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이것도 지금 다른 것은 워낙 많아가지고 부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건 밖에 안 되는데 그지요. 한건이 미납이 되어가 체납되어가 3,600만원이라 하는 체납액이 있는데 그래 본위원이 지금 한가지 제시하고 싶은게 “무조건 다음부터 잘 거두겠다.” 이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 내년에 과연 몇 %까지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를 한번 정해 보세요. 정해 보셔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내년부터 줄이겠습니다.” 이것 계속 반복되면 안 되니까 책임감을 가진 행정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68% 이상이 지금 체납이 되어가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가 있으면은 과장께서 이것을 내년 1년 동안 몇 %로 과연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27쪽에 배출부과금에 수질배출부과금 이 관계는 지금 한군데가 지금 센트럴푸드인가 여기 이제 검사동에 있는건데 이게 그때 한 1억, 1억 얼마였는데 분납시켰습니다. 6회 분납시켜가지고 지금 3회는 됐고 이것은 내년도에 4월까지 분납금액이 지금 아직 미납된 이 금액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체납이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분납이라고 하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이제 수질관계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 지금 현재 6회까지 해가 3회까지 거두었고 이것은 아직 소위 말해서 시기 미도래 되어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없거든요. 시기 미도래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분납을 한다든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이것 일단 체납은 체납이니까 저희들이 3,600만원 한건 해 가지고 이래.
은희

김은희위원

몇 %까지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하여튼 뭐.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하여튼 하시지 말고.

장내 웃음소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최대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체납액은 주로 보니까 장기간에 예를 들어 체납처분 “미”해가지고 행불자라든지 또는 사망자라든지 이런게 사실 좀 많은데 우리 과에는 그런게 많고 또 금액 자체로는 어떤 것은 너무 소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런걸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점검 검토해 가지고 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며칠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지요. 각 부서 계장님들께서 다 같이 수합을 하셔가지고 며칠내로 너무 무리하게 잡으시지 마시고 그지요. 그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 했는데 대해서 이 평가분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실과에 이런 평가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파악을 해서 제가 대기오염 적당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비용효과적인 그런 산출을 한번 해 보라 했는 이유는 지금 오염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이 지금 심각하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 실망스러운게 이게 자체평가를 했다기 보다가는 지리적 요건으로만 팔공산은 산도 깊고 이래가지고 지리적 요건으로만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그냥 유리하다는 낮다는 그런 점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대기오염 측정 자료도 제시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타구보다 낮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내에 지금 특히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해서 봉무공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봉무공원 봉무단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자꾸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동구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 물론 시감사에서도 비산먼지 발생사항 미신고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등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여기 뭐 78% 이상 대기를 오염 시킨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4,138대를 점검했는데도 위반 107대에 불과합니다, 그지요. 이것 퍼센트가 거의 몇 % 납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동구에서만 운행하는게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다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기오염이 자동차에서만 나는 대기오염만 생각해 가지고는 우리 동구지역으로 볼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산먼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황사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혁신도시라든지 봉무단지라든지 그런데서 일어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산출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저도 이것을 자료를 요청할때는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며칠동안 고민을 해서 이런걸 던집니다. 던지면은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자료만 받아가지고 대충대충 끼워가 넘어가야지 하는데 이 자료는 평가분석 했는게 아니에요. 어디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해 놨는걸 보고 빼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지요? 각 계장님들 각 파트에 전문가들인데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 평가가 전혀 옳게 작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는 비산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좀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랬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지금 보시면은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8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8쪽을 보면은 점검업소수가 148개 소 해 놨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주신 이 자료에 보면은 62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 한번 해 보세요. 8쪽에는 점검업소수가 148개 소인데 원 감사자료에는 28쪽에는 보면은 사업장수가 62개 밖에 안 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잘못 적었지요? 62곳을 148번을 점검했는게 아니고 62개소를 148번 점검했다 이 말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자! 여기는 그러면 왜 148번 해 놨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까지 다하는 겁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그지요?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검토를 안 하고 대충대충 넣는다 하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자료를 내줄 때 면밀히 검토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가 이러한 자료도 요청하고 이런걸 한번 보라하는 이유는 진짜 공무원들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지요. 이런걸 효과 산출 같은걸 한번 해 보시느냐 따라가지고 우리 대기오염이 요즘 심각하고 대기오염이 일으키는 요인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어떤 데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는 그 매연으로 인해가지고 대기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일 문제점이 비산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요구했는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금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어느 분이 지금 이것을 저한테 주셨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예산사업 관계나 그런 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 같으면은 제가 비용편익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오염은 예산이 아니고 그게 효과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래가 이제 별도로 제가 전화를 드려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님 마이크 대고 하이소. 마이크 대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제 나름대로 제가 작성을 했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때 계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자체예산 안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예산 안 들어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예산은 안 들어가면 예산은 넣지말고 이것 제가 이걸 요구했는게 다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한게 아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래 제가 이걸 작성했는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있는 사업장수가 62개인데 지도점검횟수가 148개라는 말은 한 개 업소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서 지금 법적으로 점검했는 그 숫자가 148개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대략 들어보면 알겠는데 만약에 8쪽에 이 자료만 봤을 경우에는 이거하고 같이 비교를 안 해 봤을때는 148개 업소를 했다고 지금 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만 보면은 만약에 두 개를 비교 못하면은 공무원들 잘못했다고, 계장님들 잘못했다 하는 것 알지만 8쪽 우리가 대충 이 자료만 보면은 148개 소를 점검을 한 걸로 그렇게 알 수 밖에 없어요. 이 지금 수치가 맞잖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위에 보면 대기오염 배출업소 해 가지고 그 현황에 62개가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점검업소수가 148개로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 대기오염 저감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종호

김종호위원

좀 크게 이야기 해 주이소. 한 개도 안 들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마이크 좀 앞에 당겨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마이크 좀 당겨가지고 좀 크게 해 주어야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은희

김은희위원

요사이는 자동차가 대기오염을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별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자동차가 우리 대구 동구에서만 계속 매연을 뿜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하고 동구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대기가 오염이 된다 이런 것 정도는 관계 공무원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제가 이 대기오염 저감관련 사업을 작성을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작성을 했는 겁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 그러니 정비공장에 있는 부스 뭐 이런 것 허가받은 업소수 6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것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이것 관리하는게 62개소가 이 62개소 똑같이 되어가 있네요.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11만6,000대가 있습니다. 그래돼서 우리 지도 점검하고 관리했는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을려고 한게 아니고요. 그런그런 유발 대기오염이 그런그런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는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동구 관내에 대기오염을 하는 요인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가지가 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은희

김은희위원

세가지가 있으면은 우리 동구는 특성상 어느 지역, 어느 쪽에 가장 대기오염이 주범이냐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이걸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어디가 몇 가지고 어떤게 몇 군데고 이런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요구했는 것은 평가를 좀 해 봐 달라 하는 건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그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성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봐도 좀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마는 위원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비산먼지 관련 그 비산먼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들 사진을 찍어놨는 것도 많이 있지마는 그 안심2지구 SK에서 지금 택지개발지구 개발할때에 덤프차량이 다니는 그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면은 그 직원들이 나가서 비누로 거기 이제 하이타이를 풀어서 그 도로를 씻게 하는 그래서 차 바퀴에 먼지흔적이 육안으로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공사장 그 택지개발지구내에 그 넓은 지역에 차량이 다니는데 덤프차량이 다니는데 먼지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을 경우에 저희들은 반드시 고발조치를 하도록.)
은희

김은희위원

계장님 제가 단속을 하고 안 하고에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런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뜻을 잘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지도점검을 잘못했다, 소홀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동구 관내에서 어떤 유발요인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뭐냐 하는 그것 좀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라는 건데 됐습니다. 됐고요. 다음부터는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한번 올라오면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지요. 저는 그래요. 이런 것 검사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 하고 봉무단지 같은데 적용하는데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사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씻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한 예로 그지요. 부착하고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 평가하는데 하나도 다루어지지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덤프트럭 바퀴를 씻고 안 씻고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봉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한진중공업에서 하는데 올해 제가 저희들이 고발을 한번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고발도 많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고발을.)
은희

김은희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거지 위반을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했다는 그것은 다른 건으로서 또 지적하는거고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고 평가를 해 보라 하는 것은 그런 것 하고 전혀 다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러니 조금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안 맞긴 안 맞았다 그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위원들 여기 뭡니까, 이것. 주요업무 추진 평가분석 이것을 요구를 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평가분석에 주는 자료하고 현재 우리 감사자료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자꾸 뭐 어디에 단속했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분석을 내놨는 이 평가 업무평가하는 것 하고 현재 감사자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분석 내라고 하니까 뭐 우리 동료위원이 말마따나 어디서 딴데서 가져왔는지 안 그러면 다른 것 보고 빼꼈느냐, 여기서 정말로 이래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하고 이걸 대조를 해 보면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있지요? 목표가 5,000대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목표가 5,000대 했습니까, 이것? 몇 대 했어요? 분석자료에 따라 그래 이래 했다면은 목표를 5,000대를 잡았으면은 점검이 4,138대 맞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수시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아요, 그래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맞아요, 그래요? 위반이 107대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맞는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 거기 나가면은요. 점검일지로 해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건수가 그래 107대가 맞습니까, 그래? 건수 107대가 그 단속 됐어요? 위반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건수 됐는데 이것 이제 과태료가 이제 580만원인데 이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내 금액을 지금 금액 과장 금액을 안 물었어요? 금액 지금 건수를 물었어요, 건수.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건수가 지금 했는데 여기에 부과징수 현황하고 좀 위반대수하고 이게 좀 틀린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이제 단속되면은 개선명령을 많이 나갑니다. 그것 하고 빼면 아마 부과금액하고 건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건수를 물었어요? 건수 107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감사자료에 그 일단 35대 건수 맞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 배부일자하고 그러면 35대하고 왜 차이 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개선명령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 빠졌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점검에 사실 그러면 107대 자! 처분내역 개선명령 과태료 580만원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건수 107대에 35대만 건수를 잡았다 이 말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것은 개선명령으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렇다면은 현재 징수가 여기에 11대 되어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1대 되고 현재 체납이 24대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현재 징수했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체납이 더 많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왜 그러면은 추진사업평가에 안 들어가 있어요? 평가가 잘못 됐어도 들어가야 돼. 무조건 잘됐는 것만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과는 이 평가 내는 것 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당시에 이제 평가자료를 낼때에는 이제 징수현황이 아니고 이제 과태료 처분현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체납관계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문제는 이해를 우리 위원들이 돕기 위해서 좀 안내 형태로 말입니다, 그죠. 좀 이래 거기에 의해서 했어야 이해가 빠른데 지금 이것 이래 되니 잘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전체적으로 잘 이 자료 작성 하실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밑에 안내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말입니다. 좀 그래 좀 알기 쉽게 그 이해를 구하는 이런 어떤 입장을 좀 해 주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야 좀 이해가 빠르지 이것 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여기에 우리가 이 주요업무 추진평가 이것은 분석은 보면은 상당한 의욕이 있습니다. 일할라 하는 그런 의욕, 목표 이런 것 참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사실 이대로가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열심히 할라 하는 노력은 청소과 애 먹는 것 알아요. 다 여기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하고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물론 다른 과보다는 뭐 모든 일이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고생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우리 평가분석처럼 그런 우리 여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좀 알아볼 수 있고 또 설명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그래야 빨리가지 내 이것 앉아가지고 붙잡고 내 있을랍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청소과에서 집단민원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이제 집단민원하면은 주로 이제 공사장 대형공사장에 소음 진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로 이제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물상 같은데 또 보면은 소음하고 이런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 앞으로 집단민원이라든지 여기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같은 것은 추후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 건들은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29페이지에서 이게 2005년도 6년도에 두 개를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이제 단속실적을 내라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1년치만 하지 왜 2년치를 달라고 하겠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마 비교.
은희

