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감사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했습니다만, 올해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조치결과가 143건인데 내용중에 시정 80건, 주의 63건, 경고 2건, 훈계 15건해서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1년동안 한 감사결과가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결국 우리가 봤을 때도 신규직원이 업무 미숙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감사에 걸리면 물론 경미한 사항도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고급인재를 그런식으로 처벌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 그래서 처벌위주보다는 예방위주로 감사를 해줄려면 사전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께서 전체 직원들을 생각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감사결과와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은 도 수감감사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 걸쳐서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았고 또 우리군에서도 4월부터 11월까지 영덕읍, 남정면 지품면 영해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감 및 감사결과의 문책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종합감사에서는 경고가 2명, 훈계가 10명, 읍면 종합감사에서는 영덕읍에서는 훈계 2명, 주의4명, 남정면이 훈계1명, 주의 4명, 지품면이 훈계 1명, 주의 6명, 영해면이 훈계 2명, 주의4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읍면의 행정조직구성이 신규직원이 2/3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과 규정의 미숙지와 업무의 연찬부족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미흡함으로써 업무지도 차원에서 앞으로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서 징계를 감경처분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직기강 문란 및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금품, 향응수수, 음주운전, 치안행위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차원에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감사결과는 업무연찬이 미흡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공직자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추후에는 감사활동이 현지위주의 교육과 지도위주의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방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최대한 보호해주고 금품수수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을때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직원들 사기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김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의 종류는 영덕대게축제, 은어축제, 해맞이축제, 여름해변축제, 가을 산사음악회, 목은 이색 문화재 달맞이산행 등 축제가 있고, 전국 단위로 대한민국축제박람회와 특구박람회가 각 부서별로 참여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영덕에 축제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축제가 너무 많아서 줄이자는 사람도 있고, 축제가 적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는 아니라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없고 업무의 과다로 인해 기피현상도 심하고 민간단체 주도형이 아닌 행정위주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결여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정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축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일원화해서 기획을 1년동안 해서 알차게 계획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럴려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해서 3년이나 5년동안 장기로 부서에 근무를 해서 전문성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인사의 인센티브도 적용해 줘야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칭으로 영덕군 축제준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거기에는 경북도내 관광관련 자문교수 및 경북도관광진흥협의회라든가 이런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방안을 해보든가 지금 축제가 다소 산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 축제는 8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6개, 해양수산과과 1개, 총무과에서 격년제로 1개, 이와같이 우리군의 축제는 대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추진되어 있어서 운영부서가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일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대게축제와 총무과의 복사꽃축제는 축제의 성격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이 있다고 판단되고 실과소 업무양에서도 조금 분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축제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몇 년동안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잘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대부분 문화관광과에서 대부분하고 있어서 나름 전문성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틀린 것이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는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 담당과기 때문에 추진하는 형태로 밟고 있는데 그게 담당부서가 축제까지 추진하면 인력이 보강안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다른 타 시군을 보면 봉화같은 경우 송이축제를 할 때 전 군직원이 다 나서서 요원화시켜서 하더라고요. 영덕같은 경우 대게축제나 은어축제때 가보면 수산과 직원들만 있고 타 부서직원은 결과적으로 한발 물러 앉은 결과가 돼서 군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지만 담당부서만 바빠서 쫒아다니는 거지 나머지 부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현상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 것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활발한 행사가 돼야 되고 모든 면에 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참여합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라도 행사를 하기 위한 방법이지, 행사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행사비용도 너무 적습니다. 지금 해변축제, 은어축제, 대게축제 다 합쳐도 1억5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봉화나 울진같은 경우 한 축제에 2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돈이 없거든 차라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안 그러거든 투자를 더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확대를 하든지, 이제는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작전으로는 축제만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 얼마만큼의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려는지, 여름에 많이 와도 구석구석 쓰레기 치우느라 청소원들만 애먹는 실정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범 모든 것을 모아서 한 군데 집약해서 연구 검토해 보라는 것인데 그럼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할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발전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평가보고회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종합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더 나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해마다 했는데 개선책이 안나왔잖아요? 이제까지 해온대로만 고수하고 답습하려 했지 나은 방향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늘 그렇게 합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발전되도록 의견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적은 부분도 있고 축제를 한 두개 줄여서 더 나은 축제에 투자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있는 축제도 제대로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살리고 답습만 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게 극소수라고 봅니다. 외지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데 축제방법도 참여하는 축제로 가야되는데, 보는 축제 밖에 안되는데, 그게 바르게 알리기 위한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처음 감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좀 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데 많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예. 최영식 위원님,

