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입니다. 제146회 정례회 회기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각각 설치·운용되는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79년도에 설치되어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6년도말 현재 이월액은 18억 1,1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4,500만원과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을 4.03%로 예측해서 이자수입이 6,300만원으로 총 1억 8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총 1억 1,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잔액 18억 900만원은 구금고의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까지 총 2억원이 조성된 이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자율이 하락함으로 가용재원의 감소로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6,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총 1,2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영진복지관 등 3개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를 각 30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여 총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용 후 잔액 2억 8,200만원은 구금고의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기금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총 3억원이 조성된 이후 이자수입으로 운용되어 오면서 저소득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가용재원 감소로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6,000만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4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중학생 20명에게 30만원씩 600만원, 고등학생 30명에게 4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용 후 잔액은 3억 8,800만원이고 이 또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호 2007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로 자활사업의 탄력적 수행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 7월12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2005년까지 구 출연금을 합쳐서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금은 2006년도 이월액과 2007년도 조성금액으로 운용되겠으며, 운용규모는 1억 4,5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06년도 기금조성 내용은 2005년도에 기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별도 관리해 오던 종료된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9,800만원의 예치금과 2005년도말에 종료된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1,800만원, 정기예금 이자 3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상되는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종료될 사업단의 예상수익금 2,000만원과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율 4.03%로 예측하여 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구 재정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구 출연금이 2개년도에 걸쳐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정안 참고사항의 법적근거 중 정오표에 의해서 ‘다’ 항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정정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해운대구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12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지난 11월2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 시 통합되어 앞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금 조성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금 출연금이 출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용은 지난해 말 구의회의 승인을 득해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2006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액은 출연금 1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 1,698만 7,000원, 합계 1억 7,698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집행액은 여성한마음대회에 229만원, 여성일자리찾기에 130만원, 여성단체 김장지원 200만원, 저소득자녀의 해양체험 지원에 100만원, 여성지도자 육성에 170만원 등 총 82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1억 6,869만 7,000원이 기금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 3.62%를 감안해서 계산해 볼 때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579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한마음대회에 149만원, 해운대 여성아카데미에 300만원, 김장지원에 200만원, 행복나눔 콘서트에 100만원, 모·부자가정 문화체험교실 지원에 100만원 등 도합 849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 6,599만 9,000원은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1년 단위로 계속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309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며, 소관은 저희 기획주민행정위원회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그리고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조, 5조, 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6년도말 현재 24억 8,500만원으로 2007년도 운용 후에는 24억 7,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게획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가구에 대해 11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말 적립금은 18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200만원이 지원되어 2007년말 적립금은 2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장학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7년말 적립금은 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흩어져 있던 해운대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해운대구 노인복지기금, 해운대구 장학기금을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조례 571호로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민소득 지원 융자와 생활안정기금의 대출금 융자는 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은 96년도 이후 구금고인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져 융자조건 개선이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저리의 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중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은 2006년도 1,650만원이나 2007년도에는 45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으로 분기 1회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어진샘, 영진, 운봉 등 3개 복지관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며, 187개 일반 경로당 중 이 보다 시설이나 장비 등이 훨씬 열악한 일부 경로당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금의 조성 등으로 지원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기금은 2006년도에 1,650만원으로 60명에게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50명에게 지원하는 것은 1인당 수령액을 인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2007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0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며, 소관은 저희 기획주민행정위원회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조, 3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계획을 2010년까지 5억원의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현 기금조성액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활용으로는 조성목표 시까지 미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2005년 7월12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2010년 사이 5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구 출연금, 자활근로사업금, 예치이자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 출연금은 여태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2006년말 기금 총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이는 원금 1억 1,700만원과 이자수입 320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2,500만원으로 이는 자활사업 수익금 2,000만원과 이자수입 509만 5,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말 기금 총액은 1억 4,536만 3,000원으로 예상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2010년까지 기금의 목표를 위해 일체의 지출을 금하고 있어 향후 구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출연금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며, 소관과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총액은 1억 6,800만원이며 2007년도 활용계획은 840만원으로 그 내역은 여성한마음대회 지원 149만원, 해운대 여성아카데미 운영 300만원, 행복나눔 콘서트 개최 100만원, 모·부자가족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1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의 김장재료비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복지 사업을 위하여 조례 제617호로 제정되어 이를 근거하여 설치된 이래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5개년 동안 구 일반회계에서 매년 4,000만원을 출연하여 2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오다가 2006년도 분은 구 재정 악화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말 기금 총액은 1억 6,869만 7,000원이며 이는 원금 1억 6,000만원과 이자 869만 7,000원이며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중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579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849만원으로 쓰일 것으로 보여 2007년말 기금 총액은 1억 6,599만 9,000원으로 예상되어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실적에 비해서 2007년도 융자계획 금액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난년도 운용실적에 비해서 2007년도 융자계획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실적이 1건밖에 없어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6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개선없이 홍보한다 해서 운용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식당 창업으로 인한 대출이 4건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식당 창업으로 인한 융자가 1건도 없었습니다. 경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나 분석이 됩니다. 식당을 창업해도 잘 안 되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출조건은 2004년이나 2005년, 2006년에 큰 변함이 없습니다.

