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창섭
송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 도시국소관업무중 지적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과장님 참 개인적으로는 공로연수가 얼마 안남으셨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특히 마지막에 대덕구에 오셔서 봉사를 하고 퇴임하시면 향후 과장님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기를 이자리를 빌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우리 예산중에서 참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는 과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때문에 많은 민원들을 저개인적으로 소소한 민원들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공시지가가 상향되면서 의료보험료하고 많이 직결이 되잖아요 . 세금문제때문에 그런 문제들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은데 처음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문제때문에 의료보험료가 2배씩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공시지가를 올릴때 홍보는 하시고 이의 신청기간도 두시고 하는데 사실홍보가 이게 왜그런지 모르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처리방법이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는 전부 소유자들을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토지 대장상에 있는 주소로 전부해서 발송을 합니다. 하고 또 저희가 공시지가 이의 신청기간 같은 것도 전부 공보나 저희 관회보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사실상 국세나 지방세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계속 홍보할 계획이고 저희가 반송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소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못받아 보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도 주소 추적을 해서 계속 재차 발송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 생각은 일단 우리 구에서 하기는 힘들지만 지적과에서 우리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변동이 있다라는 TV나 메스컴 언론매체에 홍보를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자산관리를 들어갈때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보면 이런 방송들이 한번 씩 광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길도 한번 열어보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은 대표적으로 제가 거주하는 그 지역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묶여있다가 어느 지역은 도외지 같은 경우는 풀어주다가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보호구역이 혜택성으로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다가 받는 이익도 사실 있거든요 역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저평가되는 바람에 받는 불이익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퇴임은 얼마 안남으셨지만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남은 시간 봉사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그대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는 동사무소나 저희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이라든가 이의 신청기간을 전부 프랭카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이 별로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구역 그런데 사실 여수로관계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또 개발제한구역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사실 저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저평가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최대한 올릴려고 노력도 해 봤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가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희가 대덕구가 실거래가의 85% 정도선에서 하는데 정부방침은 90% 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개발할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높이다보니까 한8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올라가야 그게 올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에서 19개 항목을 그대로 대입만하면 될 수 있도록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표준지공시지가 부터 사실은 건교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부터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나라 지적도 있잖아요? 지적도가 언제 그려진거에요?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1910년도 토지 조사당시에 된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다보니까 많이 실질적으로 해 보면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1910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에도 일제시대때 만들어 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한번도 실제적인 측량을 안해봤다는게 참 아이러니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은 1910년도에 제작이 된 지적도이기 때문에 종이도면은 사실상 마모라든가 또 신축이 많이 있습니다. 비올 때는 늘어나고 또 비가 안오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는 전산화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대전지역은 또 6.25때 지적공보가 전부 소실이 되어 버렸어요. 소실이 되는 바람에 1955년도 지적복구를 했어요. 지적복구를 했는데 그때 도면이 사실상 약도 이런 것에 의해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 그래서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큰틀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더라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선진외국은 지금 지적 재조사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량기술도 gps 측량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하는 측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200킬로까지 가더라도 한 5센티 이 정도 오차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량 기술도 도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전자 평판에 의해서 그전에는 그냥 일반 평판에 의해서 했는데 전자 평판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하면서 x.y 좌표를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측량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지적도상에 있는 것이 신축 마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생각하는 경계하고 좀 틀리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적 재 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전자 평판에 의해서 정확한 지적도를 받기를 희망하면서 그기준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치 및 경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에 기준점이라고 하면 도근점이라 든가 삼각점이 있죠.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종래
박종래위원