지난해인가 축제 용역을 줘서 평가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뒤에서 질의하기 다소 어색합니다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각 실과소 주요시책 입안실적은 동해안 달맞이산행 등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주요시책사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종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입각하여 본 군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본 군의 각 실과소별 주요시책 입안실적이 불과 2건에 불과하다면 각 실과소에서 본 군을 위한 비전 제시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2건, 영덕종합개발계획, 달맞이 영덕산행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사1촌 자매결연해서 81개마을이 도농교류 확대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를 개최한 사업도 있고, 어업용 유류대도 작년에 군수님 새로 오셔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지원 받는 제도도 개선했고, 정보통신 음영지역 해소도 올해 군수님 건의해서 tv난시청 지역은 금년말까지 다 해소되고 인터넷 음영지역도 내년까지는 전부 해소가 될 것이고 휴대폰 음영지역도 2009년까지 해소가 되고 각종 개발행위가 많아서 지역발전에 애로가 많아서 개발행위 규제대책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고 했습니다. 주요시책은 나름대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지적수준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군정이 한차원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군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직원 포럼도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을 거명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건외에는 다른 것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감사 시행 첫 날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자료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군이 열심히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도 많은데 감사자료에 충분히 기록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면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감사자료에 좀 더 충실히 보완하셔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죠? 우리군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만이 정원을 늘리든지 직제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던 승인권을 부 자치단체장의 정수와 직급 그리고 본청 보조기관의 직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줍니다. 그 대신에 총액인건비제가 기준으로 하는 정원 범위안에서는 자치단체의 조직권을 자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회안전망 복지정책일환으로 생활지원부서 보강이 내년 7월 1일 부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내년 7월1일부터 신설됩니다만, 그에 발맞춰서 금년 하반기에 여기에 관련 조직진단을 해서 최근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서, 예를들면 도에 해양정책과가 수립된 문제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도로 표기 주소 이전에 관한 시책, 기존에 우리 군에 정원을 승인해 줘서 직제를 만들어라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정원 운용상 정원을 늘려서는 우리군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정원 운용에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농정의 문제, 농업기술센터의 문제 그리고 우리군의 시설관리 문제 여러 가지의 조직관리를 내년도 초반기까지 진단해서 결과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우리군에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지금 7월1일부터 조직진단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에 보면 지적계에 정원이 9명인데 2명이 결원이 생겨서 7명이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민원실에 민원서류 발급 총 매수가 전체 매수가 19만건인데 지적계 업무가 9만건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이상 차지하는 민원사항을 몇 명이서 처리할 적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니냐 물론 다른 부서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 민원관계는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기 때문에 다소 일이 폭주되면 친절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오니까 조직진단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민원부서업무는 적정선의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 모든 업무가 영덕 같은 경우는 해안하고 농어촌을 주무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육지지역에는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이제는 발전할 수 있는데는 해양이라고 보면 해양의 발전 무한대성을 나름대로 정의할려면 해양부서도 좀 키울 때가 되지 않느냐 도에서는 미리 과도 신설하는데 물론 군수님도 해양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다른 타 시군보다 도에서 도비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배정받은 것이 포항은 21억, 경주 14억, 울진 63억, 영덕은 83억을 받아 왔더라고요. 우리도 행정수요를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지적관련 민원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토지대장하고 공시지가확인원 정도가 많기 때문에 민원숫자는 많이 나옵니다. 그 보다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그 양이 많습니다. 금년 8월 16일짜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그 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6급하고 지적직 한 사람을 증원시켰습니다. 부동산관리분야에 기능직 한 사람을 또 긴급으로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우리가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주소 담당, 도로명 위주로 표기하는 제도로 행자부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군단위에도 하라고 내려와서 거기도 조직을 새로 보강하라고 같이 검토합니다. 해양수산과 문제는 도에서 업무중에 연안보전계획이라든지 공유수면관리는 군 해양 개발담당에서 기 하고 있고 해양환경보전이라든지 쓰레기수거사업은 우리가 해양관리담당에서 하고 해수욕장 관리도 도에서는 해양정책과가 하는데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고 이런 것도 총액기준제 정원에 범위내에서 새로 신설할려면 어떤 기능이 축소된 분야에 정원을 줄이고 새로 신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진단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을 끼고 있는 병곡, 영해, 영덕, 강구, 남정 각 면에 수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앞으로 중앙정책이나 시군의 정책도 읍면의 행정을 줄이고 군본청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생활 지원부서가 생기면 읍면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되는 일도 군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나 임금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어업분야도 우리 영덕군에서는 무시못할 위치인데 줄이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하지 않느냐? 수산직 전문직이 숫자가 적더라고요. 행정하고 수산직하고 겸임하도록 하는데 그러나 수산직이라면 나름대로 관련 분야에 학과 출신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전문화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전문화 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인사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식 위원님,

과장님, 새마을소득융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활동능력은 있으면서 자금이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운영부분에서 보면 현재 연체금액이 6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명단을 볼 때 큰 장사를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체부분에 대해서 회수노력을 한 일이 있는지 앞으로도 회수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군민 의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체금액이 6억1,300만원 96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증인들이 두 사람씩 있습니다. 저도 남정면장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몇 차례 방문도 해봤고 연대보증인도 독촉장을 같이 냅니다. 올해 96명에 대해서 영덕읍의 경우 독촉장 발부를 3번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직접 방문을 했고, 전화도 3번하고, 강구면 같은 경우 독촉장 발부는 3번, 독려 방문을 5번 했습니다. 전화는 36번 했습니다. 총 우리 9개면에서 독촉장 발부는 26번 했고, 독려 방문은 33회 했습니다. 전화는 88번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이런 돈은 빌려서 늦게 갚아도 된다는 의식이 깔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산권확보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매절차나 압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강력한 방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식이 그렇다면 안갚아도 됩니까? 혹 안갚아도 되면 나도 내서 좀 썼으면 싶어서,

사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직원들이 5-6번 갔는데도 사실 안갚는 것은 좀,