대출조건에 변함이 없는데, 2005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운용실적에 비해서 계획 금액이 높게 잡혀 있거든요. 2007년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를 한번 더 보고 2008년부터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금년 한해 대출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중에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세 곳의 복지관에 300만원이면 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예.

활성화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개 복지관, 어진샘복지관과 운봉복지관, 영진종합복지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매월 단위금액을 따져 보면 33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아주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일반 경로당에도 시설이나 규모가 큰 곳,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에 대해서 또는 재정이 열악한 곳에 대해 차별적이지는 않지만 그 사항을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금이 있으면 많은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어진샘은 재송동과 우동·중동·좌동까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운봉 같은 경우는 반송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영진 같은 경우 반여지역을 관할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진샘 같은 경우는 관할권이 넓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노력해서 계속 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기금의 경우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 지출액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줄어들었거든요. 1인당 수령액이 상향된 건가요?

학비가 해마다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학기금을 올해 같은 경우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을 1인당 지급기준으로 해서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학비보조라기 보다는 장학금 성격이지요?

저소득층 장학생에 대해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갖고 있습니까?

동별로 안배를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금방 임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3개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설명하실 때 권역별로 선정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권역별 기준은 어떻습니까?

복지관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지역적으로 반송과 반여, 재송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권역을 어진샘 같은 경우는 우동·중동 쪽을 관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좌동까지 관할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방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주관적인 견해라는 판단이 듭니다. 복지관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권역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아! 여기 경로당이라 하는 것은 복지관 내의 경로당이 아니고 관할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을 출장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다른 경로당을 방문한다 말입니까?

예.

구체적인 사업은요?

어진샘복지관 같은 경우는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체조, 노래교실, 정보화교육, 치매교실, 경로당 환경정리, 발맛사지, 오픈하우스, 건강지키기 등을 하고 계시고, 운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보건교육, 이·미용 및 공작활동, 노래교실, 건강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단전체조라든지 노래교실, 건강상담 및 공작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게 3개 복지관에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예.

복지관에서 그 지역 내 경로당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 전문강사가 정기적인 순회 방문을 통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취지가, 설명을 보면 3개 복지관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나머지 일반 경로당에 지원이 전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면 복지관에서 팀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서 골고루 혜택을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야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분기별로 100만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거의 생색만 낸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복지관에서 신경을 쓰고 활성화사업에 어느 정도 일조한다고 봐집니다.

일조가 되겠습니까?

지금 전 경로당은 어렵고 매년 초에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께서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하는데 부산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이율은 몇 프로를 받고 있습니까?

대출 이율은 연 3%입니다.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 부산은행에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까다롭게 대출을 하는 게 아닌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1,000만원 이하는 신용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지침이나 방침이 돈을 융자할 때는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제도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담보대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연리 3%라면 굉장히 낮은 금리인데, 대출을 해 주고 부산은행에서는 혜택은 있습니까?

