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실·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증인자 송대영
준환
김준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위원입니다. 의료원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빛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으며 그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건강증진사업에 국비를 지원받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건강실천사업으로 해서 흡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금연 클리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연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각종 교육, 청소년교육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흡연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건강, 흡연...... 금연예방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마을별로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또 각종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는 뭐 여성 여가교실운영, 군민걷기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절주운동으로 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연말이나 이런 때 캠페인 뭐 프랑카드 절주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영양운동에는 특히 어린이를 중점으로 해서 유치원 편식 예방교육이라든지 비만클리닉운영 각종 홍보물 책자 등 이런 사항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연클리닉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목표가 200명을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197명이 금연클리닉 등록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금연 성공률이 전국에 지금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은 무주군에서는 도 평가에서도 30%이상이 상회하는 것으로 해서 금연운동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연대상자에게는 금연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물요법이라든지 주기적인 전화상담, e-mail. 우편발송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관심 있게 여러 가지를 좋은 사업으로 이뤄 나가시길 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진료향상과 의료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2002년 4월 10일 신고해서 5월 18일 개원하셨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 입원환자가 몇 명입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27명선 쯤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입원환자 1일 평균은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계절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1월에서 5월까지는 30, 잠깐만요 ....... 1월에서 5월까지 38명 또 원장이 공석일 때는 평균 17명 정도 그리고 현재는 그 1일 평균 21명 내지 22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금일 현재는 27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진료를 담당하시는 의사님들이 원장님 외에는 대부분 공보의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 해 본 결과 보건의료원 개원 당시보다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보건의료원을 점차적으로 신뢰하지 못 하고 있다 또 환자의 수가 점점 개원당시보다는 줄어드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주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약간 계절별로라든지 이런 때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번 원장이 있을 때는 우리 그 무주군 인구가 거의 만성퇴행성질환 노인 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 원장이 정형외과 전문의였을 때는 노인분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형외과 전문의를 원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이상을 전국에 수소문을 하고 의향을 타진해 봤습니다만 정형외과 전문의가 저희들이 희망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일반외가 전문의를 원장으로 모셨습니다만 지금 노인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환자의 수는 약간은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년도에는 공중보건의를 정형외과 전문의를 필히 하여튼 도에 건의를 해서 정형외과 원장님을 아니 원장이 아니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셔서 노인들의 질환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도와 사전 협의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인환자들의 진료에 좀 차질이 없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가장 우리 주민들의 큰 불만요소가 우리 농촌은 각종 응급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가 발생돼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기본적인 진료가 안 된다고 가장 불만의 요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응급환자 발생시에 야간시에 발생하는 확률도 많고 한데 그 응급환자가 발생되고 나서 대처방안, 처방절차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금 응급실, 응급병원으로 지정된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솔직히 저희들이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의료원이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응급실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사실은 응급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응급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미흡한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미처 처치를 하지 못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응급환자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약 우리 내원환자의 약 10% 정도 응급실 이용자들의 10% 정도가 지금 후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금년도에 후송을 시킨 환자가 한 7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 이 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원으로서 처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미흡하다하는 점도 의원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원장님이나 뭐 우리 의사들끼리 서로 연락체계를 확립해서 서로가 하여튼 가능하면 후송을 안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실정에 후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 보건의료원 의료장비는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겉모습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다. 쉽게 말해서 보건의료원의 주기능이 현재로써는 영양제투입 아니면 노환 노인들의 입원정도에 지나지 않느냐. 대부분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께서 앞으로 무슨 대책에 대해서 견해나 아니면 강구하시는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의료원은 병원급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의원급, 정확히 따지면 의원급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병원급 수준의 진료를 못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공중보건의들을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최선을 다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면 그 점도 더욱더 다시 서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 주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의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봉사정신을 발휘해 주십사하고 하는 것 밖에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의료원 간호직이 몇 명입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 14명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계약을 할 수 있는 간호직은 뭐 TO라고 할까 몇 명입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정원은 저희들이 총, 전체적으로.
대석
이대석위원
17명?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17명까지는 안 되고 11명 아니 10명입니다 10명. 저희들 의료원이.
