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제146회 제4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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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도근입니다.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기금은 2006년 이월액과 2007년도 조성금액으로 운용되겠으며, 운용규모는 2006년 이월액이 1억 8,878만 6,000원이며 2007년도 조성예정금액이 4,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사업비가 9,228만 8,000원으로 모범음식점 항균위생도마, 모범음식점 표지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제작, 홍보함으로써 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보다 나은 접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관광특구에 걸맞는 다양한 정보 및 국내외 관광객이 업소를 이용하는데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인안내시스템을 송정해수욕장에 추가설치하고 해운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하여 외국인 특화음식점 운용관리와 전통, 웰빙음식점을 발굴하여 책자를 제작코자 하며, 수준 높은 접객문화 및 식중독예방과 영업장의 청결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항균위생도마, 위생해충 구제약품 지원과 우수 업소 및 친절종업원 표창실시,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반환금은 3,500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식품진흥기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총 규모는 2억 3,212만 6,000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이 1억 8,878만 6,000원, 2007년도 조성액이 4,3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액, 이자수입 등으로 총 2억 3,212만 6,000원 규모의 기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을 위한 과징금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72만원이 증가한 3,528만원으로 수입예상액을 책정하였으며, 이자수입과 이월금 등으로 총 3억 2,728만 8,000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주요 지출액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모범음식점 항균위생도마지원, 전통, 웰빙음식점 책자제작 등으로 전년도보다 765만 4,000원이 증가한 6,82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지정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제작, 무인안내시스템 부스설치, 무인안내시스템 제작 등으로 1,38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1,061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은 신규지정 모범음식점 30개소에 대해 홈페이지를 추가 제작하고 무인안내시스템과 부스 등을 추가제작, 설치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만원은 전년도 일반운영비에서 2007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 과목을 잘못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며, 좋은 식단 음식품평회 심사수당이 미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음식품평회 결과 출품업소가 적어 폐지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은 식품산업 진흥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적의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나 관광특구라는 해운대 이미지를 감안하여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의 융자부문에도 관심을 고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징수액, 이자수입 등으로 2억 3,212만 6,000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이월액이 1억 8,878만 6,000원이고 2007년도에 조성금액이 4,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4,334만원. 이 기금으로 사업을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모범음식점 항균위생도마 지원, 전통, 웰빙음식점 책자제작 등으로 전년도보다 765만 4,000원이 증가하고 6,82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제작, 그런데 이것을 하는 거야 좋겠습니다마는 이 안이 올라왔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항균위생도마는 696만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모범음식점만 지원을 하고 또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중소·영세업소도 좀 지원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요번에는 모범음식점뿐만 아니고 중소·영세업소도 항균위생도마를 같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 돈이 과징금 아닙니까.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이 식품위생업소에서 적용된 과징금은 여기에만 써야 됩니까, 다른 데 써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른 데는 전혀 쓰면 안 되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요런 것 아니라도 식품업소에 다른 것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넓게 해석을 하면 식품위생업소 등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과징금을 낸 것을 결국 전체적으로 식품위생업에 다시 돌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집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돈이 많이 남으면 조금 어려운 시설에는 융자도 좀 해주고 이래 안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융자는 지난번 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징수하면 60%는 저희 기금으로 오고 40%는 시로 가는데 각 구에서 40%씩 댄 그 기금이 시 전체의 융자금으로 갑니다. 60% 오는 것은 저희들만 쓰고 시에 40% 가는 그게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이 되는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런 돈도 법이 그래 돼 그렇지 이걸 지금 못 써가지고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해서 못쓰고 그런 건 아닌데 회계구분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기금을 다른 예산으로 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안상호위원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꼭 모범업소, 먼저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니까 좀 어려운 업소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생각도 가지셨는데 좀 대외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식품업소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도 지원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요번에 책자를 만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책자도 보면 어떤 데는 아주 모범업소다, 맛있는 음식점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특이하게 그래 내는 것보다 개선된 해운대구의 요식업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책자들을 요 안에서 소모시키는 것보다 걸머지고 외지에 나가가지고 많이 뿌려놓고, 서울역 같은 데 뿌리든지, 많은 분들이 역에 찾아올 때에 그 책자들을 토대로 해서 바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해운대 사실은 관광지다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어디 들어가도 마음 놓고 뛰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위생식품업소의 이런 자금을 가지고도 해운대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먹거리 자랑도 좀 해볼만 안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부수를 많이 늘려서 2,000권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모범음식점뿐만 아니고 모범 아닌 전통, 웰빙음식점도 수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해운대에는 전부가 모범음식점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우리가 이것은 모범음식점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장사하는 분들 자신한테 물어보면 내 성의껏 먹는 것을 건강에 저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제공했다라고 하면 전부 모범음식점 아닙니까? 너무 모범음식점하고 일반하고 크게 구분하지 말고 공통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2,000권 가지고 어디 갈랍니까? 여기서 시내에 가면 벌써 끝나버리겠네. 서울까지 좀 갈 수 있게끔 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해운대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홍보될 수 있게끔 그래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두 번째 장, 대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3번, 4번, 5번, 7번에 해당되는 사업은 하시는 것 같아요. 1번, 2번, 6번 사업은 아직까지 용역을 준 일이라든지 실적 같은 것은 없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전산화사업 이게 일종의…

복휘

이복휘위원

전산화사업은 하고 있고, 1번, 2번, 6번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용역이나 실적 같은 건 없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번, 2번 이러한 사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4번, 5번, 7번 사항은 좀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고 1번, 2번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2007년도 업무계획에 청장님께서 요런 사항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어느 사업이든지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투명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장 더 넘기면 사업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음식문화개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음식업지부 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는 자기들 음식업지부 내에서 운영사항을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심의를 거기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요식업 조합의 보조금성격도 아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주가 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안 주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게 지침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아까 운용계획 대상 란에 4번에 해당됩니까?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에.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이복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과 조금 전에 이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련된 위원회가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또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것과 연관돼 있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은 어떤 선에서 이루어지는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연구사업을 할 수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조사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저희 구청에 자기들 의견으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명이

정명이위원

특별히 일임을 해서…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하는 건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이 조사연구사업이라는 게 개개인이 누군가가 특별한 어떤 개선하고 자랑할 만한 음식거리를 만들었다 하면은 각자가 여기에다가 소스를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조사연구사업이라고 돼 있으면 관리부서에서 반드시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음식문화 위원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고, 또 그분들이 혹시나 자체적으로 조사연구해서 저희들한테 자기들 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 또 아까 이복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얹어서 다른 데, 좀더 깊이 있는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조사연구사업이라는 목적이 그 분들 누군가가 음식을 스스로 만들었다면 그 소스를 갖다가 구청에 의뢰를 한다 말씀이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뢰를 하면은 구청에서 그걸 듣고 이건 한번 채택해 볼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어떤 전문위원들한테 그걸 던져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추천을 하든지 어떤 심사기준을 둔다든지 이걸 그쪽에다 일임을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은 대다수의 영업자들한테 ‘위생은 이렇게 하는 게 위생적이다. 또 이런 이런 제품을 씀으로 해서 국민영양에 더 좋다.’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 해운대에 어떤 음식을 어떤 식품을 하면 위생이나 영양에 좋아서, 또 관광지로서 그런 게 좋겠느냐 이런 용역을 줄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뭐 발견을 했다 하면은 자기들이 자기들 노하우를 굳이 저희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는지,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지금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수당과 기타 이 분들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나가는데 조사연구사업으로 인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걸로 들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할 수 있다 이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잠재적인 것을 갖고는 있다 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2007년 사업추진계획 총괄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지난번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금운용계획이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2007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거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식품진흥기금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좀더 다양한 내용에,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2007년 계획의 대부분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하고 또 관내에 있는 여러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지원도 큰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추진계획을 다른 구나 좀 참고해서 혁신적으로 바꿔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매년 음식문화개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면 그 업체가 그 업체죠? 작년에 했던 업체가 내나 올해도 모범음식점이 되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특이한 결함이 없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가 유효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그만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될만한 정도라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나 또 항균위생도마나 수저받침대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충분히 장만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모범음식점이라 해서 이런 지원들을 해주는 것이 그 분들에게도 큰 도움 되지 않고 또 구청에서도 해주고도 그렇게 훌륭한 사업이다 라는 소리도 못 듣고 이런 것은 대폭 줄이고 이런 돈으로 다른, 원래 진흥기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연구사업이나 사고예방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라는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좀더 좋은 취지에서 이 사람들한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를 하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오현규 위원님 말씀도 ‘저희 장사하는데 저희가 마련하지 그걸 왜 구청에서 예산으로 주느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생업소에서 물은 과징금을 위생업소에 도로 돌려준다 하는 취지도 있고, 위원님 지난번 지적사항대로 요번에는 중·소형 그리고 영세업소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1,500만원,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올해 예산에 올려놓은 게 9,200만원인데 그 중에 반여동, 반송, 또 재송지역에도 항균도마도 지원하고 1,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면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구와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또 위생업소에, 아까 포괄적으로 해운대구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러면 폭넓게 하는데 또 이것은 위생업소에만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쓰는데도 약간의 한계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금목적은 여러 법규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너무 업소들 지원해주는 데, 사실 지원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돈을 억지로 쓴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돈을 억지로 쓴다는 느낌이.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표지판이라는 게 가게 앞에 있는 그것 말씀이시죠? 무궁화처럼.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구청에서 다 만들어주고 교체까지 다 해주는 모양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해운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음식점에 어느 정도의 지원도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좀더 폭넓게, 우리 해운대에 오면은 음식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음식점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폭넓게 내년에는 용역도 한번 줘볼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상을 하시면서 여기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좀 늦게 했는데 그게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이나 이런 것은 기금에서 지출하면 되지 그걸 본예산에 넣을 필요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한다면 기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금으로 하시면 지금 이 계획안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기금편성을 좀 변경해서,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거 몇 년간, 2004년부터 계속 사업추진계획을 봤는데 똑같아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이라 하는 데 한정을 하다보니까 쓰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좀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인터넷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이게 각 모범음식점마다 제작하는 게 아니고 모범음식점마다 한 페이지씩 추가 되는 거죠.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페이지씩 추가되는데 15만원이라면 이것 좀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 하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와서 사진촬영도 하는데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15만원 정도인데 이미 돼 있는 걸 자꾸 추가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해운대 한 군데 있고 내년에 송정에 추가로 1대 더 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인터넷홈페이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에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제가 예전에 인터넷사업을 해서 쭉 다 아는데 지금 30개소 15만원에 450만원을 잡아놨는데 30개 만들더라도 사진 다 합쳐가지고 100만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다른 업체와 좀더 견적을 받아서 최저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저도 디지털카메라 들고 다닙니다마는 요즘은 많이 싸져가지고 100만원이면 2대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요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인안내 홍보 부스설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인안내시스템. 이게 시스템 자체는 송정에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놓을 생각이시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내용도 신규모범업소를,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해놨다가 앞으로 그 업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추가로 생기면 추가로 제작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무인안내시스템 안에 컨텐츠를 빠진 것은 다 빼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약 30개 정도 수정하는데도, 컨텐츠만 업그레이드 하는데 45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는 거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무인안내 홍보부스가 지금 어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무인안내 홍보부스가 우리 관광시설사업소 안에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추가로 요번에 송정에 한 군데 더…

현규

오현규위원

총 2대가 되는 셈이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시설사업소나 송정에 관광안내소면 늘 사람이 상주해 있는데, 또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한가 싶네요. 이런 무인안내부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을 때 활용가치가 높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것을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밖에 설치를 한번 해볼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밖에 하면 활용도는 좀 높을런지 모르겠는데 관리측면에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안에 들어와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색인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밖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저히 밖에 해서는 관리가 좀 곤란하겠습디다.

