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2항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항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제4항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1월20일제출되어11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주민지원사업규정에의거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유도하고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2007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계획에대하여「한강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의거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광역소각로설치사업에18억6,900만원,단월면생태건강마을조성사업으로3억1,835만2,000원,정화조청소비지원사업비7개읍·면에300개소에대해서1,800만원,양평읍오수처리시설운영지원사업비1억원,축산농가수분조절제4억8,000만원,팔당상수원유기질비료지원4억9,500만원,유기질비료지원3억5,000만원,국수상수도설치공사6억3,700만원,용문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5억원,보훈회관건립사업비10억원,양동면육영사업비7,000만원,양평읍·서종면오수처리시설운영지원비5,500만원,하수슬러지소각로운영비2억7,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본안건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07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계획의계속사업에대하여는단위사업별로그동안의연차별지원성과와신규사업에대하여는실효성,그리고합목적성과지역형평성등의심층적분석등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문면에지금간접사업비배당금이한16억안됩니까?주민지원간접사업비.

올해것용문면에,

내년도거요,2007년도것.

2007년도것배분이요?

한16억되죠?

일반지원이18억입니다.

간접,간접.간접지원비요.

글쎄,예.

18억이에요?

예.

구체적으로계획서올라온것있습니까?

읍·면에서계획서를받아서작성을한금액입니다.

18억이에요?

예,내년도일반지원사업입니다.그러니까직접지원비말고.

18억어떻게계획서올라온것좀있어요?

예.

볼수있습니까? 이게금액이지금간접사업비금액이용문같은데는18억씩들어가는데용문면에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5억이과연우리공통사업에서이게해야되는가이걸한번질의하고싶은겁니다. 지금각면에서예산이많이드는사업은면에할당된간접사업비로지금많이충당을하고있거든요,연차적으로.

예,그렇게가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용문에도18억이가는데이러한것을군공동사업으로5억을빼서이렇게꼭해야되는가를한번질의하고싶은겁니다.

그사항은사실배분기준이있어서금액이18억이되는거거든요,용문면이.배분기준에의해서,

아니그러니까매년지금보통배분기준이거의비슷하잖아요.

예,비슷합니다.

비슷한데이러한면에현안사업예산이많이들어가는사업을18억씩이나가는데지금서종도그렇고양서도그렇고지금종합사회복지관이런것은다지금면에할당되는간접사업비를많이지금예산을확보를해서지금보태고있거든요. 이런것도용문도18억정도간다면은각리로배분한걸좀줄이면은충분히면사업으로이걸활성화시킬수있는데꼭이렇게군공동사업으로5억을빼서해야되냐이거죠.

사업이큰사업들은군비재원부담이어렵고해서요,그런부분들은양서도마찬가지양서도국수상수도같은경우도지속적으로지금지원을해드리고있는건데요,그래서그렇게주민편익시설을확충하는게규모가큰것들은저희가공동사업중에서일부이렇게해주고있습니다.

18억,내년도18억중에서면의현안사업쪽으로예산할당한게얼마나됩니까,큰게?계획서올라온게.

마을안길포장이런거고요,특별하게예산서보시면1026페이지서부터쭉보시면면에서신청되어서들어와있는,편성되는있는게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가능하면은예산을군공동사업은공통적인부분이런것을하라고그랬으면좋겠고요,각면으로가는이돈도예를들어서지금군공동사업할수있는부분들이굉장히많잖아요,지금쌓여있는부분이.

예,있습니다.

이렇게대기하고있는그런사업들이많지않습니까? 그러니까각면으로가는할당되는돈에서될수있으면면사업을이렇게비중을둬서마을별로될수있으면안가고면사업을할수있도록면의현안적인사업을할수있도록앞으로그렇게많이배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렇게면에서,면에도추진위원회에서이걸책정을하다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하는데지금이런것도체육공원사업을지금군공동사업쪽으로사업들이많으니까이걸자체적으로이렇게유도를하는그런지침이라도이렇게주면은어떤계획이없으면은그것도의논도못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것을자꾸소스를들여서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그런예산을자체적으로확보하고,

저희가그렇게갈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진짜아주긴요한사업들을지금우리일반예산으로확보하지못하는걸이걸지금간접사업비로할려고하는것아닙니까?군공동사업을.

예.

그러니까앞으로그런쪽으로방향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2쪽에11번에양동면초·중·고7개교육영사업비에7,000만원계상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에,사업에지원되는거죠?

학교별로7개소를확정을지어서요,1,000만원씩해서우선보내주면사업계획서를작성을해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

아직사업계획서제출안받고요?구체적인내용은없고요?

예.

그냥배정만해주시는겁니까?

예.

5,6,7번에축산농가수분조절제4억8,000만원,또팔당상수원유기질비료지원에4억9,500만원,또유기질비료지원에3억5,000만원이렇게매년우리가지원해주고있는데신문지상에서도많이말썽이됐습니다마는우리관에서많이지원해주고있는데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원목톱밥,톱밥이관내에서생산되는톱밥을많이우리가구입을해줘야우리관내농가도소득이되고또임업후계자도소득도올리면서활성화가되는데외부에서톱밥원료구입을많이한다이런얘기죠. 그런게문제가되고있고제값을주고우리관내에서원목을구입해야되는데비싸니까외지에서많이구입을하거든요.그런폐단이있고또톱밥이이것이완전하게발효되거나숙성되어가지고유기질비료가생산이되어야되는데이게완전숙성이안되다보니까농가에서쓸때도부작용이많아요. 가스피해라든지풀씨피해라든지풀이많이나가지고숙성이안되다보니까풀씨가그대로경작지에들어가서풀밭이되는이런것때문에농민들이또이걸아는사람들은또안써요,사용을안해. 그런문제점도있고그런데그래서이것을매년지원해주는것도좋지마는우리농민들이쓰는거기때문에.실질적으로농민들이효과를볼수있도록할려면은시설개선이라든지이런것을촉구를축협측에다가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원목구입도되도록이면우리관내에서구입이될수있도록이렇게독려좀해주시고,또시설개선도축협에서투자를해서실질적인효과를볼수있는유기질비료가생산될수있도록이것을개선하는방법에대해서축협에시정요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광역소각로설치사업에대해서군비337억5,000중에서우리군부담액이57억1,274만2,000원인데이5개시·군별로똑같은겁니까,부담액이?

인구비율그런것을따져서하는거니까저희가좀적습니다.

그리고이번에확보액이38억4,374만2,000원이고금번에18억6,900만원을지원하는데이렇게되면은금년도까지해서우리군에서부담하는것은다끝나는겁니까?

예,그렇죠.2007년도까지부담하면끝이나는겁니다. 시설사업에관련된것은끝이나는거죠.

그럼시설사업말고또더,

나중에운영할때운영비는지원협의체하고협의를해서,

아,운영비는요?

예,운영비가또따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칠선위원입니다. 양서도서관신축부지때문에지금조정이안된것같은데확정이됐습니까?

예,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윤칠선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지금저희가군의회에승인받고자하는것은당초계획안입니다. 지금양서면추진위원회에서,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부지선정에대한안을잡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의회의승인은당초안으로받고만약에변경이되면내년도에가서변경계획을승인받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예,그래서빨리조정을잘하셔가지고빠른시일내에착공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입니다. 착공이언제되는겁니까,내년도에?계획이.

답변제가다시드리겠습니다. 원래도서관저희가당초계획따로말씀을드리면요원래1월중에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해서내년3월중에착공을예정해서2008년6월까지는준공을할계획이었었습니다. 조금전에윤칠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지금부지선정에당초에양서면장이제출한부지를지금의견조율해서선정하고있는관계로일시적으로지금용역이중단된상황입니다. 따라서부지선정이당초안이라면지금제가말씀드린그런순서로진행이되겠지만변경이되어서부지가적정하다면,그리고지금부지적정이라는말씀은거기가하천부지입니다.건교부소관부지입니다. 그러기때문에변경이되어서모든것이순조롭게다승인이되고이런다면일정변경은변경이된다면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언제정도예상하십니까?

그것은지금저도그것은양서면추진위원회에서결정해서추진안을보고서별도로말씀드리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이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확보가다안되어있지않습니까,이게? 그래서일찍착공한다고하더라도내년도예산을보면서또2차분해야되기때문에지금부지문제를정확하게시간이걸리더라도정상적으로요구한대로부지를선정을해서내년가을에착공을하더라도어차피이게내년가을에착공해도후년도예산을또확보를해서2차사업을해야되니까너무서두르지마시고충분하게그문제점들을보완을완벽하게하셔서6개월이좀늦더라도정확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말씀만더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서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지금우리부의장님말씀하고똑같이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는주민의뜻이대단히존중되어야되기때문에도서관추진위원회에서추진하는사항을저희가겸허히수렴을해서사업이다소늦어도그것에따라야된다라는추진위원회의견이있었습니다. 따라서저희는모든것을합리적으로그리고행정절차를제대로이행을해가면서추진토록부의장님의말씀대로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건교부에하천부지를승낙받는절차가필요하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이걸면에서양서면지금주관하고있죠?

예,

어쨌든이사업이도서관사업이니까관장님께서면에다만맡기지마시고수시로체크하셔가지고이문제가빨리부지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그런데부지문제는지금말씀하셨다시피추진위원회에서주민들의뜻으로결정이될것이고,다만당초안이었다면국토이용승인도이렇게하천부지도승인도할려고했는데지금안이변경이된다면그것은양서면하고이렇게하는것이합리적이라생각합니다.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은,건교부의승인받는승인절차를이행하는사업부서가도서관장님이하시는거니까지난번에양서면장하고양서면하고도서관하고이렇게책임을누가해야되느냐이렇게서로미루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양서면에서일단건교부에이승인절차를밟고있으니까그걸같이협조를해서해주셨으면빠르게진행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제가한가지만더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당초계획즉535-1번지상이었다면저희가모든걸추진해야맞습니다. 그런데지금안이변경이된다면,왜그러냐하면거기도시계획도변경이되어야됩니다. 아시다시피양서초등학교진입로가있습니다. 이런민원이복합적으로연결이되기때문에저희도서관에서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니그래서도서관장님이이사업의주체이시니까도시계획변경도부서장님들하고협조를하셔서빠르게진행되는것을파악하셔서빨리빨리좀진행을해달라는얘기입니다,이런부분은.

알겠습니다.

과정적인거니까.

예,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순자위원입니다. 저는보훈회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보훈회관추진계획을보면요,연도별로다나와있고2008년6월에개관하는걸로되어있는데이게개관이되면그관리는사회복지과에서하시나요?

사회복지과에서합니다.

그자세한답변은담당과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보훈회관이건립이되면은운영관리측면은사회복지과에서합니다.

그럼직원이가서상근해서있는거죠?

직원이상근해있지는않고요,관리만하고거기에는상근자가있습니다.단체별로1명씩있습니다.

아,그럼그분들은유급인가요?

예,운영비에서인건비가나가고있습니다.

예,그러면유급으로단체별로한분씩?

예.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이렇게단체별로좋은시설이지어져서문화적이라든가여러가지로좋은시설을프로그램같은그런것을개발을해서효율적으로운영을하시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단체별로회의목적에만사용하지마시고프로그램같은것을개발해서그내용면이라든가이런것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재활용품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제면쓰레기매립장거기다가설치하는것이죠?

담당과장으로하여금자세하게답변드리도록요청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예,맞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하고협의는하셨나요?

이게계획이,예.

협의하셨어요?

아니,주민지원협의회전체하고는못했고요,구두로만,협의회를열어서하지는못했습니다.

아니,구두로그러면대표하고만협의하셨나요?

예.

그대표자는뭐라고그러세요?

지금설계가나오는대로요,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미처저희가하지를못했습니다.

설계나오기전에그래도주민대표하고이렇게협의를하셔야될것같은데. 지금현재쓰레기매립장때문에주민들지원피해있는것누차말씀하셨고,또추가설치가이렇게되면은더주민들이많은불만이있으실것같은데대책위원회하고도협의를하시고요,그러면읍·면에간이선별장이다설치가되어있잖아요?

예.

그럼그것은어떻게되는겁니까,용도가?

재활용장으로용도는안쓰고요,폐쇄는하고일단읍·면의시설인가읍·면에서관리하는것은알아서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그럼여기다가설치가되면은직접읍·면에서다그리로직송해서거기서다처리들어갑니까?