직원들도 시인을 하는데 물론 압류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어려운 시기니까 묘미를 살려서 연체가 이 정도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회수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의 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여력이 되는데 안된다면 강제적인 방법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향인 관리인데 과장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군에 뿌리를 둔 출향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향우회를 결성하여 재경지역 향우회 10개, 울산 및 부산 경남지역 3개, 대구 경북지역 5개해서 18개 향우회가 구성되어 고향과 출향간의 가교역할을 하는가 하면 해당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 뿐아니라 출향인들 서로가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지역이외에 대전 충청권, 강원권, 전남, 제주권 등은 전혀 이러한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군 출신 출향인들이 이들 지역에도 틀림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지역에서 스스로가 향우회를 조직하지 못한다면 본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 지역에서 향우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점에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본군에서 출향인 관리를 살펴보면 아주 단편적이고 행사위주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자주 출향인과 고향간의 만남으로 인해서 끈끈한 정을 맺어줄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그런 것이 다소 부족합니다. 또한 출향인들 중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도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출향인 향우회 구성은 한 18개 정도 이완섭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 밑에 재경이라면 그 및에 읍면향우회가 있고, 포항에도 읍면향우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 포항, 경산 이런데 향우회는 우리군의 각종 축제나 3ㆍ1문화제 때나 해맞이 축제, 군민의 날 등에는 버스를 내서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격려하고 하는데, 재경이나 재구 이런 행사에는 역으로 우리 지역에서 버스를 내서 지난주에는 재경남정면향우회하는데 남정면에서 40명 정도 올라가고 읍면단위에서 한 40명정도 올라가고 지역특산물도 팔고 재경이나 향우회 주민들하고 친교의 밤도 나누고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옛날에는 우리 행정에서 활발하게 향우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했는데 작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부터는 기부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군에서 미주구리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읍면위주에서 읍면기관단체가 위주가 돼서 해당 향우회행사에 9개읍면이 열심히 참여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가 결성되지 않는 곳은 제주도쪽은 영덕 분이 몇 사람 있는데 제주도 전체에 영남향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알아보니까 경상도 향우회 얘기를 낼 수 없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인적네트워크 구축차원에서 발굴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출신 유력인사가 향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촉구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향우회를 통해서 20만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특산물도 팔고, 우리지역의 홍보대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월이청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월월이청청은 노물에서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집단무용으로 충분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2년전에 이미 촉구한 바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포항에서 자기네 문화라고 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월월이청청 도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인 월월이청청은 동해안 바닷가 특히 노물리를 중심으로 전래되고 있으며 부녀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속놀이로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전래되고 있습니다. 월월이청청 육성을 위하여 전수학교로 지정된 영덕여자고등학교와 영덕 월월이청청 보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실적은 2003년도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안동국제탈춤박람회, 부산 한국축제박람회 등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행사시 공연과 해맞이축제와 달맞이야간산행 등 군내 주요행사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월월이청청을 대표적인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월월이청청에 관한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06년도에 영덕의 동제와 대동놀이란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를 근거로 금년도 5월 29일날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문화재 지정 조사위원 3명이 선정되어 2007년 영덕해맞이축제 때 공연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주 중에 문화재 위원들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사전 조사할 계획도 있습니다. 향후 조사위원의 지정 조사 보고서 작성후에 경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월월이청청이 반드시 도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가시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성과도 거양된다고 보고 있는데 책자 발간도 했고 도문화재 위원 3명이 이번 해맞이축제 때 우리 영덕에 오신다 말입니까?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자료나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의 3분과입니다. 위원장이 경북대 교수이고 그리고 대전대, 계명대 교수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번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마침 이번주에 방문하신답니다. 그래서 마침 대게철도 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동해안 우리 영덕만 있으면 되는데 월월이청청이 동해안 일대라서 영덕여자고등학교 전수학교를 처음한 것이 82년도입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이 그 만큼 인정받은 것인데 전수자, 이 부분이 미약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건 또 교수들이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봐서는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점심 때 부군수께서 로비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다른 질의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내년도에 확대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 선정기준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시겠지만 전기점검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점검사업은 군내 불우계층 가구의 전기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전반적인 군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모부자가장을 선정하여 읍면에서는 전기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수리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배정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선, 전기시설, 안전차단기, 형광등, 콘센트 등 점검한 후 노후된 전선이나 누전 등의 의심이 가는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서 총 184가구를 완료하여 저소득층 수혜가구의 만족도를 높게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예산확보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성격상 자격이 있는 전문 전기업체와 계약해서 점검수리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점검수리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관련 자격이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나 회원이나 무상으로 전기수리를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대상가구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봉사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면 아마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이런 일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군과 민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공립어린이집이 사립 어린이집보다 일반인들이 더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립어린이집은 첫 번째로 보육시설 건물이 영덕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예산투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전액 국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보다는 공립어린이집이 양호하고 선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보다 인근 지역에서는 학원비보다 사설학원에 갔을 때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굳이 교통비를 더 많이 들고 갈 이유가 있느냐 공립으로 가시죠 하니까, 공립에 가서 시설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도 미비하고 교사부분에서도 일반 사립어린이집 보다는 애들 대해주는 태도가 다르답니다. 형편상 돈이 더 많이 들어도 사립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모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분이지 사실은 공립이나 민간보육시설이나 운영기준이나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런 차등이 없다고 봅니다. 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 모두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4세에서 취학전까지 놀이방은 3세에서 4세까지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3세이하 영아들을 위한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여성들이 영아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개인 가정에 맡기는데 개인 가정에는 한 달에 맡기는 보육료가 70만원이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장여성들이 다시 자녀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도 공립 영유아집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사설에 의한 것인 것 같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연령이나 교사나 모두가 같습니다. 70만원 하는 것은 맨투맨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민간보육 시설이나 공립어린이집은 월 보육료 70만원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아라고 했는데 영유아는 0세에서 2세라고 들었습니다. 0세에서 3세미만을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민간이든 공립이든 06세부터 자모들이 원할 때는 12세까 지 보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4세부터 취학전까지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사립놀이방은 3세부터 4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민간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이 정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모들 입장에서 정원으로 운용하는 공립어린이집 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수용아동이 작은 곳을 가면 보육혜택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민간보육시설로 갔지 절대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는 06세부터 12세까지 보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예를들어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온다면 안 받아주고 보육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한 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립어린이집에도 3세이하의 영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을뿐더러 06세라도 원한다면 보육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속곡리에 문제가정이 발생했는데 기저귀차고 채 걷지도 못하는 영유아가 있는데 원장이 업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민원이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을 배척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영아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월 70만원을 주고도 제대로 맡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 더 낳기 운동을 위해서도 우리 영아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정식 질의에는 없습니다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영덕군 같은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영덕군에 설치한 것 보면 군청 1층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소규모로 만들어 놓은 것 있고 각 읍면 가보면 겨우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지금 영덕군 장애인이 3,700명이라는데 우리 성한 사람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좀 더 확충시켜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민원실 앞에 장애인 보호장비 보관장소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가시적인 것보다 좀 더 실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2층에 올라올려면 못 올라 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군의 행정에 볼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과에 와서 담당주사들하고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신축건물을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3층까지 장애인 시설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써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때도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으므로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혹시나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으면 검토해보고 예산을 요구할 것이며, 없을 시에는 군비로라도 산출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 특히, 지품, 창수면 일대 농가들이 멧돼지 습격에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시군 과장회의 참석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야생조수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환경미화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호 부의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야생조수 농작물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10월말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현황으로는 141농가 158필지에 피해발생 전체필지면적이 36헥타로 이는 주로 산림연접해 있는 농지에서 재배중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구마, 콩, 고추, 배추 등 농작물이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대책추진실적으로는 농작물 수확기에 환경부에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신청을 하여서 도내 우리군을 포함해서 도내 7개 시군이 승인을 받아서 야생동물포획을 위한 총기보관 해제를 7월 20일 경찰서에 협조 요청했으며, 8월 2일날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총기보관해제를 통보받아서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엽사 12명, 남획감시요원 4명 총 16명으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 신고건수 73건으로 172명이 출동해서 멧돼지 두 마리 고라니 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는 금년도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400만원으로 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국회의원 및 도에 국도비 확대지원토록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 군수님께서 도 관계관 회의시에 도비지원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향후 농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하면 면밀한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와 별도로 추경 때 순수한 군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2년 2월 10일자로 제정 시행이 됨에 따라 피해보상 지원기준과 금액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중에 있으므로 환경부고시가 되면 빠른시일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을 반영토록 하여 피해농작물농가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중에 피해 전체규모가 158필지 면적이 36ha 400만원 국도비를 확보하여 8농가를 지원하셨다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야생조수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예산미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이 야생보호동물 시행법령에 의해서 동물보호차원에서 연간 1,200만원 먹이주고 감시원 배치,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방지예산이 400만원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가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4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했는데 군내 피해발생면적이 36헥타입니다.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려면 헥타당 전기목책기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설치비가 헥타당 116만7천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36헥타에 대한 전체 예산은 4억4,2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군비 확보한 400만원 이외에 부족재원은 도에다가 국도비 지원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피해농가가가 발생되면 피해 필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서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피해예방시설설치비 2,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 예산을 농가에 지원할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보호법이 2005년 2월 10일자로 제정 시행되면서 환경부장관이 지원기준하고 금액에 대한 고시를 해야됩니다. 고시가 안돼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고시가 있고 지침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는데 이게 고시가 안되고 지침도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 2,700만원은 피해농가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장관 고시를 위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고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고시가 되면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면 빨리 근거를 마련하시고 피해농가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님 들어가시고 환경미화담당주사 나오셔셔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게비료공장의 비용이 2,100만원이라 했습니까?

