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천입니다. 함형구 군수님,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행정사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권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6개담당부서에서 현원 20명으로 기획, 예산, 공보, 감사, 법무, 정책개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변화에 맞는 군정조정평가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12회에 걸쳐서 21건을 처리하였고 주요사업추진보고회를 해서 감사자료에는 8월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110건 평가대상중에 추진중인 42건으로 연내에 다소 마무리가 안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12월중에 종합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 및 공시로서는 금년도 1월부터 내년 5월달까지 기본현황 및 공통성과공시 지표 134개 시스템을 전부 정리해서 내년도 5월달에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ㆍ시책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DMZ자연자원 보존 국제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었고 독일접경지역 전문가 초청 워크샵과 공무원 우수시책발굴 보고회를 해서 164건이 제안이 돼서 99건을 내년도 군정시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예산도 당초예산에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모집은 전부 21건이 됐습니다만 군민이 8건, 공무원이 13건 현재 12월 10일경 제안심의를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접경지역사업은 접경지역 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간에 걸쳐서 고성군 전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 금년도까지 저희가 총 고성군에 투자될 계획이 행자부 소관 사업비가 1,088억 9,300만원중에서 작년도까지 투자가 146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 78억 9천만원이 투자가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5억 9,3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를 포함해서 향후 863억 8,700만원이라는 행자부 소관의 접경지역지원사업이 투자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첫 번째, 서울 강북구와 2000년 5월 30일 교류 체결이 돼가지고 양도시간에 서로 행사나 또한 학생들이 실무방문을 했고 체험학습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와의 교류는 ‘99년도 4월 21일날 교류체결이 돼서 공무원위탁교육과 지자체 실무자 간담회를 했고 고교생에 대한 경희대학교 총장님의 상을 전수를 2명을 했었습니다. 국제교류 관계는 일본 요도에정 요나고시하고 합병 관련 교류존속여부가 아직까지도 2005년도 10월 16일 요나고시장이 방문을 해서 계속 교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2005년 3월 2일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교류존속 여부를 상정을 해서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교류문제를 지속할것이냐를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계서시와의 교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시 산둥성 위해시 환치구에서 저희하고 교류검토를 하자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한ㆍ독 접경지역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일한스자이델재단하고 고성군하고 2005년 6월 21일날 한반도 접경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를 위해서 협력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6월부터 2007년도 12월달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독일 통일전후 환경적, 경제적 측면사례 연구 및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정책방향 모색을 하는 주제로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국제심포지움 개최를 했고 독일 현장연수를 다녀왔고 독일 전문가가 초청해서 워크샵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정책연구사례보고서가 발간이 되고 프로젝트 지속시행에 대한 세미나등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군민화합과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할수 있는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여 고성군만의 정책성이 아닌 전국화, 세계화에 대응한 지역의 경쟁력 및 통일도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을 줬습니다. 보게 되면 운영사례로 강원도나 영월군, 평창군, 태백시, 원주시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내년 1월초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어가지고 60일 동안의 용역을 마치게 되면 서울 메센지라는 용역회사에 1,940만원의 용역을 줬습니다. 1월달까지 용역이 돼서 1월 26일날 납품이 돼면 최종 용역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저희 지역에 역동적인 City 고성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명태축제 개최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나간 성과겠습니다만 금년도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거진항에서 개최했는데 8개종목에 44개 프로그램을 해서 관람 연 인원은 총 39만여명이 다녀갔고 축제비용은 2억 1,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군비가 1억 8천만원, 프로그램 수입등이 3,800만원, 그 결과 주민소득 추산을 해보니까 경동대학교 조사결과입니다. 91개업체에서 약 8억 7천만원의 주민소득이 오른 것이 추계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9회 명태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2월중에 개최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효과의 극대화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범실시 도입이 되가지고 종전까지 품목별 예산제도가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내년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품목별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2월중에 사업별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년도부터는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강화입니다. 투자심사대상 시군구 심사는 10억이상에서 30억미만, 시도는 30억이상 200억미만, 중앙은 200억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전체 15건이 되겠습니다. 중앙심사가 1건, 도심사가 8건, 자체심사가 6건인데 15건중에 적정이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이 1건, 도심사가 1건, 자체심가가 1건, 중앙은 토성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이고 도심사는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사업, 군 심사는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고 조건부로 12건이 심사된 것은 조건이 예산확보후에 사업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입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은 중앙부처와 도와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가 전체 609억 2,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91억 5,400만원, 도비가 117억 6,800만원이 돼서 ’06년 대비해서 60억 8,400만원이 증가된 11.1%를 더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에 걸친 기준년도가 2007년도를 잡아가지고 중기지방재정교육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현재 지방채무는 원금기준으로 해서 4건에 166억 7,900만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군 제2청사건립에 따른 20억, 2002년도 루사수해복구에 따른 30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9억 2,700만원,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07억 5,2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고성군이 순수한 우리 재원으로 갚아야 할것이 2청사건립 20억하고 루사수해복구 30억해서 5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12억 8,800만원과 이자 7억 9,200만원을 예상을 해서 20억 8천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할걸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2회추경에 2002년도 루사수해복구 원금조기 상환을 위해서 8억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있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살아있는 군정 홍보를 위해서 일일보도 자료제공을 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했고 일간지에 시책이나 축제 관광등 기획보도를 실시했고 TV 군정홍보 활동을 했고 방송사에 지역소개 축제, 특산물 마을등 프로그램방송을 했고 고성군정 신문을 매월 1회씩 발간를 해서 출향인사와 군민에게 군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 홈페이지 및 전자신문 게제 인터넷 홍보를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종합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군정의 홍보영상물을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해서 언어권별로 동영상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국제교류등 홍보전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제작납품이 되면 1부작, 2부작으로 해서 상영시간은 각기 1부가 10분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작이 되게 되면 저희 지역을 소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록 보존 D/B구축관리 활용입니다. 보관중인 영상기록물이 아날로그로 사진이 필름과 보관이 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료가 훼손되어서 효율적인 자료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화로해서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 관리에 이용을 도모해서 기록보존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고성군에 옛날 옛 기록을 수집을 해서 스캔작업을 하는 작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142점이 수집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더 확대발굴을 해서 같이 기록보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법률행정내실화입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2005년말 현재 자치법규집에 조례규칙, 훈령, 예고가 전체 298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정 폐지를 해서 47개를 정리해서 2006년 11월 현재 보유건수가 30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는 계속 찾아서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전체 행정심판 2건은 승소가 모두됐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20건중에서 승소가 1건, 일부승소가 1건, 소취하가 8건, 계류가 10건으로서 해서 현재 저희지역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청문은 변호사 두분하고 전직공무원과 법무담당으로 해서 26건에 대해서 행정청문 주제를 했었습니다. 건축분야가 9건, 농지분야가 11, 전문건설업 분야가 5건, 운송사업분야가 1건으로 되어 있고 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순회교육은 6회에 걸쳐서 150명 주로 이장 및 새마을 부녀회원등을 통해서 대한법률 구조공단 속초출장소에 협조를 받아서 순회교육을 했고 행정절차법에 직원교육을 1회에 걸쳐서 4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감사운영은 중앙부처 감사수감 감사원의 감사를 2회에 걸쳐 부분 감사를 수감했고 강원도 감사수감을 5번을 받았는데 부분 특별감사를 1번, 공직감찰을 4번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는 24명이 됐고 이중에 불문경고가 3, 훈계가 14명, 주의가 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 및 진정민원조사를 3회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 3, 주의 3명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관리는 등록인원 56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산육로 관광지원은 해로로는 ‘98년 11월 18일날을 처음 시작했고 육로관광은 2003년도 2월 14일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산육로관광에 대한 전체가 137만 2천명이 10월말 현재 금강산을 다녀갔는데 육로관광을 이용한분은 82만 1천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육로관광지원으로 해서 출입사무소 CIQ에 상수도 연결사업 5.3킬로는 통일부에서 10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줬고, 또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서 도민생활체전과 연계해서 국도변 정비사업을 실시했고 임시 CIQ 시설을 6월 30일날 고성군이 무상양여를 받아왔습니다. 남북출입사무소내에 관광안내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을 통일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관내 금강산 여행사가 금강산모객대리점으로 지정이 됐고 화진포 아산휴게소에 특산품 판매장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현재 금강산육로관광과 연계해서 화진포 관광지구내에 현대아산측에서 대규모관광 호텔 개발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개발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 국책사업이 선 시작이 돼서 42억을 투자해서 2005년도 9월 8일날 현재 연구센터가 개소가 돼서 수산실험 산업시설등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취수관은 수자원 공사에서 20억 투자와 해양수산부에 20억해서 40억이 투자돼서 2005년 12월부터 준공이 돼서 1일 취수 1천톤 여기에 따라서 고성군이 1일 300톤을 사용할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해서 현재 심층수가 취수되고 있고 아울러 여기에 따라서 산업화추진을 위해서 고성군과 강원도, 대교 홀딩스 그 다음에 KIBI설비하고 해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가 법인이 금년도 3월달에 설립이 돼서 전체 출자규모가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실을 오호리 현장에 개소식을 갖고 열심히 해양심층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군정종합 관리시스템 개발운영에 따라서 업무관리시스템을 종합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을 군정발전목표는 대분류, 군정역점추진시책은 중분류, 주요업무 지시사항, 공약사항, 수시시책등은 소분류로 해서 매뉴얼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체제를 내년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전문지식 공유로 공무원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군청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각종 법률전문서적을 활용해서 자료를 선별발췌해서 군청산하 전 공무원에게 전자결재로 시스템을 이용을 한 법률지식을 공유할수 있도록 매주 1회씩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쪽수를 넘기지 않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에 참석한 방청객에게 본 특별위원회의 방청을 허락하셨더라도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퇴장을 명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본 위원회의 감사는 보다 실무적이며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청객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할 경우 동료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이를 의식하여 격의없는 발언이나 진솔한 의견이나 답변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퇴장을 명해 주실 것을 거듭 제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청권에 대한 것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의장님께서 방청허락을 받은 걸로 방청을 해도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답변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방청권이 있다하더라도 방청객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방청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위원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방청의 허락권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장으로부터 방청권을 얻었다면 이건 절차상 어긋나는 것입니까?

회의장 출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회의장 안에서 의원 및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에 의장의 허가를 득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경우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퇴장을 명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총괄적으로 몇 페이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접경지원법 지원사업이 있는데 접경지원법에 이건 시도지사 수립계획이지 않습니까, 다만 군에서 의견을 내겠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계획을 자체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관련법규에 의해가지고 2012년까지 10년간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년도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그만큼은 시장ㆍ군수가 재량으로 사업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당초 기본계획에 없는 사업이 들어갈때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변경승인시 우리 자체계획에 따른 협의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협의회는 1년에 몇차례에 걸쳐서,

당초에 10년간 계획을 확정할 때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연도마다 변경을 해야 하는 주요사안이 있을때는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때는 원칙이 맞는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하다보니까 2012년까지 여러 해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 변경안이 지역현안사업하고 맞물려 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걸 좀더 심도있게 분석할수 있는 위원회가 돼서 지역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변동이 크게 발생할때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해서 용역을 준걸로 보고서에 있는데 우리가 군 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스코트 금강동이를 개발해서 놓고 마스코트가 우리 고성군의 심벌마크로서 이미지 부각이 충실치 못했다 전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어떠한 용역을 줘서 금강동이의 마스코트를 개발해 놓고 활용가치에 대한 뭔가 역정이 작았다고 판단되면 브랜드 슬로건 자체도 어떠한 용역을 줘서 고성군을 이미지화 하는데 충실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게 한낮 일회성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겠구요.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법 33조를 제가 잠깐 읽었는데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사전에 의회에 제출한적이 있습니까?

인쇄중이라서 아직 의회까지 제출을 못했습니다. 2-3일내는 책자가 나옵니다.

이건 계획표를 따로 보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계획서가 없는데 보고서 가 올라와 있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 관계된 문제가 제가 지난번 조례 상정할때에도 올해 개정ㆍ폐지가 2006년도 25건이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조례가 개정이 25건, 폐지가 1건,

그런데 문제는 이번 2차정례회에도 약 20건 가까이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 지방자치단체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건 실장님 확실하게 보완해서 무더기 상정보다는 사전에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할수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정례회에 많은 조례개정을 올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수시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거나 또한 관계공무원의 법률 연찬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6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이 작년에 총 몇건이었죠. 시군구에서 10억 이상,

금년도가 15건,

시군구 10억이상 30억미만짜리는,

6건, 30억에서 200억이 도가 8건, 중앙이 1건,

그러면 고성군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어요.

이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예산이 이러한 규모로 투자될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될적에 사전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것이냐 재원확보도 가능한 것이냐 어떤 이러한 사전 심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투융자 사업으로 이걸 확정할적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사업자체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전에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의결로 가름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10억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사전 의결을 받아서 실지적으로 의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똑같은 성격이예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지 공공시설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사전 의회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할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법규를 한번 찾아보시고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10억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으로 의결을 간주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별도로 받아 달라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제가 충분히 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는다면 이제까지 관례상 예산심사때에 승인을 간주하는 걸로 처리가 된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관련법규를 연찬해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20쪽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정신문 말이죠. 이게 월 1회 15,500부 되어 있는데 관내 주민 1만 3천부, 관외 민원실 2,500부 인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영광 : 공보담당 이영광입니다. 1부당 152원 정도 소요됩니다.

1부로 계약하는 겁니까?

이영광 : 월간 단위로해서 월간 15,000부해서 1부당 152원정도 인쇄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럼 2만부를 해도 금액은 같은 금액입니까?

이영광 : 틀립니다. 부당 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고성군 가구수가 몇가구입니까?

우리 가구가 12,300가구가 되는데 관내 홍보까지 공공보관분으로 하니까 13,000부를 지역내에서 소화하고 나머지 2,500부를 출향인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군정지를 말이죠, 각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이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나가죠.