삼각점에는 삼각보조점이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도근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있고 지적삼각점이있고 또 일반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죠. 저희 지적과에서는 3가지 기준점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저희가 기준점관리는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도 측량을 나가면서 지적도근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자 평판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근점이 없으면 측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도근점에서 측량을 하고 현황에 의한 측량을 하고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같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러한 도근점이라 든가 보조점이 망실됐을 때는 그때는 어떤 방안대책을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망실된 것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에 의한 망실 도로공사나 개발공사를 하면서 소실된 도근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9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복구를 했고요. 공사시행자 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했고요. 저희자체적으로 이동이 된게 있습니다. 조금씩 도근점이 한 1~2센티만 이동이 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근점을 끌고 나가다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관측을 해서 37점에 대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잘알았습니다.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특정 성과를 얻음으로써 1필지의 경계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육창균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박종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우리 후배공직자들한테 모범를 보이셨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한달밖에 안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후배 공직자들한테 모범을 보여 주시고 또 건강과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과장님도 앞에 지적과장님과같이 마지막 공직생활을 우리대덕구에서 봉사로 보내고 계신데 퇴임하신 그날까지 또 퇴임후라도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참 지역에 재난사고를 막는데 일조를 하셔서 매회 다른 지역은 많은 피해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없는 것은 그만큼 또 열심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집중호우가 아직은 이지역에 많이 내려본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보면 그런 정도의 호우가 안나기를 바라야겠지만 그런 호우가 났을 때 과연 우리구가 대체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재운입니다. 호우가 발령이 나면 중앙소방 방재청으로부터 호우경보라든가 태풍주의보라든가 그런 것이 나면 우선 3천한 25명에 대한 우리 음성메세지 전달하는 그런 대행자가 있습니다. 통반장이라 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호우에 대비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연 인원 만명정도한테 그렇게 해서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만약에 호우가 났다하면 특히 장동같은 계곡에는 위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은 30분 대피훈련 주민들을 경로당으로 이동해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고요. 또 이쪽 남부지역에서 위험지역이라 하면 구만리같은 경우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우선 저희들이 담당자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지를 나가서 물이 잘빠지느냐 안빠지느냐 해서 잘빠지도록 그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무튼 우리구에 이런 시가지 배수문제를 보면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대청댐같은 경우도 그런 호우에 대비한 비상여수로를 건설하고 있는 국가차원에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대비책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까지 사실 여기 대덕구가 얕은 지역이거든요 그전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물이 역류해서 들어 와서 갑천이나 대전천으로 흘러들어 오는 그런 역류현상도 아마 대청댐에서 많은 방류량이 내려올 때 여기 집중호우가 내릴때는 양쪽에서 아마 여기가 굉장히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들에 대한 어떠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긴안목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됐다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가 침수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 면을 한번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이재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결여감이 남지 않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구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사고접수에 수속기간에 어떤 경로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고절차요 ?
종래
박종래위원
사고접수하고 그다음에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평상시는 1명이 24시간 근무하고요. 재난이 준비체제하고 비상체제가 있는데요 예비 특보라든가 예비주의보라든가 이런 때에는 2명이 각 주요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라든가 문화공보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각 1명씩 9개과가 주의보체제에서는 근무를 하면서 사고접수는 준비체제보다도 비상시에 경보라든가 이런 때에 사고접수가 되는데 그때는 14개과가 대덕구의 모든 실과가 참여를 하는데요. 사고접수가 되면 동으로부터 아니면 현지나 건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상주차장에서 차가 떠내려간다든가 아니면 건설과에 다른 도로가 붕괴됐다든가 그런 것을 접수를 받습니다. 받으면 즉시 그것을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소화방재청으로 즉보가 됩니다. 즉보가 되면 거기에서 일단 피해액이라 든가 이런 산정이 나중에 지역적으로 자치구는 전체적으로 14억이상 되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이상되면 전체적으로 피해보상이줘야 되나 안줘야 되나 판단은 다시 소방방재청에서 받으면 그쪽에 조치합니다. 그래서 폭설이 많이 왔다든가 수해가 많이 됐다든가 일부피해일 때는 그것이 보상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이 되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금액이 나오면 그때 지침이 떨어집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재난피해에 대한 보상이 관련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사고가 접수되면 통보가 되잖아요 통보가 됐을 때는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사고 만약에 화재다 산불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동원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 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그러면 비상소집을 각 실과를 통해서 전부 소집을 하고 동은 동대로 해 가지고 하면 각 유관기관 소방서라든가 경찰 또 보건소 등등을 합니다. 하면 지금 까지는 별 이상없이 잘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들 인적 자원으로는 주가 민방위하고 예비군이죠?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 가동율은 어느 정도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비군은 제가 정확히는 안했지만 그지역에 있는 통보를 받는 사람들은 현장에 없어서 받지를 않고 현장에 있어서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60% 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재난은 신속한 수습의 수립대책도 중요하지만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책임예방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박종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우라든지 강설량이라 든지 기상관련한 기록이 전례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기상데이타는 큰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항상 최상의 기상 이변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특별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특히 2004년도 3월인가 봄에 폭설이 한번 내렸죠. 그때 얼마나 우리주민들이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당황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만전을 기하고 대비를 하셨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대처할 수 있었으니까 특히 올해도 매스콤을 지켜 봐도 폭설이 많이 내린다는 소속을 접하고 있습니다. 기습폭설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각별한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항상 사전에 예고 할 수 있는 시스템정도 항상 갖추어 주시고 꼭 재난안전과는 아니지만 우리 전공직자들이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전에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10시33분) (감사계속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의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2월5일 대덕구보건소 한균인
