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거기는 지역경제계 소관요.

저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0.03%해서.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잔액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폐기물 처리라든가?

예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저희들 사무실이 워낙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5개 실과가...

이 관계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청사가 지어지기까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조금 쾌적한 부분에서 근무를...

주민복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저희 직원복지가 선행되고 직원들도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할 때, 좀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기간이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이라도 직원들이...

임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을 보면은 우리 임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이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 환경정비 1억2천이 들어가 있어요.

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4개과가..

4개 실과에 대한 1억2천인가?

5개실과.

저희들은 2대 사주면 좋지요. 좋은데 사실상...

2호차가 내구연한이 높게 됐는데, 키로수는 아주 절반 밖에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그쪽에는 각 실과별로 세웠을테지, 사무실 환경정비만 저희들이 하고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는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런데 그쪽에서 다 세웠다는 얘기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1억2천만원 관계는 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할께요. 해가지고 헛소리가 아니라 부군수님 차 관계도 다시한번 여기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15쪽에 보면은 사무실, 책상, 의자도 702만원 또 들어있어요. 기획감사실에 보면은 또 들어있어요. 완전히 이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사무실마다...

사무실마다 했는데 1억2천만원 해 놓고 실과 별로도 이렇게 700만원 이상씩 전부다 또 해 놨다고 의자, 책상구입으로 해가지고...

아닙니다. 1억2천만원은 사무실 환경정비이니까.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터리어만 리모델링으로 하고 4～5개과 또 700만원 정도는 각 사무실 별로 책상, 의자구입을 또 해놨다고,

책상, 의자구입은 따로이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되는 것이지, 책상, 의자까지 꼭 해야되는가?

아니 1억2천만원은 사무실에 환경정비 벽면 인테리어 북박이장 이런 것이고,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녀, 1억2천만원은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그 얘기여, 아까 4개 실과 한다는 것, 누가 북박이를 몰라서 그렇니까?

중복해서 예산을 같이 세워놨다고 해서 말씀하시니까.

중복이지, 리모델링을 별도비 별도로 해놓고 책상도 또 별도로 해놨으니까 책상, 의자는 별도로 해도 되는데,

아니지요. 이것은 목이 틀리니까

별도로 안세워도 되는데 세워놨다는 얘기다니까 실과에 있는 자산취득비 시설비, 부대비 말고 자산취득비는 안세워도 되는데 책상, 의자는 교체 안해도 되는데 실과별로 또 세워놨으니까 이중 되지 않냐 그 얘기여.

윤종국 그냥 써도 되는데 세웠단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다구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보시면은 그런 것이지만은, 저는 따로 이중으로 세웠다는...

그리고 16쪽에, 봉급이 435명인데, 실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다 하는가?