대석
이대석위원
아 그럼 계약 간호직이 부족하네요 현재?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부 계약직이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간호사들이 전부 계약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정규직 TO를 계약직이 먹고 있습니까 지금?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간호직 이직율이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직율이 높은 것은 대책 아니면 이직율을 줄이는 무슨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간호직들이 수요에 모자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간호인력 뭐 1만명 수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형병원에서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대형병원으로 이직, 떠나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계약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불안에 의한 이직현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빨리 정규화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정규화시켜 준다고 그러면 이직율이 훨씬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도 그 계약직을 일시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둘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라도 뭐 1명씩이라도 2년에 1명씩이라도 이런 정규직으로 가는 희망을 가져야지 이직율이 적지않느냐. 그 다음에는 그 경력인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 3년에 또 추가 2년에 그리고는 다시 계약을 합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대석
이대석위원
인정이 안 됩니까? 5년 동안에 그 동안의 경력이 전혀 보수에 뭐 인정하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계약직은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보수가 낮은 것도 이직율의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그 뭐 병원급이나 저희들이 주는 보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신분불안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대석
이대석위원
그 간호사들한테 뭐 특별한 무슨 주사투입이라고할까 이럴 때 뭐 위험수당 이런 수당제도는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혀 그런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간호직들이 의사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사실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위험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모든 장비는 우수하나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주민들에게 진료에 대해서는 신뢰를 얻지 못 하기 때문에 농촌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아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루속히 특단조치 및 계획으로 피부에 와 닫는 정책을 펴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께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산간오지의 건강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무풍면 덕지 보건진료소와 설천면 대미보건진료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문을 열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조속히 개원을 아니 문을 열어드리고 싶은데 진료원의 채용관계가 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히는 못 하겠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보면 인구가 500인 이상 5,000명 미만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덕지지구가 며칠 전 파악인구가 451명, 대미진료소가 259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덕지는 그 밑 마을 미향, 미향마을과 구조 아니 구역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는 좀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일 대미진료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대미진료소는 현재 구역조정하기도 난감한 지역이고 그 밑의 바로 뭐 나리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설천소재지가 더 가깝고 진료소하고 구역조정을 하기는 좀 난감하고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별도로 내가 한번 대미진료소에 대해서는 장관님한테 건의를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무진과의 상의결과는 대미진료소는 아마 실무진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거기에 충원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덕지진료소는 그 미향마을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재충원하는 것으로 한번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간오지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을 돌봐야할 대상이 많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하루속히 과장께서 이 문제를 십분 고려해서 산간오지의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문을 열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뭐 행정사무감사준비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어제 현재 입원이 27명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전임 원장이 떠난 후 입원환자수가 많이 줄어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이거 맞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약간의 그 저 지금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줄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제가 시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 월에서 5월 달까지는 1일 평균 약 38명 정도 그 다음에 10월에서 지금 11월 정도에는 1일 평균 약 21명 정도가 지금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보건의료원 수입과지출을 보면 연간 한 30억6,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거 부실경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진료파트만 하면 약 3억4,800만 정도가.
이한승위원
3억.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3억4,800만원 정도가 지금 진료파트로 분석할 때는 적자고 보건의료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30억6,200만원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사업파트는 수익을 보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차원에서 분석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그 진료비를 미납한 사람도 뭐 한 8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삭감율도 평균 4,7%로 한 4,000만원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뭣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진료비 미납건은 야간에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지금 못 받은 것이 약 한 26만20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조회나 계속 그 경찰서를 통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서 추적토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약 4.7% 정도의 삭감이 청구액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약자라든지 독거노인 뭐 거동 불편자들이 장기입원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은 좀 삭감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내원환자들의 약 80% 정도가 노인층 만성질환 고령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수액주사를 맞기를 희망하고 또 물리치료를 받기도 희망을 하고 이런 분들은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실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액주사라든지 이런 것도 놔주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다보면 두 가지를 병행 청구하다 보면 1종은 거의 1가지를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의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희망사항을 완강히 거부하지 못 하고 두 가지 정도를 해 주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승위원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뭐 허위나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요양급여기준에 보다 조금 더 주민들한테 그 의료서비스를 더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승위원
