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해안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안동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의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해안동장 김해성.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랑방에서 다섯평밖에 안되는데 처음에 시작할때는 몇평으로 시작 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때는 약20평으로.

20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다섯평이지요?

예.

그러면 컴퓨터의 수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 컴퓨터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만 컴퓨터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컴퓨터 교실이 20평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자치센터공간이라서 동사무소 민원대 바깥으로는 전체가 보면 20평정도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자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섯평정도 됩니다.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제일먼저 인터넷 사랑방으로 시작한데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동장님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 사랑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넓었을 것이고 컴퓨터도 대수가 많았을텐데 이제 내구연수가 줄어들면서 용도폐지하고 그렇고 해서 빈공간에 구석구석 집어넣고 배치시켜놓고 다섯평에서 한 두 대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센터에서 그렇게 운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컴퓨터는 동장님 아는분 기분으로 하나씩 줬는지 아니면 보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는 방치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도 됩니까?

예.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유단체가 각 동마다 많은데 제가 아는 해안동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민간사회안전망 이 세 개 단체가 그 어느 동보다 잘 단결해서 지역관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 계속 분발하셔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해안동사무소가 되어 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각 동 공통된 사항인데 현 조례에는 통장 선출할 때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들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 안하기 위해서 제일 공정한 방법이 뭐냐 이래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각 동마다 공개모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도 공개모집 한 사람 했습니다만 지난 신암4동 같은 경우에 언론지상에 공개모집 과정에서도 이것은 동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통장선출할 때 동장님 소신 잃지 말아요, 동장님의 고유권한이 통장선출하는 것인데 소신있게 말 잘 듣고 주민들 한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을 인선해서 쓰면 됩니다. 주민들이 압력이 들어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동장님이 소신있게 뽑아서 잘 쓰시기 바라고 하여튼 여기도 도농복합지역, 비행장소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평소에 열심히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분발하셔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해안동사무소를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와본 것이 처음인데요, 와서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깨끗하고 이런 분위기라면 이 동에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하실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컴퓨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 기체조하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은 흡족해 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기체조가 바로 앞쪽에 문열고 나가시면 원래 기존에 회의실이 체력단련실입니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노래교실입니다.

여기도 가요교실 70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1회에 걸쳐서 70명입니까?

주2회.

그리고 과학교실도 15명정도 운영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보니까 기체조교실이 40평이고, 가요교실이 20평인데 기체조교실에서 40평이라면 기체조말고 다른구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같은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체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여기온지가 1년 반되었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지어지면서부터 프로그램이 해온 것이라서 이때까지는 생각해보지 않고 기존에서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것보다 여성들이 굉장히 고학력이면서 밖에서 할 일없이 불건전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음껏 정말 취미생활을 큰 돈 안 들이고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껏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계속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군사보호지역이 어느쪽이지요?

군사보호지역은 둔산동.

옻골마을 그쪽은 아닙니까?

그쪽은 아닙니다. 군부대 담쪽으로 해서 둔산동.

개발촉진법이 시행이 됩니까?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단적인 피해가 뭡니까?

군사보호지역에서는.

고도제한 있습니까?

예.

몇미터입니까?

몇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에이 그거 아셔야지. 그리고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한 고도제한 있습니까? 몇구역입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여기 보면 주택보급율 84%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인데도 주거문화가 형성되고 도시문화가 도래되고 있거든요, 대체형 도시인데 신암3동은 61.8%입니다. 노후되고, 파괴하고, 재창조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도시정비에 관련해서 군사보호구역에 관련, 그린벨트 관련, 군용항공기지법에 고도제한 관련, 각종 법령에 대한 제한을 다 알고 난뒤에 행정가가 이것은 업무행정보다 행정마인드에 대한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 모르고 어떻게 행정을 펼칩니까? 그래야 그러면 여기에 해안동에 소음으로 관련한 기준치 데시벨이 몇 데시벨인지 아십니까? 어느 수치에서 또 생활데시벨 이상이 되면 국가배상소송으로 간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공부 좀 하세요.

예.

그래야 행정가가 주민들이 혈세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어려워하고 어떻게 내가 계도하고 지도해야 될지 안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장서서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기준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지역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못하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의원도 수준높은 동장님이나, 과장님 수준을 따라갈려고 밤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앞으로 공부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제가 지적하고 우리 김종호 의원님 있지요? 대단히 공부 열심히 하고 지역 현안에 관련해서 엄청 돌아다니십니다. 우리 동장님 수준따라 잡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하고 잘 뜻 맞춰서 지역발전 시키시고, 지역민원 해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만9,801명이지요?