빈창근 재무과에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5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면은 세입은 2006년도는 1억3,866만4천원, 금년도 예산안안 3억732만7천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1억6,866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2006년도 예산안 29억8,899만8천원, 2007년도에는 45억5,702만7천원,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 예산안액이15억6,8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내년도 예산에 4,4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 등에 내년도에 1억1,133만9천원, 금년도 6,163만8천원에 비해서 4,97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등에 2007년도에 1억5,186만3천원, 금년도 예산은 1,722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1억3,463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이 46억7천만원, 금년도 예산이 33억1,9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3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 분야에 내년도에 3억8,392만원, 인사관리는 7억8,400만원, 교육서무관리 21억9,280만2천원, 사회진흥분야에 2억4,256만8천원, 전산관리에 6억8,121만6천원, 통신관리에 2억7,202만6천원, 공무원 단체 관리에 1억1,361만2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2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567만6천원이 감편성이 됐고요, 국고 보조금 등에는 1억1,133만9천원, 내용은 고용촉진훈련비로 1,290만2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로 810만원, 자원봉사 수요 공급 D/B구축 도우미로 885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340만원, 정보화 마을 센타 관리자 지원으로 1,319만3천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비로 4,913만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로 1,576만5천원, 전체적으로 국고 보조금은 1억1,1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5,186만3천원,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99만2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비로 405만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로 442만5천원,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170만원, 선도 정보화 마을 육성비로 2천만원, 정보화마을 센터 관리자 지원으로 659만6천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모델개발 지원으로 1억1,300만원, 전체적으로 도비는 1억5,1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인건비에 1,43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상근인력으로 우리 행정업무 보조로 300일 자리가 1명이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비서실 민원안내 여직원 인건비가 1,272만7천원,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 2,325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일당 31,000원씩 23일분 그러면은 1인당 71만3천원이 되거든요. 이것 3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2,325만원 올렸구요.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전체적으로 5,235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전체적인 총액으로 370만1천원, 신분 구독료 서울신문외 10종에 158만4천원, 복사용지 300박스 540만원, 전산 소모품으로 드럼 272만8천원, 토너 171만6천원, 장기근속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 1개읍면에 2명씩으로 보고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사무실 전화요금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600만원,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비로 31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1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로 547만5천원, 방범용 CCTV소규모 수선비로 1개소에 10만원씩 우리가 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계상을 해서 2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식대로 300만원 이것은 5천원씩 점심하고 저녁 그다음에 연습기간동안에 간식비까지 해가지고 300만원 잡구요. 도.시공무원 체육대회 간식대로 300만원, 그다음에 청원체육대회 식대로 5천원씩 600명분 300만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로 400만원, 전북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로 4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5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민의장 증(패) 제작에 120만원, 군민의장 메달에 80만원, 군민의 날 흉화 및 리본제작에 70만원, 군민축제 행사초청장 및 행사차량 스티커 제작으로 100만원, 군민의날 행사 화분구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에 응원도구 구입비로 100만원, 참가선수 유니폼비로 100명분, 운동화 등 구입비로 800만원, 응원단 T-셔츠 구입비로 400만원, 청원 체련행사 경기 용품으로 50만원, 운동복으로 1인당 3만원씩 600명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4,050만원 내용은 국내여비로 총액 여비로 1,1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50만원, 군정 수행여비로 1,700만원, 전체적으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440만원은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정업무 추진비로 540만원, 군민의 날 운영에 400만원, 군민과 함께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전체적으로 금년도와 같이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과 운영비로서 월35만원 12개월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20만원씩 38명분 4,560만원, 그다음에 자율봉사대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전체 2,64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학금 학자금으로 7,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천만원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읍면 자율방범대 400만원씩 2,800만원 계상했구요. 자율봉사대 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몇 차례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대로 대충 우리가 읍면 실태를 이번에 파악을 했더니 1개 자율방범대 대당 1년간 운영비가 1,000만원 가까이 들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1개 자율방범대 100만원씩 올려주고 그리고 연합대에서도 매년 여러 가지 대회를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읍면에서 50만원씩 거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만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도 수정예산에 800만원 정도 올려볼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군민의 날 기념식 합창단 참여 보상금으로 50만원, 기타 보상금 우수마을 이장 포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해외연수비입니다. 100만원씩 20명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 이것은 청원체련행사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동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2,200만원 이것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지원에 1,000만원, 이장단 체육대회 1,200만원입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남원지검에 범방위 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봉사대 순찰차량으로 2,000만원씩 2대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한사람 정도 내년에 보고 한사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있다가 5년정도 있다가 퇴직할 때, 보통 500만원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500만원 넣구요,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650만원씩 해서 4차례에 걸쳐가지고 분기별로 넣거든요. 2,600만원 넣거든요. 