예.

청솔은 얼마라 했습니까?

4,150만원,

아까 1일 100kg 이상이면 다른 지역으로 처리해야 한다 했습니까?

검사기준이 영덕에 금호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단순 탈수시설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크기가 5센티 이하로 수분함량이 75%이하로는 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그 시설공사를 이번에 보완해서 완공했거든요.

1일 몇 킬로 이상 되면 다른 지역으로 폐기한다고 안했습니까? 아까 설명한 내용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처리용량이 100kg이상 폐기물 시설은 기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기검사에 우리 영덕군에 있는 이 시설이나 영덕대게비료공장의 시설이나 시설기준이 정기검사에 미달되기 때문에

100kg를 소화시킬 수 없는 기계라 말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특산물판매센터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농수산특산물 판매센터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해 농수산물판매센터는 성내리 144-1번지 일원에 50억원의 예산입니다. 부지 9,603평, 판매장이 1식 200평, 편의시설 1식 300평, 창고 1동 80평, 여기 주유소가 1식에 90평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주차장, 야외판매장, 조경 시설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보상은 93%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4필과 묘지 2기는 동의서는 다 받아 놨습니다.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야 시설결정 협의 및 절차이행 등 지금까지 계획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납품받아서 인허가 동의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말까지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전국적으로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현지견학도 하고 관련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간담회시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방향을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전문판매 법인인 농수축협 쪽으로 수탁판매 원칙으로 독립채산제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한 몫에 잘 들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여러군데 견학도 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판매자 편의시설 창고는 저온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무튼 지금 당초 일정하고 사업추진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인구감소로 경기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수특산물 판매센터가 조속히 설치돼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식 위원님

농산물특판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7번국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복숭아 판매를 하던 분들이 지난 해에는 도로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적절한 판매장소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금액도 현재 구도로 할 때 보다 엄청난 매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아쉬워 하는 모습을 여러 사람 봤습니다. 작년도에 고곡 간이특판장 관계는 금년에 꼭 완공을 해서 농가들이 거기에서 간이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1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 부지가 우리 소유도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유인데 영해나 영덕에 돈도 많이 들고 계획도 마땅하게 해야 되지만 고곡판매장은 큰 비용이 안들고 조속하게 만들어진다면 그만한 소득이 창출되는 곳인데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복숭아를 거기서 팔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곡판매장은 그 땅이 국토관리청의 소유입니다. 작년도에 협의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에 대해서 아마 간이판매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군비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해놨고 국토관리청도 야적장이라든지 일부 활용합니다. 국토관리청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속하게 만들어져서 가판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다음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제시기를 보면 금년도 7월 20일에서 7월 22일 3일간 하셨고 면적은 1000ha 병곡, 영해 지역인데, 비용은 약 4,000여만원을 들여서 방제를 했는데 제가 직접 방제하는 날 보지는 못했지만 병곡, 영해 일대 지역주민들 얘기와 공인된 농업공공기관의 얘기와 모든걸 종합해 볼때,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기를 볼 때,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특히 병곡들 같은 경우 2모답도 많습니다. 2모답 모내기가 빨라도 6월 10일정도에 끝난다고 보면 불과 한 달 사이에 방제가 됩니다. 한 달 사이면 아직까지 모내기를 하고 20일 지나면 가지비료를 주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모심어 놓은 것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가지비료를 주면서 입제 등을 농민들이 살포합니다. 그 때는 충분히 살충, 살균효과가 잠재하고 있는데다 항공방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또 노령화된 농업여건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너무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도 없고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곡들 항공방제 시기 부적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와 발생을 최소화하고 노동력부족 해소 및 비용절감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우리군은 8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년 영해 병곡들 1,000ha에 항공방제를 과거에는 2회내지 3회 실시하다 최근에는 1회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대상 시기는 우리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농작물 병충해 발생정보와 항공회사의 방제 일정 및 일기예보 등을 감안해서 우리군 관내에도 관내 독농가와 기술센터 군방제협의회가 있는데 다 협의해서 방제적기를 나름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항공방제 지역인 영해 병곡들 대부분 일모작 벼를 재배하고 있으나 병곡 송천들 및 영해 원구들 일부 필지는 보리 후작으로 방제시기가 조금 이른 필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참고해서 방제시기 조정에 신중을 기해서 항공방제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해에는 2회 3회 했는데 금년에는 1회 했기 때문에 더더욱 방제시기를 지적하고 싶고, 정보는 사실 벼생육기 연중에 늘 있는 정보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유효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해주신다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허공에 날아가지 않는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제를 할 때 시기를 조정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안 53km 해안에 사업장점검에서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방파제 사업이 해안마을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태풍 때마다 피해가 많이 생기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도 있고 한데 방파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가 21세기는 해안의 시대다 해양수산부에서 세계는 바다로 이러한 용어를 걸고 열심히 어업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강 위원님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파제사업계획은 지금 우리군에 총 29개 어촌계중에 국가어항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강구, 구계, 축산, 대진 도지정어항이 6개소 부경, 창포, 노물, 경정, 백석, 병곡 나머지 부흥항외 18개소는 소규모어항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도지정어항 4개소 부경, 창포, 병곡, 백석에 1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어항은 부흥항외에 11개소에 대해 2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는 도지정어항 3개소인 부경, 창포, 병곡 22억원을 투자하고 소규모어항 부흥항외 10개소는 22억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0% 도비가 50% 소규모어항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개발을 해야 될 곳은 부흥항외 10개소 이 10개소중에 하저와 대부, 대진3리, 대진1리, 사진2리 5개소는 앞으로 3년까지 투자를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 나머지 항은 북방파제는 다 됐습니다. 더 나가고 싶어도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투자를 안합니다. 안해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파도가 치면 월파를 하기 때문에 티티피보강제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파제가 올해 보고가 신규사업 투자사업이 40억정도 되는 것 같고 피해복구사업이 60억이라는데 피해가 그 만큼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티티피가 8톤짜리 넣었던데 가보니 티티피를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 소규모어항이 8톤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12.5톤에서 16톤사이 거의 배정도 크기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8톤은 안 만듭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업현장에 담당직원들이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해안에 보면 제일 문제가 폐그물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영덕에 어구실명제 신청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구실명제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형어선 210척에 대해서 사업비 6천만원을 어구실명제에 투자했습니다. 내년도는 300척에 대해서 사업비 1억정도 4천만원 증액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그물 사용은 분해되는 그물을 발명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울진군과 영덕군이 예산확보는 안했는데 시범적으로 그저께 해양수산부에서 담당직원이 다녀갔습니다. 경상북도내에 시범으로 하도록금 차후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바다가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면 작년도에는 폐그물 수거사업도 했다는데 앞으로 계획은 바다정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바다정화사업, 침체어망인양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 두가지를 금년도에 12억6천만원 500톤 수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액은 더 안됩니다. 금년도 수준 13억정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바다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 같고 지역에 수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소 군유림 대부료 산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전국에 유일한 관광명소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 곳으로서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대부료 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권오웅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이 장기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력발전단지내 군유림 대부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겟습니다. 전체 24기중에서 14기가 군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면적은 20,701㎡로 발전기라든가 진입로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당초에 대부해 줄 때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저희들 그 당시에 2004년도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242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더니 평방미터당 1,400원이 나왔습니다. 1,400만원곱하기해서 1년에 289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 유효가 몇 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권오웅 그건 없습니다만, 편의상 2004년도 4월7일날 첫 대부를 해줬습니다만, 그 때 감정할 때 연간 대부료 289만원을 받았는데 그 때 감정수수료가 90만원 나왔습니다. 매년 한 경우에 토지가격이 많이 뛰었을 때 그게 득일지 몰라도 지금 90만원의 감정수수료를 줘가면서 더 받는다 해도 그게 큰 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2004년도의 감정가격으로 금년도까지 부과했고 대부기간이 2007년도 11월 30일 마감됩니다. 연장해 줄 때는 재평가해서 그 때 가격 그 만큼 올랐는 가격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까지는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료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소 전체 면적이 885,905제곱미터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풍력발전기 주변 일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701㎡로 산출 적용을 했는데, 이 근거는?