그게 조금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우편으로 보낼려고 하니까 우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이반장을 통해서 반장님들이 각 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데 다소 하루이틀씩 늦게 들어가고 그런 이행관계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건 점차 확행을 해가지고,

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간혹 군정지에 사전행사계획 홍보라든가 이런게 실릴때가 있는데 배달받은 날짜하고 행사진행날짜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달에 행사계획이 신문배달 시점하고 안맞는다면 전달에 군정지에 실는다든지 계획을 달리해서라도 군민들이 보고 실망스러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도 신문이라고 군정지를 내보냈느냐고 호평을 한다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업 아니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안내센터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특산물 판매장은 장소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보니까 현재 운영이 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관광안내센터도 어떠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상근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시간마다 자리가 못채워주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산품 판매장은 외부 상인을 유치시킬건지 아니면,

이건 특산품 판매장은 원래가 명파리 주민들이 CIQ가 됨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간접보상차원에서 고성군하고 통일부하고 절충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지하에 장소가 위치가 놓이다 보니까 안맞아서 통일부측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CIQ들어가기전 광장주변에 별도로 만드는 걸로 거의 구체화적인 논의는 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통일부가 건물도 아주 만들어달라 기왕 해주는 김에 그래서 그 관계가 남아있어서 현재 절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금강산육로관광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및 사업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산육로관광이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경제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쭈욱 나열이 돼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산육로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달리 세워야지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강산육로관광 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또 현대아산이 해상 운영을 위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고용이 57명 됐다고 하지만 현대아산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이런 고용을 안하면 안될뿐더러 중요한 것은 금강산육로관광으로 인해서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다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지역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걸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금강산육로관광을 제안사항으로 넣는다면 금강산육로관광을 고성군 관광하고 접목을 시켜서 패키지 관광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만 우리지역도 관광이 되고 금강산육로관광으로 인해서 지역관광이되고 우리군에도 화진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군 패키지관광을 만들어야지 군 세수에도 증대가 되고 관광시설도 화진포 종합관광지개발에 대한 개발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금강산육로 관광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 찾아봐야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사항밖에 나오는게 없어요. 그런 것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세요.

예.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CIQ무상양여건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올 6월 30일날 양도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CIQ부지는 어디겁니까?

산림청 소유토지가 됩니다.

그러면 통일전망대하고 산림청하고 애초에 계약이 돼 있던 땅을 통일부에서 빌려서 CIQ를 짓었다는 얘깁니까?

산림청 부지가 옛날에 통일전망대가 있다가 금강산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일관광이 기 산림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토지위에 통일관광의 양해각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토지문제는 산림청으로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 토지를 저희군에서 불하받는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안맞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무상양여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자연생태관을 준비중이다 이렇게 계획서를 세웠는데 제 땅을 만들어놓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재산적인 문제가 대두됐을때 리모델링 사업자체가 무의미해질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단체와 개인하고 연계됐다고 하면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 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의 토지는 저희가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저희군 토지하고 교환을 하던지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구요.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를 그러한 재원으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돈을 사용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하고 훗날가서 새로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청하고의 토지문제는 국가적인 관계니까 문제는 안될거라고 실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그래도 우리 고성군 자산이니까 자산가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문제인데 해양심층수 사업에 관계된 고성군의 현물출자하지 않았습니까, 현물출자가 오호리 5,512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정가는 우리군에서 감정받은 가액을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40억이 넘습니까, 아니면 미달됩니까?

40억으로 토지를 잘랐습니다. 40억에 맞춰서, 감정가격 나와가지고 그걸 환산을 해서 40억의 면적을 잘라낸거죠. 토지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옆에 우리 토지가 있다, 그럼 됐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안에 보니까 10쪽입니다. 가진항 활어회센터 건립계획이 있어요. 1개소 15동 이랬는데 이게 거진이나 다른 지역에도 하나 있는데 보통 한건물에 10개동 정도의 횟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10개동도 업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주의가 산만하고 많다, 그래서 영업적인 이익이 충분치 않다고 하는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동이라고 하면 더 많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항에 여러 여건상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은 갑니다만 업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사업소득이 부실해 진다고 하면 애초 군의 계획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축소해서라도 비록 영업장 숫자는 작더라도 영업이익이 창출될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진항 활어회센터 건립은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진항에 있는 활어횟집들이 시설이 불비하고 협소하고 지대도 낮고 모든 것이 시설이 나빴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이걸 새롭게 규모를 키우는건데 저희군 계획은 최소한 한집당 버스 1대정도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도록 이렇게 키우는 과정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가진리 활어회집 같은 경우는 버스 한 대를 받을려고 하면 몇집이서 나눠서 받아야 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떠한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서라도 서로 간에 공간이 보호될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업장 숫자는 작고 좀더 업장이 커서 관리시스템이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15동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걸 7-8동 정도로 줄여서 업장이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립을 하는 것이 군에 계획이 마땅치 않겠나,

점포수가 적다고 얘기하게 되면 가진리에서 특정한 사람만이 여기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상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동수는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금강산육로관광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금강산육로관광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은 이유는 관광객들의 최종목적지가 금강산이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강산을 들어갈때는 사전에 입국절차를 밟아서 출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난할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당일 관광이 입국 절차없이 무비자 관광이 될수 있도록 관계중앙기관과의 협의를 걸쳐서 가능하도록 할수 없는지.

현재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광특구가 지정돼가지고 무비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한 절차없이 들어가는 것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능력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 그러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또 관계 지역 국회의원이나 통해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시도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수차례 그런 건의가 올라갔었죠.

그럼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올라갔을 때 대답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통일부장관님이시라든가 국회통일분과 위원회라든가 국방관계분들이 내려왔을 때 생각은 좋지만 과연 그게 자기네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다, 하여튼 검토발전은 해봅시다. 그 정도밖에는 대답을 못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건의문을 보낼,

오늘 함 위원이 지적을 하시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고 만약 건의가 받아져서 당일관광 무비자로 이뤄진다면 상당한 지역경제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머무르는 관광이 고성에서 상당히 이루어질걸로 전망이 되는데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0쪽까지 중에서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한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 5월 25일 민간합작법인 설립 출연심의 승인을 받고 고성군 출자동의안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현물출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군의회 승인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7월 15일까지 했는데 심층수가 우리가 한 3년간에 걸쳐서 계속 추진을 못하다가 2006년도에 와 가지고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ibm사하고 결열이 됐고 2005년 5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출자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군의회에 승인이 났을 때 까지는 아카디아사하고 추진한 사항이죠.

예.

그 다음에 대교홀딩스하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24일 심층수개발 민간합작법인 계약체결부터 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ibm사하고도 결열이 돼가지고 실패를봤고 아카디아사하고도 실패를 봤는데 대교홀딩스하고의 시작 단계인데 출자관계는 다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법인설립도 다 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카디아사가 실지적으로 실패해서 결열이 됐으면 대교홀딩스하고 민간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쪽을 했으면 아카디아사하고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대교홀딩스하고 합작법인으로 되면 이걸 변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변경 했을거 아니예요. 대교 홀딩스하고도 MOU체결을 했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카디아사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출자동의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승인을 해줬는데 회사가 바꿨으면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의회 변경승인을 받아서 회사하고 아카디아사하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출자동의도 했고 관계 승인을 해 주고 했는데 그걸 회사가 바뀌고 외자 투자회사도 바뀌고 전부 바뀌었으면 이걸 아무데나 하고 해라 하고 승인을 해준게 아니란 말이예요. 아카디아사하고 하라고 승인해준거지 그러면 아카디아사하고 실패를 봤으면 대교홀딩스하고 할때 변경승인을 의회에 올려서 이렇게 돼서 다시 대교홀딩스하고 할려고 하니까 변경승인을 해주십시오 해서 승인받았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승인을 안 받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대교홀딩스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실패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단독 책임을 질거예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도 상당히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고 짚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만 군 의회가 어떠한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을 적에는 사업성과 투자자도 같이 관련이 됐기 때문에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도에서도 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도도 아카디아하고 MOU체결한 승인사항이 아카디아사라는 법인을 보고 승인을 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도가 40억을 출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도 도의회의 별도 승인절차를 안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검토하다가 같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도나 이쪽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쪽에 대한 관례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카디아사하고 MOU체결해서 법인출자동의를 우리가 해줄때는 아카디아사에 대한 회사에 재정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외자로 들어올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받아서 그 회사에 재정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의회에서 맹목적으로 승인을 한 것이 아니죠. 대교하고 바뀌었으면 대교에 대한 회사의 재정규모라든가 회사의 신뢰할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인을 승계할수 있는 것 아카디아에서 대교로 승계를 한거 아니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교하고 승인여부를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짚고 갈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설명은 있었어야 했다는거죠. 대교에 대한 재정규모라든가 대교회사에 대해서 압니까, 책파는 회사로 간단히 설명하시고 해서 잘될 것 같다고 해서 얼렁뚱땅 해서 한거 아니예요.

박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쪽의 생각에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렸지만 구체적인 것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화 단지에 농공단지 관련해서 사회경제과 소관이지만 총체적으로 해양심층수 산업화에 대한 추진을 우리가 시범단지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해서 했지만 산업화추진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추가로 한가지더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3만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주를 다 시킬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수립은 한 것은 없습니다만 심층수 산업화단지와 관련해서 저희쪽에 다녀가신 회사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단지에 들어올분 있겠습니다만 강원심층수 법인에 출자를 해서 같이 참여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애매한 얘기겠습니다만 심층수 산업화단지 3만평정도의 기업유치는 그렇게 문제가 안될걸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각계각층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전망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형구 군수께서도 일본을 다녀오시고 같이 갔다왔지만 일본의 해양심층수는 고지현을 가든 도야마를 가든 산업단지를 그 지역에 유치한 것은 없단 말이예요. 해양심층수 하면 한국 고성보다는 일본이 더 선진국이고 일본이 많은 경험을 겪어오면서 천여종의 상품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도 산업화 단지를 안하고 있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실패를 안할수 있는 이런 방지책을 세워가면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뭐냐하면 어떤 분석도 안해보고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모한 일이 될수도 있으니까 이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면밀한 계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무관리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50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환특자금으로 상환해야 할 사항인데 50억중에 고성군청사 건립이 20억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태풍루사때 50억을 해서 20억을 상환하고 30억이 남았는데 지금 금리를 보면 제2청사 건립은 3%고 태풍루사 수해복구는 5.5%예요. 그럼 이 금리차이로 본다면 채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5.5%짜리를 갚고 3.3%짜리를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특자금에 대한 재원은 빼놓고 자체적인 채무만 가지고 볼 때 제2청사 건립하고 태풍루사 복구하고 5.5%하고 2.5%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갚고 기채를 3%짜리를 더 낼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뭘로해서 3%를 낼수 있는지 이번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자금으로 몇십억 기채를 내서 5.5%짜리를 갚고 이건 관리를 실질적으로 2.5%의 금리를 우리가 이자를 물어준다고 하면 환특자금은 이자는 어느 재원으로 물어주고 있어요.

국비에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원금이자까지 다 국비입니까?

예.

자체 채무만 해도 이 방안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제2청사 건립에 20억을 했는데 지금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우리가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야 할 입장이면 재원을 넉넉하게 내서 실지 이 금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기흔 :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목적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쪽 돈을 가지고 저쪽을 갚고 하는 것은 안되고 만약에 청사기금이면 청사를 짓어야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에서만 주는 것이지 그돈을 더 받아가지고 수해복구를 갚는 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3%이하짜리 기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정비 기금은 어차피 목적사업이 청사로 왔고 그래서 5.5%짜리를 조기상환하는 방안으로 들어와서 이번 2회추경에 8억을 잉여금을 잡아가지고 12월중에 우선 상환을 합니다.

약한금리로 목적사업에 쓸수 있는 금리가 있으면 쓰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지만,

30억 남은 중에서 올해 조기상환을 8억을 하게 되면 22억이 남는데,

22억이 아니라 8억을 추경에 우리가 예산승인된 사항이 아직까지 변제가 안된거예요.

도에서 고지서를 시군 일괄로 하느라고 그래서 22억이 남게 되면 내년도 기본상환이 1억 6,500만원을 원금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억 남게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절약을 해서 10억정도는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표에 보시면 2회 추경때에도 항목에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들은바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법령 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잘알아서 세우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14쪽에 해양수산과 시설비 항목으로 잡혔던게 감리비로 전용된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감리비로 전용을 할수 있는 건가요.

전용을 못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못하는게 있는가 하면 전용을 받을 수 없는 비목이 또 있습니다. 급여나 상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일체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받을 수 없는 비목은 업무추진비는 또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전부 검토를 해보면 지금 수산과에 8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전용한 것은 같은 비목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해석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을 39조에 주민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같은 경우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란말입니다. 비록 소수의 액수이지만 과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어민들 소수의 의견이라도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시행 계획을 세운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목적사업을 둬서 그냥 이름만 달아놓은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실지 어민들하고의 연관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저희 지역의 개발과 관계된 그런 사업이지 어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소득과 관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정화사업이지 않습니까, 항포구라든가 주변해안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쓰이는 사업비 아니었습니까?

어떤 경관조성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런거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어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안갖는 것보다는 갖는 것이 좋은 행정을 해나가는 거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반영과 참작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거진 항포구 정비사업계획이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에 있어서 뒷장에 콘테이너 박스를 많이 갖다놓고 정비계획을 하겠다고 해녀들 다시마, 미역 건조장을 보관창고를 만들어 주겠다, 사실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1년여 이상이 오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난제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럼 시행계획을 세울때는 임의대로 세우고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1년이 넘어서 또 이월해야 되고 항상 뜻이 좋아서 목적을 세웠던 것 뿐이지 하다가 안되면 말지 하는 사고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안할수 없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어떠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발생의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2쪽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총괄 등재되어 있는 사업 모두입니까?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사업은 솔직한 얘기로 경영사업이라고 지칭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해수욕장 운영사업하고 통일 안보역사공원 운영하고 역사안보전시관 운영하고 화진포 지구에 해양박물관으로 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경영수익이라고 하면 실지적으로 투자대 수익을 계상을 해서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거죠. 적자를 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은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해수욕장에 우리가 연간 예산상으로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관광객 내지는 고성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보다는 일종의 편의제공 쪽으로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본다면 해수욕장은 매년적자입니다. 대폭적인 적자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군에서 시범해수욕장으로 하든 일반해수욕장으로 하든 실질적으로 투자대 수입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냐면 제로선상에서 손익을 맞춰가지고 분기점을 잡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거의 홍보용으로 쓸수 있는 것밖에 안되고 지금 이 사업을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운영 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관광사업 차원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면도 있겠고 저희 지역주민들의 편익제공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 운영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투자가 거의 저희군에서는 내년 정도면 화장실이고 샤워시설이고 정리가 기반조성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수익면이 상당히 증대되리라고 저희도 손익분기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통일안보공원하고 역사안보하고 해양박물관인데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메스컴을 통해서 자료를 들어보게 되면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은 타시도하고는 몰라도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상위에 올라가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월에 도서박물관인가 있고 영월에 박물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에도 있고 인제에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가 그래도 경영수익사업은 잘하고 있는 걸로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얘기할수 있습니다.

안보공원도 청소비 받는 것이 줄잖아요. 대책방안은 없어요.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금강산관광하고 연계가 되니까 관광객이 감소가 되는데.

금강산육로관광에서 상응하는 쪽으로 세수를 증대시켜야 하는데 방안이 없어요.

단기간에는 대응논리가 안나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응가는 대응책을 제가 마련해서 드릴께요.

