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인부임 해외여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 직원들의 해외 현지 체험하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외여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 저희 기획감사실 전체 운영비 총액예산 8,000만원이고요. 그 밑에는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0페이지로 넘어와서 국외여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일용인부 내용을 설명드린 바와같이 해외선진국가 자료 수집 등 해외 여비 3,750만원하고, 공무원 외국제도 및 문화체험 해외연수 각실과 전체적으로 해외 나아갈 업무 분야별로 나아갈 전체를 여기에다 총괄로 계상을 했습니다. 1억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은 군정수행을 하다가 혹시 민간인을 동반해서 가야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조장시와 자매결연 한 것에 대해서 여비 1,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는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군 전체 용역비를 여기에다가 총괄로 세워놓고, 내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행자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출연금 500만원하고,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우리자체로 출연하는 장학재단 10억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반운영비 군정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전체 운영비 3,000만원하고, 자치경영대전에 금년 한번 참가하고 싶어서 5,000만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영대전에 필요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감사업무 감사계 일반운영비에 관보 추록집 발간하는 것 5,200만원 자치법규 정비하고 발간하는데 4,000만원 각종 소송관계를 총괄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등이 8,460만원, 법령집 구입비 500만원, 다음은 소송 관계에 타는 포상금입니다. 소송사건에 따른 우수 공무원 포상등에 조금 계상을 했고, 기타 부패 방지 포상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보시면 배상금입니다. 소송사건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 50만원, 115페이지 보시면 저희 기획감사실에 예산배정 등 일용인부 1명을 쓰는데, 인부임하고 또 예산계에 일반운영비 예산서를 유인한다든가 각종 운영비 3,000만원, 풀운영비 이것은 전체 우리군 전체적으로 운영할 운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끝에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는 좀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조직개편이 없다고 하면은 이 예산을 각 해당실과에다가 다 쪼개서 편성을 해야 할 예산인데, 조직개편하게 되면은 각 계가 갈라지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다가 일괄 넣어 놓았습니다. 조직개편이 끝나면은 수정 때 다시 이 예산을 해주어야 할 그 예산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겠지요. 이 예산 이해해주시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예산은 이미 다른 과에 다 편성을 해야 할 예산인데,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넣어봤자 도로 또 흐트러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 이 운영비는 별도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추경 때 해당실과 조직개편이 끝난후 거기에다 편성을 할려고, 여기에다가 총괄적으로 해서 해놓았다는 말씀이요. 국내여비는 풀여비하고 조직개편 다른 여비도 다시 해야할 여기다가 일괄해놓고 아까 운영비하고 여비는 다시 편성해 주어야 할 여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해주시겠지요. 부군수님것 사회단체보조금 13,700만원 풀로 일괄 세워진 것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비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은 홍보계 일용인부 1명입니다. 인부임이고, 홍보계 군정소식지 광고료 군정소식지 배부에 따른 우편료 군보 발간 업무보고 때 그대로입니다. 대도시 와이드칼라 특산품 광고료 이것도 총괄로 저희들이 여기다 세웠습니다. 다른 과에 일부 막 넣어 놓았었는데, 여기다 일괄 계상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군수님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같이 비디오카메라 하나를, 구입비 카메라가 5,900만원, 그에 다른 부속자재인데요. VCR시스템 3,500만원, 비선형 시스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한 대를 움직일려면 이런 장비가 아울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1억 도비보조 반환금 5,000만원 반환을 해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예비비 30억 이상으로 본 예산을 마치고 다음 3회 추가경정 예산이요. 조금 계수조정 한 것 있습니다. 3회 추경예산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외빈초정 여비를 저희들이 안 썼어요. 이번에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1,000만원 삭감요구입니다. 저희 예산 작업실에 프린터 하나하고, 휴대폰 하나 사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63페이지에는 예비비가 조정이 되겠지요. 예비비가 늘어가지고, 총 884,100만원으로 정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입니다. 설명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용역부분에 대해서 과다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고창군 용역을 하는 형태를 보면 군에서 큰 아이템은 하나에 주제를 주어가지고 용역에 용역회사에 일절 맡겨 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 지역현실과 동떨어지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많이 종종 그런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청 집행부에서 시작을 할때 용역을 주기 이전 단계에 약 50% 정도는 군비가 이쪽에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한 어떤 안에 대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최소한 용역회사에서는 보면 검토 정도 현실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맡긴다면 용역비에 50%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지금 내년도 분을 받고 보니까 각 실과로부터 내년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10억이 훨씬 더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부 걸려버리고 저희들이 보았을때 그래도 아! 이러한 사업정도는 용역이 필요하겠다 한것이 지금 10억입니다. 물론 이 10억을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금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내력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민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상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절반정도 거의 삭감을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심의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용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크게 어긋나지 않은 용역과제를 할 계획입니다. 심층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마련될 것입니다. 용역심의조례가 상정되면 한번 보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종호위원님.

110페이지요.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이 요구되어 왔는데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예.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있으면 쓰고 싶지 않습니까, 민간인 해외를 갔다가 동반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체로 시책을 마련은 해서 어느 누구를 동반해서 간다. 군수도 할 수 없어요. 선거법 관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은 중앙정부 방침이나 거의 중앙정부 방침이지요. 예를 들면, 북한을 가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평통 의장이라든가 누구를 동반을 해서 북한을 가야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비책으로 한 것인지 여기 누구를 우리가 대상을 하고 요구 한 것입니다. 그 예를 대비해서 이것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해외에서 쓴 실적을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례를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

한번 있었어요. 노인회장

몇 년도요?

그렇게요.

한번 있었다.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을까바 요구했습니다.

용역비는 전체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여기 112페이지 제4회 한국자치경영대전 참가문제 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본의원이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이번까지만 참여를 합시다. 왜 그 전년도에 대상을 수상 했으니까 저희들 예산 5,000만원을 책정해 드렸는데, 꼭 한국 자치경영대전에 전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어요. 이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주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자치법규집 발간 같은데 있어서, 추록은 지금 발간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반기 기재 첨부 문제는요?

조례라던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그때 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확실하게 하는 쪽이지요.

좀 부실해서 추록 발간 실태 같은 것이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을 보면은

이것은 안할 수가 없고 조례규칙 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안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잘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 밑에 부조리 신고자 및 부패방지시책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것 갖다 3년치 자료를 보아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2003년도부터 부조리신고자 및 부패방지시책 포상금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얼마씩 나갔는가, 여기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28억을 요구를 하시었고, 아까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이 돈이 예산이 실과로 분배할 예산을 여기에다 전부 집어 넣다는 것입니까?

그런 예산이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요구안에 일절 운영비 요구가 안 들어갔지 않아요?

한 50%정도.

그래서 50%정도 저희들이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용도로 올라 온지를 대충 알겠지요.

왜 그러느냐면은 예산편성 해보았자 나중에 다시 손대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1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하고는 구분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시분 정액분 빼고

정액분 빼고, 수시분이지요?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 같은 게 운영이 되어서 사회단체 이쪽 요구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정액말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로 되어 있는 것이

조정위원회 소양조정위원회 심의해서요.

거기에서 지금 올라 온 것이 있어요.

어떤게요?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와야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기분은 그렇게 하지만은 수시분은 그때그때 집행할 때 군청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가.

이것은 무리하니까요. 2005년도 2006년 2년치만요. 수시분 나아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내력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런데 정기분은 이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의 확정시켜 버렸고, 수시분은 내년도에 심의를 해주시면 내년도 집행을 할 때 어느 단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우리군청 조정....

수시분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를 2년치 보내 주시라고요.

예.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오바해 많이 증대 되었지요. 그렇지요?

광고료.

31,700만원이

광고료하고 대도시 와이드칼라 특산품 광고를 다른 실과소치 이쪽에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아까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와이드 칼라 이쪽은.

118페이지 같은 운영비 목에 있습니다.

1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31,000만원 이게 합산해서 그런다 이거지요?

합쳐지니까 늘어났지요. 다른 과에 있던 것을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요.

예. 김종호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단체장이 시책추진인데요. 본의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자치단체장이 일을 하는데 중앙부처라든지 가서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에 충분한 시책추진비가 되어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부안이라든가 지금 자치단체장들의 평균 어느 정도에 시책추진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실링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얼마.

몇 %입니까?

비례 해가지고 합니다.

군수가 우리의 살림에 그보다 더 위해서 일을 더 하고자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해서 그것을 챙겨줄 수가 없습니까?