창섭
송창섭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바쁘신 와중에서도 보건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2006년도에는 의료취약주민 위주의 무료진료 및 보건서비스실시로 구민에게 다가 가는 복지행정을 추구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건강생활실천의 생활화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영유아 및 임산부의 적기 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소독방법을 개선 친환경적 모기구충구제사업 및 철저한 전염병예방사업 전개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총력을 기한 한해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였고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출산축하선물 지급 불임부부 지원등 출산장려대책추진을 통한 구민만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소외계층 및 취약주민에 대한 현장 의료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 예방 및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며 유충구제사업 효과 측정 및 지속적인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출산장려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건강증진센터개설 등 12개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센터개설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2006년도 2월13일부터 4월23일까지 실내공사를 마치고 2006년도 4월 23일 개소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법동 192-1번지 즉 법2동 사무소 5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종합상담실, 기초체력측정실, 체력단련실이 있으며 사업비로는 특별교부금 3억2,400만원과 구비 8,860만원을 들여서 기초체력장비 및 체력단련기 52종을 준비하여 개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장방문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입니다. 구민건강의 날 운영 이동보건소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빈틈없이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는 신체활동증진프로그램 취약계층이동상담프로그램 고혈압 당뇨 관절염 환자 운동 및 영양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절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 센터시범사업으로는 종합상담 및 상담 등록 및 관리 절주 스트레스 및 영양비만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운동신체 활동서비스 및 이동상담도 병행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1270세대의 방문보건대상자 및 49명의 재가 암환자 관리를 실시하였고 아동보호보건복지종합서비스를 시범사업하였으며 관절질환자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및 교실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실시하였고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동 재활 프로그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역시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염병예방 및 의약무관리입니다. 전염병발생대응 방역기동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였고 질병정보모니터방운영 전염병환자 역학조사 및 가검물채취 방역소독 모기유충구제사업 여기에 병행하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하수구분무소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약업소지도점검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지도 단속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진단을 시행하였고 출산준비 모유수유교실 예방접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취약전아동시력검사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3억 2,498만 5,000만원에 대해서 112명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지원강화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04명에 대해서 1억 774만 8,0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출산축하선물지급도 병행시행하였습니다. 출산축하선물지급 유인물에는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680명입니다. 잘못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열 번째 국가 암관리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암조기검진 암치료비지원을 1억 367만을 시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골다공증검사 갑상선검사 전립선암검진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구강보건사업은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현장방문보건의료서비스제공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257쪽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웰빙트랜드시대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증진욕구가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고조되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적변화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향상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소외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의료행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성인병예방사업 및 체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친환경적 방역소독 지속추진으로 전염병 예방 및 건강을 도모하며 출산장려정책의 적극 지원으로 출산율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 방문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무료진료 및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예방으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구민건강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관내 전구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협심으로 대덕구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참여를 협조부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보건소운영입니다. 관내노인정을 대상으로 연12회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지역순회진료입니다. 신탄 갈전 미호 이현 삼정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보건소와 세 번째 취약지역순회진료도 대덕구 한의사회 협조를 해서 양한방 병행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건강증진추진사업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건강생활실천의 생활화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운동실천율향상 흡연율 감소 절주의 생활화 적정 영양 권장을 통한 건강수명연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운동프로그램입니다. 노인정에 낙상예방교육과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아동에 대한 과체중 저체중 및 성인비만관리를 실시하고 질환별 운동지도 및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절주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및 성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절주교육을 시행하겠으며 금연클리닉은 2006년도와 같이 보건소와 법동지소에서 계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동금연클리닉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양프로그램입니다. 