김은희위원

비교해 볼라고 그랬겠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가 비교를 잘못 했어요. 이때까지 것을 봐 가지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그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돼요. 2005년도는 12달부로 계산을 했고 2006년도는 10월 31일까지만 했습니다. 이것 비교가 되겠습니까? 1년 했는 것 하고 10달 했는 것 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 2005년도도 10월 31일까지 끊고 그 다음에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이렇게 끊어야 비교가 되지 위에 것은 12달 해 놓고 밑에 것은 10달 해 놓으면 액수나 건수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컷 비교를 해 놓고 보니까 32%가 투기단속 건수가 줄었고 부과금에도 30%나 줄었다고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이 10달이고 12달이고 이래가는 우리 비교를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자료 달라고 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일단은 자료를 요청하면은 저희들도 있는 자료는 그대로 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자료 오면은 그런 식 같으면 비고란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저희들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2년 정도의 그 이야기 같으면은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비교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비교한다 하는 말까지를 물론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년을 달라 하는 것은 그래 비교를 할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 두 개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김종호 간사 유옥임 전문위원과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몇 % 줄었는지, 몇 % 늘었는지를 이걸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것 요청을 하나 할께요, 그러면. 10월 31일로 끊어가지고 자료를 새로 하나 주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에서도 보니 지금 2005년도는 징수율이 지금 56.3%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 48.2%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비교가 안 된다 그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비교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 징수율이 지금 자꾸 떨어지거든,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어떤 방법 대안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자꾸 이것 50%에서 징수율이 그렇게 지금 한다 하는 것은 이것 어떤 책임행정에 이것 반하는 어떤 이야기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과태료에 대해서 계속 재산이라든지 이런걸 압류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불법투기는 저희들 봐서는 저희들 벌써 이래 보니까 소위 말해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 좀 많아가지고요. 저희들 과태료 이제 부과통지로 이래 넘어와가 이의신청 하신 분도 많고 와가 우는 분도 많고요. 사실 좀 그런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또 주로 이제 한푼 두푼 아낄려고 하다 보니까 또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고 버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그런 것은 저희들 좀 여러 가지 방안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맨날 그렇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맨날 50% 이것 왔다갔다 하는 이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 관계는요. 내년부터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를 문전수거 하는걸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이 이게 생활쓰레기 집하장 되거든요. 그게 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게 없어지고 향후에는 제가 볼때는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문전수거로 가는게 안 맞겠나 그래야지 주변이 깨끗하지 안 그런 다음에는 이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그래 제도개선으로 가야되지 이게.
학래

조학래위원장

제도개선은 뭐 앞으로의 문제고 말입니다. 일단은 지금 부과되고 이 징수했는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장

처리 어떤 결과에 대해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좋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걸 활용해가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저희들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주는 것만 받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직접 가가지고 사정도 한번 해 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 저희들 이제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해가 야간단속도 있고 주간에도 있고 또 차로 이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또 쓰레기봉투 사는게 조금 아까워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한번 가가지고 징수도 이래 합니까? 달라고 해 봅니까?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노약자도 많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상황설명을 하고 이것은 뭐 안 받을 수가 없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이제 현지방문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저희들 먼저 통지를 해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라 하면은 이제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이의신청도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 주민들이 일단 걸리면은 돈은 내야된다 하는 어떤 인식이 안 내도 되고 뭐 그러다가 뭐 그만 안 내도 안 되겠나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버릴 것 같으면 이게 못받는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떤 행정절차가 빨리 들어가야만이 또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그게 받아들여 징수율이 높아지지 그렇잖아,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재력이 있거나 이런 것도 저희들 재산조회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압류도 하고 해 가지고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김은희 위원님도 조금전에 우리 이야기 하셨듯이 그 어떤 징수율을 좀 높이는 어떤 그런 대책 또 그 비율을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러는데 앞으로 그래 맨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환경개선 부담금 건수가 9만2,077건 이 내용이 뭔 건수입니까? 개선 부담금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 2005년도 겁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27쪽 말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 이제.
혜정

박혜정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부과 건수가 9만2,077건인데 이것 뭐를 뭐 어떤 겁니까, 이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부과했는 건수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총 부과했는 것 동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과건수에 내용이 종류가 또 한가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한 가지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환경개선 부과분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 두 번 올리는 그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이 자료에는 지금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건물분에 부과건수가 2,379건이고요. 차량은.)
혜정

박혜정위원

건물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차량에 부과했는 건수가 8만5,698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냥 말이지요. 자료를 이래 해놔 놓으면 도대체 이 부과를 뭐뭐에 임하라는 건수가 되는지 첫째 이 자료 보고 뭐 되도록 파악될게 없고요. 정밀검사 건수는 4,608건 동구에 관계되는 것이 다하면 이래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 했는 것 부과할 수 있는 것만 건수 지어 이번에 전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이것은 저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과태료 아닙니까, 이것 과태료인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과태료 건수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미필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이미 미필했기 때문에 부과조치한 금액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과태료 부과대상.)
혜정

박혜정위원

위에 것도 환경개선 부담금도 안 냈는 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이것은 부과대상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은 전체라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전체.)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전체인데 그러면 이 종류별로 한가지냐 여기 해당되는게 건수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게 건물분하고 자동차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자동차?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자동차 중에서도.)
혜정

박혜정위원

자동차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들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경유자동차요. 경유자동차가 그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합해가지고 8만5,698대.)
혜정

박혜정위원

8만 얼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8만5,698대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거의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다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대부분 자동차.)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게 거의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혜정

박혜정위원

건물에 대한 것이 나머지기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건물은 6,379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몇 천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6,379건 연면적 160헤배이상.
혜정

박혜정위원

6,300 얼마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6379.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게 내용이 이래 따로 명시를 해서 이 건수를 제시를 해 주면 모두 알지 그냥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이래 놓으면 잘 모릅니다. 모르고 배출가스도 뭐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 이런 돈들을 말이지요. 이것 전부다 잘 받아들이면 청소과에서 그 세입에 상당한 돈이 들어오는데 체납된거를 이걸 이래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다 국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저희들한테 교부금 9% 밖에 안 들어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전체 금액에서 9%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징수비용 택이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본래 징수비용 10% 오는데 시에서 1%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예, 자료에 이해가 안 가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우리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 아닙니다, 아니라.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30페이지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검사는 안 하지요? 시에서만 지금 하는거네요, 검사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우리들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하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제 물을 떠가지고 그것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일단 그 의뢰는 이 환경연구원 쪽에 의뢰를 한다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결과는 다 있겠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거의 다가 지금 합격이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최근에 뭐 우리 과장님이 방촌천 여기 불로천, 율하천 이런데 한번 가 보셨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가보셨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쓰레기 안 많습디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쓰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클린환경 동구봉사단 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클린환경 봉사단 이것 동촌청년회하고 재활용협회, 동구지회 그 옳게 활동한다고 얼마전에 그 뭐 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 발대식을 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뭐 한번이라도 했다고 보십니까? 한번 했습니까? 안 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알리기 매년 해 가지고 저희들 적극 활용해 가지고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활동이 미비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어떤 뭐 한달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시키든지 말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요? 뭐 좀 어느 정도 또 뭐 지원을 해 줘야 좀 이래 음료수값이라도 주어야 뭐 또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뭐 자원 지금 홍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 실비보상은 어렵고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나중에 이 분들한테 뭐 이래.
학래

