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희태 의원님, 간사에 이영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희태 의원님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열건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남동구청장 제출) 10:14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진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과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과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확정하였고, 재원조정 보통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중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940억3,000만원 보다 5.6% 증가한 2,04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16억5,000만원보다 6.9% 증가한 1,834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3억8,000만원보다 3.8% 감소한 21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9%증가한 327억9,9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는 10억원이 증가한 246억1,300만원, 사업소세는 2억2,400만원이 증가한 62억6,700만원을 계상하여 최종 목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3억9,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억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2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변동요인은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교부금 수입 12억5,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1억4,300만원, 남동문화근린공원 시립도서관부지 손실보상금 6억7,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도로굴착 복구비 4억원, 도림동 현장민원실 손실보상금을 07년도 수입으로 변경 계상함에 따라 4억3,3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가한 17억6,200만원으로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0억1,000만원이 증가한 426억4,4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금은 14억1,000만원이 증가한 389억8,200만원의 교부내시 최종분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남촌공원외 1개소 리노베이션 사업 3억원, 오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지원경비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67억6,900만원이 증가한 630억2,2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9억5,800만원이 증가한 346억9,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3억8,200만원, 보육사업 16억3,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9,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9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1,100만원이 증가한 283억2,800만원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2억9,700만원, 보육사업 8억1,500만원,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 10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무료 및 실비노인 복지시설 2억2,300만원,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4,0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3억5,900만원이 감소한 578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2,600만원이 증가한 1,150억700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라 80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용도지정 재원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수 구비 투자사업은 사업완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15억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의 최종 목표액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로 기정예산액보다 70억8,500만원이 증가하여 최종 예비비 규모는 8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시비보조금 7,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국고보조금 6,300만원이 감소하여 기존예산액 3억8,0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3억8,9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대상자 본인 부담금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5,5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전광 홍보판 설치사업 등 시비보조금 4,6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63억6,500만원보다 8억9,800만원 감소한 5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유공공무원 연수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5억3,00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1억5,000만원은 시 지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 3,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33억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지장물 등 보상비 19억5,600만원, 문서?도면정리 DB구축 5억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26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논현고잔동사무소 청사건립을 비롯한 총 31개 사업 174억8,900만원을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07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남동구청) 10:14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희망과 꿈을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의 한가운데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추운 겨울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빠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배우고 학습한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할 때도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들과 의회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이제 의정활동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처음 경험해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들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 행위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법과 모든 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현장을 때로는 위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고하고 철거하고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으로 그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면서도 정작 공무원 자신들을 위한 내부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문서를 보고 또한 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한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행정은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고 느낀 내용을 몇가지만 서두로 말씀드리고 구청장께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 실태를 보면 형식적인 답변 내용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공무원은 중한 징계를 받았는데 함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가 경하다는 이유로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간부공무원으로 승진한 예가 있고 특정부서의 경우 복수직렬을 단순화하라는 감사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보다는 내부 환경탓으로 일관하는 답변 내용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조직의 효율을 위하여 2, 3년동안 단행한 기구개편 내용을 보면 일부 부서의 직원이 타부서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단 1년도 안되어 없어지거나 통합하거나 분리된 팀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개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아무 때나 고충을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야말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서는 남동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 1년 동안 상담과 고충을 통하여 인사에 반영한 예가 있었습니까? 