예.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17쪽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중앙부서에서 2번, 강원도에서 5번, 고성군에 대해서는 감사실시를 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하였는데 고성군 감사부서에서는 금년도에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걸로 돼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감사계획년도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종합감사는 작년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읍면 종합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분별 분야별 수시감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상조치라든가 처리현황은 여기에는 감사실적이 없어서 여기에 안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조치사항이 없다는 내용뿐이죠.

그러면 감사는 한겁니까?

분야별 수시감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감사부서의 행정의 문제점이 전혀 고성군에는 없다는 겁니까?

이병운 : 감사담당 이병운입니다. 여기에 ‘06년도 말씀하셨는데 정기감사는 ’06년도에 한 것은 없고 진정ㆍ민원 조사처리 그것은 한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감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한 것 뿐입니다. 그건 업무보고 상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공직사회가 정기적인 감사를 부분감사 그런 쪽으로 해서 넘기는 쪽의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깊숙하게 감사를 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공직기강을 잡아서 가면 좀더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태도가 더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대처할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기감사가 자체실시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감사실시를 정기적으로 특별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세워야 하지 않나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에서 군 정기종합감사라는 것은 제도상에 없습니다. 도나 중앙부처나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순차별로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고 있고 군은 분야별 어떠한 진정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분야별로 수시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 대해서는 2년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저희는 도에서 2년주기로 종합감사를 받고, 3년주기로 정부합동감사가 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종합감사를 받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은 감사는 돼 있는 겁니다.

2006년도 강원도 감사에 시정조치가 4건이 나왔고, 주의가 7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정과 주의조치가 나왔는데 이것을 자체감사를 항상 하셔가지고 이런 시정주의조치가 나오지 않겠금 하는,

그렇게 예방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굉장히 행정이 다양화 되고 산업발전화 돼다보니까 법령이 수시로 개정이 되고 이런 변화가 오는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다소 업무누수가 분야별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업무연찬과 행정업무수행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최소한 적게 일어나도록 예방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6쪽 군정주요시책 홍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의 주요시책이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와 그리고 해수욕장 홍보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요시책의 성격을 보게 되면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널리 알려서 축제를 구경하러 오는 방문객들의 숫자가 많아야지만 이 시책의 목적에 걸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많이 왔을 때 우리들이 노리는 것은 이런 축제나 해수욕장 개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서 매체를 보게 되면 강원도내에 구독자나 방송매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널리 알려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누릴려고 하고 우리 고성군을 널리 알려서 다시 찾겠금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러한 홍보매체만을 2006년도뿐이 아니라 몇십년동안을 계속해서 이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게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본적인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이게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바쳐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강원도에 있는 일간지에 하단광고 하나 나가는 것이 500만원대입니다.

저는 500만원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앙지에는 도저히 이 예산 뒷받침이 안돼서 중앙지에는 광고계획을 못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축제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구독자들은 큰 변동없이 늘 그러그러한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의 변동없이 늘 그러한 구독자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이 매체를 이용했다면 강원도에 이러한 구독자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신문사에 들어가는 것이 약 1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방송사에 들어가는 것이 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매체에 고루 나누어졌을 때 홍보효과와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중앙언론지를 하나든 둘이든 선택을 해서 홍보를 했을 때 홍보의 효과가 어느 것을 큰지를 또 10년동안 중앙지를 이용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는 그건 정확한 계층은 어렵지만 그 파급효과는 어느정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지역적 매체만을 고집을 한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희가 주로 신문사에 홍보는 어떤 저희 지역축제라든가 저희 지역에 관광객을 유인할수 있는 그러한 행사때에 주로 사용이 되는 광고인데요. 이것이 1년에 축제가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돈을 2, 3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중앙지에 한번정도는 홍보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축제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중앙지에 낸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죠. 저희 군에서도 대안으로 현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이용한 축제홍보문안을 게첨하고 사진화 해서 게첨하는 이런 것을 소관부처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좋으시겠지만 그건 서울지역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홍보효과를 누릴려면 중앙의 언론지 하나를 선택해서 물론 여러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광고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나 전국으로 널리 알리는 방법을 이 작은 예산으로 짜지게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할때는 한정된 예산을 이용을 해서 보다 많은 홍보효과를 누릴수 있지 않겠나 이거죠, 고답적이고 구태의연한 홍보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는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비용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중앙지에 변호사 개업 담배갑정도 하나 나오는 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럼 이거 다 들여가지고 광고 한번 나갈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제약이 많으니까 함 위원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도 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이게 똑같은 신문이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도내에 언론매체를 이용하다보니까 대다수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이제는 지양을 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거죠. 오랫동안 10년이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택해왔으니까 이제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전국으로 알려서 지역에 어떤 그러한 것을 홍보할수 있는 지역에 중요한 부분을 관광자원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것을 광고하자는 거죠. 그리고 실장님 여기에 보시면 강원연감하고 강원인명연감이 구독률이 얼마가 됩니까, 이것도 홍보매체로서 강원연감하고 강원인명연감을 여기에 했놨는데, 강원연감하고 강원인명연감하고 구독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구독률을 논하기전에 행정기관에서 자료로 관리하는 책자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지역이 홍보가 나가면 1년있다가 폐기하는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낼수 있고 또한가지 함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언론매체하고의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공조라기 보다 서로 지방화시대에 같이 사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널리 알려서 주민에게 득이 되는 것이 우선이지 이러한 언론매체와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사를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원칙론의 입장이 아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신문에 주로 의존해서 홍보해야 되고 군정을 소개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도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고집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고집이라기 보다는 개선은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좋은 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또 알리고 하는 것은 이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렇게만 보실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의 구독료를 보게 되면 일반구독자들은 엄밀히 따지면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 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 이장, 반장들에게 나가는 것이 상당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장, 반장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장, 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의 낭비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지금 당장 뚜렷하게 개선을 할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구발전과제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강원도 2005년도 감사 53건, 자체감사 39건, 2006년도 강원도 감사 11건, 지적사항이 꽤 많은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과정에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을 받았고 관리를 잘해서 처리가 다 끝난 것은 고마우신 일인데 마지막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강원도 감사중에 2006년도 감사건중에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시간내 음주행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뒤에 음주운전에 따른 2005년도, 2006년도에 13명, 8명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조금 볼멘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근무지 이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가지 업무상 음주행위 할수 있다라고 전 보는데 음주행위를 할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기 이전에 음주행위로 인해서 주간에 근무시간에 동료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기강확립차원에서 뭔가 달리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뭘 말하느냐면 혹자간에 제가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아니고 특히 5개읍면 사무소에 있는 또 관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서 참 배울것이 없다 이런 개탄스러워 하는 공익근무자라고 하면 자제들입니다. 군병력을 필하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음주로 인해서 배울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회인의 한사람으로 있을때 개탄스러웠는데 막상와서 감사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술을먹고 동료직원한테 불쾌감을 줘서 그런 쪽에서는 동료직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수 있겠는데 더 큰 사고가 뭐냐 각실과 읍면장님들이 월차라든가 이런 휴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월차라고 하면 아니면 사전계획에 의해서 자기 휴가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사전에 휴가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출근을 못하고 휴가를 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우선 군수산하 500여 공직자의 직무감찰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군정을 기획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러한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일부 품위 손상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계는 1차적으로 소속 부서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많은 숫자들이 있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조직관리가 못되고 있는 일부 현상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각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직무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고 또 자기 관리교육도 최대한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정은 충분히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할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강확립기강확립 하시는데 기강확립차원에 따른 규칙이 너무 솜방망이 규칙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자 합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 공무원 문책기준에 규칙을 제가 봤는데 훈계, 견책, 감봉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1회이상 재발일때는 가중처벌을 한다 이 자체가 가중처벌이라는 단어만 달아놓은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위원회에서 사유를 달아서 명분을 살려주기 위한 여건조성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제목아니냐 이거죠, 이런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가중처벌제로 명시를 하고 최소한의 이 기준은 행자부 시행규칙에 의한 기준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시군은 이것보다 더 상향해서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기준보다도 상회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 자체가 뭔가 고성군에서도 심도있게 분석해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문책기준을 강화하고 당일날 아침에 음주를 폭주를 해서 출근을 못하고 휴가달고 하는 이런 것을 선별을 해서 뭔가 문책기준을 모든 것을 강화할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 만들 수 없겠습니까?

지금 음주로 인한 그런 정상적인 근무를 못한다든가 운전을 해서 적발이 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휘부에 계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도높은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음주운전을 가지고 논했을 때 문책기준이 강원도 준칙을 적용하는 시군이 저희군까지 8개시군이 있고 자체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10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가 8명 가까이 나와서 있는 수치로 관리하는 것을 봤을 때 문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어떠한 문책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연구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러한 제도권 속에서 자리가 잡혀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6쪽에 소송 수행 및 행정심판 처리현황에 승소건이 3건이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승소시에는 변호사 소송비용을 회수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회수가 가능한건지 회수를 한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고성군이 승소를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를 한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받아들여야 될것이 3,474만 4,160원을 소송비용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200만원 밖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3,274만 4천원이 체납이 돼서 저희가 계속 독촉공문과 전화와 같이 하는데 이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전화와 독촉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금방 이루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지역 군민을 상대로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것까지는 너무 혹독한 것이 있고 해서,

실장님, 우리 속담에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적도 있겠지만 또 피고가 된적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따른 비용은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도를 바꿔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62쪽에 한독 접경지역 공동개발사업 추진실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스자이델 재단하고 추진상황을 보면 심포지움까지 2회 개최하고 접경지역 프로젝트에 관한 독일과의 사례비교도 11월 17일날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고성군에서 2회에 걸쳐서 독일을 방문했죠.

예.

2005년 10월말경에 갔을 때는 공무원 7명에 교수 한분, 재단 2, 한스자이델 재단이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서울 사무소 소장하고 직원한분, 통역,

이 재단의 경비도 우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7명은 누구누구 갔다왔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갔습니다. 어느 한 개부서에서 7명이 간 것이 아니고 전체 접경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 환경보호과도 갔었고, 여러가지 그 분야가 갔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무원 한분하고 교수한분이 갔다왔습니까, 교수는 어느대학교 교수예요.

이건 경동대학교 구승모 교수가 한달간 갔다왔습니다.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을 했고 체제비는 한스자이델 재단에서 전부 부담을 했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시행에 따른 정책연구 프로젝트 결과 발간하고 12월중에 발간한다고 하고 프로젝트 지속시행을 하는데 향후 이걸로 그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접경지역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방향을 모색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건 내년 12월에 프로젝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가 나오는 걸 분석을 해서 협력사업을 더 존속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는 그때가서 판단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것에 적정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독일현장을 독일이 통독이 돼서 통일이 되기전 통독전의 독일상황하고 통일후의 독일상황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독일을 갔다온거 아니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해서 우리지역에 도입해서 접경지역 발전을 모색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의회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속된 표현으로 허수아비예요.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독일의 상향이라든가 우리지역에 어떤방향을 모색해서 갈것인지 이걸 하나도 알수가 없어요. 이런데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그래도 의회대표로 한두분 가서 이런 정책을 도입을 해서 타당성 있고 적정성을 기할수 있는 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예산반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손쉽게 공조체제라는 것이 그런게 공조체제예요. 집행부와 의회와의 공조체제 그런 공조체제로서 그 사업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조체제로 갈수 있는 부분은 가야 된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심사할적에 뭘보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그 사업이 우리 고성군의 정책으로서 앞으로 어떤 효과라든가 효율성을 가져올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여부를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독일 비교 연수를 다녀오신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에서 다녀갈적에 금년도 하반기에 군수님하고 우리측 인사를 초청을 하겠다고 구두로 언지를 주고 갔는데 지금 도저히 시기적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내년초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이 분명히 같이 몇분이 되실지는 몰라도 가시는 걸로,

같이가고 안가고가 그게 중요한것보다도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을 집행을 할려고하면 정책과정에서 실지 정책결정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의사결정기관을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모색해서 갈적에는 의회가 꼭 참여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독접경지역공동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한스자이델이라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한독접경지역의 공동개발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것 보다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기 위해서 중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독일에 가서 둘러보고 온 보고서만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63쪽에 독일 통일과정에서 행정의 역할과 접경지역 지속발전방향 연구 이래서 연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게되면 2006년 9월 18일날 협력프로젝트 이론적 지원 및 지속방안 의견청취 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었고 2006년 11월 보게 되면 접경지역 프로젝트에 관한 독일과의 사례비교도 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연구물은 저에게 주지 않고 공무원들 연수 보고서만 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유감은 뒤로 하고 지금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접경지 공동개발사업에 본래 취지가 뭡니까?

여기는 독일이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전후로 비교했을 적에 환경적, 경제적 측면 그러한 성공사례,

우리가 얻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얻을 려고 하는 것이 뭔지,

독일이 우리하고 똑같이 분단국으로 있다가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통일되기전에 통일을 위한 노력도 일부 배워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된후에 동서간의 분쟁지역에 있던 저희같은 걸로 본다면 접경지역이 되겠죠, 그러한 것에 대한 개발관계, 보존관계, 학술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같이 대두되겠죠, 그러한 것을 우선 먼저 독일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배워가지고 우리도 통일에 대비해서 접경지역관리라든가 통일을 대비한 고성군이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가 개발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러한 것이 주목적이 되겠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접경지역 공동개발사업이란 말이예요. 타이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전재를 해놓고 이걸 출발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일의 방법, 통일후의 접경지역개발에 대한 방법 환경보존의 관계, 학술적인 측면들을 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차원의 어떤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수 있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같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고성군에 자그마한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공동개발사업은 구름에 붕떠있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어떤 실익이 없다는 거죠. 어떠한 것을 이 사업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에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떠한 개발을 할것인가 통일이 됐을때에 국토의 개발추계, 공간구조의 어떠한 변화의 발생이 생겼을 때 거기에 우리군이 차지하는 역할이 어떻게 될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출발을 했으면 뭔가 얻어질것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공동개발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공동개발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직접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개념의 사업 아니고 한국과 독일이 접경지역의 개발방향을 우리 나라에 개발방향을 공동연구하고 정책을 어떠한 것을 수립하는 기초과정을 하는 사업이지 어떻게 지역단위나 투자나 개발하는 개념의 공동개발사업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한스자이델 재단하고의 접경지역개발 공동협력 사업이 상당히 우수사례로 돼 있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철원도 같이 한스자이델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철원에도 행사시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강원일보하고 강원도하고 철원군하고 하는 접경지역 프로젝트사업에서 한스자이델이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1천만원의 우수시상도 되고 했습니다. 시작은 고성군에서 돼가지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이 연계돼서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끌어들이는 것은 별 저희들에게 도움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통일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통일이 됐을 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것이냐를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헌 조사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끄집어 낼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문헌조사를 해서 국토 공간의 구조가 바뀌었을 때 그 속에서 조그마한 자치단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하고 그랬을 때 공간이 됐을 때 우리가 큰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응할것인가 우리가 추락을 할것인가 여기에 판단이 문헌조사로서도 이루어질수도 있을텐데 이걸보면 거창하게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지,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정리를 해서 있으면 자료제공을 하고,

그것하고 중간에 보게 되면 접경지역 프로젝트에 관한 독일과의 사례비교 이정도면 연구물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독일어로 돼 있는,

독일어로 돼 있든 한글로 돼 있든 영어로 됐든 주십시오.