조학래위원장

어떻게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시킬 것 같으면 그지요? 뭐 이런 어떤 발대식을 갖고 그 하겠다는 어떤 의욕으로서 말입니다. 의지로서 뭐 지적이 되었을 것 같으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조금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월 1회 하든지 뭐 두달에 한번 하든지 말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 방촌천에 나가 봤지마는 엉망입디다. 거기 보니깐 뭐 이래 되니까 말입니다. 지금도 갈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부 그것 물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고여가지고 거기 냄새도 많이 나고 말입니다. 이 썩고 이러니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한달에 한번 뭐 이러는데 이 검사는 옳게 하는건지 그 옳게 결과가 그렇게 또 뭐 잘 나왔다 하니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그 자료는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검사했는 자료는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앞으로 그러면은 거기 보니까 방촌천 같은데는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해안동하고 동촌동 그 쪽에는 거기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애들 놀고 이럴때는 거기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또 그것 앞으로 그게 복개는 앞으로 지금까지 안 되는 거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고 건설과로 가야되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다면 하천으로서 어떤 요사이는 생태공원 하면서 이런 어떤 그지요. 환경쪽에 많이 이래 관심을 비중을 많이 두니까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밖에 없거든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클린환경 봉사단도 조직됐고 이러니깐 좀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해 가지고 좀 옳게 깨끗하게 어떤 좀 관리가 되고 좀 정비를 또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포크레인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좀 그 해가지고 조금 옆을 좀 이래 하면서 말입니다, 그지요. 좀 가급적 안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도 하면서 또 뭐 그래해 가지고 꽃길도 좀 만들든지 말입니다. 뭐 비올때야 뭐 여름되니 할 수 없지마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형태로 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좀 이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런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을 좀 찾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것하고 34페이지하고 이 비슷한 그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비슷한데 하여튼 이것 같이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뭐 하천 여기에 지금 적어놨는데 하천 주요점검 감시활동 하는데 지금 동화천하고 지묘천이 지금 깨끗합니까? 과장 한번 나가 봤어요? 뭐 지금 방촌천 깨끗하다 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하천에 한번 나가 봤어요, 과장?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이소. 한번 나갔어요? 안 나가 봤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우리 방촌천 경우에 저희들 자연보호협의회 해 가지고 정화활동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밑에 거기 지금 방촌천 우리 재활용센터 있고 거기로는 지금 현재 더럽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지묘천하고 그래 거기 뭡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동화천하고 미대마을 앞에 하고 우리 숙천 금호강도......
종태

김종태위원

미대마을 앞에야 당연하게 상수도 보호지역이니까 깨끗하지 거기에는요. 거기에야 당연하게 깨끗하지 상수도 휀스 다 쳐놔놓고 당연한데 거기는. 거기 말고 지금 현재 지묘천, 동화천, 불로천 한번 가 봤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동화천하고 불로천 예, 우리 전에 한번 가보긴.
종태

김종태위원

깨끗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동화천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묘천하고 깨끗해요, 지금. 과장 나가 봤어요, 거기에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불로천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태

김종태위원

알기로는이 아니고 한번 나가 봤어요. 나가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시활동 그 했다 하기 때문에 과장 점검을 해 봤어요, 그래.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월 2회정도 물 떠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 어디에 맑은데 뜹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휘저어 뜹니까? 어디 뜨는데요, 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검사지점이 그.
종태

김종태위원

물도 깨끗한 부분이 있고 더러운 물 있습니다. 무조건 물 떠가 하는게 아니고 전체 전반적인걸 해야되지 뭐 거기 흐르는데 깨끗한 물 떠가 하면 당연하게 깨끗하지 거기에는. 지묘천에 한번 가 봤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습디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자주는 안 가도 가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가 봤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 뭐 일부러는 안 가고 주로 이제 우리 환경순찰이라든지 하면은 바로 옆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과장 언제 가 봤어요? 지묘천에 언제 가 봤어요? 지금 지묘천에 지금 공산댐에서 물 지금 얼마 내려옵니까? 물 어떻게 내려줘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물이.
종태

김종태위원

댐에서 거기 물 내려준다고 4만톤씩 내려준다고 공산 동사무소에서 그 통보 안 왔어요? 모릅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아는대로 이야기 해 보이소. 답변할 것 있거든 앉아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물론 정비를 하러 나가가지고 수질검사 하면서 물떠가 수질검사 합니다. 하천에 그런데 고기가 죽을 정도로 되면은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 정도는 안 하지요. 그것은 알아요. 그래 하천관리가 지금 내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지금 현재 30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내 동시에 묻는다 했습니다. 서두에 그래 하천관리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물떠오면은 고기 죽을 정도는 아닌가? 그것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천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이 하천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라, 지금. 그래 지금 여기에는 보면은 동화천 뭐 지묘천, 불로천, 율하천 여기 하천 주요지점 감시활동 이래 해 놨는데 물고기 폐사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하천 관리 전체를 좀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 지금 지묘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냄새 악취 납니다, 악취. 여기 지금 공산동사무소에서 지금 팩스 올겁니다, 서류. 그것 지금 현재 공산댐에서 물을 방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도 한번 나가보세요. 본위원도 어제께 내가 올라가 봤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가지고 거기 보성 앞에 거기 하천에 댐이 내려오는 거기 전체 동화천 줄기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지묘 앞에 거기 가보면은 악취가 악취라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거기에 내려오다가 파계사에서 내려오는 하고 거기 이제 동화천하고 합류되는 그 부분 다리 밑에 한번 가보라니까요. 자연보호 자꾸 동화천 이것 뭐 생색낼려고 이런데 방천둑 이런데 가지말고 저런데도 한번 가보라니까요. 관광지 대도시 저런데 좀 왜 그런데는 관리를 안 합니까? 거기 사람 안 살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야기 해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계장님 내 거기 충분히 설명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분리하수구는 하천에 묻는지 다 알아요.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다 묻습니다. 아는데 그 외에 더러운 물이 하천에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은 지묘 그 댐 밑에 무슨 빌라입니까? 그랜드빌라든가 그 밑에 있습니다. 물 거기서 쭉 내려가면 무당골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는데 그 밑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게 바로 바로 위에는 상수도보호 댐입니다. 댐 바로 밑에는 완전 엉망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구청에서라도 그 물을 방류를 좀 시키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여기에 방촌 여기에 금호강 여기도 우리가 전번에 의회에서 자양댐에 가가지고 물 내려라 해 가지고 물 내려가 방류 안 됩니까? 그 바람에 엄청스럽게 깨끗해졌잖아요? 그 알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 알고 있습니까? 그 만치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가가지고 했잖아요? 자양댐에서 물 내려오도록 해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 바로 위에는 상수도 보호지역이 댐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천에 그런 것도 방류를 좀 해 가지고 좀 씻어내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든지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나가보시라니까요. 그 위에 댐 밑에 거기에 역류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아파트 단지 그 상가 앞에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려오다가 파계사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여기 지묘천하고 연결되는 그 밑에 다리 밑에 하고 한번 가 보시라니까요. 어떤지 거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집이 들어선다고 해서 요즘에 그 오수관을 다 따가지고 다 묻잖아요. 그래 하수도로 못 버리잖아, 지금.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법적으로 못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래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여기 지도를 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근본 원인을 그것을 좀 시정하라 이 말입니다. 쓰레기 몇 번 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인을 개선하라는 이야기라. 원인개선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하천 이야기 나가기 때문에 현재 하천이 상당히 불량하니까 안 좋다, 이야기라. 그리고 동촌유원지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밑에 한번 파헤쳐 봐요. 어떤가 그 수질 거기 현장파악 한번 해 봤어요? 동촌유원지 밑에 강 밑에 엉망입니다. 저것 전부다 모아가 한번 청소할라 하면은 몇 억이 듭니다. 수십억이 들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근본 우리가요. 이 강을요. 앞으로 우리 생활환경이 환경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안 있습니까? 근본을 해결해 가지고 시로 올리든지 자꾸 건의를 해가 근본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하천에 물 한컵 떠가지고 고기 죽는가 이것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 하천에 이게 왜 더러워지는지 왜 더러운지 이걸 해결하란 이야기라.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쓰레기 몇 개 줍는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가지고 건설과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동구청이 환경청소과만 다 맡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계되는 부분하고 거기다 자연보호 여기 자연보호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더러운데는 자연보호 한번 들어가가 한번씩 치워 내고 활동시키라고요. 안 그러면 또 다른 단체 또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위에 하천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이 좀 열심히 하이소,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까?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대구시내 전 지역이 생활하수를 그냥 유출 안 시킬려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저쪽에로는 시설 되어 있잖아요. 처리만 해 가지고 탈수만 이쪽에 신천으로 보내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권 내에 주민이 자꾸 주택이 밀집하고 들어서는 자리에 오수, 생활하수 이게 전부 배관을 통해가지고 전 도시권 안에 있는 생활하수 오수를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권내에서 그런 시설이 있는데 배관이 안 맞는 지역 그 지역에 것은 여기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보고해 가지고 이 지역에 인구가 이만치 밀집하게 있는데 여기에 별도 관을 설치 안 하면 전부 하천으로 내려간다 이 지역도 오수와 생활하수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그 요구사항을 전부 총정리를 해가 내세요. 지금 소도시에도 생활하수를 하천으로 전부 안 흘려 보내지 않습니까? 소도시에도 거기 생활하수 처리장을 전부 설치 해놔 놓고 전부 그런 정점으로 가는데 지역 안에서 생활하수, 오수가 그냥 유출되도록 방치 해놔 놓고 있으면 엄청스런 문제를 안고 그대로 행정이 흘러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걸 전부 조사하세요. 해 가지고 대구시 안에도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북구, 달서, 서구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 위치별로 처리해 가지고 흘러보내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로 연결되도록 그 지역현황을 전부 살펴가지고 또 보고하고 그래 상의를 합니다. 그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행정에서 해 주어야지 시가 일일이 구청에 것 뭐 생활하수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쪽 주민이 얼마쯤 사는지 이 보고 안 해 주면 모를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나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과만 하는게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청소하면은 사실 전신에 환경이 더러우면 우리 청소과에 이제 사실은 하천관리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그걸 다 세우고 우리는 거의 쓰레기만 줍고 이런 형편이고 실지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 저기서 해야되지 하여튼 저희들 제일 어렵다 하는게 각종 환경청소하고 우리한테 무조건 다 오고 수해쓰레기까지 우리한테 오는데 참 사실 저희들 떠밀 수도 없고 여러가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면서 더러울 적에는 그러니 건설과로 하여튼 이야기 하든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과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관리가 하천관리는 건설과이지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청소과잖아. 그래 같이 협조를 해가 하천을 살려야 됩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장기적으로 지금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계획이라든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그 어떤 장기적인 계획서를 하나 꾸미는게 좋겠네, 그지요? 하천별로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입시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더러운데 어디 있으면 인력 모자라면 우리 위원들 한번 오라고 하이소. 우리도 거기 장화 신고 들어갈께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시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오전부터 그럼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예, 앉읍시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아까 내가 그 자료요청해 가지고 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동은환경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000만원 과징금 맞았는 것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과장 아까 마대 몇 포대 했습니까? 두 포대 내지 세포대 했지요? (장내 소란) 폐기물 두포대 내지 세포대 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환경청소과는 뒤에 “공”자 다 띱니까? “공” 다 띠고 이야기 합니까? 안 그러면 뭐 그러니 그 벌금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양이 많습니다. 그런걸 자꾸 거짓말 할라 하지 말라니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 착오인 것 같습니다. 2004년인 것 같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아예 그러면 모른다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한다 하든지 뭐 얼렁뚱당 넘어갈려고 말이야. 두 포대기 세 포대기, 스무 포대기 서른 포대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허! 고발장 내용에 보세요. 건설 폐기물 20내지 30마대를 불법 반입한 사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고발장 이것을 거짓말 고발장입니까? 대구 동구청장이 고발했는 동부경찰서로 고발했는 일이 있었는데 왜 자꾸 거짓말할려고 그래요. 고발장 여기 되어 있잖아요? 동은환경 대표자 변태광 스무 포대, 서른 마대를 불법 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 해 놨잖아, 영업 및 대행계약 외에 폐기물 이게 이제 영업 대행계약 외에 이제 건축폐기물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스무 포대기 서른 포대기 해 놨네요, 이것요. 구청에서 고발했는걸 왜 자꾸 모른다 하면서 그래 거짓말 해요, 그래.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바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그 두 포대, 세 포대 하는데 돈 1,000만원 벌금 낼 일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악”하다 하지마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자고 한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내가 공무원을 귀찮게 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자꾸 귀찮게 하도록 만든다니까 자꾸. 그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현재 동은환경을 또 준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 아까 처음에 이야기는 두 포대, 세 포대 모르고 했다하지마는 스무 포대, 서른 포대 계획적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적으로 맞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 뭐 수거하는 분들이 아마......
종태