예,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럼현재읍·면의간이선별장은용도가없어지는거네요?거기서이게준공이되면거기서안하는거죠,작업을?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주민들과불협화음이안생기도록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쳐서후속지원조치까지도이렇게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보훈회관이26억예산이계획이어떻게됩니까?26억어떻게...

지금보훈회관건립에따른예산액을26억200만원으로잡았습니다. 그래서현재는예산이없고요,그래서내년도에수계기금에서5억을확보할계획이고요,또한2008년도에수계기금에서5억을확보를하고또한경기도의특별교부세라든가시책추진비에서저희가5억을신청을해서지원을받을계획이고요,군청자체예산으로11억200만원을세울계획입니다.그래서내년도추경에세울계획입니다,자체사업비는요.

도에서얼마,

5억.

5억이요?

예.

다음에이것우리군유지에다하는거예요?아니면이부지매입비별도는이것은뭡니까?

예,지금거기부지매입비는오타가됐고요,현재양근리그러니까40-1번지하고40-4번지,읍사무소하고도서관중간부지가되겠습니다,갈산쪽으로.

군유지에다한다는거죠?

예.

예산계획에차질없이진행해주세요.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1월20일제출되어11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9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35조의규정과같은법제133조와2005년8월4일제정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서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회계연도마다각각세입·세출예산안또는결산서와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여의회의의결을얻도록규정되어있어지방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군에는지방채상환기금등총13개기금이있으며,2007년도기금총액은229억9,558만1,000원으로2006년도말190억1,540만원보다39억8,018만1,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현재운영중인13개기금은기금별로관련조례의규정에의하여기금목적에합당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득한후사용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를이행치아니한농업발전기금에대하여는절차를이행토록심도있는심사가요구되며,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로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단서규정에의하여심의위원회의통합설치와기금예치에있어서도높은이율의예치상품선정등안정적증식을위한방안등도함께강구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농업발전기금을제외한12개기금은양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최지호입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기금운용계획심의안은부서별로질의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하나하죠.

다음은교육발전기금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의지출용도가5억원입니까,교육발전기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답변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담당과장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내년도지출계획은5억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어떻게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내년도에5억원을계획한것은대학생들이출퇴근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통학에.양평서서울까지버스를1대를임대해서약방학기간을제외한7개월을운영코자합니다. 그래서산출을해보니까한달에한344만원정도가산출이되어서그것에따른비용을2,400만원을계상을했고요,그다음에전년도에지급한장학금고등학생과대학생을포함해서462명에게지원을했는데그금액이4억4,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년도수준에서4억4,500만원을지급하는계획을가지고총5억원을지출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금우리그지역에서고등학생,대학생들장학금을462명이렇게지원해주시죠?

예.

사실중·고등학생들까지는어느정도는어렵더라도경제적으로어렵더라도간신히가르칠수는있습니다.그런데대학교가제일문제가되거든요. 우리양평출신대학생들이대학교다닐때앞으로전액장학금을줄수있는시기는언제로이렇게보고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대학생에게장학금을지원해주는폭을넓히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현재장학기금이아시는바와같이100억원의목표를달성을했고이에따라서기금을적립해서지급하고있는데현재의회에조례를요청을해서승인을받은바있습니다마는500억원으로목표를상향조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대학생자녀에게지급하는학비를전대상자에게넓힐경우에현재100억원의조성기금이굉장히많이소요가되기때문에적립된예치금하고현재기금운용계획하고를고려해서재검토하겠습니다.

그걸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우셔가지고아까말씀드린대로고등학교까지는어렵더라도간신히가르칠수가있거든요. 그런데문제는대학생들인데대학생도우리양평지역에서공부하고자하는대학생들은전액100%이렇게지원이될수있도록중장기적인계획을세우셔서앞으로빠른시일내에지원이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장수위원입니다. 35쪽에민간행사보조에위탁을해서사업을하신다고그랬는데이사업신청을누가하는겁니까?단체에서신청을해서심의를거쳐서하는겁니까?

위원장님!담당과장으로부터답변드리도,

예.

그러면그렇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창승입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섯가지민간행사위탁사업에대해서는지금어느단체에서신청을받아서하는사항이아니고저희군에서이런계획을수립해서단체에위탁을줘서이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실·과에서이렇게사업계획을수립하신겁니까?

예,예.

3.1절및의병행사기념행사이것은어떻게추진하는겁니까?

3.1절행사같은것은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의병행사는잘아시겠습니다마는양평군이의병의발상지로서지금정립이되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내년도에는정립이될걸로알고있는데3.1절행사하고의병행사를양평군에서군단위행사로개최하고자계획을잡았습니다,이렇게.

3.1절행사하고의병행사하고같이하는거예요?

아니따로따로잡아야죠.

따로따로?

예.

그래서행사성보다는이것을우리양평의문화·역사를새로이발굴하고또우리의역사를계승할수있도록이런사업으로다가해야되거든요. 그래서의병기념행사안이들어갔으니까어떻게추진이될지모르겠지만우리양평그러면은의병의고장이라고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사업하나제대로이루어진게없거든요. 현재묘역성역화사업이것만추진하고있는데앞으로의병기념식겸어떤의병축제를해야됩니다,대대적으로. 그래서이런부분에도계획을세우셔가지고그쪽에지원될수있도록이렇게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하여튼3.1절행사도그렇고의병행사도그렇고저희군에서만하는게아니라민간단체와같이관련단체하고협의를해서세부계획을수립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보훈처하고도협의가되어야되겠지마는의병공원도우리가조성을해야되고또의병기념관도설치가되어야되고또지금까지의병기념식한번안했어요.그래서기념식도해야되고또전국적으로알릴수있는기념축제까지도열어서우리지역을이것을빌미로해서더욱홍보할수있도록또의병정신,또의향정신을살릴수있도록이런사업에더투자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첫번째행사니만큼관련단체하고논의를해서하여튼양평을알리는데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잠깐질의하겠습니다. 허수아비축제가있는데요,축제장에이렇게가보면관내에주민들만있지외지에서오는사람들이거의없어요. 그래서또우리은행나무축제도그렇고이런축제를통해서지역주민들이와서어떤축제한마당을여는것도좋지마는외지인들이와서돈을쓸수있는이런아이템을만들어야되는데주민들이와서주민들이돈을쓰고생산적이지않다이렇게표현을하고싶고요,그래서앞으로이축제를외지인들한테많이홍보를해서양평군하면축제가은행나무축제면“아,은행나무축제에는이러이러한것한다.”그래서와서볼수있는그런축제계획을만들어서정말로외지인들이와서돈을쓸수있고그수입으로저희군민들이더수입이되어서잘살수있도록여태까지는그렇게하지않은것같아요.그래서개발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인정합니다. 지금양평군에는한10여개축제가있습니다,읍·면행사까지. 그러나군단위행사는맑은물사랑예술제하고은행나무축제가있습니다. 와서느껴보니까은행나무축제같은것도얼마전에체육공원에서했습니다만외지인에대한어떤홍보가미흡했던것인정합니다. 내년도에는관외의사람들이많이양평지역을방문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허수아비축제도이렇습니다. 옛날에는허수아비축제를어떤시상도걸고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러나금년도에도허수아비설치를읍·면장책임하에했습니다만하여튼미흡한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예산을세워서또예총하고논의를해서미적인감각도살리고또혐오스럽게설치하지않도록이렇게축제를하겠다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읍·면별로어떤집단시설을설치하고또필지별로군락지가아니라원거리에서승용차를타고가면서볼수있도록이렇게해서자연스러운분위기를연출하고자허수아비축제를계획잡고기금운용계획에수립했습니다.

과장님!가평의재즈패스티발한번들어보셨어요?

예,예.

올여름에했잖아요. 이틀을했는데이틀동안에한거기가평인구가지금한5만조금넘죠?

예.

가평인구보다도이틀동안에더많은사람이왔었어요,재즈패스티발에. 그래서그사람들이돈을내서입장을했거든요,다.1만원씩. 그게예산이거즌10억이되는데내년도부터는,자체예산을안들여도외지에서들어오는수입과입장료갖고다커버를한답니다. 우리양평이양평하면어떤축제를외지인들이몰려올수있는축제를하나이것을만들어야되는데지금관내축제는그냥집안잔치밖에안되잖아요. 그러니까별로의미가없는것같아요.그래서개발을하십시오.

재즈패스티발을보면한4회정도한걸로알고있는데군비가6억이투입됩니다,그게.

그래서내년도부터는,

엄청큰행사인데그래서저희도은행나무축제를하고있습니다만어떤별도의축제를개발하는것보다는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또외지인들이많이올수있는이런축제를더보완하고또개발할수있으면개발토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것저것많이하실게아니고집중력을가지고하나라도제대로하면은좋다는얘기죠.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은허수아비축제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제가궁금했던사항을과장님이미리말씀을해주셨는데보완설명을해드리고싶은부분은허수아비들이입는옷이거의비슷비슷해요. 그래서지금우리시대모든주민들이많이입는옷그런걸로허수아비가입도록해주시고요,그전에는외지인들이양평하면허수아비축제를떠올릴만큼많이업그레이드되어있었는데지금은과장님이인정하시는바와같이많이침체된걸로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곳곳에가면흉물스러운모습으로남아있는그런허수아비들이있는데허수아비들이입은옷이거의비슷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검토하셔서우리지금주민들이,양평우리군민들이입는그런수준의옷을허수아비도새것그게아니라그런것을참고하셔서허수아비도그런옷을입고또먼저한참축제가많이활성화되었을당시같이그렇게흉물스럽지않은모습으로정말허수아비다운허수아비를만들어서업그레이드된행사로우리양평군을홍보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인만큼“양평가면허수아비가진짜많이있더라.”또이렇게아름다운허수아비,자연을느낄수있는농촌환경을느낄수있는허수아비가설치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른축제의예산을허수아비쪽으로도예산이부족하시다면많이그쪽으로마음을써서정말허수아비축제를우리양평군의큰행사로발전시켜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기금이전체적으로요이자가지금현재몇%입니까,지금?

지금좀틀립니다.저희가지금이두가지가있습니다.두가지가있는데1년단위로예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문화예술발전기금은5억인데연리3.8%이고요,체육기금같은것은,

3.8%요?

예,연리3.9%입니다. 그러니까적립시기에따라서좀왔다갔다합니다.

제가감사자료를준비를하면서국민은행의자료를받은게있어요.1년예치금액이4.9%까지준다고하더라고요,4.9%까지. 제가자료가있는데그래서우리군지부농협에서온자료는,세무과에서온자료는3년만기가4.3%가최고에요. 그래서이것을기획실에서이것을얘기를해야됩니까? 기금관리가부서별로다틀리잖아요?

예,예.

그래서이것을지침을하셔서,지침을내리셔서지금국민은행거래는못하지만농협지부에“국민은행에이런상품이있는데왜당신들은이렇게싸느냐?”해서이것을정상적으로이자를높은이자로요구했으면좋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감사때도지적이있어가지고이13개기금전체를재검토해서가장비싼예금으로가입할수있도록기획실에서전체를통하여서한번짚어보겠습니다.

예,그래서정확한자료입니다,이게.우리행감할때제가국민은행으로부터받은자료인데4.9%면이율이엄청난차이,근1%차이나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우리가이것살림살이가잘하면굉장히이자소득이클텐데,그래서기획실에서한번이것은집중적으로관리를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32쪽에보면중·고등학생문화유적탐방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건양평관내모든중·고등학생이다해당되나요?

35쪽이요?

32쪽이요.

예.

지원대상에중·고등학생문화유적탐방.

문화유족탐방은지금금년도에도실시한바있습니다.초등학교6학년을대상으로해서문화원에서지금13개학교를해서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초등학교가22학교가있는데우선은13개학교를지원받아서한685명을했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는초등학생만아니라중학교,고등학교까지확대를지금할까합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군에총42개학교에한1만2,000명이되거든요.그래서많은학생들이지금관내의문화유적지를모릅니다.그래서문화유적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예,과장님께기대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한마디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기획실장님한테. 지금각부서별기금운용에대해서지금3.3%라는것은2005년도나2006년도초같으면몰라도지금도저히이런기금을운용해서는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아니지금운영하고있는게요. 기금을새로만기가도래해서다시집어넣을때는관내금융기관1금융권국민은행과농협과농협중앙회.금리표를항상대비표를붙여두셔가지고최고금리를운용하는지안하는지내년도에기금이감사시에는참고가될수있도록시점,시점계약만기다시갱신될적마다그때최고금리가어디가어떤,어떤상품이어디가있는지그것을꼭대비표를기금운용부서에서보관해두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기때문에체육진흥기금부문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심의하는것은기금운용계획에대한동의안인데이목적에맞지않는것은군정질문시간이나그럴때해주시고심의할때는목적에맞는것만이렇게질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조정해서회의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부문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소득자녀들이라면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들이죠,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자금은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에한에서만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게중·고등학생에한해서지금하고있잖아요?