권오웅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유용면적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군유지가 차지하는 것이 2/3정도 되는데 이걸 다 대부해 주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이 지역은 당초 유치를 할 때도 민선3기 출범때 우리군 시책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유치해서 임야 대부료 보다는 이게 오면 지역발전, 해안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지면적 즉, 발전기라든가 진입로 이 면적만 대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부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에 부지대부료로 다 받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물론 우리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토지라든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유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보거든요. 도로관계도 20억이상을 들여서 순수 우리 군비로 도로를 닦아 줬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자치단체가 그 사람들한테 많이 베푼 것 아닙니까? 많은 투자여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부지를 우리 군민들이 누가 봤을 때도 차라리 무상으로 주는 것은 줬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임대료를 받는다면 월 241,500원입니다. 그러면 전기통신주 하나 세우는데 그것만 해도 한달에 20만원 이상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라든지 명분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권오웅 실질적으로 풍력발전소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군민들이 활용할 것이고 영덕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의 목적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임대료가 적다고 해서 그걸로 할 것 같으면 여기가 만약 다 사유지라면 그 사람들이 영덕까지 왔겠냐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료는 적지만 그 이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해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그러나 명분이 안된다 말입니다.

권오웅 전체 구역에 그 많은 것을 임대해 줬을 경우에 우리같은 경우 숲도 조성해야 되고 축구장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체험관도 들어오는데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대부를 해준다면 그 토지사용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전체를 다 대부해서 대부료를 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현재 임대면적에 24만원을 월 받는다는 것은 개인 부지 같으면 24만원 받고 해주겠습니까?

권오웅 대부해 줄 때 심의를 하면서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 실재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도 있긴 한데 제2 제3의 간접 효과를 누리자고 해서 대부를 했지,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도로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임대 효과라든지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했으면 인제는 그 사람들이 세수 없다고 타령만 하면서 이런 세수 나올만 한데는 공짜로 다 주고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 유치를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기가 됐으니까 결론은 군민들 들으면 대번에 원성나지 잘했다 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몇 사람들이 취직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계약시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그런 임대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농지나 임야 사후 복구에 대한 어떤 비용을 예치를 한다든지 조치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문제는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권오웅 군유지를 포함한 사유지 포함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대부를 해주고 산지전용을 해줬습니다. 풍력준공과 동시에 산지 복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입로라든가 발전기 자리는 이런데는 복구비를 예치해 놓은 상태고 그 이상의 20년 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30년후까지 그 문제는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30년후가 아니지요? 내가 말하는 복구는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차후 복구계획이라 말입니다.

권오웅 산지전용을 해줄 때는 이건 그 시설물에 대한 복구계획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단지 산림으로서의 면적에 대한 복구는 완료한 것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예치해 놨습니다.

시설에 대한 차후 복구를 말합니다.

권오웅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 24만원 받는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명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덕곡천변 벚꽃나무하고 오십천변 벚꽃나무하고 봄에 꽃 피웠을 때 차이 느껴 봤어요?

권오웅 예.

저 쪽에 있는 것은 진짜 벚꽃 나무이고 이쪽에 것은 완전히 사쿠라입니다. 그게 나무 심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벚꽃나무가 제대로 안 핀다면 그걸 관심을 가지고 바꾸어 보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게 군에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수종갱신을 해서 옳은 나무로 바꾸어 심어야 되는데 이제 까지 두고 놔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권오웅 지금 현재 벚꽃나무 덕곡천에 있는 나무는 전체 다 왕벚꽃나무고, 강변에 있는 나무는 왕벚꽃나무와 산버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버찌로 시작을 했는데 산버찌가 갈수록 꽃이 늦어서 덕곡천에는 전체 다 왕벚꽃으로 심었는데 강변도로에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교통사고가 덜 나는데 그 당시에 심어놓으니까 매일 하루에 몇 번 교통사고가 나서 그 턱이 없어서 보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말씀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40% 정도가 산버찌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굵어서 지금은 그걸 이식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만한 걸 이식한다면 전체 도로를 다 파손해서 옹벽도 깨야되고 이식하기는 늦었고 그렇다고 그 좋은 것을 베어 낼 수 없고 해서 고민하다고 지금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꽃이 일률적으로 안 핀다는 단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남았다는데

권오웅 40%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봄에 꽃 필적마다 돌아가면서 보면 군데군데 옳은 벚꽃나무가 지금 얘기로 60%정도면 보기가 괜찮은데 아니에요.

권오웅 대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굵어져서 갱신을 못한다는데 그럼 더 굵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벚꽃나무가 벚꽃볼려고 심어 놓은 것이지 이파리 볼려고 심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권오웅 피는 시기가 1주일 차이가 나는데요.

피는 시기가 1주일 차이나면 이파리부터 먼저 피고 꽃이 핍니다. 산벚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벚꽃나무라해서 꽃도 잘 안피는 것을 굵어져서 갱신도 못하면 놔둬야 된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해서 제대로 만들어 놔라는 것이지

권오웅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 차이 때문에 실지로 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잎도 봐야 되고 단풍도 볼 문제가 있는데 그 아까운 나무를 베어 낸다는 것은,

꽃 봤습니까?

