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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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305쪽에서 339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629쪽에서 638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07쪽 민간경상보조에 순창군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설명한번 해주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순창군농민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가 내년 8월 26일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일 20주년 기념행사를 아마 도단위 내빈 전체 초청하고 큰 규모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비용에 대해서 군비 요청한 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계획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기념행사는 처음이고 기타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보조에서 농민회 행사때마다 그때 그때 2-30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이렇게 한번에 1천만원 이상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비록 농민회 뿐만이 아니라 농업관련 단체들이 창립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도 농업경영인단체에 해줬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농민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 해보셨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도 농업경영인 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농업경영인 단체나 학습단체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단체로 구분되어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농민회 단체는 특별법에 적용이 안돼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외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어떤 일들을 추진하다가 시행단계에 가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써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적은 없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동기는 우리 보조금 관리법이나 순창군 농업단체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사항을 봤을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최종 집행 단계에 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질의한 다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판단만 해서 예산을 추계했는데 만일의 경우 이 부분이 집행할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이 저촉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행 못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 해야만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때 가서 선거법에 저촉되어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세워놨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말씀 맞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선거일 1년전부터는 이 보조금 주는 것은 지원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리 보조금 관리법이나 순창군 농업발전 대책위원회에 조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 집행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가지고 이상없는지 확인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농업인단체쪽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창립 20주년 행사를 지원하는 것,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집행당시에 가서 선거법 운운하면서 집행이 되니 안되니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께서 책임지고 이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순창군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는 단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군 조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군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풀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다 신청을 할수도 있도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산에 계상이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빠지던가 예산서에서 빠지든가 둘중에 하나가 빠져야 되거든요. 일괄적으로 한군데만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예상치 못했던 사회단체에서 행사계획을 제출했을 때 주는 예산을 가지고 풀로 세워뒀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니오, 그것이 아니라 지금 금과 들소리나 그런 것도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되거든요?! 이 농민회도 저희 군비를 지원받을 경우에 풀보조에서 빠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간경상보조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더 계상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일반회계에 계상 됐다고 해서 풀보조에서 지원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사 계획이랄지 또는 규모랄지 그 사회단체별로 내용자체가 좀 다르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줄수도 있고, 풀에서도 그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줄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이중지원이잖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같은 행사를 똑같은 명목으로 줬을 때는 이중지원인데 행사계획 자체가 전혀 다른 행사는 상관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사회단체가 군민들이 고루 이득을 볼수 있게끔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던가 아니면 보조금을 주지 않고 이 전체를 본예산에 계상해서 전체를 줘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그 의견은 분명히 밝혀 주셔야죠. 문제있는 예산인가, 아닌가,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고, 어긋나면 안돼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걸 분명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창군농민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는 일단 문제있는 예산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07페이지 농업인 소득사업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순창군조례에 친환경 농업관련 해서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분야로 해서 지금 농업분야가 갈수록 친환경 쪽으로 많은 농업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선진지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올수 있도록 3개 분야에 대해 내년도에 비교시찰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예산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우리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타이틀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사업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어떤 시찰에 있어서 계획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어떤 목적을 정해서 목적달성을 할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지 즉흥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이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에 각 읍면단위 소득작목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조례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고 사업을 바로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했음에도 각 읍면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된지도 모르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있어도 선거법이라는 그런 위압감에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최근에 연말을 중시해서 11월중에 각 읍면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결과보고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장에 갖다온 사진철 하나로 간단히 결산서 정도의 결과보고서로 추진배경이라든지 목적 등이 뚜렷이 있어야만이 결과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각읍면에 갔다온 사람 명단하고 사진만 붙여서 단순히 결과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진지 농업벤취마킹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분야 선진지 비교시찰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읍면장님들이 요청해서 읍면에 세워진 예산가지고 읍면장 재량으로 다녀온 결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통제랄지 또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은 적은 없고, 단 이 예산은 저희 본청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 본청에 세워진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 가면 양돈농가에 축분발효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관계,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이런 특용작물 선진지 농업분야 시찰계획으로 해서 다음주쯤에 계획서를 읍면에 시달하고 친환경 농업분야에 계시는 분들 모시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분야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하에 질적으로 다녀와가지고 도움이 될만한 장소, 그런 위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선진지 견학 있죠?! 농업발전대책위원회에서 1박 2일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62명이 1박 2일이면 우리가 몇 식을 해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4식을 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62명이 5천원씩 4식이면 얼마입니까?... 1인당 2만원이죠! 62명이면 얼마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24만원정도...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선진지 견학해서 식비로 해서 62만원 있는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희 공직선거법에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일반인들 여행경비를 지원해줄때 5천원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62명이라는 농업발전대책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세울때 과연 62명이 다 참석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단, 버스 한대 갔을 때 그 계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 부기는 달아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이 예산서의 산출근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2명이 다 안가니까 밥값 62만원이면 1박 2일 식대는 해결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예요? 많이 세워줘도 필요없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5천원이상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5천원씩 세웠을 때 4식이면 62명이 얼마냐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24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62만원은 뭐예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절반만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숫자를 31명만 잡아야죠. 그게 맞죠? 100% 참석 안하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31명으로 할까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최종 집행 과정에서 과연 62명이 다 가신다면 제가 다 모셔야될 입장이고 또...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100%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의무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62명이 다 참석할 걸로 알고 식비는 5천원씩 계상이 됐고 단 이틀로 해놓은 것은 지금 4식이 계상 안됐는데 그 분야는 예산이 좀 부족되게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인당 2만원씩 60명이면 얼마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금액은 일반행사실비보상금 총액에서 좀 나누다 보니까 4식을 2식으로 잡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총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총액에서 나눈게 아니고 총괄 예산에서...

재철

권재철위원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선진지 견학비로 248만원 갖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예산은 248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맞추다 보니까 2식으로 부기상 편성이 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248만원만 써야된다, 이것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 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1박 2일이 아니고 62명 하루씩 숙박을 않고 다녀오는 걸로 잡아서 이틀간 2식으로 잡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두 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하루에 한번씩 점심주고 교통비 지급해서 당일날 다녀오는 것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임시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은 2,160만 5천원은 전체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2,160만 5천원이 배정돼서 거기에 맞추서 편성을 한것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전년도에 준해서 하루씩 다녀오는 걸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한 것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산요구도 이 금액과 똑같이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더 증액할 이유는 없었다, 이말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전년도보다 100만원 더 증액된거 아니예요?...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총액을 주면 실제로 너줄하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넣지 마시고 실제로 맞는,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맞춰서 넣으세요. 중복돼서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또 실제 현실하고 안맞는 내용으로 들어오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짜피 실비보상금이 깍기위한 수단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실지로 현실에 맞게 이렇게 계수를 넣어서 만들어 넣어 놓으면 문제제기를 안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산업경제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는데 지금 똑같은 곳으로 가고 1일인데 산업경제과는 3만원이 잡혀있고 농업기술센터는 2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총괄부서에서 각 과별로 서로 업무연찬이 안된거 같고 이런 부분은 예산총괄부서에서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한번 제고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0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농업인 자녀중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전체에게 주는 수업료하고 운영지원비하고 합쳐서 전액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학교장이 재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행정에 통지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그 학교로 수업료 전체를 입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등학교만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참고로 2-3년 전에는 인문계는 안되고 실업계 학교만 됐었는데 지금은 구분없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군 의회에 입문해서 보니까 농촌에 현지 답사도 해보고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더더구나 그중에서도 우리 산업경제과는 농민을 위해 모든 지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낍니다. 반면에 혹시 영세상가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개읍 10개 면에서 농사도 없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갈수록 장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법이랄지 농가지원법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이 있는데 읍단위, 시단위 영세상가들에 관련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도 그걸 압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영세상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은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농민들한테 또는 그 자녀들한테 모든 장학금을 주는 지원사업등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법 규정을 떠나서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짚어 나가야 됩니다. 이유는 현재 1개읍 10개면으로 해가지고 영세상가가 몇 개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지만 최소한도 300개 이상입니다. 순창읍만 포함해서 빈상가가 40개 이상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 걸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농촌을 가보면 특혜를 받을 정도의 지원사업을 많이 받는가 하면 전혀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농가에 살아도... 이유는 법 규정을 모르고 어디다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본인은 논 20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예 자포자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 영세상가라면 대단히 크게 생각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건 사실입니다. 얼마전까지만 농사업무가 7-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사업무를 겸하면서도 산업으로 아주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전체내의 농촌에다 지원사업을 하면서 우리 순창 또는 면 소재지에 있는 영세상가들에게는 장사한다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세금을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실지 농민들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소득세를 많이 올려도...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편파적인 지원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수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 수급법에 의해서 영세상가들에게 지원법이 있는지 검토를,

흥주

이흥주위원

산업경제과에서도 소관이 있잖아요? 현재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영세상가를 위해서 어떤 법을 개정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농민들한테 잘 살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을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반면에 전체아닌 2-300가구 되는 그런 어떤... 하다 못해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읍도 읍이지만 면단위에 있는 영세상가는 그냥 가게만 열어 놓고 하루에 한 두명 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올해는 몇 명이나 해당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360명정도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에는 318명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갈수록 학생수도 줄어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고등학생에 한해서 등록금만 해당된다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입학금, 등록금 등 수업료 전체가 해당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서류만 확인하고 지원될 수도 있는데 전혀 농사는 안짓고 이전만 해가지고 수혜를 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확인 안들어가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확인까지는 안하는데 이 농업인이라는 개념이 농지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 10마리만 키워도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그 등록사항은 읍면사무소에서 다 해줍니다. 그렇게만 등록되면 농지원부가 일단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농사도 안짓고 축산에 해당되지 않아도 수혜를 본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서있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 지출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아직 지출 안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조례가 5월 18일날 의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선거과정이 있어서 지출을 못했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 날짜가...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부터 호적정리까지 2년여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지원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봐야 정확한가 선관위에 질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오면 바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금년도 처음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례에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조례는 5월 18일 통과는 됐는데 결혼 날짜가, 예를 들어서 남자측에서 외국가서 신부를 맞이해서 왔을때 이뤄지는 행위 결혼은 2년부터 이뤄졌는데 법적인 호적정리는 2년후인 금년도에 한 사람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원시점을 어느 단계에 맞춰야 될것인가, 실지 결혼날짜에 맞춰야 될것인가, 아니면 호적정리한 시점으로 맞춰야 될것인가, 이것이 지원단계에서 의문시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된 내용인데, 혼인신고 한 날이 결혼식 한날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법적인 혼인은 호적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가 있거든요. 식은 올렸지만 법적으로 호적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종섭