11월 17일날 한 것은 번역분을 보내주기로 했다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원본이든 영어로된 번역분이든 주십시오.

17일 한것에 대해서는 독일어든 영어로든 받은 것이 없고 그분들이 하고 가서 번역분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련의과정을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했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정책방향을 모색해 가는 과정인데 정책방향을 우리가 잡고 나가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고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DMZ박물관도 있고 DMZ평화마을도 있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동대학교 구승모 교수나 교수팀들 협력사업에 참여가 돼있습니다.

금강산육로관광이라든가 앞으로 통일후에도 생태를 역사성이라든가 DMZ를 보존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가야지 실익이 있는 거지 그런 결과물이 없으면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구,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60쪽에 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이라고 있는데 풀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돼서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산액은 2,5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정수행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하게 지역주민과 군민이 참여해야 되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할수 있는 간단히 말하게 되면 보상금에 어떤 예비비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사업단체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얘깁니까?

이건 주로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수시보조단체라든지 이 보조단체는 거의 여기에 대상이 안되어 있고 때로는 이 부분은 포함이 되는 때가 있겠죠.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단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전부 시책사업 아닙니까, 시책사업인 경우에만 이게 주민이 참여할때 줄수 있는 비용이냐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런데 아까 황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던 진부령 흘리 정보화마을주민 자매결연지 방문해서 자매결연지는 자체적으로 흘리 주민들이 논현동이라는 자매마을에 갔다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시책사업도 아니고 자체마을 사업인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예산편성 개념을 말씀드리면 교육이나 세미나나 공청회나 이런데 참석하는 것하고 체육행사, 문화행사 또 이런데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국가단위 행사라든가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하는 여비성격으로 사용할수 있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풀 행사비에 종합적인 내용이 그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59쪽 기자실 관리현황 및 각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사무용집기, 편의시설, 통신요금을 기록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사무실 사용에 관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근거를 논하기 보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각급 지자체면 지자체, 중앙부서면 중앙부서, 중앙부처의 특별기관마다 자기네 부서의 홍보,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인 고성군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군정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자실을 활용을 하는 것이지 어떤 기자들에게 편리제공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면 얘기가 해석을 달리할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자들 편익제공보다는 우리 군정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이라면 법적에 근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인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죠.

법적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개선한다는 것은 통신요금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군정홍보차원에서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크게 저희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때까지 늦은시간까지 지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자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늦은시간까지 송부다 하고 그러고 퇴근을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기자실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할 때 부득이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해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 와서 필요한 보도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송부하고 기사화하는 것은 신문사 지사에 가서 다 작성을 하고 송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함 위원님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전국 모든 관공서 기관이 자기네에 적극적인 목적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개인사무실이나 신문사에 사무실처럼 쓰이게 되면 그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사무실이라고 볼수 없는 입장이죠.

365일 허구헌날 휴일을 빼놓고 주간에는 아침일찍 출근해서 오후 늦은시간까지 거기서 자료수집하고 송부하고 퇴근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용이 아닌가요.

그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기자들한테 군정을 매일 홍보자료를 주고 써달라 뭘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전에는 팩스로 보도자료를 각 신문사에 보내지 않으셨나요.

군정홍보나 각종 보도는 지사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와 보도자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언론사에 각 지방에 있는 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사에는 지사장이 있고 주재기자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재기자가 보도자료를 손수 하거나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팩스로 전송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사를 쓰고 본사로 전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는 아침부터 오후늦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사라는 개념은 신문을 구독하고 독자관리를 하고 그런 과정에 지사가 주목적이지 특정기관이라든가 지역의 홍보라든가 이러한 보도를 다루는 것은 기자가 하는 것이지 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역신문의 기자들이 기자실에 와서 다 자료수집하고 송부합니까?

개별로는 지사건물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기사를 송부할 때 지사장의 결재를 득하는 것은 아니죠.

지사에 지사장과 주재기자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야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고성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익제공을 일부 한 것이지,

아무리 편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왜 하십니까?

함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한다고 하면 지금 법논리만 다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실장님, 함형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할 방법이 계시면 시정할 의향을 제시해서 시정토록 하고 오늘은 지적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정사항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옛자료 모집계획을 해서 그동안 사진 뿐만아니라 여러가지를 많이 수집을 하셨는데요. 향후 이걸 어떻게 쓰실려고 하십니까?

현재 12월달까지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성과물이 좋다면 12월에 수집마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과물이 좋지 않으면 내년도에 더 기간을 연장해보는 것도 검토중에 있고 만일에 금년도에 이것이 수집물이 성과가 저희가 바라는 만큼에 됐다고 하면 우선 기록보존을 위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D/B축망에 집어넣고 도록을 만들어서 사진책자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 어떠한 공공장소나 특정한 장소에 수시로 전시할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화진포라든지 이러한 특정지역에설치를 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이 사업이 좁게는 군민의 애향심 여기에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현재 142종류가 수집이 됐다면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있으면 좋고 더 양질의 것이 나오면 더할나위 없습니다만 향후에 언제든지 상시 관람할수 있는 전시실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문화의집 전시실이라든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전시를 해준다든지 다양한 운영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남북교류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기금을 설치한지가 ‘99년 12월 31일이예요. 거기에 따른 기금을 3억 8,200만원이 기금이 조성돼있는데 이 기금이 조성된 연도가 언제정도됐어요.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5억원을 목표로 기금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추진이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출연한 것이 3억 3천만원, 이자발생분이 5,200만원입니다. 현재 3억 8,245만 8천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는 ‘9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2000년도 첫해에 3천만원이 출연됐고 2001년도에 1억, 2002년도에 2억 이렇게 출연이 됐다가 2002년도 루사태풍 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군비재정 압박을 받아서 출연이 일단 중단이 됐었습니다. 중단됨과 동시에 남북에 그러한 관계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더 진흥기금을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북교류 기금을 더 출연할 계획입니까?

당초 조례는 5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 개선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고성군에서 남북교류로 인해서 기금설치하고 기금도 우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걸 사용목적을 두고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산머루 단지를 조성을 할려고 부군수님이 그쪽하고 몇차례 접촉을 하고 저희도 접촉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을 연계를 해볼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뚜렷한 것이 없고 그래서 산머루 단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북한하고 북고성하고 교류해서 거기에 머루단지해서 거기에서 재배해서 가지고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99년도에 민선2기때 조성이 된거거든요. 설치가 돼서 계속 오면서 3억 8천만원이 있는데 민선2기때는 그쪽에 농기계를 사줘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북한하고의 수해복구 문제 관계 때문에 그것도 얘기가 있었고 산머루까지도 얘기도 나왔는데 남북한 고성군간의 교류 계획이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계획수립이 돼 있는게 없어요. 그걸 차라리 어떤 목표를 두고 계획수립을 해서 목적사항을 달성할수 있겠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관성 있게 가야지, 북쪽에서 승인을 안하면 일관성있게 갈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조례제정 배경은 박 위원님도 그때 의회에 계셨습니다만 그때 남북이 좋은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이 실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고성이 상징적으로라도 남북교류진흥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는 부랴부랴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기금모금이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는 상당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금사용계획도 빠른시일내에 계획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북한 국가적인 차원, 도차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도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고성군도 교류할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을 해서 교류의 문턱을 튼다는 것이 그 차원자체가 남북통일에 대한 기초적인 차원이니까 일단 그쪽으로 강원도 도를 섭외를 하던지 통일부를 섭외를 하던지 섭외해서 문턱을 두드려 봐야지 두드리지도 않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선 예산편성 지침상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상에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의 한도액은 시군예산 규모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마다 총 금액이 다릅니다. 예산재정여건이 좋은데는 많을 수도 있고 나쁜데는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군은 통상적으로 3억 5천만원 범위속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흔 :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고 그 방법은 매년 12월 20일경부터 그 다음해 1월 중순경에 공고를 해서 고성군 관내에 있는 해당되는 단체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것을 실과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관리해서 저희 부서에 넘기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예산이 각 단체별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을 행자부 지침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정하고 그 정해진 총액을 각 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 준다.

12월달에 공고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사회단체는 신청이 소관부서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임의사회단체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다 신청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연간 사업심의 대상단체라든지 수시사업 심의 단체라든지 유형별로 단체를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단체가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게되면 소관부서에서는 정밀검토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금액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1천원이 신청이 됐더라도 여기에 500원이면 이 사업계획을 수행하겠구나 하면 500원으로 일단 돼서 그것이 전부 되면 기획감사실로 오게되면 저희가 우선 내부검토를 해서 다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할때 심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기준은 그 보조단체하고의 사업계획이 성격상, 목적상 모든 것이 같이 부합이 되느냐도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지역이 어떠한 1차 산업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보니까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여러 단체가 중복적으로 보조사업 계획에 포함하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문제점으로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의 기준이 성문화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심의할적에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어떤 분야별로는 기준설정이 돼죠.

남기흔 : 대상단체를 말씀드리면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닌 단체, 특정한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에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인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때 그 범주내에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범주내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문서화 돼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모두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각 시군마다 사회단체에 지원할수 있는 총액의 산출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기흔 :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에서 상한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되 그것을 초과하지는 말라, 그 이하로는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초과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각 단체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과 실제 사업비를 쓴 정산한 내용이 불일치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부분이 불일치입니다. 목적과 세부적인 사업과 실제 활동한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느 단체는 활동이 아주 미미한데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상적 지출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 사업의 양은 작은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등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여러 단체의 공통된 활동을 보게 되면 그 활동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 자연정화, 산불감시, 밤중에 방범순찰 여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정이 행정적 지도로 인한 조정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사업의 양은 적은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사업의 양은 적고 운영비가 큰데는 규모를 축소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중복돼 있는 활동도 행정조정이 필요하겠고 그렇게 되면 비용절감도 될거라고 생각이됩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함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애로가 많은 부분중에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조금 단체별로 배분이 될적에는 오늘 함 위원이 말씀을 저희가 보조금 정산서는 소관부서에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함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들과 연계를 해서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단체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얘기할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다는 그렇지는 않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30개단체, 2005년도 34개 단체, 2006년도에 급증해서 42개 단체란 말이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단체를 어느 단체는 자격이 있다 어느 단체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걸 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공통적인 생각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가 이렇게 42개로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다 나갔는데 이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2004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나눠서 나갔는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예산액을 3억 5천만원에 의해서 나가는데 지금 분류되어 있는 것이 연간사업 심의대상단체하고 수시사업심의 대상 단체하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연관사업단체말고 임의사업 심의대상단체도 연간사업을 다하지 연간사업을 안하는 단체가 어디있어요. 연간사업을 다 하는데 이걸을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는데 어떤 단체는 연간 사업심의대상 단체라고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수시 사업심의단체라도해서 적게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죠. 이건 다른 단체에서 항의해올 우려도 많다구요. 그리고 우리가 단체에 지원을 할적에 심사를 아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예산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준다고 했는 데 거기에 보면 추가할 사항이 있어요. 단체를 보면 단체의 계통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산하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장해야 할 단체가 있는가 하면 다른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를 산하단체로 두고 관리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 단체 중에는 중앙회가 있는가 하면 중앙회가 없고 도까지도 없고 군 자체에서 할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체중에는 사단법인단체가 있는가 하면 자생단체가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이 단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관이나 회칙을 다 받아서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단체 중에는 보조금이라든가 남한테 돈을 받아서 봉사를 못하게 돼 있는 단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체들이 정관이나 회칙에 보면 목적사항이 있단 말이예요. 목적사항에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으면 이걸 지원하면 안돼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면을 사랑하는 모임단체 다른 읍면은 없는데 그읍면만 있으면 그 읍면은 주면 안된단 말이예요. 형평성 문제라든가, 계통 문제라든가 타기관의 산하단체 문제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라든가 정관문제, 회칙 이것을 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견고하게 해서 하고 그리고 어느 단체는 연간사업대상자고 어느 단체는 수시사업 대상자가 되고 이건 어떤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구요. 이걸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원해 주고 불평불만도 많고 지원해준만큼 효율성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돼서 정산서를 보면 목적외에 쓰는 것도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보면 읍면까지 하부기관인 읍면까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읍면에 지원금이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단체 중앙회라든가 도에 출장을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교육비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고성은 출석안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구, 그게 다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다는거죠.