할 수도 없고 안되요. 그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7년도 예산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임은 13,86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612만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은 국비 1명을 포함 해가지고 현재 있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서관리랄지, 인사자료 자료구축이랄지, 자료관구축은 지금 6명이 되는데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보존해야 할 문서를 전체적으로 컴퓨터화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도면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5년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 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서 후생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구내식당과 매점에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자료실관리와 일제강제동원 피해보상관련 인부임 1명인데, 국비 1명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 보면은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이 지금 16,000만원이 되어있고, 각종위원회 수당이 7,000만원 그 다음에 당직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년 대비해 14,0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위원회 수당은 저희 군정 있는 각 실과소에 약 7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풀로 세우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내력은 약 5,5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직비하고 재난상황실 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5,000만원 주요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1,000만원, 6,000만원 서 있는데 작년 대비 5,300만원 현재 약 절반정도 서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은 기관운영추진비 군수 추진비인데, 작년과 똑같은 4,800만원 서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대비 100만원이 더 세워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서,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추진비입니다. 년간 486만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이장자녀 학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1,300만원 덜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님들이 연로하다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지금 작년도 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장기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이장님들의 해외연수비로서 5명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127페이지입니다. 이부분도 전년도 대비 110만원이 적게 서 있는데, 기반행정활성화 교육 및 다짐대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 관계는 이장님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비보상 장기근속이장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 80명 잡아서 96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정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참석자 보상이 면당 1,000만원정도해서 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에 따른 참석자 보상으로서 자치단체 방문과 우리군 방문 약750만원 요구했으며,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을 1,49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200만원 요구 했으며, 군민의날 기념식 참석자 실비보상은 군민의장을 시상하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읍면 행정실적종합평가 시상금으로서 어떤 사업비 명목보다는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으로 시상금 6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128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으로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검찰청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저희과에서는 사회단체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전년과 똑같은 토탈 13,5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일제강제 동원피해 진상규명 관련 일반운영비로 국비로 410만원, 국내여비 530만원 요구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미래포럼 교육강좌 민간위탁이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은 부분인데, 전년과 똑같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할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5층 회의실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행사용 피아노를 하나 샀으면 쓰겠고, 또한 5층 회의실에 대형 액자 석전 황욱선생의 복지화합액자가 있는데, 조금 낡아서 교체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5층 회의실에 연단바닥 융교체와 그다음 철제의자 100여개 정도 식당에 집기구입 100만원정도 저희들 행사하는데, 천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막구입 했으면 쓰겠고, 여기에 또한 의전용 병풍제작 구입으로 해서1,400만원 요구를 해보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 병풍이 있기는 있는데, 이 병풍은 고창출신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 초대작가 이상 되시는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지역의 문인들에 대한 배려차원도 되고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한 작품들을 우리 행사 때 쓸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보았으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풍 하나에 300만원정도의 예산을 해보았고, 표구는 50만원 개당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명퇴수당으로서 약 14,000만원정도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자들의 퇴직금 17,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무원 출산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인부임로서 지금 5,94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도에도 19사람이 출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교육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4,00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도 교육간 인원이 14명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교육 갔던 사람들이 또한 사고혁신과 리더십 향상과정 특별위탁교육을 금년도 3회 35명 시켰는데 내년도에 시켜 보았으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특별임용시험수당과 신규임용 공무원교육비도 약 1,300만원과 4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교육여비가 3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국내여비 교육여비를 보니까 930명에 218,22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교육비 인상되어서 약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공무원 교육원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교육도 장기교육 3명이 있고, 성적우수생이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어학교육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정년 및 명퇴예정 공무원 공로연수비로서 16명과 배우자 16명해서,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및 지역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80명 정도 계산해 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의무적 경비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보면은 1,895,401만원 곱하기 8.5% 되어 있는데, 이 189억은 정규직 기본금과 기타직의 기본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등 296,700만원이 전체적으로 연금관리공단으로 가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조금입니다. 어떤 재해를 입었다랄지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을 했을 때 지급해 주어야할 금액으로 1억을 각각 5,0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 관계는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군비로 농산어촌학교, 관광학교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2,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 내주어야 할 금액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지방공무원 공채나 특채시 위탁 부담금으로서, 저희들이 30명정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사업 부담금으로서 현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 300만원에 30명해서 9,000만원 요구했는데, 실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1인당 1,000만원해서 3억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소규모 영어마을 구축지원으로서, 교육청에 해주어야 할 내용으로 15,000만원 영어파크마을이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사업무 노트북 교체 구입과, 인사관리 업무 레이저 프린트 구입, 인사기록관리 스캐너 구입이랄지 저희가 청사가 넓다보니까 바닥 청소기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사람이 승차해서 청소하는 청소기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관리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로 특구박람회등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약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지방행정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90만원 요구했습니다. 실과소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통계업무 전산입력관리 등으로 1명을 요구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요원 인부임 1,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산관련 공공요금 및 정보센터회선 사용료로 21,000만원, 전산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0만원, 행정지도 제작비 500만원등 총 36,500만원을 금년도 대비 3,780만원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정보화지도자 교육과 대학생 봉사단 정보화활동 중식비 정보화마을 중앙회의 및 이벤트 참석과 보상금 등 506만원 요구했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시ㆍ군ㆍ구 공통 기관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임 차료로서 12,200여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13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지원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심원에 하전마을, 아산에 성기마을, 공음에 고사리 마을등 3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포함되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추가구입으로서 2,500만원 일반업무용 프로그램으로서 2,860만원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과 구입하는데 PC 용서비용 스파이웨어 제거용으로서 각각 요구하는 내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일반업무용 컴퓨터교체 구입으로 100대에 1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용량부족으로 인한 추가구입으로 2,000만원 홈페이지운영용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 운영용 노후서버교체 구입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통신관련 16,000만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도와 군간에 정보통신통합망 군에서 도에 부담해 주어야할 금액으로 3,60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해소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KT하는 사업입니다. 7,600만원해서 농어촌도 초고속인터넷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시설비로서 읍면사무소 음향장비 교체시설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 무선전화시스템 시설공사로서 저희 2층 상황실, 5층 회의실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본청 및 산하기관 노후전화기 교체하는데 260만원, 업무용 노후휴대전화기 교체하는데 180만원 본군에 행정전화교환기 노후카드교체 및 장애대처용으로 1,4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사무소 키폰시스템 국선증설용 카드 구입하는데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군비와 분권교부세 해당하는 각각 50%씩입니다. 18,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각종 보험금으로 산재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84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 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각종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업재해 보험금등 4개 보험금으로 3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정원 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실과 소에 정원 가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원들에 복지후생에 쓰는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으로 59,700만원요구를 했으며, 직원들 영유아 자녀복지 국비도 0세부터 5세 자녀에 대한 보육비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금으로서 8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지역 혁신협의회의 교육 참석자 지역혁신협의회 분과별 연찬회 참석자 실시보상 등 890만원을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 지원하는데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2007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공채,특채 위탁시험 부담금이 저희들이 1,0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도에서 1,460만원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65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하전갯벌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지원이 지금 3,000만원이 있는데 삭감을 해가지고 뒤에 지금 별도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마을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9,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69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까 68페이지에서 삭감한 3,000만원과 그 밑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자본으로 해서 민박시설 정비지원을 삭감해가지고 하전갯벌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지원사업비로서 도비와 특별교부세를 그쪽으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해소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이 저희들이 27,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예산집행 결과 18,150만원이 썼기 때문에, 약 9,050만원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였습니다.

예.

회의실에 지금 음향시설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금 금년에 두 군데 했고, 너무나 시설자체가 오래되고 보니까 안 좋고 해서.

특별히 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연도별 시설된 것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다하면은 위원장님 자료를 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몇 년도 A면은 언제고 B면은 언제이고 오래된 면부터 해가지고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99년도에 했던 부분이어요.

업그레이드 한 그런 내용이구만요. 기본 서비스 자체는 99년도 했었고.

99년무정전 전원장치 용량이 부족하지만 99년도 했던 부분이고 그 밑에 홈페이지는 99년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싹 바꾸어할 5년 주기거든요. 내구연한은 그래서 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거수.

125페이지요. 총액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기 준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말씀해주시고.

위원장님 양해 해주신다면 예산계장한테서 그 관계는 세부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총액예산에 대해서 국내 여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A파트, B파트, C파트도 쭉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과에도 총액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어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과소별 예산을 A사업, B사업, C사업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싹 묶어서 총액예산으로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요구는 상당히 훨씬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절반쯤 세우면서 그 사업수를 싹 빼버리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정담당, 인사담당, 혁신담당, 공무원단체, 정보통신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어 가지고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은 다른 실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료요청 일단 합니다. 그런데 추가 질의 할게요.

예.

지금 특별하게 세우지 안했느냐, 전반은요 상당히 시책업무추진비 있겠고 그렇치요. 세부계획서 수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부계획서에 의해서 알 수 가 있고요. 아무리 전문가들도 이것을 보고 알 수는 없거든요. 차트를 짠 사람 한사람 머리에서 나오면 그 사람 밖에 모릅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은 공개의 원칙이 있고 군민들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서를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보니까 3,600만원이 섰는데도 여기에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랄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관리자용으로 되어있고, 군수님용 있는 부분은 아마 기획실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 있는 것 분명히 군수님 것이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간 부군수님도 거기서 관리하니가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군수님 파트는 아마 총액이 있을 것이고요.

잠깐만요.

예.

지금 이것 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성격은요. 추진비는 한 군데 몰려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찢어 놓아가지고 하는데...

청취불능

이것이 법률이나 법규 조례 근거에 되어 있지 않은 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놓은 것 아니냐?

청취불능.

어차피 자치단체장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인출할 때 각과 별로 인출하는 항목은 써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각부서 싹 나누어 놓으니까 마치 무슨 돈을 흔히 표현할 수 문문하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개원칙이거든요. 예산도 물론 조절할 수 있지만은 일반군민들이 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빨리 알 수 있게 이게 가장 원칙이어요. 제 아무리 나누어 놓고 보더라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이나 법규 조례 규정이 아니라 하면은 이것을 조정해서 한군데로 어떻게 해야지 군민들이 뭐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보시고요. 127페이지요. 기반행정활성화교육 다짐대회 보상 이것 산출근거 자료 좀 제시 해주시고 장기근속 이장 이분들 80명 1회 가는데, 12만원이 소요되는데 1박2일 입니까? 1일 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파악하는데 어렵거든요.

기반행정활성화는 이장님들 체육대회입니다. 한마디 이야기하면은 부부간에 금년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여기다 이장체육대회라고 표기하면 간단할 것인데요.

내용자체는 이장님들 체육대회 부부간 해가지고 11월 8일 인가 금년 행사인데 날짜 확실치 않습니다.

압니다.

금년 금액 똑같이 했습니다.

자료는 놓아두시고요. 알겠습니다.

장기근속 이장님도 2박 3일 정도...

평소에는 몇 박 몇일로 갔어요?

2박 3일 내지 예산에 따라서 1박 2일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가요?

예.

똑같아요.

예.

좀 올려주시어야지 똑같으면 좀 그러내요. 그리고 128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의정동우회 조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했더니 의정동우회 조례가 있데요. 의정동우회에는 왜 없어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사무과에서 해야 할 파트가 아닐까요? 의원님들 관계는...

의정동우회 삭감이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중앙에서 내려왔지요. 하지말라고요. 그러지요. 다른 자치도 안해요. 조례를 폐기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전에는 일당으로 받았지 않아요. 지금은 정식 우리가 정액제 받기 때문에 합리성 있는지 한번 검토 해가지고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된다 이거입니다. 자치 단체도 보시고 이게 정액제 받기 때문에 세워주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요. 5층 회의실 피아노 구입이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행사를 파는데 피아노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회의실하면은 꼭 어느 행사가 무엇 있다기 보다는 각종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피아노 하나 없다는 자체가 기본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용으로서 저렴한 것 있어 쓰면 좋겠다해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피아노 300만원자리면 별거 없는 것인데 살려면 좋은 것 사지요.

왜냐면 아무래도 관공서 물건은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생각 차이 인데요.

신중히 생각해서 해보십시오. 어차피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또, 상당히 검토를 신중히 해보십시오. 이 부분 잘하는가 볼게요.

예.

특구 박람회 설치 이 부분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135페이지.

전라북도가 특구지정 전국적으로 참고적으로 드리면 65개 특구가 있어요. 저희 도내 9개 특구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금년 예입니다. 특구 박람회가 있고, 또한 특구 엑스포가 있었어요. 금년에 2회 지역 특구 활성 특구 박람회가 있었고, 제1회 지역특구 박람회 엑 스포가 있었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홍보 시디랄지 휀을 만드는데, 약 200만원 그 다음에 부스 제작하는데 200만원정도 거기 전시 자료관 100만원정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 프랑카드랄지 출사 출력자료에 대한 120만원정도 거기에 특구를 운영하는데 각종 자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48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요. 2006년도 지역혁신협의회 단가가 얼마였어요? 협의회위원 실비보상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모든 위원님 수당은 기본적으로 7만원입니다.

올해도 7만원이었다고요.

예.

여기 예산계장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 계획서를 그 전에 3대나 4대 때 예산회계 특별회계 세부계획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서.

예산서도 들였습니다.

저것으로는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세부계획서 각 파트별로 세부계획서.

청취불능.

정기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줄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들였듯이 사업에 대해서 큰 덩어리만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좀 나타낼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몰라요.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수.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비는 이게 인부대가 돈 1,000만원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400만 국내여비가 500만원인데요.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이 언제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금년 11월말까지 신고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을 할 예정입니까?

정부에서 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건 기본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천명쯤 됩니다. 제가 숫자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그 자료를 제일 큰 피해가 선산호위가 한 160명, 기타 40～50명 양민학살이 너덧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진실화해규명위원회로 자료를 싹 보냈는데 거기에서 각 조사 파트너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직접 그 위원회에서 와서 조사도 하실 것이고, 이렇게 될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 등은 개별적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느냐면은요. 지금 3,0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받아 놓았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11월말경만 해도 막 난리들이 나고, 법석들을 떨고 이와 같이 하는데 이것을 갔다가 진상규명 관련한 이 사업을 갔다고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채잡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직원 하나하고 그 다음 일용직을 하나 쓰도록 별도로 국비가 내려와서 그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그 업무가 바쁠 때는 다른 직원들이 도와주었고.

안타깝게 이와 같은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강제동원 된 사람들에 대한 자식들로부터 소명도 받고 할 수 있는 기회 제 공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고요.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 되어야겠구만요.

예. 내년까지 시행을 하고 한 가지 통계를 잘못 기억했습니다. 일제는 지금 자료가 우선 없고 과거진상규명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 과거사가 일제도 있고 6.25양민학살도 있고, 외국에 가서 죽은 경우도 있고, 억울하게 죽은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유형이 대 여섯 가지 쭉 있거든요.

일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지요.