예.

아까기획실장님께서요,이것메모좀하셨다가교육발전기금쪽에서지금수급자자녀들한테특별히지원해주는게없잖아요. 장학금은일반적으로공부잘하는사람들만이렇게학점평균3.5이상되는사람들만이렇게신청을해서지금100만원씩주고했는데이러한부분을그수급자자녀들이대학생이라면이런사람들이굉장히지금필요한금액들이거든요,이게사실. 왜냐하면가난이대물림될수있는가능성이굉장히많은집안에서대학교를돈이없어서못갈수가있어요.그래서이런문제가계속가난으로이어질수있는여건도있고그러니까실장님께서는이부분을한번연구하셔가지고수급자자녀들한테대학생이있다면지원해줄수방안을한번강구해주셨으면이렇게부탁드립니다.

예,그것은관계저기하고협의를해서될수있는대로저소득층이대학교교육혜택을볼수있도록군에서지원하는방안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굉장히중요한사항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55쪽에보면산출내역에장학금지급중학생그산출내역이똑같은데위에는100만원,밑에는3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어떤게맞는겁니까?

예,좀오타가났습니다.죄송하고요,중학생한테는20만원씩5명이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되겠습니다,밑에는요.

그밑에것은고등학생?

예,고등학생한테는30만원씩10명이되겠습니다.그런데오타가났습니다.

30만원씩10명?

예.

그래서300만원?

예.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장애인복지기금부문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재활사업하면이것맨날우리업무보고때도나오고우리박장수위원님도질의를많이하고하시는데제가박장수위원님한테도말씀드렸지마는매번얘기할때마다“이것을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하고구체적으로실적이없어요,이것재활사업쪽으로보면. 그래서여기보면지원기준이장애인재활자립기반조성사업이렇게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사회복지과에서어떻게재활을시켜야될지근본적으로연구를해주시고,진짜시설쪽에시설에직접가셔서진짜뭐가필요한지,이사람들한테.중증장애인들한테뭘만들라고그러면만들수도없는거고,정말경증장애인들한테무엇을해줘야그사람들이진짜재활할수있는지이건이부분근본적으로검토를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깊이좀.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이자수익금으로양동에계신김경식씨,또양서에계신이홍재씨,또양서에계신서정근씨,개군에계신박순영씨재활가정에서수월하게하기위해서요,방개조사업이라든가지붕개량자립할수있도록그렇게해드렸고요. 여기재활자립기반조성사업은차상위계층이하의가정을대상으로해서내년도재활에필요한보장구를지원할계획이고요,그밑에사회참여확산을위한사업은재가쪽이라든가시설장애인쪽에대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으로지원을할계획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5억이죠?

예.

그런데그발전기금을상향조정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여성발전기금도상향할의사는좀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지금수익이자에대해서는충분히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홍보를해서사용할이익이충분하기때문에요,아직까지하지는않았지만장애인들이라든가노인복지기금하고똑같이10억을계획은갖고있습니다.

예,검토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잠깐만요!

예.

이게사회복지쪽의기금을통합해서운영할수는없어요,이것을?

내년도에통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것왜이러냐하면사회복지과의똑같은부서에서하는기금을이렇게분리시켜놓으면더통합해서운용하면자금운용방법에서많이유리할것같고또사업도어느한부분이부족하면집중적으로할수도있고이렇게했는데너무분리가되어가지고좀어지럽습니다.통합해서운영해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금현재통합을하려고저희가준비중에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다음은식품진흥기금부문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지원기금부문이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지원기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발전기금부문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목표액이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지금이게34억되어있는거예요?

예,이자수입까지34억이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설치안되어있다면서요,이게?

예,아직구성을못했습니다.

아니지금여태까지34억을모을때까지뭐하셨습니까?

내년출연금13억까지해서34억이되겠고,

지금20억이야.

작년까지10억이됐고금년출연금해서20억이됐는데당초에조례에보면10억될때까지는사용을못하게되어있었습니다,조례상. 그러다가,

아니,제가물어보는것은요기금이얼마만큼모은게중요한게아니고심의위원회를여태안했다는게그게이해가안가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위원회구성을못한것은잘못된부분입니다. 앞으로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윤위원님말씀해주시죠.

토론시간에하죠.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세부시행규칙같은것은마련이됐습니까?

저희가조례에의해서,

조례에의해서,

조례에보면조례7조에위원회구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10인이내로그래서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아직저희가못했습니다.바로구성을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

그런데농업발전기금의당초목적이수매자금만하기위해서모은게아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전체농민들,작목반,개인농업인,영농조합법인등해서우리농업의생산적인시설이나지원을해주게끔이렇게목적이되어있는데지금까지수매쪽으로만됐단말이죠.

예,그렇습니다.

기금이적어서아직까지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만이것언제까지수매자금에만하실건지,아니면다른우리농업인한테도지원이가능한건지계획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희가1년에수매자금만한24억정도필요합니다. 그래서내년도13억을하면은34억이되는데그다음에먼저송창섭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유통센터자금하고하면은일반농가에도아마여유분이있을걸로생각이됩니다.

담당농어민을총책임지고있는과장님으로서농업발전기금이현재100억원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을증액하실계획같은것은없으십니까,과감하게?

증액을하고싶은데지금재원조달이막연합니다.

기획실예산부서하고협의하셔가지고지금100억갖고는사실기금이적거든요. 그래서좀계획을세우셔서100억도일단은매년10억씩밖에안되는데이것을과감하게예산부서하고협의하셔서20억,30억씩투자를해서단시일내에,단기간내에100억조성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말씀을드리겠고,교육발전기금도지금100억에서500억으로늘려놨잖아요,확대해놨잖아요? 그래서이런것도기금조성목표액도늘려놓고또매년출연되는기금도20,30억씩당겨서물이용부담금받아가지고도로포장하는것보다는이런실질적인농업발전기금에더투자를해서빠른시일내에우리어려운농민들을지원해줄수있도록이것을실무부서하고협의해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기구임대사업기금부문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재난관리기금운영부문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지출사업이어떤겁니까,이게?

이재난관리기금은내년도사업할계획은없습니다.기금만조성해놓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얼마죠?

1억9,482만4,000원입니다. 저희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아주강제규정으로기금을적립하게되어있습니다.

얼마목표액입니까,이게?

이목표액도없습니다.그냥1년에「지방세법」에의해서보통세와목적세가있습니다,「지방세법」에. 그럼보통세에3년치를평균내가지고그평균액의1%그러니까10/100분을매년마다재난기금으로적립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서적립이이렇게싸여지다보면혹시재난이발생할시에는그것을쓰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현재까지쓸계획은없고그고유목적사업비에1억3,637만7,000원을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내년도에1억9,482만4,000원중에서70%를쓸수있도록해놓고나머지30%를예비비를아니,적립토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세워놓고내년도에는특별히쓸돈이아니고기금만조성하게되겠습니다.

지난번에재난안전관리과에서왜화재에대비해서소화기준비하신게있죠?

예.

돈이부족해서,예산이부족해서조금밖에못하신다고그랬잖아요?

예.

그래서지금여기도이자가1,500만원뿐이안되니까이게별도움이안되겠네,많이.

이자보다도이건매년마다2억정도가계상이되니까돈이사실많은겁니다,이게요.

일단알겠습니다.여유가여기금액이많이비축되어서이자가많으면그런쪽으로한번말씀드리려고했더니별도움이안되겠네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39쪽이요,보면2005년현재해서12억8,900이있었는데2006년도말로다5억1,200으로줄었거든요.

이것은금년에10억을배수펌프장에쓰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10억에서15억이떨어져나갑니다,이게. 그래가지고금년에수입도들어오고그러다보면이렇게계상이나오는거죠.올해10억을배수펌프장에쓰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

배수펌프장에?

예.

아까김덕수위원님질의할때는조성만했지쓰지는않았다고,

아니,그것은작년도에결의가되어가지고,결의가되어가지고올해쓰게되어있습니다,올해.

글쎄그러니까2006년도에,그런데2007년도에는기금조성만하고안써,

안쓰는데올해쓸것을배수펌프장내년3월에준공이기때문에2월달에돈을주려고이월시켜가지고현재가지고있다는뜻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내년도에5억정도를쓴다는얘기죠?5억1,200.

예,결론은10억을쓰는데그잔액하고올해,

그렇지.조성하는것하고쓰고나머지만이렇게되니까.

예.