많은 적자운영을 하면서 또 물론 뭐 우리 군민건강이 제일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너무 과다하게 아무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액이 어떻게 보면 허위로 지금 청구한 것처럼 보는데 이건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국민건강보험측에서는 가능하면 보험료를 적게 줄려고 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좀 많은 서비스를 해 줄려고 하고 이런 점에서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노인분들이 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기를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 참 진료파트에서 아까 이대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인제 우리가 거부했을 때 친절문제로 바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어느 의원이라든지 지금 장수, 진안 뭐 이런데서는 삭감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삭감율이 장수가 한 6% 정도 되고 임실도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삭감율을 조정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친절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애로가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과장의 말씀에 뭐 공감은 갑니다. 정말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해야죠 당연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다른 걸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죠 이것은. 그렇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과장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의료원 등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시행 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왜 지금 경영진단 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의료원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군에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분야라든지 또 아니면 그 적자 나고 있는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뭐 예체문화관 아니면 기타 타 종합복지회관 등등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료원에 대해서도 진단반이 래방을 해서 저희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위원님 말씀따나 경영, 문자 그대로 경영차원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활동하다보니까 지금 들리는바에 의하면 사업과와 진료과 직원들간의 갈등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원들의 신분불안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제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이런 내용 들으신 적이 없으신지.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저도 뭐 그 우리 계약직 간호사들과 직원들간의 대화가 제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뭐 크게 그런 문제점으로, 간호직들은 계약직들은 주로 야간 그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직원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점보다도 제일 말씀하신대로 우리 간호직들이 계약직으로 인한 신분불안에 의한 것을 많이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정식으로 정규직화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특히 우리 보건의료원은 다른것보다 더 명랑하고 쾌활한 사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과장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인제 뭐 나올 겁니다. 부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좀 잘 찾아서 지역의 진짜 정말로 그 거듭나는 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를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시는지?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작년도를 제 기억은 한 148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금년도는.
이한승위원
종합민원실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189명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있는데 과장께서 파악 못 하셨다면 혹시 과장 보건의료원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1년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1년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작년도치 파악했으리라 보는데.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금년도 출산장려금 지급한 것이 10월 30일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지급했나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출산장려금이 138명 지급됐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종합민원실 자료에 따르면 160명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됐는데 이거 잘 못 됐나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민원실 인원을 파악하신 것은 출생신고 건수로 파악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은 무주군 내에 1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본적지에다가도 외지에 살면서도 본적지에 출생신고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의 호적상 출생인구하고 저희들 우리 관내에서 출생한 자는 아마 편차가 있을 겁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10월 30일까지?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138명이요.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군비와 도비로 지급 하는게 맞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군비, 도비, 각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그 1자녀, 2자녀는 저희들이 5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양육비로 해서 또 50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고 3자녀에 대해서는 도비로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양육비, 도비 해서 지급되고 있는 3자녀 장려금 해서 도비 보조해서 1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무주읍 오산리 282번지에서 태어난 강문경 영아에게는 도비가 보조가 됐는데 군비 보조된 사실이 없어요 지금 이 내력서에 보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건 3자녀인가 본데요.
이한승위원
3자녀로 되어 있는데.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3자녀에 대해서는 도비 30만원만 지급됩니다.
이한승위원
아, 도비 30만원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자녀로 한다고 그러면 50만원 또 양육비 50만원 도비 30만원 해서 130만원 지급한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자녀, 2자녀일 경우에.
이한승위원
3자녀에 한해서는 이것이 없고 그냥 30만원만 지급을 한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강 거기는 주민등록전입이 저희들 규정상 1개월 이상,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우리 무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때 청구당시에 1달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도비 30만원은 우리 전라북도 내 어느 지역에 있는 분이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줍니다 그건. 도비로 주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래서 도비만 지급을 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 정확히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자료제출 할 수 있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에, 강문경이라고 그러셨죠?