이것은 일용직 총 급여액의 1.5%를 사업주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 급여액의 2.2%를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퇴직금 내년도 수로원 중에서 퇴직할 분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에 해당하는 4,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1만원 이것도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으로 1,581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1인당 한달에 87만8천원을 보고 3개월분 6명으로 보고 나온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71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총액 인사관리 분야의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다음 포상금 6억4,747만5천원은 내용은 정년퇴임 공로연수대상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비로 150만원씩 내년에 5명이 있습니다. 내외간 10명분 1,500만원을 세웠구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으로 5급이상 4,443만2천원 6급이상이 5억7천만원, 청경이 1,790만5천원, 이것은 기준액에 맞춰가지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1,000만원 이것은 전라북도에다가 공채할 때 도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채,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육서무관리 분야가 되겠는데요. 인건비로 5,28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환경관리를 우리가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3,325만5천원, 청사주변 수목전지 인부임으로 37만2천원, 자료관 기록관 D/B구축인부임으로 1,9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자료관 관계는 앞으로 연구문서라든가 준영구 기록물이 47만4,000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캔으로 떠가지고 그 파일에다 저장하는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해가지고 2명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1,9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내년도 예산에 1억2,7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당직실 운영비로 침구구입 36만원, 침구세탁비로 48만원, 모기약 구입으로 24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다음에 군수실 및 비서실 수용비로 신문 및 잡지구독비로 150만원, 전산장비 유지비 등 수용비로 150만원, 청사의 청소용품 구입비로 252만원, 청사 화장실 소모품으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태극기 및 군기구입에 220만원, 자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128만원, 청사 주차선 도색비로 100만원, 직원 및 이장 업무노트 이것은 2007년도 한 권에 12,300원씩 900명분 1,107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학교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직원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동의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금년부터 참석자들 경품권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품 구입비로 75만원, 그다음에 간행물 구입비로 통일한국, 지방자치등 8개 분을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위탁교육비로 장수사랑 학교 위탁교육비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타기관교육비 부담으로 1,250만원, 그다음에 초급관리자 위탁교육비로 59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방화자관리자 및 협회비 10만원,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240만원, 또 우표구입비로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일,숙직 수당으로 3,3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피복비 청경피복비로 40만원, 급양비로 청경 체련행사 식비로 17만원, 교육지원 업무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민주봉사상 시상 구입비로 80만원, 표창장 유인비로 만원씩 200만원, 청경체련행사 경비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억5,5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교육지원 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 그다음에 애향교육진흥 및 군정수행여비로 500만원, 문서사송에 따른 여비로 570만원, 교육훈련여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6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액을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1,706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따른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추가로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1,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각종 주요행사등 관련업무 추진비로 2천만원, 주민화합과 참여행정 및 대민활동비로 2천만원, 주요시책 및 주요 군정활동비로 1,700만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서무관리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실 240만원, 부군수실 120만원, 토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3억4,840만원은 공무원 제안에 따른 시상금으로 330만원, 모범 및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으로 1,350만원, 공무원 표창 10만원씩 30명분 300만원,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평균1인당 62만원을 잡고 530명분 3억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1,488만5천원은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290만1천원, 도비가 99만2천원, 군비가 99만2천원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2억6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1,300만원, 군비가 1억1,300만원 2억2,600만원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우리 지방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인 가면은 다시 국비가 5억6,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군 교육청이 전체적으로는 7억9,100만원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적성교육이라든가 교과 프로그램 등을 학교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3회 추경에 또 확보해야 할 것이 3억3천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방과후 학교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 7억원은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단체등 이전등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체험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인프 라를 구축하는 시책에 따른 사업비로서 앞으로 도에 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시.군비로 부담해가지고 출연하는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이 필요하는데 도비에서50%, 군에30%, 직영에서 20%, 전체적으로 2억7천만원이 필요한... 우리가 27명을 보내는데 2억7천만원이 필요하는데 그중에서 군비30%만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5,999만8천원인데 초등학생인 경우 급식 단간가 1,6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50% 800원씩 1,385명분 1억9,944만원, 중학생 854원에 460명이 7,067만8천원, 고등학생의 경우 8,988만원, 전체적으로 3억5,999만8천원을 학교급식 식품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책보고때 우리 특수시책으로 했던 청사 현관에 LED홍보간판 제작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현관만 할 것이 아니라, 터미널이라든가 시장도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먼저 현관에다 시행을 해보고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가 지켜본 후에 필요하다면은 하반기로 한다든가 일단은 현관만 하는 것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평생학습센타가 완공이 돼가지고 됐는데 거기에 상시 놓고 쓸수 있는 노트북 1대분 200만원,하이트보드 1개 30만원, 비서실 문서 절단기 1대분 80만원 전체적으로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5,431만8천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회진흥업무보조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108만5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520만8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412만5천원, 재원은 분권교부세가 4,412만5천원, 군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10만원, 도비 405만원, 군비가 405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도우미로 1,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재원별로는 국비가 885만원, 도비가 442만5천원, 군비가 442만5천원, 국비50%, 지방비50%로 재원분배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749만원 내력입니다. 