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6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도시국 건설과 최병렬.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종 수문에 보면은 수문을 현재근무는 시에서 시의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수문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아니 근무자.

근무자는 수문 근무자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구에서 합니다만 동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수문관리자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분을 한 분을 해마다 쭉 해 오던 분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었구나. 그러면 하천담당이 현재 하고 있고, 우리가 총괄관리자는 우리 하천담당에서 하시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갑니까?

이것은 정기점검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 수시점검을 또 합니다.

평소에 보통 한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로 우수기 전에인 봄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또 가을철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횟수는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횟수는 한 5-6회 정도라고 대충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천담당께서는 이 수문을 수문에 뭐 정확한 위치 다 파악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 그렇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기세가 3개월에 67만8,000원인데 이 전기세는 어떤 전기를 쓰는 전기세입니까?

수문에 67만8,000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저희들이 수문이 전동식 수문이 있고, 수동식 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문 전체가 9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전부 우리가 인력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오던 것을 점차적으로 전동식으로 해 가지고 개폐하는데 시간 단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어 가는 실정입니다.

전동식 수문을 움직이는 전기료네.

들어가는 사용료.

전기사용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문 자동으로 움직이는 전기사용에 대한 전기사용료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9개 수문에 대한 모든 것입니까?

그 중에서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이 어디어디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호수문하고, 그 다음에 율하수문하고, 그 다음 쭉 내려와 가지고 신암2수문, 위남수문, 방촌수문 이렇게 5군데는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세는 그런데 한시적으로 주로 여름에 사용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수기에.

예, 우수기 전에 한번 작동도 해보고.

장마철.

항상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것 전기료 책정을 따로 이것만 쓰는 전기 계량기가 있습니까?

따로 사용 했는 만큼 계기가.

그러면 그 영수증도 다 첨부되어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예, 다 또 청구 들어오고 그 청구서에 의해서 또 지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기세 얼마 안되는데 우리 지금 5개 수문에 대한 전기세가 왜냐 하면 이것이 정확한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기세가 나는 수문은 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가 부담이 이만큼 67만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 이것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2006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전기세 영수증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수문 5개만.

자동.

전기사용료에 대한.

그런데 자동수문 이어야만 전기가 사용돼.

전기사용료에 대한 근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옻골 전통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하는데 우리 과장님 옻골마을 한번 가 봤습니까?

예.

가보니까 지금 본 위원장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 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앞에 확장 사업하는 돈이 계속 또 내려옵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문화관광부 예산인데 시로 거쳐서 저희들 구에 와서 도로공사만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공사로 나뉘어서 구간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를 이미 준공을 했고, 2차 공사도 준공되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현장을 가 보셨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돈을 투자했는 만큼에 대해서 옻골전통마을이 거기에 비해 가지고 어린이 학생들이 여행을 간다든가 뭐 또 구경을 간다든가 그 마을 몇 개 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너무 우리가 이것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이 관광차원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구에서도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대구시티투어도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동구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좀더 이런 좋은 문화관광 유적 이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대구시민도 실질적으로는 안 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지 사람은 고사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라도 주말에 한번씩 멀리 가시지 말고 우리 좋은 이런 어떤 관광지를 한번 구경할 수 있도록 그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지금 1차, 2차해서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투자할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것이 없습니까?

3차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끝나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1차는 무슨 공사이고, 2차는 무슨 공사입니까?

도로개설공사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1차 공사는 구간별로 나누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세동가리 나누었는데, 두동가리는 다 했고, 나머지 한 구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한 구간, 3구간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 다 되면 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100m 길을 닦으면 33m를 하고, 33m 하고, 33m를 보상중에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하면 그렇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옻골 전통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옻골 전통마을이 막대한 시 자금이 국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만큼 현재 홍보도 안되어 있고요. 상당히 아직까지는 전통마을에 대한 성과가 얼마치 올라갈지 미지수입니다. 저는 인근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차피 1차, 2차 공사를 완료 준공을 하고 또 3차에 또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옻골마을 들어 갈려고 하면은 방촌 입구에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두 갈래 들어가는 골목이 두 갈래 길이 도로가 있는데, 두 개 다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 상당히 협소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죠?

예.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협소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도로안내판은 도로이정표는 붙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붙어 있는데 그것 외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옻골 전통마을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인근에 사는 분들도 도로 입구에 사는 분도 전통마을에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둔산 상동쪽에 도로가 협소하니까 닦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전통마을의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까지 현재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외지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 우선 도로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철둑 넘어가면 철둑이 현재 철로가 폐선부지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들어갈려고 하면은 한차선이 서가 있고, 한차선 좀 지나가고 현재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현지에 사는 주민들도 현재 그 도로 때문에 철로변 때문에 상당히 현재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위에 무조건 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교통이 편리하고 또 시설도 주변의 환경시설도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전통마을 사는 기분이나 나지 들어가는 입구는 뭐 현재 어디 촌에 뭐 시골에 어디 노점상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런 골목 들어가는지 잘 모르면서 그 위에 가면은 사람도 요새 보면은 인도 잘 다듬어 놨습니다만 한 시간에 10명도 안 지나갑니다. 거기에 그 인도 해 놨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로를 인터로킹을 잘 깔아 놓고 있으니까 현재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아따 구청에 돈이 많으니까 말이야 이것 뭐 이제 골짜기까지 인도를 깔아 놓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했는 것이니까 인제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체계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주변에 적재물이 있으면 적재물도 치워주고, 또 하루빨리 철둑에 폐선 되었는 철둑 뭡니까? 건널목 그 자체를 여하튼 보수를 잘해 가지고 차가 승용차도 두 대 못 지나가 가지고 한 대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은 하루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길을 잘 다듬어서 정말로 전통마을로 가는 기분이 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되어야 되는 납득이 가지요?