6.25관계 1,400여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숫자기억은 못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군정질문 시에도 자율방범대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들였는데요. 이것 자치는 말이요. 원칙적으로 치안자치로부터 출발한 것이 자치이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치안 업무가 지방자치로 지금 7월부터라고 합니다마는 일부 업무가 이양이 되는 시점에서 무엇인가 고창 시내권은 정말 방범 때문에 심각해요. 한데 예산을 갖다가 4,300만원씩에나 투입을 하고 전혀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 하는게 자율방범대 운영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있는 이것을 보강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이들도 활용을 하면서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어요. 이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정해주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범활동을 함으로서 아! 내가 지역에 무엇인가 공헌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불구하고 자율방범대를 갔다가 운영문제를 제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난리법석 판이어요. 정말 여기 담당계장님 계시고 그러지만은 운영비 지출문제가 서로들 날마다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말이요. 그러면 집행전에서는 또 운영을 합리화 하기위하여 정상화 하기위해서, 기능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아래쪽 면단위에 보면은 자율방범대에서 보면은 임의적으로 자기들한테는 일절 예산도 내려주지도 않고, 원칙적으로 각 지구별로 원래 내려가게 되어있는 예산 아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의원에 신분으로서 합리적인 질의를 하고 이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지역현실로 보아서 정말로 자전거 한대를 갖다가 제대로 길가에 주차를 해놓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실정에서 이 부분은 좀 활성화해야 할 것 아니느냐 이거요. 그런데 기껏 해보아야 연료비도 해서 900만원을 갖다가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이 친구들이 가서 차나 가지고 순찰하고 끝나서 들어가는 이런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려면은 나는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여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주무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여기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게 몇 개월 되었습니까? 최소한 예산을 갔다가 올릴려면은 어느 정도 내년도 향후 계획서 어떻게 수립을 해놓고 정상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어요. 다음 127페이지요. 읍면 행정실적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했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면 단위 포상이지요.

직접 쓸 수 있는 포상금 형식입니다.

이것을 갔다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 관계는 김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읍면을 현재평가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낄 때는 읍면행정이 아무리 직원 줄어들었다 손치더라도 너무나도 느슨하고 행정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읍면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옛날에 포상금을 주겠다. 라는 이런 입장인데 현재 3년 동안 시행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내용인데 일부 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전년도 예산에 12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앞으로 새로 해서 증액을 갔다가 500만원 적은 돈이지 이거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금년도까지는 읍면을 종합평가를 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위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상금은 아마 읍면 행정종합평가 시상금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예산서가 친절공무원 시상금으로 내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행정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종합평가표에 의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그 계획평가표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평가표는 작성을 아직 못했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가 공무원 노조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말씀드리면 그 진위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중간 관리층에서 볼 때 읍면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아무리 인원은 적다 손치더라도 너무나 느슨하고 행정이 제대로 전파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일단은 예산요구를 했고 저희는 자치행정과장 실무책임과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예산 액수는 6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마는 사기진작보다는 읍면에 어떠한 족쇠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읍면직원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보고를 하고 함께 시행했으면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표하면서 저희들도 이것 제도 시행하면서 격려 차원도 포상금을 주는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에 1, 2, 3등에 대해서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200, 300 주어가지고 직원들과 이장님들 하다 못하면 연말이라도 소주 한잔, 막걸리 한잔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직접 쓸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 직접 쓸 수 있는 포상금으로 주어버리고 그 해당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인사상 직원들 추천 해준다면은 인사상 우대까지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막아터진 법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일 할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잘하는 읍면에 대한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추진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보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에 지금 부안하고 정읍도 1,500만원정도 이와같은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주관해 가지고 정읍시가 2,000정도 양군이 1,500씩 약 5,000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창 미래포럼 교육 관계 민간위탁인데요.

예.

강사 위촉문제요.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여기서 출향인사중에 공우회 퇴직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다만 애향쪽에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을 이분들을 위촉해서 강사로 초빙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럼으로서 이분들도 계속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견제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문제를 다시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범진위원께서 질의하시었는데요. 131페이지요. 국내여비요 교육여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내 여비 35,000만원 관계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을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교육인원이 누계로 해서 930명이 21,800여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내년도에부터는 아마 교육이 조금 많아질 정부입장이 교육을 많이 늘릴려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를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더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라는 것은 기준이 똑같지요. 자치단체마다 틀립니까?

전부 틀리지요.

우리 실정은 타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 국내여비 지급규정이랄지 그 다음 장기교육생 해외여행 가는데 해외여비 지급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급 기준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똑같고 거리 부분만 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서울하면은 여비 똑같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요. 지방행정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여기는 우수부서를 시상하겠다는 거고, 읍면 포상금하고 구분해서 따로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과소 읍면까지 합친 부분이고, 아까 읍면 관계 630은 읍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까지 합친것이니까.

실과소 읍면 전체입니다.

실과소와 읍면

예.

앞으로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16,000만원 요구하시었는데 이게 연도별 구입내역에 대해 지금 구입한 년도 수가 있을 것 아니어요.

예.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주시고요.

예.

교체한 자료를 2003년도부터 자료를 보내주시고 주기적으로 묻겠는데 매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체된 컴퓨터에.

컴퓨터 매각은 저희들 정보 통신부에서 무상으로 가져가가지고 어려운 것을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그런 시절에 기증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합니까?

반납 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해서 해주고 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농어촌에 얼마든지 보급을 해줄 수 있은 것 아니어요.

예. 수리등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니 이것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것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정보마을 관리자 인건비가 지금 100만원정도 이거 무엇입니까?

이것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행자부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가지고 약 100여만원 수당을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보마을하면 대개 PC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보통 몇 대가 들어갑니까? 지금 PC 관리자 임무가 무엇이어요?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관리자 선정문제는 그 동네 내에서 합니까?

동네에서 합니다.

이것 참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년 1,000만원정도가 고정 금액으로 받는 다는 것이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이것을 같다가 누구를 갔다가 임명 하는데 제한 규정이 없으면은 거기에 기준이 정확히 명시치 않으면은 이것 말썽소지가 많은 것 아니어요. 또 30대, 40대, 100대라고 하면은 관리자 수가 문제가 되고 그런다고 이것을 신중히 해야지 마을에서 한 사람은 이웃에서 배 아파 하더라고요. 이 문제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현재까지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현재까지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이 상태에서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없어요? 이것 국도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군비가 년 1,0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 사실 주민들 위화감만 조성 시키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부분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이지 않아요.

예산 내시만 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추후에 말입니다.

관리자 운영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작년부터 그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면부터 정상적인 예산을 세우지 말도록 계속 공문이 왔던 내용에 하나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별도 피해도 줄였고, 내년도 일체 안하기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요?

일단은 민주평통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재차 확인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라는 부분은 분명히 각 중앙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구조상은 중앙정부의 힘에 어떠한 논리에서 자본을 가지고 아직도 지방분권화가 정확히 안 되어서 그렇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대행 집행기관장이 각 자치단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을 해오면서 통일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시군을 떠나서 국가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활동을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다른 기관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원을 전혀 안 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좀 더 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업무부분이라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말씀들였고 홈페이지 그 내역을 올려놓았는데 지금 자치행정에서 올라온 사업 자료나 통계자료가 2004년도 자료도 올려놓았는데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시정을 좀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거수.

2003년도부터 시행했던 인터넷 마을정보화 마을인가요? 각 70여개 되는 부분이.

예.

거기에 행여 혹시 분실된 PC가 몇 대나 되는지 자료로 여기서 대답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혹시 있습니까?

중간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장난쳐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한, 아산 성기 정보화마을치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중요한 부품만 그런데 관내 모 학생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평균적으로 일개 면당 다섯 군데씩 있는데 저희들도 매번 옮긴 적도 있고 그 다음 분실된 곳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현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저 여기에 보면은 내년도 조직기구개편에 관한 예산이요. 기획실에서 전부 넘어 왔거든요. 이게 주무부서 우리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예.

예산이 왜 기획실에서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이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안이 없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정된 안이 없으면은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추켜잡아야 할 업무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용역대로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통합되는 것 전제하해서 하지 않느냐 해서 참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직기구 개편 문제는 어차피 차후에 다시 저희들이 토의가 될 사항입니다마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요. 최종 보고 안을 용역 때 분명히 저희들 의원들의 의회 의견을 청취해 갔는데 전혀 반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쁘게 말하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용역보고가 최종안인 것 양 지금 각 도내 관내 신문에 전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과장님 그렇지요?

예.

이것 확정된 양 이와 같이 하는데 고창군 행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전부 행자부 승인 받고 와서 의회의 승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또 이 문제가지고 많은 상충된 의견들이 충돌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행자부에 승인 받기 이전에 우리하고 최종적인 마무리를 거의 해놓고 나서 일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의회 의견을 갔다가 전혀 무시하고 오늘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예산운영에 편성을 보면은 이 사업을 갔다가 전부다 기획실에다 이관 해놓았다 하면은 이것은 기획실하고 자치행정하고 통합되는 것 전제하에서 한 것이 아니냐, 정말 안타까와요. 이와같은 문제 특히 앞으로 남은 기관에 언론 프레이 같은 것은 자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위원회 자료요?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도 안되었고, 예산 편성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지정이 되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선다고 전제로.

당초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 교실 3칸 정도 리모델링 비로 15,000만원 지원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예. 저희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2006년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19개 군을 지정 해가지고 추진해서 전라북도에서 완주. 장수. 순창이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라북도가 전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80%, 도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2,600만원 도.군비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로 해가지고 내년 1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학교나 학생수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해서 인적자원부에서 별도 국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쪽에다 줍니다.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지요. 운영방법이랄지 이런 방법이랄지 이런부분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지시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무원 자녀들이 하고 하면은 지금 해주는 이 부분 사전에 저희들이 산정해서 연말되면 얼마 보내라 오고 그렇습니다.

재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 방세는 주민세라 해가지고 금년도 보다 2억이 많은 1,906,000천원이 되었고 재산세는 금년보다 184,751천원이 많은 1,935,55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9,825만원이 많은 189,455만원으로 했고, 도축세는 금년보다 2,544만원이 많은 9,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담배세는 금년보다 246144천원이 많은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23,613천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사업소득세는 9,510만원 과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1,500만원이 많은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4,00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2쪽입니다. 도로사용료는 3,975만원 하수도 사용료는 191,01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 10,095천원 입장료 수입이 고창읍성이라든가 선운사도립공원 입장료등 411,100천원 신설했습니다. 44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해가지고 청사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선운사유스호스텔 이런 것 해가지고 1,136,37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증지수입이라고 해가지고 285,876천원, 50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금년보다 2,100만원이 감한 114,54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6,600만원, 대형 쓰레기처리수수료 해가지고 1,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업장 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해가지고 기술센터 시범포 생산물 판매비 1,691만원을 편성했고, 의료사업 수입으로 319,727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금년보다 5,400이 감해서 241,593천원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는 금년 본예산보다 2억이 많은 15억을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해서 1,62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고, 순세계 잉여금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5,045천원 일반 부담금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해서 1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각종 과태료라든 벌과금 해가지고 16,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고인돌 비씨카드 적립기금이라든가 지체상금 이런 것 잡수입 해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과년도 수입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지방 교부세는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해서 금년보다 6,194,775천원이 많은 121,550,79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92,307,57천원이 많은 67,570,77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415,844천원 적은 1452964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금년보다 4,340만원이 적은 14,6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국내여비도 금년보다 3,200만원이 적은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두 가지 사항은 직제개편이 되기 때문에 직제개편이 완료된다면은 아마 예산계에서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438만원, 시설비로 2,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하에 문서 보존관리 서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도 새고 해서 리모델링해야 되고, 또 각종 철합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해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무조사 합동사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운영비 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인부임으로 해서 1,188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420만원 그리고 읍면이나 군에서 G2B 조달청에서 입찰하는데 쓰는데요.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지하 문서고 지출 증빙서류 보관용 이동 문서고를 제작하는데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 본청 정원수 전지 인부임해서 144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전산 입력 9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라 해가지고 공공요금과 세금 연료비 차량이라든가 건물 유지비 지방공제회비해서 42,0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보다 3,200만원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가지고 군청사 화단보식용 철쭉이라든가 나무구입비로 200만원, 청사 냉난방 배관방청제 구입해서 112만원, 청사와 의회동 냉각탑 소독약 구입비로서 225만원, 의회동 지하오수정화조 소독약 구입비 150만원 등해서 총 6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품질관리 원을 갔다 교환 취득했습니다. 일단 손질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를 했고, 또한 군청이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일단 1억정도 편성 했습니다. 부안면 창고 신축이 금년도 폭설피해로 해서 붕괴되었는데, 지방재정 공기업에서 1,400정도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군청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현재 실과에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1,840만원 들여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면은 물건을 구입해서 실과 배치할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세금 징수하는데 공공요금 과세세가 2,0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이 읍면 체납세 없는 읍면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상반기에 9개 읍면에 100만원씩 9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0개면 정도가 체납 없는 면이 선정될 계획이 있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회사에 불입금액이 있습니다. 1,100만원 이것도 매년 팩스 전산관리 유지하는 1,100만원 정도가 소요합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라든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이런 사항이 인건비는 189페이지 편성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성과 상여금으로 해가지고 일반직과 기타직해서 금년보다 49,300만원이 많은 1,374,91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성과금을 80% 지급 했는데 내년도에 수치를 높여 가지고 100%까지 해서 금년보다 44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전산입력입니다. 현재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일년에 두 번씩 상정합니다. 거기에 인부임 5명을 쓰는데, 국비가 35%, 군비가 65%을 부담하기 때문에 32,17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하는 수수료입니다. 금년과 같이 4,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운영용 풀로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적도를 큰 지적도로 복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해주고, 군비 50% 부담하기 때문에 8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내시안 관계 국비에서 재배정 관계 때문에 국비 지시가 안 되고 군비만 8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관계입니다. 회계정보시스템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복식부기 하기 위해서 노트북이라든가 카메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 추경입니다. 지방세에 있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연말까지 추정을 해보니까 4,950만원이 많은 2,848,84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기 사용료인데요. 온천수 사용료금을 갔다가 본 예산에 계상했는데 현재 온천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3,120만원 삭감을 하고 선운산유스호스텔 사용료가 당초 예산 보다도 148,914천원정도가 감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선운사 케릭터 샵을 금년에 신청해 가지고 1년 주었습니다. 임대료 사용료 885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비 해가지고 보건진료수입 여러가지 예방접종이라든가 해서 진료수입이 작년보다 본 예산보다 한 6,900만원정도가 감이 되어가지고 69,89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도세로 성립이 되었었는데 당초 잘못 되어가지고 도세 교부금은 7,81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이 연말까지 계산해보니까 18억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3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금액을 전입금으로 13,022천원을 편성했고, 2005년도 8월 2, 3일까지 기간 중에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수리시설재해복구비가 5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서 사고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에서 금년 예산으로 차입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시군에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55,200만원을 추가로 산정했고, 공공도서관 건립비 특별교부세로 4억, 분권교부세로 해서 12,789천원 등 964,789천원을 지방교부세로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5,58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3,681,32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이 지난 추경보다 659,21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본금 공무원 인건비 기본금이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본금을 1,247,23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연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살려 놓아두면 연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1,247,23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는 당초 10일분을 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0일치 추가로 367,38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도 39,728천원 삭감을 하고 연가보상비를 20일치로 해가지고 7,091천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는 도비와 군비 68천원 감이 되고 연가보상비 10일에서 20일분으로 해가지고 3,397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예산안을 설명들였습니다.

