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소도읍육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건설교통과장 오세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세민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일반건설·교통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서·건의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군민의 소리 외 30분으로서 군민의 소리 25건, 진정 3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 25건 중에 완료가 20건 미완료 5건, 진정은 3건 중에 완료가 3건, 건의는 2건 중에 완료가 1건 미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완료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소리 2월 4일 날짜입니다. KBS 조재준 씨가 민원인으로 낸 자료 국도19호선 선형개량 및 제3교 개량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19호선 확·포장 대상과 영동 제3교 확장가설공사인데, 19번 국도는 2007년도 10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영동 제3교도 2007년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두 번째, 2월 15일날 군민의 소리 안병렬 씨가 심천면 기호리 어룡사 진입로 포장공사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11월 24일날 공사착공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소리 3월 10일날 심규홍 씨로부터 개인토지 성토하여 도로 높이와 같게 해 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토발생량이 없어서 2007년도 유전천 사토발생이 되는 성토지를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소리 6월 23일날 신경철 씨로부터 매곡 매천리 가로등 신규설치인데 이것은 2007년도 계획에 있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8월 16일날 심천면 용당리 이병수 씨로부터 경부철도 교량으로 인한 도로침수 개량 건의사항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의문도 냈고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소리 다섯 번째는 9월 16일날 김정식 씨로 황간면 우천리 627-1번지 진입을 위한 교량신축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결과 교량신축은 불가하며 잠수교식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황간면에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2006년 9월 19일날 황간면 남성리 금기우 씨로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해서 저희들 처분내용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유는 자동차이전 미등록으로 인해서 법적불가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진행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 2005년도 2006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경영실태 및 택시총량조사에 대해서 용역과제는 동일버스의 경쟁실태 파악 및 영동군 택시 총량 조사를 1,100만원가지고 2005년 10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은 5개년마다 하는 건데 영동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3,000만원가지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11월 9일에 해서 1월 12일날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 기금관리 내용은 해당이 없고, 1-4에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52명에 대해서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로 1,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원근거는 교통질서 계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없고, 나에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총 11건에 115억 9,0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10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3억 5,700만원이고 확보액은 100% 다됐습니다. 이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서 168억 6,334만원입니다. 국비는 102억 3,300만원이고 도비는 13억 6,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52억 6,746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162억 6,236만 3,000원으로서 잔액이 6억 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예상액입니다. 지구별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에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춘계 도로정비 우수 군으로서 포상금 1,500만원 받아서 집행을 1,500만원 했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물품구입 등입니다. 참고로 올해 2006년도 도로정비 장려상으로서 포상금 800만원이 확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번에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1,806만 5,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0억 6,000만원입니다. 잔액은 4,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구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총 5건에 128억 8,460만원이고 국비가 124억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4억 7,000만원이고 확보액은 그대로 100%가 됐습니다. 그 밑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121억 7,300만원 국비가 12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액도 100% 됐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2억 4,160만원에 이것도 확보액이 100% 됐습니다. 죽촌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이 도비가 1억 5,000만원됐고,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신청액 1억에 확보액이 1억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신청이 2억 2,000만원에 확보도 도비가 2억 2,000만원 확보됐습니다. 10-10쪽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서 15억 1,8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4억 7,510만 6,000원입니다. 밑에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보상금은 현재 추진 중이고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감리비도 2/4분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2건으로서 도로 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위원수가 11명, 공무원이 9명, 민간인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으로서는 계획이 4회인데 3회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수가 총 17명으로서 공무원 3명, 민간인 14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3회인데 3회를 해서 예산운영 224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을 133만원하고 잔액이 9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해당이 없습니다. 10-12 쪽입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에 완결이 3이고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명은 도로 관리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사업을 할 곳과 예산도 많은데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5개년 계획 전수조사 실시로 제2차 계획에 의거 추진계획에 있어 2007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기존내용에 대해서 처리는 76건에 재산압류 32건에 53억 9,000만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675건에 5,388만 1,000원으로서 체납액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13쪽입니다. 물품관리입니다.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6종류로서 2004년도가 3건 2005년도가 1건 2006년도가 2건이 되겠습니다. 2.5톤 트럭을 2004년도 구입해서 도로 순찰용으로 사용하고 트럭부착용 제설기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부착용도 재설작업에 쓰고 있습니다. 예취기는 여름에 풀 깎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콤팩트는 도로 다짐기로, 도로컷타기는 도로 노견절단용으로 지금 양호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 및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 건설교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입니다. 지방도는 저희들 군에 해당이 없고, 군도로써는 5개 노선에 총 3명이 10.11㎞로 사업비는 31억 9,6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내-기호간 도로 확·포장, 영동-조동간, 양강-산막간, 고당-심천, 죽촌도로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내-기호 100%, 영동-조동도 100%, 양강-산막 80%에 있고 나머지는 보상결정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총 4개 노선에 3.7㎞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원동-내만, 가동-두릉, 고당-금정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해도로는 현재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 보상하고 2008년도 공사착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5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총 27건에 2,225㎡를 점용하고 점용료는 975만 5,4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 현황입니다. 4건에 13,296㎡에 점용료는 39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민원발생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육상골재 사업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총 5개 지구에 허가면적은 75,667㎡고 허가량은 11,145㎥가 되겠습니다. 현재 백화산업에 대해서 100% 완료됐고, 우든주택 김동일씨는 행정처분해서 공사중지 2개월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한내산업은 복구를 70%했고, 일호산업도 현재 90% 복구를 했습니다. 신곡개발은 현재 착수 전에 있어 허가만 난 실정입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위원입니다. 동일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버스가 2005년도에 경영 문제가 있어 파업사태가 나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 한 사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본 위원이 버스정류장 근처를 지나다보니까 버스정류장 내에 급유기가 있던데 보셨나요? 차에다 기름 넣는 급유기요.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버스 숫자가 많은데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다른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면 자체적으로 떼어서 하면 싸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 유류비인상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올리는 유류대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총 지원금이 7억이 넘다고 하셨죠?

예.

운행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총 버스가 22대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운전인력이 35명입니다. 정비인력이 2명, 관리인력이 9명, 기타가 2명 해서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48명이요. 운전만 35명입니다.

직원 중에 최저임금하고 최고임금 알아보셨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따져봐도 하루 250만원이 버스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또 기사들이 직원들이 월급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서 직원들 생활이나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영동군의 운수업체 동일버스에 군에서 연간 7억 4,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일버스회사 운전기사 분들이 영동군수를 볼모로 잡고 군청에 와서 대모를 하게 만듭니까?

작년에 보니까 노임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작년 대모 할 때는 제가 기억이……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많은 금액을 개인회사에 지원을 해 줄 적에는 영동군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에 와서 ‘군수 나와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가면서 집행부 쪽에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집행부에서도 지원해 주면서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을지라도 와서 행패부리는 식의 일은 없도록 각별히 처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버스요금은 제대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버스요금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상을 2005년 4월 10일날 했는데요.