예, 허진구 위원님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크게 한 두 세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대구선철도 건널목입구에서부터 아주 형편없이 조잡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대구선 철도이설이 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어떤 정비 차원에서 저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라도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홍보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구에도 지금현재 소관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에다가 제가 허진구 위원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변정비는 도시과에다가 제가 또 한번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예, 간부회의를 할 때 확대간부회의 하지요?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 뿐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사실상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 시효소멸이니 뭐 이래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로사용료 시효소멸을 이것을 쭉 보면서 제가 왜 놀랬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명단에 한 몇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 놨어요. 이것이 시효소멸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래 독촉도 제대로 안하고 재산조회도 안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바쁘지요. 바쁘지만 이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참 제가 어안이 없었습니다. 진짜 이것 보면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딸려고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공평해야 됩니다. 이 우리 국민들이 이것 배짱 부리고 있으면 안 내도 된다, 어영부영 세월 지나가면 되고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하면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공무원들 믿겠습니까? 정부를 믿겠습니까? 이것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재산조회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구나,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태료 보내는 것도 일이고, 사실상 찾아가서 징수한다는 것도 지금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 동안에 최대한의 받을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이것이 여기에 역력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받을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에요. 노력을 지금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그 하고요. 앞으로 재산조회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세금을 공평하게 거둬드려야 되는데, 공평하게 못 거둬드리고 예산만 따올려고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 내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 이것만 철두철미하게 잘하면 큰 공사 한 두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고요,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각종 세금, 과태료 징수를 갖다가 하여튼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현재 제가 보는 시각과 현재 대구시에서 감사관들이 보는 시각은 일치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모든 각종 사업이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로 참 광범위하게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참 할려고 무던히 참 우리 직원들도 노력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 맘 같아서는 건설과에 감사할 때도 정말로 참 수고했다는 인사만 하고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말아도 될 것 아니겠나 싶은데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정말 현재 구에 하는 사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늘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걸어서 지역을 많이 동네 순회를 해 보고 있습니다, 늘. 그러면 군데군데 전부 표현을 심하게 하자면 전쟁터 나가면 파편 쪼가리와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다녀 보십시오. 다녀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사를 아주 성의 없이 시멘트를 한번 바르더라도 아주 성의 없이 했습니다. 이것 뜯어 먹었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이것도 하수도에 보십시오. 보시면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미장을 깨끗하게 해놓아야 관계없는데 그냥 시멘트 던져 놓은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부 이런 식으로 뜯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여기에 떨어졌으면 지금현재 시공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멘트만 갖다 부어 가지고 씩 바르고 가버려요. 보수가요, 원래는 이것이 떨어졌으면요. 이 주변의 부위를 다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 가지고 떨어진 것을 다 긁어 내놓고 거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파였는 것은 패 가지고 다시 매꿔 가지고 다져 가지고 시멘트를 깨끗하게 해 놔야 이것이 오래 가고 견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기에 보면은 여기 끝에 마무리를 한데도 보면은 전부다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다 벗고 다 찢어 나갔습니다. 이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보시면요, 전부 이렇게 파편 맞았는지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래만 찍어본 것이 아니고, 찍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없고 아마 도로 다녀보면은 왜 이렇게 공사는 잘해 놓고 끝마무리를 왜 이렇게 밖에 못했느냐, 이것은 공사하는 사람 나무라면 안됩니다. 저는 우리 행정을 갖고 있는 행정 우리 구청에서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공사 일 시켜 놓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다음부터 이 사람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흙을 한 개 갖다 놔도 준공은 준공입니다. 일 시켜 놓았으면 마무리는 여기에 보면은 현장감독을 잘못했다고 지적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데는 여기 한 개 해놓고 여기 가서 우리 가 직원이 바쁜 시간에 가서 이것을 잘 했나, 못 했나 보지는 못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촌이나 방촌지역 같으면 동촌, 방촌지역에 한달에 한번 출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공사를 완료해 놓고 하기 전에와 완공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집행하기 전에 한달에 한번이라도 가서 했는데는 가서 했는 물증과 같이 대조를 해보고 상세하게 보고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즉시 재시공을 시켜 가지고 재 일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 되었을 때는 돈을 집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동촌 고수부지에 가 보면은요. 꼭 하라 하는데만 해요, 움푹 파이고 하면은 시멘트만 딱 갖다 놔 가지고 씩 이래놓고 가 버려요. 이것은 애들 왜 장난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동구 전역에 가 보면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이번 에 저희들이 일본 연수 갔을 때 저희들은 몇 개 도시를 다녀볼 때 저는 이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하는대로 새것은 잘 없습디다. 없는데 헌것이라도 이렇게 이빨 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별로 못 봤어요.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업무부서가 도시과이니까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헌것이라도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이빨 빠져 놨는 대로 이렇게 툴툴한 것 이런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감사에 지적했듯이 현장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 좋아하던데 관급공사가 정말로 준공 받을 때는 엄청나게 어렵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대충하고 말이지 그저 형식적으로 사진 찍어 가지고 했는 표만 내가지고 돈만 받아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요. 관급공사가 정말 엄청나게 힘들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가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가지고 업자들이 대충 마음먹고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제가 따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보통시민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터로킹 교체 문제에 대해서 실상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추경예산 결정 후 지원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일수 때문에 연말까지 시행되는 실정입니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공사하게 됩니다. 어려운 우리 예산에 없는데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좀 이 시민들의 의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멀쩡한 보도블럭 아니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갈아요 그런데 아주 지금 팽배해 있는 나쁜 의식 시민들의 그것을 고취시켜 줄려면 일단 공사를 하기 전에 동사무소 공문을 다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주민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반장이나 통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참 이것 없는 예산 억지로 끌어와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것이 연말이라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이렇게 하는, 이것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홍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지금 그냥 예산 툭 내려 줘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체계로 과장님께서 공사를 할 때는 공문 내려보내는 것 그냥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공사하는 주위에 통반장을 통해서 이것이 연말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연말에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홍보를 참 잘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연말에 공사하는 것이 부득이 해서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그런 방식으로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연말 되어 가지고 우리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아주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에 특별하게 내려보낼 때는 그런 밑에 문구를 해서 추경예산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참 우리 교통 이것이 지금 교통과하고 같이 부합되는 문제인데 지금 교통 단속이 지금 사진이 제가 몇 장 있습니다. 있는데 차를 세워 두고 도로변에 차를 세워 두고 실은 채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의 흐름에 아주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여러 사람 쓰는 도로를 점거해서 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조금 안 되었지만 막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 사진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차에 이렇게 실어서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을 잘 아실 거에요. 이런 부분은 안되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교통에 불편을 느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차를 도로에다가 세워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입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업무가 상당히 사실상은 어려운 업무입니다. 우리 지도계에서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역은 방대하고 인력은 지금 한계가 있어 가지고 고정배치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잠깐 해서 설명을 올리면 과거에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방티장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아침에 할머니가 그릇 담아와 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또 되게 혼내 가지고 해 버리면 한 며칠씩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런데 요즘은 이것이 쉽게 하면은 조금 기동력이 있어 가지고 차에다가 이놈을 싣고 와서 단속하면은 차에 실어서 갔다가 거기 계속 또 못 있으니까 장소를 옮깁니다. 옮기면 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디 다른 완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달랬다가 또 이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놈을 하여튼 교통흐름에 방해를 안 주고 또 시민들이 우선에 인도에 통행하는 것조차도 불편할 정도로 또 그래 하니까 저희들 단속을 합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해서 교통과에 저희들이 차량을 하는 단속은 교통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차량만 주정차 단속을 하면 거의 해결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차만 없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것이 전부 차가 다 있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때마다 현장에서 바로 교통과에 전화를 해서 차량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을 받아 가지고 단속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영원히 단절되는 업무가 아니고, 쫓고 쫓기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해 놔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 업무의 애로가 있고 또 심지어 단속을 한다고 먹고살기도 힘드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못 봐 주냐 이래서 사무실에 늘 와서 욕설해 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모든 시민들이 일단은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단속요원 지도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신계장.

신정식 계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장님 앉으십시오. 자꾸 우리 연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듣던 대로 경제 차이가 30년 내지 50년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연수를 해 봤습니다만 일본에 같으면 포장마차 노점상을 못 봤습니다. 우리하고는 실질적으로 참 차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어쩔 수없이 우리는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고충을 십분 이해도 하고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인도 자체가 한6m 됩니다. 좁은데야 물론 좁은데 있는데 평균 따져 보니까 한 6m 정도 됩디다. 6m되면은 보통 승용차가 두 대가 서로 교차를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하면은 기초질서가 너무 사회적으로 엉망입니다. 지금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찾아보니까 엉망이고, 지금 현재 위계질서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초질서는 아주 생각이 그저 이제는 정부 자체가 그런 지 몰라도 무조건 노점상 하는 사람들 큰소리 치면 다고, 공무원들 오면은 멱살이 잡고, 주위에서 하면 달려들고, 싸움 붙고 그렇게 순수하게 완전히 내 멋대로 하겠다, 이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표 안 찍으면 되지, 뭐 표 안 찍고 할려고 하나 이런 식이고 아주 국민들 정서가 이것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 잡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한적한 곳은 덜 합니다. 괜찮은데 심지어는 보면 복잡한데 사람이 또 장사되는 곳은 또 복잡은데 갑니다. 또 복잡은데 있어야 또 장사 한 개 더 팔리고 이러니까 앞 끝에서 안쪽에 점포쪽으로 바깥쪽하고 다 막아 버리면요. 그것 인도가 6m짜리가 겨우 사람 둘, 서이 교행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 자전거 한 대 지나가고 사람 지나갈려고 하면은 자전거 자나간 뒤에 사람이 지나가야 갑니다. 이것 한심합니다. 이것을 방관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그 사람들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무조건 못하게 하면은 정말로 먹고살려고 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우선 그것만 들먹거립니다. 그리고 도로에 조금 전에 말씀 있었는데 도로에 적재물 내놓는 것이요. 노점상을 하는 것은 그나마도 질서 계도해서 나오지 마라, 물건 적게 갖다 놔라, 그리고 인도 침범 많이 하지 마라,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도를 계속해 나가면 되겠지만 차도에다가 물건 내놓고 차를 대놓고 거기에다 리어카, 오토바이 대놓고 이것은 교통과를 들먹거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야기합디다. 도로에 있으니까 이것은 교통과에서 할 일이지, 교통과도 해야 되지만 건설과에서도 어차피 노점상 때문에 그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도로 한 차선에 리어카, 오토바이 갖다 놓으면 차 하나 갖다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물건과 차를 대 놓고 오토바이 리어카 이런 것을 대어놓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다른데 대라고 아니면 치우라고 해 가지고 지도를 철두철미 지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있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영 못하도록 못 만들면 그 분들이 물건을 최대한의 도로, 인도쪽으로 못나오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것 심지어 마대 같은데 쓰레기 담아 놓고 그런 것을 많이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어떤 조금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그런 것을 못 내도록 해야 돼요. 저녁에 되면은 10시 넘으면 도로변에 한번 나가보세요. 쓰레기가 수북하게 팔고 남은 찌꺼기 얼음 쪼가리 정말로 이것이 참 우리나라가 질서가 왜 이래 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한심할 때가 한 두 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다 없애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최대한의 이것 중점적으로 주민들을 방관하지 말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도계에서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만 더 열심히 하도록 제가 또 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가 이구동성 이야기가 노점상 관계 사실 우리 신정식 계장님도 그 앞에 가서 할려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는 노점상을 차를 대놓고 노점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차를 치워야 됩니다. 노점상하는 정도는 또 이해가 간다하지만 그 차는 치워야 됩니다. 이중으로 하니까 교통이 적체가 되고 그 차에 있는 물건을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집행을 한다 해도 힘듭니다. 지금 이것 이 사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눕고 울고 이럽니다. 어제 아래도 보니까 어디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노점상 단속 오니까 차 밑에 들어가서 눕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눕겠습니까?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장 생각은 차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지도계하고 교통과에 우리가 권기완 계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척결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내년도 우리가 신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이야기를 끄잡아 내겠습니다. 만일 그랬으면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2003년도 7월 12일날 123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나 하면은 동네에 있는 헌옷 수거함을 없애라, 이 지금 건설지도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도계 소관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우선 그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신암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고, 아마 그런 유형의 것들이 아마 여러 군데 있지 싶은데 일단은.

그렇죠, 이것은 신암동만 예를 들어서 다 찍어, 신암5동까지만 찍어왔지만 이것이 가면 불로동도 있을 것이고, 지저동도 있을 것이고, 강동, 강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그 내년 봄에 우리가 신년도에 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답변을 지금 그때 분명히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조금 그하고 하니까 내년도 신년도에 어떻게 했다는 조치내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것을 다 수거를 해서 없애기로 했다든가 장애인협회하고 어떻게 했다든가 이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간내용이라도 되는데까지 일단 그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 합시다.

앉아서 해 주시고.