권오웅 꽃하고 나무하고 이파리 다 봐야되지

벚꽃나무가 이름이 벚꽃나무인데 꽃구경 못하는 게 벚꽃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오웅 저희들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굵어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대체목 할 적에 왕벚꽃을 심어주든지

권오웅 나중에 임도 다시 보수할 때

그럼 하세월 없이 나무구경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지역민들도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이고 꽃피고 난 뒤에 그 밑으로 열매가 까맣게 얽어 진다고요. 그것도 미관이 지저분하고 공사할 적에 한다 하면,

권오웅 다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오늘 내일 말고 빠른 시일내 갱신해서 기 하는 것 보기 좋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담당주사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우리 지역이 산촌지역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내려가면 가로등 문제가 제일 큰 민원사항으로 올라오는데 각 면으로 다니면서 알아본 바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면 산업담당주사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물론 잘 시행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어떤 수리의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같이 전신주에 일련번호를 매겨서 관리의 효율성을 올리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점등 점멸 시간 중앙통제시 그런 쪽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각 면에 사업비가 책정돼서 각 면에서 수리를 하고 군청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도 바쁜데 가로등 업무까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신규등록은 거기서 관리하지만 그 나머지 가로등은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에 가로등은 전체가 3,759등입니다. 그 중에 전주에 달아서 하는 것이 1,610등이 있고 전주에 부착해서 설치된 것이 2,149등이 있습니다. 김의원님 지적하다시피 가로등은 신규설치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조정을 하고 신규설치를 인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전체 가로등에 대한 관리부분은 건설과에서 읍면에 가로등 관리지침을 작성해서 매년 내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비는 읍면 전체가 약 3억4,500만원 정도입니다. 가로등 전기사용료하고 수리 보수비 수리보수비가 약 1억5,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한 등 한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나와 보시면 늦게 수리가 되는 부분에서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리지침에 보면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가로등 번호라든지 관리대장이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번호표가 다 있고 그러나 관리대장에는 관리번호 지정표도 있고 읍면관리대장도 있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구비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점멸등 관계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한 등이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를 할려면 탑차가 필요합니다. 가로등 전구하나 끼울려고 한 등 때문에 탑차가 오는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5-6등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면 읍면에서 수리를 하게 됨으로써 먼저 고장났던 가로등을 혜택을 보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문제고 해서 개선을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제어장치라 해서 무선으로 가로등에 설치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고장여부 점멸여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가 하고 있고, 상주시 2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부군수님이 회의를 가셔서 자료를 전달받았는데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좋은 제어시스템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전자제어시스템하고 인천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하는 것은 안에 수신기를 가로등에 부착을 하면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우리 사무실에 무료로 설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포항하고 상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중앙제어시스템을 사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실행할 때 잘 판단해서 어느게 더 유용한지 판단해서 그렇게 시설하고 일시에 3,759개를 20만원씩 7억정도 넘게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 현재 면에서는 정비문제는 각 읍면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전담업체를 지정해서 하다보니 한 등 때문에 그렇게 큰 장비를 들여와서 수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도 기회가 되면 읍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담당주사들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각 읍면별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는데 읍면 담당주사들한테 물으니까 그런게 없다는데 각 읍면에서 제대로 못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번호가 사무실 안에만 번호가 있어서는 다소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전신주에 번호를 매기는데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 없는 곳이 더 많고 그걸 일률적으로 번호를 매겨 보는 방향도 검토해 보시고 점멸관계는 결과적으로 전기 안들어 온다면 바로 전화오고 낮에 켜져 있으면 바로 전화오는 신고정신입니다. 그래서 점멸관계는 크게 돈 들일 필요는 없고 고장 수리를 나름대로 빠르게 하면 좋겠는데 각 면마다 다른 사업자가 하더라고요. 물론 사업비가 많은 영덕이나 영해 강구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1개면만 봐도 되는데 창수같은데는 잘 안하려 합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각 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의원들 바쁜데 주민들 만나려면 겁납니다. 좀 해소시켜 주는 업무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가로등 관리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전에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처음 가로등 관리할 때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은 지역계획담당에서 했고, 농어촌에 있는 것은 농지계에서 담당하고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농지계에서 일괄로 담당하는 것을 일원화시켰고, 또 그 당시에도 이런 민원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가로등의 관리에 대한 지침도 없고 읍면에서 무작위로 고장이 나면 아무 업체를 불러서 고쳤는데 가로등에 대한 관리지침안을 5년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5조에 전담업체를 지정해서 경쟁입찰로 실시한다로 수의계약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돼서 일부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조차 주민들한테 시정이 안되고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저희들 다시 연구 검토해서 즉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담당 실무자들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틀만 불이 안들어와도 오래전에 고장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잘 챙겨서 읍면의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 부착형 제설용 그레이더 보관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레이더는 지지난해 많은 폭설이 옴으로 인해서 긴급 예비비를 통해서 많은 양을 구입하고 우리 군전역에 제설작업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외지인들로부터 적소에 제설작업을 했다는 평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 반면에 대당 180만원 정도 가는데, 제가 보기에 고철덩어리인데 1-20만원 정도면 살 것 같은데 대당 180만원 주고 27개를 구입해서 각 면에 내려준 것으로 아는데 이 비싼 자산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각 마을단위에 여기저기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눈이 오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곳에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한테 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리저리 이웃간에 빌려가고 이러다 보면 비싼 고가가 없어졌을 때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 했을 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장비는 건설과에 속하는 장비같은데 제가 지켜보면서 차에 부착해서 제설용장비, 3대인가 4대인가 운동장 앞마당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제가 지적했더니 덮개로 덮어놨습디다. 요새 고물장사들이 도로변에 용접해놓은 것도 떼어가는 판인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겨울철 재난은 작년부터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도 3월15일까지 우리군의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는 제설기 2대, 포크레인 1대, 트렉터 부착형 그레이더가 27대, 모래살포기 5톤적재함 1대, 청소차 11대는 모래를 뿌리기 위해서 체인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민간이 보유한 굴착기 38대, 덤프 34대, 트랙터가 27대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이 1,300대 모래는 1,200㎥이 보관되어 있고 빙방사가 36개소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형 그레이더는 2005년도 1월 15일에서 16일간 우리군에 27.9cm라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 때 우리군에서 보유한 장비는 덤프트럭에 있는 제설기 2대, 포크레인 정도였습니다. 초기대응이 부족해서 눈이 결빙돼서 열흘기간 제설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주민불편과 교통소통대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2월 1일날 그 당시에 5,900만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그레이더 27대와 모래살포기 1개, 그레이더 삼날 54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했는데 배부해서 있던 중에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우리군의 기상관측이래 최대치 67.5cm의 대설이 내렸습니다. 이 때 구입했던 그레이더를 초기 대응해서 상당한 기간에 제설해야 할 것을 짧은 기간에 제설해서 주민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달과 2월달에 해안지역에는 눈이 안내렸습니다만, 지품 달산 위쪽으로 눈이 내려서 제설작업을 2회정도 실시한 바 있지만 큰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그레이더는 지금 현재 보관상태는 말씀하시는데 보관은 병곡면은 하절기에는 면에서 3대를 수거해서 면사무소 뒤편에 보관하는데 나머지 영덕읍을 제외한 7개면은 트랙터 50마력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지정해서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염려하신 바와같이 실제가 보관을 읍면에서 하절기에 수거를 해서 모아서 한 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데 실재 창고에 보관할려니까 읍면창고는 양수기, 수방자재, 양곡 이런 것을 보관하기 때문에 창고에는 도저히 보관할 장소가 없고 대체적으로 마당이 넉넉지 못합니다. 