지금 없으면, 구간별 거리별 해서 요금부과표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추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6쪽,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단속실적에 보면 부과액이 183건인데 체납액이 107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주차단속을 해서 딱지를 떼서 보내면 안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압류해서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하고 하는 임무가 조금 다릅니다. 교통은 안 내면 구류시키고 하는데 행정사업소는 어려운 법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내는 사람은 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받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감고을소식지에 보니까 11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날 같은 경우는 30건 정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딱지를 떼면 뗀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계고를 했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시내 전지역에 보면 도로변 한쪽 차선은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다시피 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을 지금 오뚜기 표시도 50개를 해서 로타리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가 하면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로타리에 가드레일까지 뜯어달라고 지난 얘기 현재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 집행에…… 가드레일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와서 가게에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뜯어달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도 나오고 오뚜기도 치워달라 이러는데 저희들이 유도구역 외에는 전부 딱지를 끊고 유도구역에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계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차량단속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전거타기운동 일환으로 자건거 거치대 사업 시행한 것 알고 계시죠?

자전거는 소도읍육성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타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옆에 자전거도로를 보면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으십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가지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것은, 자전차도로라고 저희들하고 소도읍육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자전거도로도 주차위반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도 주차위반이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차고지증명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오부제요?

차고지증명제. 차고지설치.

차고지설치는 민원실에서 허가내줄 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고지지정은 건축허가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지 할 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는 차고지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야간에 보면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한적한 도로에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형버스도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간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도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야간 밤샘주차는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지역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로별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동소방서나 법원이라든지 이전계획을 하고 있죠?

예.

추후에 그런 곳을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어디쯤이요?

영동소방서나 법원이나.

기존에 있는 지구요?

그렇죠. 추후에 이전을 하면……

그 계획은 아직도 저희들이 땅값이 비싸서 시내 가운데다 주차시설이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주차시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국악의 거리라고 아치 만들어 놓은 것 받으셨어요?

박병진 위원님. 아니, 박호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세요. 2006년도 가로등 설치 계획에 보면 당초 200동을 한다고 했는데 215동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시민이 불편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 1권역, 2권역, 3권역 나오고 가로등 보수내역을 보면 현재 5등에 한 개씩은 수리를 하는 비율로 나타나있네요. 집에서 형광등 같은 것 사용해보지만 1년씩은 보통 넘어가는데 가로등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주 나는가 걱정되고 하는데, 지금 4,300여건 중에서 890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권역별로 매겨서 책임을 줘서 하는데 가로등이 고장 났다 했을 적에 면이나 군이나 전화를 해야지만 수리가 되고 수리업체에 바로 연결해서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이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데가 많지요?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로에 노면에 방지턱, 건설과에서 하시죠?

아니요.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은 아주 따로 되어 있지……

일반주민들은 볼 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볼 때도……

건설과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요.

왜냐면 과장님도 영동군민의 과장님이시지 건교과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과하고 같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6쪽에 보면 육상골재 사업장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거기 2번을 보면 우든주택 김동일 사장님이 하는 골재채취가 골재채취법위반으로 행정처분 2개월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이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언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우든주택에 영동에 있는 김동일 씨라고 허가를 26,984㎡에 허가량은 29,245㎥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든주택이 그동안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과 문제점이 많고 농경지에 피해가 있어서 제재를 했습니다. 골재채취법 25조에 의해서 행정처분 골재채취 중지를 2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골재채취위반 고발조치를 10월 4일날 해서 행정처분 청문회를 군청에서 관리계장이 10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든주택 골재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10월 30일날 해서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10월 31일날 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고발사건 처분결과를 통보해서 골재채취법 위반 처분결과 구약식기소가 됐었습니다. 행정처분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로 되어 있고, 현재는 기채취한 지역에 대한 지목골로 사토 운반거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아서 12월 31일 넘으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을 4번 했고 서울보증보험에 원상복구진행토록 통보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회사에는 거기에 보증 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12월 31일 이후 저희가 행정처분 추진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2006년 2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이 끝나면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2개월만큼 허가기간이 연장이 됩니까?

연장은 안 해 주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고요. 또 보증보험회사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31일자로 모든 사업자 허가조건이 끝난다는 얘기죠?

예.

이것 아십니까, 과장님? 저한테 심천의 남경용 씨라는 분이 진정서를 접수를 해서 과장님 과에 진정서를 접수토록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보셨습니까?

예, 남경용 씨도 하고 김동일 씨도 서로가 맞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진정서가 접수된 것을 진정인 남경용 씨한테 공문을 발송하셨죠?

예.

그때 뭐라고 공문을 발송하셨습니까?

처음에 진정서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죠? 포도밭.

진정을 저한테……

저희들은 뚜렷한 판단을 할 수 없어서, 포도에 대한 피해는 먼지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도 정확한 결과를 모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라서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한테 공문을 그렇게 피해가 없다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발송을 하셨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행정처분 2개월을 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개인별 감정으로선…… 사실 그래요, 원예조합이나 모든 기술센터는 판단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자라도 여기에서 판단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면 판단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현장 나가서 ‘피해가 사료되므로’ 했더니 그분은 왜 피해가 있는데 없느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처분되는 이유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일도 안하고 파놓은 자리를 채우고 하라니까 안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 거기를 계속 지켜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사업을 하면서 사토를 메우고 되내오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현장에 나가 보셨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10-3페이지에 보면 천창희 씨가 원상복구진정을 10월 30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받았죠?

예.

11월 6일자로 해당업체에 통보해 주셨죠?

예.

그런데 지금도 원상복구나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공문을 기 파놓은 자리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서울보증보험에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 회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한테 진정서가 접수돼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놓고 군수님한테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서 군수님이 현장 나가신 것 아시죠?

예.

군수님이 현장을 갔다 오신 후에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원상복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 내린 이유는 그쪽에 천창희 씨 땅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개월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 자기들이 허가된 지역이라고 작업을 한들 말로써 도저히 안 돼서 천창희 씨 땅을 파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 채취한 지역을 원상복구하고서 하라고 한 게……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채취가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7월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원상복구를 그렇게…… 지금 보면 험악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렸다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왜 저한테 진정이 들어오고 군수님한테도 민원제기한 후에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의장님하고 군수님한테 진정을 내기 전에 사실은 그 며칠 사이에 작업을 했습니다. 천창희 씨 논 있는 데 옆에 두개 폭인가 사이하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서 원상복구를 먼저 하고 하라고 중지명령을 내린 거죠.

제가 생각하기는 평상시 관리를 소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무궁무진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 1년에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보통 몇 건씩 하고 있습니까?

올해 5건을 하고 작년에 3건, 그런데 신청자가 1년 계획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법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해 마다 건수가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적건수가 올해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든주택 김동일 사장님께서 군에서 행정처분을 내려 막대한 손해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고발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남경용 씨하고 서로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서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을 포도농가가 있을 때 군에다가 몇 번을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무대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고 비산먼지로 인해서 포도수확이 어렵고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진정인이나 민원인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가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남경용 씨도 제가 얘기 들어보면 김동일 씨가 진정한 것을 취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개인별로 자꾸 다투니까 저희들 행정청이 가운데 끼여서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용 씨도 고발을 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취하니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남경용 씨대로 김동일 씨대로 서로 가는데 저희들이 한 번 대화로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풀어보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이런 대안을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10-13페이지, 제설작업기가 있는데 우리 도로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작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도, 지방도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오병택 위원입니다. 영동읍에 관한 얘긴데 영동읍에 개인 건물 주차장. 뒷 페이지에 개인 건물에 속한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개인건물에 속한 주차장이 이것만 다 아닌데, 여하간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자세히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모레까지 확인해서 뽑아주세요. 그리고 영동읍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개방여부를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개방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이야 개방을 기계식이라서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목하면 개인한테 전달이 잘못 될까봐 지목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태일장 주차장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어디 다른 데 확보했나 확인했습니까? 어느 쪽에 확보했습니까? 세무서 앞에 있던 태일장 주차장 맞지요?