의자 옆에 앉으세요. 앉아서 합시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우리 과장님 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이 옆에 항상 가세요. 하천 같으면 하천담당, 또 보상 같으면 보상담당, 도로보수 보수담당 계장님이 그 옆에 앉아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구지역에 현재 나무뿌리로 인해 가지고 인도블럭이 현재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현재 일부구간에서는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수고도 많으시고 그래 하셨던데 지금현재 우리가 겨울 되면은 또 바람도 강하게 불 수 있고, 그런데 상당히 주의할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무에 여기 담당은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도로 우리 안 계장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 앞에 나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한 세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가로수 주변에 식수대를 놓지 않고 현재 엉성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가로수가 수직으로 자라지 못하고 비스듬히 지금 누워 있는 가로수가 많아서 만약에 강한 바람이 분다든지 했을 때 인근에 있는 전주라든지 전선에 어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가지가 제대로 쳐지지 않아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다, 한 세 가지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세 가지 사항은 저희들도 그 소관 자체가 도시과 녹지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담당계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허진구 위원님께서 혹시 도시과에 감사를 할 때 한 말씀 해 주시면 아마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답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도시과도 물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드릴 것인데 이것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도시과하고 협력체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야 뭐 쓸면 되고 인건비만 들이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넘어지면은 이 전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넘어지는데 전선이 어떤 식으로 견디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건설과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해 주시고 사고를 미연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시과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겨울에 보면은 공사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 방촌동 둑에 인사사고 난 것 아시지요?

예.

그것 현재 마무리도 현재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데 공사를 조그마한 공사라도 할 때 공사업자와 우리 집행부에서 다 두군데 다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하는데 요새 도로에 가면은 학생들도 차가 승용차 지나가도 빵 거려도 안 비켜줍니다. 안전불감증이 있어 가지고 “아예 친가라 뭐 변상해 주겠지” 이런 식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기초질서가 너무나 안되어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거기 강둑에 말이지 금호강 둑에 보수하면서 큰 대형차가 지나가는데 그것도 후진으로 오는데 후진으로 오는 차가 얼마나 빨리 오겠습니까? 흙을 가득 싣고 말이지 후진하는데 안 비켜주는 사람이나 그것 인건비 좀 줄이겠다고 해 가지고 안전에 생각도 없이 뒤에 후진할 때 뒤에 보좌해 주는 사람 없는 공사업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참 요새는 추워서 사람들 많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안전사고 나 가지고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부처에서 큰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업자가 아닐 땐 그 아닐 땐 생각을 하고 공사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공사라도 공사도 물론 야무지게 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정말로 신경 써 주십시오. 꼭 좀 유념해 주시고 꼭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명심을 해서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아직까지는 지금 책임 한계를 따지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현재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한 후에 지금 그 하니까 일단 그 후에 유가족하고 운전자간에 협상경과에 따라서 내용을 지켜본 뒤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건축과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의 가장 또 핵심 부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 물어봅니다. 아양교 스카이브릿지 애초에 보수비를 줬다가 집행 안한 것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손을 안 대기로 했으니까 놔두기로 하더라도 철거 부분에 여론상 80몇 %가 철거를 한다면 그 철거되는 스카이브릿지를 고물상에 막 부수어서 넘기지 말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래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이야기는 무상으로 철거를 해 나가겠다, 이래서 하여튼 구두로는 이야기되고 그랬습니다만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저희들은 혹시나 또 그럴 어떤 확률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동구 동구청 홈페이지에 일단 실어서 많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자재에 대해서 현재 스카이브릿지 되어가 있는 자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분이 계셔 가지고 무료가 아닌 우리 동구청에다가 예를 들면 한 500만원 내가 돈을 내놓고도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은.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고 하면 불로동 보강사우나 앞에 보면은 불로중학교에서 불로 삼거리로 가는 그 방촌하수구 몇 번이나 복개하자, 복개하자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준설만 하고 올해는 준설도 못하고 그래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하는데 항간에 듣기에는 그것을 철거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 뭐 어떤 사람은 7,000만원 든다, 또 그냥 뜯어가고 인터로킹 교체는 구청에서 부담해라, 온갖 각설이 많이 나오더라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굳이 절단 해 가지고 폐기하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 동구 안에 기존 옹벽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다 공사되어 있는 부분에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으로 건너갈 때 꼭 필요로 한 지역에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면 안 좋겠나, 우리 의회에서 전혀 개입 안 할려고 해 놔놓고 말하는 이유는 하도 보다 하니까 주민들 말이 많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것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물론 돈 내고 돈주고 갖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겠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저는 구청을 한번 더 조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철거하는데 돈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대형크레인 야간에 충분합니다. 절단해서 다시 용접해도 되고 한 30-40m 잘라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기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교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 그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빔으로 해 가지고 잘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노약자나 장애인 시설 때문에 그것이 안전 구설수에 올라서 그렇지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그 방치를 안하고 했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철거된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한번 해주시면 싶어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앗간도 제가 잘 압니다. 구자문 씨 방앗간인데 이 방앗간이 사실상 봉무산업단지로 들어가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 방앗간 바로 뒷면에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면서 이 집하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방앗간을 침범하면서 방앗간하고 언쟁이 오고가다가 서로 민원을 넣고 이래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 방앗간은 과태료도 부과했었고 했는데 이제 이것 산업단지도 끝났으니까 이것 해도 됩니다. 방앗간 철거도 해도 되고 문제는 뭐고 하면은 방앗간 철거하고 나면은 그 뒤에 보면 하수도가 나옵니다. 하수도에 아직까지 불로농지계량조합에서 도동에서 내려오는 그 구는 덮혀가 있습니다만 그 구로 연결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불로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는 이 하수구를 정미소를 처리하고 나면은 이 하수구를 연장이 한 80m 정도 되는데 이것 분명히 산업단지를 하고 나면은 방앗간 이것 철거되어야 되고 그 지상물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침범을 더해야 된다면 우리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수구 복개는 꼭 필요로 하지 않나 이것은 산업단지 없어지는 마당에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연장이 한 80m 되니까 큰돈도 안 드니까 이것 부탁드릴께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민원 중에 신천동에 임금희 외 8인하는 진정 들어온 것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온 것 없지요? 이것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주택공사에서 도로로 사용하면서 땅 5평만 보상해주고, 보상해주고 기존도로 있는 것은 개인사유지인데도 보상도 안 해주고, 구청에서도 보상 안 해주고 주택공사에서도 보상 안 해주고 이 사람들은 5평만 보상받고 길은 내버리고 나가라는 이야기라 이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 구청에서도 이 진정인 말로는 구청에서도 내 몰라라, 주택공사에서도 내 몰라라 이랬을 때는 보상규정이나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분은 분명히 동구청에 상당한 이의를 민원을 넣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전이라 그렇지.

이야기는 우리가 주택공사에 그것을 보상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일단 종용하는 그런 현재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지금 들어왔는 민원이 아니고 그 전의 민원인데 건설과에 계속 표류하고 있는 민원인데 이것이.

그러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축허가 관련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밑에 건설과로 되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 동구청 건설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호소문을 내 가지고 이렇게 유인물을 돌리고 있고 지금 현재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 아침에 나오면 추워 가지고 복장을 파카 입고 나올 정도로 그만큼 날씨가 추운데 이 사람은 쫓겨나 가지고 길거리에서 호소문 돌리고 있습니다. 7가족이 자기 땅을 그만큼 더 많은데 5평 보상받고 이 엄동설한에 나와 가지고 홍보물이나 뿌리고 있고 구청에서는 내 몰라라, 주택공사에서는 내 몰라라 서로 과별로 간다면 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그 아마 호소문에 그 분들은 건축건설이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는 내용이 분명하지만 외부인들은 거의 우리 건설쪽에다가 실제는 건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 여러 과에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실상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입지 주변 진입도로를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일단.

과장님 이것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오후에 오늘 점심식사 후에 한시 반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때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시 반에 시작할 때 그때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지금 이런 경우가 우리 동구청내에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건축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왜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느냐 이것이 참 많더라고요. 동구청 내에 그 원인이 앞에 빌라를 두 채 딱 짓고, 대개 내가 추정하기로는 같은 사람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고 땅을 중간에 딱 비워 놔놓고 그 옆에다가 또 짓고 그것을 갖다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에는 빌라가 앞뒤가 있으면 옆에가 있고 하면 길을 분명히 자기들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해야 되는데 입주하는 사람은 그 중간에 있는 땅이 개인 땅인지 잘 모릅니다. 상세한 사람들은 떼어 보고 하지만 이 못된 업자들이 중간에는 사유지를 딱 해 놔놓고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 둬요. 그래 처음 할 때는 깔아놓으니까 주민들은 그 길인줄 알고 있어요. 빌라가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쫙 섰는데 그 중간에 딱 그래 놨어요. 그래 이런 것은 나는 공무원들 조금 질타를 하고 싶어요.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경우가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동구에 엄청 많아요. 이것이 왜 자꾸 반복되느냐는 이것이지,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가보면은 진짜 아주 난감해요. 보면 빌라가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네모 반듯하게 사유지에요. 여기 못된 빌라업자들이 나중에 구청에서 돈주고 사라 이거에요. 아주 못된 그 업자들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주택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빌라 진 옆에다가 또 빌라가 지어지면 아, 이것은 분명 이런 건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잘 주위까지 살펴 가지고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란 말이에요. 왜 준공검사를 내줘 가지고 그런 민원을 계속 받느냐는 이야기이지, 이것은 특별히 어제 내가 건축과에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건축과에 내가 빠져버렸는데 이것은 민원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을 그것을 갖다가 준공검사 내주고 기부채납 안 하면 안 해 주겠다하면 저것들이 기부채납하고 하면 이런 민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앞으로는 폭넓게 이것을 건축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이런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결할 방법은 돈이에요. 우리 동구청에서 사 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노리고 이 업자들이 동구청 관내에도 수십건 있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노리고 그래 차후로는 진짜로 이런 것이 없도록 이것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빌라가 먼저 지어진 빌라 그 다음에 빌라 지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 옆에 지을 때는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근자에 지금 동사무소 옆에도 지은지가 3년 우리 동사무소 되는데 아니 거기도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좀 세밀하게 안 보는구나 지금 이 문제 이것은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동네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두, 세군데가 있는데 한번 이런 것이 생기면 다음에 안 나오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잘 상의 하셔 가지고 만약에 차후로 또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은 진짜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래 지금 자갈 깔아줬어요, 지금. 자갈만 깔아 주면 됩니까? 조금 있으면 자갈 다 튀어 나가고 또 말썽 많습니다 또. 하여튼 그 점을 검토해서 잘 상의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줘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부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오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타구에 여러 군데 근무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현상이고,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보여 집니다.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누구 잘못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 했는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길을 내야 됩니다. 길 없이는 못 다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제대로 못 했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해서 사유지로 해서 놔두고 준공검사 다 해 줘버리고 그래 지금 보면은 전부다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안 되는 것만 소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전부 사유지인데도 공사 해 놔라, 왜 우리집 동네는 안 해주노, 우리 골목길에는 왜 안 하노, 차 다니는데 옆에 서 있어 봐라 물이 튄다, 만다 이래 가지고 이것 그 시간에도 하루에 누적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일을 못 합니다. 그 민원이 걸려서 전화 받고 뭐 하다보면은 못하는데 그래 이것이 그 사람들은 뻔히 압니다. 그 내용을 또 소유자 바뀐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 많겠지만 거의 아는데 그런 것 해 가지고 길을 낼 때는 당연하게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해 놓고는 고마 등기는 사유지 그냥 놔둬 버리고 이제 와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포장하든지 하수도해라, 이래 지금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이것이 참 숨 가쁜 이야기인데 그래 동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하도 졸리니까 기획감사실 해서 서류 올려서 요청해 가지고 공사 해둬, 우리 손에 넘어오면은 또 뻔히 그것입니다. 그래서 또 못해준다, 그래 건설과에서 안해 줄려고 하더라 이래 가지고 자꾸 민원이 덮어씌이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당장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수환 간사님.