거수.

조민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세수입예산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 가능분을 적용해서 10분의 1를 받겠다고 해놓았는데 10분의 1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물로 징수를 다 못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받을려고 하는 의지도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민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현재 체납액이 총 체납액이 과년도 하고 현년도 포함해가지고 130,800만원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많이 받지 않은 것은 체납액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받은 노력을 하고 목적 달성에는 여러 가지 시정이 뒤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금액 정하고 또 일단 노력은 최대한 합니다. 체납액의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목표만 체납액의 10%만 계상해가지고 7,500만원을 편성한 것이어요.

41쪽에 보면은 국유재산대부료가 있습니다. 대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42쪽에 도로점용허가 20건이 있습니다. 5만원씩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 오.

국유재산 현황이 나옵니다만은 도로점용은 310여건 될 것이다. 예상만 해가지고 사용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추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건을 예상할때는 어떤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자료를 내주어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금년에도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세입을 잡은 것으로.

이상입니다.

어떤것이어요?

개인별로요?

융자금이요.

농어촌 융자금은 담당과에 추궁하십시오.

징수대책도 상하반기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촉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읍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는 법인세가 1,000원이면 거기다 10%거 주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읍세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부가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정읍세무서 온 것만 저희가 부가를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부가하는 것도 아니고 정읍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자료에 대해서만 부가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축세는 매월 한번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면은 1두당 잡을때 도축세로 해서 2,000원씩 원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액이 가산금까지 하면은 1억 5백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사업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사업자에 사업처에 납부 의지도 결여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검찰에 고소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법인체에서 찾아왔는데 다음주 중에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들어와 버리지요.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가지고 그냥 써 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검찰에 고발했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고 일단 다음주까지 본인이 해결한다고 하니까.

담배세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시군 판매량 해가지고 그냥 통보와요. 그래서 그 사항은 고창의 판매량은 정확히 납부가 들어옵니다. 개인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판매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바로 한달에 한번씩 자동납부.

거수.

41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여기 보면은 59억이 감소되었거든요. 59억이 감소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들이면은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 100억정도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50억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50억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50억을 잡았는데 지금 최근 3년동안 2004년도 2005년도 세입을 얼마씩 잡았어요. 아까 2004년도 것이 2006년도 것이 얼마 잡았지요?

자료가 1회 추경 때 보시면은 순세계 잉여금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연도 보면은 110억에서 120억정도.

왜 이번에는 50억만 잡았어요.

예산계에서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의회예산은 똑같거든요. 각 부서별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심사를 받지 못 했을때 당연히 세우지 않은 것이 타당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국회나 도나 예산심의 할때에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은 전혀 그런게 하나도 안보여 나는 혹시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고창에서 하는 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인지 상당히 그게 염려스러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확정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요. 여기도 총액 예산 8,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 성격 좀 설명해주십시오.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4,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과 전반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전산유지비 재정과에서 고창군청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 가 여러 가지 그런 장비 사무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경상비 총망라해가지고 14,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비에서요. 전산시설비 공공요금 제외하고 총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액 예산에서 경상비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거요. 자료로 내주시고요. 8,000만원 건만 말씀 들어봅시다.

실과소별 예산계에서 취합 해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예산계에서 자료를 취합 해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과에 운영비로 쓸 돈이지만은 각 부서별로 보니까 다 배정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되었습니다.

거수.

40페이지요. 40페이지 보면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가능분을 갔다가 10%적용했는데, 어떤 근거로 10%로 계상시켰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13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감은 저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금의 목표액은 일단 최소한을 잡아 놓고 그 이상 목표를 달성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런 것도 보면은 석정온천이라든가 그런 실제 받지 못하는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면요. 일단 절차가 이행이 되면은 결손 처분해야할 금액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만 목표설정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가능분은 어느 정도 온천 같은 데야 그렇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눈에 보 이는 것 아닙니까? 좀 관심만 가지면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실제 재산 압류라든가.

독려를 하고 무엇을 했으면은 또 압류가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좀해서 10%라고 하니까 너무 형식적이어서 물론 실무자 입장은 충분히 알아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 대부료가요. 이게 지금 매년 어떠한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대부료를.

대부료 금액은 저희가 국유재산 대부료를 하면은 50%은 군비가 되고, 30% 군비, 20% 도비, 50% 국고로 들어갑니다. 매년 어떠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일단 징수액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분량이 많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공공요금 이자 수입 55페이지 이것 2004, 2005, 2006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60페이지 재정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성격입니까?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달되는 금액인데요. 예년 같으면 도비를 갔다가 징수 해가지고 거기다 납부하면 70% 는 도에서 가지고, 30% 는 시군 자금을 배정해주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일반 보전금 재원 도세를 징수해가지고 시군에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전체 취득세라든가 면허세 도세를 시군에서 징수해 가지고 인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시군의 안배해서 도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의원 사업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지요? 도의원 사업으로.

그 사항은 시책보전금이라 해가지고 시책보전금의 100분의 90은 시군에 직접 주어 버리고 100분의 10정도는 도에서 시도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책 사업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재정 보전금에 대해서.

예.

보조금 사업말이요. 61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조금 사업 내시서 의해서 책정 되어 가지고 움직이지요.

도에서 각 실과에 사업 보조 내시가 됩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세입으로 하고 세출도 합니다.

국가 균특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협의가 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지요. 의회하고 거의 이와 같은 균특 예산 같은 것 책정하고 무엇하고 할때 업무보고시만 보고를 하지 최초에 요구를 할당시에 전혀 이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균특 예산은 중앙에서부터 균특 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사업별 내력이 전부.

사업별 내력이 올라 갈 때 미리 의회하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그쪽 사항은 아니니까 기획실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164페이지 시설비요. 이게 좀 아주 짜자른 이야기이지만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문서 보전관리 지하수 리모델링.

지하층에 경리계에 있는 장부 전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계 장부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하가 누수가 좀 있는 사항이고 물량이 많아 가지고 창고에 하나 찬 상태이기 때문에 문서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지금 서고가 차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고 방수시설 공사비입니다.

이게 방수시설공사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의회동 지하이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 지하입니다.

그래서 방수시설공사까지 해야 한다 이것입니까?

습기가 차기 때문에요.

다음 168페이지요. 조직 개편에 따른 실과소 재배치를 갔다가 1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재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군청 청사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따로 풀로 세워 놓은 거기에서 가능한 것 아니요?

청사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시설비는 따로 해서 신청하겠다 이거지요?

사무실 이런데 쓰는 경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43쪽에 보면 고창읍성 입장료는 고창군민에게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조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선운산도립공원은 전체 저희군 수입으로 800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예.

여기하고 47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사용료 해서 수영장, 농어민센터해서 각종 사용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관 사용료가 있는데, 선운사 같은 경우도 고창군민이 실지 31만명 중에는 10%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전체 적으로 보면 조금은 예산상으로 적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수입으로 보아서 그렇지만 고창군민 전체에게 실내수영장 같은데 유지관리비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을 해도 고창군민에게만 무료로 개방을 해도 모두에게 어떤 삶의 질을 조금 더 행복 추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향상되지 않을 수 있을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다른 면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우리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군 재정에 입장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립공원 도에서 조례가 있어가지고 고창군민에 대한 면제를 할려면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내부적인 방침이 그렇게 된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알지만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선운사 사찰 측하고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거수.

189페이지요. 포상금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과 상여금 해서 1,374,912천원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일하는 조직이 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각 직원간의 금년도 일을 갔다가 얼마만한 성과를 냈는가 측정을 해가지고 직급별로 구분해서 연말에 결정 해가지고 연초에 다음연도 익년도 2～3월달에 주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3년치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거수.

저희들 주민세 있지 않아요. 지난번 7월달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들였던 저희들 3,600원씩이지 않아요. 이게 참 미미하지만 이게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라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 설득을 해서 주민세가 최고가 10,000원까지입니까?

예. 10,000원까지입니다.

10,000원까지지요. 주민세 정도는 우리가 주민들이 10,000원씩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한 6,000원 돈에 그와 같은 부담이거든요. 세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중앙부처 같은데 가서 예산투쟁을 할 때도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주민세 부분이 이 부분이 물론 주민들한테 몇 천원 더 내리고 하면은 지금 하겠지만은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여가야 한다고 보아요. 폭을 1년에 1,000원씩이면, 1,000원씩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더라도 주민적인 이상이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이것 1년에 1,000원씩은 올려야 겠다 주민세를 아니면 대폭 인상을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야겠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에 의향이 어떻게 우리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바로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시도 확인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군부에서 고창군이 제일 많고 시보다 고창군이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 부과 주민들은 1,000원 더 내서 맘은 부담이 안되겠지만은 인근 시군이라든가 고창보다 더 주민의식 수준이라든가 경기가 좋은데 그런데 하고 비교를 하면은 고창군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다만 1,000원이라도 부담하는 것은 조금 행정에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연차적으 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민세 전체가 10,000원씩 납부하는데 있지요?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없는데 타 도에는 있어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인가 있을 거요. 그래서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자주 전라북도 내에서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주민들 의식 개혁을 시켜서 나아갈 부분이라 하면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40만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법에 의한 것에서 했는가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해서 수입은 그때 다시 투입할 수 없듯이.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복분자 시험장에서 시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모성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 집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할 권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농사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사항은 되지만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떤 업무 기준 사항에서 감수하지만은 농사를 얼마를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하는 것은 안 되 지요.