현규

오현규위원

밖에 두더라도 관리가 되는 방안, 인근에 파출소나 이런 데 갖다놔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파출소도 24시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도 여름 한철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보충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운영위원회 수당지급이 7만원 해서 10명 3회 210만원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끝 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4회 280만원 돼 있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3회로 고쳐야 되는데…

무길

강무길위원장

3회가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진흥기금안 예산서에 보면은, 14페이지에 307 목에 민간이전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게 올해 신설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과목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된…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서 검토의견에 보면은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돼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때 회의는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구청에서 주관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 지정한다고 한 번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위원은 선정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그 위원은 지금 없애고 민간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민간이 새로 위원을 위촉하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정해진 위원을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음식업지부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장 1인과 음식점영업자, 영양사, 조리사, 학계, 관련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그래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급대상이 10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11명 중 10명은 지부에서 하고 공무원 1명은 어느 분이 참석을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인 제가 위원으로 돼 있지만 공무원이라서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올해 한 번 열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내나 11명 중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11명 중에 10명은 외부로 돼 있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위원회를 없애야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음식업지부 내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일반운영비로 올해 한 번 위원회를 열었다 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일반운영비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 280만원을 올해 민간이전에 210만원 그쪽으로 빼가는 부분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 문화개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210만원을 가져가 가지고 3회를 열어가지고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하고 다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산만 그렇게 4회로,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예산만 4회 편성이 됐을 뿐이고 지급은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됐고 올해는 그 돈은 세입으로 그냥 남은 것은…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편성을 4회를 해서 280만원 잡혔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회를 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1회를 했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민간으로, 그러니까 민간문화개선 추진위원회 항목을 우리가 안 하고 민간에 위탁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 봐야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됩니다. 280만원에서 일부 쓴 것은 세입으로 도로 반납이 되고 올해는 작년에 일반운영비였던 예산과목을 과목만 민간이전으로 해서 새로이 210만원을 편성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지는 안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돈이 넘어가는 건 아닌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회의수당을 구청에서 늘리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2007년도부터는 조합에서 이렇게 늘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3회 잡혀있으니까 3회를 했다 이러면 지급을 구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다 말씀이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은 올해 심의위원회 해갖고 1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계속 존속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네 번이 잡혀가지고 한 번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1회분만 수당을 주고 그것은 2006년 연말로써 끝나고 내년에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올해 예산에 4회분이 280만원 잡혔는데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민간으로 지금 위탁이 되면 그 위원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이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설명 드릴게요. 민간이전을 하면 민간이 1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저하고 좀 틀리는데요, 이것은 민간이전이라 하는 그냥 하나의 예산과목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이쪽으로 민간이전이 된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민간으로 이전된다 이런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가 지부에서 따로 만든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음식업지부에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좀 개최해 달라. 개최해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 수당으로 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도 또 하고 있을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올해 일반회계로 운영위원회를 여기서 열었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위원회하고 저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까 다르다고 안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니,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하고, 내나 음식문화개선운동 위원회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일단은 이복휘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상호

안상호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정회 이후에 나중에 연속하도록 합시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50분이 지나 가지고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낫겠습니까?

「그래 합시다」 하는 이 있음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도 질문을 시작하셨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도 20분 넘게 소요될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우리 이복휘 위원님 질의를 하려고 했던 순간이니까 시간관계를 이복휘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회의라는 부분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7명 중에서 위원장까지 5명이 하고 2명은 아직 발언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예측해 봐도 한 사람당 10분 해도 20분인데, 기본적으로 20분이 넘게 소요 되는데 굳이 회의시간을 초과해 가면서까지 발언을 듣고 정회를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 좀 해야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이복휘 위원이 먼저 손을 들은 상태에서 정회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요지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회의가 보충질의로써 마쳐지는 것 같으면 5분이나 10분 초과되더라도 회의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게 좋은데 아직도 질의 안 한 사람이 두 분이나 남아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맞다 이 말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질의를 하려고 거수의 승인만 받았지 질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또 우리가 지금 규정이 아니라…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50분 하고 10분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발언을 드렸으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과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위원회라 함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줄 수가 있지만 요식업조합에서 어떤 단체가 구성되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과 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기준이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지침도 우리 법체계 속에 하나의 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면서 우리 공무원에게 구속을 시키고 저희들도 따라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국음식업 중앙회, 그리고 각 지회, 지부에 이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 해운대구 음식업지부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단지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려 하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에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좀 열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니까 제7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시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요걸 갖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텐데 자꾸만 다르게 설명하니까 서로 오해가 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범음식점 선정을 분명히 조정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때 대답을 할 때. 그래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여러 가지로 헷갈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융자금…

복휘

이복휘위원

시설개선 융자금 할 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융자금 할 때는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용계획서나 식품진흥기금안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행사지원비 이것은 법과 조례에 부합합니까?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서라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수업소를 발굴하고 또 장려하기 위해서 저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법이나 규정에 행사를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수업소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업소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유관단체, 정기총회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과 부합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하고 식품위생업 하는 이런 단체가 돼야 되지 그 외의 단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유관단체, 정기총회 등” 하는 것은 음식업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단체 아닙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75만원 삭감해도 되겠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수업소를 좀 해야 자기들도 사기도 올라가고 또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질문은 기금운용계획안 뒤에서 두 번째, 넘버가 없기 때문에 장입니다. 맨 위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비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명이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활동비 지급대상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및 시민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비 지급을 하는 이상 저는 위원회가 또 구성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다 보니까 “위생감시원 8명 및 시민단체”, 위생감시원 8명은 어떤 기준에서 시민단체와 분리되는 것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8명을 지정하고 시민단체는 밖에 시민단체 많이 안 있습니까. 주부클럽이다 소비자연맹이다 하는 일종의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여기에 8명은 그러면 구청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인을 선정하되 구청에서 8명은 정확히 선정을 해놓고 그 분들 휘하에 시민단체도 연합해서 다 한단 말씀이죠? 지정하는 시민단체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만일에 무슨 식품단속을 가는데 주부클럽에서 우리 단속하는데 참여를 해서 같이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을 8명을 해놨습니다. 그 분들 중에 우리가 단속을 가는데 같이 좀 동행을 해 달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선정된 여덟 분 중에 한 분이 나가시는데 어떤 시민단체에서 우리 선정된 한 분이 가니까 당신네들이 몇 사람 오늘 거기에 좀 같이 합류해 주시오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같이 합류해준, 소위 말하면 수고비로 일당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그 수고비는 하루를 계산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계산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하루에 몇 시간을 하든지 간에 1회로, 하루에 아침에도 하고 저녁때도 하고, 조금 많이 해도 3만 5,000원이고 시간이 조금 짧아도, 그런데 보통 보면 시간이 몇 시간 됩니다. 그것은 1일 일당으로 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을 한 달에 대강, 인원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수당이 몇 인분이 나간다고 봅니까? 인분을 해서 곤란하기는 한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항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인당 한 달을 쳤을 때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을 치지 말고요 한 달에 수당이 몇 사람분이 나갔느냐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산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하는 것을 8명을 4회 해서 3일 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 달에 8명이 3일,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년에.

명이

정명이위원

1년에 3일?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 나갈 때마다 그 분들을 다 모시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도 사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같이 나간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그래 나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년 동안 이 8명을 제외하고 시민단체에서 같이 따라가서 수당을 받기 위한 수당비는 그러면 몇 인분이 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명의 숫자에 한하냐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별도로 단속을 가자고 한 적은 없고 지금 우리 구청에 이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대한주부클럽에 두 분, 또 한국소비자연맹에 두 분, YWCA 두 분, 또 한국부인회에서 한 분, 식품학 전공을 하신 분 한 분 이렇게 여덟 분이 각 시민단체에 이미 소속돼 있는 분들이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여덟 분은 위촉이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시민단체를 부를 필요가 없지요. 부를 필요가 없이 이 분들 하고 같이 하면 내나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분들에게도 활동비가 지급대상자이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그 8명은 아예 구청에서 소속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청에서 인정을 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 외에 시민단체에서 한 달을 쳤을 때 가져가는 활동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아, 한 번도 아직 한 적이 없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이미 우리 소비자위생감시원에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단체에, 지금 저희들이 대한주부클럽에 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별도로 또 대한주부클럽에 사람을 몇 분을 또 보내달라 할 필요가 없지요. 또 소비자연맹에도 두 분이 위촉돼 있는데 또 소비자연맹에 연락을 해서 이 두 분 외에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 이래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시민단체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도 아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명이

정명이위원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활동비 지급대상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및 시민단체라고 돼 있는데 시민단체 활동비가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시민단체를 부르면 활동비를 줘야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하면 간단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주 난해하게 풀으셔서 제가 헷갈립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게 금지돼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술은 가능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술을 아예 못 파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밥을 팔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술 한 병 달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듯이 일반음식점에 술은 가능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저촉되는 건 아니네요.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액을 받았는데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발이 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모범음식점을 취소할 수도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환불절차를 다시 밟게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주는 것은 현금이 아니고 전부 물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잘못했을 경우에도 그냥 이미 지급된 것은 완료된 사항으로 하는구만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항균위생도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보내주신 식품진흥기금안 12쪽에 항균위생도마 지원에 696만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뒷페이지 13쪽에 또 항균위생도마 5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돼서 두 부분이 다 나왔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앞에 696만원 모범음식점 항균위생도마는 모범음식점에만 지급을 하고 그 뒤에 13페이지에 있는 항균위생도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업소, 그리고 영세민업소,

낙만

최낙만위원

영세음식점으로 보면 되겠구만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토탈해서 1,200만원 가량이 항균위생도마 지원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러한 지원사업비를 지출할 게 아니라 항균도마를 잘 쓰는 업체를 모범업체 선정기준으로 활용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어느 한 부분만 모범이라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항균도마를 잘 쓰는 업체라는 그 하나의 기준부분도 한 부분으로 넣어서 모범업체 선정기준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낙만