저도 여기 허용 신부님한테 몇 번 찾아가고 또 우리 유승민 의원님하고도 정흥표 의장님하고도 한번 갔었어요, 여기에. 이 신부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앞에 배추가 심겨진 배추밭 한 50평짜리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트여주면은 학생들이 골목길 들어가면서 뒷문이 있으니까 차가 비켜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거지, 앞으로 나가면서 하면은 예산이 5억까지는 안 들거에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도 5억까지는 안 들어가고 학교쪽으로 당겨서 학교도 넓혀지고 이래 가지고 그 앞에 대지가 하나는 나대지이고, 하나는 집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덜 절개하면은 처마 끝에 부분에 또 절개를 할 수도 있고 당장 시급한 것은 성당 출입문 나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배추밭 한 50평 그것이라도 우선에 할 수 있으면 애들이 뒷문이 넓게 있으니까 거기로 다닐 수 있고 하니까 교통사고 예방에도 안 좋겠나, 그것이라도 우선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추후 예산할 때는 이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신부님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오죽 답답하면 한 1억씩 해 가지고 5년 걸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일단 모양새만 갖춰달라 이런 말씀을 하소연을 하십디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 형편이 전부 이쪽에 복지쪽에 지금 되다보니까 그 돈은 우리 구에 씁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도로사업을 원활히 해 가지고 이런저런 민원을 해결했으면 싶은데 상당히 이래 고충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리건대 예산 좀 이래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안 할려고 했더니만 자꾸 나오네요. 보면은 봉무동에 말입니다. 212번지 보면은 이태옥 씨 집 거기 강동마을 들어가는데 보면은 보상하다가 딱 한 채만 남겨놓았어요. 한 채 보상 안 해주고 길을 안 만들고 있고 불로동도 168-2번지 손세창 씨 뒷골목에 보면은 또 3년간 한옥 한 채 도로 중간에 딱 양쪽에 포장해서 다 뜯어놨어요. 집 한 채 그것 1억 미만입니다. 한 7,000-8,000주면 사는 그것을 못 트여 가지고 주민들이 빙 둘러가야 되는 상황이 오고, 봉무동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한 1년, 2년 다 되었습니다. 집 한 채 남겨 놓고 보상 못해 줘서 빙 둘러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은 새로 개설해 가지고 집이 몇 채나 되고 이러면 다른데는 주변에 다 보상해주고 해 놔놓고 한 채, 한채씩 남겨 놔놓고 보상 못해주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새로 개설해 가지고 하면은 보상해줘야 되고, 포장해줘야 되고 다 문제 있지만 기 그 한 채 빼놓고는 보상이 다 되어 있고,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이것 올해 예산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아직까지 예산서 못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2007년도에는 어떻게 조속하게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내용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진정민원이면 진정이 5인 이상 되면 집단 민원이지요?

예.

5인 이상,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11쪽부터 진정민원 및 민원처리가 있는데 지금 12쪽에 한 번 봅시다. 12쪽에 우리가 5대부터 들어와 가지고 2006년 6월달에 6월 8일날 김제환 씨 외 54명이 민원 넣었는 것 있지요? 12쪽에?

예, 김제환 외 54명.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6월달에 있는데 그 밑에 몇 월달에 있나 하면은 9월달에 또 안춘희 씨가 있고, 하수분야에 보면은 2006년 9월달에 우리가 7월달부터 개원을 해서 들어 왔는데 그래도 집단민원이 있을 정도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집단민원 한 개도 모릅니다,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한번 보세요. 13쪽에 밑에 보면 9월 12일날 지저동에 박태용 씨 외 42인이 이런 K2 배수설비를 했는데 집단민원이 들어 왔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래 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향후에는 꼭 접수가 되면은 상의를 드려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미에 또 다른 큰 민원이 한 개 있어서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전에 무슨 지금 7개, 8개 해당되는 민원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8과에서 지금 민원이 와 있는데 위원장은 모르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왜 위원장은 이것도 모르나 하면서 이 8가지 중에 5가지가 우리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입니다. 질의회신도 우리 지적과에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 그것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떡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무슨 내용인가 한 개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우리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진정이라든가 집단민원 개인적인 민원 1인 민원은 안 해도 됩니다. 그 중에도 소중한 것, 그리고 소송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로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위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 아니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민원은 꼭 앞으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 관계, 개인민원이라도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계, 사실 개인 민원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 정도는 보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이라든가, 국가소송을 한다든가, 행정심판을 낸다든가 이런 귀중한 것은 앞으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의도 물론 드리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협조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업무를 하시는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천1-2지구 잔여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신천1동 601-32번지 임금희외 8인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상의 신천1동 601-25번지의 토지는 신천1-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하는 것이 마땅함에 따라 잔여지 매수를 주공과 구청에 요구하였지만 관철되지 않자 사유지 부분 도로를 화물차와 장애물 등으로 주민과 차량 통행을 차단한데서 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9월 8일날 저희 구청으로 잔여지 매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매수 요청이 있어 가지고 9월 11일 민원 제출에 따라 가지고 검토의견을 건설과와 주공에 물었습니다. 물은 결과 건설과에서는 대답이 매수청구로 절차 진행중이나 재정여건상 매수시기가 불투명하다, 이런 회신이 있었고, 주공측에서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지구 밖의 토지는 매수요건이 미충족 되므로 매수를 할 수 없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민원인이 11월 13일날 청장님실로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그때 면담 때에 약속을 한 이야기가 주공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부 확답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돌려보냈었는데 구청에서는 국, 시, 구비로 지원한 기반시설비로 매수요청을 주공에다가 다시 또 협조공문을 11월 14일날 또 했습니다. 또 했는데 주공에서는 지구지정개선계획 및 사업승인변경 등 이것이 지구지정 했는 것하고 사업변경 이것이 또 선행이 되어야지만 된다하는 내용하고 재정여건상 추가지원이 불가하므로 기존지원액으로 정산 처리를 해 달라하는 주공에서 우리 구청 측에 의견이 그래 또 왔어요. 그래 와 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문제점이 주공 측은 잔여지 매수에 대한 결정 없이는 민원해결이 곤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또 이것을 또 한다고 해서 신천1-2지구의 주변에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도로상의 유사한 토지가 한 6필지 90평 정도가 산재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도 또 민원이 또 일어날 것이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구청 측에서는 민원인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지금현재 주공 측에다가 당초 신천1-2지구 정산처리 할 때에 구청과 주공측하고의 확약서를 그때 당시에 정산 추후에 공사가 되면은 완공이 되면은 정산 처리하겠다 하는 확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확약에 따라 가지고 추후에 정산처리 해 줄 것이니 일단 주공 측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협조를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공문을 띄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측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주공에서 매수를 하도록 그래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준공시점인 2009년도 상반기 중에 건설과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에 그 원인이 그러면 주공 측하고 협의 추후 협의하겠다 하는 것은 주공에서 사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해석하기로 말하면.