장성진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와 부지 확보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확인 한번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장성진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이것도 여관인데 주차장이 어디 다른 데 있지만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영동읍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차량대수 보다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정부 감사 결과에서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주셨는데 영동에도 6군데가 검사를 받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가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해서 활용을 못하게 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인 건물 건축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자기 건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상의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다고 기계식 주차장이라 주민들이 활용하기 힘들면 최소한 개방해서 네 대라도, 다섯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 확보하는 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14쪽, 농어촌도로 원동-내만 1㎞, 가동-두릉 1㎞, 고당-금정 1㎞ 각 5억씩 사업비가 책정돼서 보상추진중이지 요?

어디요?

원동네만 1㎞씩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예.

다 들어간 겁니까?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방금 이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도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가 왜 길어지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11월 16일자로 해결돼서 내년도 보상을 받는 걸로, 주민들이 자꾸 관에서 거짓말 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주민들과 이장님하고 면 직원하고 확답을 졌습니다. 해마다 거짓말만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궁금증을 완전히 풀어주고 왔습니다. 내년도 보상을 주고 2008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보상하는데 1년이나 걸립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완료하려고 하다보니까 내년도 계획이 보상을……

도비신청은 안했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3억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상부터 주고…… 3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사전환경성 검토하는데 1년……

내년도 계획이……

보상 주는데 1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은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주면 착공되는 거니까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교량·제방 등을 건설 관리하며 사회간접자원을 구축하는 공무와 농업기반을 다지고 교통 분야까지 관장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업무에 완급을 가려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쉬었다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재난관리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재난관리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재난관리과장 김영환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3월 3일자 접수한 학산면 봉림리 장상철 씨 민원은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하천으로 토사가 흘러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축대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의 처리 내용은 축대가 없어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농로포장이 안 되서 흙이 흐르는 상태로서 주민숙원사업 대상임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07년도까지도 우선순위에서 학산면에서 미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촌면 흥덕리에 최상용 씨의 얘기는 개인이 설치한 기초석과 보를 뜯어내지 말라는 내용의 건의내용인데 저희들도 개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보존키로 하고 그 구조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발생시에는 민원인이 원상복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존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민병창 씨는 윗도내소하천 보상단가책정, 공사 추진사항, 공사 추진시 사업방해 오해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관외에 거주하는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대다수의 주민은 조속한 사업을 촉구하는 반면 진정인은 공사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최종에는 원만히 협의되어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김수 씨 얘기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남대천 예인지에 제방하는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에 이첩을 했는데 도에서 회신한 내용은 본 지역은 수해복구공사 이전부터 통행이 불가한 지역이었고 또한 수해복구공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선하여 원상 또는 개량복구하는 공공사업으로 특정인의 사유지 진입을 위한 제방도로 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해서 통보했습니다. 11-2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평가로써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3건에 대해서는 가능여부만 판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은 정책 결정하는 용역사업은 없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설계에 대한 용역사업 밖에 없었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설치년도 및 근거는 1998년도에 영동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가 설치돼서 기금조성은 제2조에 의해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금액은 약 7억 1,200만원정도이고 수입은 2억 7,000만원 지출은 올해 계획으로 3억 3,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최종은 4억 2,0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잔액은 그것이 끝나면 5억 6,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으로서 죽 합친 게 9억 3,605만 3,000원이고 지출내역은 올해 하는 것은 난곡소하천과 설계소하천에 3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이월금, 출연금, 도비보조금 해서 죽 받은 내용이 7억 5,6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한국수난안전협의회 영동지구대에 수난사고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해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군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동군재향군인회 6.25격전지 및 호국성지견학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영동군지회에 지역봉사활동 및 질서계도 등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한경우회 영동군지회 기초질서 확립 및 경우회 창립 기념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동군 자율방범연합회에 체육대회 겸해서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5쪽, 2006년도 지원현황입니다. 한국수난안전구조협회에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동군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동군재향군인회는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및 6.25격전지 및 안보현장 견학해서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병대전우회는 지역봉사활동 등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한경우회는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 50% 삭감이나 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공사 집행 잔액으로서 39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사고이월액이 3건에 4억 3,900만원정도가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액은 8건에 15억 7,300만원정도가 이월됐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총 9건에 신청한 게 10억 8,200만원 정도가 됐는데 확보도 10억 8,200만원이 2006년도에 한다고 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7건에 34억 9,1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확보는 29억 5,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오염지구에 부용리 하는 사업에 8억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6억 6,700만원 정도만 됐고,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나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준설사업이 20억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16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방위업무에도 교육수당 등을 감해서 237만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 시스템이라든지 소방파견소 증축은 지원요청한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10건에 21억 5,600만원인데 저희들 집행은 17억 3,100만원 현재는 집행되어 있습니다마는 잔액이 4억 2,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2월 중에 집행되든지 일부 불용액 정도는 용화, 심천 소방 파견소에 205만 9,000원 정도만 불용액을 처리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월되더라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 정비지구사업은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보상추진을 계속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 2,200만원에 대해서는 영동읍 명산동 공지수로로 인해서 2/4분기까지 끝내고 보상금이 일부 나간 것에 대해서는 4/4분기까지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서는 1억 8,160만원은 보상추진해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동우량경보시설사업은 저희들 반야사경보시설 및 학술용역 추진한 거라서 마무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도 2 내지 3,/4분기까지 공사추진 했고, 4/4분기까지는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천, 용화 소방파견소는 1/4분기에는 설계를 했고, 2/4분기에는 공사계약 착공해서 3/4분기에는 준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1/4분기에 설계해서 2/4분기에는 계약 및 착공되서, 3/4분기에는 완료됐고 나머지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대책인데, 저희들 현재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은 2회 추경에 2억 1,200이 편성돼서 12월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해경보 시스템구축 3,500만원도 위치가 자꾸 변경돼서 고당리, 하고당에 해서 위치 정형화를 받아서 집행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 500만원 11월 23일 훈련을 실시 완료해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자율방범대 급식 300만원은 활동이 실적이 없어서 3회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대비가 116만 5,000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 수해복구비가 4,157만 5,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부대비가 2,881만 2,000원이 부동액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은 심천, 용화 소방파견소 신축에 대해서 205만 