여러 위원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칼로 무자르듯이 금방 어떠한 개선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점진적으로 무리없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모체가 있는 단체가 있는데 하부단체면 안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인데 거기가서 조그만 단체로 불이익을 당해서 신체상에 이유가 있다든가 그런 단체하면 모체에 지원해줘서 모체에서 관리해야지 모체가 하부단체까지 일일이 다 지원하는 방향은 지향을 해야 된다구요.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이나 박효동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고성군은 사회단체가 없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돼서 해야 하는데 점점 효율성은 없어지고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를 지원을 해주자 안해주자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 고성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시급하게, 이걸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일을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동도 시키지 못하면서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전혀 손이 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질책을 받고 계시는데 42개단체를 정말 활성화를 할수 있겠금 센터를 빨리 개설을 해서 사람 선정도 해서 내년에는 정말 사회단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수 있겠금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것에 대해서는 사무장인가해서 세사람을 써야 될 계획인 것 같아요.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데 최종 사회경제과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봉사하는 봉사하고 또 사회단체활동하고는 연계가 되면서도 연계가 안되는 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우리군을 위하고 우리지역을 발전하는 그러한 자세로 점차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단체쪽에 여성단체도 14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로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계십니다. 고성군 여성을 대표하는 회장이 계시는데 이게 매월 도 월례조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게 사회경제과 쪽에 조례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도에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고성의 여성 대표로 가고 있는데 이걸 개인 사비로 여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세심하게 점검이 안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여성쪽에 들어가보니까 단체회장님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고성을 대표로해서 도에 월례조회를 가는데도 개인사비를 쓰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풀행사비 보상금에서는 지원해줄수 없는지 이걸 묻고 싶구요. 아니면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고성군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단체 협의회대로 운영되는 예산이 사회경제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회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사회경제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 알아보니까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제대로 활동할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심의대상 단체가 10개, 수시 사업단체 32개가 있는데 수시사업단체는 제가 즉흥적으로 본 느낌은 빼도되고 줘도 되고 한다라는 사업 같은데 실장님 개인생각에는 이게 어느단체를 빼고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노인회하고 고성군 문화원하고 자유총연맹하고 3개단체는 연간사업하고 수시사업에 중복돼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남기흔 :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연간사업하고 수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원칙적으로는 표시를 안하고 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정액단체, 임의단체로 나누어가지고 정액단체는 연간사업이고 임의단체는 수시사업으로 볼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정액단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정해줬습니다. 단체명별로 얼마얼마를 주라고 정해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일하기 좋아졌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나누는 것은 과거에 정액단체는 주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10개단체는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 뒤에는 그렇지 않은 단체인데 연간사업은 글자그대로 어떻게 사업을 줬을 때 1년연중 주로 하는 사업들, 노인회 같은 경우 1년내내 운영하고 사무장도 있고, 수시단체는 즉흥적으로 여름에 자연보호활동만 한다든가 가을에 특정한 행사만 한다든가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계절적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는 수시 사업단체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섞어놨을 경우에 예산의 통제가 더 어려워지고 행정부서에서는 섞어놓으면 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앞에 연간사업하고 뒤에 수시사업이 이중되는 것은 예산이 방대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간사업은 통계적으로 전년도예산에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나 이런데는 계절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최소화해서 수시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명태축제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태축제 보조금이 1억 8천만원, 자부담 3,700만원 그래서 지난해 사업도 2억 2천만원 돈의 비용을 들여서 축제를 성황리에 잘 맞췄는데 자부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위원회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풍물시장이라든가 그 기부금을 가지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보조금 1억 8천만원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자부담은 3,797만원이라는 숫자개념은 그쪽에 풍물장에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은 아니고 또 축제위원이 예산에서 집행된것도 아니고 그러한 유형의 것이 자부담이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부담이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이유는 매년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내년에 9회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8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은 몇년째 내려오는 금액 아닙니까, 그럼 항상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의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자들의 어려움 사업의 변형 여러 가지 뭔가 매개체를 활력있게 촉진하기 위한 그런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틀속에 묻어놓고 갈거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 그 추진위원회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지난년도를 결산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위원회구성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보는 입장은 이런데 행정에서는 틀만놓고 항상 사업을 할려고 그러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명태축제가 8번을 마쳤고 9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다면 돈을 풍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감사원에 축제 예산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이 감사기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은 1억 8천만원이든 2억이되든 축제위원회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내놓으면 군에서 좀더 예산규모가 변화가 있을게 아니냐는 말씀은 솔직한 얘기로 축제위원회측에서 사전에 축제예산을 편성할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우선 금액부터 확정을 짓어서 주니까 거기에 끼어 맞추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축제 얘기를 마무리 한번 짓어보고 싶은데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여러 선진문화 발달된 국가에서도 다변화되는 사회에 오기까지 자기네 문화예술을 지키는 큰 축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이 100년에 왔든 10년에 왔든지간에 시작은 협소했을 겁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축제현상을 보니까 마을단위 축제까지 한 20여개가 있는데 축제는 그 지역주민들의 생동감 넘치는 활력소를 제공하는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제를 감사원의 금액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대두 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고성군이 좀더 마을단위 소단위로 살아가는 영세민들한테 뭔가 생동감 있고 진취적인 추진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축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체계적으로 축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해맞이 행사부터 시작해서 해변모래축구, 해양심층수 축제까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과에서도 가지고 있고 마을단위는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토성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축제를 해서 자기네 마을을 홍보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축제 자체 모든 관리자체가 시스템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계를 만들 수 있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발전돼 갈수 있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구태의연한 과거의 방법으로 생각만하지 마시고 발전적인 안을 기획실에서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지역혁신추진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고성군 지역혁신추진단장 최영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지역혁신추진단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추진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7명, 현원은 6명, 결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6년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추진성과로는 군정혁신 확산 및 가시화로서 지속적인 교육학습을 통해서 혁신의식을 제고하고 특색있는 고유과제를 발굴 추진으로 혁신성과를 구현하고 다양한 맞춤형 혁신과제 발굴 추진으로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고객만족행정등 지역공통과제, 혁신과제 17개 분야, 자체혁신과제 137건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본격화로서 지역혁신협의회등 실무협의회등을 통해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문단, 관내대학 상호간 협력지원을 강화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활동 부족 및 이의 해결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다소 미흡했고 강도 높은 혁신과제 전개로해서 조직원이 혁신피로 누적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수과제의 내실있는 추진과 공유확산, 그리고 능동적 혁신과제 참여 및 성과보상을 확대하고 고객만족을 구현하고 지역형 고유과제 발굴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추진입니다. 군정혁신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비전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자치단체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단계별 추진전략은 금년도 2006년도는 확산기로서 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1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혁신추진 및 지역조직의 운영입니다. 혁신조직 내실 운영으로서 혁신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8개팀을 구성해서 과제발굴 및 정보를 공유하였고 자체 주니어 보드회의를 내실운영을 기했습니다. 민간인 참여조직 운영으로 읍면 행정혁신 서포터실을 구성하고 대학교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혁신 협의회의 내실을 병행하였고 전문가 및 사회지도층의 혁신선도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학습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했고 신규 공무원 맞춤형 혁신교육을 했고 우수시책발굴을 위한 혁신 벤치마킹을 전개를 했습니다. 발전적 토론 문화확산에 주력하여 효율적인 혁신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혁신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하는 고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정책수립 및 평가단계에서의 주민의견을 의무화 했으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민참여공간을 확대구축하였고 혁신 연구 및 공유화를 활성화했습니다. 네 번째, 혁신과제 발굴추진으로 지방행정공통혁신 과제 17개 분야별로 과제발굴을 추진해서 총 137건을 발굴했습니다. 그중 101건 추진중, 23건은 계획중에 있고 13건은 장기검토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 주요 추진성과로는 도, 중앙 주관 우수과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먼저 부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정부혁신 브랜드 사업 행자부장관상을 수상을 했고 주민참여형 사업비 일몰제는 강원도 거점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오늘 홍천에서 사례발표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는 행정혁신의 도입 및 확산기로서 행정협의회 혁신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내 혁신을 병행추진함으로서 균형있는 성과혁신을 이루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 번째, 조직내 지속적인 학습과 배움을 통한 능동적 변화의 유도를 위해서 생산적 대화와 토론 문화를 정착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의견교환 및 유대강화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혁신리더를 지속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확대 및 고객중심의 군정혁신 가속화입니다. 지역특색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시스템을 확대구축해서 사업계획수립 추진평가 과정별 주민참여 의무방안을 검토추진하고 각종 위원회 모니터등의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객중심, 고객만족 행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활력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단위 사업별로 투자계획은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에 9억 9,500만원,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사업에 20억 5천만원,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에 22억 500만원, 고성녹차 그린투어사업에 1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는 혁신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했고 혁신역량강화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고성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내년 4월말까지 실시간 건강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타라소피아 기반조성 사업추진은 학습아카데미 운영을 했고 타산업과의 연계 모색으로 심층수 관련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설립 및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연구인프라 구축 및 경영시스템 지원을 했습니다. 고성 녹차 그린투어 사업은 재배단지 조성, 다목적 하우스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주도사업을 적극지원하며 신활력사업에 대한 피드백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은 ‘07년부터 ’09년까지 3개년동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민생체험 활동 전개입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지역여건과 주민생활현장을 바로 이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능동적 자율참여형 현장중심 행정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대목표로서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주민중심 정책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의 상향식 정책참여환경 확대조성 및 전달체계를 간소화해서 주민 밀착형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데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각 부서별 또는 부서 단위별로 참여를 하고 팀별 자율적으로 체험소재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어선승선, 그물손질, 쓰레기 분리수거등이 되겠습니다. 활동결과에 따른 건의사항등은 카드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맞춤형 혁신대화방 운영입니다.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공개적인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맞춤형 지역혁신 간담회 기회로 정착하는데 저희들이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내년 1월부터 마을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군수가 주제를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배석 또는 주제토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체계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일정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결과는 종합조치계획 수립 및 군정에 반영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자율참여형 연구모임 활동지원입니다. 일종의 동아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하는 직장 풍토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연중으로 하고 지원 내용은 연구, 정책수립에 필요한 직접 활동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공지하고 연구모임 조직 및 운영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운영성과를 공유 관리해서 연구 모임별 연간 활동사례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1,6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입니다. 중앙정부의 내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에 대비해서 보다 경쟁력있는 지역자원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의견수렴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기본방향은 금년도 선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 부문별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공모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7월까지로 하는데 정부 공모에 대비해서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서 조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추진단이 생기면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럼 계획 수립서를 볼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혁신추진단은 한시적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2007년 6월 30일까지 이 기구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특수시책으로서 여러 시책을 갔다가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시책에 연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가 폐쇄되었을 때 그 후에 시책의 연속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함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부분은 주로 비예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예산사업은 사정상 그렇고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6월 30일 이후로 직제가 다시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혁신 업무는 타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과로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타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까지 고려를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존속적으로 계속 가는 걸로 보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은 그렇게 세운겁니다.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다면 부서가 폐쇄된 이후에 행정서비스 제공에 난맥이 보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지방행정혁신 추진과제를 9쪽에서부터 11쪽까지 목차별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하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추진에서 여러가지 혁신할수 있는 혁신과제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혁신과제 발굴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7개분야가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담당 1과제라든가 혁신제안 각종,

제안제도라든가 1인 1과제를 혁신과제로 공무원들이 낸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1인 1과제를 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온게 있습니까?

전체가 137건인데 그중에 추진중이 101건, 계획중이 23건 장기 검토가 1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혁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제로 나온거예요.

예. 담당부서나, 개인이나.

제가 제안할게 두가지가 있는데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전용 그 다음에 산지전용, 이런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일반민원인으로서 농민들, 어민들, 영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허가를 신청을 했을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농지전용 하나하고 개발행위허가 하나하는데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걸 업무적으로 간편하게 측량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원래 지적도로 첨부를 해서 현황측량하고 관계서류하면 거의 50만원 선에서 비용이 부담이 돼가지고 할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허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가지고 하겠지만 일반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돼서 목적행위를 할수 없는 농가차원에서 소득문제라든가 자기네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차방법을 간소히하고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 보면 1담당마다 과제를 자기가 하고 있는 사항에서 민원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 혁신해 주고 개선해줘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챙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전용, 이런 관계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간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 조금 도움만 받으면 크게 돈 안들어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혁신분위기 조성사업에 주민참여 공간을 확대구축한다고 하는 온라인 참여방법에 혁신제안방을 신설한 걸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행정에 바라는 거라든가 지금까지의 모든 민원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식으로라도 제안을 해서 뭔가 참고를 해달라고 올라온 것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사례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띄어놓고 있는데 현재 올라온 것은 딱 1건밖에 없습니다.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본건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체적인 우리가 과거에 속된말로 안에서만 하는 일로 비춰진거냐 이게 정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자체도 홍보가 미흡해서 오는 공무원들의 폐쇄적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게 허울좋은 간판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가서 본 위원이 물어본거구요. 두 번째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충분하게 발굴해 간다고 5개년 중장기계획수립까지 돼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 사무에 물론 지방자치 시대가 오면서 지방분권을 많이 자치단체 위원들이 부르짓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지방이양 사무를 어떻게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내놓은 적은 있습니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제안방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더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고 지방이양사무는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위임해야 한다는 문제이지 저희들이 노력하거나 그런 것은 실적은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혁신과제 발굴추진에 17개 분야로 이렇게 열거를 해놓으셨는데 17개 분야에 약137건에 혁신발굴돼서 추진을 하고 있다 추진중에 있다 나머지는 장기 검토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안들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관내 자체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지역에 발전, 모델, 계획 이런 총체적인 그런 내용을 다 이안에 놓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관광사무면 관광사무, 환경사무면 환경사무, 여러 가지 산림사무면 산림사무 제약조건들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그 제약조건들이 많은 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이양받아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최소한의 안을 설사 이것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의는 거쳐서 뭔가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세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자세도 없다면 이건 결국 형식에 지나친거 아니냐 언젠가 미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많은 사무를 위임 받을 것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있어서 실천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나가야 우리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는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방법 개선부터 공무원 평생학습체계 구축까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물론 예산사업도 있을거고 비예산사업도 있을거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주민이 결국은 고객이라고 보는 겁니다. 고객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것이냐 분야별로 나름대로 17개 분야는 행자부에서 표준모델을 받았습니다만 여하간 저희들은 그 방향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으로부터 나름대로 업무가 위임이 되는 이양이 되는 그런 분야까지도 신경을 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에 22억 500만원은 엊그제 장류 공장 준공식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 조성사업비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장독대 구입이라든지 부대시설 조성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5개분야 제도개선에 따른 감사를 받았어요. 신활력사업, 접경지역사업, 오지마을사업, 소도읍정비사업, 정주권사업 이렇게 받았는데 왜 감사를 받았냐면 중앙에서는 5개개별법에 의한 사업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걸로 국회의원이 감사청구를 해서 왔다갔는데 그때도 이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장류단지 시설사업은 군비로 투자해야지 왜 국가 돈으로 투자를 하느냐 해서 이건 모순이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무슨 돈이 있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공장시설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님,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건봉다시마 브랜드 사업 신활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타라소피아 기반조성 사업을 해서 앞으로 타라소피아를 하게 되면 이건 조금 사업의 전망을 볼적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활력사업으로 될 것 같고 신활력 사업중에 건봉다시마 브랜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건봉사라고 해서 건봉사 또 장에 다시마를 가미해서 다시마장 이름만 신활력이지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서 활력있는 사업으로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것이 활력이 있어야지 파급효과가 없으면 신활력사업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고용창출은 어느정도 될것이고 여기 소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역에 활력이 되겠느냐를 봤을 때는 큰 파급효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차단지도 실지 투자를 이렇게 해서 이건 또 오랜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녹차나무가 커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신활력사업에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없어요. 뭐냐하면 이건 다른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보성이라든가 중국, 일본쪽에서도 녹차가 우리보다 경쟁력 있게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신활력 사업을 재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활력이 돋는다 뭔가 경기 분위기 또는 경기 체감 조짐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런것을 획기적인 것을 찾아서 신활력 쪽으로 말그대로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지 이걸로 인해서 활력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오냐 이거지, 단 몇사람 한동네에도 파급효과가 안된다구요. 이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신활력사업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신활력사업에 접목을 시킬것이 아니라 신활력사업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 제안모집을 받아서 공무원대상으로 하든 받아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신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장하고 녹차해서는 신활력의 파급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활력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새로운 사업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얘기겠습니다만 신활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쪽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건봉다시마장, 녹차는 사실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적정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거든요. 결국은 타라소피아 이 부분은 하드웨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쪽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만 9년동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다시 얘기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경영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고성군이 주체를 하느냐, 민간인이 주체를 하느냐 여파에 따라서 활력의 효과가 달라지고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지금 박효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봉다시마장이 신활력사업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은 신활력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은 잡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면 건봉다시마장 하나로만 보면 신활력이 될수가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지역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를 접목시켜서 장류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또 고성군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봉사하고도 연계가 돼서 신활력사업에 건봉다시마장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다 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사업경영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것인가 여기에 대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활력사업으로 할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경영이 건봉다시마를 신활력사업으로 만든 건봉다시마를 현장에 직접홍보를 해서 이걸 파급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겠금 2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신활력 사업 장류 이걸로만 부르짖어서는 이게 절대 신활력사업으로 발전이 안됩니다. 일단은 사업경영을 현장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세일을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할것이며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촌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도 그렇고 고성군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세일을 어떤 식으로 할것인가 여기에 사업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게 이게 성공으로 이끌어갈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건봉다시마장류로 현재 지칭이 돼 있습니다만 해양심층수를 가미한 이용한 건봉다시마 장류로 명칭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원대학교 함승식 교수한테 기술센터에서 심층수를 이용한 건봉다시마장류 개발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그게 한달여가 돼서 어제 일단 중간발표회를 해상리에 와서 했는데 직접 들어보지 못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걸로 일단은 어제 와서 중간발표를 했더라구요. 심층수에 대한 무균이 물에 대해서 균이 하나도 없답니다. 심층수 물자체가 그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항암효과가 있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장이 숙성이 돼 봐야지 알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3개월정도 거쳐야지 된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전망이 괜찮은 걸로 되고 건봉다시마장 사업을 실지 운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기 때문에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때에 질의를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4쪽 신활력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추진단에서는 우리지역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역개발분야에 가치확립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가치중에 하나가 신활력입니다. 그리고 신활력의 가치를 토대로해서 우리지역사회에 신활력사업에 발전모델로서 내생적, 자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생적, 자생적 발전 개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일 윗줄에 보면 내생적, 자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고용창출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내생적, 자생적 발전모델을 토대로해서 이루어진건데 내생적, 자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자생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가장 굵은 줄기가 국가 균형 발전정책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은 낙후지역 개발방식을 대폭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낙후지역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것이 신활력사업 추진에 근본 모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낙후지역이라고,