이것 세입은 제가 챙기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쪽에서 자료에 의해 세입을 잡을 따름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 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은 196쪽 중간쯤에 기타 보상금에서 문화 유적지 관리인 보상비가 있습니다. 전봉준 생가하고 김소희 생가 진초선 생가 동학혁명 발상지등 4개소에 대해서 관리인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달에 70,000원씩 실비 중에서 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읍면 농악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4개 읍면에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금년에도 모양성제 기간 동안에도 별도로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행사 교류단체 지원 500만원, 이것은 성북구하고 관악구, 동래구, 상주시 4개 시ㆍ군ㆍ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서로 왕래를 하면서 행사를 치루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악전수관 지원을 일반운영비로 해마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공연으로서 음악이라든가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등을 단체와 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고창문화원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향토 문화 강좌 또 판소리 교실 등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군비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 이것도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거리 당산제라든가 대보름 민속놀이 역사탐방 문화교실운영, 동백연 행사 등 치루는 소요예산입니다. 그 밑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입니다. 지금 월 160만원 정도에 한 사람에 지원이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밑에 공.사립 문고 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하고 군비 50%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읍면에 있는 학교 공립학교나 사립하고 등등에 문고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시범 사업은 예총에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급 학교 간에 협력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예총 고창군지부 2,100만원 지방 문화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이나 냉난방비 또 전화요금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소외계층을 해당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위로 성격의 공연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군비 25%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밑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ㆍ도비가 보조가 되어있고, 군비 이렇게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도민 문화예술사회교육지원비도 도비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총이 농악보존회 등에 예술단체에다 지원해서 문화군민육성 및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연초에 각종단체의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확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성 경관 조성하기 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 이후에는 경관 조명하는 여름철이나 봄철 따뜻한 계절을 이용해서 그 장소에서 공연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지역 우리군의 지역대표 문화예술행사 모양성제가 개최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11,000만원 도비 1,000만원해서 1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전통문화 콘텐스 엑이두 사업이라고 부담금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주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전주공대하고 기전여대가 3개 대학 사업단에 3개 대학의 콘서 시험성격의 사업단에다가 현재만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2005년도에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14개 단체에 7, 8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문화 우리의 관내에 문화예술단체에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활성화 도모하는 그런 내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비 역시 군비라고 분권교부세 반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창 공공 도서관에 해마다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중에서 전봉준 생가 초가이엉잇기 1,000만원 김소희 생가 초가이엉잇기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 도서관 건립에 5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술회관 건립비는 총 사업비가 166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당초에 8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한 관계로 총 84억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82억을 앞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사정입니다. 그래서 금 년에 일단 5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32억원 정도가 추가로 생산이 됩니다마는 이것의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차례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시었지만은 그 내용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도에도 여러 차례 해서 문예진흥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그 밑에는 감리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감리비로 2억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원입니다. 이것은 심원면 면단위 사등 마을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국비 13억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국비 중에서 13억, 군비 7억원과 민간자본 20억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은 이미 국비 13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비 7억원 중에서 3억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4억원을 별도로 계획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외국인 통역안내원을 5명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고창읍성과 선운산 도립공원, 고인돌 공원, 성내면의 새장터 주유소와 지금 방장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양고살재 등 5개소에 1명씩을 배치를 해서 활동하는 인권비 성격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 5,000만원과 모범 음식점 게첩용 관광사진 액자 제작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우리 관광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30만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계상 을 했고, 모범 음식점에 개첩 할 관광사진 액자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에도 60여개소에 제작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50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50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관광홍보 투어단을 저희들이 45명은 외국어 통역 안내원 5명하고, 문화 해설사 4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연 2회 정도를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주요 관광지 등에 현지를 돌면서 순회하면서 우리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비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 들였듯이 지금 해설사는 군비로 지원하는 사람이 20명이 있고, 뒤에 나오는 도비로 지원하는 2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분인데, 지금 7,200만원을 군비로 20명분의 대해서 이분들은 한달에 10일정도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0원씩을 계상을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입니다. 서남권 관광협의회 관광설명회 개최 보조입니다. 우리군하고 정읍시하고 부안군하고 3개시군이 벨트화 되어가지고 이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북관광 협의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시군에 관광지등에 대한 홍보라든가 홍보하는데 주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서남권 관광사진 공모전 역시 앞서 말씀드린 3개 시군의 관광지에 대한 사진 공모전을 하기 위한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외국어 통역 안내원 사업 활동 관리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제작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도 문화 관광해설사 활동 실비 보상도 역시 앞서 말씀 하신 7,200만원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일반운영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204쪽에서 마지막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가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로 두 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대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분당 월 70만원정도를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 단체입니다. 이것의 성격은 같은데 이것은 단체로 우리 농악 보존회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전수 장학금이라고 해서 비슷한 성격으로 해서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 역시 도비와 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향교 일요학교 운영입니다. 한 개 향교에 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생들을 대해서 서당처럼 예절교육이라든가 한문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무형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창 농악단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무장 읍성 정비사업입니다.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4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유지를 매입를 해야 되는 사유지가 한 3,000여평 있고, 동문 부분에 성곽복원사업과 성곽 잡거목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하시었을때 확인을 하시었지만은 발굴 조사를 하는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운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후는 전부 국ㆍ도비 부담사업입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 상원사 요사체 신축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폭설피해를 입어 가지고 요사체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평 정도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고창읍성 공북루 진입로 강회 포장 2,000만원 공북루 진입도가 비만 오면은 골이 폐이고 너무 그래서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성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읍성에 산책로 정비 대상을 대략 300개를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00만원정도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선운사 송악 천연기념물로 식생 정리 하는데 500만원 문화유적지 간벌 요는 아산면 봉덕리 고분이나 상금리 지석묘군 등에 대해서 간벌 및 제초 작업하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9쪽은 읍성 관리 예산입니다마는 사역 인부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쪽도 공통 화장실 소독 약품이라든가 잉어 사료 구입비 재료비이기 때문에 소소합니다.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역시 잔디깍기 하는데 기계 책상 캐비넷 등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업무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인돌 마라톤 대회 보조 인부임 한 사람을 고용해서 사역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주민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입니다. 고창읍성에서 아침에 체조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지사기 출전 보조하는데 축구라든가 문화관광부 장관기 게이트볼 대회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전국 태권도 대회하는데 1,000만원 도 대회 출전 보조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대회 전부 단일 종목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치단체간의 상주시하고 동래구하고 체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데 500만원 패러글라이딩, 역전마라톤 대회출전, 고인돌 마라톤대회 지원은 7,000만원이고 금년도하고 변함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보조 지원은 7,000만원도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 고창군 생활체육 협 의회 지원도 금년과 같이 변동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전국 대학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내년도에 최초로 개최를 하고자 해서 대회 유치금 5,000만원과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보조비로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장애인 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체육 분야로 넘어 오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그대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고창군 체육회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700만원을 계상이 되어서 항상 행사할 때마다 군비가 적다고 해서 증액 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 보조비로서 군민체육대회 개최 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군수배 아마 바둑대회 제1회 고창군수배 전북 남녀 궁도대회는 새로 신설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 단위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증축된 시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시설이 훌륭히 되었다고 궁도인들끼리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국 대회를 한번 하는데 좋겠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어린이 체능 교실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관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한테 무주 캠프 텐트를 실시 해보자 해서 생활체 육 협의회에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장수 노인 체육대학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국ㆍ도ㆍ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민간에 자본 보조입니다. 공음면 군유 노인당에 대해서 게이트볼 전천후 게이트 시설지원하는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결산 추경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군유 노인당을 신축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너무 적어서 신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전체 700만원 정도 폭설피해도 복구작업한데도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축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 자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지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흥덕면과 성내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 인부임 2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 인부임도 청소년 지도사 2명하고, 조리사 2명 또 청소 및 식당종사자등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도 현재 서있는 것입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비 3억을 계상을 했고, 당직비, 일직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공공요금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경상 보조금입니다. 범죄 예방 고창지구 협의회 보조되는 2,000만원 행정발전위원회 청소년 선도 분과위원 보조 2,000만원 금년도 하고 예년하고 변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흥덕, 성내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200만원 21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역시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청소년들에 대한 수산물축제, 모양성제, 청보리밭 축제, 청소년 어울 마당을 운영하는데 지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인데 이것도 군비하고 균특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원불교 고창 교당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 거기에 수혜자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자원봉사자 부담 등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운영지원은 역시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만 청소년 수련관내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사 두 분하고 상담 소장 인건비입니다. 3분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산유스호스텔 물품 구입비 여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당직비 밑에 홍보물 제작 3,000만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인돌 공원에 대해서 국문과 영문, 일본어로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에 대해서 대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 운영비가 국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성격으로 비슷한 성격입니다마는 고인돌 축제 하는데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고창 고인돌 공원 조성 사업비 국비, 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인돌 조성사업 중에 전시관 전기시설 조경 공사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차례 보고를 들였습니다마는 우리 현존하는 사람들의 산교육장화를 시켜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 224쪽입니다. 재료비는 꽃묘 구입비 조경시설, 해바라기 꽃묘 이런 등등 생략을 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는 1코스에 6코스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내를 정비를 하고자 해서 세운 작업비입니다. 그 다음 고인돌 체험마당 움집 등 시설물 시공 및 보수 정비도 해마다 축제기간 동안에 시설을 해서 연중 활용하는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체험 사업비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행사비는 모양성제 행사기간에 고인돌 축제도 합니다마는 그때 체험 행사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유적지 내에 수목 고사 가지라든가 병충해 잠복지 제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으로 225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비로 매산 마을 이주 단지에 대해서 1가구당 750만원씩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주 할 세대가 1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해서 가구당 750만원을 지원하고자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을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명 드릴까요?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인데요. 15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 설치 목적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한테 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조기에 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설치는 198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뒤쪽입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이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직업훈련 이런 분야에 관련 법령이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한 청소년이 자립을 하고자 하는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고용촉진 훈련비등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산업경제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도 지원을 하려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미 사회복지과나 산업경제과 쪽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 보면 기금만 관리만하고 있지 꼭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은 이 기금은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 다음 2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금 설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2000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26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에 30,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대략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1,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지출도 그 정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30쪽입니다. 년도별 기금 조성 사항과 집행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4～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6년 전까지의 조성비가 1,10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각 나타난 것이 5,700만원정도 6,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5년도 하고 2006년도는 사실 조성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도 되어 있고 집행 내력도 2002년도에 1,000만원, 2003년도, 2004년도에 1,000만원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와 2003년도 여기에 나타난 것은 4～5년, 20004년도 각각 100만원씩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2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육상 선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4～3이라고 하는 년도 2004년도 그때도 100만원 국민생활대축전을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4～1년도 즉,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결산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에 푸른 음악회 지원하는데 감액이 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행사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불가분 감액 발생이 되어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모악이라고 하는 사물악 공연은 지난번 모양성제때 우리 모양성에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4억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 들였듯이 공공도서관하고 예술회관에 금년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도 문화관광해설사 실비 보상인데요. 여기는 회계상 발생한 것입니다. 국비가 100원이 더 지원이 되어서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입니다. 당초에 1,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840만원은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능보유자 설장구 기능보유자 정기환씨가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이분의 인건비 계 상이 안 되어서 여기에 한꺼번에 앞서서 보고 드린 70만원 월 70만원씩 1년분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고창읍성 재해복구 사업 8,000만원인 것은 지난번 여름철에 성곽이 20m정도 붕괴가 되고 야외 음악당 축대가 붕괴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창읍성 내에 성황사 앞에다가 소화시설 설치사업 국비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8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공음 군유노인당 게이트볼장 전천후 사업을 하고자 해서 당초 앞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장면에 체력 단련실을 하나 건립하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는 무장면에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불가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유스호스텔에 복사기가 없어서 그동안에 많이 애로사항을 겪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것을 전제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6쪽에 읍면 농악단 운영 지원운영이 2,800만원인대요, 이 지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농악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 하더라도 이와같이 일관성으로 예산 투여를 해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 한다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악전수관 지원문제가 이것은 본위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농악이 앞으로 관광 상품화해서 지역에서 정말 판소리보다는 이것이 대중성이 많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키워내자 농악전수관이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여건에서 고창 우도 농악이 맥을 지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눈물어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참 너무 미비하다 이것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조금 무엇인가 아, 우리가 고창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최소한의 그와 같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야겠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 지원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조금 더 농악 전수관에 가서 공연을 이 사람들한테 문화공연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공연하는 것이니까 이런쪽으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지역 197페이지에 지역사회 연계학교 학교 문화 예술 교육시범사업이 이것 무엇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만료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총에서 주관한다고요.