사무용품 및 구입비로 164만원, 자원봉사자 종합센타 일반전화 요금으로 48만원, 통계업무 추진 급양비로 90만원, 자매결연 시군방문 차량 임차료 150만원, 홍보물 제작비, 통계업무 발간에 81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발간에 375만원, 재경향우회 초청 행사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 총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경향우회원 초청이라든가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보상 450만원, 자매결연 시군방문 참석자 보상으로 250만원, 자매결연 시군문화 순례 청소년 참석자 보상으로 25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전국순례 회의참석으로 36만원, 총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70만원은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 수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씩 2팀이 60만원, 봉사에 3팀이 60만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650만원 이것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국민화합 운동 및 상호교류사업비 이것은 말하자면은 진해라든지, 합천 우리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그런 교류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 경비로 200만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로 2천만원, 자원봉사센타 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재경향우회 고향사랑 운동 정비 금년에는 행사 안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액은 220만원으로서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20만원, 도비가 110만원 군비가 110만원,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그에 따른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680만원 이것은 자원봉사 보험료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로서 국비가 340만원, 도비가 170만원, 군비 170만원 전체적으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단체 관리분야로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영양사 1명분 1,272만7천원,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로 2,217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로 국비 742만5천원 전체적으로 4,232만2천원을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35만원은 공무원단체 교섭내용 기록유지 총액으로 세운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00만원 이것은 공무원단체담당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포상금 5,760만원 이것은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76천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8만원으로 해가지고 60명분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로 52만8천원, 복사용지 구입비로 29만2천원, 재원은 국비입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로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교육 및 세미나 여비로 국비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억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서버용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689만3천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 잉크구입비로 430만원, 전산실 전산장비 보험료로 260만원, PC구입에 따른 정품소프트웨어구입 2,12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전체로 1,065만원, 정보화 교육교재로 400만원,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진단 S/W 2천만원, 스팸메일 차단 S/W구입비로 2천만원, 전산문서 미들웨어 시스템 구축에 1,400만원, 전산문서 메모보 S/W 800만원을 계상했구요. 공공요금으로는 인테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1,573만원, 인터넷 도메인 등록 사용료로 120만원,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료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시군구 공통기반구축 및 정보통신업무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시설장비 유지비 성격으로 메일시스템 유지관리로 205만원, 방화벽 유지관리로 118만8천원, 유해차단시스템 유지관리로 222만4천원, 행정정보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27만2천원, 전부다 이것은 우리 전산실에 각종 S/W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200만원, 이것 은 정보화마을 행사 운영비로 100만원씩 2개마을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다음에 여비 국내여비는 정보통신부서 총액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5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 및 회의참석여비 이런 도라든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많이 있습니다. 20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회의 참석 여비로 200만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강사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2,28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4,913만원과 군비 7,369만6천원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선도 정보화 마을 육성비로 4천만원 재원은 도비2천만원, 군비로 2천만원 됐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장계마을이 도내에서 선도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정보화 마을 센타 관리자를 마을당 한 명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89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319만3천원, 도비가 659만6천원, 군비가 1,1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다기능 사무기 교체비로 PC 120대분 1억8천만원, 프린터 1대 100만원씩 10대분 1천만원, 홈페이지 서버교체 하드웨어 구입에 1,500만원, 논개정보 서버 하드웨어 구입비로 2천만원, 홈페이지라든가 논개정보 서버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특히나 금년에 전기가 과열이 돼가지고 지금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상 갈아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5,9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 수용비로 펙스용지 구입비로 139만2천원, 펙스용 토너드럼 카드릿지 8대분 180만원,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비로 180만원, 공공요금 군 전체적으로 행정전화요금 1,248만원, 이동전화요금 273만6천원, 회선 사용료로 2,160만2천원, 그다음에 민방공 경보 회선 사용료로 156만원, 덕산하고 계북 토옥동 계곡에 여름철에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여기 청약비 19만2천원, 그다음에 350 DID회선 사용료로 72만원, 발신전용 전화사용료로 600만원, 초고속 전용 회선료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교환시설 유지비로 1,006만5천원, 키폰 주장치 유지비로 136만1천원, 자동식 전화기 관리 유지비로 19만7천원, 본청과 읍면사무소 키폰 전화기 10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펙시밀리 114만4천원, 다중화장비 129만2천원, 일제 동보기 펙스라든가 전화, 방송시설 유지비로 78만8천원, 군에 선로 사용료로 57만5천원, 이것 조그만한 것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장수군 행정종합정보 네트웩 유지보수비로 2,172만7천원, 행정교환기 발신번호 표시카드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에 6,02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통합망 회선료 부담금으로 3,629만4천원, 농어촌 초고속망구축 재원분담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초소속망 구축 재원분담금은 KT에다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 구내통신 시설교체 이것은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전체 교체하는데 4,500만원, 영상회의실 환경정비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25쪽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분담금을 KT한테... 이것은 무슨내용이예요?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된 벽지에다가 인터넷망 구축을 하면은 도↔농간에 그런 전산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어떤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주는거요?