아닙니다. 주공측에서는 1-2지구 외에 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진을 못한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할려면 지구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지구변경을 할 때에 구청이 너거가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 답변을 했고요. 그래 돈은 그러면 그만치 한 4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답은 2009년도에 어차피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정산시에 보자, 사실 이래 가지고 두루뭉실 넘어가서 처리할려고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2009년 같으면 아직까지 3년 남았습니다. 상반기 해도 2년 반이 남았는데, 이 주민은 자기 땅 뺏기고 2년반 동안을 그냥 또 기다려야 돼요, 그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면 주공측하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확약서 받아 놓은 그것도 있고, 주공에서 처리하도록 2009년 그때 까지 안되면 2009년 상반기에 우리 건설과에서 매입해서 하는 구청의 건설사업 1년 해 봐야 작년 같으면 38억, 40억밖에 안되는 놈의 예산을 갖다가 이 땅 사는데 40억 투자할 돈이 우리 구청에서 돈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처음부터 이것이 확약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주공측에 우리 구청보다 주공이 돈 더 많아요, 그 사람들. 저거 사업해서 돈 잘 벌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준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뭐 잘 하잖아요. 뭐 다른 소송을 걸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공한테 그것을 떠넘겨야되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되고, 우리 구청이 부담해서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요. 이 부분 2009년 상반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2009년 상반기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우리 정말 세수가 날라가는데 이 부분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꾸 주민들 이것 길거리 서가 엄동설한에 호소문 날리도록 만들지 말고 빨리 이것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튼 어떤 루트를 통하더라도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직접 주공 가셔 가지고 타협점을 한번 모색하세요. 서류만 보내고 자꾸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주무과장께서 가셔 가지고 주공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명쾌히 이야기를 한번 듣고 지금 돈이 그만큼 수반되는 것인데 적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지만 이만큼 많이 수반되고 하는데 이분 지금 내용상에 읽어 보면은요. 이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이 애절한 이 원고 한번 보세요, 원고를. 그래 해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것 입장이 딱하고 상당히 이런 그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주택공사 한번 방문할 그것은 없습니까?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 수십 번도 제가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것이 방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공에서도 예산 쓸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일단 이것이 지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때 당시에 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요. 옛날부터 이것이 다수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안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포장해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사실은. 조사가 지금 저희들 해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옛날부터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옛날부터 주민들이 쓰고 있다가 지금 와서 재포장 해서 쓰니까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땅주인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소방도로에 도로 개, 보수공사라든지 주민편익사업으로 뭐 하더라도 인터로킹 하나 깔더라도 지주들한테 동의서 다 받으라고 하면서 거기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포장 해 가지고 한다면 재포장 거둬내요, 그 사유지인데 거둬내야지요. 그 사람들 동의서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둬내고 비포장으로 자기 땅은 자기 땅 대로 다 받을 권리가 있지요. 도시계획에 선이 그여 있다면 당연히 사들이든지 주공에서 못 사면 주공 너거는 이 땅 못 쓰도록 하든지 그 땅을 안 받고 사유지를 파헤치면 만약에 암만 나대지 거기 파헤쳐서 길을 나대지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거기 채소 심으면 땅 주인이 내 땅에 내 채소 심는데 뭐라고 할래, 내 동의서 안 받았잖아 포장 했는 것 걷어라,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걷어야 돼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포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 포장 이번에 주공에서 이번에 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좀 됐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지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을 옛날에 했든 위에 덧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덧씌우기 했지요?

예.

덧씌우기 할 때 동의서 받았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포장 누가 했습니까?

주공에서 했습니다.

주공에서 했습니까?

예.

주공 저것도 잘못이잖아요, 저것 땅도 아닌데 왜 포장하는데 저거가. 원상복구 하라고 해야 돼요, 그것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민원 자체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담당직원이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직원 말에 의하면 사업주체 측에다가 자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자체에서 편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개진을 하고 갔습니다. 아직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바깥에서는 지자체에서 전부 편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 지금현재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공에서 일단 매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추후에 우리는 정산을 하자,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정산 때에 그 돈을 안 줄 사실은 그런 작정으로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주공에다가 너거 자꾸 매입 안 하면 너거 포장하면서 기존 사용하고 있던 길이라도 그 사람들도 건축전문가이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땅 사용하면 사용자 지주 동의서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주공에다가 그렇게 회신하세요. 너거 원상복귀 해라, 너거 포장했는 것 너거 걷어가라고 하세요. 폐기물 저거 처리하고 걷어가라고 하세요. 왜 땅 주인한테 피해를 줍니까? 주공은 우리 동구 주민이 아니지만 거기 사는 여덟분은요. 우리 동구주민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동구 주민입니다. 구청은 동구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 주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구 구청이 아닙니다. 원상복귀 하라고 명령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100%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감사기간 내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돌아가시고 우리 또 감사기간 중에 우리 현장방문을 한 번 갈 때 그때 또 차후에 설명하고 우리 직접 현장을 보고 한번 어떻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하고 일정이 잡히면 주공측에 관계자들은 그날 참석토록 협조를 구해 볼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은 우리가 다시 현장방문 때 다시 가시도록 하고 본연의 임무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감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로동 불로천과 지저동에 방촌천 현재 보면은 어지간히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리를 언제쯤 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확한 지금 날짜는 지금현재 알 수 없고, 가을에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과장님 이것이 올해 에 7월 10일날 사진 촬영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촌천 입구인데 여기에 보면은 옥수수를 잔뜩 심어 놨습니다. 여기 K2 정문 조금 못 가서 사회복지관 바로 뒤에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K2정문의 하단에서 지저동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여기에 땅은 다 이렇게 돋아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토란도 심고, 파도 심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돌로 심지어 여기 보면은 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막아 가지고 이 물이 조금만 이 비가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왔습니다. 바람만 불었지 이 날은 얼마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다수에 보면은 물이 이쪽 편에는 거진 턱받이가 없습니다. 거의 적재가 쌓여 가지고 퇴적이 쌓여 가지고 준설작업을 빨리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정말로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대구에 비가 100mm, 한참에 100mm 아니면 200mm 왔다고 했을 때 이 하천이 가만히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제가 보기에는 절대 살아 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하천 준설작업도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옥수수 심고, 파 심고, 토란 심고 이것은 정말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다 하지 못하면 다 보면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여기에 관계 있는 왜 동촌이면 동촌 동사무소, 지저동 쪽이면 지저동 동사무소 관할 동사무소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동장님 책임 하에 하천 관리에 농산물 재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꼭 좀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순찰할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보고 순찰해야 되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읊조리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관 뒤에 보면은 여기에 주택에서 나오는 물 나오는데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에는 굉장히 위에 높이 있어요. 그런데 강바닥과 거진 붙어 있습니다. 퇴적이 쌓여 가지고 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비 30mm, 50mm 왔는데도 이것이 못 빠져나가고 역류현상 나타납니다. 이번에 또 하수도 구멍을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공사했습니다, 여기에. 했는데 그것을 한들 물이 역류해 버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준설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필히 옥수수 제거 다 하셔야 됩니다.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또 어떤 현상이 드러날지 모르니까 피해가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현재 금호강둑에 보면은 강둑에 둑에 보면은 호박 심고, 가지 심고, 고추 심고 많이 해 놓은 것 보셨을 것입니까? 거기에 왜 단속이 안됩니까? 도대체 단속을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다 농산물 해서 다 무조건 다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고 거기에 곳곳에 보면은 전부다 그 둑을 파 가지고요. 이렇게 평평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다 심지어는 상추까지 심어놓던데 그것 다 막 까뭉개버리고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풀 벨 때 까뭉개 버리고 풀 제거시키세요. 농산물 다 제거시켜 버리고 거기에 요소요소에 팻말을 필히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씩 조금 팻말도 하나씩 경고문도 하나 해 놓고 해서 그런 것을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해 주시고, 그것도 관할 동사무소에 이첩해 가지고 필히 하라고 이렇게 협력 체계를 협조를 한번 체계 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허가를 할 테니까 우리 신정식 계장님이 지금 과장님은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다 모르고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지금 금호강변 둑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옥수수 심고, 불법을 자행한다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 안 하고요. 왜 그것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왜 그래 마음이 너무 고와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약합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검사동은 검사동 동사무소에서 이첩 해 가지고 감시감독도 맡겨 가지고 또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또 감시를 하고 방촌은 방촌대로, 불로는 불로대로, 지저는 지저대로 해서 가지고 좀 분담도 하시고 강력한 면모를 보여 주세요. 질서를 어기고 불법으로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좀 강력한 것이 있어야 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야 되고, 지금 한 가지 내가 그것 한번 그렇게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금호강둑에 전부 이 상태입니다. 또 한번 볼래요? 이것은 내가 일본 가서 찍어왔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둑이 만약에 이것 터져 가지고 사람들이 길 아무데나 내었지 않습니까? 이 질서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금호강둑에 강둑에 가서 여기에 토란 심는 것이나 파 심는 것이나 이것 길 아무데나 내 가지고 막 댕기는 것이나 무슨 효과 있습니까? 이것 질서가 형편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촌마을 앞에서 검사동까지 아양교까지 이런 길이 몇 개인지 압니까? 세어 봤습니까? 16군데나 이래 있어요. 16군데가 이런 상태인데 파 심는 것, 토란 심는 것 그것 수확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니 내년에 하십시오. 반 회보에 팔공메아리에 기재해서 그 사람들 눈 깜짝 하나 합니까? 강제 강할 때는 좀 강한 면모가 있어야 됩니다. 하천에 다 길 내어서 이래 보시면 하천 길 내어 가지고 완전히 도랑 다 만들어 안 놨습니까? 제가 여기에 지역에 얼마 살았냐 하면 제가 지역에 한 30년 살았습니다. 그때 80년대 초입니까? 금호강이 물에 찰랑찰랑 넘을 뻔했습니다. 그때에 전부다 밤에 대피한 상태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동장도 여기 백정기 동장이 나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금호강둑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골목이 있어 가지고 또 있습니다. 길 해 가지고 이것 흙은 물 패인 것은 하루 아침이 아니다, 이것은 물 한번 쓸려 가버리면 다 떠내려 가버립니다. 어떡할려고 합니까? 그래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겠지요. 우리가 강력하게 주민들 통제할 때는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길도 아무데나 삐대서 내어놓고 뭐 할 것 같으면 이런데 하나 팻말 하나 보수를 딱 해놓고 팻말 줄 딱 쳐놓고 못 내게 해 놓고 팻말 한 개 붙여 놓고 관할 동사무소에 관리 좀 해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관할 동장한테 전부 책임을 좀 물으세요. 구청에서 그만한 관할 동장한테 그만한 책임을 못 묻는다고 하면 뭐 필요 있습니까? 동장님들 거기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하니까 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된다고 그래요, 구청에서 보수를 안 한데요. 동장님들 다니면서 순찰 해 가지고 구청에 건의 올리면 상황을 봐 가면서 빨리 해줄 것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동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동네 순찰을 거진 매일 한 번씩 해요.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급한 것은 빨리 해놓고 여기에다가 사람이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해놓고 안내판 붙여놓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보수해 주니까 앞으로 책임지고 이것 관리해라, 이렇게 좀 하십시오. 심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기초가 이것도 하나의 기초질서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자기가 다니고 싶은 곳이 조금만 길만 빠른 길이 있으면 고마 길을 다녀서 길을 냅니다. 앞으로 여기 하천 방촌천이라든지, 불로천 문제하고 여기 고수부지 강둑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둑에다가 경작지 하는 것 책임지고 관계 부서와 협력해 가지고요. 동사무소와 협력 해 가지고 단속하고, 보수도 하루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따로 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진구 위원님이 지금 여기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과마다 들어오면 이 동촌쪽에 뭐 어떻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 신정식 지도계장님이 사람 7명이 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해야 되고, 하천단속 하는데 한 사람 밖에 없다고 하는데 계장님들 묘미를 부리세요. 지금 우리 동구청에 공공근로 하는 공익요원들이 153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서라도 인원 한 두명 더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안되면 건의를 해 가지고 내가 사람이 적어 가지고 못하면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는 여기는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있지만 농작물 단속하는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방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자료를 받으니까 153명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 중에 처음에 들어올 때 그쪽에 단속요원을 필요하다면 정식적으로 우리 건의를 해 가지고 한 두 명 정도 더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묘미를 좀 부리세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안되면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다 되면 내년 1차 추경할 때하고 정 급하면 추경 전에 성립을 해서라도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또 위원회에서 알면 되니까 그런 묘미를 부려서 일을 좀 하세요. 신정식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첫째 씨를 못 뿌리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것이 인정상 그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봄에 씨를 아예 못 뿌리게 해야됩니다. 씨 뿌리고 난 다음에는 이것 안됩니다. 사실 그것 뒤집어 엎으면 욕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집중단속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봄에 씨를 못 뿌리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차단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 봄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세요. 그것이 제1차 방안입니다. 부탁합니다.