저희들 낙후지역이 아니고 신활력사업 자체가 추진되는 기본방향이 전국에서 봤을 때 230개 시군구 자치단체로 봤을 때 70개를 선정해서 그중에 고성군이 낙후지역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생적, 자생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지역혁신추진단에서 도입한 개념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그럼 정부에서 도입한 내생적, 자생적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시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생적, 자생적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신활력사업을 선정이 되면 내생적으로 자생적으로 그것을 앞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볼때는 그렇습니다. 70개 자치단체를 모델로 해서 전체 230개 자치단체를 골고루 잘살수 있게 하는 낙후지역을 면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개념에서 내생적, 자생적 그러한 용어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앞으로 이용어를 사용할때는 내생적 발전이면 내생적 발전, 자생적 발전이면 자생적 발전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모델로서 어느쪽에서는 내생적 발전이라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해서 자생적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생적, 자생적이라고 하면 사족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용어를 쓰실때는 주의해서 하시구요. 그러면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뒷장에 보게 되면 혁신역량 강화해서 교육프로그램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토론회 및 홍보활동 실시해서 혁신역량강화로 하셨고 그밑에 2006년도 혁신역량강화사업하면 혁신리더 아카데미 운영, 혁신역량강화포럼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혁신역량강화사업하고 혁신역량강화하고 불일치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5페이지에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이있고 토론회 및 홍보활동 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한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혁신리더 아카데미 운영, 혁신역량강화 포럼 해가지고 포럼운영에는 다시마장, 녹차 활성화방안 강구 이렇게 하셨고 고성통합 관광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실시간 관광정보 활용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혁신역량강화사업과 지금 혁신역량 강화라고 한 것이 불일치한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만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혁신역량 사업을 했을때에 우리 고성관내에 지역적 특색을 살린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주 방향은 소프트웨어 적인거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적인 것은 아니고 혁신역량강화라는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프트 웨어쪽의 가치쪽에 두고 계시는데 혁신역량강화사업을 하드웨어를 그렇게 생각하시나봐요. 그럼 위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지역에 혁신역량이 배양이 돼서 내생적 발전이 가속화되는데 어떤 기초가 베이스가 되냐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역량강화사업과 신활력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타라소피아 사업인데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핵심 하드웨어쪽의 사업인데 지금 타라소피아를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타라소피아를 기반조성사업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다만 타라소피아가 고성군에 어떤 것이 됐을때 추진할 때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인재,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그런 경동대에 그런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할까요. 저희들은 그런 쪽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의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어떤 것을 하셨냐면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해오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인적 자원 그러니까 타라소피아와 관련돼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인적자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타라소피아의 하드웨어쪽이라고 하면 시설과 관련돼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이것은 우리가 관광개발과 접목시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타라소피아를 시설을 할려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송지호 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지호에 관광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타라소피아라는 신활력사업이 송지호에 시설이 될 경우에는 현재 관광개발이 송지호에 관광개발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 조성계획에 핵심적인 개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의 문제도 지금 말씀하시듯이 하드웨어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적이 없으신가요.

그건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관광분야는 어떻게 다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라소피아 사업은 어떠한 소프트웨어 차원의 타라소피아와 관련된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고 실질적인 하드웨어쪽의 타라소피아 사업은 주식회사가 법인 강원심층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전 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치는 엊그제 임시사무소 개소식 했던데 거기 5,500평이 주 사업장이 돼가지고 운영할수 있는 기술적인 필수적인 요원을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취업과 종사를 할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이쪽에서 부대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기본적인 타라소피아 운영을 할수 있는 기본사업은 주식회사 법인 강원심층수가 운영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타라소피아와 관련돼 있는 사업은 부분적으로 나뉘어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지역혁신추진단에서 해야 할 추진단이 접근해야 할 가치 문제가 있고 물리적 계획을 할때도 관광과나 아니면 대교 홀딩스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을테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으로는 각 관련된 실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여러가지 역할중에 이 타라소피아와 관련돼 있는 지역혁신추진단에서 접근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심층수가 개발이 됨으로서 우리 고성군 관내 특히 송지호 일원에 개발할려고 하는 관광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혁신추진단에서 연구하시고 생각하신 것은 없는지,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나름대로 관광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고성군에서 같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쪽에서도 같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혁신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은 저는 우리 고성군을 하나의 전체로 몸통으로 본다면 몸통에 머리부분에 속하는 부서가 혁신추진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패러다임에 대한쪽에 접근을 하지 않고 기 나와있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이것을 추상화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떠한 가치가 추상적인 것이 지역혁신추진단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하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수단들이 각 부서에서 연구돼서 계획되고 수립되고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본것은 없구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주로 집중을 해왔고 아까 함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관광패러다임 그렇게 됨으로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나름대로 계획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고성군 전체적으로 볼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각 분야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심층수 농공단지를 개발한다든가 관광지를 제척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야에 각실과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해양심층수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가 돼서 인근에 있는 시군이 심층수 개발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한발 앞서서 이 사업을 착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종래에 이걸 어차피 관광산업과 연관시켜서 개발할려고 하니까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관광패러다임을 단일한 자연을 향유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떠나서 심층수를 이용한 의료, 건강, 미용 이런 것들을 종합한 종합관광 휴양센터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끌어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타라소피아 기본조성사업계획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확인이 됐었지만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조성사업의 준비단계는 착실하게 아까 건강관리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이래서 고용창출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문제는 기반조성계획이 2005년에 7억 5천만원, 2006년도에 7억 5천만원, 2007년도에 5억 5천만원해서 20억이상의 자금이 투자되는 기반조성 자체가 아무 형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 사업은 2006년도로 이월을 한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기반조성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여기에는 전체 주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경동대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교육하면서 경동대 1층에 영상자료관인가요. 그것도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주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관광 통합시스템 만드는게 있어요. 8억인가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만 그중에 건강포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쪽으로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는 돈이 투입이 되면 현실적으로 뭐가 나와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남든가 토지가 남든가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덩어리는 크고 내부적으로 남는 것은 없고 이렇게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각종 인재양성을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에 주로 투자가 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서가 나오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더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고마우신데요. 심층수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물체험 관광사업이잖아요. 타라소피아 자체가, 그럼 물체험 관광사업장 자체가 20억이라는 거금 속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관광홍보 영상관 만들고 축제하는데 축제비용으로 2억 가까이 써가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효과만하고 끝나는 거냐 추후에 이 사업의 시험계획이 따로 서는건지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없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은 우리가 속된말로 정치속어로 하는 말 집권당에서 대한민국 교수들 보충비 주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수없이 남발했다고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그런 일환의 사업이냐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심층수가 나름대로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이 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개발이 될텐데 투자가 되는 나름대로의 밑바탕, 밑거름이 결국은 연도별로 투자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폭넓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고성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네 번의 강의를 직접 제가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강연을 하고 난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셨는지,

그건 설문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행사후에 지도점검을 한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평가는 해보셨나요. 강연행사를 할 때마다 지도하고 점검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셨나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근거를 남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네번의 행사를 관심있게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석을 해본결과 거기에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 번 다 강제적으로 오시다시피해서 오신분들이 중복으로 네 번을 다 보신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카데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주민의견 수렴도 해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도 안해보고 하다보니까 점차적인 발전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구요. 또 한가지는 황수관 박사 신바람 건강 강연을 본것에 대해서 제가 가보니까 기독교 쪽에서 홍보를 폭넓게 한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5개읍면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화의 집이 꽉 찰 정도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병준 변호사 이 강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참석하신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위한 법률강좌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거의 80%가 졸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방송인 이상벽씨 여기에서도 제2의 인생, 인생 이모작해서 그 대목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상벽씨 같은 분들 모시고 올때는 강사료를 얼마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300만원을 줬습니다.

300만원의 계약에서 오신 강연치고는 너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적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첫째는 홍보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은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각 읍면마다 만약에서 간성에서 하면 간성 주민들만 대체적으로 오고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각 읍면 이장회의에 가서라도 담당 공무원이 홍보를 다각도로해서라도 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돈의 가치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4회를 했습니다만 황수관 박사 같은 경우는 강릉 CBS하고 해서 저희들이 돈 지출은 안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면서 골탕을 먹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일단 오시지 않으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방법을 개선을 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그래서 지난번 김미경 강사를 초청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초청을 하는데 온 분들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이런 식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초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 파트별로 나름대로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그분들을 초청해 모실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을 해가지고, 다오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상벽씨 같은 분은 300만원에 섭외를 해서 오셨는데 제가 사회단체쪽에 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강연행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강사진을 60만원에 김진익 교수님이라고 60만원에 섭외를 해서 오셨는데 나름대로 인원동원을 관심있게 신경을 써서 해보니까 270명 정도 모여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감동은 이루말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인원 동원시키는데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저는 9쪽에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 일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군민과 함께 하는 혁신분위기 조성 이를 위해서 지역에 정책수립 및 평가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의무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동안에 주민의견을 수립과 평가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립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했습니다.

그러면 총 정책수립 횟수와 평가횟수에 있어서 총횟수와 거기에 주민의견수렴이 반영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의견 수렴했다는 것은 과연 이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각 부서에 물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여기에 대한 것만 했다구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몰제가 더 확대가 되고 앞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랬더니 약 80%정도는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주로 이장님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본게 있죠.

그럼 의무화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2천만원 이상 설계를 변경하고 그런 쪽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2천만원 이상 사업에,

실지한 것은 없고,

실지한게 있습니다. 28건을,

아직은 정착단계는 오르지 못했다,

올해는 한번해봤거든요. 전체가 28건인데 그 중에서 26건은 설계변경을 했고 2건은 불허처분을 해서,

이어서 그것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단계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단계다.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신것중에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일몰제를 실시한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28건을 접수받아서 심사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심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6건은 처리를 해주고 2건은 부결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장들이 되겠습니다. 위촉을 해서 말하자면 명예감시쪽이죠.

그런데 지역혁신추진단에서는 몇분이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추진혁신단에서는 1차 점검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다 나가봅니다.

그러면 혁신추진단에 공무원중에 설계할려고 하는 기술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토목직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과 관련돼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가서 현지를 보고 인근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설계변경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질 문제입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할 텐데요.

물론 담당 공무원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도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현황을 들어보면 대충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다 알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 얘기듣고 지역주민 얘기 듣고 대충 판단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대충 판단하는 것은 아니구요.

여기에 심도있게 일몰제를 유의미하게 실시를 할려면 설계변경이 있을때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지만 일몰제가 옳은 일몰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단장님이 현 부서로 온지가 얼마안돼서 내용을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설계변경 금액이 소규모금액일때는 기술적인 판단이 대두가 안되기 때문에 과연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변경 여부 타당하냐 안하냐를 검토를 하고 변경금액이 큰 사업장은 건설과장에게 기술자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설계변경이 타당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일몰제를 실시를 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의 자문을 건설도시과장에게 받는 다면 이걸 굳이 지역혁신추진단에서 일몰제를 실시해서 일몰제를 심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건설도시과장이 위원으로,

그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건데,

어떤 사업이라고 여기에서 몇 가지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했을때에 판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들어서 어떻게 이것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느냐 하니까 일몰제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지역혁신추진단에서 판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 있느냐 해서 기술직 공무원 없다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 없는데 기술에 관련돼 있는 것을 판단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중에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과장이 기술직으로서 위원이 돼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도시과장이 최종 판단을 하고 그분의 의견을 따를텐데요.

많이 참작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를 과장님께 의존을 한다면 그 부분은 건설과에 맡겨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요.