최낙만위원

선정기준에 뭐 뭐 들어갑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첫째는 지역을 따지면 주요관광지, 그리고 관광호텔, 숙박업소주변, 역, 터미널 요런 게 되겠고요, 세부지정기준에 가면 총 크게 6가지의 세부지정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 첫 번째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그 다음에 주방, 그리고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그리고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어야 되고 하는 요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또 좋은 식단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좋은 식단은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기준이 있고 또 개별기준이 있는데 개별기준에는 또 한식, 일식 및 횟집, 뷔페식당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모범환경 그것도 가능하면 없는 업소보다는 있는 업소를 지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6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항목인 주방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주방위생청결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에 대한 항목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활용해서 선정을 한다 그러면 구태여 1,2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하고서라도 오히려 자기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모범음식점 관계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의 관광지에도 모범음식점이라는 걸 출시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봐집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시책에 따라서 이래 하는 거지 크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자기들도 장사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정부에서 시책으로 장려를 하고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지원도 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다 하면 모범적으로 움직이면 구청이 득입니까, 모범음식점 자기가 득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음식점 자기도 득일 거고 또 외래 관광객이 올 때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저희 구청 쪽에서도 시책을 펴니까 득이고 다 득이라고 봐집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모범음식점에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것하고 모범음식점이 아닌 데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것 어느 게 흠집이 더 크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모범음식점이 좀더 깨끗하고 잘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위생조사를 나가는데 조사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모범음식점 조사하는 과정이 다르고 일반음식점 다르고 이렇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똑같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요새 요식업협회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데 안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참석할 거고 그런데 이런 데 어떤 책임자를 선출한다든가 할 때에는 일반음식점에 계시는 분도 책임자로 출마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구청이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는 표시를 무궁화 표시로 모범음식점이다 그걸로 끝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것은 특이한 모범음식점이다 이래가지고 무궁화를 2개를 준다든가 3개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호텔을 제외한 외에는 똑같죠? 아크릴인가 해가지고 하나 붙이는 그것밖에 없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 제도를 없애면 안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이 제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못합니까? 국가에서 이것은 없애면 안 된다고 내려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국가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공무원이 이 지침을 따라야 되지 이 지침을 안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 분들이 모범적으로 잘 움직이고 하면은 세액의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된 자는 많이 불법 되게 했으니까 벌금을 물 것이고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하는 대로 세액에서 감소시켜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정도로 선정해서 더 열성을 가지게끔 하면 되는데 일반음식점들은 모범음식점 안 되면 전부 일반음식점 아닙니까.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너무 이런 차별을 주고, 또 모범증 몇 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모범하고 하면 되는데 늘 그 간판 붙어 있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도 안 보고 그대로 운영해나가고 이런 게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자꾸 모범음식점을 지원함으로 해서 중소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고 또 점차적으로 자꾸, 올해도 모범음식점을 30개소를 더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분이 누가 하죠? 모범음식점에 해당되는 분도 참여해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자기 업종과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선정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이 사람을 선정해 주면 자기 업종에 자극이 있다 이래가지고 선정에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보면 대체적으로 공정을 기할 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거기에는…

상호

안상호위원

담당자로서는 공정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생활의 경쟁이라는 것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살기 위해서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위원 중에 영업을 하는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한 분이라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안 들어가야 되느냐? 외부인들이 볼 때 모범이다 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모범인이 나서서 모범인이다. 해운대에서 하나의 특이음식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따라 해가지고 특이음식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모범으로 해주면 자리 뺏겨버리면 나중에 나는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려고 하면 관이, 또 예를 들어 사회단체 몇 몇 분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아, 이것은 모범음식점 맞더라’ 현지답사도 한 번 하고 진실한 수당도 또 드리고 이래서 선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요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선정한 맛자랑 모범음식점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데 있지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것은 모범음식점이라고 구청에서 인정합니까, 신문사에서 인정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기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 되면 안 되지. ‘모범’ 용어가 있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해야지 신문사에서 이야기하면 신문사에서 다 갖다 붙여도 괜찮겠네. 구청에서는 아무 말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내 내일 100개라도 현수막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붙여줄게. 그럼 구청에서 어찌 관리할라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올해부터는 모범음식점뿐만 아니고 병행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소·영세업소를 지원을 해서 그 업소들을 빨리 모범에 상응하게 끌어올리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문사에서 선정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떡 갖다 붙여놓고, 내 신문지국 하는 것 아시죠. 100개고 200개고 1,000개고 내 장사하기 위해서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내가 먹으니까 맛있더라. 회사 건의해가지고 이런 거 붙여줘야 되겠더라. 붙여줍니다. 회사 붙이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공평성 없는 간판을 붙여놓게끔 해가지고는 구청에서 질서유지 하는 데 힘이 안 들겠느냐,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상호

안상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래 모범음식점이라는 용어를 갖다 얹어놓고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러니 저러니 맞느니 안 맞느니 좀 시끄러워 가지고 결국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시설을 갖추고 했으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심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래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상호

안상호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과정을 보면은 평수 작은 데는 모범간판 붙이기 힘들 겁니다. 첫째 평수가 솔아서. 음식 맛 자랑인데, 음식 잘하면 모범으로 해줘야지. 그죠? 평수 넓은 자랑, 내부시설 잘해놔도 자랑, 손님 하나도 없이 파리만 날리는 게 무슨 모범음식점입니까. 그지요? 이런 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가만 이걸 보면 모범음식점 간판 붙여놓고 우리는 모범이다. 서민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쪼그만 해도 잘하면 모범입니다.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게 좀 폭넓은 모범음식점을 확장시켜 줬으면 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안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유인물에 대한 페이지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기입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시는 부서의 입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총괄계획표 란과 추진사항 순서가 전혀 안 맞아요. 계획표대로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총괄계획표 란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전통, 웰빙음식점 100선 책자 제작” 내용이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금액이 2,505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진사항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안을 추가로 이 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가 앞에 운용계획을 드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안을 별도로 드린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추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원래 그걸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를 제출한 택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다음 밑에 칸에 보면은 “전통, 웰빙음식점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해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나와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게 앞에 총괄에는 있는데 뒤에…

안호

이안호위원

식품진흥기금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2페이지에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12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에 01 일반운영비 위에서 네 번째.

안호

이안호위원

총괄계획표하고 액수가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원래 저희들이 요것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총괄계획표를 드려서 추가로 식품진흥기금안을…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지금 총괄계획표 이것은 유명무실해졌네요. 이것은 안 봐도 되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제일 처음에 이것을 드렸다 해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고 요것을 추가로 별도로 또 드린 겁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년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문구를 보고 어느 서류에 맞춰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란에도 보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국내의 유명메이커 제품도 1,000만 화소 같은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넘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반액이면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시장조사도 해보지 않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앞으로 현장중심으로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어떤 물건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올려주셔야지 한 대에 50만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00만원 딱 올려놓으면 이거 예산 심사하는데 다른 부분도 전부 삭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그런 것 하나라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총괄계획표 낸 서류를 한번 봐주십시오. 5번 무인안내시스템 추가 제작 사항 밑에 보면은 전통, 웰빙음식점 100선 책자 제작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 또 6번 내용에도 보면 전통음식점 선정 해가지고 해운대의 맛집 해가지고 100선 책자 내용이 또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사안별로 예산을 똑같은 항목을 2군데에서 지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번 란의 웰빙음식점 내용하고 6번 란의 내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별도로 드렸는데 위에 5번에 있는 전통, 웰빙음식점 100선 책자 제작은 컴퓨터를 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것은 삭제돼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삭제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못 기재가 됐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5번 사항이 맞습니까, 6번 사항이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5번은 무인안내시스템이고 6번 전통, 웰빙음식점 발굴관리 100선 책자가, 해운대의 맛집 100선 책자 제작은 6번이고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웰빙음식점 발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로 어떤 음식을 해야 웰빙음식 해운대를 자랑할 만한 음식점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을 식당의 규모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할 게 아니고 조그만 하더라도 깨끗하고 맛나고 하는 그런 것을 넣으려고 여기에 발굴을 할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예산을 올릴 때 어떠한 음식내용에 있어서 발굴을 하고자 한다 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올라와야 우리가 예산이 편성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요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보고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것은 차후문제고요,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칼국수를 정할 것인지 해장국을 정할 것인지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인정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것은 총괄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현재 정확한 규모라든가 어떠한 그 분야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일단 예산안만 올렸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정해진 게 없다면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소규모의 음식점이나, 저희들 계획이라 하는 게 다 먼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도 보면 총괄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연말에 가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제일 처음부터 세부계획까지 수립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해운대를 자랑할 만한 음식을 발굴한다 해가지고 예산까지 올라오는 정도 같으면 어떤 음식, 어떤 품목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웰빙음식점하고 전통음식점하고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엄격하게 선정되는 모범음식점이고 전통, 웰빙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아니지만 골목에 어떤 두부집이 있다. 조그마한 데,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집은 허름하고 그래도 음식이 맛이 있고 웰빙음식이다 하는 이것은 저희들 구청 자체계획에 의한 전통, 웰빙음식점이고 모범음식점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엄격한 기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 웰빙음식점은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범음식점만 자꾸 집중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전통, 웰빙음식점, 아까 말씀드린 영세업소, 중소영세업소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 나가서 차츰 그 업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전통, 웰빙음식점 책자를 제작하는데 2,500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효과가 나와집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인터넷에도 있고 무인스크린도 있고 하지만 전통, 웰빙음식점은 아무데도 소개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밖에 있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책자를 해서 해운대 가면 모범음식점뿐만 아니고 조그맣지만 이런 전통, 웰빙음식점이 있다.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대중이 과연 책자를 보고 찾아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그렇지만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을 차라리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일정수준 이상에만 계속 지금까지 지원이 돼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식문화도 선진사회로 갈려면 결국은 수준이하 부분을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목적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적립이 돼 있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수준이하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보시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책자를 2,500만원이나 들여서 제작해가지고 효과하고 이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대중한테 알리는 것하고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도 한번 판단해보시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21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이전이 되면 음식업지부로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이죠?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이라 하는 예산과목이지 회의를 개최하면 그날 회의참석수당을 바로 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원래 그냥 일반운영비로 놔놨다가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면 되는 부분을 뭐하려고 음식업지부라는 단체를 회의소집을 하는데 민간이전으로 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과목 편성을 잘못해서, 회의참석수당은 성격상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이 아니다. 민간이전 예산과목의 성격이다 해서 민간이전의 과목을 빌려서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을 음식문화 위원회에 주는 게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은 그쪽으로 사업예산을 넘겨주는 게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민경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에 대해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회의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당을 주고 끝내버립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나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데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근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제일 밑에 영업근절을 위한 명예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 있고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인데 부정불량식품은 주로 낮에, 퇴폐변태 이것은 저녁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 단속을 하는, 활동 그게 틀리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명예감시원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은 3명이네요.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8명, 퇴·변태영업근절을 위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4명 이렇게 나눠져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는 틀립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눠져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퇴·변태하고 부정불량식품감시원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여기 제출하신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예산이 서로 잘 안 맞죠.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직원이 모르고 제출을 해서 왜 이것을 제출했느냐. 이걸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예산서안 형식을 빌린 이것을 내야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안 이걸 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의회 와서 이게 잘못된 건데…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운용계획안 잘 주셨어요. 왜냐 하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어떤 취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보여주는 게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계획안이 온 걸 봤을 때 이게 급조됐다는 느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약간 안에…