9,000원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민방위시책평가 장려금으로 300만원 받아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행정전산장비구입은 90만원 정도 카메라 등을 샀고 나머지는 업무담당자 시상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 자문단이 2005년도 6월 9일부터 추진해서 10명이 자문위원로 되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2006년 7월 24일날 구성돼서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2005년 10월 30일 구성돼서 25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관리 자문단에서는 집행한 14만 8,000원 정도는 해빙기 안전점검, 기타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만 지출했고 나머지는 회의비용이라든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3회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 저희들은 해당 없습니다. 11-11쪽입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재해관련 기금에 대한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법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를 기금관리위원회 4회 했습니다. 4회 한 내용은 난곡 소하천에 대해서 200만원 추진 관계하고 설계 소하천에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 소하천은 보상금이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해서 회의를 해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돼서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재해 관리인데 재해대책 예방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재해대책이 제대로 될 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재해예방대책은 재해오염지구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뒤에 보시면 1-14쪽에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담댐 관리소와 유기적 협의체를 만들어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용담댐 관리 운용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공문, 팩스와 전화, 휴대폰 문자 메세지 저희들한테는 300명 정도 행정기관 및 하류마을 이장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2006년 5월 29일날 최종 확정돼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는 없습니다. 1-13쪽,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공기호흡용 충전기 1대가 2003년도 구입돼서 익사사고 예방 때 연2개월 정도 4년 해서 8개월 정도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력조절기 외 10종 수난구조장비인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충전기라든지 8개월 정도 년 2개월씩 해서 4년여 정도 약8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장비 물품 등 대여실적은 없습니다. 상급단체에 질의 및 회신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시설, 화재예방시설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 대한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및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위험지구 5개년 정비 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재해오염지구 고시는 2006년 3월 3일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용리 구군청 옆에 침수오염으로 해서 2007년에서 2008년도까지 30억 투자해서 배수로 500m 계량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촌 임산에 2009년에서 2011년까지 60억 투자해서 주택이주라든지 옹벽 교량을 다시 재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탄으로 해서 침수위험지구로 축제 및 호안 2.2㎞ 정도 용지보상을 해서 20억 정도는 2011년에 마지막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호리에 금호교가 네 번째 있는데 162m입니다. 교량가설을 앞으로 하면 220m해서 58억 정도 여서 제일뒤에 2011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재해위험지구에서 부용지구 사업계획이 있는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설계해서 9월 정도 착공해서 배수로 설치를 약150m정도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전액 나머지 30억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액 받아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표 배수로 350m는 2008년도에 21억 600만원으로 마무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입니다. 8개 지구에 대해서 총304억을 투자해서 완정지구는 축제가 3㎞, 심천 단전기주는 2㎞, 영동 외지는 1㎞, 사보리는 10㎞, 영동 주곡리 2㎞, 황간 남성 3.5㎞, 영동 계산리가 계산지구에 2.2㎞, 영산지구가 0.5㎞ 해서 2005년도까지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6쪽입니다. 상습수해 및 재난취약지 관리예방 행정 현황입니다. 상습수해 침수지구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천으로 따지면 7개 하천인데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황간 서송원천부터 해서 양산 호탄천까지 총소요예산이 66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습수해지구로 해서 도비나 군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밑에 보면 지구 중에서도 대전은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유점, 시항천에 대해서 시항천은 4.1㎞, 유점천은 5.4㎞ 정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97억 정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강 상류에 심천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6.6㎞에 대해서 시공 중에 있으며 250억 정도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고당리 교량이 하나 들어 있어서 대전청에서 공사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1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사용실적입니다. 저희들 2000년부터 해서 사용실적이 2000년도에 4,000만원 사용한 것 있고 올해 2억 9,900만원 정도가 사용됐던데, 전체 합치면 약3억 8,000만원 아직 집행 안한 것까지 3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풍수해 보험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별로 해서 11월 17일 현재 현황인데 12월 4일 현재는 전체 가입현황이 1,261건이 가입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822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822건이 있는데 부담액이 개인 부담액이 15,900원입니다.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10% 부담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822건에 대해서 전체가 가입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공사장이 3건, 절개지위험지역 5건, 축대 4건 해서 2004년도에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 보강을 한 내용은 2005년도 절개지위험지역에 봉현리, 오탄리 낙석방지책을 일부 보완을 했고 축대는 용산 율리에 뉴용산 공장 부지에 석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강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는 뉴용산 보강 조치를 했었도 최종 마무리가 안 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사장은 마산면 도로는 완료됐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준공돼서 공사장 관리1건, 절개지는 보완이 2건 돼서 3개를 관리하고 있고 축대는 4건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관련 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천건수 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인데 2006년도에는 지방하천 13컨, 소하천 2건 해서 15건에 1만 6,437㎡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영구점용 면적은 지방하천이 4,644㎡ 소하천은 860㎡이 영구점용 면적입이다. 5,504㎡는 영구점용 면적이고 그 중에 3건이 공사에 따른 임시점용이 있습니다. 10,933㎡는 임시점용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끝나는 대로 점용이 종료되는 내용으로 점용 허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 부과현황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이전에 부과한 내용이 4,894건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징수액이 1억 5,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미납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2006년도에 부과한 것은 3,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2,400만원을 받았고, 600만원 정도가 아직 징수를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징수 독려를 해서 점용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갱산허가를 안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실적 입니다. 금강에서만 있었던 내용인데 심천면 고당리 옥천군 경계에 정림토건에서 하는 불법 하상적치물에 대해서 2006년도 4월에 자진 처리가 됐고 (주)부원에서는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4월에 철거를 완료되었습니다. 양산면 봉곡리에 대한 자라벌에 대한 공장물 설치도 자진 철거해서 2006년도 5월에 완료했습니다. 11-20쪽입니다. 골재취채현황입니다. 관내 하천골재 자원현황 및 향후 확보대책입니다. 저희들은 자원현황은 1998년도 이후 군에서 하천골재 수급은 직영공사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하천골재 자원조사 현황을 아직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천에서는 소하천에서 일부 쌓인 퇴적물에 대해서는 매년 하상정리차원에서 유수 소통에 지장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별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및 활동실적으로써 자율방범대는 총대원이 529명이 되어 있으며 저희들 지원한 것은 올해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동읍은 남녀 2계 대원씩있는데 900만원 정도고 나머지 읍면은 45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11-25쪽, 활동이 실적인데 읍면별로는 야간순찰을 하는데 조별로 조를 짜서 순찰을 돌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22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대현황 및 교육실적입니다. 총163대의 5,243명의 대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대가 4,153명 지원대가 51명 직장대가 1,039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1,128명이 참여했는데, 지역대가 944명 직장대가 172명 지원대가 1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기본교육은 1일 4년차 대원에서 예비군 종료 후에 하는 직원해서 695명 했고, 안 나온 분에 대해서는 보충교육271명을 했으며, 특별교육으로는 민방대장에서 교육을 해서 전체 1,128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준설작업이 올해도 1억 3,400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11-8페이지에요.

12월달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용암지구 용암금대지구라서 2건이라서 12월에 착공돼서 내년까지 마무리 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면단위는 하도준설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면단위 쪽에도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하도준설사업에 지금 고자천에 가서 사마토지구 같은 경우도 준설해 드렸습니다. 준설사업 2억 중에서 6,600만원 정도는 상촌면에 준설을 한 것이고 나머지 1억 3,400만원이 황간 금계 용암지구에 앞으로 준설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동읍 매천리 초원아파트 앞에 삼봉천이 하천 폭이 좁다고 해서 벌리고, 하천 기초보강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지방하천에 하천준설작업도 재난관리과에서 하죠?