예.

내년까지 끝납니까?

예.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것 진짜 우리가 다준 군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 문화예술 여러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각급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범사업 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요. 이것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요.

예.

공ㆍ사립 문고 지원도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위에 있는 공사립 문고 지원 학교에.

이것은 내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야 학생들한테 문고를 구입해서 독해.

어디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이고요. 여기는 특별히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분권 교부세와 같이 해서.

예.

학교 공사립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요, 아니면 똑같은 책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책을 각 학교에다 배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도서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운영계획 되었어요?

등록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상되는 학교에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된 학교에다 지원하는데 똑같은 책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3개 고등학교다 하면은 A라는 책을 갔다가 하나하나씩 3개 학교에 고루 나누어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 하실려고 하십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선호하는 목록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받아가지고 우선 자기들이 선택되는 목록을 우선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 과정에서 중복되지 아니한 목록 서로 간의 교대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정말 위대한대요. 우리가 군비 200만원 투입 해주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작은 것일수록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겠다. 어차피 학교 기관에 해주는 거라면은 좀 빤듯하고 정말 요구를 해서 전체 목록을 갔다가 우리가 학교와 협의를 해서 전부 돌려가지고 순차적으로 순환을 시켜가면서 문고를 갔다가 서로 볼 수 있다든가 이런 운영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운영이라고 했거든요. 197페이지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금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운영지원.

그것은 우리 예술 담당계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했는데 이것 지침은 있지요?

이것은 꼭 깍였다기 보다도요. 저희들이 어차피 모양성제는 10월중에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부터 예산이 확보 안 되어도 이것 아마 다른 데에 선정이 되어 있고, 추경에서 금년도만큼 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할려고 이렇게 해놓았다 이거지요?

예.

그 다음 전통문화 콘텐스 x-ed 사업 이것은 지금 출연금이지요? 문자 그대로.

예.

그런데 전주 기전하고 공대라고 했습니까?

전주대학교하고 기전여대하고 3개 대학이.

전주공대하고.

기전여대하고.

기전여대요?

예. 학교는 그렇게 3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이 두 학교하고 지금 우리 지방 자치단체하고 이것을 갔다가 연계를 해서 한다는 거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출연금만 내고 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문화활동 와서 문화활동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창 공공도서관에 다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예.

199페이지요. 사등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40억입니다.

40억이요?

예.

여기에 군비가 7억이요?

군비가 7억이고 국비가 13억입니다.

국비가 13억.

예.

그러면 민간투자가 20억.

예. 20억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을 갔다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어요?

우리들이 계획은 민간자본을 20억으로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게 그 금액이 과연 충당이 될련지는 저희들도 조금은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문화원 중앙연합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데요.

이것 왜 질의를 하느냐면은 이게 사람을 선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도비에서 20명, 군비 20명.

도비에서 20명 군비에서 20명 그러지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요. 문화관광해설사가 볼 때 고창지역이 조금 연령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요. 여성 참여율이 아주 낮다 또 실질적으로 무장읍성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한달이면 한번이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예산이어요. 지금 도 문화관광해설 이 비용만 가지고도 20명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말 이 사람들 옆에서 하는 것 들어보니까요. 말씀은 시원찮아 가지고 도대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귀담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엉뚱한 설명들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 교육문제라든가 특히 지금 주부들이 말이어요. 역량 있는 주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부들이요 정말 이것 주부들도 좀 다시 한번 해설 요원들을 갔다가 질을 높여서 이 사람들 활용했다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지금 2명이지요?

예. 단체 하나가 있고.

단체 하나에 개인.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지 않아요.

예.

단체나 이쪽에서 활동을 합니까? 이것 전혀 전수활동을 하고 있어요.

농악 전수관에서 강사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그렇고 또.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다.

예.

그런데 내가 가서 얼굴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어차피 예산이 투여되고 하면은 이 양반들 무엇 접대비로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 양반들 활동사항 을 갔다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해서 건강이 허락한다 하면은 정말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한달에 두 번이라든가 이와 같이 시간을 책정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읍성 공북루 진입로 강회포장 207페이지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였는데 이게 첫째는, 위에 배수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비가 오고 이렇게 골이 패여서 보기가 흉불스럽다 하면은 강회포장을 하면은 안됩니다. 강회포장하면 겨울에 미끌리고 큰일나요. 정말 넌스립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돌을 갔다가 자연석을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짐을 한다든가 하여간 성하고 친화적으로 하자 이거요. 이것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강회포장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아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가 시간을 많이 빼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미안한데 내키는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보면은 제5회 패러글라이딩 교실운영지원이 우리가 미미합니다마는 예산이 서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창에서 패러글라이딩은 태풍에 영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고창에 패러글라이딩에 적지이지요.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패러글라이딩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날 와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가는 법이 없어요. 오면은 3박 4일, 2박 3일 정말 지역에 뿌리는 돈이 많고, 이 사람들 자체가 중류층 이상들이어요. 그러면은 군수배 남녀 궁도대회 개최도 좋지만은 정말 이제는 지역의 현실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키우자 하는 측면에서 내년부터 패러글라이딩 관심을 가져주고 이게 고인돌 마라톤대회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겠다. 이것 지역에 홍보면만 그렇지 아무런 지역경제하고는 도움이 안되더라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떠나버리는 이와 같이 해서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또 마라톤 대회 자체가 희소성이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우후죽순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안하는 곳이 거의 없을 지경이어요. 그러면은 예산을 갔다가 투입한다면은 색다르게 다른 데는 주관에 하니까 우리는 야간에 한다든가 이와 같은 특단의 방법을 갔다가 강구를 해야지 이 예산 자체가 그대로 사양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으로 외지 사람들한테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홍보이외는 별로 없는데 홍보가지고 1회성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을 투여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16쪽에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시책보고에 군비 154억 투입해서 190억 얼마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던데. 지금 이것 기점으로 해서 5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후에 추진한다는 사항이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실내체육관 건립 잡은 것은 왜그러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실내체육관 없는 곳이 진안과 부안이 있어요. 그런데 진안이 건립을 했지요. 그러면 부안군만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빠르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섰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거의 고창군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확정은 아니고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는데 이 문제가 정말 순수 군비 150억을 갔다 투여를 해서는 보세요. 고창에 대형 프로젝트가 전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전당 있지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필요한거요. 하지만 여기에 순수 군비 150억을 들어서 이것 사업을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하여간 내년도는 무엇인가 부지 마련으로만 하고 예산은 따 놓고 확보 해놓고요. 이것이라도 끝나고 나서 하자고요. 문화예술의 전당이.

예.

그러면 문화체육쪽으로만 해서 군비가 몇 년 3년 100억씩 해서 3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다 하는 것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 218쪽 협의회 보조가 2,000만원 행정발전위원회 보조가 2,000만원인데, 이것 역시도 개인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고창에서는 전부다 유지급들이어요. 이것을 갔다가 고창군 예산에다가 예산에서 보조를 받은 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장시간 활용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장.

예. 조민규위원님.

김종호위원님 너무 상세히 질의해서 저는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시면, 도 문화 관광해설사 근무복 제작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위원이 모처에 갔을 때 관광해설사를 그것도 종합청사에 있는 어느 부처에 있는 손님들이 와서 모시고 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판을 보고 쭉 설명을 하고 좀 안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를 모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온 손님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해서 내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일시지 말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약 40여명이 근무를 하는데 도 관광해설사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했는지 몰라도 근무복을 할려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분들이 필요하던 안하던 같이 해주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 차등을 두면 똑같은 군민들 두고 차등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과장님 생활체육테마공원에 최근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갖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까?

조금 경기장 별로 경사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으로 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미미할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족구장이나 인라인 부분은 제가 거기 갔을 때 설명은 현 소장하테 듣기는 아래 굳손이 있다고 들었지만은 아무리 보아도 콘크리트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지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까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시급히 해야지만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이번 예산이라도 준비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통을 밟아서 보고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읍성 재복구사업 성벽이 무너졌을 때 지금 우리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옛날에 시공자 하자보수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재청 예산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재해복구 8,000만원이 들어갔지 않아요. 추경에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성곽이 한 20여미터 정도 16m인가 무너졌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문화재청에 모든 문화재시설의 어떤 보수비라든가 신축비 사실 단가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또 문화재청에서 거의 심사도 해주지 말은 하다시피 하는 성격이 되거든요. 쉽게 우리가 설계의뢰는 하고 하지만은 그 사업비가 6,4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국악당 앞에 야외 공연장 축대 무너진 것이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공사비 약간 지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같이 했지요.

예. 같이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아는 데 이것 지난 것이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예.

지금 향교 일요학교 운영은 지금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몇년전 부터 해오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지금 향교 일요학교에 나가는 대상자가 주로 누구이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문을 가르칩니다.

지금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고 하는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고요. 공공도서관 도서 품목 년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이지요?

예.

2004년도부터 3년간 도서구입한 도서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범방위하고 행정발전위원회 예산집행 실적을 2005년도 것 1년치만 해주시고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년치만 이것 년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한다고 그러했지요.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을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다고 그러했지요?

예. 3년간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2년간 자료로 주시고 유스호스텔 운영비가 지금 올해 3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예.

전년도는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같지요?

48,000만원입니다.

48,000만원에서 18,000만원 했지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운영비 집행실적이요.

예.

이것 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민규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있어서 물론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대해서 참 본위원으로서 대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일전에 김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스포츠타운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미리 하는 것이 좀 났다고 생각을 합니 다. 또 실내체육관 지어 놓고 나중에 필요로 해서 잔디구장을 짓는다든지 다른 구장을 짓다보면 또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미리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한다면 석정온천과 연계성도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먼저 늦더라도 사업이 늘더라도 부지 확보 먼저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고인돌 이주단지에 매산 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나름대로 마을 주민들이 군에 협조를 해오면서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전에 농사를 짓던 밭농사 조금씩 짓던 터전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사실은 생계 대책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들 사실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하 에서 수월스럽게 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분들 우리 행정에 협조 했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보답을 못 해준 것도 사실인데요. 이주가 완전히 끝나면은 그분들하고 늘 대화를 해서 무엇을 저희들이 도와 드릴 것인가를 찾아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올해 예산을 좀 올렸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저희들도 솔직히 전수관측에 미안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부터지금 농악전수관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위탁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이 되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심도있는 성과분석을 하고 해서 그 때 가서 판단을 정확히 한번해서 운영비를 대폭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겠네요.

그것 어차피 위탁을 할 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자가 결정이 되고 운영하는 것 보아서 내년도에 1년간 정도를 한번 분석한 뒤에 한번해 보겠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그것을 빨리 해오라 하면 저희들이 한번 상반기 거라도 운영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서는 솔직히 어렵고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조례를 검토해보았거든요. 운영조례 위탁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어떤 명목이 정확히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희망하는 사람 한 군데가 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안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요. 아무 의 미가 없는 게 보완을 하고요. 또 198페이지 본위원이 올해 모양성제를 보니까 모양성제하는데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아요. 여러 군데에서 타지역 행사하는데 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요. 그런데 작년도 2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1억으로 깍아버렸네. 무슨 이유라고 했지요?

이것은 깍았다기 보다도 시설이 예산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과정에서 이보다 더 급한데다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도 모양성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읍면당이요?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

김종호위원님.

여기 체육진흥기금은 이것 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을 아주 할 때 규모를 늘려서 안정적으로 예산에서 이 부분 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입장에서 갑자기 장학재단 10억씩 하다보니까 지금 엄감생신인데, 이 문제는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 3억 가지고는 진짜 있으나 마나 하는 금액 아니어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을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호위원님.