그럼그앞에내역에다쭉그걸해놨으면은어떻게,어떻게쓴다는것이금년도에승인이났더라도내년도에조성하고금년도에쓰고내년도에,그렇게해서내년도잔액은다시5억8,600정도다이렇게얘기를쉽게했으면좋았을걸...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칠선위원입니다. 그농업발전기금은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심의절차를거쳐야되는데그걸이행을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행정절차이행이안된사항은우리군의회에서승인을해주는게모양새가안좋으니까이번농업발전기금은제외하고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윤칠선위원님수정제출안에동의하십니까? 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상정된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농업발전기금은2005년8월4일제정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3조제2항에의하여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심의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으나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이행치않았고,세출내역에보면30억전액이농산물수매자금이므로10월이나9월이후에집행될그러한자금입니다. 그래서행정절차를이행한후에제1회추경시승인해도사업추진에지장이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농업발전기금을제외하는그런수정안을제출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은찬성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윤칠선위원의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2시까지회의를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11월20일제출되어11월2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18조규정에의하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고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먼저총규모로서일반회계예산은2,048억1,239만3,000원으로2006년도의2,026억7,319만9,000원보다1.1%인21억3,919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은719억4,123만2,000원으로2006년도의725억720만4,000원보다-0.8%인5억6,597만2,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로서세입예산은지방세수입은243억4,400만원으로2006년도215억5,100만원보다13%인27억9,3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예산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외수입은140억5,014만3,000원으로2006년도의127억2,831만원보다10.4%인13억2,183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지방교부세는816억5,364만5,000으로2006년도의878억5,303만3,000원보다-7.1%인61억9,938만8,000원이감액계상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90억3,114만6,000원으로2006년도의79억6,112만1,000원보다13.4%인10억7,002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국·도비보조금은757억3,345만9,000원으로2006년도의725억7,973만5,000원보다4.3%인31억5,372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세입예산은없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성질별세출내역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2,048억1,239만3,000원으로2006년도2,026억7,319만9,000원대비1.1%인21억3,919만4,000원이증액계상된것으로서기본적경상비는전년도대비7%증액되어25.7%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전년도대비-0.8%감액되어66.4%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융자금및차입금상환이자6억2,749만8,000원과차입금원금21억6,520만원으로전년도대비-10.2%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전년도대비-17.1%감액된56억362만9,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2.7%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금등기타는전년도대비-8.5%감액되어3.8%를차지하고있으며,구체적인내역은아래표와같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26.6%인544억7,021만2,000원이고,사회개발비가41%인839억5,546만1,000원이며,경제개발비가28.2%인577억8,327만4,000원,민방위비는0.1%인2억711억9,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4.1%인83억9,632만7,000원으로서구체적인증감내역은아래표와같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로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7년도세입예산액69억1,940만3,000원은2006년도에비해서-13.2%감액된것으로서상수도사업수익38억8,230만3,000원,자본적수입30억3,710만원으로편성되었고,14쪽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지출총38억8,230만3,000원중영업비용38억499만원,영업외비용은4,731만3,000원으로수익적지출에농어촌개발기금차입금이자312만원,균특자금차입이자220만원,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등에4,199만3,000원,예비비3,0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에총30억3,710만원중가동설비자산25억7,050만원,고정부채상환금4억6,660만원입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총괄로서기타특별회계의2007년세입예산액650억2,182만9,000원은2006년도에비해0.8%인4억8,414만2,000원이감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아래표와같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세입예산은하수도사용료12억6,394만7,000원,이자수입7억원,사업수입7억7,000만원,일반회계전입금23억9,670만원,국고보조금529억2,622만4,000원,도비보조금47억5,500만원등입니다. 세출예산은주민지원사업비에160억4,995만1,000원,수질개선사업에4억9,928만3,000원,환경사업소운영448억190만원으로이중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금27억7,788만6,000원,하수처리장대수선비와증설및시설설치공사13건에186억7,181만원,예비비12억1,227만4,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인군비부담금5억387만5,000원,국고보조금6,284만3,000원,도비보조금1,255만8,000원등이며,세출예산은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및장애인보장구지원5,000만원,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5억원등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은융자금회수이자400만원,순세계잉여금2,400만원,융자금회수4,000만원,과년도수입400만원등이며,세출예산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6,500만원등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1억5,131만4,000원,융자금회수1억1,450만원,과년도수입6,217만5,000원등이며,세출예산은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2억원,예비비1억3,148만9,000원등입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6억4,000만원으로서세출예산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6억4,0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이자수입4,300만원,융자금원금수입1억3,487만4,000원,도비보조금7,500만원으로서세출예산은빈집정비사업민간보조1,500만원,지방채상환으로금융기관차입금및이자상환1,519만3,000원등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노상주차장수탁비6,000만원,순세계잉여금1억5,0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4,000만원으로,세출예산은노상주차장재도색2,000만원,주차장시설물정비3,000만원,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설치8,000만원,예비비1억2,640만원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예산안의총규모를보면2,767억5,362만5,000원으로서2006년도예산액2,751억8,040만3,000원보다0.6%인15억7,322만2,000원이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자체재원인지방세는2006년도대비13%증가한243억4,400만원이며,세외수입은2006년대비10.4%증가한140억5,014만3,000원이며,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7.1%감소한816억5,364만5,000원으로39.8%이고,재정보전금은13.4%증가한90억3,114만6,000원으로4.4%이며,보조금4.3%증가한757억3,345만9,000원으로36.9%이므로자체재원18.9%,의존재원81.1%로서자주재원발굴및체납세징수등과국·도비보조금등가용재원확보에많은노력의필요성을검토하였으며,2007년도지방세세입예산에서재산세는전년대비8억3,000만원이증액된60억3,000만원,자동차세는3억9,300만원이증액된33억9,300만원,담배소비세는4억이증액된53억원등으로전체적으로자주재원에대한징수목표액을증액계상한바,목표액을징수할수있도록업무에철저를기함은물론,징수계획등이세부적으로수립·시행되어야할것으로심도있고면밀한심사가요구되며,세출예산의인건비는지난해보다10.7%인31억2,312만2,000원이증가한324억3,270만5,000원이며,행사지원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비등경상적경비는1.5%인2억9,904만2,000원이증가한201억9,651만3,000원으로경상예산이7%인34억2,216만4,000원이증가하였고,사업예산은0.8%감소하여1,359억6,292만1,000원이며,채무상환10.2%감액편성되었으며이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됩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일반행정비는지난해보다7.1%증가하였고,사회개발비는20.2%증가하였으며,경제개발비는-21.7%감소하였고,민방위비는-21.8%감소되었고,지원및기타경비는6.3%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2007년도예산안에서인건비,행사비,여비,업무추진비등경상적경비의증액요인에대한세부내용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중자본적수입이일반회계가부담하는건설보조수입금이11억2,958만6,000원이감액되었으며,세출예산중자본적지출이양평통합상수도설치공사등에서10억원이감액되었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9.1%인52억5,078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그중국고보조금등이53억3,300만원이증액되었고,한강수계관리기금이24억5,034만2,000원이증액되었고,도비보조금이20억5,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6,500만원,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2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6억4,000만원,빈집정비사업30동에1,500만원,주차장사업특별회계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설치8,000만원등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됩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8조예산의편성및의결규정에의해군수는새해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40일전까지의회에제출하고,의회에서는10일전까지의결토록규정하고있으며,또한,「지방재정법」제36조는예산편성시중기지방재정계획과재정투·융자사업에대한필요성,타당성등의투자심사를엄격히규정하고있습니다. 2007년도는시정연설에서도밝혔듯이인구20만희망의양평시로가는원년으로서어느때보다매우중요한한해가될것입니다. 이에대한원동력이되는2007년도예산안은주민복지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에역점을두고편성하였는지와지방재정운용의건전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고있는지,증가하고있는세출소요에합리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상예산중전시성,행사성,소모성경비에대한절감과투자우선순위에의한계획적인예산은편성되었는지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를만드느라고수고는많이하셨는데실질적인검토보고는그렇게된것같지가않습니다. 좀다음번부터는지난달20일날올라와서오늘이렇게보고하도록그래도위원님들은그동안에행감이다여러가지문제가많이있어서심도있게못보는것을전문위원님이검토라는걸지금숫자나열식이아닌이러이러한것은이렇게했다고집행부를의회에서감시할수있는이런검토실질적인검토보고서가되기를주문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소관사항에대해설명을들은후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질의후답변을듣고11일개회되는제6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에대한관계관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29쪽부터49쪽까지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전년도예산액215억5,100만원보다27억9,300만원이늘어난243억4,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민세9억,재산세8억3,000,자동차세3억9,300,담배소비세4억원,주행세2억원,도시계획세1,900만원,사업소세100만원,지난년도수입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증가요인으로는내년도공시지가상승및양도소득세등의실거래가를적용함에따라서소득세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소득세의10%부과되는주민세증가분을계상하였고,재산세증가요인은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및공시지가상승또재산세과표적용율이금년도50%에서내년도에는55%로됨에따라서증가예상분을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증가요인은차량등록대수증가및또7에서10인승승합자동차세율이금년도33%에서내년도에는50%로인상됨에따라증가예상분을계상하였으며,담배소비세증가요인은흡연인구증가및또금년도세입예상분등을참고하여4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승용자동차등록세수증가에따라세입증가예상분을계상하였으며,도시계획세는재산세증가로인해늘어난부분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사업량건축물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예산에반영한사항이며,지난연도수입은적극적인징수활동전개로금년도보다5,000만원정도는더징수할것으로예상하여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전년도예산액127억8,310만원보다13억2,183만3,000원이증가한140억5,014만3,000원을계상하였으며,사용료수입이전년대비1억6,160만2,000원이증가한사유로는용문산관광지주차료수입,또마차사용료수입,용문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또여성회관사용료등이증가한부분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1억5,360만원이감소한사유로는내년부터비닐류쓰레기가일반쓰레기에서재활용품쓰레기로분류되어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감소하는것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3,935만2,000원이증가한사유로는보건소진료수입증가분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약1억5,000만원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예산에계상하였고,44쪽부담금10억1,750만원증가한사유로는도시관리계획용역부담금을예산에계상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간단하게2007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였습니다. 그럼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50쪽에보면은지방교부세가61억9,900여만원이감소가되었습니다.그원인이무엇이죠?

저희가교부세가감소되는것은아마이게기획감사실에서계상한것같은데요.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답변하여주시죠.

이것은지금지방교부세가예산편성당시에는확정이안되어가지고작년도대비해서안정적인수준에서800억을우리가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1월달에이게완전히내려오기때문에추경에의해서정상적으로전년도가878억인데올해는총816억을계상했습니다. 그래서그걸좀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확정이안되어서그런거예요?

예.

그럼전년도대비는예상이될것아니에요,그래도.

그런데그게예산이라는게확정이안된상태에서세워놓고저것하는것은불합리하기때문에좀여유분을두고서계상하는게안정적이기때문에그렇게예산을계상했습니다.

너무이렇게줄여서잡으신것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또,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저는29쪽에담배소비세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흡연인구가느나요?

예,저희가금년도같은경우는하반기에담배값인상이런것을추진하고그랬었기때문에일부사재기저것도있는것같고요,또담배값자체가늘어나기때문에아마그래서담배소비세가조금늘었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는.

그럼담배한갑을팔면소비세가얼마나,

그것은641원들어옵니다.

아니계상을하셨길래목표액을.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먼저행정사무감사때나왔던얘기,그러니까지난해지방세연체분그걸제대로못받아가지고페널티받아가지고지방교부세가줄어든금액은얼마입니까?

저희가17억,

예,그것도여기에포함되는거죠?안정적인예산을확보한다고줄여서했더라도.

그것은저희가지금지방재정보전금저거해가지고페널티받은것은요,그게전전년도것을기준하기때문에실제로는2004년도결산분을가지고한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금년도것같은경우는2008년도에실적갖고또다시평가를합니다.

2007년도에는그부분은없는거예요?

예.

예,알겠습니다. 2007년도것같은경우는2005년도결산치가지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이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김덕수입니다. 2007년도의회사무과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7년도의회사무과총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11억5,631만1,000원보다627만8,000원이증액된11억6,258만9,000원입니다. 이중의사운영에8억2,600만원,그리고위원님께서직접의정활동에필요한의정활동에3억3,658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그럼97쪽부터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97쪽은기본급이고,98쪽수당,99쪽정근수당가산금,그다음에대우공무원수당,그다음에정액급식비,100쪽에교통보조비,그다음에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그다음에101쪽상단에연가보상비까지는의회사무과직원의인건비가되겠습니다. 101쪽하단에일반운영비가전년도보다2,185만9,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그감액사유는금년6월30일로임기가종료된제4대의원님들의의정활동백서발간비하고그다음에올해7월10일제5대개원준비를한개원준비금이내년에삭제되었기때문에일반운영비에서2,185만9,000원을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102쪽행사운영비,국내여비,103쪽국외여비,그다음에정원가산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그다음에부서업무추진비해서105쪽에기타보상금까지는아마예산편성매뉴얼에의한사실상저희기본경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106쪽에자체사업사업예산으로올해는의회사무과하고그다음에소회의실,의장님·부의장사무실,의원사무실을깨끗이리모델링하기위해서1억5,000을이렇게추가로자체사업으로계상을했는데하여튼연초1/4분기때사업이적기에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07쪽의정활동예산은전년도보다9,191만1,000원이감액된3억3,658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지방의회관련경비예산편성기준」에의해가지고의정활동비,그다음에의원님월정수당,국내여비,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장단협의체부담금,의원님국민연금부담금,의원님국민건강보험금총3억3,658만9,000원을편성하게되었으며,또한110쪽에의원상해부담금은「지방자치법」제32조및「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의하여의원님의직무상사망·장애상에대한보상금으로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사항별설명서를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칠선위원입니다. 105쪽에밑에기타보상금에우수졸업생시상품구입했는데구입할수있는겁니까?선거법에.

학교는선거법에위반안됩니다.

아,학교는괜찮습니까?

예.

106쪽에의회청사리모델링1억5,000인데의원사무실을별도로만드는겁니까?

만드는게아니라의회사무과하고,그다음에의장님·부의장님사무실하고,그다음에여기의원사무실을리모델링할필요가있으면고치려고세워놓은겁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의원사무실할계획은없잖아요,계획은.

예,없습니다.

이건뭐깨끗한데그냥써도될것같은데요.

그러니까의장실하고부의장실은안건드리고여기왜비서있는그쪽하고지금전문위원실지금,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여기보면사무실,회의실, 알았습니다.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각실·과별로이설명을다듣고질의받습니까?

예,이제실·과별세출예산이되기때문에실·과를상대로해서충분히토론을거쳐서우리가이제나중에계수조정을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아니한페이지,한페이지넘겨가면서궁금한사항만이렇게질의하는게아니고전체로설명을다듣고,

그러니까설명을,기법이죠.그러니까과장님들이중요부분만이렇게했으면좋은데다읽어드리는거보다는. 위원님들이이걸다읽어보셨으면그런방향으로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은위원님과협의를해서이렇게좀해주시고요,의회청사리모델링의원님들개인사무실계획은없습니까?이것그렇게하실려고,

글쎄의원님개인사무실은제과장소견으로서는이것은양평군청사를관리담당하는담당부서하고협의가되어야되고,이것은나중에장기적으로봤을적에청사의부분에대해서는아마집행부의장하고다시한번협의를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되지여기서지금제가그부분에답변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아니아직까지집행부하고협의가안됐습니까?