하천유지관리사업, 아까 말씀드린 하도준설사업 온 것은 지방하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일단 군비를 세운 것 가지고는 소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해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500～1,0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방하천에 보면 “루사” 태풍피해로 인해서 교량이 파손되어 있는데 아직도 잔재물이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어딘가 알고 계시죠? 그것을 조치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서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소하천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동 본래 각 지역에 퍼져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 한 번 지나면 하천에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교량도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놔져있는데 있는데 장마가 치고 나면 교각에 비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무 같은 것이 남아있어서 그 상태에서 다시 장마가 진다면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건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제거작업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잔재물 제거라든지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상정리 할 수 있도록 장비임차료를 지원해서 500만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한 곳은 3,000만원까지 읍면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배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간혹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저 상태로 내년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다보면 하상 폭이 좁고 하상이 자꾸 퇴적물이 쌓이고 해서 유수단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오는데 그런 데 좀 신경 써서 장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과장님, 영동에 제방 안전검사를 언제쯤 해 보셨어요?

제방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안전검사 안 해도 단단한가요? 왜냐하면 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쥐구멍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검사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방에 안전검사는 한 번도 안하신건가요?

안전점검은 별도로 해서 용역이라든지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강우량이 많아지잖아요. “루사”가 지나간 지가 얼마 안됐고 “매미”도 치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수자원관계 자문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다시 자문을 받고, 아니면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동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11-17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제도 추진실적을 보면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풍수해 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풍수해 보험은 올해 5월 16일부터 시범되어 있습니다. 9개 시·도에 시범되어 있어서 충북도에서는 영동군이 대상시범으로 되어 있어서 6월부터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 때 나가서 보험을 들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보험을 지금까지 거의 안 들었어도 국가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줍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은 사람이나 안들은 사람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까지는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2008년부터는 전국을 보험으로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보상을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납입료가 보험기준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잡아서 하면 개인부담이 15,900원 정부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한 게 개인당 29,700원을 부담해서 4만 5,600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파됐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반파는 750만원 그다음에 침수됐을 때는 120만원 정도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보험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예산이 많다고 하면…… 사실은 부담이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부담이 적은 금액……

조금씩은 되는데 많은 내용은 아닌데 국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방재청에 스물 몇 명 팀이 하나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구과제로 해서 앞으로 국가예산을 덜 쓰면서 개인들이 안전하게 앞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제도로 해서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해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제도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10% 수준밖에 머무르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군민들한데 홍보를 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부용리 침수위험지역은 근본적으로 도로 측구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단면적이 적어서 물이 통수 단면이 적어서 넘치는 것인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밑에 모래토사가 쌓이는 것 정리하는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11-11페이지, 1-6-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2회를 해서 14만 8,000원을 지출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1일하고 수당을 지출 안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환 자문단은 전체가 참석하신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한 분만 참여해서 시설물 점검해 준 내용입니다. 수당은 한, 두 분에 대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18만 8,000원만 지출되어 있는 거고, 하반기도 11월이나 했어야 하는데 12월에하면 일부 지출된 거고 일단 해당되는 분만 열 분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건축분야의 한 분만 모시고 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한 사람도 준 게 없는데요.

김영환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전부다 실과장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돈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16명이고, 25명 중에.

김영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도 민간인이 아니고 공기업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당 계산을 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왕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13쪽, 1-10-1 장비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공기호흡용 충전기 1대,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수난 구조장비 부력조절기 외 10종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보관하고 관리합니까?

김영환 지금 사용관계는 여름철에 수난구조대에서 사용하고 장비보관은 영산동 배수펌프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김영환 영산동 배수펌프장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김영환 수난구조대에 내줬다가.

매년 보면 많은 분들이 익사를 하고 있는데 더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익사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순환구조대와 협의해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요구해서

예산 올리십시오.

김영환 그래서 더 장비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페이지 11-6, 11-7, 11-8 자료에 계가 빠졌어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요. 과장님, 보이시죠? 계가 다 빠졌지요?

김영환 네.

11-4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2005도에는 자율방범연합대에 지급이 됐습니다. 250만원이요. 2005년도에는 없는데 2006년도부터는 지급을 안 합니까?

김영환 자율방범연합회에는 군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250만원 지급했었고, 2006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없어서 지원된 내용이 없습니다.

체육대회로 갈음하시나요?

김영환 체육대회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행사지원이요? 자율방범대는 체육대회 있을 때만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앞으로 체육대회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김영환 방범연합대에……

연합대요. 하는 일은 많은데.

김영환 그게 지역별로 방범대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면대는 450만원, 영동읍대는 950만원 지급했습니다.

면으로요? 읍면으로 되어 있군요. 연합대만 지급이 안 됐다는 겁니까?

김영환 5,400만원 지급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이양근 위원님.

방범대가 행사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5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보니까 작년에 2,600만원 올해 2,600만원 똑같이 지출은 다 된 것 같은데?

김영환 자율방범연합대에 한 것은 2005년도까지는 체육행사까지도 지원돼서 250만원 지원해줬는데 2006년도부터는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 지원 못하도록 해서 민간인 참석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심의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가 안 된다고 하고 2006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편성 안 한 내용입니까?

김영환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진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계가 있는데 민방위계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매월 15일마다 훈련을 했는데 안보교육 차원이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환 민방위 쪽 에서는 지금부터 12월말까지 민방위대편성을 합니다. 1년서부터 4년차에 대해서만 교육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명 정도에 대해서만 교육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습니다. 차량도 못 가게하고 경보를 해서 5분 정도하는…….

교육내용이 안보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민방위대에서는?

김영환 안보교육이라든지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제가 해서 아직 교육장을 안해 봐서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김영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이요?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군에서 시킵니까?

민방위대 교육장은 아직 제가 안 해 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뭔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요?

군에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 민방위대에서는 교육만…… 저희들은 안보교육이 있고 소방서의 협조 받아서 화재예방,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심폐소생술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규시책이 됐든 헌혈관계도 좀 많이 협조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뚜렷한 그런 것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 부탁하는 것을 골고루 하고 계시는 거네요?