현규

오현규위원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1년의 기금운용계획을 짜면서 어떻게 이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었는가 싶어서, 물론 사소한 오·타자들, 숫자 차이 나고 이런 것들도 수없이 눈에 뜨입니다마는, 그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운용안에 6번 전통, 웰빙음식점 발굴 관리 돼 있고 소요예산은 2,600만원에 5만원은 입찰비용인 것 같은데 2,600만원을 잡아놨어요. 운용계획안에는 보면 전통, 웰빙음식점 선정에 맛집 100선을 해서 책자하고 표지판 제작, 배부까지 포함해서 2,600만원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12페이지를 보면 책자 제작에만 2,500만원, 표지판 제작은 또 별도로 1,000만원이에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운용계획안에는 2개를 다해서 2,600만원으로 된다 라고 계획을 짰다가 예산에는 분리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나 더 올려놨어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드리고 기금안을 드리고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앞뒤가 안 맞다 하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백번 잘못했는데 운용계획 6번에 보면은 소요예산 2,605만원이 아니고 2,505만원이고 전통, 웰빙음식점 발굴 관리 다음에 전통, 웰빙음식점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이라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그런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운용계획안에는 표지판 제작 자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밖에 없고 뒤에 빠졌다 하셨는데 일련번호는 6, 7 그대로 다 맞거든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이안호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가 조금 틀린 것도 있고 거기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우리 직원을 굉장히 많이 나무랐습니다. 왜 이게 맞춰보지도 안 하고 이래 올라가고 또 이것은 제출할 게 아닌데, 안 이게 제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제출이 안 됐냐. 그래서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교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에 모범음식점을 30개소를 추가지정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30개만 선정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수저받침대를 제공하는 47개소는 지정돼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14페이지 좀 보시죠. 거기에 보면 퇴폐변태영업근절을 위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이래 돼가지고 56만원 잡혀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퇴·변태영업으로 인한 과징금수입이 상당했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감시활동을 하시려면 이런 업체는 밤에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4명이 2회 2일이면 연 16일 단속하시는 거거든요. 한 명이 1년 내 16일 단속하는 겁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퇴·변태영업근절이 되겠습니까? 4명이 이틀 가가지고 퇴·변태영업 단속이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일벌백계로 한 집을 단속하면은 그 파급효과로 인해서, 이 많은 업소가 전부다 퇴·변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알리고 이러면 그건 또 홍보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퇴·변태영업 근절의 의지는 사실상 없으시네요. 그죠? 한 번 단속을 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한 번 더 단속을 해보고 계속체크를 해야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총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 4명이 2회 이틀 가가지고 어떻게 퇴·변태영업 근절이 되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하는 취지에서 하지 우리 직원들은 또 별도로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말씀이고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 돼가지고 나오는데요, 전년도 지출액이 8,000만원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공이 하나 빠져 있는데, 2006년 지출액이 8,000만원인데 2007년에 3,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것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이자 과·오납금은 저희들이 어느 업소를 단속해서 과징금을 먹였는데 본인이 불복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도로 반환하는 건데 이것은 모자라면 예비비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비비 해봐야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8,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 받아가지고 예비비 합쳐봐야 3,500밖에 더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약간의 그런 분쟁이 없도록 한다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무인안내시스템 부스 만들 때 여기에 모범음식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전통, 웰빙음식점 다 들어갑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지금 모범업소만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업소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또 외국인 특화음식점하고 총 망라해서 들어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통, 웰빙도 들어갑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전통, 웰빙도 들어갑니다. 또 혹시 그하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십시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왕이면 한 가지만 더 바란다면 해운대해수욕장 있는 것과 송정해수욕장 있는 게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부스에서 송정해수욕장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스럽고 또 반대로 송정해수욕장에 찾아온 관광객한테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음식점을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안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호

이안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입찰수수료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단위는 다 입찰을 보도록 돼 있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공사는 1,000만원이고 물품은 500만원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물품은 500만원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안건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우리 구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2억 5,450만 1,000원으로 2007년도 조성금액은 이자수입 4,066만 9,000원과 2006년도 이월액 12억 1,383만 2,000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운용방안은 사업비 충당금 2억 5,000만원으로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와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할 것이며, 예치금으로는 5억원을, 적립금으로는 5억 4,050만 1,000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1997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로 설치되었으나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운용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으로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시설물 보수 정비공사, 안전진단 용역 등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 용도 내에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6년 말 현재액 12억 1,300만원이며 2007년도 말 수입계획이 4,100만원, 지출계획이 2억 5,000만원으로 2007년 말 예상 현재액은 10억 400만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재난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총괄을 살펴보면 2006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5억, 이자수입이 6,117만 2,000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 3,614만 7,000원, 총 12억 9,731만 9,000원입니다. 2007년도 예치금 회수가 5억, 이자수입이 4,066만 9,000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 1,383만 2,000원으로 총 12억 5,450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4,281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출총괄을 살펴보면 2006년도는 총 12억 9,731만 9,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8,348만 7,000원, 예치금 5억, 기타 내부거래가 7억 1,383만 2,000원입니다. 2007년도는 총 12억 5,450만 1,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5억, 기타 내부거래 5억 450만 1,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4,280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총 수입액이 12억 9,731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는 5억이며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 3,614만 7,000원, 이자수입이 6,117만 2,000원, 2007년도 총수입액은 12억 5,450만 1,000원으로 예치금 수입 회수가 5억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 1,383만 2,000원, 이자수입이 4,066만 9,000원으로 2006년 대비 4,281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6년도는 총 12억 9,731만 9,000원 중 사업예산이 8,348만 7,000원, 예치금 5억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1,383만 2,000원 됩니다. 2007년도 총 12억 5,450만 1,000원 중 사업예산이 2억 5,000만원, 예치금이 5억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억 450만 1,000원으로 2006년 대비 4,281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상적으로 출연금이 조성되었으나 2006년도와 2007년도는 구 재정상 출연금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총 조성금액은 22억 3,406만 5,000원으로 출연금 17억 7,396만 1,000원, 이자수입 4억 4,090만 4,000원, 기타수입 1억 9,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2억 2,95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450만 1,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614만 7,000원이고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383만 2,000원, 2007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10억 450만 1,000원으로 2006년 대비 2억 933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총규모는 12억 5,400만원이며, 이 중 2006년도 이월액이 12억 1,300만원, 이 중에 이월금이 7억 1,3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액이 4,000만원, 이것은 전부 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7년 총 기금규모는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 년도 법정 적립금은 우리 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2007년도에는 구의 재정 악화로 지난해에 이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 회수분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분을 합한 금액 12억 5,400만원이 조성되어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의 지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가용기금은 10억 400만원이 되나 향후 계속적인 법정적립금의 미확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2007년도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가용기금(예치금,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00만원이 되나 향후 계속적인 법정적립금의 미확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굉장히 어렵겠는데 어찌 하시려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지금 구 자체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구 예산이 허용이 되면 저희들 기금을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죠.

상호

안상호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을 거다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안 한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첫 번에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 적립금도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른 데 되든가 말든가 재난 저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일인데 예산편성 못 받아가지고 살림을 살라 하면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우리가 더 받아 드리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받아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겠네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서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2006년, 2007년도에는 아마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법에 이것이 의무 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임의 규정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중앙에서 나중에 오면 구청장님한테 무슨,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지요? 의무규정이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규정이 의무규정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의무규정이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분명하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끝까지 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운용계획안 6페이지, 홍보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6페이지 산출내역에.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기에 5,000만원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올해도 설해 대비해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 겨울철 재난 대비해 가지고, 하여튼 팜플렛, 현판, 각 동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위험설치 지구에 알림판도 만들고 그런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수입계획, 5페이지 좀 보시죠. 여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이율이 0.032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했을 때 거기서는 기금의 적립금 이자율이 0.0403 이었어요. 식품진흥기금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에 물어보셔 가지고 이율을 좀더 높은 데, 이율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720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우리가 4%로,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입도 지금…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그전의 거고요, 요번 6월 10월 하면서 4%로 우리가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입에 대한 이것부터 틀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이미 4%대로 이자수입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자수입 된 거고 올해 10월에는 4%로 해가지고, 이걸 1년씩 만기를 해가지고 5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007년 계획에는 왜 3%로 계상을 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일부가 3.29%가 있고 4%가 있고 그래서…

현규

오현규위원

수입계획이 정확하지 않네요. 그죠? 이율에 따라서 이자금액이 다른데.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재난예방 문자메세지 보내는 것 있죠. 그것을 연내 5만 명까지 확대를 하실 거라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문자를 보내는 비용은 여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 올려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3년 8월에 AID 아파트 붕괴가 있었을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 적이 있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아마 조만간 AID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2007년 초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ID 재건축조합 측으로부터 회수해야 되는 돈이 총 얼마지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억 1,935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건축과에도 또 받을 게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6,700만원 정도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억 8,600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의 2억 9,000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 돈의 수입은 지금 예상이 안 돼 있거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이 수입에는 지금 안 돼 있기는 안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들어오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기금으로 들어올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수입을 좀 잡아놓으셔야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잡을 겁니다. 올해에 100% 받을 거라고 하지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100%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받습니다. 혹시나 사업계획이 자꾸 늦어지면은, 저게 사업계획 승인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AID 아파트 붕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기금으로 지출하기에는 조금 부당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당한 내용인데 지출이 된 거죠. 조속하게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2007년에는 반드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AID 지출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채권인데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3년도에 4억 6,100만원 여기에 같이…

현규

오현규위원

2003년도에. 7페이지 맞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7페이지 보면 집행액 4억 6,100만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채권은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채권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고 복식부기가 들어가고 예산을 하면 채권채무가 확실히…

현규

오현규위원

확정된 채권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촉구를 하고 또 분기별 미 채권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우리 채권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채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서류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부산은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은행을 제2금융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제2금융 하면 어디로? 농협…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요. 일반 현재 있는 시중은행 말고 제2금융으로 하면…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금고고 해서 우리 예산 전체를 시 금고에서 다루고 하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적립금 이자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차이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물론 안전성도 담보가 돼야 되겠지만, 제2금융권의 자본금 규모하고 여러 가지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해서 적립금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현년도 수입액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차이가 꽤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에 예방사업에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2억 5,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오면 저희들 응급복구하고 예방사업하고 1억씩 1억씩 그래서 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응급복구는 책정된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예방사업은 미리 예방하는 쪽이니까 어느 부분에 예방을…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Pem NDP 해가지고 지진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걸 해가지고 그것도 한 1,600만원 했는데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특별히 위험에 처했을 때 예방사업으로 쓸려고, 그렇다고 해서 꼭 예방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응급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홍보비하고 보면 다소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이 예치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 현년도 또 내년도 해마다 17억 7,000에서 12억 2,000 그 다음에 10억 이런 단계로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르면 예상컨대 예치금,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7, 8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자율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응급복구 예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변 절개지나 법사면, 또 동네 주변의 법사면이나 옹벽이나 절개지 여기에 만에 하나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응급을 요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야죠.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하절기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빗물이 침투가 돼서 옹벽이나 법사면이나 절개지가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죠?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개인 아파트라든지…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주변, 또 동네 바로 인접해 있는 절개지나 법사면이나 옹벽부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사유지는 곤란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AID 아파트에 위급할 때 우리가 2억 돈 들어간 걸 받아내는 게 그런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 인접한 법사면이나 절개지나 옹벽, 또 바로 동네하고 인접해 있는 법사면이나 절개지나 옹벽부분에 집중호우로 빗물이 침투가 돼가지고 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전원 그렇게 예산을 포괄적으로는 투입할 수 없고요, 간선도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설관리물이 개인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투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아마 재작년인 것 같은데 반여1·3동 중간지점에 산사태가 난 부분은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반여1·3동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1·3동과 중간에 위봉초등학교 건너편에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몇 년 전?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2005년도 태풍 때 산사태가 난 것 같은데요. 또 반여2·3동 경계지점에도 산사태가 났었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2005년도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간선도로 주변이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공공용지가 어디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사유지라도 조금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D 아파트 돈 나간 게 아마 그런…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파트단지 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도, 우리 법에 보면 물론 재해시설의 응급 및 복구가 응급조치 할 때는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는 좀 저희들이…

