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부담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총 6억2,931만4,000원 계상을 했는데 수로원 2억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상용인부 단순노무 30명에 대한 3억7,8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출산 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18명에 4,5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2억8,49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5,911만원, 위탁 교육비 1억8,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운영 수당 691만원, 급량비 713만원, 연료비 530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차량선박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자매결연 교류 관련 물품 200만원 계상을 하고 내빈 방문행사 물품 600만원, 인근 시군과의 교류추진에 400만원, 기타 국도.군정관련 각종 물품구입 200만원,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자 수송 350만원,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1,700만원, 이장단 체육대회 개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 업무 추진비에 8,550만원을 계상하고 여론 및 동향관리, 자치행정 및 공무원단체 여론 수렴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민원 해결, 지역축제 및 스포츠행사 추진, 농수축산업 시책 이것은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 1,1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인데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를 1,000만원 계상하고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여비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이장 교육 참석자 보상,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 군정여론 모니터 요원 회의 참석,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 공무원가족 문화답사, 민주평통위원 회의 등 참석자 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표창 부상품으로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과 상여금으로서 6억894만4,000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1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시상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3,955만9,000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제일 상단에 조직진단 용역으로서 3,000만원, 고객만족도 용역 하는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출연금 1,500만원 이것은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올해와 동일하게 2,6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지원,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민주평통협의회 활동비 그 밑에도 민주통일협의회가 있는데 잘못 인쇄되었는데 민주통일협의회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복사기 교체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기본급 134억3,308만5,000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건비기 때문에 총계만 말씀을 드리고 내용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수당에 보면 일괄 38억1,4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내역도 정액 수당과 공무원들 한테 주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술센터 전체 내역이 증액 수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해가지고 19억5,21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도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제일 말미에 정액급식비는 공무원들의 정액 급식비 8억8,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부서별로 읍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교통보조비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8억5,620만원 이것도 정기적으로 월초에 주는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까지 해당이 됩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명절 휴가비해서 총 12억9,090만7,000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청과 읍면해서 계상되어 있고, 다음 218페이지 보시면 말미에 가계지원비 이것도 연 5회 40%를 공무원들에게 주고 읍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21억5,151만원입니다. 219페이지 연가 보상비해가지고 7억1,7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를 안가는 분들한테 주는 연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보시면 기타직 보수해가지고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1,5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 인부임 이것은 일용 인부 퇴직금 5,000만원, 연금부담금 1억3,778만6,000원, 건강보험료 7,654만8,000원, 고용보험료 3,980만5,000원, 산업재해보험료 1억716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대 보험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퇴직금입니다. 다음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총 2억4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운영수당이 많은데 이것은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연 6,664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경보시스템 에스원에 지급하는 22개소 총 읍면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군수님 업무추진비 4,800만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72만원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부군수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 1,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해결 및 현안사업 추진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읍면장, 실과장 들 일괄 7,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해서 전체 직원한테 주는데 9억2,292만원 이것도 세부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까지 계상됩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법무, 감사, 예산, 관재, 세무담당, 복식부기 담당해서 대민활동비까지 해서 2억9,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경일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인데 우리 군이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이 총 21억7,4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은 16억3,695만7,000원, 보전금은 4억3,756만6,000원, 퇴직수당부담금 5억3,797만7,000원이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연금법에 부담하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4억8,371만1,000원입니다.

어느 지역에 시범적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우선 빨리 해야될 것이 수화교육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군정사진 자료관리 시스템 해놨는데 군정사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 해놓은 것이... .

월 며칠 쉽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열린민원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소개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열린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민원행정 소관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보조 인부임 900만원, 주민등록 대사 보조인력 3,957만8,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7,570만2,000원, 운영수당 212만원, 피복비 1,000만원, 급량비 380만원, 임차료 340만원, 연료비 5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 차량선박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여비5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행정담당여비 1,750만원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홍현2리 다목적 광장조성 5,000만원은 부지가 확보 되었습니까?

용소마을 창고 리모델링은 뭡니까?