저희들 구에 이 부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자금은 부산은행 자금이 아니고 우리 자금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대출해 주는 건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부산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이나 고창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2006년에는 1,650만원이었다가 2007년도에 1,200만원으로 4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450만원이 줄어든 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의 이자발생분과 내년도 예상되는 이자발생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원금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순수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가 몇 프로고 2007년도에는 몇 프로를 가상한 겁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3.5% 이자를 가지고 했었고, 그 이전까지 이자수입분이 누적되어 온 게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2006년도에 1,6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이자를 4.0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발생분은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기존 누적돼 있던 이자발생분 포함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이게 노인복지기금을 쓰는 목적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복지관만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해운대에는 6개의 복지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신청한 복지관이 3개 복지관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3개 복지관만 지출하고 있네요?

어차피 재정적인 여건도 3개 복지관에 주는 것도 열악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은 1년에 한번 중학생에게 30만원, 고등학생에게 40만원 줍니까?

예, 연 1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기진작도 있고 사회·제도적으로 밟은 미래를 지원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 수혜적 차원에서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것을 보니까 학용품 값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데 그분들에게 또 다시 이렇게 장학기금을 줍니까? 그 분들은 제외가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사고 등으로 해서 일시적인 소득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학생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의 차상위계층에 있는 품행이 단정한 자녀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주신다 하니까 그건 맞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비보조도 해 주는데 장학기금을 주는 것은 바르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물었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실직하신 분들한테 주신다 하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가구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작은 기금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를 잘 살리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행을 하면서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게 좋은가 그런 쪽으로 서포터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본인의 사업 경영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전문가고 그분들의 판단이 맞고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자금의 활용도를 생각해서 융자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건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원도 상당히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길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영업을 하다가 부도나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입장에서 최대한 용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융자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쓰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무작정 돈을 지원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살리면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죠? 단체로 한꺼번에 모아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융자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상담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하는 사람들은 천태만상입니다.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식당 하는 분들은 옛날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거나 식당을 했거나 나름대로 상당히 노하우를 가진 분들입니다. 창업하는 분을 보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담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떤 상담사를 둬야 할지 그런 기준도 설정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은 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다 상담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정신적인 자세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좌절감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을건데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중간 중간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자금도 지원되고 반면에 그 사람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정신적인 기반 이렇게 같이 가면 성공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해도 얼마 안 있어 문 닫고 더 고난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원의 묘를 살리는 뜻에서 정신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자를 지원하는 것도 지원이고 정신적인 지원도 큰 지원이거든요.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저소득층의 사회적 박탈감 이런 것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사회상담사라든지 자원봉사자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 지원이 심리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7년도의 수입에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2,000만원과 이자수입 509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활사업 수익금 2,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활사업에 보면 종류가 20여 종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단이라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단’ 형은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예산의 20% 이상 발생할 때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고 남은 돈을 생활보장기금으로 예입토록 돼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운대구가 자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리는 자활사업이 뭡니까?

운봉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배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6년 현재까지 수익금 적립금이 3,000만원 됩니다.

그 3,000만원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내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사업단이 종료가 될 때 결산을 합니다. 결산이 돼야 우리 구로 수입이 오는데 현재 자기들이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 들어오는 예상은 어디서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운봉복지관 도배사업단이 내년 연말에 종료됩니다. 그 부분의 결산 예측액을 2,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조성목표액 5억을 하기 전에는 전혀 지출을 못한다고 나와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재정이 빨리 좋아져서 출연금 지원도 하고 해서 5억이 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우리 구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향후 2, 3년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가지 않겠는가,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 같은 부분은 불성실한 소득신고 이런 것에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탈루·누락된 세원들이 나오지만 지방재원들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추세가 크게 안 변하기 때문에 먼 미래는 예측 못하겠습니다마는 향후 2, 3년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기금 같은 경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 매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는 5,000만원씩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1,000만원씩이라도 적립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금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5억을 목표로 조성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5년 동안 출연금 5,0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 사업단수익금 2억 5,000만원 해서 5억으로 목표를 했는데 5,000만원이 안되면 내년부터는 그 이하 얼마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많이 만들었는데 출연금 조성은 전혀 안 되고 있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렇게 만들어 내어... 이런 게 반복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기금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즉 자활공동체가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맨 처음에 점포가 있어야 하니까, 점포임대료 같은 경우는 고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최하 5,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활사업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감사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행복나눔과에 구비로 충당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비부담 부분을 해보니까 27억 7,000만원 됩디다.

주로 어떤 사업에?

국·시비에 대한 구비부담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아주 미약한 부분들입니다.