김종섭위원

조례에 기준해서 맞춰서 주는 건데 무슨 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봐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지원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은 뭐좀 하면 전부다 선거쪽하고 결부를 시킵니까? 예?... 물론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만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맞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을 집행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7명을 보고 받았는데 이 예산은 지난 2회 추경때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진즉 지원해 주려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명중에 사실혼 관계가 있는 분이 있고 법적으로 호적정리 다 끝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순창군 조례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신청한 사람이 27명이고 그중에 아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법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 조례 근거에 맞춰서 집행하면 간단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단체장께서는 특히 선거때 마을순회하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는데 500만원씩 지원해주겠다, 지원 규정이나 근거나 이런 사항도 그냥 아무 의미없이 농촌총각이 외국 여성하고 국제결혼하면 5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복흥에서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들을 조례하고 실제상황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해당이 안돼요. 그런데 군수는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선심행정 하고 다녀요. 명확히 국제결혼을 한 사람은 어떤 규정에 맞춰져야 지원을 해준다, 그걸 제대로 알려 줘야죠. 막연히 돈 안준다고 군수실에 찾아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줄수 있으면 주는 것이고, 줄수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결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사실혼을 찾고.... 조례에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해당자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면 됩니다. 조례에 보면 3년이상 되어야 되는데 거의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결혼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막연히 순창군에 와서 국제결혼만 하면 5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으로 주민등록이 3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되는줄은 모르고 그냥 순창군에 자기 부모들이 살고 있으니까 순창군에만 와서 결혼하면 500만원이 지원된다, 그렇게 알고 군수께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와는 안맞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명시된대로 빠른 시일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걸 가지고 선관위에다 유권해석 의뢰를 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에 맞춰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금년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몇 명정도 됩니까?.... 3천만원이면 500만원씩 6명인데 6명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6명 이상이 됐을때 내년도 예산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다 금년 지나버리면,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번에 결혼식 올리고 법적으로 호적정리 했는데 호적정리된 날짜로부터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하냐, 지금 못박아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장님이 애초에 했을때 금년에 27명이 신청했는데 조례근거에 맞게 대상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런 해석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소급적용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예요?... 조례가 발효된 5월 18일이후부터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몇 명이나 돼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3명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6명 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급하려고 그래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500이라고 규정은 안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홍보를 500만원이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500만원씩 주고 나머지 분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줘야될 것이냐, 아니면 예산 3천만원 가지고 나눠서 줘야 될 것인가, 이것은 뚜렷이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 예산에는 500만원씩 기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준다는거 아니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산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에서는 얼마를 기준을 잡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부터 500만원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에 군수가 50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500만원씩 기준해서 예를 들어, 금년에 13명이면 지금 6명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7명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중에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김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5월 18일날 이후에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금 조례를 보면 혼인신고후 90일이 지나야 지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올해는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3명이 확실히 맞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신청한 사람중에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신청한 사람이 13명이면 그사람이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90일 사는게 확인이 되어야 지급을 할 수가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90일 규정이 아니예요. 혼인신고만 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90일 이내에 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이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90일 이내에 돈을 줄수가 있는데 호적정리를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실혼 관계는 지급하면 안되잖아요.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돼야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사실혼으로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3천만원 가지고도 90일 지급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다시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데도 지금 년도말입니다. 몇 일 있으면 회계연도가 바뀌어요. 이런 부분은 법에 명시된대로 결정해서 빨리 빨리 줘야지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국제결혼 하는거 아니예요? 그사람들 도움 주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려움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이런 사업은 빨리 적용을 시켜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지급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예산을 보면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의 대답을 해주시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여부를 물어보면 선거법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초에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가 이것이 의문납니다. 동료 위원께서 매일 한 두건씩은 물어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사전에 그런 것 정도는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현재 국제결혼을 몇 쌍이나 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5년도에 한 농가에 대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 교회나 통일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도 지원이 나갑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전혀 나간게 없고 2005년도에 딱 한 분 나갔고, 금년도에 3천만원 세워서 6쌍 주려고 하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가서 신부를 모시고 오잖아요? 몇 년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줍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이분들이 불법 체류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건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순창군내의 국제결혼 한사람이 몇 쌍인지, 또 현재 살다가 어린 자녀를 낳아 놓고 불법체류자로 된 사람들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불법체류자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외국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10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순창군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한 군데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에는 두 군데 마을에 체험시설을 한다, 이말씀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개 체험시설이라는 것은 한 마을에 시설을 두개 한다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쌍치면 종암리 터실마을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11페이지에 산업경제 업무추진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정수 승인 받았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차 구입해도 문제 없는 겁니까?... 무슨 차를 구입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에 요구하기는 &‘무쏘&’로 자연재난이나 재해 발생했을 때 농지 분야 확인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현지에 나갈 업무용 차량이 없고 또 농촌을 다닐려면 4륜구동이 있어야 되겠기에 &‘무쏘&’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09페이지 해외이주여성에서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육도우미는 어떤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시행되가지고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와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직 시달이 안되고 큰 타이틀만 와있습니다. 언어교육을 시킨다든지, 한국요리교육을 시킨다든지,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선 예산확보를 하도록 국가에서 내시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 부담을 좀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해외이주 여성들이기 때문에 교육도우미로는 어느 정도 자격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31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장류원료콩 자체 재배사업 인부임과 운영비에 장류원료 콩재배사업과 콩 심으려고 재료비도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007년도에 콩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콩을 심어가지고 콩단지를 관리하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3,0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3,000평을 콩을 심는다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900만원정도 된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13,000평 콩을 심으면 평균 수확량이 얼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보니까 담보당 200kg정도 나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13,000평 심으면 몇 kg 나오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8,000kg정도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kg 당 얼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시장 시세로 해서 1,800원에서 2,200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8,000kg 면 2천원씩 해서 1,600만원.... 물론, 순창에 장류산업이 메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콩단지를 만들어가지고 13,000평을 심어서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수익이 올라옵니다. 약 1,600만원정도 수익이 올라오는데 비용이 1천만원정도 들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건 아니라고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지가 우리 순창군에서 콩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 곡절 끝에 관리계획 승인까지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돈을 쓸 비용은 빠뜨리지 않고 다 계상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된 원료는 어디다 쓰셔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8,000평 심어가지고 ...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도가 아니고 지금 콩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콩단지를 만들어서 콩을 심어가지고 약 8,000kg생산되는데 그 콩은 어디로 가냐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거 계상 시켰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세입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잘된겁니까, 잘 못된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사전에 예상하고 세입예산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찬물내기 부지에다 콩을 심어서 수입이 올라왔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500만원 세외수입 시켰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콩사업을 하겠다고 목적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생산된 수입을 누락시킨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91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금과 내동리의 콩단지에다 심은 수확량이 아니고 순수하게 대동산 밑 하천부지에다 자체적으로 심은 그 양입니다. 당초 목적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닌 군민들에게 비린내 안나는 종자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심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인데 금년도에 공교롭게 비린내 안나는 콩 시음용으로 나가 버리고 보급이 좀 덜됐습니다. 내년까지 자체 재배를 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금년에도 찬물내기 부지에 콩을 심고 또 자체사업을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데도 콩을 심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대동산 밑 하천부지에 심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나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재료비에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사업비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915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약 9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순창의 장류산업을 홍보하고 또 군민들한테 비린내 나지 않는 콩 종자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하천부지에 콩을 심어서 수확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50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다 이말씀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비린내 안나는 콩을 심었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다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장류축제때 시음용으로 약 100여kg를 제공했었습니다. 하나씩 놓고 맛을 봐서 이 종자가 괜찮으면 군민들이 종자를 사다 심어보도록 했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약 490만원정도 됐습니다. 이 금액만큼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콩단지를 만들어서 그 단지에다 이런 사업을 해야지 하천부지나 이런 곳에다... 특히 순창군에서는 콩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단지로 한데는 300평에 30만원 주고, 일반은 300평에 20만원 주고 해서 많은 콩을 심어 전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도 거기에 딸려 있고... 그런데 군에서 굳이 하천부지나 어떤 공공용지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콩재배 시험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콩단지 관계는 이제 관리계획승인 받았고 내년도에 땅 매입 절차 받은 다음에 기반정리 시설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콩재배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겠는가 싶어서 세입도 안잡고, 파종계획도 안잡았습니다. 내후년도에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질문드린 사항만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 순창군에 산지시험포가 있어서 센터에서도 콩재배를 해서 여러 가지 품종비교 전시표도 만들어 품평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차라리 빨리 완공시켜서 거기에다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일반 유휴지 여러 곳을 선택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콩재배를 해야 돼냐?....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비린내 안나는 콩 종자를 확보하여 종자보급을 내년도까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비린내 안나는 콩을 대동산 밑 유휴지하고 찬물내기 땅에다 시범재배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데, 산업경제과가 무슨 일을 하는 데예요? 산업경제과가 그렇게 농사 지어서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뭐합니까? 비린내 안나는 콩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농가한테 보급하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다 넘겨야죠. 농업기술센터는 뭐하고 산업경제과에서 그일을 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잔무나 모든 것들이 다 늦어져서 적기에 처리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조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해야할 일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술센터에서 비린내 안나는 콩에 대한 시험재배 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과로 넘어와서 종자공급을 한번 해봐라,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린내 안나는 콩을 시험재배해서 성공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기껏해 보급한 데가 산업경제과입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왜 그걸 산업경제과에서 보듬고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에 친환경 농업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논콩 장류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업무까지 저희가 맡아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한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저급 인력이예요? 고급인력들이 콩농사 지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인력 쏟을 거 다른 부분에다 쏟으세요. 이런 부분은 맞는 부서에다 협조 요청해서 의뢰하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군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를 떠나서 내년도 사업까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장류원료 콩 자체재배사업에 관한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이 부분은 어떤 재심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순창군에서 콩단지 사업을 이미 계획해서 내년도에 실행을 할것이고 이런 유휴지에다 이런 콩재배 시험을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또 방금 과장님께서 콩단지내가 아니고 유휴지라고 하지만 금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어 약 4-500만원의 수익이 됐음에도 금년 예산편성에 너무 소홀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비용만 산출하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수익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콩에 관한 일반운영비 468만 6천원, 일시사역인부임 402만원, 재료비 163만 4천원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찬물내기 장소하고 대동산 밑에를 말씀하셨는데 어디쯤을 얘기하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분뇨처리장 바로 우측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밑으로 하수나 종말처리장 물 흐르는데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물 흐르는 곳은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창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년생 풀인데 다음해가 되면 다시 그 자리에서 또 납니다.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하천 정화역활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창포가 재배는 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나고 다시 보강을 해서 심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압이 낮으면 대동산 주변에 많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기필코 이것을 전부 제거해 버리고 왜 콩을 심었느냐, .... 행가리 약수터 가는 사람들이나 유등면 정동마을이라든가 대동산 등산객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길래... 더구나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풀이라고 하는데 꼭 콩을 심어야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콩 심은 당초 취지가 우리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고 농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려드릴까, 하는 과정에서 비린내 안나는 콩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더라, 이 종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를 찾다가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창포랄지 하천에 흐르는 물을 막았다든지 또는 물의 흐름을 거스른 것은 전혀 없었고,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뿌리도 그런 작용을 하겠지만 잎파리나 줄기도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실지로 거기가 약수터 가는 길거리입니다. 오후에나 기압이 낮을 때는 엄청나게 냄새가 심합니다. 심지어 시장통까지 냄새가 들어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창포를 제거하고 콩을 심었다는 것은 감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핵심적인 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논콩재배 지원사업... 순창군에서는 소득사업이 장류산업만 발전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FTA대체 농산물로 소득사업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이 구상 됐었죠?! 콩으로 선정된 부분이 과연 FTA대체작물로 경쟁력이 있는가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순창에 FTA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체작물로 콩을 선정했다는 것 이전에 순창하면 고추장, 이 브랜드는 국내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순창에서 생산되는 고추장이나 장류제품에 한해서 만큼은 외국산은 안쓰고 우리 국내산을 써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믿었을 때 과연 외부인들이 순창에 콩재배가 얼마나 되길래 그걸 믿어주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콩을 저희가 선택해 가지고 많이 보급하고 심는 것은 참 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현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업경제과장의 개인소견이 그렇다면 산업경제과장 자격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행정이라는 부분은 어떤 소득작물을 권장하고 FTA대체작물로써 농산물을 선정할 때는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기반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그 사업이 자생력이 생겨서 계속 농민들이 할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콩을 심은 사람에게 보조금 주고 단지내에서 사가시는 분들한테 또 보조금 주죠?! 보조금을 안줬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년동안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고 그 다음 보조금을 안줬을 때 과연 콩재배 사업을 농민들이 선택하겠느냐,... 과장께선 선택한다고 봐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수익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하는 농가는 없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순창군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콩은 계속 지원 재배를 해야죠? 경쟁력이 안맞으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안주면 콩재배 안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없어지는건 당연하죠. 그래서 신활력 사업으로 이 부분이 잡힌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소득 기반사업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행정에서 손을 떼어도 계속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선 콩장류업체가 활성화도 되고 장류가 전국적인 점유율은 높고, 이렇게 심어서 생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경영사업 차원에서 안맞습니다. 일반 업자들이 갖다 써야죠. 비싸니까 안쓰잖아요. 그러면 그건 실패작이다....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작물로써 기여를 할수 있는 작목이 선택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일회성입니다. 전시행정의 표본이예요. 그것을 주무과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산업경제과장으로서 자격이 없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농민들이 손에 쥐는 현금이랄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대외적인 이미지라는게 있습니다. 마케팅이... 순창에서 콩 심었을 때 과연 고추장이랄지 장류제품이 그래도 순창에 명맥이 있구나, 이런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대외적인 제고를 안하셔도 그동안에 고추장을 비롯해 순창장류가 전국 점유율이 40%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점유율이 높아진다?... 점유율이 100% 되면 뭐할 것입니까? 순창군민한테는,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업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가, 산업경제과장.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신활력 사업이 3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당초 이 콩단지 계획도 이미 순창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중앙까지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날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끝나네요? 내년까지 끝났을 때 다른 소득작물로써 예를 들어 군수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산업경제과장은 진짜 소득기반사업이 조성돼서 소득사업으로써 역할을 할수 있는 사업을 건의할 생각은 갖고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끝난다면 구체적으로 사업구상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집행부에서 논의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한 번 믿어보고, 이 부분은 어짜피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거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러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게르마늄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농자재라고 해서 작년도에 동계하고 복흥지역 방울토마토 작목반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 또 이 친환경 농자재중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북 김천이랄지 청도랄지 이런 데는 유기질 부산물 퇴비이상 확대공급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전남 함평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나온 내용을 보면 산성인 토양을 갖다 알카리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작년에 시험재배를 했는 성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에 확대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게르마늄이 돌가루인가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돌가루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인체에는 무해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참고적으로 경상북도 품질관리원에서 시험성적이 나왔는데 최고로 나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14페이지 시설비 10억원 서있죠? 금과 콩단지 조성하겠다는 비용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콩단지 조성하는 시설비인데 균특예산이 15억으로 잡혀 가지고 중앙에서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목을 세워놨는데 이 목은 다음 추경때 농림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콩 재배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는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먼저 관리계획승인이 됐기 때문에 균특5억, 군비5억 합쳐서 기반시설사업 하려고 지금 예산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같이 넣지 왜 이렇게 따로 넣었습니까? 예산을 같이 붙여 놔야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위의 시설비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내시된 목이라 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콩단지시설비를 삽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 5억은 그쪽 부분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벼 육묘용 상토공급, 감사때 지적해서 방법 개선하도록 한거 생각하고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지적사항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공장용 상토 또는 상토매트 예산도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쪽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그쪽으로 전환하라 이겁니다. 실제로 쓸수 있는.... 3가지 합쳐서 총 3억정도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금년에 전환을 해보려고 하니까 약 4억에서 5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공장용 상토로 전환했을 때...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장상토를 예산반영을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 부분을 다 행정에서 감당할 수는 없어요. 전체부분을 감당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전체 우리 농가한테 그 양을 공급해주기는 힘들어요. 다만, 공급량에 맞춰서 %수로 해서 배분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돼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무상공급 하지 않고 자부담 좀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라는 말씀인가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상토로써 쓸수 있는 거, 이렇게 채취장 복구하고 상토 공급할 때 심는다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실제로 상토를 갖다 줘라 이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대안제시를 했잖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집행할 때 최종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집행할 때가 아니라 미리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말이 타당성 있는가 판단해서.... 금액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맞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토를 공급해 줘라 이말입니다. 동네어귀나 마을 광장에다 황토흙 갖다 부려놓고 그렇게 흉물스럽게 적재해 놓지 말고... 오히려 그게 더 낭비예요. 이상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콩단지가 내년예산에 15억 계상됐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콩단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배단지 조성비 23억입니다. 부지매입비가 13억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억이 어디에 또 있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콩단지 부지매입 비용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13억이 됐습니다만 현예산 15억이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콩단지 사업 준공은 언제 하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내년도 부지매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고 내년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 총사업비 승인을 30억에서 23억 맡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은 15억 뿐이거든요. 내년에 사업을 완료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을 예산 8억정도가 부족한데,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최대한 확보해 보고 그래도 우리군 예산형편이 허락한다면 내년도 1회 추경때는 기필코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에서 이 사업을 좀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중요시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단일사업을 그냥 이렇게 이름표만 달아놓을 겁니까? 단일사업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을, 또 순창군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시급하냐,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된거 봐서 년차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내년에 해야 됩니다, 정말 시급하다고 해놓고 결국 예산편성은 사업대비 몇 % 이름표만 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된 상태이고,