김종태위원

수거하는 사람들이 이것 가져간다고 자기들 돈벌이 돼요? 자기들 돈 가져 갑니까? 수거해 가면 그 사람들 현금 바로 줍니까? 사장 앞으로 통장에 돈 안 들어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돈은 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수거하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왜 하겠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청소에 대한 그게 기존에 그 해가 오던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장 폐기물로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동구청이 자꾸 이 민간위탁에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간을 키워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업체를 자꾸 두둔한다니까 뭐 이야기를 하면은 꼭 감쌀려고 해요. 보면은 어느 위원이든지 물으면은 전부 감쌉니다. 이야기가 한 가지라도 잘못됐다고 좀 어떻게 됐다 소리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이것은 두 포대, 세 포대는 이해를 해요. 스무 포대, 서른 포대 같으면 계획적 아닙니까, 이것은. 이걸 어떻게 그 일하는 사람이 모르고 실었니 뭐 어떻게 되었니 이런 이야기 왜 나와요. 모르고 실수했니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계획적. 이런 것은 구청에서도 두 포대 내지 세 포대 실으면 분명히 봐 주었을 거예요. 고발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도 분명히 이것은 계획적이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뒤에 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계약할 수 있도록 준다 말입니까? 법을 위배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이것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과장? 과장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이소. 이것 잘못됐어요? 잘 안 되었어요, 이것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실무자한테 이야기 듣기론 2월달부터 입찰을 할때 아마 그 감점이 1점이 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감점이 아니라 이것은 빼야 됩니다, 앞으로. 배제시켜야 돼요. 우리도 주민이 지금 불법 쓰레기 버리면 당연하게 과태료 물잖아요, 맞지요? 이것은 더군다나 동구청을 계약해가 하는 업체라. 업체에 이런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고발까지 먹는다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동구청하고 폐기물 계약자하고 이것은 하나의 이 사람은 전과자라요.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가차없이 우리가 여기서 제외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업체가 두 번 다시 이런게 있다면은 과장 제외시킬 자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그 적격심사 기준에 그걸.
종태

김종태위원

제외시키겠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항목을 명시하든지 해서 불익처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그 적격심사 기준에 그 항목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항목을 한번 앞으로 삽입시키든지 해서 그 위반업소에 대한.
학래

조학래위원장

계약조건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불익을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동은환경 우리 폐기물 우리 관리법 위반으로 현재 우리 동구청과 우리 민간위탁이 계약됐는 이 업체에서 건설폐기물 불법으로 스무 포대, 서른 포대기를 불법 반입해 가지고 1,000만원 벌금을 했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청이 다시 계약했다 하는 것은 과장 이것은 잘못됐지요,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걸.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잘못됐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1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니고 돈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경찰서까지 고발까지 먹었다 하는 것은 이것도 또 어디서 고발했냐 우리 동구청에서 고발했습니다, 또 특히. 딴 사람이 고발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고. 앞으로 이런 것은 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볼적에는 뭐 우리가 중간에 그 규칙을 다시 삽입을 하든간에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입찰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이번 이 기회에 반드시 시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기준을 저희들 정할 때 하여튼 불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불익이 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항목을 정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뭐 점수 1점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는 안 됩니다. 그래 놔 놓으면 다음 사람 또 할지 모릅니다. 좀 큰벌을 주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예 계약을 배제를 시켜 놓든가 그런 방법으로 처벌 수준을 맞추어야 되지,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권역별 폐기물에 조달청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업체가 몇 곳이나 돼요? 몇 개 업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허가 받은 업체는 되는데 조달청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등록을 조달청 전자입찰에 등록을 한 업체라야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 생활폐기물을 허가받은 사람이 다 되는게 아니고 이 입찰 자체가 조달청 전자입찰로 해서 입찰을 보인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자료에 그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전자입찰도 허가권자가 자격은 있어도 조달청 전자입찰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동은환경이 이제?
학래

조학래위원장

동은, 동은.
혜정

박혜정위원

예, 동은환경이 아니면 이 권역을 맡은 업체가 적격심사에 다 떨어져요, 안 돼요. 이런 사실은 현재 3개 권역 안에 이 위탁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개 업체 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만원 그 벌금했는 업체를 참가시켜서 또 주었는 것 같은데 원칙은 법에 위반이에요.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이게 1,000만원이나 물었는 업체를 입찰에 참가하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아시고 또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숫자를 물으니까 그 왜 대답을 못해요. 지난 번에 입찰 볼 때 몇 개 업체가 조달청 전자입찰에 참가했는지 이 참가했는 속에 여기 자료에 아까 요구했는 것은 권역별로 입찰내역서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은 상세히 안 들어와 있네요. 내 이제 또 그것까지 할려고 하니 좀 힘들고 뭐가 이게 너무 안 맞는데 그런 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 행정에서 좀 매끈하게 깔금하게 하도록 하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업자가 열 몇 개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하는 그 허가를 같이 주어가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장 생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같이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같이 되어 있지요?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내가 보니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허가기준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그 허가기준은 틀리는걸로 알아요. 그렇지요? 허가기준은 그것은 사업장 안에 생활계라 하는 것은 기숙사 같은데서 있으니까 정말 생활권 속에서만 나온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치우도록 했는 업체고 그런데 내가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좀 알고 있도록 현재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하고 이런 것이 시에서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건의도 해야 되고 그게 왜냐하면 IMF 왔을 적에 대구시에서 사업장에 일반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대구시 생활 위생매립장에 반입하도록 한시적으로 해 주었는데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는데 금년 6월에까지 그만한다 했다가 뭐 내년 2월로 또 유보되고 그 전에도 벌써 계속 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대구시가 매립장 하나를 조성할라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게 해놔 놔놓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도록 너무 오랫동안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민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이게 그것을 해야되는 허가권은 따로 있고 그것을 치워야 되는 업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 왜 대구시 생활매립장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경북권에서 딴데서 막 반입이 되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지금 그런 단속을 안 했는지 하나도 그 벌과금 매기고 단속했는 그 건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일예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밖으로 나와 처리했을 때 5톤 차 하나로 루베로 따지면 10루베 정도 됩니다. 운송비 놔두고 처리비만 한 60만원쯤 갑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들어가면 톤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한 2톤 내지 3톤 미만입니다. 톤으로 받아가 만 몇 천원하면 불과 한 3만원 내외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짓을 대구시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 밀려가 이렇게 행정이 하고 있는지 압니다. 이런 것도 건의 해서 대구 시민이 그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 처리장 하나 조성하는데 그렇게 주민들하고 부딪히는데 그런 양을 체워가지고 수명을 그만치 단축시켰다 하는 것도 아시고 구청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행정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계속 유보를 하고 있는 것 안 맞다 하는 이것도 더 인식을 좀 시켜주세요. 내가 시의원님들한테도 몇 번 하니까 몰라서 못하는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원래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내가 이제 한번 더 부탁할께요. 2005년도, 2006년도 10월까지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업체별로 수거해 처리했는 명세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에 보면 공장하는 사람들의 폐기물을 전부 시 매립장 다 들어갔는데 그게 대구시가 너무 오랫동안 허용하는 내용인데 참고자료로 해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청소과장이 애를 좀 많이 써가지고 청소행정이 환경하고 관계 되는데 각 팀별로 훨씬 더 좀 교육도 서로 하고 해 가지고 잘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보통 업체를 선정할 때 자꾸 관에서는 자꾸 업체를 비호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진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업체 그 평점기준이라든가 업체선정할 때 평점기준은 우리 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어디서 선정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업체선정.
종호

김종호위원

적격심사할 때 채점 한도를 채점 점수를 그 구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 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적격심사 기준을 항목을 해가 해서 이것을 행자부 승인을 얻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구청에서 행자부 올리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왜 자꾸 업체를 자꾸 비호하는 느낌이 자꾸 들게끔 자꾸 업체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비호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1점 차이로도 안 되고 되고 이렇던데 보니까 그래 평생 그래도 업체가 다른 업체는 평생 참가도 못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실지로 이게 뭐 몇 년 정도 해 보면은 안 맞으면 바꾸어야 되는데 계속 한 쪽으로 가는데는 문제가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지금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시설도 전부다 구청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주면서 꼭히 해동자원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해동자원만 계속 고집하고 있더라고. 그런 문제라든가 지금 여기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전부다 권역을 묶을려고 이렇게 1년 놔두고 다시 해동자원으로 주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어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해동자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우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 1년 2개월로 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계약했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 했습니까? 위원장님께.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계약했는걸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계약사항은 안 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약은.
종호