이전에의원님간담회때아마의원님상담실을자료실이죠,옛날. 거기서두군데서말씀하실적에조용한공간이필요하시면거기서말씀을하시고나머지부분은기존의의원사무실을쓰시는걸로그렇게알고추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뒤로사용을하다보니까는문제점이생겨서의원님들이제대로업무를못보시잖아요.리모델링할이유가뭐있겠어요?

그부분은위원님들끼리따로얘기하시죠.

가만히계십시오.질의하는위원만질의하게.

아니멀쩡한사무실갖다무슨리모델링,

아니의회사무과사무실말씀드리는겁니다.

글쎄말이에요.

의회사무과다른데도지금인근에도보면읍·면사무소를가더라도캐비넷이없는그런사무실로현재는많이가고있는데지금우리의회사무과는옛날철재캐비넷도있고그래서이것을고치려고그럽니다.

아니지금도쓸만한데이예산이면의원님들업무제대로의정활동할수있도록개인사무실을갖다가준비를해주는게낫지않아요? 그것을집행부하고협의하셔가지고그대안을모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관리면이나여러가지문제점이있겠지만하여튼집행부한테얘기를해가지고그런공간이나오는지여부를확인하고별도로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하단부분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해서디지털카메라구입110만원인데기획실에예산선것보니까디지털카메라구입비가70만원이계상이되어있거든요.그것가격차이가있는겁니까,다른거예요?

글쎄좋은걸로살려고그럽니다.의원님들,

기획실것하고차이가있는거예요?

여러가지기계차이는있겠습니다만하여튼,

알았습니다.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질의하겠습니다. 청사리모델링하면기본계획은서있는거죠?

예,기본에정확한저것은아니고결정을받아서,

그래서이것타견적이라도이렇게하든지아니면머릿속에있는거라도1억5,000을투자할정도라면1억5,000이면시골에25평짜리집두채를짓는거고군에서발주하는것은40평짜리하나짓는것정도밖에안됩니다. 그런데이렇게막대한돈을들여서지을수있을정도의기본계획은서있는거죠?

예,예산이절감되도록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그다음번에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부분지난행감때보면공무원들은우리의원들은정무직공무원,공무원축에도안듭니다만공무원들은연수국또는연수방문목적,일정여러가지에따라서여비가계상되는데여기에나타난「지방자치법시행령」15조와관련조례규정에의하여했는데,조례규정은이여비를규정하는규정이아니고.그렇죠?의원의해외연수를규정하는조례입니다. 그여비라는것은그때,그때환율이라든지항공료라든지모든이런게감안이되어가지고해야지천편일률적으로그냥예산매뉴얼에의해서우리는합니다. 공무원들의급여규정같은것도예산매뉴얼만가지고합니까?직장협의회다모든것이것해가지고행자부에서예산심의하고할때그위에서부터다저거해가지고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차등을저것가지고자기네챙길건다챙기면서의회에대한것은이렇게소홀해도되는겁니까?매뉴얼만가지고노상얘기한다고하니까.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제개인적으로공감합니다. 그런데이것특별권력관계에있는공무원의입장으로서는제가의원님들한테다배부해드린2007년도예산자꾸매뉴얼말씀하시는데죄송하지마는그매뉴얼은그냥행정자치부훈령,

글쎄,됐습니다.

설명을지금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그건내가알고있으니까,기. 그러니까의회에서예산을편성할때기획실로다올릴때만이라도거기서“예산매뉴얼때문에이건안돼.”하고잘려서내려오는한이있더라도의회에서는의원들의의견을존중해가지고그건무리한요구가아니고“내년도의원님들어느국을연수가실겁니까?”이런사전에이런것을사업계획을세우기전에그래가지고거기에몇박몇일에소요되는걸올려가지고연수목적모든걸다올려가지고이렇게해야지해외연수해갖고그냥무조건이런식으로몇칸에그으니까그렇지,실질적인사업계획을짰는데예산부서에서잘린적이있냐이말이에요.그냥매뉴얼대로만하잖아요,매뉴얼대로.가장편하게.

그런데위원장님!

그러니까사업계획서를수립하는담당부서는기획실에서는매뉴얼을따지더라도제대로된사업계획을제출해야만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건뭐억지라고들으면억지일수도있고올바른의견제시다하면올바른의견제시가될수있는거예요. 2007년도는이렇게세웠더라도2008년도예산을수립할때앞으로라도방문국이어디냐,방문목적은뭐냐,갈거냐,안갈거냐,이것안갈수도있고갈수도있는거예요. 실질적인예산이되게이런것을의원들한테해당되는건의원들하고의정협의회날이그렇게수없이매주이루어지는데왜한번협의도없었냐하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은안해도됩니다,다아는사항이니까.

예.

또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관계관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이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최지호입니다. 2007년도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135쪽까지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95억448만2,000원보다6억6,918만7,000원이증액된101억7,366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그중일반행정비에17억7,734만2,000원과지방채상환금에27억9,269만8,000원,예비비에56억36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군정홍보를위해프리젠테이션제작용역비로1,000만원을요구하였으며,우리군의특성을살린통합도시브랜드개발을위하여용역비5,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또한각종사회단체들이사업비및운영비를지원하기위하여사회단체보조금4억5,000만원을요구하였으며,민사소송패소시원고에게지급할배상금을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평군청홍보용인터넷동영상뉴스제작을위하여용역비4,000만원과군홍보CD제작을위하여3,000만원,양평새소식지제작을위하여1억9,200만원,양평뉴스전송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8,000만원,주요도로변홍보물정비를위하여1억4,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사항별설명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07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19쪽에도시브랜드개발용역이게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십시오.

최근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통합도시브랜드개발을통해서내부적으로는주민통합을이루고외부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홍보효과를많이거두고있습니다. 그래서일례를들자면경기도는“세계속의경기도”다이런통합도시브랜드를사용하고,서울특별시는“하이서울”해서디자인하고구호를하고또원주같은데는“베스트원주”이렇게해가지고원주를떠올릴때는“베스트원주”이렇게한마디로이렇게통합적으로양평이면양평서울이면서울을떠올릴수있는이러한것을많이해서자기자치단체의품격을,상품을이렇게올릴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내년도에양평군도한번용역을해서그걸갖다선정을해서우리가활용했으면양평의브랜드가치가더욱더올라가지않을까해서하는사업으로이것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

옛날에는이런걸한번도안해보셨어요?

처음입니다,이게.

이것하고또129쪽에보면군홍보용CD같은것있지않습니까,이런게? 조금중복되는것같은데요.그렇죠,이런게?

그런데군홍보용CD제작은,

어차피이게도시브랜드개발용역을이것을할려면은지금우리군의관광,친환경이런모든게포함이되어서다집약이되어서하나로딱도출해내야될것아닙니까? 그렇죠?

예,하나로...

그렇다면은그런과정속에서도출해내는과정속에서충분하게군정이라든가관광이런게다홍보할수있는자료들이다안나오나요,요새요?

아니죠.이것은이렇게이미지를이렇게보시면알겠지만이런식으로이렇게이걸개발해내는것이고요,지금홍보CD는양평군의군정또관광명소,친환경농업등각종양평군에서하고있는사업을CD에담아서오시는방문객이나아니면은타자치단체또이런관광회사같은데이런데다가돌려가지고하는겁니다.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알겠는데요,이도시브랜드개발용역그것하는데이게5,000만원이라는근거가이게금액적인용역비근거가있습니까,이게?

이것은구체적으로뭐가얼마다이런게아니라지금많은지방자치단체가이걸사용하고있기때문에인근시·군이나이것개발한시·군에서그게얼마씩들어간지를문의를해서참고를해가지고많이들어간데는한1억5,000씩들어가는데우리는우선5,000만원만가지고시작을해보자해서이번에예산에계상하게됐습니다.

잠깐자료좀볼수있어요? 이런것을하나를딱도출한다는얘기죠,이렇게?

예,예.

“세계속에경기도”이렇게.

예.

깃발로하나만드는겁니다.

아니면은여러개를해서,

아니하나.

여러개를해서공청회라든가이런것을해서하는게아니고,

그것은선정을할때는여러가지를해서몇번씩중간에중간보고회나공청회를열어서그중에서양평군하고제일적합한걸갖다가선정하는데는그렇게하죠,그런사항은.

부천에벤치마킹을갔을때보니까부천에는부천시를상징하는마크들있지않습니까? 그런걸굉장히많이개발해놨더라고요.

저희도,

개발을많이해놨더라고요,이렇게. 우리군도그런게개발이된게,

지금개발이되어있는게메뚜기,반딧불이,그다음에허수아비,그다음에물사랑이이렇게캐릭터를해놨는데그런것가지고는딱양평군을한눈에홍보할수가없기때문에이걸종합적으로통합해서하나로해서그걸떠오를수있는이런이미지를갖다가구현하기위해서이렇게만들려고하는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우리가도시브랜드를공모같은것은안됩니까?용역을주지말고그냥공모를해서최우수작품에대해서이렇게,

그런데공모를하게되면은,

공모,공모.

공모한그사람의단순한하나의저게이미지가되는데지금이건전문이런브랜드를하는이러한회사한테주는데그사람들이전문가이기때문에타지방자치단체도다이렇게하고있는거지마는그런분들이해가지고여러개를갖고와서거기서우리가이렇게고를때우리가지역주민들의의견도수렴을해서이렇게같이해야지공모만으로서는그게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공모를하면은엄청난자원을우리가활용할수있을것같은데요,이것용역주면.용역은한업체주는거지마는공모는,

그래서그부분은,

이런용역하는업체들이다들어와서,

참고할수있게끔,

참여할수있으니까,

그런데그것은큰,

광범위하게우리가수집을할수있을것같은데요,이것을요.

그것한번참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것한업체에용역을주는것보다는이런것은공모를해서상금을,

주기전에공모를해서이런이런것도있으니까참고를해서용역회사에서도그걸참고해서하나만들어봐라하면더좋은안이나올수도있죠.

그러니까한업체를주는것보다는공모를하는것이효과적이다이거죠.

그런데,

똑같은예산은5,000만원을들이더라도효과면에서훨씬그게낫다이거죠.

그부분이가능하다면은,

한업체로주는것보다는.

우리가도입을해서같이이렇게추진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칠선위원입니다. 130쪽에보면시설비에주로도로변홍보물정비가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양평군의홍보를알리기위해서친환경농업과는친환경농업과대로또산림과는산림과또문화관광과는문화관광과이렇게기획감사실의홍보팀은홍보팀대로여러가지홍보물을주요도로변에많이설치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양평군의통일된이미지가없이산만하게지금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내년도에기획감사실홍보팀에서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조정할수있는것은전체조정을해서양평군의이미지를추구하는이미지를통일시키기위해서예산을세워서정비를할까해서세웠습니다.

그럼홍보탑같은것도여기해당이되는거죠?

예.

양평을들어오자면양서신양수대교위에홍보탑이있는데그게상당히지금보기가좋지를않습니다.

글쎄,그런부분을하려고,

한화콘도에서한건데.그래서그것은우리가정비를하든지아니면은한화에서정비를하든지해서양평들어오는관문에있는홍보탑이상당히미관상좋지않으니까그런것도같이정비를해주셨으면합니다.

예,그것도참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0쪽양평뉴스전송시스템구축에대해서이게8,000만원갖고가능합니까,이게?

그래서이게지금현재는양평군청로비하고민원실에지금설치가되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양평군의뉴스를전반적으로이렇게홍보를하고있는데지금12개읍·면사무소민원실하고양평역,양평터미널은아직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걸갖다가이번에8,000만원을들여가지고양평역,양평터미널,각읍·면사무소해서14개소를전시스템을구축해서PDPTV를이용해서실시간으로홍보를하기위한이런시스템구축을하기위해서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14개소를8,000만원갖고충분하게이것되는거예요?

예,될수있습니다.

지금밑에우리본청에1층에있는것본청에서방영을하면똑같은화면이이렇게나올수있도록이렇게되는겁니까?

예,인터넷라인을깔아가지고,

인터넷라인으로해서똑같은게나오는거죠?

예,예.

그래서왜말씀드리냐하면은우리가CD도3,000만원들여서제작을하고또새소식지라든가이런쪽에저희가지금1억6,000인가요?

1억9,000이되겠습니다.