온전한 자체사업은 전무한 실정이지요?

거기에 가깝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도 마찬가지지요?

예.

예산이 없어서 국·시비에 부담하는 형식으로 구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 사정일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 일류도시 매력있는 해운대를 추구한다면 최소한 사회복지사업에서 특색있는, 다른 구에서 시도하고 있지 않는 자체사업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할 예정인데,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 질문할 예정인데 두 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의료비가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체불되는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인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걸 자치구 단위로 지원하는 부분 보다는 범국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구 단위까지 부담을 줄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타 시·군·구에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열군데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해운대구가 국가사업으로 미룰 사항은 아니다,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여성한마음대회 지원과 해운대 여성아카데미 운영, 행복나눔 콘서트 개최, 모·부자가정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쪽에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김장재료비 200만원 이 부분은, 사실 여성발전에 대한 기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김장재료비 항목이 들어 있어서 어떻게 이 항목이 삽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고유사업으로 그동안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증진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담그기 자체는 여성단체에서 자체 기금도 보태서, 올해 같은 경우에 200만원을 지원했지만 2,000포기 하면서 4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후원금을 보태 좋은 뜻에 쓰기 위해서 그 분들이 몸소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어려운 모자가정 이런 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이 단체에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목은 200만원이지만 그 이상의 배가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자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발전을 위한 순수한 기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 항목 200만원이 빠져야 되거든요. 여성이 김장을 담가 사회의 필요한 곳에 나눔을 갖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쪽입니다. 그렇지만 여성기금을 김장재료로 활용한다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200만원이 제약이 되니까 재료비는 다른 곳에서 지원받아 사용해야지 기금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카데미 쪽이나 여성의 의식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 200만원을 활용하고 김장재료비 200만원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단체협의회의 고유사업으로 김장담그기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안 위원님 말씀은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여성단체협의회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전체 단체장들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넣었는데 협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만원으로 김장을 담그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여성발전기금 기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손길이라든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들이 하되 비용은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여성기금에서 빼 쓴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부분이 감소된다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하고 밖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공감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써야 되지 않겠나, 다른 곳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김장담그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자기들 자체 기금도 보태서 봉사활동 사업에 참여했는데... 금액 전체가 849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여성단체 전체의 발전, 권익신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왕 내년도 사업 올려놓은 사항은 해 주시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받도록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하는 일에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비용을 조달해서 충당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수정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 김장재료비를 여성 아카데미 쪽으로, 기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김장재료비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여성발전기금의 예치 이자율이 얼마라 하셨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62%고 내년도는 4.03%가 될 겁니다.

내년에 4.03% 오르는 것은 확실히 예측된 겁니까?

은행 측에 물어보니까 내년도에는 예금이자율이 4.03%로 인상된답니다.

그럼 우리 해운대의 모든 기금은 거의 4.03%로 운용이...

정기예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 김장재료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들이 늘 봉사해왔고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한 부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료비마저 여성발전기금에서 빼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 여성발전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는 일반회계에서 200만원, 200만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일반회계에서 책정해서 사용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순수한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부 수정해서 권고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운대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현재 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을 100만원 더 추가해서 400만원으로 할 것과 행복나눔 콘서트 개최 100만원을 삭제하는 것을 권고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님! 번안동의 있습니다. 방금 의결되었던 200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수정사항에 대한 논의가 빠져 번안동의를 제의합니다.