고혈압 당뇨 수유부 성인비만관리를 고위험군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교육으로서 아침 결식예방사업교육시설 및 노인영양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 등 전문영역별로 건강상담을 시행하고 이동건강증진센터도 병행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노인 및 장애인구증가로 인한 만성건강문제보유자의 건강관리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보호 및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방문보건사업은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등록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제공의 팀별 접근을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병행해서 팀별접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골관절환자의 자조관리 및 수중 운동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진행암 및 말기암 환자를 등록관리하여 이분들이 약을 어떻게 먹을지 투약지도와 통증 조절 욕창관리 등 이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분들에 대한 신체 및 심리간호 가사일 보조 등에 대한 제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교육 및 무료검진을 통하여 고혈합 당뇨병 고지혈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고혈합 당뇨병 고지혈증환자 등록 및 관리 교육홍보에 만전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을지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여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은 대전카톨릭 사회복지법인 햇살한줌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가정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적기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 보건의료서비스강화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는 등록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 건강검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풍진기형아 검사철분제 공급 임산부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은 의료급여2종수급자 및 소득 및 재산기준부합자에한해서 혈우병 등 88종에한해서 요양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국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도 18세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병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건강검진은 골다공증 갑상선기능검사 전립선암검진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62페이지 출산지원강화사업입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출산축하선물 지급서비스 등 지속적인 제공으로 출산율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출산축하선물은 2007년도에 출산한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연중시행하여 육아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임부부 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30% 이하로 여성연령이 44세이하면서 시험관시술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 연중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60% 이하의 출산가정에한해서 도우미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제도는 바우처제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63페이지 전염병예방 및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발생의 근원적 봉쇄와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의약업소관리로 건전한 의료풍토조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염병발생대응체제확립입니다. 방역기동반편성 질병모니터망 구성 전염병환자 역학조사 및 가검물채취의 신속한 검사의뢰 보균검사 급수시설관리자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봉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레오지렐라검사, 전염병예방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소독의 내실화 및 극대화입니다. 연막소독은 대청댐주변 특히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분무소독은 공중화장실, 웅덩이,쓰레기집하장 등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유충구제사업 또한 금년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구연막소독도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의약업소지도점검은 연1회 5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한약제 유통질서확립 및 CITES 대상품목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약류관리입니다. 마약류취급 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를 켐페인 지도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 26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구강진료를 통해 충치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의치 보철시술로 구강기능을 회복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학교구강보건실운영입니다. 와동초등학교 9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은 지도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의치보철사업입니다. 연중 30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대덕구치과의사회 참여를 부탁해서 병행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치아홈메우기사업은 연중 330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시술을 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식지원학생 취약지역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다 선거구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앞에 서서 일해 주시는 우리 한균인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의료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접종사업으로 해서 시비 30% 구비 70%를 들여서 65세이상실시한 적이 있죠. 예방주사?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12월1일부터 유료독감환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접종 인원수는 지금 몇 명정도?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이틀밖에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명이 계획인원인데
성환
윤성환위원
아, 이틀에 걸쳐서 했어요? 그게 아닌데,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유료독감은 12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명이 계획인원입니다. 12월1일하고 어제 하고 이틀간했습니다. 그래서 유료는 현재 3,533명을 이틀간에 했는데 저희들이 만명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독감예방접종 시약이 소진될 때 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이전에는 공동주택같은 경우 직접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법동 보건지소로 전체적으로 가셔가지고 한 그 이유가 뭐죠.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작년도 까지는 동사무소를 순회해서 일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도부터 위에 시나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나가서 집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나가서 접종을 못하고 전부 보건소내지 보건지소에 와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 상급기관에서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복지부장관해서 독감은 단체접종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라는 것은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드렸는데 그래서 바뀌어 가지고 전부 대한민국전체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어르신이 직접방문하게끔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르신들을 직접찾아 뵙고 독감접종을 해드릴 려고 그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굉장히 많은 토의를 한달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위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하급기관에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금년부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제가 한균인소장님은 개인적으로 항상 존경을 하는 분이고 또 외부에 아는 분들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대전시에서 공인하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대덕구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료독감 예방접종실시로 해서 그이전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먼거리를 가다보니까 노인분들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법동 보건지소에 한번 선비마을 4단지 5단지 접종때에 한번 제가 갔습니다마는 제가 보건소에서도 한분만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직원들은 저를 몰랐습니다. 