아까 범방하고 행정발전위원회 집행실적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발전은 이제 제가 감이 왔어요. 이 정도가 무엇인가를 범방은 또 실질적으로 전에 활동들을 했었지요. 청소년 음악회 같은 것을 했었지요. 자료 요구를 취소합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조례를 보면은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입금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3년동안 실적을 보면은 설명 좀 해보세요.

30쪽입니다. 여기 년도별 표시는 4～6년 까지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계산하면 2001년도 이전인 것 같습니다. 4～3년이 2004년도 4～4년이 2003년도 4～5년이 2002년도 계산을 할 수 가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은 3개년간에 100만원씩만을 지원하고 4～2년, 4～1년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23개년 동안에 100만원씩을 준 것은 4～5년하고 4～4년은 100만원씩을 육상선수에게 장학금 성격으로 두 사람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4～3년도는 국민생활대축전을 전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참가하는 경비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집행액이 없는데 이 금액도 더 확보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낍니다마는 집행액도 늘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한 개에 도달하는 것은 사업비가 기금확보 3억원이거든요. 현재까지 가용 재원한 400만원정도 되는데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내에서 집행을 최대한 늘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위원회.

예.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실과장들로 구성 되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해보시었어요?

관련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이라고 집행내역을 보면은 이것은 계획성이 없어요. 이것도 기금의 설치 목적은 근본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관련부서에서 의지가 없었던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기금을 제가 조례 비교 분석을 해보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살렸을 때 비로소 어떤 목적을 사리는 것이지요. 집행도 하지도 않고 시행도 하지도 않고 예산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요. 3억 기금 목표가 3억이 서 있는데 이자수입이 1년 한에 100만원 정도 되는가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 조례보면은 조례 범위 안에 쓰게는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도 시행을 안 하고?

김범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기금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하고 가게요. 청소년 자립 기금은 왜 폐지를 해야된다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원래 사업 집행 내용에 저소득층이나 고용촉진훈련 직업 훈련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비 등 또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소득층이나 고용촉진 직업훈련비는 사회복지과에 그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산업경제과 쪽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대상자를 찾고자 해도 이미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 지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런가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례도 보니까 이자에 100% 사용할 수 없고 이자에 9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 상당히 무의미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3,564,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1,167,000만원이 증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 자활근로 인건비 부문 14개 읍면 180명이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748,4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로서는 총액 예산으로 3,5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는 230쪽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근무보상에 사회복지전담 보조 인건비로 해서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5명 26,718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자활근로사업 운영비가 420만원, 자활사업홍보용 팜플렛 제작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 기타로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재물품구입비 읍면에 자활근로 대상자들한테 청소용이라든가 자재도 구입비를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서 9,127,332천원이 되겠습니다. 2,784세대에 4,480명에 대한 기초수급자 급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에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 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2006년 3월 24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생계급여 4건과 주거비 1건 의료비 4건 등, 29건 4,100만원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3,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계속토록 세웠습니다. 232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33쪽에도 생략하겠습니다. 234쪽은 다용도 주택보급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2,000만원 지원해서 그 돈에서 저소득 무주택자 집수리가 불가능한 사람에만 저희들이 이동해줄 때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5쪽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0,6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 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은 인원은 68명 정도 인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월 41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참여 65세 이상 대상자를 독거노인에 가서 말벗이나 청소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수당 저희가 지금 7,500만원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지금 54개소 경로당을 저희들이 건강교실하고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대한노인회 고창지회 예산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사실은 내년 대한노인회 1,000만원 하고 모성대학 지원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대한노인회로 1,500만원을 실질적으로 한 2,000만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쪽에 노인 바우처 지원사업이라 중간에 있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 10%해서 18,300만원에 83명 참여하는 사 업입니다. 이것은 월 20만원정도에 지원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2만원 22만원인데 자기가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가복지시설이나 이런 대에서 서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지원 서버를 받는데 도우미식으로 나아가서 지원해주는데 그분 나아가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서 원래는 바우처라는 것이 할인권 티켓을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것이 상품이나 그런 것은 노인한테 우리가 직접 그분한테 주되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선택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 입소자 비용지원은 저희들이 전문 요양시설에 원광 고수 봉산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사리 사업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그 쪽에 들어가는 입소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양은 22만 전문요양은 30만원해서 한 22명 정도에 계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8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군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경로당 일거리 갖기 운동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35개 경로당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1개 경로당에 80만원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일거리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2,8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239쪽에 시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사업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이것을 시설비로 노인복지타운 내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군비가 25%해서 시설비로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 두 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동으로 하고 실비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두 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000만원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농어촌 재가 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농어촌 제가복지 센터를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12월 중에 발주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그 안에 모든 사무실 집기라든가 장비보강 이런 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 다. 구내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추모의집 운영비 저희가 개인에게 지금 노인사랑회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의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타운 부지 매입 15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면적이 33,965평인데요, 지금 우리 매입 한 것이 금년까지 매입이 9,061평을 했습 니다. 잔여 면적이 24,900평 정도가 미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15억 가지고 일단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정을 해보아야 전체 총 액수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15억 가지고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및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비가 저희들 부족예산 실정으로 162,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12,000만원이 약간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노인 건강증진 기구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앞으로 100개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이 46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지원 240개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 지원 한데가 2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다 할 수가 없고 해서 금년에 100개소 정도 해서 발 마사지 안마기 각각 조금씩 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1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매년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할 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1,7000만원 정도가 소요는 됩니다. 일단 상반기에 1억원정도 세워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급한데만 시범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나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41쪽 생략하겠습니다. 242쪽도 234쪽, 244쪽 245쪽도 국ㆍ도비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여성회관 이동 목욕차 관리 인부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욕차 인건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업지도자 전문인력 인건비 960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육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업 이주에 그런 기능사를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새로운 취득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세워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래서 지금현재도 한자나 컴퓨터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제도를 지금 시험보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별도로 도에서도 착안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비는 전국여성대회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400만원 4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247쪽에 여성자원 봉사자 중식비 여성봉사 활동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여성단체 관계는 전부 다 군비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되겠습니다. 248쪽에 상단에 여성단체 지도 육성보조비가 2,000만원 현재 12개 단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연중계획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 합창단 보조비가 1,000만원 저희들이 도 단위 합창 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출전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부분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회 지원사업비 기 1,800만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288만원, 여성자원센터 유류대 여기가 되겠습니다. 249쪽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사업비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250쪽 결혼 이민자 가족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 도비하고 군비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민자 가족들한테 교육이나 한글 교육이라든가 한마음대회 또 자녀캠프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 면에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51쪽에 상단에는 저희들 물품구입은 여성회관에 필요한 양면 분쇄기하고 여성교육실에 스피커가 구입이 필요해서 40만원, 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창여성발전기금 조성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기금 목표가 2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다 목표를 못 채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5억입니다. 지금 현재 총 목표가 5억인데 지금 현재 15,000만원정도 확보를 했고, 아직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 5,000만원 정도 기금 확보해서 우선 지원고자 추진사업비로 했습니다. 252쪽은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임을 저희들이 100만원 세웠고, 그 밑에 중증 장애인활동 보조인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우미를 한 55명 정도 배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가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도 취업 업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 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은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가 성송하고 해리 군, 민원실 세 사람을 도우미를 배치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 미망인에 대한 수훈자, 고창지부 등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재향군인회 1,500만원 고엽제 전우회가 금년에 500만원 저희들이 보훈단체로 지정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협의회가 3단체가 있습니다. 신체 시각 이 단체에다 저희들이 1,69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아인 협회 고창군지부에 수화반에 1,764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는 사회적보조금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장애인 부양 수당은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저희들이 매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정기적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6쪽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시설 운영이라든가 아름다운마을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가 지고 있는 상하에 있는 아름다운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우리 장애인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운영을 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장애자들한테 시장보기라든가 또 이동이라든가 그래서 자동차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차가 나아가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가 운영이 전라북도가 다른 시군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아인들을 위해서 수화 센터를 하나 설치한다 해가지고 2007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204만원 저희들이 농아인 협회에다 수화센터를 해서 통역사를 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모은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푸드뱅크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행복원에서 운영을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시설 기업체에서 생산하고 남은 음식이나 제과류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이 사업이 아름다운마을 상하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숙소가 없어가지고 여자 숙소하고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정신지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숙소 지원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49,200만원 2007년도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도 저희들이 한 20세대 정도를 해서 지금 세대당 38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장애인 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저소득 화재, 수해, 재해 보상금 400만원 이재민 응급구조는 저희들이 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기준적으로 장애인 단체 긴급한 구호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에 충혼탑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충혼탑 하고 지금 부안면에 충혼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주변이라든가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633,043천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도 기금에 40%를 의무 부담하는 의료 급여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출 금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재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전부 있습니다. 여기 국ㆍ도비가 정정이 필요한데 전산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시 예산 확정하면서 조정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저희 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저희들이 지금 수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에서 790만원 지출을 고유목적 사업비는 790만원 이 사업비는 장학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 기금이 2006년도 22,1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 학생들한테 중고생들한테 장학금 상반기, 하반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43쪽 기초생활 보장기금 이 사업은 기초 수급자 저소득층한테 생활융자금하고 생계안정 자금 두 가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지원사업비에서 국ㆍ도비에서 기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년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말 기금이 32,500만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비로 8,510만원 가지고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에서 회수 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이 634,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이라든가 가지고 있다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노인 복지기금이 2006년도 말에 1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입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18,700만원 하고 이자수입이 19,45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예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성 목표가 2억으로 목표로 했는데 그 동안에 2억이 그 동안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목표가 될때 이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 이자 발생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지원이 못 되고 금년에 이자수입하고 현재 2억 가까이 되면 저희들이 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 63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2006년도말 현재 1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이자수입 해서 1,000만원 계상 했고, 금년도 2007년도 계상해서 이자수입 6,129천원 하고 5,000만원은 이것은 2007년도 3월말 만기에 들어 올 수 있는 5,000만원입니다. 제일 상단에 출현기금은 5,000만원 2007년도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입액 106,0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금은 전액 예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여성기금 발전기금도 목표가 5억입니다. 그래서 5억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확보할 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더욱더 빠른 시간에 목표달성 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관리사항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교류사업으로 여기서 우리가 여성단체 협의회 하고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하면서 다니는 경비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상주시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주시를 가서 행사 때 가서 저희들이 단체 서로 교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만 쓰고요.

예.

우리가 상주시 저희가 여성단체만 관장하기 때문에 여성단체 운영한 비용만 이지요. 종 합적으로 상주시 교류관계 자치행정과에서 할거요. 거기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행사 같은데 쓸때.

거수

먼저 기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규모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규모가 비슷한 타 군에 예산 점유율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 시군이요?

예.

타 시군 예산 비교를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356억 이지요?

예.

이렇다고 하면은 10%가 훨씬 뛰어 넘어서 15퍼센트에 거의 육박해가는 입장입니다. 왜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느냐면은요, 이것 저희 자치단체 실정으로 보았을 때 정말 이것 여유가 있고,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투자 할수록 좋지요? 하지만 우리 처지가 그렇게 까지는 아직은 않다. 또한 사회복지개발은 문자 그대로 생산성이 전혀 없는 복지시설에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저도 예결위 시작 이전에 타 시ㆍ군과 비교 분석을 갖다가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쪽을 관심 있게 보시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집행이 말이어요, 이게 물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꺼리 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와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 아니느냐,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욕심을 내고하는 부분 좋습니다마는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이것 갖다가 봐라 보지 않을 수 없거든 235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독거노인 도우미 그와 같은 도우미들이 68명 이라는 소리입니까?

68명 도우미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국비입니다.

대상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됩니까?

개소를 저희들이 50개소를...

강사가 몇 명이냐고요?

강사는 지금 두 사람..

여덟 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7,500만원 입니까?

예.

그러면 건강교실 강사 수당은 1인당 얼마 정도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이 예산 다 들어가요.

강사만 물어 보았습니다.

다른 자재비는 안 나아가고, 순수 강사비만 나아갑니다.