지금 KT에서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협의는 하지요.

KT사업에 우리가 지원해주고만,

금년도에 천천 중상, 번암... 그런데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25%, 시군비 25%, KT 50% 부담해가지고 KT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12쪽에, 직원 및 이장 업무노트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하잖아 최춘석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의회것은 별도로 표지하고 알속만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할 때, 견적받아서 해줬으면,

그렇지, 그 “안”페이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에, 애향교육진흥 출연금이 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8,100만원이 1인당 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먼저 애향교육진흥재단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10억을 애향교육진흥에다가 매년 출연해가지고 5억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5억원은 실지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연도 50억을 달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재원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 5억뿐이 안됐거든요.

추경에 해가지고

본예산에 4억 올리고 추경에 1억 올려가지고 5억뿐이 안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자 정도 8,600만원 정도만 적립이 되고 기금이 쌓이덜 안해서 말하면은 5억정도는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고 애향교육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억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상 현금으로 교육청에다 5억씩...

아니지요.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장려금도 금년도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우리가 91명에 9,100만원 나갔는데 이런 것 우리가 직접 주기도 하고...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면 되는데 기금을 10억을 올린다 하더라도 10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아무것도 못할텐데...

그렇지요. 50억 이것 처음에 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금융기관 금리가 높아가지고 1년에 나온 금액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할 수 있었는데 요즘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것가지고...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한 1억정도 됩니다. 지금 18억8,600만원입니다.

그것 이자 얼마나?

얼마 안돼요. 이자가... 그래서 금년에 8,600만원인가? 이자는 그대로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체험.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영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학생들을 연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그렇지요. 출연금이지요. 1인당 1천만원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30%만 부담을 해가지고 한 사람하는데 1천만원을 전체적으로 도비라든가 그다음에 기금에 넣어가지고 외국을 보낸다 그 얘기지요. 27명을.

우리군에서 27명을.

그렇지요.