또한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현황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부서장이나 동장이 가장 많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었고, 같은 부서라도 어떤 팀은 1년 내내 시간외 근무, 토요일, 휴일근무를 하는가 하면 어떤 팀은 시간외 근무 실적이 아주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남동구는 조직진단과 함께 내년도에는 외부 용역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전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 실적이 사실 그대로 조직진단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의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는 부서는 인원과 조직을 보강하고 거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 부서나 팀은 인원을 조정하여 일이 많은 부서로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내에서도 업무량에 따라 인원수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직되고 침체된 조직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조직 전체가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두가지 구정현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 훈령을 위반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이며,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단체장을 중심으로 운영해서는 안되고 동문회나 학위 취득 축하연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2005년 7월 30일자 행정자치부 훈련 159호에 명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으며, 그 외 유관기관 단체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의 올해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훈령을 위반하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훈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부서장이 모르고 있었고, 오랜 관행이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구청장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그리고 이와같이 행정 내부의 수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십 수명의 임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여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징계를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친인척과 동료 공무원들은 금품수수나 횡령 유용 사건도 아니고 지탄을 받을 만큼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도 아닌데 그들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혹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난주 고법의 판결에서도 당당하게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대로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가 파면이고 해임이었다면 권한을 남용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왜, 공무원 노조의 징계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1990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들과 함께 하고자 모회사에 입사하여 지내던 중 노동조합 결성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라는 것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8개월된 만삭의 몸이 된 아내와 함께 정문앞에서 싸워왔던 사람으로서 이들이 겪는 아픔과 이들의 진정성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권한을 남용했던 위법한 징계는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구청장의 소신으로 행한 징계였습니까? 저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의 지침 하나로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공직에서 일해 왔고, 공직개혁에 나서지 못하는 수많은 동료들을 대신해서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왔던 노조임원들을 해고시킨 구청장께서 행자부의 훈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760여 공직자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훈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의기관인 남동구의회와 40만 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최근 인천시가 도심 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롯데그룹이 계양산을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지역시민단체들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시기에 인천시가 도심지역인 계양구 서운동과 남동구 남촌, 구월, 연수구, 선학동 일대에 걸쳐 특히 남촌지구 그린벨트를 체육시설 등의 근린공원으로 용도 변경해 일부분을 골프장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인구가 300만에 이른다는 골프 관련 업계의 주장처럼 골프는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즐기는 운동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원칙에 의해 아직도 무수히 많은 골프장이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환경 파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많은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본 의원 또한 많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인천시도 대중 스포츠 운동이란 명분과 그리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으로 도심에까지 골프장 건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이 아니라 위화감만 부추기는 또 하나의 적대감을 불러 올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아 안타까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가름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남촌동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인천시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 드리고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구민들은 골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외유골프가 문제시되고 재벌과 정치인이 함께 즐기는 골프에 색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골프가 대중화됐다고 아무리 해 봐도 일반시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운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도심지역 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 계획은 민심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방정부는 부족한 도심의 녹지보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보강돼야 한다고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10일 남촌동 일대 53만평의 절반인 27만평에 18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는 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이달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소수의 특정인을 위한 골프장 건설로 인해 교통 체증 등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이미 구월, 간석주공아파트 재개발을 비롯하여 논현지구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내년부터는 구청앞 소래길을 비롯하여 남촌동일대, 남동경찰서 앞 길이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골프장이 자리 잡는 지역에서는 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골프장 건립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거나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인천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알지만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면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이해할 수가 없고 모든 사업과 계획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의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 1?2?4동 출신 이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잘못되었다고 느낀 사항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잘못됐다고 생각한 한 가지와 앞으로 구청장께서 구정을 이끌어가며 꼭 지키고 실천해야할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처리 (생활? 음식물?