재철

권재철위원

수정안에 얼마 들어왔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토지매입비로 13억 계상해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사업비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15억 됐잖아요?! 그러면 수정예산에 얼마정도 더 들어오냐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8억이 더 들어갑니다. 수정예산에서 8억이 더 계상되고, 15억 반영된거 중에서 5억은 별도로 농림사업 전환을 해야될 예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요, 넣고 빼는 것은 집행부의 내부적인 일이고 저희는 콩단지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3억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23억중에 18억이죠?!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할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군 총괄예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5억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안된다면 내년도 1회 추경때 확보해서 기반정비는 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반정비 예산만큼은 금년도에 확보하고 안된다면 1회추경때 확보해서 내년도말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시급한 사업이라고 누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왕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100% 확보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해서 금년도 콩재배를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름표만 달아놓고 금년에 하시지 말고 이월시켜서 시니어 콤플렉스 집 짓고 나서 말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 제고해 주려면 사업시기를 좀 늦춰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 2007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해서 시범사업으로 군 자체로 콩재배를 하도록 권유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전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것은 해야된다고,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이 사업을 안하면 예산을 반납해야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고심끝에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과장님은 예산확보도 못하고 군에서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업 못하면 차라리 애당초 이런 것들을 추진 못하면 그런 어려움을 갖지 않아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이왕 하려면 상반기에 끝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시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를 얼마로 계상하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수정예산에 추가로 넣어 가지고 13억 계상을 해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3억 가지면 토지매입은 다 끝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감정평가 해보니까 12억 9천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리계획 승인받을때 13억 얘기가 됐었고 그 금액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수정예산 3억 포함해서 13억정도만 확보되면 금과 내동지구에 토지매입비는 다 끝날 수 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3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23쪽에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농특산물판매장 임대료 및 관리비... 2006년도에는 600만원 이었죠?! 2007년도에는 1,080만원, 매월 임대료가 40만원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저희가 서울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1월달부터 계속 임대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에는 12달중에 12달을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600만원 가지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했지만 2007년도에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실적이 현재 어떻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 11월 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약 3,200만원정도 판매실적을 올린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이익이 그러지 않고 매출액이?!...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적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따르는 임대료는 물론,... 지금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임대료만 군비로 지급하고 있고, 인건비는 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8개 업체니까 3,200만원으로 한개 업체가 1년동안 총 판매했던 것이 400만원 정도네요? 1년동안 400만원 벌어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면 얼마 순이익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1월달에 개장식을 하고 실지 영업활동을 한 것은 4월부터입니다. 11월말까지 통계거든요?! 이제야 홍보차원에서 계속 팜플렛 돌리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지로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순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공급시켜 주는 의미로써 판매량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실적에 의존하는 그런 판매장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렇게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일반운영비중에 청정원 물류차량 순창군 홍보 디자인 개발비 500만원 이게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직행버스나 고속버스 등에 그 지역 특산품 또는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안내 홍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운송차량, 그러니까 청정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류 화물차, 물류 운송차량이 몇 대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40대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0대인데 순창청정원 대상식품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그쪽하고 이야기 된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쪽하고 얘기 되가지고 우리 순창군에서 섭외가 된다면 우리 순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크를 넣고 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세워야 되는거 아니예요? 개발비가 아니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형태로 그 회사에다 주면 그 회사에서 청정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순창군 홍보를 할수 있는, 쉽게 말해서 민속마을이 됐든, 강천산 구장군 폭포가 됐든간에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40대 정도 되는 물류수송 차량에다 붙이고 전국을 누비면서 홍보하겠다, 그래서 500만원만 주면 된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걸 청정원에서 부담할 수 없어요? 우리 순창에서 생산하는 공장이니까.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전체 저희가 부담한다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500만원이 아니고 소요액이 약 1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한쪽에는 청정원 마크도 넣고 순창군에서 만들어준 브랜드를 넣고 해서 예산이 좀 적어진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담되는 금액은 청정원에서 부담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충분히 답을 들었기 때문에 청정원 물류차량 순창군홍보디자인 개발비는 용역비나 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개발비만 주면 차량에 부착되서 홍보하고 다니는 비용은 안줘도 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고비 별도 안나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공동작업장 신축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복흥 청정벼농사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그에 따른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작업장을 복흥지역에다 해드립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누가 관리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벼농사 연구 회원들이 관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편성된건 사업자가 다 선정 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복흥 고품질쌀생산작목반에게 지어 준다고 당돌하게 하시는데 한가지 한가지 다 물어볼까요? 사업자가 다 선정됐는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좀 생각을 하셔서 대답을 하셔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21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를 가보게 되면 다들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과수원의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추가로 필요한 과수농가랄지 또는 특작농가랄지 그런 농가가 있다면 추가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수원에 특용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준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농가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는 농가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농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과수원을 재배한 사람이 소를 키울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333쪽에를 보면 축산농가 저온창고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또 1억 5천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축산농가는 냉동이 필요하고, 원예 과수농가는 냉장이 필요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원예 과수를 했던 사람에게 저온저장고를 해주죠?! 해주면 그 분이 또 소를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또 다른 항목으로 해주냐 이말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또 해주지는 않습니다. 농가가 냉동이나 냉장이나 한가지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자부담을 해서 겸용시설로,

흥주

이흥주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50%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에 보면 축산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해주는지 그것이 의문나서 그럽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조금 축산농가라면 어떤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한우 낙농, 양돈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여기는 냉동창고이고 그 앞에는 냉장창고고 그렇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조금이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냉동시설하는데 시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평당 단가를 더 잡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324쪽에 쌀모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여기는 동계 매원 양주라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여기에 생산되는 가공시설인 발효탱크랄지 추출기랄지 여과탱크인데 이 내용은 200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되가지고 금년도에 균특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매원식품에서 계획만 하고 있지 시설이라든가 전체 해놓은 건 아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전에는 OEM방식으로 해서 각종 드링크종류가 생산됐었는데 그 방식은 제외하고 매원양조 술 제조공장으로 바꿔가지고 모주생산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음료수 매원식품은 전부 남원으로 갔죠?! 현지에 있는 공장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많은 돈을 균특으로 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쌀모주라는 것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만들어 먹는 그런 모주를 얘기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해장에 내놓는 그런 모주계통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쌀모주를 생산하면 원자재가 쌀만 들어가죠?! 그러면 어느정도 양이 들어갑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년간 약 150t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에 그쪽 매원식품이 바뀐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매원영농조합법인이 2개 있었습니다. 양주하고 음료하고. 그런데 음료 시스템은 일반회사로 넘어갔고 순수하게 동계 이동리에 있는 그 매원업체는 양주업체로만 등록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회사가 남원으로 옮기고 기 동계 매원식품쪽에 시설을 영농조합 법인화 시켜서 지금 지원을 받는다 이말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자치단체에 도움되는 것은 남원으로 가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음료회사만 남원 개인회사로 넘어갔고, 순창군에 소재된 공장은 매원양조영농조합법인으로 다시 설립을 해가지고 양조 기능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금액이 지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매원양조법인에서는 아마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양농조합법인이 없어집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인데 이 자체 지원이 안되다면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법인으로써 상당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 만들어져 있었던 매원식품 자체가 주식회사예요, 유한회사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매원영농조합법인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남원으로 갈때는 무엇으로 갔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동계에 있던 음료 영농조합법인을 해체하고 남원에 있는 공장을 일반기업체에서 흡수 병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남원으로 가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영농조합 법인화 해가지고 지금 자금지원을 받아서 이 시설을 하겠다, 그 뜻이죠? 그 전에도 지원된 사업이 있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4년도에 복분자하고 오가피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좀 됐었는데 그때부터 법인이 2개 있었습니다. 음료법인, 양조법인. 음료부분 만큼은 남원으로 넘어갔고 양조부분만 현재 순창군에 소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짜피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보완이 되면서 확대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있는 부분을 빼서 남원쪽으로 가고 우리쪽에서는 지원을 받아야겠다, 이것도 국비도 아니고 균특하고 군비인데 균특은 어떤 돈이예요? 자율편성 대상사업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문제가 지난 2004년도부터 복분자 술하고 오가피 술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라인에다가 추가로 모주까지 곁들여서 생산하여 유통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시설할 수 있는 사업비만 지원해 준다면 기존에 있던 복분자 술 만들 수 있는 라인하고 오가피주 만들 수 있는 라인하고 모주하고 3개 라인을 한다면 우리 순창군에 소재된 그 양조영농법인도 충분히 회생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4년도에 복분자 술하고 오가피하고 생산라인을 지원해 줬다고 그랬죠?! 2004년부터 매입실적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2004년도에 복분자가 동계 매원에서 85t, 2005년도에 43t, 금년도에 35t 이렇게 매입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63t을 매입했었는데 복분자 술 판매량이 좀 유통과정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줄었습니다. 당초보다는...