1억9,000의돈을어차피홍보쪽이니까. 그리고또지금도시브랜드이것도지금5,000만원을들여서지금용역을주고있고또1,000만원아까군정소개프리젠테이션그것도1,000만원들이고이래서이렇게투자하는돈들이집약이되어서결국은홍보물로나가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것은아마8,000만원갖고가능할까그래서계산을하셔서나왔겠지마는,

예,계산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진짜군민들이이런걸통해서이렇게실시간별로볼수있는것은참좋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2007년도예산편성지출내역을보게되면은사회개발비가20.2%가증가했는데경제개발비에는마이너스21.7%가감소가됐어요. 그이유가있습니까?

첫째는지금국·도비사회개발비에는대부분이국·도비보조금이내시가되어서지방비를부담하기때문에복지나사회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씩늘어가는추세로있어서제대로편성이된거고요,아까도말씀을잠깐드렸습니다마는우리가교부금일반교부금을작년도보다한50억이상적게편성이됐는데그부분이추경에대해서부담지시가내리든가또이런걸로해서경제개발비는추경을통해서늘어나게됩니다,사실상. 그래서그부분이있고요,또한두번째로는현재경제개발비내에는일용인부로쓰는인부임을갖다가전부다개별사업별로넣었었습니다.인건비계상금액을. 그런데이번에총액인건비제도가내년도부터도입이되기때문에그것을통합을해서지역경제과인건비로통합을했습니다. 그래서그쪽이금액이많이늘어난이유가거기있다는것도일부있다는걸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인건비등등그런것때문에개발비가늘어난겁니까?

개발비가거기서빠져나갔기때문에줄은거죠.

줄은거죠?

예,예.그게지역경제과로더늘어난거죠.

앞으로그러면교부세가늘어나게되면은추경에는더이렇게,

주로거의경제개발비쪽으로이게투입이됩니다.

투입이돼요?

예.

전년대비로봤을때사회개발비는34.5%,또경제개발비는36.4%이렇게해서2%차이란말이죠. 내년도편성을보면13%차이가나가지고,

거기서인건비가빠져나간것만큼순수주는것그게줄은건아니죠.그게지역경제과예산으로빠져나갔고그렇기때문에순수경제개발비가줄은원인중에하나도거기있다이렇게설명을드릴수있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가자꾸앞뒤로왔다갔다질의가되는데118쪽군정소개프리젠테이션제작용역이게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하시는겁니까?용역이하도많아가지고.

118쪽?

하단부분.

이게쉽게말씀드리면은먼저우리장성군갔을때여성직원이이렇게컴퓨터로해서이렇게비치면서보고를드렸지요,간단하게?

예.

우리가아직그게미흡해서그걸이번에하나만들어서외부에서오신방문객한테5분이고10분이고간단하게설명드릴때이용하고그외에또각읍·면에서필요하다면은그걸가지고가서설명드릴수있게그걸제작하는비용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제작비용이에요?

예,예.

시설,자재비?

용역이라고그랬는데그걸용역이라고그럽니다,그걸.제작하는게.제작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분안,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이게따로따로되어있네요?300만원,800만원따로이렇게구분이되어있네요? 왜그렇습니까,이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거기기관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은요,기획감사실장이기관운영에필요한것하고군정,의회활동을위해서업무추진비로계상이되는거고요,이쪽의800만원은홍보기획계그계에서쓰는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따로쓰는거에요?

예,계별로그게따로씁니다.

어차피기획실에서다관장해서하는것아니에요?

아니그런데계에서또특수업무를수행하다보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무슨기자하고의간담회를한다든가무슨필요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세우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송위원님하고김덕수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었는데업무추진비내역을우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획부서에서2,720만원이죠?실장님은300만원월25만원정도정액으로해서300만원이고,나머지기관운영등해서그렇고예산운영담당부서에서전년도에는600만원이었다가올해1,000만원이늘어서1,600만원시책추진비포함,또법무계에300만원,홍보계에800만원이렇게해서5,420만원입니다.그렇죠?합계가.기획실업무추진비.

예.

5,420만원맞죠?그러면그중에아까송위원님말씀에기획실에서거즌다알아서쓴다이러셨는데그렇게해서기획업무에다알아서쓰면좋겠습니다만금년도행감때는현금저거하고만봤습니다.내년도에는이걸좀더투명있게볼예정이고요. 그다음에일반수용비가무엇을말하는겁니까?

일반수용비,

그냥일반수용비하면.

예,일반수용비는일반운영비.

예,운영비.

일반운영비요.

그럼어떤포괄적으로어떤,어떤,인건비는안들어가는거니까.

무슨대표적인게복사용지구입또그다음에프린터전자복사기유지관리,

예,그런소모성또는기타사무에수반되는것이일반수용비에들어가있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지금4계부서별로일반수용비가6,811만원,또8,835만원,또5,677만6,000원,또맨마지막으로법무감사밑에보면2억2,600만2,000원이렇게일반수용비가쭉나눠져있어요.

예.

이렇게일반수용비가기획실운영하는데이렇게많이드는겁니까?하나만예를들어서맨위에것기획,

기획감사실이요?기획감사실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조사업무자료수집신문구독료라고있습니다. 각신문에서양평군이나이런데신문지상에나는것을수집하기위해서중앙지4종하고지방지20종을봅니다.그래서이것이한280만원이됩니다,그금액이요.

월?

아니,1년에요.

1년에얼마요?

1년에273만6,000원.

그것밖에안돼요?

예.

신문구독료가200만원밖에안돼요?

예.

예.

그다음에감사자료인쇄,감사자료인쇄를하는데100만원,그다음에감사물품구입해서120만원,그다음에양평군자치법규추록발간하는게있습니다.발간하는데1,000만원,그다음에행정소송수행변호사료,민사행정소송항소심하는데인지대등하는게2,000만원,그다음에고문변호사수당이480만원,그다음에2006년도대한민국현행법령추록집구입이1,386만원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부서일반수용비그러면,여기나와있는것가지고보는거예요.본예산이것은발췌해서간추려놓은거고이제본예산에뭉텅뭉텅되어있는거에서보는거죠 그러면201번번호일반운영비법무감사쪽에일반운영비가아까5,600만원에지금설명드린자료죠?

예.

그래서여기에는나와있는게여기에는나와있는게있나요?

예,그게전부다다나와있습니다.거기에.16쪽에서17쪽.

그다음번에지난해에는기획쪽에서3,720만원이있고,업무추진비가. 예산운영쪽에는600만원만있었는데1,000만원이예산운영쪽으로간이유는뭡니까,시책추진비?늘어나지는않고전년도와제로베이스로똑같이세워져있는데.

이게재정확충을위해서우리가보조금이나이런중앙이나도에,

예산부서에업무추진하는데많이들죠?

예산부서에서업무를따오기위해서,

지난해도여기다많이배정줘야되는데예산부서에서지난해는600만원만했다가올해서1,000만원할것이아니라.

아니그것이먼저기획부서에있었습니다.그걸갖다이리로옮겨놓은겁니다,그것이.

그렇죠.그다음에저걸한번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에대해서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정액으로15만원씩7명이12달주는게있죠?

예.

그것은수당으로지급하는것인가요?

예,정액수당으로.

정액수당으로급여에매달급여따라같이주는거죠?

예.

그건그렇고,또감사계도또그런것이있어요.

감사수당,감사직해서6만원씩줍니다,월.1인당.

6만원주고법무담당공무원은5만원주고.

예,5만원주고.

이것도수당성인건비인데계상되어있는것매월지급하는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예,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건설과할때제가질의를해야되는데우선여기실장님하고도관계된것같아서569페이지보면은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24억되어있는데이것이뭡니까,이것이? 569페이지요.

이것이읍·면별로소규모사업으로해서군수님이세워놓은그비용입니다.이것이.

이것이군수님의이른바포괄사업비입니까,이것이?

예.

그럼여기서옛날에의원님들도면별로1억씩의원님들을포괄사업비를쓰도록해주셨나요?

예.

그럼5대의회에서는지금저희가6개읍·면에서의원님들이세분씩계시단말이에요.

예.

지역관리를해야되는데어떡하실것인지실장님이한번얘기해주십시오.

그래서그것이총32억인데이중에서먼저도행정감사때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이것이각읍·면에서소규모지원사업을추진하다가또지역주민들의민원이라든가또불가피하게사용할예산이많이생깁니다. 그래서그때에그때수시수시지원해주기위해서이게세워놓은예산인데이것을먼젓번에도각그때는면에한분씩의원님들이계셔가지고의원님들하고면장님하고또의원님이필요해서이렇게해서군에다올리게되면이걸검토를해서그지원을해드리는데이것도어느면만치중해서하면안되기때문에12개면을공히거의비슷한수준으로이렇게균형발전차원에서우리가배분을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도여기계신위원님들이필요하시다면그걸갖다가읍·면장이나또직접군에다요구를하시면은우리가참고를해서그면에지원되는범위내에서그것을갖다가지원해드릴수있도록이런체제를강구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의원님당1억씩각면별로했지않습니까?

예.

그럼지역구관리하시는의원님이지금세분,세분여섯분인데그렇다면중선거구제로되어서이렇게의원숫자가줄었으니까지역관리측면에서지역구의원님1인당2억씩포괄사업비를달라는얘기입니다.

그런데그렇게딱2억을,

이것이왜그러냐면건설과때얘기하겠지만이것어쨌든간에실장님하고대화를해야의원님들하고숙의는됐는데그래서이부분은짚고넘어갔으면하는생각입니다.

그래서우리가옛날에도1억씩해서12억을그런식으로그게편하게이것은이거다몫은자르진않았지만그렇게운영이됐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참고를해주시고운영을해주시면우리가또그부분에대해서는,

이것이지역별로1억개념을잡으면의원님들도출신이틀리니까다의원님당얼마를해주셔야6개읍·면을다니면서의정활동에서필요한부분을그범위내에서계획을세워서하겠다는얘기죠.

예,그런데이것이이렇습니다.또이것이12개읍·면에서지역담당을하고계십니다마는또양평읍같은데두분이또선출이되셨고개군같은데도개군면은두분이선출되셨고또아무도선출되지않은읍·면도있고그렇고또총괄적으로우리가배분할때우리도각읍·면별로작년도수준을보면한2억5,000만원정도가1개면에나갔습니다,거의비슷비슷하게. 그래서운영을하시되지역구의원님들이필요한숙원사업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제가말씀드린각면당한1억정도범위내에서는우선적으로지원해드리는걸로이렇게내부적으로,

그러니까출신의원님들이다틀리니까의원님한분당2억정도개념으로이렇게잡아주시면원활한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이렇게협조해주시면,

글쎄,그러다보면읍·면별로또이것이많이들어가는면은많고적게들어가는면은적게들어가는이런또문제가좀있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은저희의원님들이조정할테니까2억씩만할애를해주시면,

예,그사항은의원님들이조정해가지고기획실하고부군수님하고상의하기로하고더이상질의하실분계십니까?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부분에대해서여기서의논할사항이아니고의원님들협의해서이렇게해주시고,다만그것이예산이지역별로이렇게한다고해서그몫으로다이렇게예산을쓰게되어있는데이것이시행이잘안돼요. 군에서면으로다가그주민숙원사업을올리려면어쨌든지역구의원님들한테의견을들어야될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냥기획실에서공문내려보낼때“얼마뭐1억5,000씩올려라.”그럼벌써면에서다벌써기안해가지고결재받는란만남겨놓고올려요.다짜놓고와서사인하라는식이야,사인하라는식. 분명히,

그런데저도이제여기서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이있을때는면장님이이렇게하더라도의원님이쓸것만거기다가의견을들어서“어디에쓰면좋겠습니까?”면장님은면장님대로주민의견을듣는것이고지역구의원은지역구의원대로의견을듣는다이런얘기에요,주민들을만나면.

예.

그러면같이타협해서작성을해야되는데이미쫙벌써작성을해놓고“보십시오.”그럼여기서무엇을뺍니까?

예,저도,

이런식으로면장들이운영했다이런말이죠.

저도먼저읍·면장생활세군데서했는데의원님들하고이렇게사전에“이런것을올리는게있는데우리가이렇게,이렇게올리고있는데혹시의원님들이민원인한테의뢰받은그것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해가지고다그렇게해서올리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읍·면장이그렇게해서올리도록우리도행정지도하겠습니다.

좀같이해주세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부분은의원님들하고더의논을하겠지마는요,이것은실장님이구체적으로나중에답변을해주셔야돼요. 그래야그범위내에서원활한의정활동을할수있단말입니다.