재활용) 용역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쓰레기 수거 처리를 1995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1995년 3월 8일 기본 장비 확보 등 허가 조건을 충족한 여러 개의 업체를 동시에 허가 하였음에도 남동구에서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함에 있어 10년이 넘도록 수의계약을 통하여 (주)인천남동구위생공사에 60% 이상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남동구위생공사의 10년간 처리량과 처리비용을 보면 전체의 62%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처리율과 처리비용을 보면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2000년도 60.9%인 31억7,252만110원이며, 2001년도에는 62.3%인 32억9,774만4,260원, 2002년도에는 63.6%인 35억879만4,420원 이르렀으며, 2003년도에는 61.5%인 30억 4,360만7,460원이며, 2004년도에는 60.9%인 24억7,801만1,340원, 2005년도에는 62.3%인 18억9,041만8,470원이며, 2006년도 10월 현재까지는 62.7%인 16억46만960원에 이르러 2006년 10월 현재까지 총 305억7,457만2,230원입니다. 2006년 올 연말까지 계산하면 약 310억원 정도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다섯 개 업체의 평균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처리율과 처리비용은 어떻습니까? 2001년 05월부터 민간업체에게 위탁처리를 시행했는데 2001년과 2002년에는 2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던 것을 2003년 4월부터 2개 업체가 6개의 업체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토록 하여 현 (주) 인천 남동구 위생공사가 참여하게 되어 2003년도에는 21.5%인 2억550만5,670원이었으며, 2004년도에는 36%인 5억1,607만1,160원, 2005년도에는 38.3%인 7억6,291만3,620원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까지는 36.3%인 6억8,713만3,230원에 이르렀습니다. 음식물 또한 2006년 10월 현재 21억7,162만3,680원으로 전체 물량의 3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에 있어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구 직영으로 운영해오던 바, 예산절감 효과와 수거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해결 효과 등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어 2005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남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상반기에 구월 1?2?3?4동, 간석 1?2?3?4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남동공단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의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였으나, 점차 민간위탁 처리를 확대하면서 (주)남동구 위생공사 수거지역이 만수 1동에서 간석3동, 장수서창동, 도림동, 논현고잔동, 남동공단 등을 추가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을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의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의 50% 이상이 특정업체에 다시 말하자면 구청에 적을 두고 있는 관변단체 임원진에게 지급되어 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입주하게 될 구월?간석?논현?한화?향촌?장수?서창지구 등 수 많은 지역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입주가 코 앞에 다가오는데 이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닥치면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기존 업체에 위탁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발생된 물량에 대하여는 업체간 안배를 위해 조정할 것인지, 조정을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구청장께 한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업 및 구 자체 사업에 관변 단체 및 자생단체 임원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선정 과정에서 배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석2동에 소규모 공원조성과 공영주차장 및 동 청사 신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 8대 분야 42개 사업 중에서 몇 개의 공약사업을 실천에 옮겼으며 진행중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석2동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과 휴식공간이 전무하여 삭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남동구 전 지역을 살펴보아도 소규모 공원하나 없는 데는 간석2동 뿐이며 주차장 부족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대로 간석2동에 주차난 해소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간석2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이 불가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개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 증가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동 청사 신축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07년에는 보다 살기 좋은 남동구 건설에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헌신 봉사 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 집행 가능 여부와 집행 불가시 법적인 문제와 향후 대안을 제시하여 같이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시 구청장 답변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방향 제시시 그에 따른 방안 및 대책을 반드시 별도의 업무보고시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수매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로서 수의계약 중 그중에 가장 큰 계약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며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책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한 상품을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이익을 창출하고,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지원 방법과 판로지원 정책은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정책의 태동기인 66년대부터 올해로 4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경쟁력 향상에 오히려 역행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만드는 한편, 여타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결국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의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경쟁입찰이 아닌 조합과의 수의시담 방식으로 계약금을 정하다 보니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보다 단순한 유통업이나, 공공기관 주변에서 수주활동에만 전념하는 중개상들이 오히려 계약자로 선정하는 것이 공공연시 되어 왔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단체수의계약은 자치단체로 내려 갈수록 지역토호세력이나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계약 독점으로까지 형태를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우리 남동구에서 조차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점에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계약행정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동구는 지난 1년 동안 인천경기가구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조합과 계약한 계약행위 중 실제 납품업체를 추궁한 결과 대부분 K모씨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업체의 대표자는 남동구 체육회 이사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오히려 남동구청이 악용하고 남동구체육 이사에게 특혜적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남동구의 각종 위원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수의계약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특정인에게 단체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정차 단속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관해 구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출마하기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민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남동구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무자비한 주·정차단속이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면 누구나 기분 좋을리는 없지만 단속에 걸려도 어느정도 체념하고 맙니다. 이런 인정하는 통상적 분위기인데 남동구 단속에 관해서는 불만도 많고 항의와 이의제기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왜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주·정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차 단속을 하는 것 입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의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단속을 통한 과태료부과 밖에 없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며 구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차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주·정차단속을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도, 지도 등을 통해 주·정차 질서 의식을 높이는데 실효성 있는 단속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반차량에 바로 과태료 부과하기전에 사전예고를 통해 안내하고, 경고한다면 과태료 부과차량도 줄어들고 주·정차 단속 실효성도 훨씬 높여질 것입니다. 