김종호위원

미리 말은 했지마는 계약을 했다, 안 했다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안 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러니 우리 이것도 전부다 업무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나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의대로 관에서 다 선정해 놓고 계약 그 수의계약 해 놓고 전자계약 다해 놓고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설명하실 겁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위탁이라든지 이래 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고 차후에는 저희들 뭐 하는 것은 집행부 하고 나중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또는 간담회나 이럴 때 이제 말씀드리기 좋고 뭐 계약 그 했다고 바로 뭐 저희들 그것보다는 기회있을 때 그 말씀드리기는 것이 차라리 안 나을까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10월 20일날 계약했으면 지금 오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10월 31일이면 오늘 벌써 10월 31일이면 달이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그 위원장님한테 자세히 보고 안 했다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쓰레기 이게 제가 생각했을때는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그 위원장님한테는 계약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보고를 해 주어야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 있으면은 일단 우리 물론 먼저 동의를 안 구해도 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큰 그런 계약건이 있고 이러면은 이 사회산업위원장님한테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앞으로는 그것 좀 참조해 가지고 좀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 부분에 계약방법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계약연장 택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야기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지 계약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 다음에 계약은 공고를 내가지고 그 어디에 내든지 공고에 의한 입찰방법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약됐다. 그러면 그 금액을 보면 수의계약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인데 뭐 다른 여건 때문에 연장차원에 연장계약은 언제까지 시효가 되어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2008년 2월 29일까지인가 8일 그때까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만치 벌써 계약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 계약서에는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연장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보다는 그 이제 계약기간이 너무 단기간이고 이래서 저희들 이제 그.
혜정

박혜정위원

2008년 몇 월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우리 2년이나 되는 것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년 2개월입니다. 연말이 그 계약만료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연말에 만료인데 왜 그걸 당겨가 10월달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있어가지고 저희들 계약금액도 그 2004년 할 때 보다 일부 삭감되고 이래가지고 사전에 저희들 계약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미리 계약을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게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의혹이 안 가야 되고 뭔가 누구든지 재활용센터에 그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가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그 해 가지고 하는게 의혹을 안 받고 권역별 폐기물도 아까 제가 본위원이 상세하게 다 할려고 하니 좀 그렇고 해서 아웃트라인 겉핣기 식으로 알아 듣도록만 얘기했는데 뭔가 모양새가 좀 안 맞아요. 이것 내가 자료 다해가지고 하면 안 맞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확실히 개선책으로 뭐 요사이는 개혁 많이 쓰던데 개혁을 하든지 좋은 개선을 해서 그래 당부합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계약.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잠깐만요. 계약금 그 삭감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동자원 줬다고 나도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약금 깎는 것은 어느 업체도 다 깎을 수 있는 그러면 왜 진작 못 깎았습니까? 이번에만 깎고 전자에는 왜 못 깎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약금 깎았다고 해서 그 업체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이미 내정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돈 깎았다고 해서 계약 그 업체에 주었다고 해서 그게 잘 됐는 것은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문제도 사회산업위원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지로 여기 청소문제는 하나부터 열 가지 다 짚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은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 점에 좀 유의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내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활용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이것 7% 삭감했다 했어요? 원 계약보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7% 삭감했는 취지가 뭡니까? 그 취지가 뭣 때문에 7% 삭감했어요? 1년 반 연장하기 위해서 몇 개월 했습니까? 연장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년 2개월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년 2개월 연장 조건으로 했어요? 아니면 7%가 뭣 때문에 7% 삭감했어요? 과장 임의대로 했어요? 안 그러면 그 쪽 편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 취지를 설명해 보이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러니 구정 재정도 어렵고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보면 경영합리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갖추었습니다. 갖추어 가지고 한 1억1,000만원 정도 압축기라든지 이런걸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누가 넣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 넣었으면 7%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7% 삭감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보강 시키고.
종태

김종태위원

보강을 했으면은 자기들이 돈 투입이 됐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그 수익 금액만큼 빼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수입, 지출 그걸 따져서 그 수입만큼은 공개하고 저희들 비용을 보전시켜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를 들어 지금 경영합리화라든지, 구재정이라든지 이런걸 봐서 이 정도 하면 안 괜찮겠냐 싶어 해서 그래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순수하게 7% 빼 줍디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 뭐 구재정의 어려움을 알아서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7% 같으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1년 2개월 동안 금액을 따진다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년에 한 5,7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금액을 따진다면은 7% 같으면 얼마 금액이 돼요? 현재에서 해서 우리가 7%를 만약에 한다면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계약에서 7%를 빼준다면은 1년 2개월동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년에 한 5,700 정도 되는데요. 1,0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돈 7,000만원 쉽게 빼주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재정 어렵다 하면 한 10% 빼지 왜 7% 뺐어요?

장내 웃음소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또 자기들 이제 앞으로 재활용품을 고가로 한다든지 또는 운영을 또 합리화 해 가지고 좀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지금 해동만 아니고 우리 청소위탁이든지 음식쓰레기 같은게 다 똑같습니다. 지금 계약조건만 바꾸어 버리면은 10%가 아니라 더 내려 옵니다. 계약조건이 저것 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청소 우리 대행업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라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안 바꾸어 주고 난 뒤에는 동구청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요. 맨날 그 사람들한테 맨날 끌려갑니다. 올려 달라면 올려 주어야 돼요. 지금 현재 과장도 현재 입장에서 혹시나 저 사람들이 스톱해 버리면 어떻고 그 걱정하지요. 솔직한 말로 예? 합니까? 안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대구시 같으면 나머지 7개 구·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청소 관계 이제 그 처리비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대부분 그 구·군에서는 기본 수수료를 75% 주고 기타 25%는 이제 처리에 따라서 25% 주고 이제 기본으로 이제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거의 톤당 보면은 한 6만원 이상 지금 생활쓰레기장 관계일 경우에는 그래 지금 현재 비용이 더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요, 지금 자! 예를 들어가지고 동구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톤당에 한 7만원어치 예를 들어 7만원 칩시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에서 만약에 6만원 그러면은요. 6만원 해 가지고 입찰 서로 달라고 하면은 딴 구에 전부 6만원 다 합니다.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현재 입찰조건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딴데 7만원, 8만원 하면 조금씩 8만원 올라가 버려요, 또. 안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결과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끌려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실정이. 그래 지금도 재활용도 지금 놓을라 하니까 그것 하니까 1년 2개월을 더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7%를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7%를 지금 1년 2개월에 삭감해 주는 것 보면은 이때까지는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라, 결과가 예? 결과가 만약에 그 사람들 돈 안 될 것 같으면 1년 2개월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합니까? 돈 7,000만원인데 왜 하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동구청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지금 바로 우리 지금 하는데 배점한도 이 금액 이것 배점 매기는 것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이제. 수정 좀 해 가지고 이게 배점 매기는 것은 우리 동구청 밖에 모르잖아요? 그 안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종태

김종태위원

공개를 안 하잖아요, 원래?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할 적에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가 몇 점 주었는지 몇 점 주었는지 이야기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처음에 공개 안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해당업체에만 주지마는 일반 공개를 안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이것 아는 것 동구청 밖에 없다니까 동구청에서 만들면 된다 이런 조건으로 들어오너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본 기준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항목 적격기준을 해서 시 경유해서 행자부 승인 후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본위원도 심사위원 해 봤습니다. 고치니까 고쳐집디다. 교수, 뭐 전문가 와도 여기 우리 그때 여기 박혜정 위원하고 같이 내가 심사위원 했습니다. 교수 7명이라도 제가 주장하니까 들어 줍디다. 결국은 또 구청에서 수정해가 내려 왔어요. 왜 안 됩니까, 그것. 됩니다. 그게 되는 품목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량을 베푸는 안이 있다니까. 그 안을 우리가 어느 한군데 몇 개 손만 대면은 다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입찰해가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조건 맞추어가 입찰 딱 들어올려고 하니까 만약에 장비 다 맞추었다, 땅 다 맞추었다 조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 안 되면 못한다고 그러니 슬쩍 빠져버린다니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앞으로 하면은 제가 조건하에 통화를 하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을 수정을 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개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 좀 해 가지고 맨날 하는 이 업체에만 줄려고 하지말고 뭔가 변화 과장 이런데 변화를 좀 하라고 변화를. 변화를 시키면은 구청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에 해도 관계 없는데 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하는 사람들만 자꾸 하라는 그런 자꾸 그 입찰계획을 내지말고 뭔가는 이제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내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해 가지고 좀 우리가 구청에서 마음대로 둘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찰제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게 그래 경영 적정 어떤 단가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어떤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또 거기에 어떤 분위기 어떤 조성 이런 것도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 이래 조성이 되어야만이 그게 되지 싶은데.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리고 여기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 신인도 배점하는 것 이것 이것은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 있는 겁니까, 이것? 1점, 2점 구청에서 정한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체에서 정했는 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점수 이것 평점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규정에 따라 우리 구청에 또 규칙을 만들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규칙을 조례 밑에 규칙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그 동구청에서 우리가 행자부에 내려오는 그 지침대로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구청에 자치단체장 안에 재량권에 규칙에 따라 또 움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것도 그래 하면 됩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앞에 배제시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조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세부규칙을 잘 넣어가지고 좀 엄하게 그 다음엔 공무원은 수월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좀 이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 어느 적정단가가 여기 구청에서 만들어져야 안 됩니까? 그래야만이 어떤 주도가 되지 싶은데 대략 뭐 우리 여기에 쓰레기 어떤 수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도 그 전문기관에 저희들 용역 의뢰해서 단가 그건.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은 그것 없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은 그것 계약때마다 그것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용역을 해서 거기에 단가를 봐서 그 프로테이지 넣어가지고 그래 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번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뭐 흥정을 했습니까? 이것 10% 따운되는 것 이런 것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 그 용역을 해가 왔고 또 저희들 구청 사정이 어렵고 또 이제 저희들보다 재활용 관계가 여기에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또 공장도 경산에 보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 봐서 저희들 따운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 뭐 거기서 제시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했는 겁니까? 7% 하는 것은 아까번에 거기서 제시를 했다면서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7%가 아니고,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서 제시를 했다면서요? 7% 따운을 시켜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겁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사정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위에 유해 포획 허가 관련에 대해가지고 그 한번 과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그 포획허가에 이래 보면은 지금 그 우리가 이래 냈는 이게 있지요?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누구는 멧돼지, 누구는 까치, 뭐 누구는 또 뭐 다른 것 뭐 이래 구분 주잖아요. 이것 포획할 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고 있어요? 무조건 대답하는게 아니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 엽사마다 우리가 구분 주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 이제 한국전력 같으면은 주로 이제 까치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거고 우리가 여기 엽사들한테 구분을 주잖아요. 엽사가 만약에 여기에 자! 예를 들어가 엽사가 여기에 한 10명 되는데 10명 다 까치 잡으라 하는 것 아니고 10명 다 돼지 잡으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우리 포획허가 동물에 예를 들어 이번 같으면은 멧돼지나 고라니나 또는 까치 이런 것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한정이 됐는데 포수들끼리도 누구는 뭐 잡고 누구는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갈라가 안 합니까? 우리 박계장 갈라가 안 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갈라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포수들 그래 이야기 하던데 누구는 뭐 까치 잡고 그러면은 여기 뭐 포획하는데 이것 인원이 10명 무슨 필요합니까, 이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8명.
종태