예,그런데그런부분도있는데또그게12개면에면별로이게또실적이나오기때문에또그부분도의원님들도협조를해주셔야됩니다. 이것이어느면은3억이들어가는데어느면은한1억5,000만원밖에안들어갔다.뭐이런것이나오면은사실상어렵습니다,우리도. 그래서이것이균형발전차원에서소규모지원사업이운영이되어야된다이것은천하없는저거고,그범위내에서의원님들이활동하시는데지장이없도록우리가그뒷받침을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문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휴식을위해서3시3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기노준입니다. 2007년도종합민원실세출예산에대한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은1억9,371만4,000원으로서2,194만9,000원이감소된1억7,17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민원모니터간담회및참석자보상으로서144만원을세웠습니다. 이것은민원모니터96명이있는데분기별로1회씩하는걸로해가지고연3회로잡았습니다. 종합민원실민원도우미실비보상750만원은현재종합민원실의명예민원실장이매일근무하면서민원도우미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행정동우회회원으로서올해는했는데내년부터는먼저간담회시건의된간담회참석했던분들하고민원모니터요원들이명예민원실장을하면어떻겠냐이런의견이들어와서요,본인들이원하는분들을저희가명예민원실장으로위촉을해서실시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실비차원에서1일3만원지급하는걸로해서750만원을세웠습니다. 143쪽에주민등록및인감발급지문인식기구입1,400만원입니다. 읍·면12개읍·면과국수출장소,군청에1대해갖고지문인식기를구입해서활용을하고자합니다. 146쪽에보면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1억6,670만원이세워졌습니다. ’05년도에는양평읍을기D/B구축을하였고올해는2억600으로7개읍·면을하였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나머지청운,단월,양동,지제4개면에대한D/B구축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을수립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전산실설치공사500만원은현재민원실내전산실에보면은여러가지한국토지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같은기기가이곳저곳에흩어져있는데그것을칸을막아서한곳으로정리를하고자500만원을세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41쪽하고142쪽에보면민원모니터간담회이게제대로되고있습니까,요즘?

올해1월달에위촉을해갖고요,올해선거다해갖고많이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11월달에한번했거든요.그래서내년에부터는분기별로꼭좀한번실시해볼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업무보고때이것의원님들이지적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149쪽부터총무과소관설명을드리겠습니다. 151쪽의수당,일용인부는공무원관련인건비가되겠습니다. 152쪽일반운영비는총무과운영비가되겠습니다. 그밑에여비는공무원해외관련국내교육여비,해외여비등포함해서운영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 154쪽에행사실비보상금은주민자치위원들세미나및워크숍참석경비가되겠습니다. 155쪽에재도군민간담회는1년에한번씩하는간담회로서예산이계상된사항이고주민자치교체평가시상금은1년에한번씩하는평가에따른그시상상사업비가되겠습니다. 156쪽의사항은164쪽까지공무원표창에따른시상금,또산업시찰경비,성과급이되겠습니다. 164쪽까지가관련경비가되겠습니다. 165쪽의주민자치박람회홍보부스는저희가참가하면서이에따른부스설치비용이되겠습니다. 166쪽의행사운영비는군민의날행사에따른소요경비를계상을했습니다. 167쪽에는관련공무원들의여비가되겠습니다. 169쪽의사항은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등에대한예산이되겠습니다. 170쪽에부서운영추진비역시업무추진비고171쪽에이장자녀장학금,자율방범대운영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74쪽에자원봉사포털시스템운영비는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상해보험금도관련예산에계상을했고요,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은500만원씩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75쪽의민간경상보조로서총무과소관관련단체한테필요한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76쪽에민간위탁금은본청,별관신축에따른보완체제구축을위한용역비가되겠습니다. 교육관련예산은176쪽에학교예산지원사업으로서’03년부터저희가지원하면서이에따른학교관련지원사업을쭉게재한사항이되겠습니다. 179쪽하단부까지가관련사업이되겠습니다. 179쪽에자원봉사센터차량구입비를계상을했습니다. 180쪽에교육발전기금예산10억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83쪽에전산개발에따른관련경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84쪽,185쪽계속해서186쪽까지이어지는사항이되겠습니다. 187쪽은팩시밀리,소형컴퓨터,업무용차량등행정장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89쪽에행사운영관련경비로서공무원체육행사비또각종체육대회지원경비를계상했습니다. 189쪽부터190쪽의사항은공무원후생복지관련해서관련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191쪽에는구내식당냉방기설치에따른비용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92쪽은네비게이션,직장협의회사무실기기에따른제반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195쪽의사항은주민제안에대한시상금또혁신과제평가에따른상사업비등을계상을하였습니다.197쪽까지관련사항이되겠습니다. 198쪽에변화와혁신을위한고객만족을위한조사용역비,그다음에아카데미운영에따른경비를1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200쪽이되겠습니다. 지역특구박람회참가에따른부스설치비를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거기201쪽은관련경비가되겠습니다. 203쪽에정보화마을프로그램육성에1억5,400만원을계상했고관련홈페이지개편이라든가204쪽이되겠습니다.전산개발에따른관련경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또204쪽서버교체에따른경비라든가웹방화벽구축등전산운영과여기에따른경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일반적인경비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10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에따른관련사업비를2,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총무과소관예산내역에대해서간략히설명을드렸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교육비를지금얼마정도총잡으신겁니까?

교육비는우선공무원일반위탁기관에교육받는경비가있거든요.그것은152쪽에교육훈련비2억원을계상을했고요,그다음에저희아카데미운영에따른경비를1억원을매주1회씩실시코자1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한마음에따른교육이약9,700만원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따라서전년도보다아카데미운영에따른경비1억원이추가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1억정도가늘어난겁니까?

예.

그다음에우리군청에차량이많이부족합니까,지금?

현재차량은많을수록좋습니다만우리민원인들한테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공무원들이과에1대부터3대정도이렇게만가져오고나머지는다우리공영차량을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기차량을많이쓰지를못하기때문에현재차량이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

그다음에175쪽에보면은종합자원봉사지원사업운영비지원인데자원봉사센터사업예산이올해8,800정도됐거든요.5,000만원만되면나머지는그쪽에민간보조로이쪽으로계상이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여기자원봉사센터가현재차량이있는데2001년5월달에구입을했습니다. 그래서운영을하다가차량이사고가나가지고현재수리해서쓰고있습니다만수리비가굉장히많이들고운영에어려움이있어서현재차량을다시교체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5,000만원이요,175쪽에보면운영비지원이5,000만원인데저희가올해8,800만원지원을해줬지않습니까?

예.

그런데나머지는그러면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

이것은일반사업비운영만5,000만원지원한거고요,나머지3,000만원은국·도비보조지원사업에있습니다,174쪽.174쪽에자원봉사포털시스템운영지원에2,500만원,또자원봉사상해보험지원에680만원그래서거기에보면173쪽에보면총3,184만4,000원이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사회단체보조쪽에서는전혀예산책정이안되죠?

예,이자원봉사센터는지금여기산정된금액가지고지원이되겠습니다.

본예산만되는거죠?

예.

사회단체쪽으로는보조더이상없죠?

예.

이상입니다.

예,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255개리이장님들여기장학금171쪽인데요,여기이장님장학금문제가나와있는데10명4회,연4회를말하는겁니까?연인가요?

예,분기별로한번씩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매분기마다10명씩?

현재이장자녀장학금에대해서는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한테지급을하는데그자격요건이있습니다. 이장으로서2년이상근속을한자녀중에서그중학교나고등학교다니는데그학교성적이50/100내에드는그런학생의경우에지급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대상에드는학생이그대상자가한10명정도밖에안됩니다. 그래서그대상에들경우에는전액지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그럼성적을위주로하고있군요?

예.

그리고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이것한1개월전인가여성예비군이창단된것으로기억을하거든요.

예.

예,그예비군도여성예비군도이안에포함되어있습니까?

먼저여성예비군창단이됐는데거기에따른장비,제복비용을포함해서저희가5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운영에따른그비용이산출될경우에는검토해서꼭필요하다면지원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관리지도를그럼여성예비군총무과에서하는겁니까?

아,사실은군부대55사단에서관리하고있는데저희는행정적인협조를해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칠선위원입니다. 175쪽에민간경상보조에6.25전쟁제57주년기념행사지원은어디다해주는겁니까?

여기재향군인회에지원을해서재향군인회에서6.25날기념행사를하는데금년도에는군민회관에서실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밑에군정발전추진사업지원은요?

이사항은현재이렇게어떤민간경상보조에목을정해가지고그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그필요불가피하게예산에계상이되지않은사항중에서사회단체에서요구하는사항중에서꼭지원할사항이있으면예산을지원코자예비비차원에서예산을세웠습니다.

그밑에것은요?범죄예방지원사업지원.

이것은잘아시는바와같이여주,이천,양평에,

범방?

예,범방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범죄예방지원센터가있는데거기에따른3개시·군에서사용료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78쪽에농산어촌1군1우수고라고했는데어느학교가지정이됐습니까?지정이된겁니까? 178쪽농산어촌1군1우수고지원사업.

예,이것은교육청에서지정된사업인데양일고등학교가지원이됐습니다. 그래서총16억원을지원했는데거기에따른우리자치단체부담이4억8,000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79쪽에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3억해놨는데이것3억원중에서는그쌀만지원을합니까?아니면부식까지같이지원합니까?

여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조례가의회에서발의해가지고현재조례가제정된사항으로서여기에는부식이있고쌀도있습니다만저희친환경농산물을,쌀을지원하는급식하는조건으로해서거기에차액분일반정부미를쓰는대신우리친환경농산물쌀로지원해주되거기에차액분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이상은예산은총무과로편성이되어도친환경농업과에서집행해야될것같은데그래서쌀뿐이아니고부식까지같이이렇게해서소요액을파악을한번해보시고그래서1회추경이라도계상을하셔서집행은산지유통센터에서공급을해주니까거기서공급하고바로바로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일원화하는것이나을것같은데연구하셔가지고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지원창구를일원화내부협의를거쳐서확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204쪽에보면은홈페이지개편에맨상단에5,000만원,또양평군홈페이지보강에1,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우리군에서2005년도에이것하지않았어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지금홈페이지에5,000만원이계상이된내용은현재우리양평군에서홈페이지가구축된것이군홈페이지가있고요,농업기술센터,문화복지센터홈페이지가현재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통합이필요하기때문에그사항이되겠고요,또저희가2003년도에홈페이지를만들었는데추가로또메뉴를재구성할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디자인및메뉴를재구성하고또홈페이지에일부보완할것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사항을보완하고이런사항을하기위해서용역비를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2005년도에몇억들여서이것을재구성한것같거든요?그런데이번에통합이안되어서통합에필요한예산이되는겁니까?

2005년도에한사항은문화관광분야를보완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같이운영이,먼저2005년도의한부분하고좀다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때도총무과에서예산세워서하지않았어요?맞죠?그럼양평군전체홈페이지,

우리가했는데요,문화관광분야쪽을보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분야는그쪽관광과하셨다고요?알았습니다.

또더질의하실,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3페이지정보화마을이요,이것이지금육성지원사업이문제점은없습니까,여기이사업?

저희가하여간최대한마을을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것은설치한사항을어떻게잘활용하느냐그것이주안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교육을통해서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지도해나가고있는데일부주민들이연세가드시고그리고또교육을잘받아도교육효과가없는분들이있어서그런분들은운영이안되는부분도사실있는것이현실입니다.

몇개리입니까?

저희가10개마을을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운영이연세드신분들이과연이컴퓨터지원사업에서하는겁니까,이게?

이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사업이선정되게되면마을단위에교육장이설치가되고요,그다음에가구별로컴퓨터를지원하는사업이됩니다. 따라서좋은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저희가10개마을로서제일많이선정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195쪽양평군주민제안시상금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지금주민제안제도가현재는우리기획실쪽에서도운영을하고있고우리공무원제안제도도별도의지침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원화되어있는사항을이번에일원화를시켜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을본정례회에요청해놓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각종주민들이좋은제안을했을경우에여기에채택된사안에대해서는거기에따른시상금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채택되어서여기시상을받으신분이계신가요?

현재그부분은기획실에서운영을했기때문에,그내용은제가정확히답변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기획실에서사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답변을나중에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를위한교체평가시상금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지금우리관내주민자치센터를평가를해서이것을시상하는겁니까?