관할 동사무소와 협력회의를 해 보십시오. 충분히 얼마든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목적도 있을뿐더러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동사무소하고 항상 협력체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도 하고 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본 위원하고 5분 발언시간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또 조금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동 아까 민원인 이의제기 했던 호소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양장윤 계장님이 이 위치를 잘 알 것입니다, 아마. 지금 임시 대구시에서 편의를 봐 달라 해서 시민들 주민들이 팔공산 IC개통하면서 우회도로를 시내쪽 방향 좌회전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계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무조건 상반기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또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한 서너필지 돼요. 되는데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사유지 그것을 지금 현재 길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던데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비포장이었고, 또 사유지이고 또 시에서 편의를 봐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이 제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주민들 서너분한테 내가 만류시켜 놓고 임시개통 시켜놨던 부분인데 이것도 신천동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내가 장비를 들이더라도 구덩이 파버립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안되니까 어떠한 그것이 있더라도 과장님 하여튼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도동에서 나오는 팔공산 IC개통 때문에 좌회전이 일방도로 해 놨는 이 부분만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팔공산IC 우회도로 조기 개설 건에 현재 아스팔트 포장 했는 구간에 사유지 부분은 지적을 한번 확인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꾸지람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래 넘어왔던 것인데 건설과 잘 했는 것은 잘 했는 것인데 매일 꾸지람만 하고 지적만 하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적은 예산에 지난해에 넘어올 때 그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사에 협조해 주신 하천계장이나 과장이나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인제 마무리 공사가 지금 거의 거푸집만 마지막 계단 거푸집만 띠면 공사가 마무리인데 혹시라도 주민 불편한 것이 있으면 추후 관리해 주시고,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 편하게 해 줘서 이것은 건설과한테 내가 고맙다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수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또 격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하튼 저도 우리 지역에 강촌마을 앞에 잔디밭 보수를 갖다가 현재 깨끗하게 잘 해줘 가지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것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1,200만원 들었습니다.)

뭐 많이 안 들었네, 난 한 3,000만원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제가 여기 보수할 때 한 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이 장소에 제가 가서 작업하시는 분한테 참 격려도 해 드리고 잘 좀 해 달라고 신신당부도 몇 번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자주 가니까 간섭 같기도 해 가지고 좀 그렇더라마는 그런데 잔디가 굉장히 듬성듬성 심어놨어요. 조금 면이 있고, 뭐 이것은 또 잔디가 크면은 괜찮다고 생각 들고 놔두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앞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뒷마무리를 좀 잘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줄로 휀스 쳐 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도록 해 놓고 해 가지고 이래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이것 흙만 이렇게 쌓아 가지고 여기에 쌓아 가지고 흙만 갖다 부어 가지고 쌓아 가지고 여기 툭툭 두들겨 놓고 여기에다가 잔디 심어놨죠, 그지요? 이것 만약 물이 닿아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손으로 씩 건드리면 흙이 내려와 버려요. 여기 그렇지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잔디를 심어서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텐데 이런 면이 저는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이것 물만 닿아 버리면 씻겨 내려 가버립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준공을 하실 때 여기에 잔디를 깨끗하게 잘 심어놓으면 참 보기가 안 좋습니까? 옆 귀퉁이를 보면은 흙만 쌓아 있으니까 이것은 만약에 누가 이래 봐도 그냥 내려다 봐도 어설프다, 이렇게 볼 것이고 또 만약에 물에 닿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뭐 불 보듯 뻔합니다. 아마 내년초에 내년에 5월달에 또 비가 또 오면 아마 이것 분명히 씻겨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감독을 해 가지고 준공할 때 이런 면을 충분히 한번 보시고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나가 가지고 보시고 그래 준공해 가지고 돈도 지불하시고 그러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구청장 이행사업은 각 동에 하수분야, 도로보수 분야가 계속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이고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것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질문한 내용만 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질문 그러면 과장님 18, 19, 20, 21쪽까지는 구청장 약속한 주민 숙원사업 이행내역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하수분야하고, 도로분야하고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질문할 것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과장님 물론 받으려고 애는 많이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가까이 엄청난 차이가 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받으려고 애를 많이 안 썼습니까? 앞으로는 더 신경 쓴다고 하는데.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차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생활이 좀 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나 업을 하는 사람이나.

예, 차수환 간사님.

이것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납이 한 1-2년 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해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 시효 5년이라고 하는 것 다 남의 돈 떼먹을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야 일일이 다 못 챙기겠지만 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나 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아주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 상반기에 딱 이래 체납이 되었으면서 그 이듬해 하반기라도 올해 체납했으면 그 이듬해 하반기라도 바로 압류하세요. 그 사람들 압류하면 돈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자꾸 체납 부분을 압류를 자꾸 5년 채워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 미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황오흠 계장님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지금 까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 새로 그 부분은 명심을 해서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거기 24쪽에 두 번째 용계동 136-1번지 도로개설 여기에 감한 원인이 기존하수 관로를 사용함으로 해서 정도이엔씨에서 이것을 처음에는 이것이 뭡니까? 1,900만원입니까? 1,931만2,000원에서 200만원을 224만원을 감 했는데 기존 하수 관로를 재활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재활용했는데 224만원밖에 감을 못하고 하수도라고 하는 것이 재활용했다면 몇 m를 어떻게 얼만큼을 활용했는지 감하면 이런 것은 아주 많이 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 224만원밖에 감을 안 했는지 저는 여기 조금 의심스럽네요.

예, 그것 당초 설계가 2,100만원인데 변경을 해서 1,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감액이 220만원 이것은 기존하수도 관로 연장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지하에 묻혀 있는 하수 관거이기 때문에 당초 에 노후 되어 가지고 전면 개체를 할려고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해 보니까 한 10m 정도는 관로가 현재 양호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재활용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m만 교환을 안 하고 그 원래 관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224만1,000원이라는 것이 감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m에 224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 차량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밑에 보니까 2004년도, 2005, 2006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적발 했는 건수하고 검찰에 이송 했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뭐 벌금 같은 것은 매긴 자료가 없습니까? 벌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올리면 이것이 과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로부터 3년 내에 고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저희들이 하기는 할 수는 없고, 첫째 범죄수사를 동구청에서 검찰청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검찰청에서 고발을 하는 송치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일단은 검찰청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따로 지금 실적은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벌금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벌금을 매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명 직원이 한명하고, 공익요원 네명, 합이 다섯 분들이 현재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늘 1년 내도록 이 업무만 단속합니까? 이 분들은 전담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주로 단속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각종 공사장 주변에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그 장소가 또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현장에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 인자 하나의 예를 들면 범안로 입구라든지 우리 동구쪽에서 보면은 범안로 입구라든지 그 다음에 도동 특히 안심지역쪽에 그런 쪽에 주로 저희들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잘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요. 도로에 나가보시면 모르겠지만 잘 도로를 아스팔트를 잘 깔아놓고 이렇게 잘 해놨는데 과적 차량이 다녀 가지고 똑 뭐 골 패였는 도량처럼 이렇게 쑥 눌려 가지고 거기에 비가 오면은 물이 고여 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물 흙탕물 칠하고 말이야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또 도로가 울퉁불퉁 해 가지고 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또 도로를 또 새로 깔아야 되고, 아니면 긁어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서히 각종 도로에 피해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돈을 갖다가 서서히 또 들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과적차량인데 이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아마 단속을 해서 적법한 과적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계도도 해야 될 뿐더러 단속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을 잘해서 게을리 하지 않고 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각종 건설과에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가?