이한승위원
예. 무주읍 오산리 282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일자가 ‘05년 12월 18일 출생한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내가 파악을 했는데. 이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에서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뭐 보건의료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의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항상 서비스가 좋아야 되지 않냐. 모든 사업들이 지금 서비스화로 가는데 여기에 나오신 우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뭐 잘 하고 계시 줄 알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보건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군민들한테 정말로 “야 우리 무주보건의료원에 가면 정말 최대한 서비스도 받고 정말로 진료도 받고 우리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최고다”하는 이런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한 분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 전체를 통괄해서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속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위암발생 현황 및 대책이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1,933명을 진료해서 4명이 나왔다는 얘기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소속 장양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의 인구 10만명 당 655명의 위암발생이 전국 최고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가죠?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군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봤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는 우리 무주에서는 자기들도 전혀 근거를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료를 입수를 못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이게 국회에 제출된 자료인데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자료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나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저 다시 한번 자료를 입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자료를 한번 입수해 보시고 의료원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통계가 정확했는가 또는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무주군이 이런 뉴스를 제공하게 됐는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겨울철에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 또 뭐 소금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 또는 리조트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입수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의료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자료는 입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암센터라든지 건강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지금 염화칼슘에 대한 위암발생 요인에 대한 자료나 논문 같은 것은 지금 전혀 없다고 그러거든요.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통계자료가 어떻게 나왔는가 정확히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통계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 자료가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의료원에서 세워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대영
송대영보건사업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증인자 한상술
준환
김준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기업도시공청회에서 대한전선과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는 걸 보았습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사업은 지역의 갈등과 반목만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주민공청회 때의 주민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공람을 15일간 실시한 공람에서 얻어진 의견 이 모든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대한전선에다 수렴된 의견의 처리방안 그 다음에 검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켜서 종합적으로 또 다시 무주군에서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그 협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주민 생활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용역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무주군에서 수립한 용역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한전선에 저희들이 의견을 또 다시 물을 계획입니다.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다시 협의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주민생활대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개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는 주민들과 협의를 원만히 해서 서로간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감사실에서 제출한 ‘2006년도 투융자심사결과를 보면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를 보면 연차를 민간자본확보를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이라 함은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이렇게 해석을 보는데요 현재 민간자본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닌가 싶은데.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 기업도시라는 것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기업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지금 현재 개발계획승인 신청하는 서류에도 분명히 도시조성비 20%를 자본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만 민간업체에서 금융기관이랄지 이런 곳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보증만 된다면 민간자본이 확보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까지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은 말하자면 타 금융권이랄지 이런데서 조달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국가에서도 말하자면 자본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래요? 현재 사업시행자로서 대한전선이 완전하게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도 7월 8일에 승인나기 전까지 그 때에 저희들이 제안자로서의 공동제안만 지금 현재 공동제안자로서의 임무만 부여된 상태고요 이번 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동시에 사업시행자도 대한전선으로 그 때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공동제안자로서의 임무만 지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정부의 어떤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야 정식 시행자가 되는 거죠 대한전선이?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아직 그건 정부의 승인이 지금 안 떨어졌죠?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보면 스키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업도시의 가장 큰 개발정책은 컵셉으로 알고 있는데 청정 컨셉인데 스키장건립은 오히려 더군다나 국립공원 지역에다 스키장 건립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기업도시개발 컨셉아닙니까?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서를 좀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기업도시 내에 들어가는 스키장은 극히 초보자적인 수준입니다. 즉 눈썰매장 정도의 규모이고요 당초에는 제안을 할 때 스키장이 없었는데 이 스키장 아니 스키장을 하게 된 동기가 어차피 기업도시 내의 정주인구에 대해서는 전부다 토지 및 건물을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대한전선 자체에서 시니어 계층에 어느 정도 좀 설문을 좀 한 것 같애요. 그 설문을 해서 말하자면 자기들 손자나 이런 초보자들이 왔을 때 놀이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스키장을 초보자적인 스키장을 건설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쪽 그 어차피 무주리조트에 스키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키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자연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즉 지금 그 전에 전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고 있고 극히 일부분만 산지가 조금 들어가지 기왕에 훼손되어 있던 부분에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좀 자연훼손에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원래 기업도시 개발프로젝트에 처음에는 이런 뭐 스키장이 안 들어가 있었죠?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제안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인제 제안할 당시에 없었는데 이것이 요즘에 와서 스키장이 생긴 이유가 지금 항간에 떠도는 그런 소문에 의하면 지금 그 쪽 기업도시가 유치되는 곳에서 저쪽 덕유산 저쪽으로 리조트 쪽으로 넘어가는 곤도라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소장.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개발계획서 상에는 지금 곤도라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곤도라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기업도시 자체로서는 국립공원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국립공원이 안 들어가는데 곤도라를 시설하게 되면 인제 국립공원을 가로질러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지금 정책이 곤도라랄지 케이블카 이런 것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개발계획서 상에는 지금 계획되어서 왔습니다. 왔지만 중앙부터에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곤도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스키장을 이 쪽에 기초적인 어떤 이런 스키장을 만들어 놓고 어떤 물론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없었던 것이 지금 곤도라도 인해서 이것까지 지금 연구를 하지 않았냐. 너무 이거 지금 환경파괴 심하지 않았냐 하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 하는데 한번 우리 소장께서 잘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현재 지금 우리 군청 정문 앞에 보면 뭐 두문, 덕곡 주민들이 참 1인 시위도 들고 피켓을 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골프장 때문에 이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소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인제 저희들이 표면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건의돼서 들어오는 것이 골프장 때문에 지금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골프장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번에 공청회 때도 전북대 정팔진 교수가 얘기를 할려다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실제로 농약사용량도 그렇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사용량하고 그 다음에 일반농경지에서 사용하는 농약사용량 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일반농경지의 1/5 정도 밖에는 지금 골프장에서 농약살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아니 그 반기마다 지금 환경부에서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토양조사까지 같이 해서 매년 이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적은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것이 지금 골프장에는 고독성 농약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독성 농약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 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좀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시에도 이런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그 골프장 규모가 몇 홀 이었죠?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45홀 있었습니다. 45홀 이었었는데 이번 개발계획서 상에는 36홀로.