종섭

김종섭위원

그때 당시 얼마 투자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4년도에 3억 3천만원정도 투자가 됐었습니다. 복분자 술 만드는 라인 생산과정 설비를...

종섭

김종섭위원

그때도 이렇게 균특하고 군비로 투자했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이 지금 자율대상사업 균특이죠?! 이건 자율적이거든요. 순수한 군비가 3억이 투자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3억이 투자되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런 모주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했으면 그에 따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정도는 소비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모주생산은 예상량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생산을 조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모주는 처음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만들었을 뿐이지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이거든요? 정말 농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모여서 법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순수한 주민들이 최초부터 만들어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실지 운영자는 경영에 능력있는 사람을 초빙하다 보니까 현재 장홍련이라고 그 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회원은 전부 동계 사시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실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류협회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도 좋은 상품으로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되서 이미 협회 승인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식생활개선 담당 있죠?!.. 산업경제과에서 우수향토 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시도된 사업입니다. 갑자기 농림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주면 지방비 부담해서 상품 개발했을 때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런 내시가 와가지고 상부에 보고하여 채택된 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국비보조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류식품과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저희 부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를 세워줬을 때 전국에서 내년도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 해준답니다. 만약 지방비 세웠을때 국비가 영달된다면 이 집행만큼은 저희를 통하지 않고 같은 집행부 산하이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할수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할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예산을 받아보고 싶어서 가져와서 우리 순창군에 맞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비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로운 소득사업 1억이 있는데 민간자본경상보조로 13억을 편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쪼개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소득사업 해가지고 포괄로 해서 그냥 50%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여기 부기에 명시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얘기겠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오디뽕, 꾸지뽕, 매실, 복분자 등 다 있습니다만 금년의 예를 보니까 갑자기 아스파라거스가 튀어 나오고 블루베리가 나오고 이런 지역특화작목을 하겠다, 지금 시험적으로 한번 하겠으니 보조금을 달라, 내년도에도 그런 뜻밖의 일이 농가들 또는 작목반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포괄적으로 1억정도는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작목에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내년도에 농가들이 정말로 순창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맞는 사업이었을 때 저희가 그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작물도 개발하고 재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도 충족치도 못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해연도에 계획없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오디뽕나무에다 꾸지나무를 덧붙여보자고 했을때 해준다는 그 얘기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인정이 된다면... 읍면에 민간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해외 벤취마킹하고 우수 견학 다녀와서 과연 그사업이 순창군에 타당성이 있겠다, 판단되어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잘못하면 예산 사장되겠네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읍면에 충분히 선진사례 벤취마킹 하고,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뚜렷한 목적은 없는거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어느 작목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기 쭉 나열한 것 보면 거기에도 좀더 지원을 해야 지역 활성화도 되고 어떤 소득사업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차라리 좀더 지원을 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농업인이 이 사업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 군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원하겠다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집행 과정에서 그런 뚜렷한 부각되는 그런 작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이 돈 부기전용 해서 권위원님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부기전용해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돈에서도 나열된 사업중에서 다소 부족분이 있으면 그 예산을 똑같이 50%보조니까 그리 분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 얘기 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뚜렷이 부각되는 지역특화작목으로써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품목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최종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도 당초 계획수립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해야지,

민간자본보조 새로운 소득사업 1억,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새로운 소득사업 1억.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분류해서 계수조정할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22페이지 영지버섯 재배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결정 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계획만 세워 두셨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어느 단체, 어느 농가 등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받은 것은 없고, 그동안에 읍면 소득작목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가 많이 됐었고, 읍면에서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청을 지금 간담회 때나 설명회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안받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예산이 확정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수출개척 선진농업 벤취마킹 일본은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농산물쪽에서 보면 일본이 저희 한국보다 굉장히 앞서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친환경작목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선도농가만 선발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일본정도는 한번 벤취마킹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예산 반영을 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도 선거법 관련 확인 하셨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24페이지 계약재배 참여업체 인센티브는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신활력사업 하시면서 우리 장류식품과에서 민속마을에 4개 품목이 있습니다. 건고추, 찹쌀, 콩, 매실에 대해서 계약재배 추진해 주고 그에 대한 판매량의 10%를 군비보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장류식품과에서 신활력사업 이 분야가 내년도부터는 산업경제과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업체에다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고추장 민속마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영지버섯 재배지원사업 3,750만원, 친환경농산물 수출개척 선진농업 벤치마킹 일본 2,250만원, 계약재배 참여업체 인센티브 1억, 문제가 있는 예산이므로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재조정 해야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동계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체가 다 내용이 나와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26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농공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85억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15억 5천만원인데 실지 투자는 땅 매입을 한필지도 못했기 때문에 약 3억 5천만원정도 투자가 됐고 나머지 10억정도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 85억중 15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약 3억 쓰고 나머지는 현재 남아 있고 금년예산에 32억을 금년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농공단지 투자가 총사업비 85억인데 15억, 32억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조성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2차공사 발주까지는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부지매입값, 시설비 했을 때 공사진척도가 몇 %정도 될 수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차 부지매입 완료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1차 공사까지는 발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차공사 발주까지 어느 단계까지인지 모르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공정률로 봐서는 약 45%정도, 실시설계 한 다음에 입찰 봐서,

재철

권재철위원

시작하면 50%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85억인데 47억정도 들어가면 어느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냐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부지정리사업까지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2007년도에는 100%다 할 것 같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제 소견입니다만 내년 3월까지 사조산업이 들어오면 100%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1장류 농공단지가 어느때까지 그 공단이 찬다고 계산하십니까. 분양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지 공장이 들어와서,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풍산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됐고 3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블록이 사조산업이 들어와야될 부지인데 사조산업에서 이미 저희한테 계약금까지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수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공장을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착공해서 선수금을 내겠다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 사조산업 부지를 제외한 2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블록당 약 2-3,000평 정도 됩니다. 조그마한 부지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 BMD하고 콩가네, 몽고간장을 계속 섭외중에 있기 때문에 제 예감입니다만 늦어도 두 군데 부지만큼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업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가 분양만 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군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공장 신축이 돼어야만이 들어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지금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금도 아직은 전혀 안들어왔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계약대로 안지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계약금하고 선수금까지 합쳐서 3억이 납부된 상태인데 만약 지금 선수금까지 납입한 이후에 계약을 안지켰을 때는 저희가 계약서상에 계약금 반환을 않고 선수금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반환하는게 아니고 이자분을 제외한 원금만 도로 환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공단지는 사실 경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경영사업입니다. 해서 그 사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그냥 임의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사람들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풍산농공단지가 100%분양되고 신축이 다 완료 됐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저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업무를 접하고 보니까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분양이 완료된다면 바로 들어올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미리 마련 해놓는 것도 좋겠다, 싶어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15억 5천만원이 서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로 부지매입은 가능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설사업은 금년도에 32억 가지고 1차 시설사업을 설계해서 발주하겠다, 그 뜻인데 지금 부지 매입 해서 조금 잠정적으로 보류 시켜놓고 1농공단지 추진사항 봐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부지매입 관계랄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기 제1농공단지는 조성이 돼서 분양중에 있고 또, 제2농공단지도 부지까지는 매입이 됐으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제2 농공단지 부지매입은 아직 안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15억 5천만원 서서 부지매입 하고 있잖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매입은... 감정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은 확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사놓고 조금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보니까 토지매입은 다음에 바로 실속있게 들어가고 또 농공단지 입주 승인을 받아야만이 거기에 남아있는 묘지도 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적인 절차나 추진 과정은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해서 분양이 안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집행하면서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 승인 안해줘도 상관 없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해야만 됩니다. 기존 32억 속에는 내년도 기본설계 내용도 들어가 있고, 토지매입비용도 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5억 가지고는 적어서 안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얼마쯤이나 소요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2억이 좀 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7억정도 더 인정해주는 되겠네요? 부지매입비로... 부지만 매입 해놓고 모든 정황이나 앞으로 제1농공단지 과정을 봐가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도 상관은 없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준공년도가 2008년도로 잡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다 보면, 만약에 내년 2월에 풍산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됐을 이후에 또 들어온다는 기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야 속전속결로 해서 처리하면 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중앙부처까지 왔다 갔다 해야되는 행정절차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난번 제1농공단지도 7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너무나 조급히 서두르는 것 같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행정적인 절차 사항을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만약에 제1농공단지가 정말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2농공단지에 입주가 안됐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축산단지라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염려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계속 그대로 추진해야겠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책임질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공단지 분양까지 산업경제과장이 무슨 수로 책임을 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풍산농공단지만 내년도에 분양, 착공까지 다 완료된다면 인계농공단지를 준비해 놔야만이 순창에 들어오는 기업체 하나라도 유치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지는 좋습니다만 현실하고 안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풍산농공단지가 만들어진지 언젠데 현재까지 공장 2동 들어왔습니까?... 금방이라도 분양돼서 금방이라도 다 추진될 것 같이 지난번에 서둘러서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동 들어와서 엊그저께 기공식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개인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의지만 갖고는 안되는 사업이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제2장류농공단지 조성사업 32억,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해야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균특이 자율편성 사업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기타보상금에 부루세라 채혈비 2,400두 있고 국비.도비.군비 부담해서 620두 있죠? 우리 순창에서 부루세라 채혈을 해야할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14,000두 잡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걸 매년 검사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우선 농림부 지침을 따른다면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한해서 한두마리 표본적으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순창에 1건이 발생된 예가 있어가지고 10두 미만 농가도 저희가 공수의 통해서 추가로 해준 예가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모자라서 군비 예산을,