김종태위원

뭐라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 앞에 이래 했는 것 보면은 하는 것 보면은 한 15명이라니까요. 15명 그러면 15명 할때는 뭐고, 5명 할때는 뭐고, 8명 할때는 뭡니까? 이것 어디서 정합니까? 이것 어디서 정해요? 과장 인원을 어디서 정해 줍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한국수렵회협회에 저희들 이제 요청을 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요청을 하는데 인원이 그래 5명, 8명 여기 뭐 12명, 13명 이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누가 정해주냐 이 말이에요. 인원 숫자를 구청에서 정해주는 것은 기간을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 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엽사들은 누가 인원제한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인원은 저희들이 수렵협회다 요청을 해서 정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을 여기서 요청합니까? 그러면 5명 할때는 뭐하고, 15명 할때는 뭐고 예? 3명 할때는 뭐고 2명 할때는 뭡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아까 말씀하신 그 2003년도에는 15명 했고, 2004년도에는 18명, 또 어떤 때는 6명 이래 했는데 15명 하고, 18명 했을 경우에는 동구 관내에 엽사들이 유해조수허가 낸 때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총질하고 다니고 해 가지고 저희들 6명으로 그 이후부터는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멧돼지가 원체 이게 지역이 넓기 때문에 두 개조로 해가 하면은 4명씩 한 조로 해서 보통 아니면은 3명씩 한조로 해서 6명에서 8명 사이로 해서 우리가 수렵협회에다가 유해조수 구제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 온 거의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은 18명 했고 15명 하다가 지금 현재 그래 8명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이것 8명하고 15명하고 효과가 어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똑같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두명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오히려 작게 해 줄 때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두명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두명요? 이것은 대구공항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공항에 까치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대구공항에 이제 새들이 날아들면 비행기 뜰 때에 새가 날아들면 프로펠라에 걸려서 이제 장애를 받기 때문에 공항 내에서만 공항관리공단에다가 자기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멧돼지하고 이것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 확인해 봤어요? 이것 확인됐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이 말만 듣고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자기들 말 듣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잘못됐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그 수확철이 되면 까치같은 것 이런 것 잡으라 하면 안 옵니다. 멧돼지 잡을려고 전부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멧돼지 나타났다 하면은요. 또 그 부근에 안 와요. 그러니 주민들이 필요할때는 이게 포획이 안 된다고 지금. 골고루 안 해 준다고 여기서는 내달라고 해서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맨날하는 여기 포수들은요. 농땡이가 되어가지고 요령만 피웁니다, 이것. 멧돼지만 잡을라 하지 까치 안 잡을라 합니다. 여기에 까치가 뭐 470마리 뭐 400마리 내 이것 처음 듣는 소리라요, 이것요. 까치 10마리 잡았다 소리도 아직 한번 못들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종태

김종태위원

그 봤어요? 그래 보고를 했는걸 봤어요, 까치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할 경우에 저희들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한국전력하고 동구청만 믿는거지 실질적으로 이것 확인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까 우리 정회 시에도 잠시 이야기 했지마는 이런거를 실지로 잡는가 확인 한번 나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환경감시단이든지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요. 뒤에 한번 같이 동행시키면 됩니다. 과연 주민들 위해가지고 포획을 하는지 아니면은 자기들 개인 위주로 해 가지고 멧돼지만 잡는지 멧돼지도 오전에 안 잡아요. 쓸개 없다고 멧돼지 오전에 잡으면 쓸개 없습니다. 오후에 되어야 쓸개가 나와요. 과연 그래 뭐를 잡겠어요, 자기들 그 쓸개를 잡아야 돈이 되지 쓸개 없는 멧돼지는 필요가 없다니까. 자꾸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만 자꾸 해줄 것이 아니고 좀 변화를 시키세요, 이것도. 우리가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한번 잡아볼라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 피해 입은 이것을 자기들이 가장 많은데 중점을 주어가지고 이 포획을 합니다, 이것. 맨날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보세요. 전부 맨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수렵회에 있는 분들이 많네, 인원 보니까 많은데 여기에서 정말로 전문가를 골라내가지고 이것은 우리 박계장 이것 우리 고를 수 있지요? 총질 잘하는 사람 우리 파악 다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누가 포수를 잘하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다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장내 웃음소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볼때는.
종태

김종태위원

못하는 사람 내놔놓으니깐 날짜만 긋고 안 된다는 이야기라. 결과가 그런 사람 사고나는 거예요, 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제가 볼때는 여기 김복수 씨나 이런 분들은 직접 이제 피해도 받고.
종태

김종태위원

김복수는 넣어주어야 됩니다. 왜냐 이 지역에 자기가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자기는 더 잘 압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 낫기 때문에 이 분이 아마 김영욱 씨하고 여기 주동을 해가 아마 하지 싶은데요. 뭐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안 하고 아마 자기 자신들이 우리 유해조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포수하니까 김복수 전화 왔는데 내 나중에 전화할께요. 하여튼 귀는 밝은 모양이네 여기 김복수 전화 왔네. 하여튼 이 김복수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아마 김복수도 주위에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습니다. 왜냐 자기는 이제 방금 과장 말대로 그 지역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데는 자기가 빠질라 할때 있어요.

장내 웃음소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걸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좀 하시라니까 무조건 내가 뭐 김영욱 씨 뭐 경찰 출신이라고 떨지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 다할라 하면은 한정 없는데 하여튼 이 포획하는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잡는지 안 잡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랄께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박계장 알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저희들은 그게 확인을 상당히 힘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확인하러 갈려고 한다 하니까 오지마라 한다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한달 정도 허가를 내주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은 확인이 좀 힘들고요. 또 평일날도 어디 가서 뭐하는지 이렇게 전화해 보면 “오늘은 우리 안 나간다.”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날짜는 내주는데 왜 안 나가는가 물어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거야 자기네들 개인 일이 많고 바쁘면은 자기네들.)
종태

김종태위원

누구는 나가야 8명 중에 누가 나가도 나갈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안 나갑니까? 그래 한번 안 나가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 조가 짜여져가 있기 때문에 그 조에서 안 나가면은 못나가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한조는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 두조 다 놀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나가냐, 어디로 가냐 물어보면 오늘은 안 나간다.”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걸 왜 회피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볼려고 하는데 왜 회피하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런 것까지는 다 잘 모릅니다.)

장내 웃음소리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행정이 내주고 나면 너희 마음대로 해 버리라는 이야기라.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든 모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포수들 저희 마음대로라요, 이것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 보니 환경감시단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디다. 그 쪽으로 한번 따라가 가지고 한번 가 보십시오.

웃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잘못 가다 사고나고 이러면은 곤란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 사람들 따라가면 뒤에 가요. 뒤에 가기 때문에 그 본위원이 하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돼지나 까치만 잡는지 꿩은 못잡게 되어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지금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짐승은 또 잡는지 확인도 해 보는게 이게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꿩 정도는 아래 검사 해서 우리 관내에 허가냈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가 있는 상태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운 없어놓으니 저래 잡혔지,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운 없어가 걸렸는지 걸렸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게 우리가 관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막을 충분히 말씀드릴라 하면 보통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도 알라 하면 이야기를 할 말을 다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고 일단 포획을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데 구청에서 이 포수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현재 관리 감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냥 던져 놔 버리잖아요? 관리 감독할 의무는 있지요? 그 기간내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보고는 받습니다. 오늘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잡았으면 몇 마리 잡았다 그런 보고를 받고 몇 사람 정도 나갔느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고 받는 이유가 맨 관리 감독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 외에 저희들이 산을 따라다니고 이런 것은 뭐 못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산에 못간다, 안 그러면 환경감시단체 붙이든지 한번씩 그래 해 버려야 이 사람들이요. “아! 구청에서 나오는구나!” 하면 자기들도 그 외에 짐승은 안 잡습니다. 안 잡고 정말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지역에 많이 가서 설친다니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것도 좋겠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관리 감독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잡혔을 때 말입니다, 그지요. 잡았을 때 연락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현장확인 그 잡았는 어떤 그래해 가지고 현장확인하면 좋겠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몇 마리 잡았어요? 지금 이 번달에 돼지 총 몇 마리 잡았어요? 보고 받았어요? 박계장한테 물어 보이소 그러면, 보고 받았어요? 모르잖아,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올해의 자료는 2006년도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라 지금 현재에 포획기간이 12월 8일까지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예, 지났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몇 마리 잡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지금 11월 8일부터 해 놨는 것은 몇 마리 잡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봐라 이래 하니까 그래 뭐가 그래 소리만 들었다 하지 그래 그러니.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보고를 안 받네요, 그러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내주고 나면은 끝이라니까 그래 이것을 관리 감독을 좀 하라니까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이소. 그래가지고 현장확인도 한번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 포획신청 넣어놓고 그것 한 마리 몇 마리 못잡았다 하면요. 이것은요. 누구 물으면 욕 할 짓입니다. 내 역시 마찬가지라 우리 그 동네 나가도 올해 멧돼지 좀 잡았느냐 하면 내 어떻게 압니까? 난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멧돼지 잡아달라고 요청은 해놔 놔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난 잘 모른다 한다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저희들도 그 잘 모릅니다. 그것도 잡아가지고 우리가 뭐 확인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그런 별 그런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멧돼지 포획허가 내주면 농민들이 조용하고 안 잡아도.)
종태