예.

199명을 더하면 2만명이거든요, 영양군 인구가 내가 본견지는 2만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199명을 더 해서 같은 값이면 2만 이상 이라는 동 해안동이 되게끔 인구증가에 199명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그것은 각 직능단체에 이야기해서 내년도에는 2만이 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해안동은 산불예방이라든지, 농지원부 관리든지, 군사보호구역이든지, 도시행정,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 이래서 타 동에 없는 이런 모든 잡다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가 전에 안심2동하고 방촌동 일부를 편입해서 동이 생겼기 때문에 각동에서 자생단체에서도 굉장히 서로간에 갈등이 많아서 우리 동장님이 그 갈등을 잘 봉합해서 지금은 어느동 못지 않게 잘 지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성 동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해안동에 동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안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동장 어윤택.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1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장님은 구청 어느과 근무를 하셨습니까?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신암1동 오신지는?

8월31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관내 파악도 잘 못하셨겠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터즈 보조금인데 어떻게 해서 서예 작품 표구나, 쓰레기 홍보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관련한 사업이 아닙니까? 대구사랑 스포츠로 거기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관련해서 해야됩니다.

스포터즈 무슨 경기가 있다든지 하면 지원세력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신암3동 지도가 있는데 거의 재건축 문제 가지고 난리인데 대체도로가 전혀 안되고 측후소 이전도 안되고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고 그런데 현지개량 한시법에 관련해서 맹지가 도로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집단 민원은 동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토지구획된 지역인데 대구시 공통사항입니다만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통, 15통, 16통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하고 절충을 해 본 결과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장 그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동장님이 업무파악을 했는가 싶어서 일부러 한번 떠 본겁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이나, 건축법이 아니고 도정법 관련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에 관련한 도시정비도 아니고 과거에 지적대장은 없는데 도로가 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현지개량을 해서 우선적으로 건축, 증축, 재건축을 하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시 법을 만든 한시법, 특별조치법을 없애줘야 재건축을 할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익성을 우선하는 쪽으로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가고, 재개발에서 공공용지가 있으면 도시개발로 가고, 도시환경정비로 가고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거꾸로는 못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가는데 해제가 되어도 재건축으로 갈수 없는 시 조례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 되는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현지개량 한시법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그것을 잘 이래......

잘 알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노고가 참 많습니다. 유난히 신암1동은 동장님 교체가 잦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도 들기전에 떠나고 왔다 갔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전에 가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동장님 이 동네 오래 계셔서 이 동네 발전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한 가지 저희 동네하고 비교할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암어린이 공원 지킴이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공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669번지에 이것은 신암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암경로당하고 붙어 있습니다. 200평정도 됩니다.

200평정도 밖에 안돼요?

신암4동에 있는 공원하고는 틀립니다.

그것 지금 공원지킴이.

그 자체로.

저희들 같은 동에는 평수가 좀 큰데 맨 공원지킴이 활동을 인조잔디도 깔아놓고 혹시 그것하고 비교해서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어른들 아침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것같고 어른들한테 (청취 불능) 야기 했는데 이런 규모 같으면 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선출할 때 공개모집 해 보니까 한명정도 뽑는데 어느정도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까?

제가 발령 받고 나서는 공개모집이 두명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경합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공고기간만 거쳐서 바로 위촉했습니다.

그런 사례 같으면 가장 좋은 사례이고, 어떤데는 좀 과열이 되어서 앞으로는 조례에도 없는 공개모집을 동장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정성을 기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통장선출을 소신있게 선출해서 중간에 혹시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렇더라도 동장님 소신있게 선출해서 잘 쓸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 없이 다 열악합니다. 우리 동을 비롯해서 신암1동이라는데는 동구에서 선임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전부 환경적으로나 열악하겠지만 동장님 오셔서 아직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마음을 합쳐서 선임동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했겠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안되셔가지고 감사준비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전체 20개동을 파악할 때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얼마 안되셨는데 예상하기에 동장님으로서 동 전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동 어려움은 저희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장수도 하고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장애인 현황이 있는데 신암1동에서는 기초생활자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암1동에서는 기초생활자 380세대에 생계비 형식으로 나오는 35만7,900원, 장제비 50만원, 교육비 확대지원 이런 것은 구청에서 공통으로 주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도 1급, 2급 장애인은 월10만원, 3급에서 6급은 월2만원을 구청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민간안전망 이런데서 생필품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616명에 136명하면 작다면 작지만 큰 수치인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어떤 기초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20개동 가운데 참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일 평균 참여율이 인원도 굉장히 많구요,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수 있는데요, 특히 잘되는 것은 스포츠 댄스입니까?