재철

권재철위원

620두는 국도비 사업으로 어떤 규정 이상 농가만 채혈을 하라는 사업이죠?!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여 2,400두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지로 자체사업을 하려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한쪽에만 검사해서 처방하고 한쪽을 못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형평성을 맞춰줘야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자체사업은 현재 10두이상은 국도비 예산 가지고 하고 자체사업은 매매할 때 의무적으로 전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남았을 때는 10두 미만 농가도 추가로 공수의한테 의뢰해서 해주려고 지금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양계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가 1억 있는데 지시부담은 없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추가로 지시부담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을 예산부서에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시부담이 늦게 왔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도비만 순수 100% 가지고 사업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애당초 어떤 계획에 지시부담이 있다든지 부담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쭉 도비, 군비, 국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업은 도비만 1억 편성되어 있는가 궁금해서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군비부담 지시가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군비 5천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군비 반영이 안되면 이 사업은 못하네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것은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만 덜렁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서를 보면 순수한 100% 도비사업이다,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시부담이 뒤늦게 이렇게 통보가 왔다? 예산 편성한 뒤에?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건 몇 % 보조사업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군비, 도비 합쳐가지고 60%보조예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60% 보조사업이라는 것도 최근에 통보가 온거예요? 예산편성한 뒤에?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돈을 내시해 주면서 어떻게 사업 실행해라고도 안하고 1억을 덜렁 던져주고 뒤늦게야 60%보조사업이다, 군비 50% 보태라, 이렇게 지시가 온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1억을 줄려니까 순창군 예산부서에 내부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1억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 해서 군비부담 5천정도 더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도에서 돈을 줄때 1억을 줄테니까 부담률 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총 사업을 실시해봐라, 이렇게 한것이냐 아니면, 돈 1억을 주고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군비 50% 보태고 60%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해라, 이렇게 예산편성한 뒤에 통보가 왔냐 이말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도에서 우리 군비 5천만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만 저희가 군비 5천만원 반영을 못시켰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않죠. 얘기하면 계속 돌리다가 어떤 규정을 따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때서야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30페이지 축산농가 차량소독설비 지원사업. 과장님 가축시장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시고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아직 당해연도것 지원 안됐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일부 나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220두정도 증이 됐거든요? 올해것이 좀 모자랐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증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충분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추정치이기 때문에 집행을,

영일

최영일위원

면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세울때 전년 대비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 전년대비해서 200여두이상 증이 되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대비해서 이정도면 가능하리라 판단해서 해놨습니다만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밑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있죠?! 그리고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지금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이중으로 지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사업에도 스탄촌 설치지원사업 같은 말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같은 말인데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이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은 지금 도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일반 농가들이 부르기를 보정잠금장치라고 않고 스탄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사업에도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사업 시행할 때는 같이 묶어서 하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도비사업이 붙었기 때문에 따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대상이 아직 선정 안됐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도 어떤 간담회나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의해서 사업 올린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간담회 석상에서 작목반에서 건의가 있어서 예산반영을 좀 한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순창군에 한봉농가도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봉농가는 꿀병이랄지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 없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런 건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보조사업 부분은 지적을 않고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양봉농가 화분공급사업과 양봉농가 꿀병지원사업, 비가림 양봉장 설치 지원사업 이 부분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3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있는데 지원대상은 결정 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대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배정하실 계획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8만원이라는 얘기가 통당 8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500t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순창군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돼죠?... 지금 이 사업비로는 농가당 1t씩도 배정이 안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1,700여 가구 되고, 좀 모자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까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부분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6천, 양봉농가 화분공급 지원사업, 800만원, 양봉농가 꿀병구입 지원사업 750만원, 비가림 양봉장설치 지원사업 1,875만원에 대해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계수조정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트렉터 부착용 적재기는 무엇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총체보리 심었을 때 트렉타 앞에다 설치해서 쓰는 운반용 기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에 총체보리 장비는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총체보리를 만들수 있는 대상 사업가에게 주는 예산이구요.

재철

권재철위원

신규사업자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유용미생물 EM 생산지원 있죠? 거기를 보면 EM 생산하는데 모든 부분은 100%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운영비, 전기, 기타 수선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수송차량 지원은 어째서 50%만 지원을 해주는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 EM을 갖다 쓰는 농가수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농가들이 구림 삯골 EM 공장까지 가서 수령해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 개인적으로 소 몇 마리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운 농가들은 그거 한 병 가지러 가기가 곤란하니까 아예 자포자기한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그쪽에 차량을 한대 지원해 주면 EM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부들이 읍면사무소까지는 실어다 줄거 아니냐, 그러면 농가들이 읍면사무소에 와서 수령해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생산자 단체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요구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왕 요구할 바에야 100% 요구하지 50%만 요구를 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내년에는 EM 포크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사용농가가 거의 축산농가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모든 생산 원자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수선비까지 100% 보조를 해주면서 유독히 차는 50%로 하는지, 100% 보조받아서 100% 환원사업을 하면 자기들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죠?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은 있겠지만 그 생산을 하는 단체에서는 아무런 득이 없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득이 없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차량비까지는 우리가 자부담 하려니까 차량만 절반정도 지원해 준다면 순창군민을 위해서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은 제가 묻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편성기준이 있죠? 지침이 있고. 그러면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뭐랄까요. 혜택을 준다고 그럴까?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은 100%사업을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50% 지원해 주고... 어떤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이 잘못됐다, 금액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 부기 목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이 단지 위탁만 하고 있는 실정이면 그사람들이 EM수송차량을 50% 지원 받아가지고 자기들 반에서 50% 부담하여 차를 사서 우리 군민들한테 환원하겠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말 그대로 민자기 때문에 차량을 50% 지원해 줬을 때 차량 소유자는 EM포크영농조합법인 것이 됩니다. 그랬을때 이 차량도 저희 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100% 지원 해줬을 때 타 예산과 형평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용기랄지 EM 제조시설 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이 전체 혜택을 보는 사항이고 이 차량을 구입해 줬을 때 차량 소유주는 바로 EM 포크영농조합법인이 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쪽 단체에 지원해줘도 되는 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단체지원이 아닙니다. 단체에다 지원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위탁사업은 100% 차를 사서 주고 거기에 대한 물품도 사서 줍니다. 전체적인 어떤 예산 편성이 어떤 지침에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유용미생물 EM생산지원사업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주체가 잘못 됐으니까 지금 양돈협회에다 위탁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억원정도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금년엔 2억 5천만원에다 차량운송지원비까지 2억 5,750만원입니다. 지금 모든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쪽 양돈협회에다 위탁운영 할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인건비부터 원자재, 원액 등 모든걸 통제해서 양돈협회에서는 자율성이 전혀 없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자율성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 취지에 벗어난다, 물론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양돈협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운영방법도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원액생산비가 2억을 지원해 줬을때 거의 60%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대학교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거기서 원액을 구입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최초 2004년도에 국가예산이 왔을 때 전주대 교수들이 와가지고 EM원액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켰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관이 되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원액을 전주대학교에서만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타 개인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EM원액을 생산하고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양돈협회에다 위탁관리를 시킬 것이 아니라 양돈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그러므로써 경쟁력도 생기고 또 더 좋은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사실 원액같은 경우도 전주대학교에서 우리 행정에 어떤 조건으로 구입을 하는가 몰라도 t당 4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는데 다른 일반 미생물연구소나 다른 데서 구입을 할 때는 훨씬 더 저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조금 해주면서 그쪽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만 바꾸면 훨씬 적은 돈을 들여서도 많은 효과를 낼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 안해봤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콩 재배 보조금같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언제까지 EM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무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는냐, 갈수록 사용농가는 늘어나는데... 그러면 농가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작업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간위탁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농가부담을 시킨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행정은 어떤 제안을 하면 무조건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음해 가면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급박하게 조정하려 할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중으로 관리방법을 개선하도록 시험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원액같은 경우도 양돈협회에다 자율권을 줘가지고 구입을 해서 정말로 목적사업에 효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EM이 축산농가쪽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효용도를 몰라요. 그래서 EM 갖다가 무제한으로 한번에 적재해 놔버리면 그 미생물이 죽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전체 다 적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요. 미생물은 그 시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고 효과가 없는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최소한 갖다 쓰다 남으면 하수구에라도 버리라고 하십시오. 하수구에 버리면 이 미생물이 활성화 되가지고 하수가 깨끗이 정리됩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EM만큼은 사용법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그사람들에게만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많이 갖다가 그렇게 방치해 놨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에서도 갖다 방치하지 마시고 쓰고 남은거 오랫동안 둬봤자 미생물이라 균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에라도 버렸을 때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은 개선 하십시오. 내년도까지는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개선요구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EM용기 18,050통에 5,324만 8천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11,000개에 3,300만원을 올리셨거든요?! 지금 용기 회수하도록 되어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회수하도록 자체 지침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2005년도, 2006년도 회수율이 몇 %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5년도에는 회수를 안했고, 금년도 6월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3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통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통당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회수하도록 되어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30% 회수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11,000개에 30%면 3,000개정도 회수됐다는 소리죠? 어디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EM삵골 농장에서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이 회수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통당 3천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사는데 회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용기구입하는데 예산 절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부분 회수율좀 높이셔가지고 용기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화식한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소 여물쒀서 주는 방법을 지금 지원하겠다, 그뜻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솥 걸어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읍면 한우 작목반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식 한우에 대해서 고급육 판정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키우겠다, 그러니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0만원씩 60개를 지원해준다고 3천만원을 요구해놨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큰 솥을 걸어서 가스시설을 해서 여물을 끓일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참, 기발한 생각입니다. 화식한우 기반시설이... 현 시대에 화식이 가능할까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일부 구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 반응을 듣다 보면 화식한우여만이 고급육 판정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육질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안맞는 사업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 방법으로 가야만이 광우병 예방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설이 그 시설이랍니다. 끓여서 소 먹이는 주는게... 앞으로 가면 갈수면 광우병 예방차원에서 화식한우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두 미만 농가나 가능하겠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아마 많은 농가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방식으로 축산농가한테 지원한다고 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 의구심만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찌푸라기를 끓여서 준다는 얘기죠?! 아까 고급육 말씀하셨는데 계통출하시 백화점에서 원하는 부분이 화식한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식한우 60개 해가지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어느 한우관련 단체든지 백화점하고 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대로 다 소모는 할수 있어도 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뭔지 모르시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고급육 판정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 문제도 있지만 두수가 안됩니다. 고급육 판정을 받아서 계통출하를 하려면 대단위로 사육이 돼야 되는데 현재 60개소 가지고는.... 이분들이 거세우 농가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세우 농가에서 60개소 해서 계통출하해서 고급육 판정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우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볼 계획이고,