보관을 구석에 할려해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월 20일에서 22일까지 작동상태라든가 보관상태를 점검한 바가 있고, 11월달에는 겨울철 재해대책을 위한 단계별 계획에서 3단계 계획에서 11월 20일에서 24일까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없고 양호하다는 점검결과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계속 이런식으로 보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트랙터 50마력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농가가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영덕같으면 화천이나 구미 남산같은데 분산이 돼서 갑자기 눈이 되면 거기서 작업이 되어서 오도록 저희들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지정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바깥에 방치된 것이 아니고 창고안에 보관돼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3대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각 읍면에 2대씩 더해서 보급이 돼서 원활하게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눈이 얼기 전에 쓸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도 보관하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15톤 덤프트럭이 1대 5톤트럭에는 제설장비, 갑자기 있는 오르막에는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보관할 적에 처음에 수원지에 보관했는데 삼날을 싣고 수원지 정수장에는 오르지 못합니다. 취수장에 가니까 삼날끝이 받쳐서 진입이 안됩니다. 환경사업소도 해봤는데 실재 이걸 군청마당에 갖다 놨는데 차량들 때문에 눈오니까 접근하기가 문제점이 있고 여의치가 않습니다. 밤에는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하고 막아 놓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넓은 장소가 있으면 옮기는데 분실이라든가 보관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보관방법이 한 군데 집중하면 좋은데 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을 창고에 하고 다 이상없다 했는데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마당에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마당 밖에 아무데나 놔두고 실재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내일 모래 현장점검 나가니까 현장에 챙겨놓으라고 연락하니까 전부 제자리에 와 있어요. 운동장 마당에 있는 것도 2천만원 하지 싶은데 저런 것을 비를 그대로 맞추고 방치했을 적에는, 덤프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싼 고가를 적정한 위치에 창고형으로 만들어서 귀한 자산을 보관해야 되지 답변하는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창고하나 지으면 안됩니까? 창고형으로 하나 지어서 장비도 놓고 운용해야 되지 늘 마당 구석에 눈비 맞춰가면서 남들 보기도 그렇고 모양새가 그런 것 같은데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트랙터형은 읍면에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것도 사회과하고 미관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자리를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데 관리기가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마음으로 사업 기간내 완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고 기존 시장내 영업점포에 대해서 시행사업에 따른 이주불이행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2007년 6월에 현실적으로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이 우려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해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부분은 당초에도 연말까지 설계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금년 연초에 시장에 기본적인 시행방법 지붕에 관한 문제, 아케이드를 할 것이냐 슬라브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하게되면 약 36억원, 슬라브를 하게 되면 약 46억정도 1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왕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케이드를 하자는 쪽으로 모아져서 준비를 했는데 10월경에 다시 슬라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군수님과 면담도 하고 예산상으로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주차장 해소문제 때문에 위를 슬라브를 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을 사장하고 다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 불투명한 계획을 할 수 있느냐 해서 현재 아케이드쪽으로 모아졌습니다. 모아져서 지금 이번주 중에 설계 공고가 들어갑니다. 1월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시장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시장부지도 군유지고 건물도 군예산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부지에 군예산으로 사업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지만 시장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인정해주는 여러 관습들이 많습니다. 시장들이 과거 처음부터 군이 운영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번영회가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영해상가주민들한테 내용상으로는 동의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동참을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반이상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만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16억6,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 돈으로 기왕에 반 밖에 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이용자나 사용자 모두가 불편하게 반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반하느니 그 돈을 확보해서 내년에 단기간에 공사를 마치자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1월달에 발주를 해서 적어도 여름 성수기 7월이전에 6월말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하는데 그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참이고 사업추진의 협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관계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협조해 주셔서 차질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1월달에 상가를 철거합니다. 시장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이나 가설로 텐트를 치는 정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질 일은 없다고 추진이 잘 되고 있다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존 시장내 영업점포내 이주에 불응시 거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이주 불응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70-80% 동의하면 밀어붙여서 하는 다른 사업과는 다릅니다. 한 두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그런 사람이 영업기간내에 공사기간동안 영업행위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사람이 이주 안하겠다 버텨서 전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군민 전체의 손해기 때문에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지이고 군재산입니다. 영해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후에 본위원이 듣기로 동해안에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옛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고요. 답변은 차후에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다음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과장님, 영덕시장 점포 입주계약서 미흡부분과 시장사용료 미흡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의장님 말씀중에 과장님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시장땅 장옥은 엄연히 군소유이면서 군이 통제를 상실한 그런 위기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많은 애를 쓰시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군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본인들이 더 잘되도록 추진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에 몇 년을 끌면서 시장이 추진이 안되고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영덕은 완료가 됐고 영해에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시장 임대료가 장옥 1동에 연 사용료가 6만원입니다. 6만원이면 누가 들어봐도 명분이 없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영덕, 영해, 강구 사용료를 쭉 보면 영덕같은 경우에는 629만원이고 강구는 250만원 영해 670만원인데 600만원이라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 됩니다. 영덕중앙통 건물하나 사용료 밖에 안됩니다. 이런 정도로 군이 통제를 못하고 끌려가다 보니까 이 시장 짓는데 잘 해주겠다는데도 애로를 겪고 통사정을 해야 하는 일이 초래되었을 때. 시장을 새로 개선하면서 적어도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영덕에 입주계약서를 보면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추가로 삼입해야 할 문제는 입주된 점포는 계약갱신 포기 또는 폐업 등으로 입주를 포기할 때는 일제히 입주점포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 입주 점포에 대하여 재해발생시 손해발생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화재예방 등 입주재산이 보전이 책임 등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새로 짓는 건물에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차지해서 리모델링해서 해놨다 했을 때 3년 계약이 만료돼서 본인이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야 될 때 이 시설을 해놓고 내거다 돈내놔라 이랬을 적에 또 통제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화재부분 권리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야 앞으로 지금과 같은 통제불능 사태가 안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영덕에 기 계약을 했는데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해주는 것이 사용료 문제도 작년에 짚었던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본인들도 수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 시장을 완료한 후에 하겠다 했는데, 축산면장으로 가고 안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군이 세외수입 증대 이 문제는 상당히 역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세상인이고 하다보니까 시장안에서 특별한 저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갑자기 100%씩 비율상 올려갈 수 없지만 상당부분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전체 받는 1년 사용료가 건물 세값도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계약관계는 우리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주 시장 사용허가를 해줍니다. 사용허가 조건에 지금 최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서약서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입주를 할 때 번영회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입주를 해서 같이 영업하다 아무 소식없이 점포를 비우고 가버렸을 때 그집에 부과된 세금 부분은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번영회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을 정리해서 입주자들한테 미리 받았던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 사용허가를 하면서 조건은 오늘도 과에서 통일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장치를 하자, 그래서 기존 공유재산 사용허가 해주는데 모델로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 특수성에 맞추어 조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개별로 다 보험을 강제로 들어라 든지 공설시장이니까 군이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1월달에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허가조건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보험문제도 시장이 사실 화재가 났다면 죽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가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위원님