강식

서강식위원

회의 끝나고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3동 구간의 산사태도 시비를 가지고 응급복구 했고요, 또 반여2·3동 경계지역의 산사태 부분도 응급복구를 했거든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관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회의 마치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어떠한 산출내역을 산출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보면은 6페이지 같은 경우 예방사업, 홍보비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어떤 계획없이 대충 작년에 비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홍보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응급복구라든지 예방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사업계획을 산출하기가, 만약에 태풍이 안 오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태풍이 와가지고 사태가 일어나면은 저희들 사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응급복구는 그런데 예방사업이라든지…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방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한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분명히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8페이지 예탁금 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돈이 일이백이 아니고 12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잔고증명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출을 할 때 잔고증명을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재

이권재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요구하시면 잔고증명이 바로 나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안건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관광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현안사항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산정하여 2006년도 본예산대비 28%인 57억 823만 8,000원이 증액된 259억 6,613만 6,000원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관광문화과는 해운대모래축제,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운영비와 해운대신문 발행 등으로 2006년도 대비 8.7%인 5,34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수질대기 오·폐수배출시설단속, 지방의제 21 추진활성화, 국고보조사업인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 증액지원으로 2006년도 대비 100.8%인 9억 9,029만원이 증액된 19억 7,1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수거차량 구입, 민간위탁 구역 확대에 따른 수수료증가 등으로 2006년도 대비 9.2%인 11억 9,079만 3,000원이 증액된 141억 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늘푸른과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과 재송, 반여지역 체육공원정비사업, 반여3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 강동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의 신규사업비 산정으로 2006년도대비 42.3%인 16억 8,094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5,4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수영강 및 해수욕장관리에 따른 일반직, 관광시설관리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APEC공원 및 올림픽동산 관리에 따른 시비지원으로 2006년도대비 20.8%인 3억 7,123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4,9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은 내년도 3월말 개관을 기념하여 장르별 기획공연과 각종 공연장비, 청사방호, 청소 등의 경비를 포함하여 14억 2,148만 4,000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광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박해양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해양입니다. 제146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악화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전부가 특별회계로써 총 97억 2,1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58.6%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83억 9,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6억 7,757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39.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7억 2,167만 8,000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58.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의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1억 1,393만 1,000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43.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7월 직제개편에 따른 도로보수팀의 신설로 도로보수팀 예산인 도로굴착복구비 9억 7,147만 5,000원, 관내 하수구 기계준설 1억원과 공동구 위탁관리비 1억 3,000만원, 송정연안 야간조명설치 5억원 등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편성한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억 3,581만 4,000원은 시비지원으로 구비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6억 1,693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3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억 3,975만 6,000원으로 2006년 대비 44.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억 7,717만 8,000원으로 2006년 대비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5억 3,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 1,230만 1,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달맞이길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 4억원, 주차선 도색 1억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조성 10억원, 폭포사 앞 주차장매입부지 5억 3,141만 9,000원, 정기예금 적립금 53억 2,174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2억 1,595만원으로써 2006년도대비 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28만 7,000원, 재난대책관련 재료구입 592만 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5억 3,227만 2,000원으로써 2006년 대비 43.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 727만 2,000원으로써 2006년 대비 39.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2,500만원으로써 2006년 대비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 9,000만원, 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비 1억 1,000만원, 송정항 방파제보수공사 3억원,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3억원, 운송중학교 진입도로확장비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2006년 7월부터 부과 징수함에 따라 2007년도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기반시설적립금 2억 1,374만 5,000원,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 2,015만 3,000원으로 2006년 대비 84.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억 65만 3,000원으로 2006년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1,950만원으로 2006년 대비 179.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인터넷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구축 4,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인건비 1억 5,009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적립금인 정기예금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시관리를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집행은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718억 1,700만원, 특별회계 102억 2,1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보다 14.58% 증가한 1,820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의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보다 47억 9,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5억 7,800만원 감소하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2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전년도에 비해 2억 4,8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세입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보며, 국·시비 보조금이 179억 3,400만원 증가한 것은 사회복지분야 예산 등의 증액에 기인한다고 보아지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은 29 : 71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구의 순수 자주재원율은 2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0억 3,500만원 증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신설된 반송1·3동 등 2개의 공영주차장 수입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라고 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전년도보다 3억 3,300만원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라 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분담금 2억 2,500만원은 기반시설분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지자체 징수교부금과 국가분 위임수수료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투자사업의 내역은 14건에 7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사업은 5건에 38억 9,000만원, 시비사업은 8건에 2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수 구비사업은 1건에 10억원이 돼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투자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관광문화과 외 6개 부서의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설된 문화회관과 환경위생과 및 늘푸른과의 국·시비 보조금 증액, 청소행정과의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증액, 건설과, 도시정비과의 도로보수 등 관련업무 이관에 따라 도시정비과 소관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아집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332억 200만원 증가된 55억 2,800만원으로 향후 주차장관련사업의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세출부문에서 달맞이길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4억원, 2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고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좌동사 제외부지를 일반회계에서 유상 이관함으로써 5억 3,1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 5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출부문에서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만 되어 있어 적립금으로 5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거래 침체 및 취·등록세의 세율인하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와 전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율이 31%에서 29.4%로 감소하고 종합토지세의 종합부동산세로의 국세 전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로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 본청 공무원인건비도 80%만 편성되어 있는 바 구 재정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확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지속되는 경기부진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거래세율 인하 등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의 축소,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의 축소로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기해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일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앉아주십시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유인물 5페이지에 두번째 보면 ‘벚꽃 예술제 개최’ 이랬는데 벚꽃 예술제 개최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솔직히 처음은 아닙니다. 옛날에 중2동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0여년 전에 두차례 하다가…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니까 10여년 전에 하던 건 이야기 안 하고요 예산편성 해서 할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해운대는 벚꽃을 그리 싫어했는데 어째 ‘벚꽃축제’ 하는 소리가 나옵니까? 바닷가에 벚꽃을 싫어해서 소나무 심기를 했고 대우 마리나 옆에 쭉 들어오는데 해운대의 관문인 주변에 벚꽃나무 심자고 그 만큼 이야기해도 벚꽃 안 심기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벚꽃 예술제 개최’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 이것 좀 새삼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해운대는 사계절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계절적으로 나름대로 축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독 저희 해운대 주변에는 봄 계절에 걸맞는 축제가 거의 없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벚꽃축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조직단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달맞이길 주변에 있는 예술문화단체로 하여금 이 벚꽃축제를 개최토록 저희들이 행정지원만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고자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말만 지원이지 예산은 하나도 안 든다 이 말씀이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는 직접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예술단체의 시낭송회나 미술작품전시회나 농악놀이 이런 것 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와서 하는 거지 다른 예산은 하나도 안 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현재로써는 저희 예산서에 확보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자율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가까이 진해를 한번 봅시다. 진해는 진해의 그 위에 전망대 있는 데 거기만 벚꽃나무 심어놓고 진해벚꽃잔치하고 그런 건 안 하죠. 그지요? 진해 천지에 벚꽃을 심어놓고 죽어가는 것은 도리어 한 포기씩 바꿔가면서 심어가지고 벚꽃잔치도 하고 이러는데 어째 몇 포기 없는, 송정으로 넘어가는 몇 포기 그것만 가지고 축제 하는 것보다 벌써 작년 재작년만 심었더라면 여기 들어오는 거리가 더 아름답고 해운대 벚꽃잔치 한다. 행사장은 달맞이다. 해월정 있는 데다. 이렇게 했으면 더 아름답고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왜 불과 몇 년을 못 내다보고 그때는 벚꽃 심자 하면 아이고 절대 안 한다 이래 놓고는 이제 와 이래 한다면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 및 문화유산 계승발전에 “해운대석각 및 삼절사 보수”, 삼절사는 어느 성씨의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삼절사는 임란공신으로써 양씨문중에 세 분을 모신…

상호

안상호위원

양씨입니까. 요 앞에는 김씨들만 모셔놓은 제단도 있는데 거기는 보수하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건립한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향사비만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집 보수만 보수가 아니라 들어가는 문중의 도로도 보수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보수할 수 있는 게 많이 안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삼절사 하는 것은 시 문화재로 지정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상호

안상호위원

여기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영 안 됩니까? 김씨가 한 해 두 해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선정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들 검토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거기는 보수하고 지원주고 하고 여기 김씨들은 아직 말은 안 하고 있으니까 놔뒀다가 다음에 요구할 때 또 해주고 이런 편파적인 행정업무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향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여기 김씨문중 뿐만 아니라 많을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문화시설의 확충 중에서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해운대문화원 건립”,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하고 문화원 건립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 아니면 도서관이나 문화원이나 건립할 데가 없습니까? 이것 지금 돈이 있습니까? 없죠? BTL사업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문화원은 지금 현재 국·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BTL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원 안 나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재경부에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신도시에다가 해라.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니, 장소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올리고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중은 BTL사업으로 됐을 때 국·시비, 구비 해서 20 : 40 : 40으로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 예산이 우리 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법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요구 안 하면 다음에는 예산이 승인이 안 돼 내려오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것은 문화관광부에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승인된 것 어디 있습디까? 편성안 이걸 가지고 승인됐다고 인정할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지금…