예, 우리 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위원회에 하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건설 분야에 위원회를 위원회는 몇 번 개최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심의회가 도로유관기관 굴착 관련해서 심의회가 상반기에 한번 있고, 하반기에 한번 있습니다.

그것 매나 정기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개최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몇 분 계십니까?

위원들은 각 유관기관 그러니까 굴착을 주로 하는 유관기관이 되겠고, 우리 구에는 도시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래 주최를 하는데 한 10여명 제가 알기로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한분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건설과의 소관 된 업무를 나름대로 회의를 하겠네, 그지요?

예,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개 올리면 유관기관끼리 이것이 서로 자기 마음대로 예산가지고 파기시작하면은 어떤 유관기관이 먼저 하고 또 돌아서서 또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함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주로 요즘 같으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게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억제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하고 세 번째는 안전, 안전관계 특히 유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동네유지 분들이 궁금해할 때 현장에 일하는 기능 인부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좀 이래 대답이 시원찮고 또 불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관기관 그러니까 상수도 본부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등등 그 오신 분들한테 주지를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서 동네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묻더라도 친절하게 대답을 꼭 해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은 회의를 그래 합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진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제가 예습을 한 것으로 가지고 앞서 가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설치 문제 넘어갑시다.

30쪽, 우리 가로등이 6,301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가로등에는 우리 구에서는 유지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까? 가로등이 고장났다 뭐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이 가로등 관련한 업무분장이 되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 세분되어가 있습니다. 공히 동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20m 이상 도로 가로등 신설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고 구청에서는 주로 20m미만 도로의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20m 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면 그러면 관리하고 유지까지 다 합니까?

관리하고 하는 것은 맨 시에서.

시에서 하고?

예.

유지는요?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네요? 이 가로등은?

예, 요금.

그리고 제일 밑에 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 하나는 참 잘한다고 제가 보는데 저는 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이것 뭐 전기세가 해마다 올라가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애 먹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2006년 11월 15일 현재 2004년도에 2005년도 2006년도, 2006년도에 금액이 적어요. 또 그 밑에 보면 격등제 실시해서 120만원 절감했고 또 심야격등제 시행으로 해서 800만원 예산절감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철저하게 시행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거꾸로 이런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앞으로 좀더 신경 써 가지고 좀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수환 간사님.

가로등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20m 이상을 시에서 하고 20m이하는 우리가 해 가지고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줘 가지고 전기세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격등제 시행으로 2004년 4월 10일부터 연간 1억2,000만원 예산절감 1억 예산절감도 좋고 격등제도 좋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부터 반야월 구길 그쪽 입구에서부터 농협까지 거기는 또 가면 양차로에 다 해 놓고 중간에 띄어 가지고 또 달아 놓고 거기 지나면 삼거리 이마트 부근에는 또 환하다고 그런지 격등제 하면서 나머지 전부 양차로 해 놓고 이것 대구시내 동구 전체를 제가 두 시간에 걸쳐서 한 바퀴 다 돌아 봤습니다. 가로등 격등제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한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구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가 주변에 우방강촌마을 쪽으로는 불이 격등제 되어 있으면서 반대쪽에 아파트촌쪽으로는 또 육교 옆으로는 격등제 안 되어 있습디다. 망우공원 그 쪽으로 나가서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방촌에서부터 동촌을 거쳐서 불로동 화훼단지 지나면서 까지는 또 격등제가 안 되어 있어요. 쭉 되어가 있는데 사실상 격등제도 물론 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맞추어서 안 했겠습니다만 좀더 전기세도 좋지만 그래 해주시고 지금현재 우리 어느 자료에서 봤습니다. 2003년도에 대구시 무슨 책자에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과장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SCO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에너지 서비스 컴파니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력을 우리가 10에서 15% 절감하는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 있어요. 약 한 20개 컨트롤 박스 그러니까 부스 박스마다 그것을 우리가 달면서 달고 나면은 전기세가 10에서 15% 절감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 예산으로 연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기세가 한 230만원.

더 되지.

2,300만원 절감되었는데 이런 절감효과보다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격등제 해 가지고 2,300만원 절감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현재 2006년도 5억300만원이 우리 전기세라면 이것 우리가 우리 구청에 돈 들어갈 것이 한 개도 없어요. ESCO 방식이라는 것이 절전시스템 이 방식에는 구청에 돈 한푼 안 들이고 이것이 반영구적이랍니다. 이 기계가 지금현재 경주시청에서 지금 먼저 손을 댈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주시청 같은 조그마한 도시가 먼저 손 대기 이전에 동구청이 먼저 손을 대어 가지고 전국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1층 영선실은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회관에도 이 적용을 설계하면서 벌써 이 방식을 넣었어요. 이성훈 씨가 이것 시설계에 그 양반이 있을 때 그 사람 전기쪽에는 해박한 지식이 있습디다마는 그 사람이 있으면서 문체회관의 전기세 때문에 처음부터 넣어버렸는데 지금 우리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개나, 25개 박스 한 개당 이 시스템을 넣으면 요. 우리 구청 앞으로 예산이 많게는 1억 적게는 7,000-8,000만원에 가까이 연간 전기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고 이 전기세 줄이는 소요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한 3년에서 3년 반정도 우리가 초과 절감되는 부분만 그 시설하는 한국 절전시스템 회사에다가 자기 돈으로 해 가지고 자기 돈으로 설치하고 우리 절전되는 비용만큼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은 3년에서 3년 반만 있으면 우리는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년간 이 공짜 전기를 쓴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적게는 한 7억에서 10억 가까이의 구청 세수를 늘릴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 수명도 반영구적입니다. 가로등이 전기 전문지식 여기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간에 한 9시 넘으면 절전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전기 다마가 빨갛습니다. 다마 수명도 줄어들고 이것을 고정전압으로 해 가지고 220볼트, 210볼트 다운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고정전압으로 기계에서 나가면 230볼트, 240볼트 들어오는 전력을 30볼트씩 절약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그만큼 절약하면은 구청의 세금도 줄어들고 우리가 굳이 이것 뭐 자꾸 없는 세수 다른데 것을 줄여서 우리 건설과 자꾸 떼어 올려고 하지 말고 우리 건설과 스스로도 이것 좀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제가 본 위원이 더 연구해 가지고 이 자료를 충분히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만 더 연구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한번 더 긍정적으로 우리 ESCO방식이란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연구같이 한번 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ESCO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사실상.

예, 이 방식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언뜻 이야기해도 2005년도 5억2,600만원 전기세가 나오면 한달에 우리가 계산해보면 4,300만원이 나옵니다. 4,300만원 해 가지고 3년만 줄이면 1억5,700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년만 하면은 이 공사비가 1억5,000만원 든다는데 그러면 10%에서 15% 전기 절약이 된다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머리가 복잡겠습니다.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안등은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고, 가로등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장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로등과 보안 등이 전부다 높이 안 달려 있습니까? 공통점이 높이 달린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4개 도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녀 봤는데 제가 도시건설에 속하다 보니까 땅하고 하늘만 쳐다 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도시를 다니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로등이 한결같이 다 깨끗했어요. 보안등도 참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도 가로등도 우리 만치 복잡하게 안 달려 있어요. 좀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다마가 특수한 다마가 때묻지 않은 다마가 있는가, 아니면 다마 자체가 무슨 이렇게 시설할 때 약품처리 하는가 달 때 그래서 우리가 왜 차에도 보면은 왜 약품을 칠하게 되면 윈도우 브러쉬 닦게 되면 물방울이 안 떨어지고 또구부러지지요. 예, 그래서 이것 무슨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4개 도시를 다 다녀봤지만 정말 깨끗했습니다. 말끔 했어 새것처럼......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의 우리 실정에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달고 난 뒤에는 아마 청소라고는 한 번도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마가 붉그리 한데다가 또 먼지, 거미줄 끼어 가지고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다마가 불 밝기가 아마 50% 밝기 낼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 값도 안 주는데 이것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것 보시면 이것 먼지가 다마 불이 여기 있는데 여기 먼지가 쌓여서 다마 불이 얼마나 밝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녹이 슬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기둥에는 거미줄이 형편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안등 아닙니까? 보안등에는 똑같습니다. 검으틱틱하게 이래 가지고 있으니까 먼지 붉그리하게 그 불만 그냥 불 형체만 드러낸 거에요. 그래서 다마를 더 달고 우리가 절약도 해야 되고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있는 가로등을 보안등하고 같이 주택과 하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요. 어차피 높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비슷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인력으로 올라가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고가사다리 차나 아니면 한전 같은데 보면 사람이 타서 이렇게 작업하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대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밝기를 청소를 대대적으로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것 시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한번 하든지 이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일을 할 때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주택과 하고 같이 보안등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다른 구에는 모르겠어요.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구에 만이라도 특수하게 이것 2년에 한번씩 하든지 지금 한번 하면 또 2년 후에 또 하면 안됩니까? 하면 되니까 이것 이것이 봉까지 봉이 시꺼멓게 녹이 다 쓸어 가지고 이것 유원지에다가 이런 것이 나오면 주민들 여름에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봉까지 깨끗하게 청소 해 가지고 이것이 공원에 아니면 또 가로등에 불 밝기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으니까 이것을 주택과에서 협력해 가지고 여하튼 대구시에 건의해서 지원금을 받든지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협의 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사업 하자관리 내역에 해당이 없음 했는데 건설사업은 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당이 없을 정도로 건설사업이 그렇게 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하자관리를 따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자검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드러나면 할 말이 없으시겠는데요. 이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하자가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 일단 이것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마치고 다시 여기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나오더라도 넘어 갑시다, 그때는.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할 때 하천 땅 아닙니까? 땅 그지요? 하천 땅, 땅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당신이 하천을 사용하니까 세금을 이만큼 내십시오, 하는 것이지 요, 맞지요? 하천사용료가?