김종태위원

아! 잡고 있거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안 잡아도 조용하고 안 그러면 동네가 시끄러운데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요. 그 진짜 피해났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또 여기서는 수렵협회에서 자꾸 합니다. 주민들한테 몇 사람들한테 그래놓고 현지 주민들 한번 가보라니까요. 파악을 해 보라니까요. 수렵 여기 인원들이 왔다 갔나 물어보라니까요. 그것도 농민들한테 한번 훑어 보라니까요. 산에 못가면은 안 왔다 합니다. 무조건 허가만 내주고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방금 그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제일 문제인데 실제로는 멧돼지 이제 포획허가 내줄때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가는데 멧돼지는 소식도 없고 뭐 발자국 몇 개 있는 것 가지고 피해를 몇 백만원 보고 몇 십만원 받았는데 왜 허가도 안 내주는데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 전부다 포수들이 그걸 이제 쑥덕거려가지고 허가 내 주도록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 포수들이 돈 아까워서 먼데 갈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하루만에 다 볼 수도 없고 이래 놓으니까 맨날 저희들한테 이제 농민들 쑥덕거려가지고 잡은 고기 좀 줄게 이래가지고 저희들 사실 그것 때문에 애를 상당히 먹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 알면은 우리 계장이 앞으로 좀 그걸 개선 하이소,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사람들이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

내 하잖아요. 주민들이 누가 들어오면 그 주민들한테 한번 나가보라니까요. 왔는지 안 왔는지를 그것 잡으러 왔던지 알아보면 안다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 신고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바로 포수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내는데 전화 오면 가지마는 원래 당초에 그 어디에 많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안이 들어와가지고 내주잖아요? 쑤시거나 어떻든 간에 그 후에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나가 봤어요. 잡으러 왔는지 안 왔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내면적으로 이야기할라 하면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피해라 하는게 멧돼지를 잡기 위한 피해인지. 농작물 피해는 사실 극히 미비한데 그걸 이제 나중에 허가 내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포수들하고 같이 해서 그 일대에 돼지를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또 멧돼지 포획허가가 났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허가신청 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도 오고 또 포수들 거기 보내주고 어디 갔는가 확인하고 이런 것은 합니다.)

장내 웃음소리

종태

김종태위원

자! 박계장 여러 가지 박계장도 거기 사연이 많이 있겠지마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구청에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획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는 그 농민들이 누구든지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현장을 왔다갔는지 그 차후에 그 결과를 한번 이래 파악을 하시라고 감독을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 감독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주고 끝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것은 김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자꾸 이유를 달라 하지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포수들도 뭔가 구청에 농민을 위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 정말 위주로 해 가지고 포획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것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하고 제가 뭐 5년 넘게 이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바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포수들이 연락이 가능하니까 보내드리도록 그래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지마는 농민들하고, 포수들하고 너무 이게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괴롭혀 가지고 저는 포수들 하면 밥도 한 그릇 안 먹습니다. 커피도 한잔 안 하고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 직원만 보내고 이러는데 너무 교활하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데 꼭 필요한게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김위원님 원하는대로 포수들 보내든가 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농민들의 피해를 아까 이야기 했지만 피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우리 포획허가 되도록 구청에서 이때까지 관리 감독을 안 했는 것을 새로 관리 감독해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에게 자기들이 구청에서 이 포획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앞으로 예방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 포수들하고는 너무 상대를 할라 하지말고 특히 이것 피해 농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 강하게 해 가지고 내가 안 합니까? 그것 파악해 보고 그 소문 들어보고 아닌 사람들은 바꾸란 말입니다. 자꾸 이 사람들 들어가 놓으니까 그 사람 너무 잘 아니까 자꾸 융통을 부리고 공무원들 입장이 난처해지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해가 우리 박계장 이것 잘 알아요. 나도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그 묻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하고 난 후에 관리 감독 그걸 좀 철저히 좀 하도록 하이소. 박계장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관심있게 조금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2004년도인가 우리 종량제 그 사고 한번 있었지요, 봉투?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은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봉투 다문 신청해 놓고 그대로 하는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서 미리 이제 신청을 해가 돈을 입금시키면은 저희 그걸 기준해서 일계표를 해서 이제 재활용센터에 지금 봉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차량 두 대로 이제 우리 종사원은 네명으로 해서 그래 지금 현재 매일 그 순회를 해서 판매하고 그래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두 번 다시는 쓰레기봉투 그런 사건은 없어야 되거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조금 더 친밀하게 신경 써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사고내용은 어떤 겁니까? 2004년도 뭐 사고 났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쓰레기봉투 위조.
학래

조학래위원장

위조?
종호

김종호위원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 동판도 저희들 인쇄하면 바로 가져와가지고 봉인해가 지금 세이콤으로 해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이제 돈하고 전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그 청소업무 중에는 전부다 돈하고 직결되어가 있고 이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되고 특히 여기 뒤에 앉은 계장님들은 각 맡은 담당 더 특히 신경 써가지고 그래 업무를 봐주어야만이 주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거든요.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제작해 가지고 이것 지금 중소기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것 비니루 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조달청 구입으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그게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로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구입되는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금년도 경우에는 지금 5개 업체에서 했는데요. 주로 이제 (주)청경에서 3월달에 하고 또 한양산업, 한영공업사 또 사단법인 교통장애인 이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그 중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어디에 제일 많이 갔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제일 많이 갔는게 한영공업사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영공업사는 어디에 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여기 위치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달서구에 거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동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에 주소지 있는 사람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없는걸로.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에 사는 사람 없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규격봉투 제작은 현재 우리 40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수지조합이 대구시 전체 40개 중에서 규격봉투를 제작 가능한 업체가 15개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달청에 제작요청을 하면은 조달청에서 이 15개 업체를 돌아가며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줍니다. 주는데 한영에 이렇게 두 개가 된 것은 작년 2005년, 2006년 연속 전국 중소기업 최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조달청에서 조금 할당을 더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영이라는 업체에서 두 번 했고 그 외에는 이 15개가 순번을 돌아가며 대구시 전체가.)
종태

김종태위원

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봉투제작하는데가 지금 보면은 원단 제조, 가공 그 다음에 인쇄포장까지 다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100% 다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되어야만이 이게 그 조합에 인정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그 업체가 15개입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어디라요? 경북합성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거기는 안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왜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거기는 뭐 어떤 조건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경북합성수지가 이게 지금 조건이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지금 조달청에서 이 조건을 어떤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부 정확한 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경북 그 합성수지가 원래 제일 먼저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앞에? 이 공장 자체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밀려버려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과장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지 여기에 그래 이런 사람들 동구에 살고 있는데 최초에 먼저 했던 사람들이 지금 밀려가지고 시설 해놔 놓고 말이야 지금 그 현재 그런 조건으로 자꾸 밀려버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 오계장이 가든지, 과장이 가든지 한번 참고해 가지고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중소기업을 우리가 살려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한번 가보시고 파악을 해가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차량 이것 우리 여기 차고지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불로동, 율암동, 용계동 있는데 봉무동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인근주택 있습니까? 이 차고지 옆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인근주택은 지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주택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차고지 하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봉무동에 거기가 주유소 안에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가깝고 딴데는 율암동 경우에는 그 대성연탄 안에 그 있기 때문에 멀고 용계동 경우에는 주유소 옆에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가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거리가 멀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저 방촌둑 밑에 거기는 옮겼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방촌둑 밑에.
종호

김종호위원

없어졌습니다. 옮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옮겼어요? 그때 우리 지적해 놔놓으니 거기로 옮겼는 모양이지요. 지금 현재 이것 왜 이걸 내가 자료를 내 달라 하면은 전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것 같으면 악취가 많이 나요. 이 차가 청소 옳게 안 하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차를 청소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악취가 있잖아요. 그걸 세워놓고 가 버리면 여름 같은데는 더운 날씨에는 악취가 막 날아 간다고 그래서 이게 주택 거주지 좀 외곽으로 옮기라 했는데 그게 내가 옮겨졌나, 안 옮겨졌나 그걸 내가 알고 싶어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전혀 주택하고 관계 없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확실하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이 차량이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할께요. 음식물 쓰레기든지 차량 그 쓰레기 비우러 가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보면은 쓰레기 뒤에 처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거기 또 보면은 옆에 보조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관리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점검해 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 관리보다는 업체 점검할 때 종사원들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고났는 것 못들었어요? 한번도,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못들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위탁업체는 지금 못들었습니다. 다만 임금을 인상 안 해 주어가지고 자기들 불평 많다 소리는.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사고 나기 일보직전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 아침에 딱 나오면은 해장 한잔 한다고 보면은 해장 한잔 하고 차에 보면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옆에 매달려 갑니다. 알고 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매달려 간다고 그 떨어지면 죽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거기는 이제 발판을 거기 차량마다 거기 나름대로.
종태

김종태위원

발판이라도 거기에 지금 현재 따라다니는 사람 보면은 전부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뭐 솔직하게 그것하지 건강한 사람들도 일반사람들보다는 좀 이래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도 아닙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차 외곽에 매달려가지고 바쁘게 설치다 보니까 거의 사고 나기 직전입니다, 거기. 항상 그래 보면은 걱정돼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것을 우리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 사고나면 내 동구청에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차에 매달려가지고 가는 이것을 안 하도록 하이소. 위험합니다, 그것. 어디에 모르고 떡 이야기 하다가 술 먹고 넘어지면 다친다고 그래가 사고 많이 나는데 그 위험한 그런 우리 상황을 우리 과장께서 안 보셔가 그런데 한번 보면은 지적할 겁니다. 아침 일찍 한번 보시라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도.
종태

