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중기계획은 2008년도 도입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크게 7개 분야로 기능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계로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2007년도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2006년을 기본 년도로 2010년까지의 5개년간의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반변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국가정책 방향의 큰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지역여건은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바이기에 참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쪽, 우리 지역의 당면 문제점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복지비용부담의 가중화와 1차 산업중심의 영세성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생활권이 임실, 오수, 관촌 등으로 분산되어 통합적 중심거점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그러나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임실군은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웰빙 식문화를 선도하는 먹거리 보고에 앞장서며, 신농정 프로그램개발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경쟁력 있는 농촌건설에 힘쓰는 한편, 섬진강·옥정호 수자원을 활용한 흥미 넘치는 체험휴양지대 조성과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군청 소재지의 면모를 변화시킬 임실 소도읍 육성 등 비교 우위의 강점과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희망임실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안전분야를 비롯한 7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추진해 나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행정·안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실 군청사를 신축하여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문화관광 중심지로서 체험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 청사는 1966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뿐만 아니라 사무공간 협소,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새청사를 건설하여 군민화합과 열린행정으로 새로운 임실군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업경제·과학기술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우리지역의 대표 작물인 임실고추의 적합 품종을 위한 고추연구 개발사업,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쌀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작문화에서 탈피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강진면 필봉리 일원에 필봉농악 풍물촌을 조성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풍물촌 부대시설에 가족단위로 체류할 수 있는 웰빙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천담 및 회문산주변에 생태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전국 5대강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역사, 문학기행, 생태탐사 프로그램을 개발, 상설운영 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원조치즈라는 임실치즈의 브랜드 이미지와 청정지역이라는 자연자원을 마케팅하여 임실읍 금성리 느티마을 일원에 치즈체험마을 및 유기농 초지체험 관광농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살신구주의 의견정신을 승화시켜 세계적인 의견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의견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체육활동 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쓰는 한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임실 두메골 한우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실군의 전략산업인 치즈밸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적인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영농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2쪽,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8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분기별로 3만원씩, 연 1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환경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이 구현되도록 하겠으며, 오지개발사업추진으로 낙후지역의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철도폐선부지 매입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임실 북부권(운암, 신덕) 및 임실읍 일부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상수도확장사업으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과 청정임실 보전에 힘쓰겠으며, 하천정화사업으로 자연형 하천에 가깝게 자연친수 공간조성 및 송사리가 사는 생태하천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국가재정 여건과 운영방향, 그리고 31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제4장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및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의 세입 전망은 총 재정규모 1조 329억3천7백만원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4.2퍼센트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46억9백만원으로 연평균 4.27퍼센트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583억2천8백만원으로 연평균 2.95퍼센트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65억9천5백만원으로 연평균 0.28퍼센트 신장률을 추계 하였고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은 8,903억4천2백만원으로 추계하여 연평균 5.07퍼센트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2,448억8천7백만원으로 인건비는 봉급 인상률,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 3.9퍼센트 추계 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연평균 증가율 2.8퍼센트 추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전망은 총7,342억4천3백만원으로 연평균 5.46퍼센트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예비비와 지방채상환액 등은 연도별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수의견지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 대책으로 2007년도에 15억원을 지방채발행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은 매년 재정상태, 투자여건, 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사업별 투자계획의 대상사업은 5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분야로 기능 분류하여 각 부문별로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5개년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다음 계획수립시 보완하여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우리 임실군의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지침서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관촌 재래시장은 1948년도 시설되어 시장부지가 협소하고 장옥 노후로 화재 및 건물붕괴 등 대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현대화 시설을 하고자 200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사업추진상 시장부지 등 토지의 추가 취득이 불가피하여 당초 관리계획 변경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당초 관촌면 관촌리 526번지 등 20필지 12,572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관촌면 관촌리 516-1번지 등 9필지 4,275평방미터를 추가하여 총 29필지 16,84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56억4천만원, 균특 29억8천5백만원, 군비 6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장장옥 11동 및 주차장 등 현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을 2007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사업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로 지정된 필봉농악의 원형보존과 계승을 통해 전국적인 농악의 성지화를 추진하고 우리 전통문화와 관내 관광자원을 접목한 자연생태적 지역개발로 지역경제화에 이바지 하고자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강진면 필봉리 산 32-2번지 등 5필지에 49,512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전시관 1동, 체험관 2동, 토산물 전시판매장 1동, 옥외공연장 1개소 등 풍물집성촌을 조성하고 자연탐방로 및 휴양림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착공 200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은 당초 임실읍 갈마리 421-1번지 일원에 62,489평방미터의 규모로 66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치즈과학연구소와 치즈피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낙농클러스터 치즈공장과 농산물유통센타 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관련법 저촉으로 당초부지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대상지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총사업비 278억2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임실읍 금성리 산175-1번지와 성수면 도인리 산3-3번지 일원에 139,05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치즈과학연구소 450평, 치즈플라자, 치즈박물관, 치즈체험관 등 치즈피아 조성 665평, 낙농클러스터 1,000평, 농산물유통센타 1,130평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두 의원입니다.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논의하신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항,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주요시설물에서 체류형 산업단지 및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제3항,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는 농산물유통센터와 치즈박물관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으로 하되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는 치즈밸리 육성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