예고는 전화를 통해 하든, 일정한 시간을 주든,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정차 단속은 교통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방해의 정도에 따라 즉 교통난이 심한지역은 과태료를 높게 책정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낮게 하고, 재산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부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바른 행정, 열린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잘못된 일을 과감히 바로잡고 고쳐나가는 남동구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여러분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 1?4동 출신 박강석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윤창열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저희 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 올라온 글을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2월 취직 준비 중 집에서 가까운 공립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2월 한달은 취업 준비중이라 오전반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셔틀버스 안에서 움직인다고 엄마가 집에서 교육을 하라고 하더군요, 또 하루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안듣는다고 하더군요, 이해 합니다. 우리 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써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보내다보니 선생님들의 불만도 있고 또한 우리 아이도 가기 싫어하더군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그래도 특별히 보낼 때도 없고 저 또한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그 곳을 보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면접이 오후에 있어 딱 하루 종일반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더군요, 엄마가 꼭 직장을 다녀야겠냐고. 우리 아이 땜에 힘들다고 이 말을 듣고서도 아무 말 못하고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우리 아이에게 미안해서요.” 지난 6월 7일 저희 구청 구민의 소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남동구 장애인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흔히들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선진국의 잣대라고들 합니다. 얼마전 우리 인천 지역이 장애 아동을 위한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이 인구 대비 전국 7대 도시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남동구는 장애인복지사업이 다른 복지사업과 비교하여 정말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국시비 보조율에 의한 예산 편성이라 하지만 총 2,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 중 장애인 복지 관련 구비 사업비가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남동구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상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써도 항상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유독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15,000명에 가깝습니다. 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원도 부족하고 그로 인한 구 자체 사업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향후 장애인 복지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퇴근 시간 공단거리나 지하철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간혹 TV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산재 사고로 잘린 손을 보여주며 한국인으로부터 당한 수모를 얘기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은 과연 우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 중에도 지난 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중동에 건설노동자로 나가 벌어들인 달러로 가족들의 생계나 동생들의 학비를 댔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대표적인 인력수출국이었던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80년대 말부터는 국내 3D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치게 됩니다. 때마침 88 서울올림픽으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본 아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신천지로 비춰졌고,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코리안드림을 안고 찾아오는 인력수입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좀 더 잘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묵묵히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해 왔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도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그들을 위한 사업이 너무나 미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이라는 명목으로 민속촌에 일년에 두 번 견학시켜 주는 것 외에는 구에서 그들을 위해 어떤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나마 문화탐방도 내년도 예산이 50%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각종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현실에서 그들을 위한 쉼터 마련,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견해와 앞으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나 남동구 끝자락에서 남구와 붙어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활용성이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장수 서창지구, 논현지구, 소래지구, 한화지구, 향촌지구 등 대단위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는바 향후에 있어 노인복지회관의 위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굳이 별관을 증축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별관만이라도 남동구의 중심쪽으로 증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 확보 및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일시적인 효과보다 차후에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위치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차량보유대수 대비 주차 가능시설은 부설주차장 포함하여 70% 정도입니다. 그나마 부설 주차장을 빼면 30～40%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남동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구에서도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남동구 주민은 최소한 30%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법 주차는 대부분 주차장을 가지지 못한 돈 없는 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화물차들은 어떻습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일 끝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딱지라도 끊기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일한 노동은 헛수고가 되는 현실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돈으로 주차 공간 확보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힘 없는 서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 공간 확보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구에서도 주차 공간 확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몰 후 일정 시간을 정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은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학교, 교회, 병원, 음식점 등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사업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지지부진 합니다. 