심폐소생술이나 화재예방은 저희들 재난하고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재난의 보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 같은 게 우리 재난관리과에 소관 업무가 많죠?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설계할 때 영동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쪼개서 만들어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한 분할해서 영동 관내 업자들끼리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다보면 하천이 생긴 원형에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측량도면하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을 실제측량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 줘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여건들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편리한 대로 돈이 적게 드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측량없이 현재 생겨있는, 유실돼서 더 넓어지고 성토가 돼서 좁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묵과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소하천에도 소하천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 사업정도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땜방하는 것은 10m, 20m 짜리는 때워야 되고 앞으로 100m 이상씩 해서 개소할 경우엔 용지 보상도 하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해로부터 우리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크나큰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재해예방대책에 중점 관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소도읍육성과장 김덕남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도읍육성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도읍육성과장 김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소도읍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는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저희 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었는데 서면으로 2건, 인터넷으로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정리 검토하여 처리하였고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을 설명해서 잘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개발행위에 대하여 인허가 보완요구가 있었으며 2005년 2006년에 11건이 되겠으며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에 맞지 않아 불허가처리 했고 4건에 대해서는 보완 허가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사진 측량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내용은 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2억 4,570만원이 되겠고 2004년 8월 30일에 계약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이고 2007년 3월 25일날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시책 관련 내용은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 시행되면서 2007년까지 관리 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늘머니과일랜드 내 문화재시굴조사입니다. 과제 및 용역내용은 문화재시굴조사이고, 이것은 문화제법에 의해서 사업착수 전에 문화재 분포도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총 7건에 56억 8,730만 1,000원의 용역을 발주하여 3건은 완료를 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 기금관리입니다. 기금관리 운용 상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 해당이 없고요. 목변경도 해당이 없습니다. 불용액도 해당이 없고, 이월은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과일랜드 조성사업 등 5건에 56억 4,303만 8,000원을 이월했고 지출액으로는 3건에 25억 9,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으로는 30억 5,1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첫 번째, 국·도비 교부신청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6년도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2006년 7월 24일 국비 13억, 도비 9억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용두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는 18억 2,000만원을 도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1억 5,000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국비 13억, 도비 9억 6,000만원에 군비로 4억 5,000만원을 합하여 27억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11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15억 7,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 계속비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계속비가 저희 과에는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비 때문에 계속비가 있습니다. 계속비가 포함된 현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13억,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28억 6,015만 8,000원 등 8건에 60억4,030만 2,000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39억 7,071만 4,000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2006년도 미집행예산 및 예산현황 및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으로 25억 4,043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늘머니과일랜드 행정인허가가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교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일부 개설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주민이 극렬히 반대하여 집행은 못하고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사업대상지를 계산리 미주아파트 옆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집행을 못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늘머니광장 부지매입, 계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5건에 대하여 6억 46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억 7,220만 4,000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은 2억 3,244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잔액은 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광고료, 과일랜드 내 문화재 시굴 조사, 영동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항공사진 측량용역 2차분 등 9건에 33억 9,654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지출액이 19억 7,282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으로는 14억 2,470만 3,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5-8 포상금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 번째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3, 민간인이 4 운영설적은 금년도에는 없고 예산은 56만원 계획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56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위원장는 부군수이고, 위원수는 20명, 공무원은 7명, 민간인이 13명 구성되어 있고 운영설적은 6회를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420만원인데 140만원 집행하고 2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군수이며, 공무원의 9명, 민간인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3회를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1회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근거는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설치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1-7 행사지원현황과 장학금 지급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의 지적사항 등 처리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관리 지적내용은 광고물 제작 및 설치시부터 불법광고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 광고물 실명제를 원치 않는 업소의 경우 반발의 소지가 있어 완전 타협을 못 봤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광고물 업체간 협의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완결여부는 추진 중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동천 정비사업으로 조성 완료한 장미터널을 잘 관리할 수 없느냐는 지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장미터널 겨울철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장미터널 내 소형전구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군정질문가 있었으며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늘머니과일랜드 추진과 배경, 군비 재원확보 가능여부, 국도비 확보 계획, 세 번째 민자유치에 대한 대책이나 인허가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 네 번째 중간여론 조사 및 공청회 등 군민의 뜻을 수렴할 계획 여부 마지막으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 축소 또는 방향 전환할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냐는 군정질문이었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특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 이미지 제고 및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군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 배경이 있으며 중앙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건축비 절감 및 세수를 재투자하여 군비부담을 줄이겠다고 보고드렸고 향후 건실한 업체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하겠다는 보고와 대규모 사업으로는 인허가에 어려움이 많으나 빠른 시일 내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드렸으며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12-10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저희과에서는 2005년도 에어컨을 구입하여 보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2, 저희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도 상급단체 업무 질의 및 회신내역, 관리시설물 화재예방 시설 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입니다.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설명은 생략드리고요. 표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은 민자협상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12-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도 추진실적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머니과일랜드 홍보강화, 두 번째 늘머니과일랜드 1단계 사업 추진, 세 번째 기본설계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추진, 네 번째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지정, 12-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 영항평가 추진, 기타 사항으로는 재정투자 융자 심사 승인을 2006년 5월 9일에 맞췄고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자원재활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는 조경수 30주를 확보하여 10주는 두공원에 사용하였고 20주는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CI개발을 추진하였고 늘머니 미협의 2필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1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으나 편입지주 즉 조심동 주민들로부터 민자투자 선정 협약이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성립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총괄예산은 23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균특이 67억 4,300만원 특별교부세 9억, 도비가 22억 8,000만원 군비가 13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년간 집행하였는데 집행액은 110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원내역으로는 국비를 20억4,000만원 도비1,100만원 군비 90억 2,100만원 4년간 110억 7,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22억 4,800만원이 잔액으로 계속비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006년도에는 13억 7,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1억 1,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억 1,000만원은 과일과학관 설계 용역비를 지급하였고요. 5억은 2종 지구단위계획 기본 설계 선급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은 토지보상을 하였고요. 800만원은 학아리 소나무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쪽입니다. 