임채웅위원님이 방금 번안동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기금활용 중 행복나눔 콘서트 100만원을 삭제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안정옥위원으로부터 동 계획안 중 기금운용계획 기금활용 중 행복나눔 콘서트 100만원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안정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계획안 중 기금운용계획 기금활용 중 행복나눔 콘서트 100만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안건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김숙자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규모는 4,146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480만원 보다 2,6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된 사유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지난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단위의 필수경비를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법령집 구입, 감사 수감 및 감찰정보 수집활동 업무추진, 구민감사관 간담회 등에 지출될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구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매일 같이 수고하고 계시는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205억 6,700만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 1,718억 1,700만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내역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3억 6,852만 3,000원이 증가한 205억 6,759만 3,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통합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본청 통합관리예산은 총 194억 1,064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기본급 등 인건비 160억 1,936만 4,000원, 직제개편·예측치 못한 행사비 지원 등을 위한 풀 경비인 일반운영비 2,000만원, 직원 여비 등 1억 2,6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11억 6,544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예비비 17억 2,9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부서 예산은 총 11억 5,6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기획관리부분에 1억 4,685만 1,000원, 예산운영 3,934만원, 법무조직관리 1억 2,028만원, 통계운영 7,573만 9,000원, 전산관리 7억 1,658만 1,000원, 혁신분권 3,150만원, 국제교류 2,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지난 11월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금년 한 해 동안 잘 마무리 되도록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과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보다 나은 구정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은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적은 투자로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전시성 사업은 억제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새해 총 예산은 984억 2,716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819억 6,436만 5,000원보다 164억 6,276만 6,000원이 늘어난 2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979억 2,746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161억 8,538만 9,000원이 증액되어 19.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4억 9,97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2억 7,740만 7,000원이 증액되어 124.79%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48.4%, 시비는 30.4%, 구비는 21.2%로 구성돼 있으며, 2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 표시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과 직제 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23억 5,056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66억 6,495만 5,000원이 증액되어 18.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18억 5,086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63억 8,75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및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사회보장적 보조금의 국·시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4억 9,97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2억 2,129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고가 의료장비 구입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수당 등 전년도 보다 60만 8,000원이 증가한 3,0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230만원이 감소한 2,112만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재송1·2동 주민복지문화센터 건립비를 포함한 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2,996만 8,000원이 증가한 31억 1,8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저소득주민 보호에 44억 6,283만 3,000원이 증가한 367억 78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의 보조금이 1억 5,217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04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16억 8,412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110억 6,531만 3,000원이 증액되어 36.1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수당 및 시설운영비 등 장애복지에 90억 2,346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 43억 1,9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가정복지에 16억 286만 1,000원이 증가한 134억 5,88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유아복지가 52억 4,298만 8,000원이 증가한 179억 2,64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1,672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1억 7,483만 6,000원이 감액되어 11%가 감소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5억 6,814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3억 2,1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운동 추진, 자원봉사센터, 해변도서관 운영 지원에 1억 6,466만 2,000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4억 2,206만 6,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억 6,18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5,568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예산액 21억 7,909만 7,000원 보다 8억 2,341만 1,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비가 7억 4,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7,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고통촉진훈련비 등 고용안정에 7,440만원으로 작년 보다 3,738만 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6,553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예산액 6억 5,437만원 보다 1,116만 4,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장비 구입에 1,034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1,29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 일시사역인부임을 2,549만 3,000원으로 여권발급업무 관련 일반운영비를 2,124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하여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1억 5,473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9억 385만 5,000원 보다 7억 4,91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노후 동 차량 교체를 위해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반여도서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 예산규모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반여도서관은 e북 및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로 544만원을,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시청각 자료 및 실물영상기 구입을 위해 2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수입이 227억 2,9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962만원이 증액 되는 등 총 25억 6,9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전년 대비 5.9% 축소된 248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악화로 인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의 삭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3.5%인 16억 4,164만원이 감소된 104억 9,600만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2006년도 대비 13.1%인 14억 8,900만원이 삭감된 98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연금부담금, 공무원 선택적복지 예산 등 인사관리에 68억 4,400만원, 주민숙원사업인 반송보건지소 건립 등 청사관리 16억 6,0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삭감, 표준지방세 시스템 보급에 따른 사업예산 미 편성 등으로 2006년도 대비 23.6%인 7,289만원이 감소된 2억 3,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차량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는 등 2006년도 대비 21.6% 증액된 2억 2,2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창구민원 발급업무가 민원여권과로 이관됨에 따라 창구민원 서식 및 발급용지 등 예산이 삭감되어 2006년도 대비 37.7%인 1억 1,880만원이 감액된 1억 9,6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나날이 높아지는 보건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7년 한해에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형편으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량의 증가와 보조사업비가 2006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은 64억 670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55억 344만 4,000원 보다 9억 32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을 보시면 국비가 5억 1,321만 2,000원, 시비가 2억 3,176만 2,000원이며 구비는 1억 5,829만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각종 인건비에서 18억 8,20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계약직 전문의사 봉급 및 일시사역인부임에서 8억 1,040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서는 4억 67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를 보시면 2007년도 방문보건사업의 사업량 확대와 신규사업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등으로 보조사업비로 28억 9,15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 방역사업의 재료비에서는 방역소독사업의 내용 변화 등으로 예년에 비해 일부 금액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조정 삭감하여 9,1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방문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내용 조정 등으로 2006년 보다 4,602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1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는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필수 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며 소관은 저희 기획주민행정위원회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18조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중 먼저 우리 구의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 1,588억 6,400만원 보다 231억 7,900만원이 증가한 1,820억 3,8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우리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예산은 1,359억 3,900만원입니다. 