저도 얼굴을 되도록이면 가렸으니까 그런데 한번에 노인분들이 처음에 갈 때 한 20여명 그후우로 바로 5분차이로 들어오시는데 한 50여명이 늘어나요. 번호는 처음에 접수순대로 해서 의자에 앉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순간 어느 분이 절반을 잘라서 한쪽으로 칸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50여명이 불과한 30분도 안 되어서 다 접종을 맞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한균인소장님의 리더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성이라고 할까 그런 요령도 필요하다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고 시간도 절약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출산을 앞둔 산모들 운동이나 음악 독서 요가 이런데 학원이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사설학원이 있던에 산모방이라고 하나, 소장님 아세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출산교실같은 것을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만시에 무통분만이라 든지 덜아프게 아기를 낳는 다든지 가능하면 제왕절개수술을 안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출산준비교실은 병원별로 종합병원별로 개인의원별로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송촌동사무소 바로 맞은 편 건물에 4층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은 아니고 제가 그 간판이름을 잘몰라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산을 바로 앞둔 산모들을 운동도 가르치고 건전음악이나 또 독서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서 산모들이 모여서 그런게 참보기 좋았다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었는데 보건소에서 출산준비교실운영을 하고 있네요?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요. 거기를 이용하는 산모들의 인원수는 몇분이나, 언제부터 했으며?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3월부터 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120명 정도 교육을 했으며 출산준비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매주 목요일 3월부터 10월까지 했어요?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11월이후는 안해요?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날씨관계 때문에 11월, 12월은 겨울날씨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출산준비교실 운영 그런 것은 위탁교육이 아닌가요? 위탁교육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위탁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채용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주고 있어요.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산모들 대책 준비하는 그런 교육인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올려도 될까요? 위원님 혹시 말씀하시는게 새아산부인과에서 같이 하는 새아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윤성환위원
예. 그렇네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은 주 목적이 출산전보다는 출산후에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서 몸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출산후에 몸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애기를 키워 주는 방법같은 것을 알려주는게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대개 산부인과에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산부인과의사가 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시설은 어떠며 위생상태는 어떻고 어떤 종류에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 출산준비 교실은 저희들 직원들도 물론 많이 알고 있지만 아주 전문가 서울에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목요일 저희 대덕구 보건소회의실에서 매트를 깔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아기를 편하게 낳으시는 방법 무통으로 낳아시는 방법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겨울철에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겨울철에는 지금 까지 2~3달 정도 안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정확하게 몇 년부터는 모르겠는데요.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안을 드릴려고 했는데 벌써 대덕구 보건소에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니 참다행스럽습니다. 항상 앞서 가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노력도 또한 중요하지만 그런 산모들을 위해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한 산모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대덕구의 건강은 하여간 우리 보건소 우리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윤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김지현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일전에 저희 보건의료행정계획서 올라왔던 것 그것 만드시느라고 참, 여러분들이 야근도 마다하시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구에 살림도 절감이 되고 전문지식들을 다 살리셔서 그런 훌륭한 책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랍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가 참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면 연막소독을 많이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시행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늘 저녁무렵이면 뿌연 연기를 맡거나 보거나 해서 그래도 구에서 많이 방역사업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역사업을 달리 해서 분무나 유충구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고 연막과의 비교를 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연막소독을 했는데 금년도에 유충구제소독을 병행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사업은 쉽게이야기해서 정화조나 하수구에 약을 뿌려서 유충을 하는데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유충에서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은 대청댐 주변지역에 계속적으로 했고요 했는데 이 연막소독효과하고 금년도 유충구제하는 것의 효과는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효과를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어쨌든 근원부터 차단한다고 하는 그생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산지원강화사업으로 불임부부 시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비를 좀 반납한 부분이 있던데 그게 금액이 어느정도 였었죠?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반납금액은 인건비로서 1,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이 아니고요. 그것을 인건비로 1,500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제는 시험관 아기를 해보면 결과는 좋지않은데 저희 대덕구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50%정도 됐죠. 성공률이, 성공률이 높아가지고 그 금액이 지원금액이 남아가지고 홍보를 좀더 하고 싶어가지고 일용직을 쓰는 인건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것을 삭감시킨게 아니고요. 1회 추경에서 사업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돌려가지고 구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홍보하는 것이 대덕라이프지 통반장 협의회 이런데 동사무소 갖다 놓고 하는데 실제 관심이 없으신분들 안보시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간호사분들을 채용해서 전화를 직접드리고 가정에, 그렇게 하느라고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전화를 드리는 부분은 세대를 파악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무자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지현