민간자본유치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민간제안서 평가결과 우수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협약체결 협상진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회의 협의는 7회 정도하였고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주관사인 대동종합건설 컨소시엄이 탈퇴함에 따라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협상중단은 2006년 7월 25일날 저희한테 통보해 옴으로써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관사 대체지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촉구하도록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도읍육성과 자체적으로 투자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대동컨소시엄이 탈퇴된 이후부터 업체상담 및 현장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업체들은 현재 6개 업체 정도가 저희군에 다녀갔고 이중 몇 개 업체는 호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관사를 말씀드리면 KDC는 회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관사 대체업체를 확보하여 12월 15일까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제출 됐을 시는 전문가의 사업계획 평가와 적정협상 및 실시 협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전문가의 사업계획 평가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관사 대체를 미확보할 때는 특구지정 인허가 추이를 보면서 민간업자 재공모를 계획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민자유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민자업체가 제출되었을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공무원 2, 교수 3, 공인회계사 1명, 관광개발연구원 1명으로 구성하여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민간공모 지침에 관한 사항,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민간사업자 신청서 평가에 관한 사항,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늘머니과일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5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트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일라이트 상표권의 등록을 마쳤습니다. 내용보고를 드리면 2005년 10월 25일 등록을 마치고, 등록상표명은 일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등록품목은 17류에 70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7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유형별 허가 및 신고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1,334건, 벽보 160건, 가로형 65건 돌출간판 70건, 지주이용 56건, 옥상광고물 3건, 교통수단 이용광고 50건해서 총1,738건을 허가나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첫째, 고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가로형 12건, 돌출 2건, 지주이용 4건 총25건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동광고물로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수막은 946건, 입간판 11건, 벽보 284건, 전단 285건, 기타 10건 해서 1,53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현황입니다. 최근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현수막 설치현황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군비 3,000만원으로 표에서 나온 계획대로 7군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내 편입토지 및 미보상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군내 도시계획도로 6개소를 개설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읍에 4개소, 용산에 1개소, 황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 필지는 116필지로 보상비가 2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입 필지가 116필지인데 현재 보상완료된 것이 107필지로 9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2%고 미보상현황 및 사유는 9필지 5명에 대한 내역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말까지 완전보상을 완료하여 2007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2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7개소에 1,634m 3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려서 생략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기골도 추진계획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과 현장 여건으로 계산리 미주매션지구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2007년도 추진계획 중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미보상 추진된 4개지구 미보상자 5명에 대해서는 연내 보상 완료하여 2007년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12-21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천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영동 계산리, 매천리, 영동천변이 되겠고 사업량은 이수공원 외에 14가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별 내역은 국비 18억,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가 39억 9,3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사업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수공원 외 14건을 총사업비 21억 2,000만원 들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9월에 총사업비 6억 9,000만원을 들여 게이트볼장 주변정비와 게이트볼장에서 양정교 사이 국악 가로등 65개소, 음향시설 8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3단계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검토하기 사업성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3쪽이 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산 6번지선 용두봉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61,000㎡로 평수로는 18,45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00억이고, 재원별 내역은 교부세 국비 20억, 도비 6억, 군비 7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은 2003년도에서 2007년도에 추진하는 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3년도에 시작하여 2006년도 10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시설, 분수시설, 전망대, 조각품, 옹벽, 전시물, 전기시설, 보상비, 기타 등 87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내용은 옹벽설치에 따른 전시물 설치 수익금 약1,400만원을 군민장학금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단계 사업 준비 및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미선나무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초등학교 앞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12-24쪽입니다. 주요변경 내역입니다. 주요변경 내역에 대해서 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행정자료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 당초 및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용두공원 1단계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부터 설명을 드리고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도급액 당초와 변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은 당초 토공으로 일반토와 순설토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없었습니다. 전시물 설치는 계획에 없습니다. 오수관은 합류식으로 83m가 있었습니다. 팔각정자는 목재 및 화강석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점토블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야외무대 및 계단도 점토블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경쌓기가 269㎡가 되어 있었습니다. 급수시설로는 관정개발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으로는 실제로 해보니까 순설토 토사로 되어 있는 것이 풍화암과 연화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순성토가 제로였던 것이 8,750㎡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개설이 없었는데 성곽석옹벽을 373m 설치하였습니다. 바닥에 고무칩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보도블럭 및 줄떼를 200m 했습니다. 전시물설치는 홍보판 40점, 화합의 벽 참여타일 1,900점, 예술품작품 48점, 오수관에 대해서는 83m로 되어 있던 것이 분류식 853m로 변경되었고 팔각정자가 콘크리트 및 화강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잔디로 변경하였습니다. 야외무대 및 계단을 방부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경석쌓기가 269㎡에서 2,205㎡로 증가되었습니다. 조경수식재가 계획에 없었는데 소나무 외 4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에 아스콘 시설이 없었는데 추가되어 11a를 포장하였습니다. 절개지면 녹생토가 시드스프레이(seed spray)가 계획에 없었는데 1,972㎡로 늘어났습니다. 관정개발이 현지여건상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인입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당초 총괄 1차분 18억 6,700만원, 2차분 1억 2,300만원을 계약하였으나 상기 설명드린 대로 두 차례 세 차례 설계변경이 되어 1차분은 18억 6,700만원에서 1차분은 그대로 금액이 안 늘어났고 2차분 1억 2,300만원에서 17억 6,900만원으로 16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당초 37억 9,800만원에서 18억 8,600만원이 증가되어 56억 8,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급자재 포함이 안 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근린공원 중 음악분수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전선을 8,160m를 계획하였고 LED조명 및 노즐이 201개, 1단수조벽체를 직선 판석으로 계획했었고 수조방수를 로터스 396㎡를 개가했고 분수외부바닥 포장은 해미석 587㎡를 계획했었으며, 스피커 등은 스테인레스, 제어시스템은 DMX방식 접점 및 무접점으로 계획 설계가 되었던 것이 변경으로는 수중전선 10,710m로 증가되었고 노즐이 201개에서 285개로, 1단수조벽체가 직선에서 곡선으로, 수조방수가 비노출우레탄으로, 해미석이 투수탄성체로, 스테인레스가 석재로, 제어시스템이 PLC방식과 접점 무접점 제어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9억 3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증가된 9억 8,800만원으로 증가되어서 관급자재 포함 10억 4,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용두근린공원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당초에는 조경수가 15,030주, 야생화가 11만 1,000본, 전망테크가 1개소, 관수시설은 없었고 제주판석 대리석포장이 1,034㎡였으나 현장여건 및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수가 18,486주로 증가하였고 야생화는 84,740본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전망테크가 1개소인데 2개소로 늘어났고 야생화 물을 주기 위한 관수시설이 400m가 추가 되었습니다. 대리석 포장이 1,034에서 800으로 줄었습니다. 이리하여 7억 3,100만원으로 당초 계약된 것이 상기 여건변동으로 2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11억 5,800만원이 되었으며 관급자재 포함 7억 6,8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두근린공원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토공은 일반토사가 설계가 되었었고 옥외전력 간선설비가 12,059m, 옥외조명설비가 15,825m, 수·변전설비는 저압이기 때문에 접지공사 개입이 없었습니다. 공원등 추가 62등으로 계획돼 있던 것이 현지여건상 토사+리핑암으로 암질이 변경되었고 전선에는 12,059m에서 9,548m로 약간 줄었으며 옥외조경설비 케이블도 15,825m에서 13,446m로 약간 줄었습니다. 수·변전설비가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뀌었고 고압으로 바뀜에 따라 접지공사가 추가되었고 공원등이 62등에서 92등으로 늘어났고 가로등과 함께 스피커가 43개가 증가 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7,400만원에 계약된 공사가 한 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2,000만원에 계약되었고 관급자재 포함 5억 1,500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총 부대비 포함해서 87억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추진된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여 2007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정리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도읍육성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도읍육성과 용두근린공원사업 관련돼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전혀 예측을 못했는지 말입니다. 왜냐면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오병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이라는 것이 당초 계획보다 금액상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마는 공원사업을 하다보면 감독과 실무부서의 의지에 반하여 공사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했으면 상세히 검토해서 일이 시작됐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많고 이런 것은 외형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현지 여건상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설계도의 의지와 관련 없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나무 하나를 심는 것도 설계도와 감독은 A지점에 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사업집행시 사전 검토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설계변경이 많이 됐으니까 당초에도……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려면 도표에도 나왔듯이 진입로 개설하는 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진입로가 초창기 조감도를 봐도 진입로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도 났을 것이고 사업을 한다 해놓고 빠진 부분도 있고 하물며 그렇게 하면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용두공원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이 첫 번째 계획할 때는 사업계획을 영동초등학교 앞에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계획에 확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과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군비가 상당히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군비는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요약해서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서정길 과장님한테도 정확한 내용없이 87억 들어갔다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83억 900만원이 소요가 됐네요. 관급 자재까지 전부 다……