상호

안상호위원

그만 하고요, 다양한 축제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들 질의하시기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위원 정명이입니다. 조금 전에 안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제가 좀 앞질러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저희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 활성화 및 기반구축이라고 돼 있는 밑에 벚꽃 예술제에 관해서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벚꽃 예술제 개최” 이걸 보고 너무 구태의연한 행사가 아닌가라고 언뜻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벚꽃 예술제가 4월에 부산시내에서 각 구별로 벌어지는 것만 해도 참 여러 군데가 됩니다, 제가 머릿속에 상기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굳이 우리 해운대에서 오랫동안 되어 온 그런 벚꽃축제를 이제 가리늦게, 경상도 말로 가리늦까,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그 행사를 꼭 치러야 되는지, 왠지 모양새가 볼품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정단체들에게 일임하여서 행사를 치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그 지정단체들이 자생능력적인 어떤 기능이 자체보유를 얼마나 해 있는지 모르지만 한 푼도 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우선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봄만 되면 우리 부산만 해도 상당히 여러 곳에서 벚꽃축제가 개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로 봤을 적에는 사계절 관광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유독 봄 계절만큼은 축제가 너무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그래서 계절적으로 하나 정도는 안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맞이주변은 20여년 이상된 벚꽃들이 한창 벚꽃이 피면 보기 좋을 정도로 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달맞이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관광도로개설이라 해서 해운대해수욕장 미포육거리부터 시작해서 송정까지 근 100억을 투입해서 주변경관을 상당히, 나무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개선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해월정이라든지 해마루라든지 주변을 해놓고, 특히 달맞이 어울마당에서는 아름 아름으로 해서 시 단위의 문학인들이 찾아와서 자체행사를 작년부터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벚꽃축제라 하는 건 딴 데 물론 하는 데 대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만의 독특한 예술축제로써 승화시킬 수도 있고, 특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문화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벚꽃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다른 데와 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예술제가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행정지원만으로도 예술제가 성공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획을 해봤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흔해빠진 벚꽃축제가 우리 해운대구 주관이라고, 직접적인 주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3자적인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생단체가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특색 있는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해서 얼마나 차별화된 행사를 벌여서 정말로 우리 해운대구 구민으로서 “아, 그 1차적인 행사가 참 잘 됐더라.”라는 칭송을 받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만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다는 것은 너무 흔해빠진 벚꽃행사에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지쳤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좀 색다른, ‘벚꽃’ 하면 이제 수십 년 들어서 지겹다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는 또 다른 변모를 가진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행사를 봄에 좀 갖추어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인협회, 미술작가회, 문화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꽤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예술축제만은 좀더 잘 다듬어서 본보기로, 아무튼 좀 염려스럽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벚꽃이라는 이름에 구애받지 않고 나름대로 조화로운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도 1차 행사이니 만큼 꼭 참석을 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66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압수게임기 보관창고와 무인용역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압수게임기가 지금 몇 개나 되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압수게임기가 솔직히 작년까지는 저희들 압수하는 개수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전후해서 바다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찰과 검찰, 저희 구청이 합동을 해서 대대적인 PC방과 게임장 단속에 나서면서 굉장히 많은 게임기를 지금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게임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임시보관장소를 확보한 게 광안대교 출입구인데 지금 올림픽동산 앞에, 그러니까 명진자동차학원 들어가는 입구 광안대교 아래에 저희들이 64㎡, 20평 남짓 하는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다 일단 외곽으로만 저희들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게임기만 PC게임기가 400대, 일반게임기가 30대 정도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보관창고 벽면만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사실 저희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분실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을 금년도 확보해서 시건장치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보관창고 문제 때문에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관창고가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앞으로도 계속 게임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단속이 강화되게 되면 압수된 물건을 갖다 보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을 꼭 확보했으면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 압수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것은 일단 검찰지휘를 받아서 폐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검찰에서는 언제 폐기가 되나요? 매각하기도 하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매각은 없고 지휘가 떨어져가지고 이 게임기 자체가 상용화될 수 없는 걸로 판결이 나면은 저희들이 바로 소각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소각을 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이게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임시로 보관을 해 두고 있는 거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법적절차가 완료되면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돌려주든지.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우리가 재판에 지게 되면 돌려주고, 소각보다는 폐기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검찰에서 압수한 것도 다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검찰에도 일부 보관하고 경찰에도 일부 보관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관을 많이 합니다. 몸체 큰 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안에 작은 부분은 경찰에서도 가져가고 이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2006년 예산과 2007년 예산 중에서 보니까 편집위원이 새로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편집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편집위원이라 하면은,

복휘

이복휘위원

내나 해운대신문 편집위원.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조미숙 씨는 2002년도부터 계속 지금 현재 근무를 해오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자문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편집위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이미 있고 편집자문위원이라고 해서 배성원 씨가 별도로 추가로 위촉된 분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민속체험장 민속놀이용품 및 구입, 이것은 모래축제 할 때 구입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해수욕장 민속체험장 민속놀이용품은 저희들이 보관은 해운대관광안내소에 보관을 합니다마는 요 민속용품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널뛰기나 투호 살, 윷놀이 이런 옛날 민속놀이 기구들입니다. 요것은 주로 사용할 때가 각종 명절 시, 설이나 추석 때, 그 다음에 저희들 해운대달맞이 온천축제나 해운대축제 시에 동별대항 게임 때 주로 사용하고 또 수시로 관내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대여를 해오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보니까 2006년도에도 46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구입했고요, 2007년도에 또 470만원을 했는데 이것 잘 보관해서 다시 사용하고 사용하고 하면 안 됩니까? 매년 한 번씩 일회용으로 구입하는 용품처럼 돼 있는데.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소모품입니다. 윷판에 윷놀이라든지 투호살이라든지 이것 던지고 이러면 이게 훼손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요것은 매년, 저희들이 판 같은 것은 매년 사지 않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은 실제로 절반 정도 줄여서 예산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보충을 하고 또 수선이 필요한 것은 수선하기 때문에 요것은 어느 정도의 개수는 확보합니다마는 매년 전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매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되는 것은 그대로 다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은 절반 예산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닌데요. 460만원, 47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올해 230만원이고 뒤에 240만원은 또 다른 겁니다. 향토문화유산 안내판이 240만원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끝까지 보지 않고 계만 봐서 그렇게 됐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 합창단하고 4,300여만원이 늘 이렇게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우리 직영이죠? 해운대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단체가 아니고 직접 관리하는 거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육성 차원에서 한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6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방송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221만 5,000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 659페이지도 보면은 ‘대천공원 문화행사 운영 음향, 발전차 임차’ 해가지고 3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658페이지에 있는 방송장비 유지비는 지금 현재 기존 돼 있는 장비를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대천공원에 기본 장비가 뭐 뭐 구성돼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대천공원에는 뒤에 그 안에 보면 기본적인 조명시설과 방송시설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의 6%를 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책정한 예산이고요, 658페이지는. 그 다음에 659페이지의 대천공원 문화행사 운영 음향, 발전차는 위원님께서도 행사 있을 때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천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 자체가 야간에 행사할 적에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 아주 기본만 돼 있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행사 할 적에는 도저히 그 장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했던 경찰서의 포돌이 공연이라든지 53사단 장병음악회, 그 다음에 시낭송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야간에 대형행사를 할 적에는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조명시설과 음향시설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사가 연간 두세 차례가 꼭 있어 왔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음향, 발전차 임차를 300만원 추가로 계상해 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659페이지 문화행사를 위해서 음향이나 발전차를 임차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기가 수월한데요, 658페이지 방송장비를 매년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는 쪽을 놓고 해석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각 동에도 다 방송장비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요구해서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게 2002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지금 5년차에 접어드는데 방송장비가 야외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또 정비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기본적인 장비마저도 사실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장비보관소가 우천 시에 비가 맞게 돼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 넣어놨는데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은 밖에 노출이 다 돼 있죠.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실 우리 구청직원 인건비를 80%밖에 편성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664쪽에 모래축제에 관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2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액에 3,95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작년도하고 예산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요 금액을 그대로 작년도에도 예산을 책정했던 금액인데 단지 예산과목 상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간인 위탁운영비인데 작년에는 전용을 해서 맞춰 썼는데 요번에는 바로 예산과목을 제때 찾아서 과목을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전체금액은 똑같습니다.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예산을 3,95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요것은 658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그 금액만치 4,0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줄은 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상계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9쪽에 업무추진비가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이거 혹시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장 신설되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국 소관 특정업무추진비 해서 국장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신설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맨 아래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역시 요것도 일종의 조직개편이라고 설명됩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공익요원 자체가 재송도서관과 문화회관이 저희 과에서 떨어져나가면서 거기에 요원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그만치 줄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아까 최낙만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669페이지에 있는 국 소관 특정업무추진, 관광개발시책추진, 그 다음에 671페이지에 보면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 목적사업이 다 다른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시책업무추진이라고 하면 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부서 관계자와의 주로 간담회 성격의 경비로 많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업무는 관광업무대로 특구업무는 특구업무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직상 팀별로 시책업무추진이 계산이 돼서 100만원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연간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 소관 특정업무추진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신설되면서 7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668페이지 보면 한글인터넷 주소등록 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 미리 얼마 드는가 검토를 해보신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1년간 사용료입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관광분야가 있는데 하루에 60명 정도가 사실 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외부민간인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광분야에 저희들이 외부인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반 인터넷도메인에 한글도메인을 바로 신설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몇 개나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건 개수가 아니고 인터넷을 창을 띄워 보면 주소창에 저희들이 한글로 ‘해운대’라는 명칭만 쓰면은 바로 해운대구청 관광문화과 관광분야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일반민간인이 수시로 해운대구청 관광문화 분야를 바로 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메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글인터넷주소 그것은 아는데 40만원 책정돼 있으니까, 보통 보면 1년 등록비가 9만 9,000원가량 하거든요. 4개 정도를 한글도메인 등록을 하시려는 모양이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1개 사용료가 40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개 40만원이나 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1개만 넷피아라 하는 도메인회사에 등록만 하게 되면 바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40만원이나 하다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수수료 계약할 적에 견적을 받아서 요래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견적 받은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656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포토프린터기가 있죠. 380만원 돼 있는데 포토프린터기가 용도가 어떤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것은 저희들 사진 편집실입니다. 거기서 사진을 바로 프린트 할 수 있는 장치기기 입니다. 일반프린트기하고 좀 다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를 450만원으로 새로 구입을 하시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652페이지에 보면 칼라필름을 구입하고 또 칼라필름인화비도 374만원 책정돼 있는데, 보통 보면 디지털카메라라면 필름 구입하지 않고 바로 메모리카드에 저장을 했다가, 또 포토프린터기를 구입하시면 청내에서 바로 인화가 되는데, 뒤에는 포토프린터기와 디지털카메라를 교체한다고 돼 있고 앞에는 칼라필름을 구입하고 필름인화비가 다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일반 포토프린터로 하는 것은 보고서용으로라든지 내부에서 바로 참고용으로 하는 그런 데, 외부 유출용이 아니고 내부 보고용에 많이 사용되고 앞에 있는 칼라필름인화비는 실질적으로 화보용으로 해가지고 외부기관에 보낸다든지 게시판에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씁니다. 그런데 포토프린터기로 하면은 기능성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 나타내 가지고 바로 게시하기에는 조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달리 책정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디지털카메라하고 포토프린터기가 이렇게 비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견적서를 받아본 것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맞이입구에 주차장부지로 구청에서 사들인 땅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미포 입구에.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문화과에서는 그 땅의 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전에 감사 때도 위원장님 지적으로 해서 저희들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컨벤션·영상·해양레저에 걸맞도록, 그 중에서도 영상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아직까지 주변에 민자유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진행된 건 별로 없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민자유치자 2명 정도는 지금 현재 상담한 실적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거기를 주차장으로 건립하려고 4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땅을 놓고 양쪽부서에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영상테마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교통행정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아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오다가 민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본금 확보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들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토지의 현재 관리주체가 교통행정과고 또 특별회계로 그걸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 과는 그 과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계획이 가시화 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되 가시화 되면은 절충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화관련 거리를 만든다는 게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영화관련이라면 저기 요트경기장이나 벡스코 인근에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부지는 오히려 매각을 해서 그 비용으로 문화회관이나 문화원을 건립한다든지, BTL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향후에 해운대구 예산운용에 있어서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과장 입장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현재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잇는 중간에 위치한 만치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는 중간에 조금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래도 해운대에서는 위치적으로 봐서나 전망을 봐서라도 그 부분에는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관광시설을 유치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나름대로 달맞이길과 해운대해수욕장을,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을 연결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BTL사업이 부산시내 다른 구에서도 진행되는 예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전국적으론 많이 진행이 되고 2005년도도 실제로 되고 금년도도 많이 합니다마는 부산시내만큼은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제는 앞으로 돈을 갚아 나가는 게 문제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물론 재정사업을 하는 것하고 BTL사업을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없는 예산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에는 BTL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분포를 보면은 일반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BTL사업으로 하는 게, 이것은 운영에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득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게 10년 내지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된다 하는 부담은 사실상 안고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포 오거리의 그런 부지들은, 청내에서도 소관부서들끼리 서로 여전히 협의가 안 되어서 각자 일을 추진하는 이런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지들은 매각해서 BTL이나 구 재정의 부담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까 질의한 중에서 문화재 보존 및 문화유산 계승발전에 대한 예가 있었는데, 삼절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해운대 8경에서 12경인가 14경인가 내 잊어버렸다, 하도 한참을 늘어놔논께.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한 달에 하나씩 해서 12경으로,