특히 제가 와서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국악교실이 작년에.

대구대표로 전국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문화탐방이 독특한데요, 이번 9월에 증설을 하셨네요?

예.

이것을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문화탐방 이것은 정회원을 50명으로 두고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가는데 거기서 가이드를 우리가 전문적인 여행가이드를 우리가 위촉을 해서 유명한 유적지를 찾아가서 노는데가 아니고 문화탐방 방식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정회원과 비정회원은 2만원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치센터가 그동안 운영이 잘 되었는데 잘 되는 것을 새로 부임하셔서 계속유지해서 다운되지 않도록 활발하게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상수 위원님.

4페이지 신암1동 동대구역세권 개발 제외에 따른 대책협의 백문석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역세권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3월달에 신암1동 동대구역세권 개발 제외에 따른 대책협의.

역세권 개발에.

역세권 개발에 편입 우리 신암1동도.

동장님요, 저가 이야기 해야 될것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역세권 개발 지금 신암3동에 건영캐스빌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7,000몇백평 토지 몰수 당합니다. 그다음에 신암4동에 역세권 인근지역 여관지역이 몰수 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역, 효목지역 일부 몰수 당해요, 감정보상가 평당에 예를들어서 예입니다. 평당에 300만원 같으면 300만원에 실거래가보다 못 미치는 감정보상가에서 110%라고 해 봐야 70%정도 받습니다. 감정보상가 요사이 60, 70밖에 안 나와요, 실거래가격보다 거기다 개발이익금이 있는데 그것도 사라지지요, 간접자원 형성에 의해서 지가변동도 개발이익금 사라지지요, 그런데도 역세권 개발에 관련한 토지에 영입시켜달라고 추진위원회 결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니까 흥분해서 내하고 웃통벗고 싸운적도 있어요, 솔직히. 나는요 바르게 가르쳐주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거꾸로 가더라고 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문화속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열악하니까 역세권에 대한 상권부활을 해 놓고 핵을 때려놓고 그 인근지역으로 도로를 확충하겠다,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차가 모인다는거에요, 그럼 도로를 확충하고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역세권에 대한 도시문화를 형성하겠다는 도시계획도로 간선을 동선을 유일하게 유용하게 하겠다는데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강제매입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거쳐서 토지 몰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저항 안합니까? 그리고 예산 있습니까? 예산 없어요, 어차피 안되는거라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지구지정 해가지고 용지. 도로를 내놓음으로 해야 대체도로,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토지영입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달라는 것이지요? 행정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요, 앞질러가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현지개량 한시법에 대해서 전혀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신암3동 외에 현지개량 한시법 소위말해서 파티마 병원 인근지역에 보면 도로는 없는데 도로 있다고 하고 지적도에는 없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니까 너희들 집 지어라 해서 빌라 몇채 지어 놓았지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는 바로 그 순위에 의해서 공익성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꿔줄수 있는데 거꾸로는 못가 주거환경정비가 재개발로 가고, 재개발은 재건축으로 못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 현지개량 한시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현지개량 한시법으로 개량하도록 놔 뒀는데 그것을 해제해야 재건축으로 갈수 있고 도시정비를 할 수 있어 그런데 해제해 줘봐야 또 법망이 공익성을 우선하는 주거환경정비가 바로 현지개량 한시법이라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로 역행해서 못 가는거야 법망이 도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고 묻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여기 주민들 일부가 거의 95%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흠은 안되는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속출할 때 대안을 만들어주고 행정 질로 서비스 할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지역의 지역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윤택 동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연말에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도 해야되고 업무파악도 해야되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강신화 위원은 의회 부의장입니다. 또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박혜정 의원 세분들 잘 융화를 해서 신암1동 발전을 위해서 동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저도 80년도에 일송다방 2층에 엄덕인씨 2층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이 지금현재 수성구청 자리가 우리 구청이였습니다. 722번지 아파트 지었는데 여기 제가 담당을 해서 신암1동에 양산공장하는 김덕일`씨나, 평화시장에 이희석씨나 정수암씨나, 엄덕인씨 다 잘 압니다. 어디보다 신암1동에 대해서는 역사가 깊고 초임발령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수고가 많고 연말에 승진을 하셔서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셔가지고 신암1동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계시면 다음 서면으로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렇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암1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