이한승위원
개발서 상에 36홀로 줄인 것은 지역주민의 소리가 너무 나기 때문에 줄이지 않았냐 하는 소리가 나는데.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사업소는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 이거 소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기업도시사업소가 안성면으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가서 지역주민과 부닥치고 주역주민들과 정말로 그 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도시가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째 목적이 아닙니까 어째든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사업소가 지금 우리 청내에 있단 말예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정확하게 뭐 현장 내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군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현장에 있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기는 좋겠는데 지금 여건이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1인시위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 열람기간에도 저희 직원하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 직원이 항상 거기 가서 인재 주재를 하고 열람을 시켰는데 그 때도 이 분들이 좀 술을 안 잡수면 괜찮은데 대화가 좀 되는데 술을 일단 잡숴버리면 전혀 대화도 필요 없고 아주 그냥 힘이 좀 듭니다. 힘이 좀 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주민하고 대화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이 좀 풀렸을 때는 당연히 기업도시개발사업소가 나가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 기업도시개발사업소가 현장에 나가 있다면 아마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자체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성숙된 다음에 그 때는 사업소가 나가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참 이 기업도시 유치 어렵게 무주군으로 가져와서 지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업도시조성 로드맵을 보면 참 극복해야 할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정말로 좀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원만한 민원해결과 또 우리 무주의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기업도시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좀 추진하는데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위원입니다. 4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민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그 지금 공청회의 시 패널로 참석했던 분들의 건의사항. 지금 뭐 생태도시관련된 쪽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께서 얘기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간추려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앞으로도 군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대한전선측에도 검토를 시켜서 이 부분들이 합당하다면 당연히 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반영해서 반영을 한다 못 한다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인제 중앙부서나 중앙도시계획심의회 아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아마 다 걸러질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좀 기업도시유치에 좀 가능성이 많다,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많이 했다, 가까이 다가 섯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어느 정도는 지금 됐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도시개발 관련해서 무주군하고 대한전선하고 협약안 체결은 하셨나요?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지금 협약안을 초안은 작성해서 지금 각종 법하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안이 마련이 되면 어차피 우리 의회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좀 듣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개발계획안을 9월 달에 접수하겠다, 뭐 10월 달에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뭐 12월 초에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속 보고했는데 지금 예정대로 안 되고 있죠?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어느 시점 되면 개발계획안을 문광부에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공청회하고 공람해서 나온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개발계획에 반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주민 생활대책 부분에서도 인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서 대한전선 그 다음에 무주군 그 다음에 주민이 서로 합의된 이주민생활대책을 수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제 협약관계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될려면 적어도 12월 20일 정도는 가야 개발계획안을 문광부에 승인신청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서가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서가 12월 뭐 중순경이면 체결될 것 같습니까?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그러니까 합의서라는 것이 체결되는 거 보다도요 일단 저희들이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주민생활대책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주민생활대책부분을 대한전선에서 제시한 안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에서 만든 안 그래서 종합적으로 믹싱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수립했으니까 너희들의 안은 어떻냐.