영일

최영일위원

저 개인적으로 화식한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화식한우도 좋지만 과거에 한우를 즐겨찾는 도시민들이 대단위 사육농가를 방문했을때 진짜로 불을 떼서 먹이를 먹인 소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자치단체에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화식사업 지원해줬을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육 출하 판정을 받겠느냐, 검증된 부분은 없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계수조정시에 심도있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화식한우 기반시설 지원사업 3천만원, 계수조정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629쪽에서 63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나 국도비가 붙어 있는 부분, 아니면 자체사업 등 산업경제과에서 소득분야쪽에 지원되는 품목이 몇가지 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약 139개 분야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소득분야쪽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 했을 때 요구했던 부분 있죠?! 11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소득분야쪽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원을 요청한 부분,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 분야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군수님이 읍면 순회 방문해서 공청회 또는 좌담회 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하지를 못하고 지난 10월경에 읍면 작목반장들, 또는 독농가들 전체를 우리 군으로 모셔서 그때 건의도 받고 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건의했던 분야중 약 140여개 되는 품목중에 가장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지원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게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에 치우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원예특작농가는 비가림 하우스를, 일반 농가들은,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구한 것이 뭐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축산농가중에서도 양돈농가는 모돈 관계를 말씀하셨고, 한우농가는 화식을, 낙농가들은 스탄톤이랄지 이런 분야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품목별로 축산농가중에서도 한우, 양돈, 낙농, 양계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반영이 몇 %난 된다고 봐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축산분야에서만 요구됐던 사업중에 반영률이 약 50%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140여개정도 되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는 특별하게 장려시키고 보급시켜야될 부분이 있어서 2007년도에 2006년 대비했을때 차이가 나게 더 많이 지원했던 품목이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대표적으로 부산물 퇴비지원을 많이 넣었고, 2006년도의 경우는 2억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6억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친환경 농자재 부분에서 약 5억이상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은 대표적으로 안들어갑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런 분야에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말씀 안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가장 선호한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 2천만원 지원했는데 2007년도 1억정도 계상했으니까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축사 환풍기는 한우, 낙농가, 양계, 산란계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40여개 지원하고 있는, 정말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이러한 분야는 정말로 지원을 해서 우리 순창군에 대표적인 소득산업으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품목이 뭐라고 봅니까?... 종류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과장으로써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서 우리 순창군에 농가소득을 올리고 대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또 이분야에 지원 안하면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서운해 하고...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순창군에 농업소득이 정말로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육성시키기가 힘들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이 장에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그런.... 어쩔수 없이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정말로 1년동안은 더 연구를 해서 과연 순창군 지역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맡겨서라도 대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좀 지원받아서 그런 부분을 육성시켜가지고 소득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같은 내용의 의견 한가지 개진하겠습니다. 우리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아주 많은 부분에 산발적으로 쭉 시설 보완해주고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농가 확충은 거의 없습니다. 기 시설되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조금 조금씩 시설 보완해 주는 쪽이지 고부가가치의 생산농가가 확대는 안된다, 이런 상태에서 지원이 되면... 지금 우리 농촌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는 축산농가인데 축산농가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 시설된 부분 조금씩 보완하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차원이지 확대는 아니다, 그래서 확대시킬 수 있는 고소득작목이 어떤 사업인가 판단 하셔가지고 전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의 계속지원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도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분야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미처 말씀드리기가 그런 사항인데 현재 축산농가가 가장 소득도 많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농가축에 들어가는데 그 농가들에게 좀 더 고급육 판정 받아가지고 백화점 납품한다면 물량이 없어서 못들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집단화 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 50억 예산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화식한우 집단화 단지 만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콩 소모처가 없어가지고 콩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 두부공장이랄지 이런 큰 대단위 공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번 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기존 농가를 유지차원이 아니라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동계 매원양조 영농조합 등기부등본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 예산서 안 306쪽 행사실비보상금 2,160만 5천원, 312쪽 장류원료 자체재배사업 인부임 400만원, 313쪽 농기계 임차액 468만 6천원, 317쪽 자재구입에 163만 4천원, 323쪽에 청정원 물류차량 순창군홍보디자인 개발에 500만원, 321쪽 새로운 소득사업에 1억, 331쪽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김종섭 위원께서 324쪽 쌀모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3억, 326쪽 제2장류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포함 32억 2,5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322쪽 영지버섯재배 지원사업 3,750만원, 323쪽 친환경농산물 수출개척선진농업 벤취마킹 2,250만원, 324쪽 계약재배 참여업체 인센티브에 1억, 333쪽 양봉농가 화분, 꿀병구입 지원사업에 1,550만원, 비가림 양봉장설치 지원사업에 1,875만원, 332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6천만원, 333쪽 화식한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원, 본 위원장이 순창군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지원에 1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409쪽에서 4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418쪽 민간경상보조에 전통 콩음식 전시회 5천만원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장류축제와 연계시켜서 민속마을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순창에서 생활했던 회원뿐만이 아니라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통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는 내가 배웠던 것을 전시도 해보고 순창의 음식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도에는 전통콩 음식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통음식하고 콩하고... 굳이 콩음식이라고 명시를 시켜야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이 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콩에 대해서 작년도에 용역까지 해가지고 콩음식 개발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 필요성을 느껴서 넣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 축제때 전시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예산은 6,400만원이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번 전시회때 전시했던 비용이 6천만원정도?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하고 이색고추장 담그기 경연대회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제있는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통콩음식 전시회 5천만원, 이색고추장담그기 1천만원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순창군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177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택배로 하다 보니까 택배비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건당 약 4천원 나오는데 물건하나 조그마한 것 보냈을 때 만원짜리 하나 보내도 4천원이 택배비로 들어갑니다. 해서 2천원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전자상거래 홍보라든가 이쪽에 확대 및 활성화가 될것으로 판단해서 지원한번 했으면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거 너무 심한 예산 아닙니까?..... 어디로 나가는 택배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체국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택배비가 무슨 물건을 보내는데... 170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일반 전체농가가 아니고 센터 전자상거래 거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쉽게 말해서 선정된 170농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 이에 버금가는 농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일반농가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조금전에도 산업경제과에서 많은 140여종의 소득물에 대한 농가지원을 하고 정말 농가가 잘 살수 있어야만이 모든게 다 좋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몇 사람의 농가가 만원짜리 물건을 보낸다고 해서 4-5천원의 택배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이상만 가지고 우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사업이라도 판단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25만원을 받고 서울을 갑니다. 갔다 오면 남는 것이 4-5만원밖에 안남아요. 자기 일당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제목을 달리 하면 몰라도 택배비조차 한다는 것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산물이 거의가 친환경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 유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흥주

이흥주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보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보조 2천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품목과 농가가 있는데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셨다 이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인증 받은것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친환경인증농가 품목과 농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423쪽 재료비에 새기술실증 연구개발 재료비 해서 2가지에 470만원 있는데 어떤 과제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장과제 연구물 실증시험을 통한 전문능력 향상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중앙에다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자체심사를 거치고 도 기술원을 통해서 진흥청까지 올라가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후 해봐도 괜찮다 싶을때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2가지 사업에 대해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통주 제조하고 도라지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재료비는 뭐고 연구 실습 기자재는 뭡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기자재 소모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거 재료비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차라리 연구비로 해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있는 재료비는 쌀이나 누룩, 도라지, 옹기등 이런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 뒤에 시험 실습 기자재는 시험 자재입니다. 용기라든가 기구 등 일체 실습 기자재를 하기 때문에 연구비 속에 세우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시험동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사 한사람이 이것을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결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럼 민자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접,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연구하는데 일종의 연구비네요? 직접 개인한테 연구비를 줘가지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한테 500만원 줘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재는 자재대로 구입하고 연구사업 용역도 맡기고 성분분석도 의뢰하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담당 계십니까?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집행해도 돼요? 지금 센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소득사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하고 연구비하고 개인한테 지정해가지고 공동체로 연구하지 않고 한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재료비나 연구비를 줘도 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 1개 연구를 하는데 1천만원을 준다 하면 재료비라든가 성분분석이라든가 여비,

재철

권재철위원

소장님, 거기에 어떤 지침이 있겠지만 예산의 부기 내용에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해도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담당: 이예산 보조내시를 할때 보조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해연도도 이런 사업을 해봤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중간보고도 못받았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주로 기록해가지고 책자로 발간 합니다. 책자가 나오면 전국 시군센터나 전부가 공유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22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50만원, 밑에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취마킹, 지도공무원이 어떤 분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직원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를 전국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전라북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 한명씩 배정을 해가지고 전국에 모여서 같이 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한 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직원 한 분하고 건강장수마을 담당하시는 직원 도비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 시군에 한사람씩 모여서 벤취마킹 가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350만원,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취마킹 350만원 문제성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취마킹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14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뭡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좀전에 두사람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이 사업은 순창군 지도직 공무원중에서 전문능력배양이라든가 첨단 농업기술 정보수집을 위해서 해외를 다녀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분야별로 저희들만 몇 사람 가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과 연계해가지고 작목별로 전국에서 모입니다. 그사람들과 같이 해외를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기 위해 8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전체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해외연수비는 기획감사실에 4억원정도 서있죠?! 그 범위내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풀로 그쪽에 세워놓고 이쪽 예산은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써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해외 농업연수는 주민들하고 같이 갑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하고 별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가 5개 있는데 처음 해보는 사업으로 진흥법이라든가 지도사업 지침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저희는 아직 한번도 시행을 못했는데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모든걸 봤을 때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례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예산성립 과정에서도 조례나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를 전부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 길 터놓으면 계속 시행해야죠? 학습단체 회원들이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표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정도 해외 한번 나가서 견문 넓히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본청 산업경제과에서 교육할 때는 여비까지 주는데 국비로 보조해서 군비부담의 어떤 교육은 공교롭게도 중식값인지 여비인지 5천원씩 몇 명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같은 군에서 군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여비까지,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페이지수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425페이지에 보면 5천원 ×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교육을 하도록 보조금을 주면서 군비부담해서 하라고 하는데 군자체사업은 여비도 주면서 순창읍은 여비도 안주고 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무슨 이유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5천원은 중식만 제공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교육은 여비를 주는데 왜 여비편성을 안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까지 여비 세워본 적도 없었고 순창관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점심값만 계산한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데는 회의만 참석해도 여비 있고 교육을 해도 본청에서 하는 것은 여비가 있는데 왜 센터에서는 여비를 안주고 교육을 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런 것 까지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전체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어떤 교육자, 참가자 보상에 관한 사항들은 전체 일일이 계수를 낭독하지 않고 보상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가 아니라 맞는것도 있고 틀린것도 있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해야 맞을 것 아닙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또 다른데도 있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어느것을 문제있는 예산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5,455만원만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 5,455만원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28쪽에 시설비 농촌지역 체제형 전원주택 신축에 관해서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3억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관리계획승인에서 삭제됐던 내용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가족농원조성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삯골쪽에 말고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통나무집으로 해서 휴양지로 아니면, 도농교류하면서 농업을 체험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리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 혹시 장구목 일원쪽에다 해다 무방한지, 꼭 삯골쪽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었습니다. 저도 가서 판단해보니까 사실상 거기다 사업을 해가지고 산지소득시험포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모든 관광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판단 했을 때 여기는 아니구나, 그 생각도 가졌습니다. 해서 제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기왕 국비를 타왔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가지고 순창군 어느 지역에도 관계없이 제일 좋고 활용도 높은 지역에다 할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찾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여러차례 이렇게 방문하셔서 국비를 지원받았던 사업인데 꼭 삯골쪽에다만 해야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곳을 추천 했습니다만 꼭 삯골이 아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할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에 관한 부분은 현재 삯골쪽에다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서 삭제됐던 내용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85평정도 되는 규모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삯골안에... 그건 뭐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난 4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그 건물을 못짓고 있었습니다. 땅구입을 못해가지고... 해서 땅 해결이 돼서 짓는데 교육장 그런 것이 아니고 토양검정을 하면 토양검증실이 전혀 없습니다. 1년에 몇 천점씩 토양검증을 하고 농가들한테 검정내용을 통보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토양검증실하고 생활개선 가공실을 두가지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서 무슨 교육장이 필요하냐, 거기다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토양검증실은 어짜피 필요합니다. 그거 몇 십평하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 재배연구팀 몇 사람이라도 거기서 일할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걸 짓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85평 규모로 짓고 있는 것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금년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85평 규모로 토양검증실과 생활개선 가공실 이걸 현재 짓기 위해서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짜피 그쪽에 지금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께서는 전시실과 사무실, 연구실 이렇게 계획안을 냈는데 85평을 가지고 그 연구실 일부하고 강당으로, 외부에서 견학 오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순창군 농업인들이 그쪽에 시험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을 견학하기 위해서 우신 분들을 교육시킬수 있는 그런 강당으로 써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토양검증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나머지 가지고 교육장 한다는 건 너무나 협소하고 전연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토양검증실이 꼭 필요한데 기존에 지어져 있는 시험포 창고가 몇 평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0평중에 몇 평정도 할애하면 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다가 토양검증실 만들기는...