예.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선납을 받습니까? 후납을 받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하천사용료는 연1회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농지인 경우에 1월달에 대지 이런 경우에는 3월달에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빌려주고 못 받는다는 이것 이 말도 이런 것이 여기 시효소멸이 이래 되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지금 92년도에 14건, 94년도에 2건, 95년도에 4건, 97년도에 32건, 98년도 12건, 99년도에 42건이 하천사용료 시효소멸이라고 해 가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빌려주고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난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것은 빨리 빨리 1월 1일 1월달에 사용하겠다 하면은 빌려주고 예를 들어 6월까지 사용료가 안 들어오면 그 이듬해도 주지 말고 딱 주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미납은 미납대로 해 가면서 아니 이것이 사용료가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99년도에 최고 늘어났어요. 시효소멸이 99년도 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우리 허진구 위원님.

우리 하천 계장님도 좀 나와 주시고요. 방촌 금호강 고수부지에 현재 여기 보면은 여기 하천, 하천이 아니라 잔디 보수에 있고, 하천에 다 떨어져 나갔는 것, 패였는 것 이것 전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대구 시비로 한다고 그랬죠? 시비로 보수한다고 그랬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 저희들 시 하천 정비 시비를 받아서.)

예,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

이것 어떻게 그때가 벌써 좀 되었는데 어떻게 시에다가 어떻게 건의해 놨습니까? 건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떻게 받을 예정입니까? 그 해 가지고 보수할 예정입니까? 현재 여기에 보면은 다 파였지요?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그 부분 현재 보수 안한 부분입니다.)

예, 안 했지요? 이것 전번에 내가 5분 발언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다 파여 갔다고, 그래 가지고 돌망태 작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돌망태 작업을 한 것은 안 파여 갔잖아, 그지요?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안 패여 갔는데 이것을 분명히 5분 발언 때 말씀해 가지고 이렇게 다 패여 갔으니까 이것을 보수를 점차적으로 하라고 이것이 현재 보세요. 다 파여 갔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

팠는데 이것이 한 500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안 파여 갔는 곳에는 이렇게 돌망태 작업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했는 것 이것 견고하게 있다고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이번에 내년에 비 한번만 더오면 이것 완전히 뚝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지요? 그런데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보세요.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현재 이것이 벌써 이까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임대윤 청장 있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근 한 20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서 정말로 지역에 보면은 잔디가 참 새파랗고 하니까 또 놀기도 좋고 하니까 상당히 선망 받는 지역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다 쓸려 나갔습니다. 이제 내년에 물 한번만 더 오면은요. 이것은 또 이쪽에 붙었는 것까지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현재 아무런 대책 안 세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지금 대책을 세워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호강 물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설계 중에 뭐 어떤 식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화환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해서.)

이렇게라도 할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 금년 12월 20일쯤 되면 주민설명회를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확실합니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 하면 어차피 공사하면 되지.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혹시나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지만 더 좋은 의견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고 들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현재는 본 위원도 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주민들이 얼마만치 여기에 대해서 조예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설명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예산 세워서 바로 작업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여하튼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예산가지고 합니까? 여하튼 이것 시설물 해 놨는 것 내년 봄에 또 내년 또 여름 되면 장마가 올텐데 그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빨리 복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부분은 부산청에 다시 현장확인하고 현재 공사구간 확인 등 이런 확인을 한번 거쳐서 다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나중에 따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루빨리 예산을 안 세웠으면 계획을 빨리 세워 주셔 가지고 하루빨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물 85페이지에 보면은 2006년도 도로사용료 대지분 체납자 내역이 있거든요. 별첨 85페이지, 그리고 또 87페이지에 보면은 2006년도 도로사용료 체납자 내역에 물건명 및 용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의 것은 물건명이고 뒤에 것은 물건명 및 용도이고 앞에 85페이지에는 대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따로 다른 것입니까? 이 뒤에 것하고? 별첨물 85페이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별첨물 85페이지 보면은 도로사용료 대지분 체납자 내역 해 놔놓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뒤에는 물건 및 용도 도로사용료 체납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금액도 틀린데 상당히 건수도 많이 틀리고 앞에는 54건인데 이것 원래 대지분하고 물건명 및 용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주변 숙원사업비 이것 2005년 최근 것만 이것이 지난 507억 나올 때 마지막분 같은데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문시장한테 받은 507억이 지금까지 집행되었는 내역서를 한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공여지역보상에 대한 법률 9월 1일날 통과되어 가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 대구시에서 수합을 지금 하고 있는 12월 15일자로 우리가 구에서 시로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우리가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에서 507억 받았던 예산을 이것이 마지막분 맞지요? 7-8년째 했던 것.

예.

이것이 마지막 한 10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말고 이 앞에 507억분에 대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는 사항 전체 현황.

예, 공항주변 숙원사업 이것 우리 피해 보상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되었는 금액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해 오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 건설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수환 간사님.

지금까지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 위원님들 계실 것이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지금 도시가스에서 공사하고 나서 막 길 파헤치고 복구가 옳게 안되고 지금 여기 전부 파져가 있고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도 좋고 한데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뭐고 하면은 이 도시가스에서 공사하거나 도로 파진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거나 간에 도로 관리를 할 때 도시가스 이 사람들하고 나면 끝이라, 대충 밟아 가가고 물다짐도 옳게 안 하고 그 어느 1년, 2년 세월이 가 가지고 다시 공사하기 이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물다짐 공사가 최고인데 물을 먹여서 푹 비 오기 전에 물을 푹 먹여서 다져 놓으면 제대로 잘 얹혀서 그 위에 다져서 포장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인데 쑥 긁어 덮어 가지고 바가지 꾹 꾹 눌러 가지고 아스콘 덧씌워 버리면 이것 조금 있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한해 여름 지나면 푹푹 눌러서 저절로 꺼져버린다고 이것, 이것 하여튼 공사하시면서 관계자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잘 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나마 이 감사를 하면서 참 놀랜 부분도 많고요. 또 개선할 부분도 많은데 첫째 지금 내년 도시 건설분야 뿐 아니라 첫째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벌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태료를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과태료 부분은 무슨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지금 도출이 되어서 방법이 생기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앞으로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1년에 몇 회 독촉을 했으며, 이런 것 쭉 자료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 성실히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무슨 시스템이 완료될 때까지는 과태료 문제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태료도 공평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과태료 분야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저는 우리 주택과에도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회 기초 분야에서 우리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누누이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강력할 때는 강력하게 해주시고 또 모르는 분야는 또 선도를 할 때는 아주 친절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지나가는 소리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질서자체가 만약에 이것은 완전히 쓰레기 아니고 뭐 도로를 아예 저거 집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처럼 이럴 때에는 몇 번 경고를 해도 안되면 몽땅 싣고 와도 싣고 와야 됩니다. 보면은 도로에는 쓰레기가 난무하고 도로에는 뭐 적재물 이렇게 자기 집 상점에 이렇게 형편없이 해놓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기강을 좀 이것은 치우더라도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보면은요. 벤치면 벤치가 다 부러졌습니다. 벤치가 주민들한테 이런 공간에서 앉아서 쉬라고 하면은 속된 말로 더러워서도 잘 앉지를 않습니다. 이것 벤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도 보기 좋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들이 이것 보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로에 보면은 공사현장이 우리 건설과에는 공사현장 관계 없습니까? 공사현장.

예, 관계가 있습니다.

있지요? 공사를 하면서 인도에다가 적재물 내 놓고 자기 앞마당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도로에 안전시설물을 하면서 거진 보면은 자기 멋대로 어떤데는 안전시설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또 행인들은 불편함과 또 안전에 대해서 생각도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고 또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말이 많은 것은 꼭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할려고 애도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으로서 잘해 보자고 하는 소리이니까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정말로 기초질서가 바로 설 수 있고 이것이 뭔가 모르게 질서 정연하게 도시가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고 총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가스를 파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준공검사를 우리가 하고 검사를 하지만 돌아서면은 그것이 침하가 되고 상당히 도로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위원장도 구석구석에 다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 가로등 문제 가로등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테마가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헌옷수거 관계, 금호강 정비관계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었는 체납자, 과태료 문제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숙지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동수문 다섯 개 영수증 이것은 왔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도로사용료 체납자 명단 그리고 공항주변숙원사업 집행내역 507억에 관한 것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 했는 것은 동부터미널 지금 8개 과에서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내일 오전이라도 해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지적과에 가면 공문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바로 즉시 이것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 위원장이 또 진정관계 민원관계 5인 이상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오니까 저는 당황하기 참 이것 뭐 8개 과가 이렇게 관련되었는데도 지적과에서는 왜 이것을 안해 줬냐 하니까 지적과에서는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다오다 하니까 우리가 걸렸다고 하는데 지적과에 이것 심도 있게 분석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잘 그것을 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과는 항상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재난관리과 감사중 언급된 신암5동 및 큰고개 방독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