도비로 도의원 재정사업비로 하는 것이 있고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이 있는 데 1억에서 1억5,000 정도 되는 데 읍의 큰 마을은 1억 정도를 더 모아 내 놓야 되더라고요. 군에서는 1억으로 정해 놓았죠.

혹시 군에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준 곳이 있습니까?

작년은 20개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군에서 하는 것이 3개, 도비보조사업 4개, 이런데 작년은 20개를 했는 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작년에는 선거전이라서 늘려서 해주고 기대치가 작년에 20개 했으니까 올해 이정도로 할것이라고 알고 있다가 3개로 줄이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1년에 몇개씩 계획되어 해야 될 것인데 20개에서 3개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그러나 순수 하지가 못합니다. 10개씩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일곱분 계시는데 마을회관 짓는 데 평당 220만원 가지고 되는 지 물어 보십시오.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이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마음에 안 맞고 차라리 1억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 데 금년에 책정된 것으로 당장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야지 군 의원이 주민들에게 물어서 1억이면 되는데 5,000만원 더 주라고 그러느냐 이래 가지고 착공을 못했어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고현면 대사마을이 커냐 창선 냉천마을이 커냐 대사마을은 냉천마을보다 호수가 많을 것인데 1억이고 냉천마을은 1억5,000이냐 지침대로 해야지 왜 1억5,000만원을 주느냐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에 올해 예산이 잡힌 마을이 우선입니까? 제일 우선 마을이 어디입니까?

그 계획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동 문현마을은 몇위나 되요.

지난번에 올릴 때 가능하다고 하더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유인물로서 보고 예산서를 바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중인 것 같아서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재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교통경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 및 경제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 추진비, 급량비, 여비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모두 도시개발 지역경제 투자유치해서 38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군 전체 예산의 2.17% 정도 됩니다. 263페이지 시설비로서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실시하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19억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나 또는 면소재지 이런 부분을 모두 현 시점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개발비 이 부분도 일시 사역인부임은 물가모니터 요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722만4,000원, 공공근로 인부사역에 7,748만8,000원이 계상되어 졌고, 나머지 부분도 공공근로 인부 사역에 따른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이 부분도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도단위 경제교육 등 참여하는데 70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 업주 교육 차원에서 보상금 9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관련 행사 이것은 다음에 어시장 견학 갈 계획인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참석보상에 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에 496만원, 농어민 직업 훈련 전액 국비로서 247만9,000원, 면 공설시장 5개소 이 부분은 화장실이나 도색 가볍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LP가스 이용시설 개선사업으로 모두 110세대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투자유치 행사 운영비로서 민자유치 박람회 부스설치 800만원, 민자유치 박람회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보상 100만원 계상됩니다. 그다음에 일반특별회계 남해군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으로서는 하동화력에서 2억4,000만원, 광양 K-power 7,600만원 해서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이자 수입이 61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비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동화력 기본지원사업 9개소에 2억4,000만원 마을별로 사업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 K-power 기본지원사업에 7,6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 융자금으로서 원금회수 재융자 사업에 4,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모두 2억원이 되겠습니다. 745페이지 이 부분은 세입도 장기미집행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2억원을 편성해놓고 세출 역시 2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75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을 것을 4,000만원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2007년도 경제도시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민어울림마당에 실내체육관을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100억이 되어 있습니까?

남산공원은 모르겠는데 남해군실내체육관이 읍 사업입니까? 군 실내체육관 짓는 것을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지어요?

과장님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총 얼마입니까?

담당자나 담당과장이나 예산편성을 많은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비 2억을 금년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는데 매수 청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른 군 보다 특별회계를 빨리 만들어 준 것은 고맙긴 고마운데 2억해봐야 100만원짜리 땅 200평입니다. 너무 작아서 내년에도 2억을 확보를 해놨네요?

읍에 1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상 금액은 얼마나 되고 시설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도로 말고는?

도로 도시계획에 904억이 들어가네요?

읍도 인구가 작아져서 도시가 자꾸 위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섬 에비뉴를 만들면서 금년 말까지 문화 조형물 29개소 설치되는데 몇 개소 설치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확보 되어 있습니까?

서둘러서 빨리 설치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조례 관계 그것은 서둘러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