그거하고 이쪽의 전문 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이춘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공무원 정ㆍ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기구는 1실, 1추진단, 9과, 2직속기관, 5읍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쪽 정ㆍ현원이 되겠습니다. 정ㆍ현원은 직종별로 정원이 487명에 현원이 476명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일반직 6명, 기능직이 5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하고 기관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및 공무원 정ㆍ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직제는 7개담당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은 39명입니다. 결원이 과원이 3명이 있는데 실제 공로 연수중에 있는 공무원하고 장기교육을 포함해서 실제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의 우리군민운동추진입니다. 관내 주둔 군부대와의 긴밀한 친화체계를 구축하고 군장병도 우리군민이고 군부대도 우리마을이라고 인식을 통해서 군과 늘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한 실적은 읍면 연초순시나 현황상황 청취 간담회시 관내 주둔하는 대대급 이상 부대장을 초청해서 설명도 하고 현안사항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군장병 우대 가맹점 제도를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실무협의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군장병 우대가맹점은 345개업소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명예고성군민패 전달을 했고 군부대 창설기념일 행사때 참석을 해서 격려를 했고 모범부사관 초청이나 군장병을 초청해서 군정설명회를 하고 현장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정비라든가 생활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 추진했습니다. 총 금년도에 저희들 소관만 16건에 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출향단체 군정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출향단체에 대해서 군정참여를 통한 교류활성화 군정발전역량을 강화하고 고성인의 에너지 결집과 군민통합의 구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향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강원도민회관 매입을 통해서 구민회관에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출향단체 행사시 참석을 해서 격려를 했고 지역축제나 행사시에 출향군민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고성군정지를 매달 송부를 해 주고 있고 미수복 고성군민회 같은 경우에 망향제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유공 출향군민에 대해서 감사패전달을 통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13쪽에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하고 맞물려서 군에 인구 늘리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성군민되기 운동 관련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전입기념품 제공하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제공을 합니다. 육아용품을 지원도 아울러 추진되고 있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서 미전입자 전입독려를 금년에 실시를 했고,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을 운영해서 자진신고할때 경감조치를 해 주고 있고 군도 우리군민이라는 인식제고 및 제2의 고향만들기 운동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사업은 모범 부사관이나 모범군장병을 초청해서 군정설명회, 행정연수를 금년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계획은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인구증가를 유도해보자 그리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보자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4쪽에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군정의 최일선 홍보요원으로서 의무감을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매년 선발해서 해 주고 있고 이장수당지급이나 반장수당 지급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676명, 이장 127명, 반장 549명에 대해서 도민일보, 강원일보, 서울신문을 각1부씩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모범부사관도 포상도 분기별로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장행사때 보조금을 금년도에는 1,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정발전 유공모범이장 현장연수를 금년도에 금강산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이장들에 대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127명에 대해서 전부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마을운영 지침서 제작을 보급을 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연간 127만 6,000리터 정도의 봉투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15쪽 지역을 이끌어갈 향토인재 육성입니다. 미래의 우리 고장을 이끌어갈 젊은 향토인재를 양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각종 장학사업의 혜택부여나 아울러 군민참여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성향토 장학회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재단설립이 돼 있습니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서무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조성이 11월 20일을 현재 24억 7,200만원이 돼 있고 군비출연을 매년 2억씩해서 30억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도 111명에 대해서 9,200만원을 금년도에 지급한바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등에 청소년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모범청소년을 선발해서 포상을 함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해 주고 있고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을 해서 격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6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여장학금, 재해보상금, 공무원연금대부, 대공대부, 직장금고 대부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에도 8억 2,9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추진으로서 공직자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연2회 추진하고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공무원직장동호회 지원, 공무원해외 배낭여행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직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지방행정의 세계화, 전문화 추세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이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352명에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1년에 한번씩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22명이 응시했습니다. 여기에 성적우수자는 표창과 금강산연수를 시켰습니다. 군정시책 및 교양교육은 매월 월례조회 시간을 통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보안문제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38명을 2박 3일동안 합숙을 시키면서 교육을 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공익적 행정참여 행정필요에 의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가지고 사회단체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여기에 따른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사회단체 운영활성화에 대한 행정지원을 15개단체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보조는 1억 7,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사회지도층 교육행사라든가 경비보조에 따른 지급을 26명에 대해서 566만 5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급은 1명에 110만원,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2회를 통해서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활동을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읍면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인데 이것은 읍면사무소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함으로서 운영하는 참여의식이라든가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 운영현황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간성이 1개 프로그램, 거진이 1개 프로그램, 죽왕이 3개 프로그램, 토성면이 2개 프로그램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연간 3만 5,286명이 이용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청사가 노후돼서 내년도에 다시 청사를 짓을 경우에 거기에 병행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에 고객만족 민원행정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만족시키겠다 이런 민원행정 시책인데 추진실적으로 전자민원창구 G4C를 통해서 민원발급을 해준 것이 금년에도 30종에 4,217건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민원 창구를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 민원이 신청된게 있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열어서 확인해서 처리해 준 것이 4,217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감축 추진한 것이 34종에 6,510건, 주민등록이나 호적 또는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걸 첨부했습니다만 지금 이걸 첨부하지 아니하고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바로 확인을 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은 현재 군청에 1대, 고성수협에 1대 해서 주민등록 등ㆍ초본등 12종을 자동민원발급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전국최우수상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수상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각종생활정보지를 시사지와 같이 민원대기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도록 실시하고 있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는데 금년도에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를 설치를 하고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11,281건에 1회 상담실적이 있었고, 실무종합심의회는 93회, 민원 조정위원회운영은 1회,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은 15건에 대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주민등록표 D/B구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주민등록표 원장 개인별 카드라든가 세대별 카드 이것을 D/B구축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고성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1억 3천만원이 되는데 전국에서 19개 시군구가 신청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12월 사이에 D/B 구축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내년도 1월부터 D/B구축된 것을 자료대사를 거쳐서 1월 1일부터 시스템이 운영됩니다만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과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을 통해서 이걸 교부받거나 확인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부서에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건설장비팀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602건에 1,230만원의 자재를 들여서 주로 가로등 전기보수라든가 맨홀뚜껑보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건설기계장비는 225건에 투자한 잔액은 6,750만원 그래서 재해예방사업, 공공성 사업에 집중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는 금년에 우리군이 추진한 여러 가지 민원시책 또는 민원처리관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만족을 어느정도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걸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23쪽에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1개헌장에 18개 서비스 이행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법이 달라진다든가 규정지침이 달라질 경우에 거기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개헌장 10개서비스 이행기준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18개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고성군 행정서비스헌장이 민원분야에서 작년도에 최우수상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고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를 제작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또 서비스 관련보상품도 배부를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8월달에 실시를 해서 개선될 사항 또는 개정해야 될 부분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11월 27일 발주해서 내년 1월 25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업무 중에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축된 것이 21개업무가 있는데 2001년부터 추진한겁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면서 대형서버라든가 저장장치, 백업장비 이런 것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이 행자부 주관으로 자치정보화 조합해서 수탁을 받아서 수행기간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또는 기존에 개발된 업무들을 통합을 시키고 이런 업무들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도 4월에 이용 확산화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행정처분 초기 자료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 이런 초기자료 D/B구축 사업을 추진한 것이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도 금년도 8월까지 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장비를 임차를 하는 형식으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 1,600만원의 임차료는 5년 임차료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7월부터 6개월분의 6,141만 3천원의 장비임차료를 지불하고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5개 시스템에 대해서 31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인사시스템하고 세정시스템은 완료가 돼 있는데 건축이나 시군구 고도화 2개시스템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추가경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주민정보 이용환경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농간의 정보격차해소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하고 정보이용센터 구축하는거 디지털공부방을 설치하고 공공건물에 PC보급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기하고 화진포, 진부령 흘리 정보화마을 2개마을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들이 되겠고 금년도에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은 도원3리 동트는 진등마을로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2억 4천만원인데 입찰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확대구축해서 금년도에 2개소를 구축해서 총 4개마을이 구축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정보이용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겠고 센터장비는 정기점검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회관등 공공건물, 전산기기 보급은 금년에 4개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11월 30일에 완료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청 웹싸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웹사이트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단계 높여보자 그런 사항으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홈페이지가 98년도 8월달에 처음 구축을 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걸쳐서 확대 개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군정홍보라든가 관광홍보, 의회활동의 홍보라든가 이메일등 커뮤니티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 재증명발급, 민원처리 관계, 행정정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통계를 보시면 연 42만 8,320명 하루평균 1천여명이 접속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홈페이지내에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합니다. 컨텐츠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전담 공무원이 수정을 해나가는 체계가 되겠고 금년도에도 선거인 명부 열람 소프트웨어 구축을 한바있고 메인화면에서 매뉴얼하고 컨텐츠 신설 현재 컨텐츠가 125건 정도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강을 위한 웹방화벽 구축을 금년도에 2,8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 군청웹사이트에 개인정보 누출점검을 금년에 1회 해봤는데 주민등록번호 누출 1건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조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공공기간 홈페이지 평가결과 군단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저희들은 발전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해서 발전분야에서 최우수상을 해서 홈페이지에 우수마크를 설치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각종 컨텐츠, 게시판 실명제운영을 합니다. 자기가 실명이 아니고는 컨텐츠를 열어볼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홈페이지 활성화시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보사냥꾼 대회, 사이버 기자운영, 또는 웹싸이트 통합백업 환경구축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전 군민의 정보화지도자 양성 이것도 군민들로 하여금 컴맹탈출 정보화 붐조성 이것을 통해서 선진군민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소를 7개소를 운영합니다. 군청에 전산교육장하고 읍면에 정보센터 4개소, 학원 2개소를 지정을 해서 7개소에 대한 군민교육장을 운영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40일에 걸쳐서 96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가 1,97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 외부강사 위촉 6명, 읍면 정보이용센터 주민교육이 19회에 557명, 군청에 상설전산교육장 운영내실화해서 15회에 339명을 했는데 공무원 전산화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3월 9일에 파워포인트나 PC 일반요령에 대해서 또 공무원 자격취득반을 개설해서 10월에서 11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응시하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이동컴퓨터교육장비가 1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을 10명이상될경우에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 했는데 흘리마을회관에서 흘리분교생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계속해달라고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추경에 반영해서 12월중에 토성면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한 교육을 추진하겠고 농한기때 찾아가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검토해서 실시를 할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보급사업입니다. 우리지역도 오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들어가는 농어촌이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900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2,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물론 KT하고 정통부의 예산도 추진이 되고 이사업은 KT에서 직접 수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유공 공무원포상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 용어 사이버사전 운영입니다. 요즘 신조어, 약어, 합성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용어라든가 어려운 한자, 일반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외래어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이것을 사이트를 하나 구축해서 거기에 실어놓고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그래서 자료수집은 내년도 1년간에 걸쳐서 자료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후년도 3월달에 가서 사이트 개설을 해서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볼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공무원들이 노력만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본청산하기간 IP방송망 구축인데요. 각종 회의내용을 TV나 개인 PC를 통해서 볼수 있도록 이런 통신망 방송망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 3월에서 5월 3개월간에 걸쳐서 구축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한 1억은 소요됩니다만 내년도 당초에산에 9천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일괄 질의를 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2쪽에 출향단체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보조금 지원한게 있거든요. 미수복단체 8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서울출향인 미수복지회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조직자체는 미수복 군민회가 우리 고성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복 군민들이 전부 전국적으로 망라된 조직입니다. 우리 고성군지회도 있고 양양지회도 있고 속초지회도 있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게 망향의 동산이라고 해서 현내면지역에 설치 돼 있는게 있어요. 정기총회를 지원해 주고 망배단에 제사지내는 곳을 정비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금년에 특히 미수복 고성군민회에서 북고성의 자료를 수집해서 미수복 고성군지를 제작한다고 해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미수복고성군에 대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800만원이 미수복군민회에 지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정ㆍ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곳에도 기능직 6급이 2, 3명씩 배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유일하게 18개시군중에서 우리군만이 기능직 6급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기능직 공무원에는 관심이 없어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나 기능이나 분야는 틀리지만 맡은바 업무에는 같은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고성군이 가까운 양양군이 우리군보다도 인구가 많이 적은데 양양군 6급현황을 보니까 3명이나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18개 시군중에서 우리고성이 한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고성군으로서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게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원 조정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서 직급도 상향하는 문제하고 그것을 어느 부서에 어떤 직종을 가지고 직급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6개월을 고심을 했는데 결론이 곧 나면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제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와 일치하므로 바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4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추진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주셨는데 정산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정산금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잔액을 반납한다라든가 그런 여유가 있는 얘깁니까?

일부는 정산이 다됐는데도 아직 제출못한 단체도 있고 일부는 사업시기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나고 정산이 다 돼야 될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쪽에 6.25참전 유공자 선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평통이 있고 민족통일이 있고,

그럼 거기에는 보조금이 통일에 관련된 참가비만 나가는 겁니까, 100만원이.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1쪽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우리군의 인구가 현재 대략 3만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급감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펼쳐온 시책을 보면 고성군민 되기운동, 전입기념품, 육아용품지원, 조례개정,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미전입자 전입,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등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해온 노력을 보면 상당히 미시적인 시책에 치우쳐 있거든요. 이런 미시적인 시책을 펴오셨는데 그결과는 인구증가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연평균 700에서 1천명 사이 물론 기간의 폭을 넓게 잡으면 700, 짧게 10년단위로 잡으면 1천명정도 이렇게 연평균 줄어드는데 이러한 실적을 펴면서 인구유출이 둔화됩니까, 아니면 늘 그러한 추세로 인구가 유출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한 것이 불과 3-4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인구감소를 보니까 평균 함 위원님 말씀대로 1천명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2004년도에 378명이 줄었고, 2005년도는 379명이 줄었고 2006년 11월달 현재 569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감소추세가 둔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고기가 안나서 어촌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취업문제 때문에 농촌에서 젊은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대충 추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취업부분,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취업부분하고 학교문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근 3년치는 평균 400명정도 줄었는데 그이전에 5년치를 보면 평균 1천명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판단이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이 가장 기초인원쪽으로 거의 인구가 감소할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매년 나가는 인구유출의 정도가 줄어든 것이지 이러한 시책의 결과로서 물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된 부분은 인구가 줄은 만큼 줄었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둔화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감소하는 주된 요인을 보면 우리가 얼핏보기에는 작금에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인근 시군의 전입 사회적, 문화적인 이유로해서 유출이 타지역으로 전입을 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나 조사된 인구수를 보게 되면 주된 원인은 교육이라든가 사회편의시설 때문에 가는 것보다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을 떠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판단이 드는 것은 매년 자녀교육을 위해서 속초나 강릉으로 나가는 학생수를 따지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를 조사해 보면 300명에서 700된다고 하면 그 외적인 이유로 나가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종합해보면 사회, 문화, 경제적 이유로 고성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 펼치는 시책들은 이런 주된 이유하고 괴리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때는 그러면 이러한 주된 이유 때문에 떠나는 인구들을 억제를 시키든가 떠났던 인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국 전체를 봤을때의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끌어당길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적인 면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고자료를 내놓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움직이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겁니다.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도로기반의 확충, 농지 대구획 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구늘리기 증가시책에 체계적으로 적립을 안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고성군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력을 안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을 하나로 결집시켜났을 때는 그것이 인구와 밀접한 관계있는 고용등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단제적으로 봤을때는 인근 도시로 교육이나 사회적 편의 때문에 나가는 것하고 인근지역에 여기보다 더 낳은 일자리를 위해서 나가는 계층을 위한 전략을 세울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전략들이 인근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관외거주자들을 유인할수 있는 유인책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택지개발이라는 것도 있겠고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어떠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므로서 물론 택지개발 같은 것이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그러한 방법도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인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부서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합니다만 가령 아파트 유치 문제라든가 평생교육관 추진하고 있는 문제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개선하기 위해서 이시책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인구증가시책과 체계를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싶은 것이 있는데 조만간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개척지구사업,

예. 그럴 때 이러한 부분들도 그 계획에 삽입이 돼서 적극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12쪽 맨밑에 이걸 내놓은 이유가 이거와 관련된 계획들을 망라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려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적극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2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미전입자 전입해서 2005년도 2회, 2006년도 1회 일제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몇분이나 했습니까?