물론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야 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주차 공간 미확보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만 하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첫 눈이 내리더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얼마 안남은 병술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희태 의원님과, 이강호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그리고 박강석 의원님 순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징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신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써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하는 제재로 지방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 및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출발하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꾼후 노동 3권 완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공무원 총파업을 주도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매우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총 파업 가담자는 공직배제 또는 엄중 문책한다는 사항을 담화문 발표, 서한문 시달, 직무명령 발령 통보 등 각종 방법으로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지시하고 주지시켰습니다마는 2004년 11월 9일 총 파업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를 실시하였고 총파업 집회일인 2004년 11월 15일 무단결근하는 등 총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부득이 가담 정도에 따라 중징계 6명, 경징계 6명에 대하여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징계자 6명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면 및 해임 처분이 과다하다는 판결로 원고 승소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지휘 품신하여 상고 포기코자 하며 경징계자 6명은 12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노조 징계와 관련하여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소위 전공노가 주도하고 있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지방공무원법중 집단행위 금지,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처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권에 대하여는 지방자체단체의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사업 및 주요 투자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써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의거 편성하여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집행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2006년도 지침에 새로이 추가된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이를 이행치 않은 부분은 직원 의견 수렴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집행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 경비와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행감에서 거론된 남촌동 골프장 건설에 대한 우리 구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남촌동 골프장 건설 예정지는 남촌동 435번지 일원으로 남동 IC에서 남동로 및 호구포길 사이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사업 부지 대부분의 비닐하우스 등이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어 도시 이미지와 경관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벤치 조깅코스 등에 공원 시설과 골프장 등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체육공원 및 골프장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 이미지 상승 및 주민의 휴식,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유형은 2006년 11월 현재 일반쓰레기 월 3,220톤 재활용 쓰레기 575톤 음식물 쓰레기 2,680톤이 발생되어 1일 약 216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공동주택은 수거업체와 자체 계약후 처리하였으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남동구 전 지역을 주식회사 남동구 위생공사에서 수거 처리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에는 차량 인력 등 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구역별로 5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 처리와 관련한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수거 처리의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로 발생되는 간석 논현택지, 한화지구, 재개발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중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생활폐기물 업체의 인력 및 장비 등 수거능력을 분석후 업체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07년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시 조정해서 처리할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입주한 논현택지 8블럭외 4개 블록 5,100여 세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는 타 업체에서 위탁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부터 민간 위탁되는 구월동 지역 재활용 쓰레기 처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할 경우 주식회사 남동구 위생공사에서 수거 처리해야 할 구역이나 2007년부터 다른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별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수거체계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혼란과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수거 체계는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신규 지역에 물량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처리 요건상 수거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행 구역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 특정지역과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처리토록 하겠으며,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5개 업체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전에 이미 생활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된 업체로써 위탁계약시 단체원이나 임원이 소속된 업체에 대하여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친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는 적기에 수거 처리가 되어야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위탁업체 선정과 계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밀집지역인 간석2동 주차난 해소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2동은 197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휴식공간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및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지원 등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주차난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건설 대상지 확보를 위하여 구 자체 조사 및 각 동별 요청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사하여 현재 4개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간석주공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단지내 하늘어린공원 1개소를 확보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간석2동 159번지 일원 인제고등학교 주변 지역인 우신구역 재개발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인천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이 적극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석2동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2동 사무소는 1985년에 신축된 건물로써 대지 176평 연면적 165평으로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면이 부족하여 주민이 항상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간석지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에는 동 지역 인구가 2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청사의 재신축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간석주공 재건축시 단지내 동청사 신축을 적극 추진했습니니다마는 학교 신축 부지 등으로 인한 재건축 조합의 반대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이 원활하고 주민 이용이 용이한 지역인 석산길 주변과 현 동청사가 입주한 석산8길 주변, 그리고 나사렛병원에서 간석길을 잇는 목화길 주변을 선정하여 검토하였으나 동 지역의 도로가 협소하고 재개발 심의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동청사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현 동청사 부지를 포함한 주변 2필지를 매립하여 청사 신축을 검토하였으나 이 지역은 올리브백화점 