그것은 설명드려야 드려야겠네요. 대체농지 조성비, 설계비, 기타 부대비는 빠졌습니다. 87억에서 1억 낮춘 겁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농경지가 편입됐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고생들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무슨 사업이든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주의 촉구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용두공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박병진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 계획서를 세우고 설계를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두근린공원에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용두근린공원 추진위원회는 없었고요.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 보고가 됐고 그때 의회에서도 보고가 됐고 행정절차는 철저히 밟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여쭙느냐면 재차 변경과정에 있어서 그때는 추진위원회를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설계변경 관계는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단체장이 지나가면서 ‘이걸 바꾸십시오.’ 그러면 바꿔주고 설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면 바꿔주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단체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아까 질의에 그 바뀐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뀐 것은 첫 번에 현장여건이 변경이 되고 공원공사는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과장님, 잠깐만요. 그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도 영동군에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사업장에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되겠죠? 과장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렇게 독재자식으로 했다는 의미가 됐는데 그 점을 시인하십니까?

그렇게 시인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대답 안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조경공사 시설물공사나 도로포장공사나 조직물 공사나 설계지수가 딱딱 나와 있어서 딱 짜 맞추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공원공사는 설계도와 공사감독관의 의지만으로는 못하는……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설계도가 있었지만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설계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지도를 하다가 보면 잘못되고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감독이 수용하고 공용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사항이 좋다’ 그러면 바뀔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2쪽,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 지정 신청에서 부처별로 관련법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늘머니 조건부 합의하고 골프장 부동의라고 했는데 골프장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처별로 다 드리려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한부분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를 보면……

할 수 있나 없나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는 됐었는데 11월 11일자로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이 확대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환경부로를 갈 겁니다.

재경부에서도 회원제골프장 설치는 반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늘머니과일랜드 개별허가를 안받고 특구지정으로 갔던 계획은 늘머니과일랜드가 지정이 되면 특구로 지정되면 부대효과도 높이고 또 특구법에 보면 각종 산림법 농지법 기타 관련법이 의제나 협의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구로 추진했던 겁니다. 재경부에서는 총괄부서고 지금까지 특구로 회원제골프장을 우리나라에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가니까 대지골프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프장 개발사업 대상자가 민자이기 때문에 민자는 사업 확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주골프장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를 설명을 드려서 재경부에서는 현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늘머니과일랜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금까지 사업추진 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당시에 소도읍육성과의 주무계장으로 늘머니사업을 주도해 오셨지요? 대동건설이 선거직후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 변동 그리고 쉽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 할 때 늘머니과일랜드 골프장부지까지 전체 부지를 다 사서 우리가 취득비용 정도만 받고서 민간업자한테 팔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2005년도 투융자 심사시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이 추진위원이 그런 방법은 안 된다 민간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직접 사야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만 가지고 영동군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동 측에 그런 내용을 설명하니까 당초 사업계획하고 틀려서 못하겠다는 명분으로 공문이 온 겁니다.

잠깐만요. 대동하고 영동군하고 계약체결 일자까지 잡았었어요?

일정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때 선거 때?

예.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동이 정확하게 사업투자 포기를 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대동이 사업을 포기했다 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던 대동이 빠져나가고 나서 사실상 자체투자 능력이 없는 껍데기 법인들만 컨소시엄사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박스를 늘머니과일랜드 한쪽 옆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사업체인양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왜 안 치우는 겁니까?

컨테이너박스는요. 사실상 거기다 갖다 놓고 협약이 되면 직원들이 내려와서 땅 구입하는데 쓰겠다 했던 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KDC하고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12월 15일까지 추가사업계획서를 촉구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민자 제공도 하고 껍데기뿐인 컨소시엄에 집착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지 않습니까?

공모는 안하고……

민자 재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공모는 한 게 아니고요. 설명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하면 KDC라고 하는 데가 김성룡의 땅 3,300평도 5억 몇천 주고 사놓고 그 사람들이 사업포기를 안하고 계속 다른 대동에 상응하는 업체를 데리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의사 제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라 판단해서 민자유치위원회……

11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글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15일까지 내라고 했더니 못냈어요. 12월말까지 연기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기시켜줬나요?

12월 15일까지 연기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이 컨소시엄에 큰 약점이 잡히고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연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글쎄요.

전혀 못 듣고 있어요?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늘머니사업지구 내 미리 땅을 구입한 이유는 계약도 체결하지도 않고 부지매입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늘머니 개발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김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회석상에서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분께서 근저당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내 재산이 날라갈 형편이 됐으니까 기왕에 대동에서 사업할 거라면 날라가기 전에 나도 빚도 갚고 기왕에 살거라면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토지주가……

토지주가 원해서 단순 그 논리에 의해서 사업계약 체결도 안 된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만 가지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하여간 선거가 끝난 후 군수가 바뀌자 대동이 손을 떼고 나머지 컨소시엄한테 군이 끌려다니는 것 같은 감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선거 끝나고 몇 개월입니까? 대동이 컨소시엄을 빠져나간 후에 몇 개월 동안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여간 늘머니과일랜드 용역비만 얼마나 투자를 해서 썼어요?

12억에 18억……

30몇 억 되지요?

30억은 도시관리계획이고요. 2종지구단위 계획에 12억, 환경영항평가 6억, 늘머니과일 과학관 해서 6억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용역에 줘서 대책 없이 질질 끌고 가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추진을 하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나머지 컨소시엄 회사들 당장 12월 30일까지 15일까지 당장 해결방책을 강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사업체가 본 사업체인양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동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올 7월에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부탁했다고 ?

계속 연락책을 하고 있다가 정식으로

그러면 몇 월부터 못하겠노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소문이 있었습니다. 7월초나 6월말 7월 25일자.

7월 25일자 통보를 받았고 2006년 6월부터 7월초까지 그런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럼 대동에서 기다렸다가 선거결과에 따라서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동이 손을 뗀 것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니까 손을 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단체장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에 실무자나 추진위원회의 실무자께서는 이 사업을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유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대동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왜 그만 두었는지 이유도 실무자께서 모르신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왜 그만두었는지 이유를 알아야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모른다고는 말씀드린 바 없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 하는 것은 당초 공무원지침서를 한때 사업계획서하고 좀 상의해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바꿨고 뒤에 유언비어……

일단은 5월 전에까지는 못한다 소리 안했잖아요. 6월 말부터 7월 초에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7월 25일날 통보가 왔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실무자께서 일을 더 열심히 하셨어야 했는데 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결되고 실시협약이 안 된 상태라서 사실상 늘머니 여건이 외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자가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대동이 빠진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 영동군민의 유언비어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늘머니과일랜드를 영동에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 아시잖아요. 여기에도 나오고 있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도 실시했었잖아요. 그만큼 영동군민이 늘머니과일랜드에 대해서 희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영동군민들의 믿음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들 군수님께서 박병진 위원님이 군정질문를 두 번 하셨는데 거기서도 밝혔고 사업추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자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케드식 6개 업체가 저희들 부서에 와서 설명을 들었고 현지도 갔다 왔고 군수님도 면담을 하고 가시고, 그중에서 몇 개 업체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생각하는 부서도 있고요. 대동이 문제입니다. 대동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기한을 줬잖아요. 그러면 15일날까지 기다려 봤다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업포기의사로 간주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업체들하고 같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덜렁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민자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 공무원은 저 하나이고 계약교수 세 분과 회계사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과연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느냐 충분히 따진 다음에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고 절차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제출이 안됐을 시는 현장에 왔다간 이런 업체를 포함해서 재공고를 하는 겁니다. 재공고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업체들로 선별해서 실시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확실히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군민들 의지도 많이 있고 추진의사를 군수님도 밝히고 이런 상태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동이 빠져나갔다고 주위사람들이나 영동군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선거전에서 공약이 그랬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를 축소하겠다, 늘머니과일랜드에 모든 영동군 재산의 일부분이 다 투자가 된다,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해 보겠노라고 들어왔던 기업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믿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 후에 이미 여론조사 전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통보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군정질문도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늘머니과일랜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우리는 계속 믿음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