그리고 초.중.고학생 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시.군들이 똑같은거요. 우리군이 시.군조례에 의해서 하는거요.

그렇습니다. 시.군조례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 금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했구요. 그다음에 지원단가도 재정에 따라가지고 들쭉날쭉해요. 우리가 중간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것 해줘요.

작년도부터 했지요. 작년도는 초등학교만, 금년도는 중학교만, 내년도는 고등학교까지.

그러면 각 시.군에 거의다 이렇게 했어요.

급식단가도 우리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급식비의 28%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재원이 풍부한 군에서는 70%도 지원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말씀 마치구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임병수 위원님.

아닙니다. 이것은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비로 도에서 1억1,300만원을 주고, 그리고 국비로도 교부금으로 5억7천만인가 내려와요.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면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애향교육재단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학생들 저녁에 간식비, 급식비 1인당 2천원 주는 것 , 또 학교교사들 1시간에 1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수당. 이런 것은 이쪽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줄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서 주면 되니까.

금년에는 나갔지만은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쓰라고 안 줄것입니다.

그것은 급식비 그것은 점심때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급식은 저녁에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방과후 학교할 때,

안주고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델이 아니고 지금 도↔농간 교육 그런 환경이 농촌이 아주 열악하지 않는가요. 그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보자. 전라북도에 군단위만 전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예요. 군단위는 내년도는 다 지원하는 사업이예요.

그렇습니다. 영어체험 파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안나왔어요.

같이 하지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청취불능).... 이장들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예산 운영상 경상적 보조로 이장단 협의회에 줘야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워야 하는데..

과목 해소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과목을 잘 못달아버리면은 집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행사운영비 이런 쪽에 세워야 되겠고, 민간인들한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보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군민의 날 그때 보면은 3가지로 분류가 돼요. 군민의 날이 있고, 또 체육회가 있고 또 논개제전이 있고, 그래서 주최가 다 틀립니다.

대회는 하지요.

그것은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예산편성상 다만 어디에서 주관적으로 그날 3일 행사하는데 쭈욱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중으로 되지 않지요.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검토를 할테니까.

선양회에서 해야겠지요.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논개정신 선양회하고 문화원하고 역할 기능이 틀리거든요.

처음에 문화원에서 쭈욱 행사를 해오다가 그다음에 진주하고 그런 갈등 문제가 나오면서 논개정신 선양회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보여주자고 해가지고 법인으로 만들었거든요. 발기 총회도 서울에서도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 선거법인가 늘 그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저번에 진해 행사에 참석하면서 우리 버스를 이용을 못했어요. 우리 주민들을 편의를 주기 위해서 우리 차를 이용하면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데요. 그래서 진해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해에서 우리가 버스 1대를 지원을 받고 진해는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짓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지요.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선거구가 틀릴 때는 괜찮다고 했잖아

말하자면은 우리 군에서 군 차를 태워주면은군수가 편의를 주고 선심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안드리고 저쪽에 차를 준것이니까 상관없다 그 얘기지요.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 한번 하십시오.

차 두고 그짓을 할라니.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선거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시골에서 별것 없지만, 서울같은데 구청장은 주민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많고 국회의원들은 그 일을 못하거든, 꼼짝못하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청경은 전라북도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서 1년에 참가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청경 체육대회 참가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희 ...(청취불능).......

우리가 어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버리면은 아마 3배 될거예요.

우리과로... 114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예 임위원님이 보시는 것 앞에는 세입예산을 보셨는가봐요. 세출 예산을 봐야..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영구,준영구 기록물이 2,363권이 있어요. 이것만 해버리면은 1년에 생기는 것은 별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필요없이 있는 직원들이 기록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별것 아니고 국가에서 인건비도 주면서 뭣을 하라고 하네요.

과목 때문에 따로따로...

여기 부기를 달 때, 그래도 산정 기초가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급식비로 하더라도 한끼에 5천원씩 인원이 나오니까 197명이나 이장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임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권성안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