인접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향후 현 동사무소 부지를 포함하여 재개발 사업 지역내 부지 확보 및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을 통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환경에 걸맞는 쾌적하고 현대적 기능을 갖춘 신축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정인에게 단체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이유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6호 다목의 규정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매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에 대하여 관련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체결시 관련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조합 내규에 의하여 납품 업체를 조정하여 납품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 기관 납품에 따른 제품의 통일성과 업무 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신속한 납품, 그리고 향후 성실한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특정 업체에 중복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04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별도 지침은 없으나 앞으로 동일 사업과 같이 물품구매 계약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노력을 다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위반 차량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 예고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예고하는 제도는 종전에 일부 구에서 과잉 단속의 오해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면도로 등에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5분에서 10분간 계도후 불응시 단속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마는 본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동일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예고 시간내에 주차 위반은 허용하고 예고시간 경과시에는 단속함으로써 법 적용상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잠시동안의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하여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는 도로의 주차 질서가 더욱 문란해 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인천 모든 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지 상황에 따라 일부 사이렌을 울리는 등 계고적인 성격으로 민원인들에게 알려주며 단속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민간용역에서 전문 인력으로 대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를 현재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해서 과태료 부과와 견인을 분리한 스티커를 발부토록 하여 주민들의 민원 소지를 사전 방지하는 등 앞으로도 주?정차단속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은 2006년 9월말 현재 14,871명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은 2006년에는 장애수당,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23개 사업에 총 30억7,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색 사업으로는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사업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직업 재활시설인 열린 일터 등이 있으며, 장애인 단체인 지체장애인 협회 등 4개 단체에도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28개 사업으로 총 61억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2006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확대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06년에 비하여 차상위 장애수당, 선천성 청각장애 아동 재활 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지역 및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차원의 장애인 특장차 구입 등 새로운 시책에 31억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그에 따른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구민으로부터 존중받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나눔공동체 남동구 구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지속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화사업 및 쉼터 등 외국인 노동자 복지를 위해 구상된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여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한국 문화탐방 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남동공단내 외국인 근로자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글 교육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현장 견학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선교회에서 개최하는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등도 적극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이들의 인권 신장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고잔동 636번지 대지 1,800여평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남동비지니스센터가 건립되면 시와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노인 복지회관 현 위치상 실효성 부분과 관련하여 구 중심부로의 이전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노인복지회관은 만수3동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다 면적이 협소하여 1995년 3월 총공사비 20억원을 들여 신축 이전한 시설로 시설규모는 대지 374평에 건물면적 468평으로 1일 이용 노인 400여명이 34개 여가 및 의료, 재활, 교양프로그램,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에는 장수 서창 도림 논현동 지역이 농촌지역이었으며 현 부지를 인천시청을 비롯한 중심 상권이 형성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입지상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수 서창 도림을 비롯한 논현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상대적으로 구 중심부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전을 고려해 본다면 현 부지를 매각하여 500여평 규모의 대체 토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건물 신축비가 수십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노인복지회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 노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다 보니 이번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회관은 대지는 물론 건물 규모도 현 468평에 224평을 추가 증축한다 하더라도 총 692평으로 인천 타 구대비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세 번째로 많은 반면에 시설 규모는 인천 타구 회관에 비해 일곱 번째로 회관 면적이 협소한 실정이므로 노인복지회관 증축 사업은 우리 구 대다수 노인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노인회관 이전 문제는 향후 우리 구 재정 규모와 토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숙고하여 내실있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노인 숙원 사업인 별관 증축 공사가 내년도에 건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몰 후 이면도로 주차장 활용이나 학교, 교회, 음식점 등과 연계한 주차장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등록 차량 대비 78%에 이르는 11만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확보율 73%를 상회하는 수치로써 다방면에 걸친 우리 구 주차장 확보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회, 음식점 등과 연계한 주차장 확보 방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기 추진중에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으로써 주차장 소유자들이 시설의 파손 및 관리 등의 문제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다방면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개방을 유도하겠으며, 공영주차장 확충과 함께 2007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그린파킹 주차장 사업 및 부설주차장 사업과 내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에 지원을 강화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건설과 지원 확대로 남동구 주차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태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그리고 박강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