우리군의 독감예방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9,500명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올해 계획 목표가 11,000명 계획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이나 주민건강사업에 주민들이 무척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불임부부시술 지원사업도 성공률이 얼마되는지 궁금하며 우리관내 외국인 여성이민자가 56명이나 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36가정에 자녀가 63명이고 자녀가 없는 가정이 20가정이나 됩니다. 외국인여성의 평균여성이 33세라면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미쳐 성공률이 몇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녀에 대한 우리가 사실 특별한 임산부에 대한 관리는 보편적으로 이제까지 임산부를 등록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건강강좌, 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예방접종 안내 이런 차원과 같이 동동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이 안되는 관계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영아들 기초예방도 우리군에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들도 기본 건강관리 진료가 무료입니까?

임산부는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도 무료입니까?

일반 진료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산장려 정책차원에서 일반진료도 건강진료처럼 무료로 해줄 수 없습니까?

앞으로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위기감을 가지고 모든 시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경상북도 저출산 기본업무 통합운영계획 내용에 보면 출산양육이 유리한 환경조성분야라든지 건전미래 세계 육성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면 윤유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해결이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타 진료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조례개정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당장 어떤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저출산 관리사업이 사회적인 문제인만큼 임산부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순회 농기계 수리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반 운영에 대해서는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정규직원 한 사람이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실정이다보니까 우리 농가에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농기계 수리반 요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질의하신대로 평소에 농기계 수리업무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 가장 취약한 업무라고 제자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적하신대로 인근 군에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양군 같으면 수리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영양군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고 농업인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 우리군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원인중에 이제 지적하신대로 인원이 원래 3명있었는데 한 사람이 전혀 기능이 없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해놨고, 한 사람은 조금 몸이 않좋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12월 1일자로 자격이 있고 수리 잘하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완되리라 보고 있고 한 사람이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총무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왕이면 기계기능이 있는 기능직을 채용해 주시면 농기계업무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군에 농기계 수리요원이 한 명 맞습니까?

두 명입니다.

12월 1일자로 한 사람 채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분은 일용직 아닙니까?

타 군도 마친가지입니다. 영양군에 네 명하는 것도 보조원 상근 일용직입니다. 일용직하고 기능직을 합쳐서 네 명인데 우리는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원래 별정직이고 한 사람은 기능직이고 한 사람은 상근 일용직 이렇게 세 사람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기능직 한 사람을 일반기능직으로 있다가 다른 업무로 전환되버리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백 사람 있어도 손을 못댑니다. 기능직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직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채용하신 분이 전문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전문 기능을 가진 사랍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 소모성부품 교환과 각종 오일 교환도 농가들에 함께 실시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 소모성 부품도 지역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산, 안동 거기서 소모성 부품을 구입해 오는데 견적을 받아보고 가격차이가 없으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농기계 수리에 티오가 세 명이라 했는데 이제까지 한 명있다 한 명 추가해서 두 명되고 한 명은 그 기능이 없어서 다른 데로 보냈다는데 그러면 티오 세 명을 제대로 못 챙겼네요?

못챙긴 것보다 티오는 다 있었지요. 한 사람은 원래 담당교관이고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몸이 안좋고 기능이 떨어져서 일을 제대로 옳게 못했고 한 사람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한창 농기계 필요해서 수리할 시기에 늦게 겨울에 와서 인원 보충해서 2명있고, 왜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무슨 필요가 있다고 운영합니까?

그래서 요번에 기능을 가진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채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필요할 적에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집행공무원석에서 -

- 아프다고 해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도 농기계 만지는데 사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거기다 집어 넣어 놓으면 휴양소입니까? (집행공무원석에서 -

소장님 제가 기억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정비요원이 세 명 맞았습니다. 한 명이 기능직으로 직렬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보강했습니다. 전혀 업무에 연관없는 사람을 보강했습니다. 책임자로 노하우 없는 사람을 영입해서 다른 부서로 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문제는 그 사람이 농기계 일용직으로 있다고 기능직으로 전환돼서 근무했지, 처음부터 농기계 기술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면 결과적으로 본청이나 읍면을 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직으로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만 할 수 있게 돼 줘야 됩니다.

별정직은 교관 그 분이 있고, 기능직 1명이 필요하고 12월 1일자로 채용한 분이 수리보조 일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한 사람 티오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께서 세심하게 농민들이 서비스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더 고려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예. 최영식 위원님,

시종 질의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달산에서 주민들이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폐광산을 이용한 고구마 저온저장고 요청이 왔길래 가봤는데 작년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2천만원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맞죠? 가보니까 그 사업은 참 잘됐다 농민들이 흡족해 하고 쥐도 못 들어오게 전체를 망을 치고 레일을 쫙 들어가도록 되어 있대요. 온도도 고구마가 저장할 수 있는 12℃에서 15℃ 훈훈한 것을 느끼면서 이 사업은 정말로 잘된 사업이다 앞으로 농민들도 얘기가 계속해서 안으로 많이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합디다. 그 사업은 정말로 잘 했다고 느끼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사업 비슷하게 했는데 올해 20톤 정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질의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발언하시는 분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위원님,

평소에 해양수산부분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해상공원 입구에 보면 아취주변에 해상공원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종합안내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전시관을 안내하는 안내표시판이 좌우로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보고, 수입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잘 알리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요?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큰 관광차들이 오면 공원입구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데 그런 관광차를 박물관 입구로 유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소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가 없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햐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대해 그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