상호

안상호위원

12경이죠. 8경에 들어 있다가 12경에 있어야 될 건데 쫓겨 나온 문화재가 어느 건지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까? 내 퍼뜩 답을 드릴게요, 기다리지 말고요. 봉수대, 이 나라를 지키려는 봉수대 저게 8경에 있다가 쫓겨나와 버렸죠. 나오면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간직할 문화유산으로 관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계속…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그 문화의 제단이 유산인데 저 유산을 지금 얼마만치 관리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 거대한 유산은 이 나라를 왜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신호불을 올리면서 여기, 황령산, 대구 팔공산, 서울 이래 연락을 해가며 나라를 지키려고 간신히 힘을 다 써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지금 보수나 관리한 거 얼마만치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까? 삼절사는 시에서 이야기하니까 하고 이런 문화유산은 하나 보존 안 하고 보호 안 하고 주위환경에 대한 예산경비 10원짜리 하나 편성 안 한다는 것은 어찌된 영문입니까? 말씀을 좀 주이소. 문화재 유산 보호에 있어서는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편성을 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 문화재 관련예산은 일단 시나 국가로부터 문화재로 지정 받았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해 왔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봉수대는 문화재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안 돼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8경에서 문화재로 옮기겠다고 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저것은 완전히 사장시켜버릴려고 빼놓은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

상호

안상호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2005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차원에서 300만원을 투자해서 봉수대 보수를 1차 마쳤고요,

상호

안상호위원

한 번만 하면은 문화재 보수는 안 해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현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사유지가 많고 진입로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일단 전에 착수하다가 한번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대 윗부분 파손된 부분만 작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일단 화두부분만 보수하고 작년도부터는 우리가 문화유적지로써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평생학습 교육차원에서 학생들이라든지 탐방코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앞으로 장산정비계획 있을 때에 저희들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장산지역에 산재했던 각종 문화재유산이라든지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별도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지금부터 보존을 해도 사후 관리비용이 많이 들똥말똥 한데 그때 가가지고 전체 발굴을 해서 움직이겠다 하는 것은 구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8경에서 빼냈으면, 문화재로 보존하겠다고 했으면 당장 실천해서 그렇게 진행해나갈 수 있게끔 하고 평생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뭔가 문안도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라를 지킨 자들에 대한 관심성을 가진다고 그러면은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현 정치 현 생활에 대한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에 충성한 사람이나 역적이나 뭔가의 역사는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잘하려 하다가 맞아죽고 간 사람은 맞아죽은 대로 역사가 있고 또 잘하려 하다가 과잉충성 해가지고 또 남겨놓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시대에 가 보면은 어느 곳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잡아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해운대구가 좀 돼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간혹 보면 차에다 청남대 간다 이럽니다. 청남대.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고 갑니다. 그 대통령도 어느 시기에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집을 뜯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우리 해운대는 고운 최치원 선생밖에 왔다 가지 않았느냐?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요번에 APEC 아니면 하나도 안 다녀갔겠죠. 그죠? 잘못된 역대의 왕들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잘했던 사람이든지 뭔가 하나의 흔적을 남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해의 이승만 별장, 이승만 별장 최후에 어째 됐습니까? 국민이 찬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남겼습니까? 아직 존재해 있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조선비치 바로 옆에 땅, 그 다음 절벽 있는 옆에 가면 아직 흔적 있습니다마는 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자리에 와 있다 갔습니다. 아시죠? 이야기 들었지요? 그러나 역적이라 하니까 역사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역적이 없습니다. 충성이 없습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맞지요? 어느 시기에 가 그 분들이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 구청에서 무슨 예산 짜서 뭘 할 겁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흔적 표시도 없다가 이제 와 가지고는 이러니까 또 이래 해야 되겠다. 그런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역사 관리, 그런 걸 또 따라가는 구민, 국민,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8경에서 쫓아내 버려놓고도 이것 관리 안 합니다. 그리 해도 되니까 이것은 이리 해도 된다, 이렇게 해운대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65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2007년도 해맞이행사 추진 홍보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6개 행사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회성, 소모성 홍보비용으로 너무나 과다한 지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별로 요약을 해서 보니까 그 6건에 대해서 한번 쓰고 버릴 현수막 대금으로 53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번 쓰고 버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이 자체가 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사실상 여기에 계산된 현수막 제작 홍보는 일회용이 맞습니다. 일회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1년에 한 번씩밖에 사용하지 않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행사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서 현수막을 제작,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개소마다 10개소나 5개소나 분산배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주로 이게 재질이 일반 플래카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회용으로 돌려서 그런 용도로 특정해놓고 여러 번 사용하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같이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다회용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도 다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난번에,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대안을 분명히 말씀을 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검토도 안 해보셨다는 증거가 오늘 답변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 ‘반영구적인 문자전광판을 도입을 해서라도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도 언급이 없으신 걸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죠 행사 여섯 건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 홍보비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7,000만원이 나갑니다. 7,000만원이 나가는 이 부분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다축제하고 모래축제 행사, 모래축제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다축제의 행사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여기 나오는 바다축제는 저희들이 부산바다축제가 있고 해운대바다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해운대 8월에 개최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가장 많이 찾아오는 기간이 8월 첫째 주입니다. 요때 해운대축제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해맞이나 달맞이는 해운대에서 매년 있는 걸 부산시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이런 행사에까지 이렇게 소모성 홍보물비를 낭비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664페이지하고 5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보겠습니다. 압수게임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안대교, 올림픽동산에 보면 명진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광안대교 들어가는 진입로 램프 밑에 보면은 올라가는 다리 교각 밑에 저희들이 현재 양쪽으로는 철판으로 가림판을 막아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식으로 보관창고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게임기를 일정기간 되면 폐기처분하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검찰에서 법원과의 최종 지휘가 떨어져야 됩니다. 길 때는 1년 6개월까지 갈 때도 있고 짧게는 한 달 정도 돼서 폐기처분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6개월이 되든 3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결국은 폐기처분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굳이…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재판으로 소송에 질 때는 일부 돌려줄 때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비용이 250만원이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시설비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정비’ 해가지고 100만원 있는 이 부분은 또 어디다 쓸 겁니까? 664페이지.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665페이지에 보면 무대전면 대리석 보수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천공원에 보면 무대가 있는데 무대 제일 앞부분에 보면 관중석하고 무대하고 80cm 높이에 대리석으로 앞부분을 마감해 놨는데 그 부분이 5년 되다 보니까 배불림현상이라고 합니까. 안에 떨어졌어요,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전체 대리석 떼 내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대천공원 야외무대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자체가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 맞죠? 무대는 높고 객석에서 앞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부분이 구조가 잘못돼 있는 부분 맞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수를 하시지 말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야외무대 공연장답게 다시 시설을 변경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무대하고 객석하고 구조가 잘못돼 있습니다. 무대를 기준해가지고 앞에는 높고 뒤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부분 안 보이는 것 기정사실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또 제안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현행이 유지돼야 된다 하는 의견 중에 내용은 만약에 그걸 갖다가 객석을 뒤를 높이게 되면은 사람이 많을 적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웬만한 행사는 현재의 광장을 가지고 소화를 해냅니다마는 사람이 많을 적에는 도로 건너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객석이 높아지면 도로 뒷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앞 가림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객관적으로 그 무대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무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안 가지고 계시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문화 및 관광부분에 기타 사업에 맨 마지막 5번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기타사업 이것도 관광문화과 소관입니까? 중기재정계획 32페이지입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계속 하는 게 낫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정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오랜 시간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 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유난히 관광문화과에 관심이 많다는 걸로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간단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서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임기기 창고 있지 않습니까. 광안대교 밑에 있는 것. 벡스코에서 직진해서 좌회전하다 보면 올림픽동산 쪽에서 강변 쪽으로 그러니까 우측이 됩니다. 그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민락동 다리를 우회전하기 전에 300m 근접거리인지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아주 흉물스럽더라고요. 저는 그게 게임기기를 비치하기 위한 장소인지 몰랐는데 거기 맞습니다. 운전 뭐…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명진자동차학원 입구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보기 흉하더라고요. 주변 환경과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주변을 간결하게 손을 좀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과장님의 말씀을 인지합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임시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보수하면서 같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8페이지에 보면 구정 홍보의 내실화 밑에 해운대신문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편집자문위원 위촉도 있고. 그 분들의 사전 자문 월 1회이고 그 밑에 보면 대학생 명예기자 위촉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학생 명예기자 위촉된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수당이 주어집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명예기자한테는 별도로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위촉이 안 돼 있고 현재 명예기자가 10명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명이

정명이위원

완전 무보수로?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보수인데 단지 이 사람들이 투고를 하게 되면 원고료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원고료는 얼마에 해당하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금년도까지 200자 원고지 1매당 3천원인데 올해부터는 5천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대학생 명예기자 위촉 옆에다 군 복무자에게 신문 우송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 복무자에게 신문 우송도 좋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다양한 독자층을 자연발생적으로 홍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군에 근무하는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근무자 아들들을 선택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원도, 내륙, 동해, 서해, 남해 쪽에 근무하는 몇몇의 지역을 선정해서 한두 명씩 명예기자를 선정해서 군 사병으로 가 있는 그 분들이 군대 내의 소식을, 물론 거기 적당한 검열이 돼야겠죠. 무턱대고 군 내부 일을 소상히 지역에 알린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연히 자식을 보내놓은 부모나 그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해운대신문의 홍보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기획에 응용해 보십시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벚꽃 축제를 자생단체들에게 한번 일임을 해보고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꼼수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 올해 9월에 달맞이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9월에 가 보니까 대단히 썰렁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축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벌이지 말고 그 9월의 축제를 4월로 같이 접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생각도 현재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 아니고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해수욕장 철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4월과 12월을 놓고 그 둘 중에서 자기들이 축제 개최시기를 조정하도록 지금 현재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주관 측으로 하여금. 그래서 4월이 되면 정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하고 같이 시기적으로 조정 되겠고 저희들 생각은 4월도 좋지만 11월에도 너무 주변 행사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정을, 분산 개최하는 의미에서 조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지방별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각 단체나 기관에서 난해하게 풀어져 있는 행사를 줄여서 요즘은 정말로 사업화 되는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행사를 보면은 숫자상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효과에 미흡한 행사들은 좀 줄여서 좀더 효과적인 전시를 가져오도록 크게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4페이지에 ‘관광객, 가족참여 경기’ 해가지고 7종 해가지고 1,4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주로 어떤 경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요것은 당일 오면은 누구나 참여해서 바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동들이 하는 모래그림그리기, 그 다음에 모래 속에 진주찾기, 보물찾기, 모래공작체험, 모래시계 만들기, 모형배 만들기, 전국모래전시 같은 종류가 금년도에는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모래썰매타기라든지 대형 모래작품전시장이라든지 요것 2점 더 설치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은 백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특별한 경기장 설치물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1,400만원이나 예산이 꼭 잡혀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그리기라든지 모래보물찾기라든지 할 때는 별도 진행요원이 각각 다 필요하고 특별하게 장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이 항목에는 진행요원경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따로 있을 겁니다. 이것은 종목별 경기장 설치내용으로…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설치비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내용으로 따로 3,8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건 경기장 설치비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그 내용은 따로 있다니까요. 3,800만원이 경기장 설치비로 따로 잡혀 있어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경기장 설치 3,8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3,800만원 액수는 따로 설치비로 한정이 돼 있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3,800 안에 7종이 1,4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지금 1,600만원, 1,4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800만원이고 밑에 150만원은 별도로 불법오락기 압수물 폐기처리 위탁비.