7,500만원 8명으로 나누어서 하는 금액 입니까? 아니면은 건강교실 강사수당은 따로 입니까?

똑같이는 안 나아가지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묻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건강교실 강사 수당이 될 것 같으니까 농악운영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요?

3분의 2정도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나아 갈 거요.

5,000만원 정도요.

예 맞습니다.

이게 2,500이라는 연봉에 수익자가 수익자라면은 반반 수익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요? 이와 같은 강사수당 같은 것이 이게 일률적으로 각 시ㆍ군에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기준이 있느냐고요 강사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가?

강사수당 지급이 우리 강사 초빙하는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내려오는 기준이 있어요. 거리에 시간당 얼마 있는 데요, 100%는 다 못하고 지금 적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독거노인 파견사업은요, 이내 저희들이 당초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패기 패킹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번에 2007년도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10%씩 이렇게 지원사업 이거든요. 이 사업이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부터 상당히 보건복지사업들이 노인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68명을 각 읍ㆍ면단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인 인구 농어촌 이용에 필요한 거동 불편자 28명하고 치매환자 117명해서 14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환자들이고 그 외, 어려운 사람 혼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한테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같은 것은 의무사항 입니까?

의무사항 이지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 다용도 이동식주택 보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 전에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매년 금년에도 2006년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

2005년 에는요?

2005년에도 했어요. 저희들이 이동식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건립을 해가지고 주택을 자주 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어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주택을 이동주택으로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한 동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무엇으로 지원해요? 어떻게 지어주는 것입니까?

컨테이너를 하다가, 저희들이 작년에는 컨테이너를 좀 했었어요. 좀 불편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컨테이너 방식이 아니고 짓는 방식인데 컨테이너 비슷하게 짓은 혼자 살 수 있는 노인이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짓게 됩니다.

대상자는 몇이나 되고 앞으로 해서 주어야 할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요. 주택보급을 지원한다. 농촌, 지금 빈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식의 주택을 보급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컨테이너 방식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1년도 두 동 했다고 하니까요, 몇 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요. 240 페이지요. 올해 24개소가 대상이라고 그러했지요?

예.

1억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심각합니까? 지금?

상당히 저희가 조사를 몇 년 된 노후한 경로당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도 2006년도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읍면단위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어서 창문이 누수 현상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하게 때문에 저희들이 단열시설 이라든가 또 화장실 문제가 많습니다. 내에다만 하다보니까 밖에 화장실들은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거북스러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개소 예상되는 곳에 현황을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246페이지요.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이동목욕차 관리하는 것 안있습니까? 이 사업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자원봉사처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일주일에 몇 회나 해요 여름철에는 별로 안지요?

3월에서 11월 까지 합니다.

3월에서 11월 까지요?

거의 연중합니다.

매일 나아갑니까?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읍면별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미미한 사항 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요, 일본 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금이 120만원이 서 있고 가정 성폭행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일본 위안부 할머니가 한분에 대한 특별지원금 입니까?

예. 한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달에 10만원씩이요.

한달에 10만원씩 매월 불입을 합니까? 한꺼번에 불입을 합니까?

매월 10만원씩 합니다.

지금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것 거의 없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2006년에 한 것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성폭력입니까? 가정폭력입니까?

가정폭력 이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지금 고창군에 우리 군에 전체 주민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등록 인구에 장애인 인구가 4,500명 정도가 장해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장애인 유형이 종류가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4,500명이요.

예, 등록 장애인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도 급수가 있지요.

1급부터 6급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장애인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농어촌 장애인 257쪽에 보면은요,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시설 보강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해서 56,800만원 이 예산이 되어 있지요. 물론 국비도 많이 포함되고 25%씩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 아래 재해보상금을 보면은 말이어요. 저소득가구 화재, 수해, 재해보상금, 이재민 응급 구호비 여기에 비하면은 정말 장애인 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손가락 하나 급수가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 소득 가구 화재, 수해 등 정말 억울하게 정말 자치단체 필요한 사업 같은 데는 불가 400 만원 예산이 서 있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같은데 이렇게 너무 형평에 너무 맞지를 않는다. 정말로 요즈음 실제로 장애인들 봅니다마는 장애인 4,500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고, 정말 문제 그대로 무슨 가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것 갖다가 관리문제는 말이어요, 관리 문제는 차후에 정말 급수별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 단체에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서 무엇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 문제를요, 관심을 가지고서 분류해서 우리가 중점 관리를 해야겠다.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장애인에 관한 부분이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관리 문제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요. 마지막으로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아까 했는데 그 문제를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사업비는 500만원 이지만 푸드뱅크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장애인 문제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기능 보강사업은 상하에 있는 아름다운마을 정신지체장애인 요양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남자 숙소를 한 동 지어주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이것 2006년도부터 농촌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기초나 수급 차상위계층 지원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집을 보수를 해주어요. 가서 화장실 안 좋다든가, 무엇이 안 좋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1동 380만원 정도 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일반 기초적인 장애분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이 되더라도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장애인 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한테 어떤 기구를 지원하는 부분 저소득층에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은 저희들이 다 관장할 수는 없고요, 푸드뱅크사업은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2005년도 본격적으로 한사업입니다마는 음식을 어떤 제품이나 이런 빵이나, 제과점 같은 데에서 생산해가지고 변질이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에다가 지원해주도록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푸드 뱅크 사업을 행복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한대 기금에서 사 주었는데 거기서 받아다가 각 시설이나 노인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다가요?

공짜로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 같은 데에서 삼립제빵이면 삼립제빵에서 자기들 이 전국적으로 딱 주거든요, 거기서 도에서 받아가지고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동시설 문제가 완주도 그렇고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오늘도 지방지에 일면 톱으로 익산시 일원에서 또 이게 벌이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행정에서 관리 소홀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개입이 된 곳도 있었지만은 익산 같은 데에서 어떤 연유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소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를 했으면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겠다. 익산도 다른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고용해 놓고 이것을 허위 장부로 해가지고 고용 인건비를 타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아주 악질적인 그와 같은 방법을 써서 오늘 대문짝만하게 지방신문 에 났는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실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촉구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독거노인 파견 사업이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 보건복지부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만 먼저 내려왔습니다. 인원하고 68명이라는 사람 65세 이하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달에 한 41만원 정도 저희들이 돈을 주어가지고 혼자 계시는 노인들한테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말 벗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 심부름 해주고 그런 종사를 하도록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처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 단위 면단위에다가 저희들이 배치를 해가지고 각 마을에 나아가서 직접 도와 줄 수 있는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오는 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각 읍면단위로 해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환경사업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 업들입니다. 우리가 485명 정도 년 인원, 총 인원 485명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집행도 많이 되는데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농어촌에 고령화 사회가 와 있기 때문에 노인분야에 중점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또 노인들이 지금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노인복지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비 집행하는 것은 정산을 분기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현장조사까지 전부 예산집행 관계를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4개인데요. 지금 결산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산 보고서요?

조례에 보면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관리집행 실적에 대해서요?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 각각 예산안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방자치법 단체 관리법 제8조 제2항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부분이 안 나왔고, 산업경제과만 제출 했네요.

지금 예산서 하기 때문에 결산은..

결산서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 다 가름이 되는가요? 연도별 결산검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은요. 추경 출납해서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군 의회 6월말 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다 되어 있어요. 강제 규정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결산보고서는 다 하지요. 의회에...

하고 있어요?

그때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장학금이요, 기금 목표액이 얼마다고 했지요?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기금을 국ㆍ도비로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 기초수급자 대상 학생들한테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790만원 9명에 12월 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저소득 자녀가 기금 말고 다른 부분에 지원 나가는 자금이 있지요?

저소득 자녀요?

예.

장학금제도 학비는 이것으로 주고...

이것만 줘요?

예, 다른 혜택은 다 보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기금 목표가 22,1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현재 22,100만원인데요, 이자 790만원이에요?

매년 발생되는 금액이요?

매년 발생되는 이자가 790만원인데 이것으로 장학 기금으로 원래 취지 제대로 살려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 인가 과장 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매년 장학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지원하는 데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은 선발을 해가지고 실력이 10등 안에 들고 그런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매년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지원 안 되느냐고 지금 어차피 우수 장학생으로 줄 것 아닙니까?

기초 수급자는 우수 장학생으로 부분에서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 수습자 받은 학생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농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아요? 기금 목표를 올려 책정을 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자수입이 그전에는 상당히 1,000만원정도 나왔어요. 금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보니까 액수가 줄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더 많이 못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15만원 중학생 고등학생 그 기준이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람을 더 많이 선발을 못하는 부분은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지금이요, 지금 이게 융자금이지요?

예, 생계유지 융자금.

융자금인데 기금운영 규칙을 보면은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감면 받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서?

감면이요?

예, 생활은 잘 되고 있고 아니면 어려운 농가는 감면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감면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감면은 못 사람들 상환 불능을 하는 사람인데 거의 감면은 없습니다. 잘 받고 있습니다.

상환은 지금 상환은 잘 되고 있어요.

예.

100% 다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 기금 목표액이 2억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도 지금 지출을 보면은....

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수입해가지고 다시 예치합니다.

지출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목표액이 2억 될 때 까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 년도가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 안에 목표는 99년도 2,000만원, 2000년도 43만원. 2001년 2,000만원, 2002년도 2,000만원, 2003년도 5,000만원까지 지금 조성 출연금 해가지고 그 이후는 못 했습니다. 15,000만원 기금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자 발생으로 34,551천원을 저희들이 발생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부분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요, 아까 예산서 보시어서 알겠지만 노인복지는 굉장히 많은 기금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기금 용도가 이것도 보면은 노인건강 취미활동 전통문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본예산에서 세운 예산들인데 다시 노인복지 기금을 2억 출연해가지고 지금 집행도 하나 하지도 않고 제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사장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 목표액이 원래 설치 조례가 그때 당시 1990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기금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 목표액이 달성할 때 까지는 쓰지 않기로 사용하지 않기로 지금 그렇 게 조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목표액이 지금 중기 5개년사업으로 사실은 계획 을 했습니다마는 5개년 다 못 채워져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고 그 때 당시에 2억 정도면 큰 돈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99년도 그래서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홍보 충효 예절 이런 전통문화 순례 이 사항을 필요로 해서 만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쓰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건강 취미활동 이라던가 이런 분야로 최근에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2억이 거의 조성되는 부분에서 좀더 노인들한테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용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2억 가지고 돈 이자 연관해 바짜 얼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본 예산에서 많이 계상되었고 기금을 1999년 7월 9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3년도 개정을 했는데 지금 용도가 계속 중복된다는 이야기지요? 기금 사용도 하지 않고 사장되고 있고 노인기금 자체가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 때 당시에 2억이라 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자수입을 해봐짜 많은 액수가 안나온다고 봅니다. 큰 액수가 700만원, 500만원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한번 검토하는 부분은 다른 기금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노인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금 해야 할 것 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을 다른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가를 한번 저희들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나요, 각종 기금들이 목표액을 했다는데 목표 산정은 어떻게 해요? 조례에 목표액이 몫박아진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보면은?

이것도 99년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 목표액 조성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5억 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5년 동안 목표달성 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서 출연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5년 동안에 조성을 다 못했지요.

집행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구만요? 좋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분간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244페이지요, 어차피 늘어난 김에 아주하고 갑시다.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3,8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보육료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한테 셋째 자녀한테 저희들이 3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세 2세까지 한 사람당 5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요?

예.

32명이지요?

예, 32명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위안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 가정형편 어떻습니까? 경제 사정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기초 수급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급여금을 주고 위안부한테 위로금으로 하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주고, 생활 하는 것은 혼자 계시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자입니까?

예. 당연히 그러합니다. 기초생계 급여 주고 10만원 주는 것은 하나에 위로금 정도로..

왜 그러느냐면 액수가 좀 적다. 도비에서 한달에 3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양반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실생활에 우리 역사에 피해자인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증대 했으면 쓰겠다는 본 의원 소신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위안부 10만원씩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주거든요. 생계 급여라고해서 또, 국비지원에 별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74만원 전체적으로 하면은 120만원정도 됩니다.

나중에 담당자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