호규
강호규위원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 주민들과 합의서가 이뤄져야만이 개발계획안을 문광부에다 접수하는게 아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네요?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협약사항은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대한전선간에 합의서가 이뤄져야만이 승인신청하는데 자료제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한테 설명 정도만 하고 합의서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예요?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합의서 부분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주민 생활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대한전선하고는 하기로 합의서가 이뤄져야죠? 주민들하고?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합의서 부분은.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소장님이 지금 잘 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열람, 공람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첨부를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이 좀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합의서가 주민들과 대한전선 합의서가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이 시간 이후에 그거 검토하시고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우리 그 지금 기업도시사업소, 사업소가 이 일정에 관계없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2007년 6월 30일 되면 사업소가 해체되는 겁니까? 이 일정에 관계없이.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그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들이 그 계획상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개발계획승인을 12월 달에 저희들이 문광부에 인제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처하고 이런 각종 중앙부처에 협의하고 심의위원회를 다 통과를 해서 개발계획승인 되는 지금 개략적인 날짜를 ‘2007년도 한 3월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3월경에 이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 때부터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2007년도 약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8,9월 달 정도는 가야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이 사업승인과 같이 똑 같이 승인신청을 또 저희들한테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인제 중앙부처에 또 그 승인신청 올려야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도 기업도시가 아니 기업도시개발사업소가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도 좀 이 시간 후에 잘 검토하셔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저 주민설명회를 보면서 또 다른 주민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 그 문제는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곤도라 부분과 안성에서 리조트까지 도로 신설, 개설 이런 부분이 새로운 주민민원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준비가 좀 뭐 좀 이렇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셨고 도로 부분은 뭐 검토하신달까 이런거 없습니까?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 인제 곤도라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한전선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무주리조트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하고 연결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자기들이 세우다 보면 어차피 그런 개발계획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계획서 안에 나온 것을 보면 대전 아니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88고속도로 4차선, 88고속도로에서 기업도시까지 4차선 이런 종합적인 교통망계획들이 전부다 다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개발계획서가 승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도시 파운더리 안에 대해서 개발계획승인이 나는 것이지 그 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727호선은 어차피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저희들이 사업권이라고 하고 해서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리조트로 직접 자기들이 그린 개발계획안에 있는 도로는 비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세울 수 있는 최적안을 만들다 보니까 만든 도로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파운더리 안에 있는 부분은 의제처리가 되겠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인허가 처리를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지금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환경부 자체에서 이게 허가가 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그 도로사업시행 주체가 인제 대한전선에서 그것을 전액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시 되고요 이 개발계획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리하다보니까 그런 도로계획도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전혀 검토해본 사실도 없다.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검토해본 사실은 없지만 리조트에서 아니 대한전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실시 가능한 사업인가. 실시가능하지 않은 사업인가. 실시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막 대한전선에서 발표를 하면 안성 주민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런 믿는 경향이 나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이든지 좋은 그런 경향이 아니다. 새로운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 안성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냥 주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사업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없나요? 대한전선에?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도로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대한전선에다 인제 개발계획서가 수립돼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맥없이 이 도로선하나 그어 놓고 이것을 왜 주민들하고 의견충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 대한전선 측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최적 안을 만들어야 개발계획서의 효과를 증대시킨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앞으로 기업도시하고 대한전선하고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계획 안이니까 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호규
강호규위원
개발계획안도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개발계획안을 내 놔야지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내놔가지고 한 쪽 지역주민들에게는 ‘야, 안성에서 리조트까지 신설도로가 생기면 뭐 한 6분이면 리조트까지 간다. 그러면 아 우리 안성은 참 상당히 그 개발이 이 개발로 인해서 이익이 오겠구나 이런 부푼 꿈을 주고 또 한 쪽에서는 그런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 쪽 지역에는 관광 래방객이 그 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의혹을 의심,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뜨거운 감자 아네요?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 이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인제 그 그런 얘기를 제가 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공청회에서도 이 도로 관계로 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도로를 아예 개발계획에서 삭제를 하든 이러한 것들을 일련의 조치를 저희들이 인제 대한전선에 일단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환경부분이나 국립공원법이나 뭐 국토관리 저 백두대간법이나 이런 관련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건 좋죠.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법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런 것을 사업계획으로 내 놓는 것은 안성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이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전선에 할 얘기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무주군에서 한번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무주군에 이익인가를 한번 좀 검토하고 나서 공청회에서 거론됐으면 더 좋지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부분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민원을 무주군에 발생한 요인이 되었다. 이 부분 우리 소장께서 잘 충분히 법적 검토하셔가지고 안성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구천동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래야지 뭐 뜬구름 뜨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강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국책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