다른 위원회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256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1,820억 3,800만원입니다. 다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593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1,820억 3,800만원입니다. 다른 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9,900만원을 뺀 1,354억 3,900만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 총괄로써 2007년도 구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1,588억 6,500만원 보다 231억 7,300만원이 증가한 1,820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3억 300만원이 증가한 1,708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47억 9,800만원이 늘어났으나 세외수입은 15억 7,8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은 10억 5,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179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 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올해 처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30억 3,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4개 특별회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의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47억 9,800만원의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분 33억원, 토지분 재산세 공시지가 인상분 4억원, 일반 건축물분 시가표준액 5% 인상으로 3억원,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6억원 등과 면허세 3,100만원, 사업소세 1억 7,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억 1,500만원이 증가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8억 9,300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의 부진으로 여겨집니다. 의존재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78억 8,600만원이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70억 8,600만원과 특별교부세 8억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반영되지 않고 부동산교부세 70억 8,400만원만 반영되었으며, 교부금은 조정교부금 22억 4,900만원과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는 특별교부금은 반영되지 않고 조정교부금만 반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17억 1,7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07년도 3/4분기·4/4분기 주행세 안분율 하한 조정으로 보전액이 변동되어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보다 약간 낮게 16억 6,8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2006년도 보다 722억 7,000만원에서 902억 4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대부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이 2억 7,700만원, 주차장이 30억 3,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억 3,300만원, 기반시설 2억 2,500만원이며 이 중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중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4.45%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26.22% 증액되었습니다. 목적별 편성도 경상수입은 6.13%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도 16.56% 증액 편성하였고,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법정필수경비 543억 7,300만원,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885억 7,300만원, 경상비 81억 1,300만원, 자체예산사업 114억 4,000만원이며 투자예산은 9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자체투자사업은 자주재원 부족으로 예산도 편성치 못하고 있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원배분의 효과를 제고키 위한 상당한 고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국·시비 투자사업으로 14건에 93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5건에 15억 6,1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14건에 68억 8,400만원입니다. 구비는 4건에 8억 7,300만원으로 이는 국·시비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투자사업은 2건에 37억 5,000만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1동 주민복지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의 구비 6억 5,000만원은 기존 재송1동사무소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이 예상되는 바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여 건립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미 편성된 100억 2,100만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정 기준경비 등 반영해야 될 예산 등 일부 미 편성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65쪽부터 169쪽의 공무원 인건비, 각종 수당 등 20%인 40억 400만원이 미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 385억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87억 3,800만원 중 40억 8,000만원이 미 편성되었으며 기타 필수경비 미반영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2억 7,600만원, 배상금 3억 6,8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7억 5,600만원, 도서관부지 연부매입비 중도금 6억 3,700만원 등 4건에 20억 3,700만원의 예산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2007년도 예산은 세입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입 여건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등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센텀시티 내의 대형건축물 등 일부 건축물의 신축으로 재산세 등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산매각 등의 전망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자주재원인 임시적세외수입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도 계속 감소 추세로 나가는 것으로 전망되나 사회복지부분의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를 구비부담금도 증액되어야 함으로 재정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어 자주재원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따라서 세원발굴, 체납세 정리,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도시균형발전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시비 확보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면에서는 늘어나는 행·재정 수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구 본청 직원의 인건비도 80%만 편성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등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적절히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미 반영된 예산과 각종 기금의 구 출연금 등에 대하여 향후 재원확보 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의 축소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기해야겠고, 한편, 축소된 세입예산에 부응하여 각종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해 여러 분야의 경상예산의 절감편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나 절감편성으로 인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숙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감사담당관실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157쪽 맨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우수 구민감사관 표창 부상과 구민감사관 우수 제보자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보를 많이 한 분이 우수 구민감사관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우수제보자 보상이 있어서 고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걸 편성해 놓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하고 난 뒤 자세하게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수제보자에 대한 보상 보다는 우수 구민감사관들에 대한 보상비조로 내역을 변경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건 우수제보자 보상 5명 보다 전체 우수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보상비조로 25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민감사관 우수제보자 보상은 보상차원에서 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뜻입니까?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구민감사관들에 대해서, 현재 19명에서 해촉이 3명 됐고 16명에 대해서 보상을, 왜냐하면 구민감사관과 함께 하는 지역활동 순찰제나 구정참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같이 할 것인데 이분들이 보상도 없이 나와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25만원을 보상차원에서 전체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씩 보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1인당 2만원을 잡고 있고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표창 부상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표창은 할 수 있지만 부상은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창 부상하고 보상비 25만원 해서 1인당 2만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합치면 40만원 정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보상으로 사용하겠다?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수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157페이지입니다. 구민감사관 간담회 2회 할 예정으로 3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민감사관 간담회를 올 12월13일 날 이분들과 만납니다.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보를 받을 건데 1회를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보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4회를 잡았습니다. 구 전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계 자체 사정 때 2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구민감사관 활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느 계층에 있는 구민과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이십니까?