영수

양영수위원

왜 못만들어요? 리모델링 해서 필요한 부분만 막아가지고 써도 되잖아요? 소장께서는 거기다가 꼭 새로운 사무실만 신축을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 가공실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봤을 때 생활개선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자력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이 몇 %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활개선 그관계를 접고 사무실 조그맣게 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소장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삯골쪽에 전시실이나 사무실, 연구실 등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현 자치단치단체장께서 농업기술센터를 본청으로 끌어 온거예요. 소신이 있어야죠! 농업인을 지키려고 하고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많은 지도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자치단체장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삯골로 가라고 하면 삯골로 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의 시설을 거기에 하게 되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하는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순창군의 농민들이 거기에 찾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재 짓고 있는 85평을 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상을 다시 하시고 새로 거기에 사무실을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농촌지역체제형 전원주택 신축부분과 부대시설비 또한 농업인 교육장 전시실 사무실 신축에 관한 사업비와 감리비 등 그 밑에 있는 부대시설비까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시설비 농촌지역 체제형 전원주택신축과 부대시설비, 농업인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두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때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32페이지 생태전시관 설치, 산지시험포 진출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산지시험포 표지석 설치,...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조성 부지매입비는 관리계획에서 삭제된 내용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삭제 요구하고, 생태전시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교육장이 안지어지면 해당이 없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또 시험포 진출차량 감시카메라는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시험포를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왕래가 잦습니다. 분실위험등 많은 것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진입로에다 감사카메라를 설치해서 분실방지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가 분실할게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기구도 많이 들어 있고 작물도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요? 설치하면 운영비도 있어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비도 필요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운영비 넣어 놨어요?.... 어짜피 개인이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주말엔 차단시켜 놓으면 되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개인 경작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좀 더 검토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산지시험포 표지석 설치 500만원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시험포라는 간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입구에 크게 하나 해서 붙이고 싶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현재 그 산지시험포를 보면 차라리 표석 없는 것이 훨씬 낫겠던데요? 현재로서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시작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장래를 보고,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 정말로 시험포로써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해서 만들어 놨을 때 필요하지 현재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산지시험포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봤을 때... 소장님, 느낌은 어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사업이 막 시작하면서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막 시작됐습니다. 농업에서는 특히 더 하루아침에 표시가 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생태전시관은 앞에 시설이 안되면 할 필요 없고, 산지시험포 진출차량 감시도 조금 더 검토 해봐야 될 부분이고, 산지시험포 표석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조성 부지 매입비는 관리계획에서 부결됐으니까 삭제가 되는 것이고...이 부분 1억 4,100만원에 대해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시설비에 생태전시관 설치, 산지시험포 진출차량 감시카메라 설치, 산지시험포 표지석 설치,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조성 부지매입비 1억 4,1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파프리카는 시범단지 조성해볼 계획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넣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과에다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그 분이 계속 더 확대시켜 달라는 것은 뭐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그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2,800만원을 3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또 추가로 더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으로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넣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희 의회에서 복실리 첨단 시설물 있죠? 지금 사용 안하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들 들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쪽을 임대해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임대쪽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새로 와서 시설을 했을 때에 작목을 하려면 2억이상 듭니다. 그리고 과연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것인가 이런 것도 그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럽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설쪽은 좀 보완해 주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 해줬을 때에 그분들이 2-3년 하다가 또 그만두고 하면,

종섭

김종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 매각하려고 내놨지 않습니까? 어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시범포는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앞으로 작목 몇 가지라도 거기서 재배하면서 연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짜피 기술센터에서는 그것 포기한 상황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포기가 아니고 한쪽에다 몰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임대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매각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같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짜피 포기하려는 사업인데 외형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고 내부시설 조금 보완하면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렇게까지... 또 고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수를 한게 아니고 그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대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더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파프리카를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세 분이 너무나 투자금액이 많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짜피 토질이나 이런 부분만 맞다면 거기다 시범적으로 지원해 줄수도 있는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대화를 더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번 만났긴 했는데 확실하게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진자 고소득 작물이다면 더 확대 시켜줘야죠. 다만, 금년도에 2,800만원을 세 농가한테 지원을 해줬으니까 더 이상 신경쓸 일이 없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안되고 그분들이 2,800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뭔가 수지타산이 맞는데 너무나 투자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선 부담이 가서 못해주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은 해줘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가 맞다면 지원 해줘야할 사업입니다. 시설 조금만 보완이 돼서 활용이 되도록 하십시오. 방치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사업중에 친환경 팽연왕겨 이용 벼육묘시범사업 있죠?! 어떤 사업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동계에서 몇 사람이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판단 해보니까 상토를 이용해서 농가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상토를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고령화로 노인들이 하기에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팽연왕겨를 이용해서 한다면 노동력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볍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판단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정립이 돼면 내년도에 많은 농가에 이 팽연왕겨를 이용한 육모사업을 했으면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도 친환경농자재 팽연왕겨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자체사업에... 거기는 250ha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경제과는 본답에다 지원해주고 저희는 못자리 육묘하는 과정에 하는 상토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블루베리 시범단지 조성, 오미자 수형틀재배 시범단지 조성, 이 부분이 지금 농가들에서 어떤 수요 요건에 충분히 충족하는 내용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블루베리나 오미자나 순창에서는 처음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미자도 그렇구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미자는 기 재배되고 있는 데가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농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게 수형틀을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블루베리 시범단지조성 1억 500만원, 오미자 수형틀재배 시범단지조성 1억 2,600만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블루베리 시범단지조성 1억 500만원, 오미자 수형틀재배 시범단지조성 1억 2,600만원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파프리카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지 답사를 가고 금과 파프리카 단지를 가보니까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또 개인적으로 그 세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원, 순창, 남원 이렇게 연계해서 현재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와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다는 얘기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창은 빼고 담양하고 남원만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생산에 있어서 정말로 파프리카가 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좋은데 쉽게 말하면 환경... 우리는 비닐하우스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담양이나 남원은 보기좋은 환경조성을 해가지고 잘 됐다고 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첨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우리 순창에 오면 파프리카 생산이 잘된다 하더라도 환경문제 때문에 일본 수출이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순창은 현지답사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도 타협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기 2,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니까 더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신다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자체에서 소득이 오를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 인력이 읍면 상담소까지 몇 명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3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3명이면 인건비가 47억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사무실, 교육장 신축 사업 15억, 생산비 지원 이것은 균특으로 해서 고추생산 재배농가한테 주는 돈으로 8억, 23억을 빼면 24억입니다. 24억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6억 4천정도 되는데 원래 기술센터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해졌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최상위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순창입니다. 국비확보가...

종섭

김종섭위원

국비가 4억 9,9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600만원정도 돼서 6억정도 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이 옛날과 달리 없어져가지고 이 예산도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온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3명이 근무하는 곳에서 두가지 사업을 빼면 약 24억인데 이 24억을 가지고 순창군에 농업소득 사업에 시범사업 내지는 연구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순창군 장기적으로 비젼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는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정도만 가져도 상당히 늘어났고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기술센터로서 본연에 맞도록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빨리 제 갈길을 찾아 가야 돼요. 산업경제과하고 맞물리지 않고... 시범사업 같은 경우 비린내 안나는 콩 재배같은 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지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대단위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살아야 우리 순창군이 산다, 그런 신념으로 33명의 전문가 분들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 어느곳보다도 많아야 돼요. 그런데 24억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좀더 분발하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 2005년, 2006년 선정마을이 4개소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원래 얼마씩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4개소는 4,500만원씩이고, 신규는 5천만원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선정마을이 4,7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5천만원이 돼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도시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재료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원래 2005년, 2006년 선정마을도 5천만원씩 되어 있는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예산서를 다 분석해 보니까 내려오기는 5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해외 벤취마킹 350만원 빼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나머지 3,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해놓으셨습니까?... 강사수당 750, 주민훈장교육 750...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당 4,500만원인데 지금 425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주민 현장교육 750만원하고 그 다음장에 강사수당 750만원하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작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시범 육성사업에서 해마다 5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4,500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강사수당 빼고, 주민견학 빼고 해서 4,200으로 잡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국비가 4,5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규로 한데는 5천만원 내려왔는데 기존 한데는 4,5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교육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하실려고 교육비랑 강사비랑 별도로 빼놓으신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 그 마을에 가서 마을별로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장수마을 주민들도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현장견학을 가실려고 빼놓으신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장수마을 해당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잡힌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430페이지 친환경고품질 버섯 생산단지육성.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인데 재배환경을 개선해 줘가지고 안정생산을,

재철

권재철위원

군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로 해가지고,

재철

권재철위원

도비라 하더라도 기존에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한테 단지를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사람들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해보는 사업이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으로도 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 시설을 하면 입산 15일 걸리던 것이 6일로 단축이 됩니다. 생산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농가 한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단지에다 주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금년 사업으로 도비 사업을 얻어 와서 하나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업이라 도에 요구해서 하나 더 얻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청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시범사업 설명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고유의 테마라든가 자원 체계적 발굴,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는데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현재 복흥 서지마을에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년 민자로 1억씩 해서 2억을 그 마을에 보조해 준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4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많은 위원님들이 조목 조목 재심을 요구한 내용이 많습니다만 첫째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붙이고 해서 지원율이 각기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거의가 70%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은 시범성이 좀 벗어난다,... 우리가 조례를 정해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본 것은 시범사업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판단하는게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70%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거의가 50%, 30%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백엽곳병 사업을 했을 때는 50%를 잡아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70%보조, 예를 든다면 고추비가림 하우스를 이중을 삼중으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같은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50% 보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약간 사업내용만 바꿔서 총 사업의 70%를 보조받거든요?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형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양이 많건 적건 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사 아스파라거스 시범단지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1억 5천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사업비는 종묘하고 어떤 시설을 하는 것까지 해서 1ha 당 1억 5천을 가져야 1ha 사업을 하는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단일사업이라고 말씀 하시겠죠?! 거기에는 모든 부분을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투자비에 대한 70%를 지원 하거든요?! 하우스 짓는데 물론 아스파라거스 재배하는 하우스는 일반 비가림 하우스 지원하는 방법과 다르겠죠. 그러면 행정에서 일반하우스를 지원 받아서 하우스를 짓고 아스파라거스 모종값만 센터에서 지원해서 정말로 시범적으로 의향있는 농가가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농가에 보급을 못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제도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시범방제지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오겠죠? 물론 센터에서 여러 가지 고추역병 방제사업은 시범사업을 50ha를 70% 보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1,300ha 라는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농민들이 잎마름병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50% 보조해서 약 2천만원 갖고 한쪽 귀퉁이만 한번 해보자, 군에서는 이 무서운 병을 원천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조금 금년에 대체로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식으로 대체를 해서 시늉이라고 해보자, 이 생각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봤고... 지금 벼농사에서 꼭 백엽곳병만 병충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쪽에다 전부다 지원해줘야할 판국이 됩니다. 백엽곳병이 매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구요. 해서 그래도 내년도에 50%정도 지원해서 두 번 정도 공동방제를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했지 간단히 생각하고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의지는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재철