김지현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신청자가 몇 명이었고 그신청자 모두에게 지원비를 다 주었는지?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04명을 해서 했는데 26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1회 안 되면 2회 3회 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대상자를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그리고 보면 다 그러니까 희망자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월평균 가구소득이 몇 % 이하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준이 없이 다된다라고 생각해서 더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았나요?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도시근로자로서 소득액의 130% 그러니까 2인가족일 경우에는 419만원의 소득이 이하인사람 그다음에 4인가족 459만원의 소득이하인사람에게 불임부부는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불임부부지원을 시작했을 때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80%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상자가 너무 엄격해 규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받으니까 통계는 뽑아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연 평균130% 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자가 저희들이 목표한 숫자보다 100%가 넘었죠. 금년 2007년부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린 내용처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연령이 여자 분들 44세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지현
김지현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대상을 완화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질의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가구에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홍보을 해 주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내용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김지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선거구에 이세형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는지 결핵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에 결핵이라는 문제는 이제 후진국의 전염병이다했는데 특히 어린이 학교에서의 결핵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심각성은 우리가 한번 쯤은 알고 넘어가야 되고 뭔가 방지책을 가져야 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나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아울러서 요즘 조류독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원인추적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대책이야 아직 나온 것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우리보건소에서 결핵이나 조류독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어떠한 업무추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들어보겠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그부분은 제가 답해서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 같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세형위원님이 지난 번에 보건소에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결핵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또한 개인적으로 보건소장 하기 전에 일선에서 환자를 보면서 결핵환자를 많이보고 관심이 많았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결핵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환자는 대덕구보건소에 28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결핵을 보면 환자분들이 외부에 보고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데에서 뽑은 숫자인데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덕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8명입니다. 그래서 대덕구보건소에서 대덕구관내에 있는 결핵을 지금 더군다나 OECD국가중에서 결핵이 굉장히 높은 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른분들 나이드신분들의 결핵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결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결핵협회하고 조인해서 검진을 전체적으로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였는데 제가 내년도업무보고에도 없길래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아까 우리 김지현위원님 또 윤성환위원님 요즘 저출산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이런 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불임문제 많이 거론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요즘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떤 환경적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 이사회에서 불임문제보다도 지금은 각가정에 그냥 저희 이웃을 쳐다봐도 거의 한번에 아기를 정상분만을 했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산문제에 대한 그런 우리구에서의 대책 또는 어떠한 홍보, 가져야 될 조심성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하셔서 탄생될 아기들이 더 큰가정의 아픔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대책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향후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신을 한 경우에 임산부를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등록관리를 하면서 예방접종도 놔드리고 그다음에 조심하실 것 기초적인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산전교실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수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임신초기부터 계속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초음파같은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부인과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미숙아인 경우 미숙아의 기준은 2500그램 이하거나 37주이전에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이 거기에 대한 의료비지원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어떠한 기준선은 정해져있나요 ?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2500그램이하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인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경제적인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도 소소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 어려운 질문하나해 볼께요. 