예,저희가8개주민자치센터가있는데실질적으로6개자치센터가사실상운영되고있거든요. 그래서주민자치센터를상호평가를해서거기에시상권에드는그런센터에대해서는시상금을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호평가를하는것이어떻게하는겁니까?

금년도에는거기자치위원들5명위원장을포함해서5면씩전체가평가위원으로선정이되어서예를들어서용문이다그러면용문면에다가서프로그램을견학을하고또잘된점,또우리가보완할점또개선할점이런것을찾는차원에서어떻게보면벤치마킹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거기자기네가보면제일잘한주민자치센터가자율적으로선정이되거든요. 그래서그것은격려차원에서시상금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등,2등,3등이어디입니까?

1등은용문주민자치가되겠고요,2등은서종주민자치위원회가되겠고요,나머지는장려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98쪽에보면은,아카데미위탁교육인데요,올해는한달에한번씩저희가했는데내년부터는일주에한번씩하지않습니까?

예.

그럼강사교육이최소한이게얼마전에수립이됩니까,이게?강사.

글쎄이게강사선정이사실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유명한강사는한두달전에얘기해도잘협의가안되고요,또잘협의되는강사는사실좀들어볼가치가별로많지않아서강사섭외하는데하여간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일주일에한번씩해야되기때문에파트별로나눠서강사를미리하여간소개를받아서운영코자계획을작성하고있습니다.

장성에보니까기존에교육받았던12년동안교육받았던리스트쫙있습니다,장성에보니까.

예.

그런것도많이참조해주시면,그래서이것을한2개월정도는이렇게계획이잡혀서가야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예,그래서장성에먼저다녀와서그런교육관련프로그램을다저희가확보했습니다. 그래서거기의내용을듣고보완할것보완해가면서이세부계획을짜고있습니다.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의의원만한진행을위해서본위원이질의안하려고했었는데물어주지않았기때문에몇가지만시간관계상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명예퇴직대상자가있습니까,몇명이나?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잘아시는바와같이1년이상,10년미만의잔여기간이남은사람중에서본인이희망하는사람에대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 따라서내년도의사항은분기별로명예퇴직신청을받아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2억원에대해서는통상적으로여태명퇴수당을지급한내용을가지고선정을했고요,다만대상자는지금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내년도1월달에신청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신청을해서보통상품하고거것을20명치를예산반영했고,또명예퇴직배우자포함해서공무연수를또10명정도계상했고그랬는데이것이예년비율로다이정도나가는것을미리예측하고하는거죠?

예.

좋습니다. 171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에관한것인데이것은법령이나우리조례가뒷받침하는바가있습니까?

지금말씀하신대로조례는없습니다.조례는없는데,

조례는없고법령에,이특수한단체를이렇게꼭본예산에넣어가지고이렇게자세하게해서여느사회단체와차별화를하는이유가뭡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는없는데요,이사항은주민의안위를,치안을협조해주는그런차원에서운영되고있기때문에행정자치부에서예산편성지침에자율방범대에대한지원토록이렇게편성기준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근거,

편성기준에있기때문에매뉴얼에나오기때문에여기에편성했다?

예.

그런데이예산편성하면예산이다나간단말씀이에요,활동이되든안되든. 지금학교오후에아이들늦게까지공부하는얘들데려다주는데운영하고있는데가몇개있습니까,관내에?

대부분이지원지금운영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현재,

대부분이아니라1/3도안되는4개를엊그제행감때나온자료고,또그다음에여기에서바쁘거나토요일,일요일이거나방학때이런때는안하고겨울같은때야간같은때는겨울에많이운영을합니다.저도다니면서활성화되는곳을보면. 그런데여기에매월15대차에대해서25만원씩을정액으로다12달주는차량유지비가4,500만원서있고,그밑에야식비가또2,500원씩하루6명씩14개지대에공히20일을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게운영을하고근무일지가보고잘저거해서해야지여느데하고형편에안맞는게여기에도해병전우회가가입되어있는청운에도6명이가입되어있어요. 그런데그사람들의불만은해병대는주로낮에하고재난시에이렇게하는데거기에지원금액하고는차등하고해병전우회는차량지원이나유지비지원하나도없죠? 그냥민간저걸로다공히나눠주는데서심의위원들이찢어주는데서해주기때문에.그렇죠?

예.

여기에이것뿐만아니라그다음에장에보면175페이지보면또여기에500만원이또서있어요,무술경연대회지원해가지고. 그것앞에다가같은명목으로넣을수가없어서여기다했는지몰라도이렇게한단체에똑같이나가는건데.이것자율방범대지원입니다,이것도. 그럼1억1,000이넘게지원이됐는데이렇게특정세에양평군조례에도있는것을방범단체에서운영한다고했었으면최소의비용으로최대효과를거둘수있는어차피그분들이품값받고뭐받고일하는분들이아니고봉사단체지역을위한자율방범저건데거기에너무여느단체하고형평성이안맞는이것은행정자치부에그것에의해서한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것을예산부서에서편성할때매년여느것4,000,5,000갖고각단체찢어줄때애로를느낄수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금액의/14에해당하는금액이에요.그렇기때문에그것을좀주던것안주면또이것또말썽나고,하는방법은관리잘하는방법밖에없어요.관리해서더주건감액하건이런정도.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는하여간봉사를하면서밤에우리주민들치안을위해서노력하기때문에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좋다고생각하는데다만,이렇게예산이나가는데운영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운영이잘되도록계속적으로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세요. 더질의하실분이안계시기때문에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이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창승입니다. 2007년도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215쪽서부터252쪽까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과의예산규모는금년도예산액61억184만원보다19억5,905만7,000원이증액된80억5,27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경상비가5억145만6,000원이며사업비가75억5,134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8쪽이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시·군예술단체사업지원이되겠습니다. 예총산하에5개단체가있습니다. 그래서각단체별로600만원씩3,000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 경기도민속예술제참가지원은해마다한번씩참석하고있습니다.1,000만원이계상이되겠습니다.국악지부에서주관하게되겠습니다. 219쪽상단에아무추어연극제참가는연극협회에서극단골이라는단체가있습니다.거기서참여를하는사항입니다. 도지정문화재전승지원금은지금경기도무형문화재27호인양평상여회다지가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월별로120만원씩지원되는데기능보유자에게80만원,단체에게40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 향교유림전통문화시연은양근향교와지평향교에경로잔치비로지원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건립은금년도에는13억이계상됐습니다. 그래서균특이9억이고군비가4억이확보되어서추진되고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운계서원에대해서지붕이새고있습니다.지붕보수비를계상했습니다. 221쪽문화재보전관리사업은용문산은행나무가지금가지마름병에걸려있습니다.그래서진단하고나무를보호하는수세보호에1,000원이계상됐습니다. 전통사찰인상원사의대웅전이기울어져가고있습니다.그래서대웅전을개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소나기마을조성사업은114학교사업중에서20억이지금확보되어있습니다. 223쪽이되겠습니다. 문화적가치창출용역비에3,300만원이계상되어있고문화원활동사업에6,2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문화원활동사업비는백운문화지발간이라든지향맥지발간,문화예술보급사업에투입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맑은물사랑예술제지원은금년도와같이5,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224쪽입니다. 소규모문화행사및창작활동지원에4,000만원이계상되어있고사물놀이풍물단체행사지원에도금년과같이4,5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팝오케스트라사업활동비지원도금년도와같이2,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향토유적탐방에도1,000만원이계상되어있고은행나무축제도금년도와마찬가지로1억이계상되어있습니다. 영목제도400만원이계상되어있고,지방서원육성지원은여기지평서원은잘못오기가됐습니다.수곡서원,운계서원,노산사에춘·추례제례시에각서원별로100만원씩3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충의및도의선양교육지원에도여름방학학생들에게충효및도의선양교육에지평향교와양근향교에65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한문및서예교육도지평과양근향교에여름방학을이용해서학생들에게한문교육을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향교육성지원에는양근향교,양평향교에600만원이계상이되어있습니다. 전통성년제지원에는성년을맞이해서전통성년의식비로300만원이계상되어있고,양평기독교연합회문화행사지원에1,000만원,원증국사태고보우스님기념사업회에또금년과같이2,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우리동네음악회는금년도에4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만600만원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 천주교송년음악회에도1,0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청사로비미술작품전시작품은지금로비에1층과,2층에분기별로관내미술인들의작품을개시하고있습니다만이분들에게조금의보상비차원으로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학교1문화재지킴이운동은문화관광과에서특수시책으로추진되는사항으로서68개문화재와1학교당이렇게자매결연을맺어서문화재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이렇게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도저희과에서특수시책으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강하면에회동화재나양서면에대보름축제행사가있습니다. 또일부마을마다행사가있는데군단위행사는지금사실상없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부터사라져가는전통문화도되살릴겸정월대보름행사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물맑은양평친환경문학상은친환경농업특구가지정된이후에저희군에서많은계획을갖고있습니다만소설이나,시,수필이런것을전국단위로공모를해서문학상을줌으로써전국적으로양평을홍보하는데목적이있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문화원에문화학교운영은600만원이금년처럼계상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금화서기념관운영위탁비인건비와연료비,경비월정료도금년처럼계상했습니다. 저희군의향토유적지관리를위해서내년도에수곡서원지붕보수가8,000만원이계상되어있고,송현리효자정문은완전히기울어져있습니다. 그래서전면해체후에지반을다진후이렇게하기때문에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용문화전리에숙안공주묘석축이붕괴가되었습니다. 그래서2,000만원을계상했고,문화예술의중심공간인군민회관에미술의거리조성을위해서2억을계상했습니다. 그래서전국단위공모를해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양근향교유림회관도지금누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1,400만원을계상했고,230쪽입니다. 용담교조형물조성사업으로해서양평에는어떤특색있는조형물이사실상없습니다. 그래서관문인양서면에어떤조형물,물에대한조형물이라든지어떤전국적으로공모를해서“양평하면이런상징물이있더라.”그래서계상을했습니다. 또한주요도로변에벽면에벽화를설치하는작업으로5,000만원이계상되어있고,주요도로변빈터설치에미술공간을조성하기위해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주요도로변벽화와빈터미술조형은양평군미협을통해서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233쪽이되겠습니다. 하단에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금년에3명이었습니다만내년도에1명이증가해서이렇게인건비를계상을했습니다. 234쪽어르신지도자전담배치는1명이되겠습니다. 236쪽이되겠습니다. 하단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가있습니다. 지금어떤관공서마다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하게되어있는데저희는해병대에서관리하고있는문화복지센터가장애인편의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지하층에스쿼시라든지헬스장이있는데거기에편의시설을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39쪽이되겠습니다. 하단에제1회양평웰빙등산대회개최입니다. 이것도저희과에서특수시책으로실시하는사업인데용문산에서가족등반대회를수도권지역주민을대상으로실시를해서양평을알리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240쪽체육공원및레포츠공원보수사업은1억을계상해서각읍·면단위체육시설에대한노후시설교체및보수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주차장부지조성사업은5억을계상했습니다. 체육기금조성사업은하단에1억원을계상했습니다.내년도에는10억이조성완료가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에관광안내판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관광안내판이9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대부분많이설치했고지금제생각같아서는20사단안에웰빙투어를실시하고있습니다만20사단면회소앞에관광안내판을설치해서면회객이나장병들한테양평지역을홍보하는데힘쓰고자합니다. 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에1억6,000이계상이되었습니다. 248쪽이되겠습니다. 이것도저희과에서처음으로실시하는사업인데관광사진공모전을실시할까합니다. 그래서다른타지방자치단체도많이실시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어떤홍보자료를쓸려면은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홍보기획팀갖고는사진이잘나오지않기때문에그래서공모를실시해서저희가어떤홍보자료에사진자료의원활을기하기위해서개최토록하겠습니다. 하단에용문산놀이기구수중펌프교체는수중펌프는2개가있습니다,유입펌프포함해서. 그래서1대를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49쪽상단에용문산관광지지하수관정개발이되겠습니다. 지금신점리조계골상수도를이용해서하고있습니다만관광객이성수기에는급수가딸립니다.그래서화장실을사용못하는,딸리는경우가있는데지금야영장이있는부지에다가지하관정을개발해서용수에원활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218쪽에6,100만원이사회단체보조금이삭감됐는데이건왜삭감이된겁니까,이게?

218쪽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