안호

이안호위원

이것은 3,800만원 따로고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이 안에 가족경기 7종 1,4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3,800만원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1,500만원은 따로 분리를 시키면 되네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150만원.

안호

이안호위원

150만원. 이것만 분리시키면 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관광객에 한해서 가족참여 경기를 하는데 종목당 200만원씩 7개 종목에 1,400만원 같으면 경비가 어느 부분에 쓰이냐는 거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모래그림그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찾기 같으면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텐트 설치비하고요, 보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몽고텐트가 하나하나 별도로 설치되거든요. 설치가 되고 공작체험 하면 공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별로 체험할 수 있는 재료가 다 개인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분야별로 2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은 모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경기를 하는데 사람 손이 닿지 않고 어떤 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전부 거의 다 손이지요. 제가 예를 들었듯이 모래그림그리기 하면 도화지라든지 이게 개별로 지급이 되거든요.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거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수당도 포함되고 재료비하고 텐트비, 시설설치비 이런 분야에 종목당 200만원 해놨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에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6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이벤트광장 전기설치비’ 해가지고 2,000만원 나와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를 한 번 할 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면 영원히 쓰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영구시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쿠아리움하고 옛날에 메리어트호텔 사이에 보면 한 300평 되는 넓은 원형광장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광장을 이용해서 국제 밸리댄스 페스티벌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3 3 프리스타일 배틀전이라 해가지고 청소년들 비보이들이 하는 청소년 경기도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그걸 이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매 주말 거기서 각종 동아리들이 모여서, 대학 동아리라든지 일반 동호회들이 섹스폰 연주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상설로 개방하고자 하는데 단지 거기에는 전기 시설이 전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봄, 가을, 겨울 3계절은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했고요, 여름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겨울 빼고 봄, 여름, 가을 정도 하고 겨울에는 야외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어렵고…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도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얼마 전 시설사업소 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올 여름부터는 그 광장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샤워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관광문화과하고, 어차피 관광환경국 소속인데 같이 업무의 조율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전기 시설이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영구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행사를 할 때 한 가지의 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들이느냐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 운영 문제는 나름대로 조율해 가지고 잘 되겠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 돼서 제가 재삼…

안호

이안호위원

그리고 아까 그 평수도 300평 안 됩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무 식재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문화학교 사업지원, 추리문학관 600만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추리문학관이라 해가지고 김성종 추리문학관 여기에는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매년 받아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추리문학관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문화예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없고 시에서 전액 지원금을 받아서, 2002년부터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매년 보조금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추리문학관이라고 지정을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추리문학관이 문화 학교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추리문학관 이외의 문화학교는 따로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2007년에 모래축제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1억 2,510만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665페이지에 해수욕장 민속체험장 민속놀이용품도 모래축제에 쓰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사용은 합니다마는 그 예산하고 이것은 별개로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년 동안 해서 명절이라든지 설, 추석이라든지 평소 때 해운대 모래축제라든지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라든지 이럴 때 민속용품을 활용해서 동별 대항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수시로 와서 그 놀이 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항상 비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바다축제 홍보로 250만원 잡혀 있는데요, 바다축제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부산 바다축제는 부산시 축제위원회가 되고요, 해운대 바다 페스티벌은 해운대 발전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두 주관단체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행사장 주변에서 하는 홍보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구민들이라든지 외부에 홍보하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를 위한 홍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홍보비를 맡아 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65만원, 비치 페스티벌 말씀이시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비치 페스티벌도 있고 부산 바다축제도 있고 또 중간에, 여름철에 하는 바다축제 서너 가지가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는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바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사장 안에 내부에서는 주관하는 단체가 홍보를 하고 외부에 필요하고 각 동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써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모래축제 예산을 좀 줄일 수 없겠습니까? 1억 2,510만원 들이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모래축제를 계속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겠다 했는데 우수축제로 지정 받으면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오늘도 시에 가서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별도 설명도 드리고 공문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최우수축제는 3억, 우수축제는 1억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3년 정도의 축제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가 우리가 2년을 했고 내년도가 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로 지정되면 축제 위원회 점검 평가단이 내려와서, 작년도에 일단 우리 쪽에는 왔다 갔습니다. 금년도에만 평가단이 왔다 가면 최소한도 예비축제로 금년도나 내년 되면은 곧 우리가 1억 이상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으리라고 확신하고, 금년까지만이라도 우리 구의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그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를 소재로 한 유일한 축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책정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 한 해만 우수한 축제로 잘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그야말로 보도라든지 전국적인 방송을 탔고 금년도도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CJ미디어와 중앙 단위의 방송사와 MOU도 체결하면서 전국적인 홍보 개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째인데 금년까지만 하면은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금을 확보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활성화라고, 이 페이지는 저희들 임기가 시작하면서 페이지 내용도 바뀜 없이 계속 업무보고서에 붙어오는 페이지인데 사실상 이 사업은 별로 추진을 안 하고 계시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2년도 2월 2일부로 저희들 특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제적인 문제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위원회 정비라든지 내부적으로 용역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2005년도와 2006년도 초, 한 2월까지 1년 정도는 법제 제정이라든지 위원회 정비라든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손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사실상 바로 저희들이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특구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 개정되는 단계가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법이 개정돼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자를 선정하고 우리가 추천받는데 상당히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 개정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면서 사실 특구 업무에 전반적으로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이 늦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얼마 전에 위원님도 참석하셨겠지만 특구 자문추진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회의도 했고 거기에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계획 변경안도 정식으로 통과를 했고 12월 1일자로 그 변경안 자체가 지금 공고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16일날 공청회를 거치면 바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3월까지는 여론 수렴을 거쳐서 재경부에 정식으로 변경 안을 요청하면서 특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됨과 동시에 내부적인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선정이 되면서 특구에 관련된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자신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 상당한 업무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요, 100만원 예산책정 돼 있네요. 671페이지 100만원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가 각 계 단위로 100만원이 일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진비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에 모래축제와 특화 활성화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관광사업에 보면은 퀘션마크 돼가지고 ‘콘도미니엄 사업승인(신축 중)’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현재 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이 난 데가 3군데고 신청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인데 해운대 콘도미니엄은 옛날 극동호텔 부지에 지금 현재 팔레르시즈라는 이름으로 콘도가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주택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대우월드마크라는 이름으로 지하 2층, 지상 39층의 규모로 지금 현재 수영만 매립지, 동백섬 맞은편 수영만 매립지에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 SRD는 현재 백스코 앞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로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승인을 금년 10월에 콘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축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코업스타는 그랜드호텔 뒤에, 옛날 해운대 맨션 자리, 일명 609 앞에 지금 현재 터파기만 해놓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위치상으로는 그래 4군데 돼 있는데 각각 보면은 2007년 11월부터 준공이 되도록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일반 사회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면 한 세대에 10명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1개월씩 30일을 사용하고 두 달 남는 거를 콘도회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해운대 콘도미니엄 극동호텔 자리는 일반인들에게는 분양을 안 하고 특수 개인에게, 부부에게만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지금 건축계에서 말썽이 많은데 그 부분의 자료를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도서관 건립이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BTL 사업장 고시가 금년 6월 말에 되면서 7월에 BTL 사업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그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시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동건설과 아남건설 2개사가 현재 사업제안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지금 현재 줘 놨습니다. 그래서 1차 우선 협약 대상자가 경동과 아남에서 되면은 140억 예산 범위 안에서 시설물을 짓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해서, 협상시한은 협상 개시 후 90일 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 아마 내년 3월 이내에 사업자 선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기공식이 되고 기공식이 되면 2년 이내에 저희들이 도서관 개관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개관이 되면 위탁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위탁 관리하는 걸로…

무길

강무길위원장

교육청에서 이 시설을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BTL사업 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명칭도, 해운대 도서관이라는 명칭도 저희들이 사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해운대 도서관이 우1동에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은 아마 지소로 되고 명칭도 해운대 도서관을 쓰는 걸로 해서 교육청과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단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우동에 있는 것은 시립도서관이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걸 짓게 되면 이것은 우리 구 시설로 되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아 가면은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임금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경동하고 아남하고 우선 대상자로 두 곳이 신청이 된 겁니까, 두 곳을 지정해 놨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두 곳만 들어왔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할 적에는 총 35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보통 설계서를 만들고 하는데 비용만 해도,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3, 4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청한 데는 2개밖에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경동하고 아남에 우선 협상을 했을 때 타당치 않다면 반려도 가능합니까? 구에서.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보고서가 6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 의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반려할 수도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일단 자격 평가에서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격 관계는 지금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주로 금액 문제가,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사업 조건에 대해서 적정 이윤이라든지 이자 다 보전해 주기로 돼 있지요?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140억 안에서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일단 총 사업비가 140억 한도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대지비를 제외한 공사비하고 시설비가 140억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뒤에 투자비에 대한 이자는 저희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상환하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상환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자하고 이윤을 다 합친 금액이 140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금액…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사업비만.

무길

강무길위원장

사업비만 140억이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0년 상환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20년 동안 상환했을 때 투자사업비와 이윤과 이자와 총 금액이 얼마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2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280억, 물가 상승까지 고려됐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다 포함돼서 1차 용역 때 나온 금액은 대충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용역이 그렇습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300억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부채 상환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뒤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1차 용역에 이천 몇백만원 들여 가지고 기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용역을 제출해 주시고 6월에 BTL사업 용역이 결정 나 보고서가 나왔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종보고서로 해가지고 지금 입찰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보고서를 상임위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회를 가져 주시고 280억에 대한,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20 : 40 : 40 이라고 하셨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법적 근거와, 제가 계산하기로는 300억이 넘어가는데 280억이라고 하니까 280억에 대한 부채상환 조건을, 계산이 돼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구체적으로 용역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동하고 아남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도 용역비가 지급 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결과 나오면…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경동하고 아남하고 BTL사업을 하겠다고 35개 업체 중에 2군데가 지금 관광과로 들어와 있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내역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그 내역서는 문화회관에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선정을 해달라고 지금 용역을 맡겼다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문화관광평가원에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평가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절차하고 280억 상환 조건을, 지금 20년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수입이 4% 이상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의 장기계획에 보면 3.몇%, 2.몇%, 4% 증가가 안 되는데 이게 2031년까지 280억을 하면은 40% 하면은 110억 정도를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 지금 구청직원 인건비가 80%밖에 안 돼 가지고 20%가 보전이 안 된 상태죠? 20%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80%만 올해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10억을 어떻게 갚을 건지, 280억에 대한. 제가 물가상승하고 같이 하면 310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와 부채상환 계획서를 상임위에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관광문화과장

예.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자료가 아니고 이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내에서 해운대구가 왜 유독 BTL 사업을 최초로 진행하는가 하면은 다른 구에서 BTL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 지금 교부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부에서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BTO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하고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정책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BTL 사업으로 경기를 전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경기 전망 사업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해운대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부도나는 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계획서를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건설국장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환경위생과장 의안 청소행정과장 번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