과연 우리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병의원과 우리 보건소와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 답변을 하시든 안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어디를 선호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병원을 믿느냐 보건소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병원하고 있는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내방했을 때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믿고 각종 예방접종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믿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보건소가 아이들이 백신을 맞으러가도 보통부모들이 보건소 그러면 낮설어하고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우리는 보건소가 싸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닌 뭔가 우리 구민들한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보건소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모기유충 구제사업같은 경우도 그게 확실한 데이타는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일단 주민들의 느낌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게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의 미숙이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보건소가 조금 더 업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음을 좀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에게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언론에서 접하다보면 병의원에서 위생상태가 좀 불량해서 2차 감염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대덕구에서는 그런 2차감염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우리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는 지도 감독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병의원을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우리 관내에서는 감염사태는 금년도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병원에 위생상태 이런 것 때문에 2차 감염이 없다는게 다행스럽고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그랬다고 믿어보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항상 인력에 문제가 있겠지만 병의원 지도 감독을 1회로 하는 것이 있죠. 행정적인 인력문제도 있겠지만,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항상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지만 우리약국에 보면 약사가 아니신분들이 하는 분들이 간혹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보이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1회를 지도감독을 해서 이게 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제생각에는 1년에 2회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우리 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공직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일반사기업이나 기업같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은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무원들보는 시각은, 구민들이 그래서 병의원 지도 감독을 연2회로 한번 업무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떤가 제안을 드려 ㅤㅂㅛㅂ니다.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지금 병의원이나 지도 감독을 연1회를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1년에 한번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업소나 우려되는 업소 다음에 한번 지도점검에 잘못되어서 지적 된 업소같은 데는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는 적발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해서 영업정지내지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시키면 일주일에 한번 씩 가서 또 사실상 영업정지가 됐나 영업을 하지 않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제가 우리보건소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같은데 어떻게 됐든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취약지구 순회진료 제가 현장을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계자 분들이 꼭 의료행위보다는 구민들의 순회진료까지 겸해서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현장같이 방문하는데 그래 지금 어떻게 됐든 취약지구가 우리 대청댐주변으로 해서 삼정 미호 갈전 그쪽으로만 하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으로하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제 욕심이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또 업무가 가중되는데 그취약지구를 떠나서 지금 장동은 안하고 있죠.
용섭
김용섭보건행정과장
장동은 진료소가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진료소가 있어서 그러면 신탄진 목상동이라 든지 상서 평촌 이런 데도 사실 진료하기가 상서동이나 평촌동에 병원이 없죠? 취약지구에 거기도 취약지구를 지정해서 한번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는 취약지구를 비롯해서 이동진료를 다른 구보건소는 거의 안합니다. 왜안하냐면 유관기관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제가 진료를 나가보면 가서 노인정 마을회관에 소화제 1000알하고 해열진통제 1000알해서 어떻게 드시라고 써서 드리고 그다음 달에 가보면 진짜 다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좀 욕을 먹더라도 취약지역은 진짜 취약지역이더라고요. 용호 갈전이런 데는 몸에 열이 좀 나셔도 약을 드실려면 회덕까지 나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소홀하게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평촌이나 이런 데는 노인정 진료때 파악을 많이 해서 노인이동진료때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라 든지 인력이 좀 고생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람을 느끼고 계획을 짜서 가능하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아닙니다. 건의입니다. 제가 보건소 많이 들러보고 했지만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전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사업이 구강사업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데 보청기사업, 개인적인 건의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보청기사업에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언뜻 10명인가 보청사업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인가 보청기사업이 저는 오늘 보건소에서 올린줄 알았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보청기사업에 관해?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위원장님이 저한테 지난번 보건소 방문할 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면요 어차피 이비인후과전문의가 귀에 대한 청력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청력검사하는 것이 그냥 옛날처럼 시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밀폐된 검사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언제 만나냐 면요 의사회 총회때 만납니다. 그래서 의사회 회장님한테는 귀뜸을 해놨습니다. 이비인후과선생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보청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좀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지금 의치처럼 덜가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에 선생님들을 만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까지는 제가 생각만 하고 있고 정확한 답변은 죄송합니다.
창섭
송창섭위원장
예 구강사업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듣지 못해서 스트레스 쌓이는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가끔 경로당이라 든지 가보면 어르신들 보청기가 없으신분들 옆에서 참 답답하죠. 제가 안들려도 답답할 겁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항상 신경쓰시는 보건소소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도 마쳤습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부분 시정 검토요구 및 지시 등이 있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더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그동안의 시정 검토 요구 및 지시 등을 종합하여 보고안을 작성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안은 참고 하여 별도로 12월 13일 10시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12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