권재철위원

지도해서 약간 지원하고 해서 흰마름병을 퇴치할 수 있는 의지는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해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요구도 했고,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예산요구를 2천만원만 요구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번 퇴치를 하고 지도를 해보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할수 있겠는가, 예산 요구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약간 면적이 준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는 4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험포 과수 제초기 구입 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이게 훈련용입니까, 아니면 산지시험포 관리하기 위해서 산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시험포에 과수가 몇 평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과수뿐만이 아니고 과수쪽으로 넣은 것인데 산지시험포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제초기 한대 정도는... 지금 시험포 초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기 위한 제초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교롭게도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영상화 할수 있는 그런 장비는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대화 농촌지도장비구입 예산도 들어있고 기구들 많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안해 왔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비가 부족하고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서 못한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비는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현대화 농촌지도장비구입 해서 300만원 예산 금년에 올려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포함됐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4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7억 7,790만원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33쪽 민간자본보조 7억 7,790만원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뉴리더 육성 평생학습교육 강사수당 1천만원하고 432페이지에 보면 학습교육재료 1,5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어떤 분에 한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무료로 받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교육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음식 전수자라든가 순창에 거주하는 여성, 생활개선 회원, 이런 사람들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전통음식이라든가 천연염색이라든가 생활원예, 농산물가공 이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해서 년중 교육을 시키면서 식비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무료로 받는 거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교육은 비수기때 이뤄집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년중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생활에서 잘 접목해서 응용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는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교육 받는 걸로 끝나는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구요, 제가 몇 년간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백같은 것도 교육을 시켰더니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로는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전통음식 같은 경우는 년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 교육이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 좋은 교육을 배우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배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되가지고 아주 많은 농촌 여성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통음식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도에서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가서 보니까 순창같이 음식 깔끔하게 만들고 많이 발전한데가 없습니다. 표시가 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교육을 하면 보람도 있고 그분들도 많이 기술도 늘고 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당소 소장님들 계시죠? 감사때하고 예산심의때는 꼭 참석해 주십사, 이 모든 사항도 느끼고 듣고 같이 했으면 합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본 위원장이 순창군 친환경 인증품목 및 농가 생산량, 농촌건강 장수마을 국비 예산내시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예산안 48쪽 농촌지역 체제형 전원주택 신축 3억,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조성 부대시설 2억, 농업인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 부대비 포함 감리비 10억, 김종섭 위원께서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천만원, 생태전시관 설치 4천만원,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조성 부지매입비 7,100만원, 산지시험포 진출차량감시카메라 설치 및 표시석 설치 3천만원, 이흥주 위원께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보조 2천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3,500만원,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취마킹 3,500만원, 권채철 위원께서 행사실비보상금 5,455만원, 민간자본보조 7억 7,790만원, 본 위원장이 418쪽 전통콩음식 전시회 5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에서 4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438쪽에 차량유지비가 있고 의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내용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는 별도로 계상을 하고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2천만원을 차량유지비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유지비가 뭡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수리 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유지비에서 9대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단 얘기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버스가 2대, 앰블런스, 테라칸, 승용차 3대, 승합, 방역차량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버스같은 경우는 ℓ당 몇 km를 주행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휘발유 차가 몇 대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대입니다. 경유차 6대, 대형차 2대,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용 차량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휘발유 차량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디젤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휘발유 차가 주로 어떤 차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500cc로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ℓ당 몇 km를 달립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10km에서 14km 정도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차량구입 년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9대에 2천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약 1대당 약 200만원인데 의료원 차량은 쉽게 말해서 구입한지가 얼마 안된 차량, 물론 오래된 차량도 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유지비로 들여서 계속 고쳐야 되는지,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차량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차량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시설이라 하면 의료원 건평이 300평이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행정장비가 들어갑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약탕기, 소독기로 방역용 소독기는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무인경비 용역료하고 438페이지 청사무인경비 용역료 두개거든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청사무인경비 용역료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해 가지고 27개소 세콤시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건의료원에 있는 것은 의료원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국외비 보건의료분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대상자는 어떤 분이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보건의료 관계공무원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뭔가 좀더 새로운 것을 알고 오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신 일곱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총 몇 분이십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 5명, 보건의료원에서 3, 보건진료소에서 1명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6년도에 갔다 오신 분들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8명입니다. 공중보건의 4, 일반직원 2, 보건진료소에서 1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에 우수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녀오시되, 우리 군에 풀로 서있는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술센터 할때도 제안을 해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순창군에 4억 3,000만원정도 서있는 해외여행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본청에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같이 다녀오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건의료원 의료분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1,80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39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보건의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제35회 보건의 날을 즈음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 전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루 이렇게 좀 단합대회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여기에 우리 직원들만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가족까지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직원만 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40명정도 직원만... 성과가 어땠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정말 단합된 분위기에서 사기진적도 돼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러한 행사를 추진할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들이 보건의료원 분야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진료도 하고 시중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런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서로 위안하고 서로 직원들간에 단합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007년도에는 예산이 수립되면 그 예산 가지고 보건의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6년도에도 천만원이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500만원이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한번 해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고 해서 직원간에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계획을 했다고 봤을 때는 보이지 않게 가족들이 걱정해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41쪽 보건의료시설 보수비 설명한번 해보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시설 보수비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 29개동입니다. 의사숙소까지 해서... 일단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해서 시설보수 분야가 수시로 발생되어 그 분야에 사용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입원실이 몇 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7실 23병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건사업과장께서 입원실 자주 가보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느낌이 어땠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산뜻한 분위기는 아닌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환경에 입원 하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더구나 우리 보건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노인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좀 대비라도 깔끔하게 해서 환경을 쾌척하게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부분은 예산요구 했어요, 안했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천만원 시설보수비에서 우선적으로 의료원 내부환경 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 1월중에 처리하십시오. 오히려 안생긴 병이 생기게 생겼어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입원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6년도 보건의료원 해외연수자가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8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8명이 맞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6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총 30명이거든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수 공직자만,

승종

양승종위원장

우수 공직자 말고 보건의료원에서 예산으로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이냐고 물어봤는데 8명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총 30분 다녀오셨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49쪽에 의료용 냉장고 구입이 500만원씩 5대가 잡아져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의료용 냉장고라면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식품을 보관하는 내장고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 약품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일부를 구입해서 우선 사용하고 내년도에 6대를 구입해서 어떤 일정온도 유지기록을 하고, 그것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동계, 복흥, 쌍치, 구림, 인계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5대를,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구입하면 다 구비되는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58페이지 민간이전에 정신장애인 영양제 구입에 대해설 설명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 8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먹는 음식이랄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건강영양을 보조할 수 있는 영양제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봄, 가을 해서... 한병에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건사업과 예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46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자동화 검사기 임상병리실하고 자동혈액분석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자동화 검사기는 임상병리실에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기존에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89년도에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10년으로 되어 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는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못하는지 아니면,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노후화가 되어서 국비 농특비로 신청을 해서 1억이 보조금이 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구입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조달구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용역비에서 2억 5천가량이 있는데 혹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임상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원장, 전문의, 일반의, 약사가 있습니다. 약사도 연구수당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약사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해주는게 약사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사는 처방만 해주지 약에 대한 것은 연구를,

흥주

이흥주위원

아니죠. 약은 전부 일반회사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문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연구를 해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내줬는데 약사가 다른 약을 갖다가 제조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조례에 의사 및 약사로써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실상 임상연구수당 해서 원장, 전문의, 일반의, 약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약사는 처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수당이라면 약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입원환자는 약을 약사가 조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이나 전문의, 일반의 등 의사진들이 연구과제 제출을 하고 있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원장, 전문의, 일반의, 약사가 있는데 약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용역비에 대해서 약사 360만원 임상연구수당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62페이지에 시설비,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수비 6,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93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때 공사가 잘 못됐는지 곰팡이가 피고, 한기가 듭니다. 그리고 1-2개월 전에 뱀이 방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랬는데 보수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93년도에 8동을 했습니까? 그 뒤에 증축 안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안했습니다. 17평 4동, 9평 4동으로 연립주택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93년도에 증축한 이후에 2003년도경에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증축에 관해서...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건 의료원 증축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쪽에 원장 숙소도 있던가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3층 옥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도 &‘93년도에 했어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것은 2003년도엔가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8동 리모델링 하는데 6,5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6,500만원 가지면 새로 짓겠는데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조립식으로 짓는다 해도 평당 150만원 될겁니다. 그러면 2억이 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6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간병인 양성 교육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25만원씩 40명에 천만원이상 잡아졌는데 작년에 1기생 하고 지금 2기생 한다는 거예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는 30명이고 올해는 40명인데 1인당 책정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올해 50명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교육일수가 몇 일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20시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기는 강사수당은 안들어갑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전체가 강사수당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간병인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풍산 요양원도 몇 분이나 들어갔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24명이 들어갔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기생 졸업한 분들 24명이 그리 취업이 됐다구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리고 효사랑병원에도 갔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교육을 이렇게 1기생들이 잘 받고 여기 저기에 많이 취업이 돼서 참 다행이고, 2기생들도 잘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자원봉사라든가 실생활에 잘 할용했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와서 접수를 해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책정돼서 어느 시기에 진료비를 합산해가지고 어느 기한까지 해서 통합해서 의료공단에 청구하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월 1회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우리가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몇 일내에 심사해서 확정하죠?! 확정하면 그것을 징수결정액이라고 하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다음에 확정통보일로부터 언제까지 또 정산을 해주죠? 확정한 날 안주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확정한 날 징수결정액이 결정된거죠?! 순창군에서 번 돈이 심의가 잘 됐든 잘못됐든지간에 결정 난거죠. 그런데 최종 정산은 또 기일이 있죠?! 그렇게 보면 회계말 년도 수입은 언제까지 계산하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10월말까지가 12월까지 마감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계장님?... 세입이 3월 10일이고 세출은 2월 말까지요?... 그러면 이건 가상을 한겁니다. 3월 10일날 그동안에 접수했던 부분들이 심사해가지고 확정 결정액이 통보됐습니다. 그 돈은 3월 10일 넘어서 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미수납액으로 남아야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월달에 들어오면 전년도 수입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저는 회계처리에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3월 10일날 마감을 지으면 3월 10일 안에 징수결정액이 결정나가지고 돈이 안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정산해줄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날 안주고... 그러면 3월 10일 안에 확정이 났는데 돈이 덜들어오면 미수납으로 남아야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왜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료원은 세금이 아니고... 법에 세금같은 것은 미수납으로 처리되지만 입장료나 의료원 환자 수입에 대해서는 들어온 돈만,

재철

권재철위원

잘됐든 잘못됐든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만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정산을 짓는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우리 예산계장님은 그 내용을 잘... (예산담당: 3월 10일이 넘으면 미징수액으로 남아 다음연도에 잡습니다)

방금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산담당: 3월 10일 넘어가면 미징수액으로 남아가지고 결산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3월 10일안에 100% 다 들어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결산을 보면 미수납이 하나도 없고 과년도 수입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죠? (예산담당: 표기가 안됐을 뿐이지... 지난년도 세입이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쓰려면 가지수가 엄청 많으니까 그걸 묶어서... )

그러면 결산을 할때 미수납도 없고 과년도 수입 란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승종

양승종위원장

계장님, 마이크에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원무담당

윤은주 세외수입 지침서를 제가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사전결정과 사후결정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은 세금성격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를 해서 보내는 사전결정이 있고, 사후결정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장료나 우리 사업 수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청구를 하면 징수 결정이 돼서 온다고 한 그 내용이 바로 징수결정할 당시 바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저희 의료원에.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입금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러이러해서 입금을 못해준다고 서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금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이의 신청을 하구요, 입금된 부분은 사후 결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징수결정을 합니다. 입금됨과 동시에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미납금이 나올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사업수입은 사후 징수결정을 한다?! 그러면 의료공단에서 징수심사 결정액을 동시에 결정액과 정산이 동시에 이뤄집니까?

담당

원무담당

윤은주 그렇죠. 익일날 바로 불입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심한 것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음연도에 심의를 해서 그사람들이 징수결정과 동시에 정산을 해준 부분은 금년도 수입이다?

담당

원무담당

윤은주 예. 징수결정은 사후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입금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꼭 표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 또 돌아오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고 어쨌든 세외수입 지침에는 사후결정에 관한 사업수입이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더 연구검토해서 권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업무절차가 복잡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할 수는 없는 거구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차가 복잡한건 아니거든요?! 행정의 규정상 지침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고, 또 하나는 과오납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감사때도 약간 언질을 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꼭 시정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담당

원무담당

윤은주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건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의료사업수입 징수결정관련 사전. 사후 결정근거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김종섭 위원님께서 예산서 안 440쪽 보건의료분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1,800만원, 이흥주 위원께서 461쪽 약사 임상연구수당 36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이흥주 위원께서 약사 연구개발비 임상연구수당에 관한 360만원을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연구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용역비 약사부분에 관한 연구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