구민감사관은 이미 위촉이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각 동별 1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돼 있는데 구민감사관은 자원봉사 형태, 명예직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임기만료로 3명이 해촉되고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어떤 계층이라기보다 각 동에서 활동을 잘 하겠다는 분을 추천해서 구청장께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해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어떤 쪽으로 장점이 있고 어떤 쪽으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감사관 제도는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감사할 수 없는 부분, 내부적으로 보는 눈과 외부의 주민들이 보는 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민감사관 제도는 굉장히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제보실적이 12건입니다.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고, 제가 처음 감사담당관실로 발령을 받고 구민감사관 제보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봤지만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에서 활성화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집디다. 전용사이버 방이 구축되어 있는데 1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2회 확대 개최라든지 해운대소식지라든지 이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쪽으로 수행활동비가 들어가게 됩니까?

이거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겁니다. 임의로 넣은 예산이 아니고, 감사담당공무원들이 받는 업무수행활동비거든요. 1인당 6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을 한 겁니다.

공무원한테?

감사담당공무원한테 주어지는 업무수행활동비, 그러니까 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 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수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수행 중에 발생되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어떤 조사를 주로 하게 됩니까?

각 부서에서도 재해위험지 조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환경순찰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도 취약분야라든지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환경순찰도 하고 해수욕장 개장 대비 감찰활동도 벌이고 동 직원하고 단체원하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진정·민원을 주관부서에 진정을 넣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진정·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이첩되어 조사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수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6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는 출장 갈 때 2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 과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1만원씩 해서 12회 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 2만원에 6회 하는 것으로, 외근이지요, 외근부 달고 나가는 것.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한 직원에게 6회로 한정을 짓습니까?

예, 15회 나가도 여섯 번밖에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만원은 아무런 상관없이 지불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장하고는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수행활동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감사수감 및 감찰정보 수집활동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없거든요. 300만원인데 왜 산출기초가 없는지?

저희들은 감사가 공식적으로 감사원이라든지 시 감사실에서 온 게 11회 정도 되고 비공식적인 것 합하면 50회 넘게 오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라든지, 여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비도 같이 포함돼 있고 수감에 따른 소요물품비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내역을 어느 하나만 표시하기 어려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위원회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회의비 정도로 보면 됩니까?

회의비는 아닙니다.

회의비라는 것은 식대도 회의비에 포함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회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이 회의비에 속할 수 있는 위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건 위원이 아니고 상급기관의 감사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이라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감사원이라든지 부산시 감사관실이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오는 회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157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는 공익요원이 거의 과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고, 이건 각 과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요원이라면 군을 대체해서 근무하는 분들 아닙니까. 옷이나 중식비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봉급이 나간다는 것은 의외네요?

군인들도, 제 아이도 군에 있지만 군인들도 봉급을 받거든요.

국가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불합니까?

예, 그렇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공익요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공익요원은 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공익에게 맡길 수 없고 서류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과장 고경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