김종태위원

운동 삼아 한번 나가보면은 나옵니다, 그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 저도 체험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자기들 보니까 자기 할당구역이 있다 보니까 빨리 해 가지고 매립장에 가가 가면 거기 벌써 차가 많이 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빨리 이제 수거하고 마칠려고 그러다 보니까 없지 않아 무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매립장이 몇 시까지 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새벽 4시부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가 몇 시까지 해요,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오후 세시까지 합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평일은 오후 세시고 토요일 경우에는 여기 오전 10시까지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나. 아침 일찍 서두르면 그 사람들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거기 가면 차가 쫙 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음장치 안 됐는 사람 잠 못자요. 쓰레기차하고 청소차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장

술을 안 먹도록 해야 되겠네. 그 아침부터 술을 먹고.
종태

김종태위원

일찍 일 할라 하면 술 안 먹을 수가 있나, 그 사람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술은 제가 알기로는 한차 하고 팔달교 있고 거기 가면은 아침식사겸 이제 하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때 먹는 것은 모르겠는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제가 갈 때는 술 없는 적이 더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아침에 과장 한번 나가가 가지고 한번 보라니까요? 술냄새 푹푹 나는가, 안 나는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

거의 다 막걸리 한잔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좀 이래 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지도를.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일하는 사람은요. 그 이해를 해 주어야 돼. 그러나 안전사고 우리가 큰 교육을 좀 시키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내가 이야기를 안 할라 했더니 하나 좀더 알도록 지적을 좀 안 할 수 없네요. 과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에 실적이 이 위에 해동자원 포함해서 몇 개는 실적이 있는데 나머지기는 정말 형편없는 실적이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느냐? 그러면 이 회사들 장비내역에 보면 현재 어떤 차가 전부 8대씩 있다고 다 보고 올라 왔거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자! 인력도 인력은 차 대수만치도 없어요.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씩 몰고 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들도 보면 너무 안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회사가 연간 했는 일도 뭐 2,000톤 뭐 1,600톤 3,000톤 이 일 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이 만한 장비도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권역별 입찰하는데 들러리로 해가 해 주었는데 이번에 조달청 전자입찰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없어가 내가 자꾸 물을려고 하니 그 안 묻고 놔두었는데 정말 이 모양이 안 맞는데 결국 이런 업체가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결론적으론 비합리적인 영업 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장비도 사실 점검을 해 봤을 적에 제대로 운행되는 장비인가? 그 앞전에도 내가 이런 지적을 한번 했는데 정말 가지고 있는가? 이것 자동차 원부에 명단만 가지고 몇 년식인지, 폐차해야 될 차들 그냥 가지고 있는지, 실지 있는지, 뭐 운행가능한지 그래서 이것 한번 더 내가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허가상 이게 있어야 되고, 허가상 인력이 또 얼마 있어야 되니까 이것 붙들고 있고 그러면서 양은 이런 규모 밖에 실적이 없어요. 이 실적해 가지고 이 장비하고 이 인력 가지고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하는 내역들은 편법과 불법이 늘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만 그런데 이번에는 한건도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없어 보고에 보면은요. 그러니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참 모양새도 안 맞고 안 맞는 것 이 관리자는 결국 동구청입니다. 허가자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차후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어떤 다른 문제발생이 안 되도록 그래 하세요. 하시고 조달청 전자입찰에 대한 내역서 그게 알잖아요? 합법적으로 잘 안 됐는가. 그런 것도 다음에 각 위원들이 알고 지적하면 지적대상에서 자꾸 피곤하게 하지말고 이 장비내역, 인력내역 보면 허가증 하고 1년 실적하고 이런걸 구청 안에서 관리 지도해야 되는 업체로 해가 있는 것 내용도 파악 안 하고 또 자료도 1년 지나고 나서 한번 받아보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환경에 관계되는 경우 하면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받아보고 현황 보고 아! 이게 제대로 맞는 일을 했는 것인가, 거짓 했는 것인가 문제는 시에서 내년 2월부터 시 생활매립장이 문을 닫고 단속을 하면 이 업체들이 스스로 없어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 무슨 편법으로 행위를 할는지 한번 더 부탁합니다.

웃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 권역별 업체는 1권역이 어디입니까? 맡아가 하는 1권역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1권역이 청기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지요? 2권역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2권역은 동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3권역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3권역은 청솔입니다. 나머지 이제 산간오지 이 지역은 저희들 직영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1권역은 위치를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 1권역은 청기와는 신암동하고 신천1, 2, 3동.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다음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2권역에 동은환경은 신천4동 효목동, 방촌동, 안심2동, 해안동 일부 그렇게 했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 다음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3권역은 청솔은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안심1동, 3, 4동, 공산동 일부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뭡니까? 음식물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전부 퇴비화, 사료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음식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들을 직접 전부 현황 알고 있습니까? 시설에 다 방문 다 해 봤습니까? 위치하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위치는 한번씩 가 봤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중간처리 업체로서 이제 자격은 다 갖추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나와있고 그러나 그 시설면에서나 또 실제로 허가규정에 따라서 사료화를 정식으로 해 가지고 사료로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퇴비가 정식 만들어내는지 최종처리를 이걸 가지고 가서 가만히 앉아서 갖다주는 것 돈 받고 그 다음 2차 처리해 가지고 최종 처리를 정말로 퇴비화, 사료화로 발생시켜 내는지 그 현장을 한번 봤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년 단위로 저희들 처리계약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 여기 재활용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시설점검을 한번 해서 사정해서 이제 저희들 계약 하기 위해서 일체 한번 다 그 업체 뿐만아니고 우리가 향후에도 또 계약할 수 있는 업체하고 다 현장점검 해서 그래.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업체들을 한번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우리 위원회도 정말 처리를 잘하고 최종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현장확인 차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에 대한 위치하고 회사내역하고 그걸 현재로 보면 몇 개 회사 그래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지금 그 아까 이야기 나왔다 내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우리 사고예방 교육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복장은 어떻게 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복장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복장은 지금 저희들 뭐라 합니까? 안전 그 벨트하고 그 안전 밖으로 입는 옷 조끼하고 이래해 가지고 모자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전벨트하고 모가 뭐라요? 야광모라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야광표시 다되는 그래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다 입고 있어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요즘 아침에 새벽 일찍이 나와가지고 맨 그게 이름 뭐야. 기능직 하나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기능직 또 누가 나와가지고 청소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안 합니다. 우리는 청소.
종태

김종태위원

맨 우리 환경미화원 운전하던 사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종태

김종태위원

불로동에 누가 해요, 지금? 불로동, 도동 구역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거기는 우리 기능직이 하는 것은 우리 산간지역에 있는 직영으로 하는 청소차량은 우리 환경 기능직이 하고 거기는 이제 따라다니는 것은 환경미화원 하되 그 가로청소라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 그 사람. 현재 불로동에 누구라요? 우리 담당계장 누구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불로동에 누가 합니까, 지금? 도동하고 하는 사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가로 쓸고 종이 줍대. 남자 한분 그 사람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도동에 지금 하는 그 사람이 맨 그 하는 것 맞아요? 우리 환경청소과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도동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없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입구에 하던데 불로동하고 같이 한다 하던데 그 사람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불로동은 있는데 거기는 여자분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침 새벽마다 청소하길래 누구인지 물어보니까 그래 거기 뭐 구청에 운전하다가 뭐 한다 하면서 이러던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운전하다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자가 아니라 남자, 남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남자는.
종태

김종태위원

남자 한명 있던데 거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차종수 씨.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사람 왜 옷 안 입혀요? 자꾸 과장님 거짓말 할란교.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 맨 환경청소과 맞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제가 저희들 감독이 셋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게 그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자꾸 그래 감독 감독하지 말고 구청에서 감독을 해 봤느냐 묻잖아요? 왜 자꾸 다른 사람 미루어요, 미루기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우리가 아니 환경청소는 우리 매일 다니면서 감독 세명이 있는데 저희들 수시로 불러가지고 딴 것은 몰라.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내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환경미화원이 옷을 뭐 어떻게 안전대책 하느냐 모자하고 그래 띠하고 한다 하기 때문에 그래 안전모 그것을 야광을 하냐 물으니까 분명히 다 입힌다 했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입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 안 입고 있다니까 지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놓고 왜 자꾸 확인도 안 해보고 자꾸 뭐 다 입었다 해요. 환경미화원이 2004년도만 해도 한명 죽고 다섯명이 부상 입었는 것 알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고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환경미화원 사고가 자주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구청에서도 더 이상의 그 사람들 아까운 생명을 안 다치도록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해야 되잖아, 지금. 그 왜 안 합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번 내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물어보니까 또 과장님 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안 하고 있다니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내일 아침 사진 찍어 올까요? 내일 아침 한번 나가 볼랍니까? 내가 아침에 운동 나가면 그 사람이 청소하고 있다니까요. 검은색 옷 입고 있어요, 검은색 옷. 무슨 안전띠를 두르고, 무슨 안전모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그래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교육을 해도 교육이 효과적인 교육을 하라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자꾸 거짓말 할라 하지말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수시로 아침에 우리 직원들도 이제 환경순찰 합니다. 6시 넘어가 그 하고 또 감독들도 아침에 나가가지고 다니면서 근무하느냐, 복장하느냐 해가 저희들 제가 사실은 강조하는게 일 좀 못해도 관계 없으니까 사고 안 나도록 안전 그 복장이나 벨트는 꼭 해라 하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그건데 차종수 씨는 제가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왜 안 입는지 주어가 안 입는지 안 그러면 안 주었는지 그 사람들이 보면 밤에 어두운데서 하기 때문에 차량 지나가면 모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생명을 보호해 주는 입장에 우리 안전띠 왜 맵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꾸 안 매면은 과태료 매기고 하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범칙금 매기고 하잖아?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사람도 우리가 구청에서 생명을 보호를 하고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한번 보고 감독하라니까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조건 했다 이러지말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보고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7시12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