이기간 중에 전입한 사람이 1,228건인데요. 자동으로 전입된 사람도 있을거고 이건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기간중에 직원들이 사실조사를 통해서 전입안된 사람들한테서 전입을 독려를 하고 이렇게 된 숫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주민등록표 사실조사에 의하면 미전입자 위장전입자, 말소등록할 수가 있죠. 읍면에서,

예.

그런데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직원거주현황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지가 관외에 나가있는 분이 33사람, 실거주지는 관내에 있는데 관외에 나가있는 분이 138명 이걸 위장전입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은 우리 관내에 있고 실제 사시는 것은 속초나가 살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공무원들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문제라든가 부모 봉양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학습문제등 자녀교육상 여러 가지 여건, 고성군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할려고 하는데 정정당당하게 주소를 가져가시지 왜 놔두고 가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늘리기, 고성군세 늘리기 이게 과연 무슨 이유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가령 공무원이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얘기지만 차량한대에 자동차세가 적게는 5, 6만원에서 많게는 20여만원의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이것도 주민등록을 여기에 해놓음으로서 지방세 세입에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세라든가 세금들 감안하면,

주민세, 자동차세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감안안해볼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조치사항으로 관외거주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한테 발송한 것 같은데 패널티 부여는 어떤 부여를 정해놓은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가령 부서 보직 이동을 할때도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줄수 없고 외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럴 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몇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은 우리 고성군민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낳은 편입니다. 이분들이 관외에 나가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을 두 번죽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안해볼수가 없습니다. 군민은 어려운데 세수는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주소는 놔두고 경제활동은 속초에서 하고 우리 고성군이 누굴 믿고 군민이 살아갑니까, 어떤 희망을 가질수 있다는 얘깁니까, 138명중에 제가 명단을 가져보니까 사무관 이상도 상당수 있고 거의가 6급, 7급 공무원입니다.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있는데,

바로 교육문제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가계신다고 보는건데 이거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교육여건이다 뭐다해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속초교육 다 다닙니다. 일반 가정들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 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경제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자본을 축적할수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 16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저리상품의 대출금액이 공무원연금대부만해도 35건에 5억 4천만원, 대공대부만해도 11건에 연금대부 24건에 3억 5천만원, 1억 8천만원 이렇게 나갈수 있는 자금들이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부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영리 목적으로 나갔다라고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부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재해보상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나갈수 있는 돈입니다.

나갈수 있는 거죠. 나갈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조건이 좋다보니까 부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럼 공직사회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안나간 사람은 바보아닙니까, 결국은 고성군 공직사회 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로 학생들 자기 자녀들 공부잘 시키기 위해서 다나가야 되죠. 그런 논리라면,

그 문제는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 이게 오래전부터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남아있는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방치돼서 더 많아졌느냐고 얘기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기본권은 존중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패널티라도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걸림돌이 없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패널티가 있겠느냐 그걸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입에 대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구요.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패널티 부여의 기본은 연구가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 사무관급 정도는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수 있도록 실장님 같이 검토 안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의회나 기존 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문제는 맞습니다. 누구는 잘사는 것을 몰라서 여기남아서 고향을 지키면서 어려운 환경여건의 문화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은사람, 말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약은 사람은 좋은 곳으로 찾아서 가는데 이 문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들 자체도 많은 원상을 회복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사자 혼자 여기에 달랑 들어오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이 같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도 가족적인 문제도 검토를 다해봤는데 부인이 고성군청에 있고 남편이 속초에 직장이 있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애초부터 여건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공무원 임용시험 있지 않습니까, 임용시험 공고를 낼 때 고성군 거주자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제한을 할적에는 고성군에 몇 년이나 언제부터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이 되지만 일반공개 경쟁 됐을 때에는 그걸 제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직 시험에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지역제한을 왜해서 뽑았습니까, 그런데 속초 다나갔습니다. 이거 왜 한겁니까, 이거 위법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서로간의 시원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는 중요한 난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그 문제는 뭔가 답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규로 채용하는데는 고성군 거주자야 되고 됐으면 속초로 나가도 되고,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고 당시에 거주지 제한을 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아니고 일정한 거주여건만 갖추면 된다 이런 얘기지 사후에 못떠난다 떠난다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패널티 부여자체가 아무런 항목도 없이 그냥 2006년 8월 29일 해서 패널티 부여를 하겠다고 해서 서한문만 보낸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식적인 일은 왜 하는 겁니까?

미리 알려드려야지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감안이 되는거죠.

지금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언제까지 패널티 부여방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패널티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의 이동이라든가 있을때에 그것을 거기에 규정을 삽입을 해서 시행할 뿐이죠.

이 문제는 문명호 위원님께서 고성군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앞으로도 시정이 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패널티 문제나 앞으로 인규유출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새로운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걸로 넘어가고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단체공익활동 및 추진사항에 보조금 정산내역인데 내역은 정산대로 했다고 하지만 사회단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치행정과등 각 실과마다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전부다 야간 방범활동, 자연보호활동, 정화활동 이 단체가 다 한 실적으로 보면 고성군에 휴지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해야 하는데 계획서를 이렇게 수립해서 나름대로 단체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전개를 하고 하겠지만 단체를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그 단체에 회칙이나 정관을 받아봐야 돼요.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을 받아서 목적사항이 친목도모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정관이나 회칙이 규정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부분이구요. 그분들이 공익적으로 공익에 반해서 공익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을 둬야지 사단법인 단체라든가 이렇게 하다가는 매년 이 단체도 늘어나고 지원을 해주다가는 나중에는 사적인 계모임까지도 지원해줘야 할 부분도 많고 이 단체가 작년보다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산문제도 확실하게 연중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리고 또 한개의 모체단체가 있는데 그 모체에서도 빠져나온 단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성군 자연보호하면 읍면별로 자연보호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양해서 모체단체에서 각 읍면단위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될수 있겠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사회단체 관리를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떤 행사든간에 어느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해야 되고 기준을 둘 필요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해주셨지만 정관이나 규칙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데 사실 거기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해놓은 단체들이 저는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얼마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된 단체중에서도 보조금이나 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안하는 단체도 있어요. 회칙에 그렇게 규정된 단체도 있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이 다른 산하단체도 있단 말이예요. 기관이 다른 산하단체를 그쪽은 그쪽 산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성격일 것 같은데 타기관에 있는 산하단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계통쪽으로 중앙회가 있고 이런 것도 따져서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상부기관이라든가 산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말고도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다른데로 유용해서 쓸수 있는 부분의 소지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줘야 한다구요. 그리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심의받을때는 연간 계획이 나와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지 심의도 없이 위에서 3억 5천만원을 해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십단체를 남발을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실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세요.

그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히 해서 기준도 정해보고 예산남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5쪽 생활민원처리 및 장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및 장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또 그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장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질의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건설장비팀 운영관계 저희들이 분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곧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여러 계층의 여론을 들어보고 그것이 우리 예산절감 측면이라든가 인원의 합리적인 관리 이런 면에서 유익하다면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력의 감축문제 이런 조직의 바꿔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를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조정을 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이런 부분을 가정하고 감축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내년상반기중으로 정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면 어느 조례개정이,

인력의 감축이 들어가야 하니까 정원조례하고 기구조례하고 인원이 감축돼야 되니까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일반직이 6명, 기능직이 5명, 11명이 결원이 생기죠.

예.

그런데 사실상 결원은 16명이잖아요. 공로연수 4명 들어간 부분하고 해서 16명의 결원이 생길적에 행정의 누수사항은 없습니까?

누수사항은 통상 10명에서 20명 사이의 결원이 생깁니다. 아무리 보충을 해도 그게 왜 그런가하면 교육파견뿐만 아니라 공로연수 들어가는 부분 또는 사직하거나 타지에서 전출가는 인원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통상 그정도의 인원이 결원됐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능직 5명은 어느 분야쪽에서 5명이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박인교 : 기능직은 자치행정과에 전기 1명, 조무 1명,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운전 1명, 보건소에 운전 1명, 조무 1명,

그리고 정원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는데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으로 볼 경우에는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볼 때 직렬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렬별 직급이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자치행정과장님 의회사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무과장 하실적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문서로 시행을 했던 당사자라고 보는데,

저 있을 때 안하고 저 다음에,

남기주 과장님 계실적에 최한선 과장님하고 해서 제가 같이 해서 보낸 부분인데 의회만 하더라도 지금 의회 기능직이 6명중에 10급이 2명이예요. 10급이 정원 TO인데 10급정원 TO는 10급에서 자동승급돼가지고 현재 8급에 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9급이 3명인데 지금 9급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8급이예요. 그 다음에 8급이 기사직이 1명인데 그러면 9급이 3명, 10급이 2명인데 지금 10급으로 정원 TO를 오버돼서 자동승진돼서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직급조정을 의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직렬별 직급조정을 해줘야지 이걸 안해주고 나니까 TO상으로만 가지고 인사교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상급직급에 대한 직렬별 직급은 받을 수가 없다구, 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의회 또는 각실과에 직렬직급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규로 채용을 안할 바에는,

그 문제는 단순히 현직급하고 정원에 있는 직급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게,

의회가 생긴지 15년전에 있던 직급이,

우리 군전체로 봤을때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기능직들이 대부분 오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의회뿐만 아니고 본청도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인사작업이 있을때에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께요.

문제는 뭐냐면 기관이 다른 입장에서 전체적인 정원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TO상으로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기관이 다른 쪽에서 직급을 별도로 해놓을 수 있으면 해도 법에 규정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총괄 기능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사교류에 의회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승급이 계속 TO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직렬대 직급의 TO가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 TO를 갖고 있으면 9등급을 받아서 8등급으로 승진할수 있는 승진의 기회라는 것이 없어요. 뭐냐하면 공무원의 매력이 뭐냐면 승진의 기회를 갖는 것이 공무원의 매력이예요. 그런데 기능직은 승진의 기회를 공무원 생활에서 전체적으로 주워지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다 자동승진해야 되는데, 자동승진 만7년만에 승진해야 하는데,

박인교 :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정원 비율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기능직 같은 경우는 6급이 전체정원의 3%이내 7급이 9%이내, 8급이 16%이내, 9급 32%이내, 10급 40%이상 이렇게 정원규정에 못을 박아났고 그 다음에 기능직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부다 오래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있는 기준정원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연한이 돼서 승진하는 것외에 승진할수 있는 그런 요인은 사실상 없는 것이 사실이구요.

행정계장님 말씀 이해가 갔구요. 뭐냐하면 비율에 의해서 6급이고 7등급이고 8급이고 정원을 채울 때는 고성군 공무원이 정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능직도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늘려줘야지 비율에 의해서 아직 한번도 안늘렸거든,

박인교 : 지금 기능직 인원이 저희가 할수 있는 인원이 전체정원에 87명이거든요. 87명이 기능직은 전체다,

제가 의원생활 9년째 기능직 TO가 하나도 안늘었어요. 뭐냐하면 정원도 비율별로 검토를 해보시고 TO도 실질적으로 빨리 기능직 6급을 정원을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풀어주셔야지 승진의 기회도 생기고 7급도, 6급도 승진할수도 있는 거지 활력을 불어넣어줘야지 일할 맛이나지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매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결과가 곧 나올겁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조금전에 행정계장님 기능직 숫자는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기능직 5명,

박인교 : 그건 결원 5명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이 8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기능직이 오버라는 얘깁니까?

박인교 : 결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원주어진 것이 87명에 대해서 더이상 늘릴수가 없고,

거기에서 5명이 결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정원 총량제라고 말씀하셨죠. 정원총량제라는 기준이 있다고 했죠. 정원규정하고 결원을 충족하는데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총 정원하고 결원부분하고 결원이 있는 것을 채용할수 있는 계획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건지 그런 실행계획이 있냐는 거죠. 결원을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방치할건 아니잖아요.

박인교 : 그건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박인교 : 수시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건설도시과 토목직 결원이 있었던 걸 제가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 토목직에 대한 결원은 여러 차례 제가 실장님한테 듣기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자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실행단계에 있는 겁니까, 진행중입니까?

자체계획을 선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험면접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발령만 내면 됩니다.

선발이 됐다는 얘깁니까?

예.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제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충원을 하는 것은 시장ㆍ군수의 자유재량이고 다만 그것을 결원이 났다고 해서 때때마다 수시마다 충원을 할수 없고 어떠한 결원숫자가 모여가지고 꼭 이것이 충원이 안되면 군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공채요구를 할것이냐 아니면 지역제한으로 고성군에서 요구할 것이냐 하는 정책판단을 해서 충원을 하도록 돼 있고 먼저 말씀하시던 토목직은 고성군에 올 사람이 없어서 왔다가는 금방가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 고성군 사람만 특별하게 지역제한으로 해서 특별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사람을 선발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공무원포상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 75명 이래가지고 보고서가 있거든요. 75명은 최초에 계획을 세운 숫자입니까?

각실과에서 요구한 인원을 보면 이것 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분야별로 12개정도 나열해놨습니다만 이외에 더 많은 분야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기계획말고 수시로 수여할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재해가 났다든가 재해복구 유공이라든가 자연청결, 도민생활체전과 관련해서,

수시발생까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계획자체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포상조례가 있으니까,

포상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들간의 민원일 것 같은데 포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적다고 불만을 표한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업무분야별로 몇 가지 분야를 대표적으로 열거하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시상을 안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은 100명이상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될수 있는데로 적게 안배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직원들한테는 불만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본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친절공무원 12명, 친절공무원은 각 읍면사무소까지 민원실에 친절공무원 선정기준표를 만들어서 나가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예.

이러한 기준 하나라도 이게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쁜 지적도 바깥에서는 하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혹시 따로 보고라든가 이 자체도 공무원간의 민원인데 볼멘소리를 들어보신적은 없으십니까?

공무원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부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부 공무원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것이 과연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를 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제도를 개선해 볼까합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일을 보시고 가는 분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까합니다.

그런 볼멘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보완을 해가지고 포상기준이 그래도 뭔가 상벌이라고 하게 되면 뚜렷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기진작 면에서 잘한사람은 항상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러니까 볼멘소리가 덜 나올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여기와 관련돼 있는 포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심의를 할때 자치행정과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던중 예산절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들은 왜 과다예산을 책정을 했었느냐 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산절약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절약한 과정을 관계자분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었냐면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 절감 1,944만원, 그 다음에 본청 전화사용료 절감액이 1,968만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절감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성일 :통신담당 강성일입니다. 2006년도 시내 고속 디지털 종합정보통신전용회선료 예산절감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진료소 9개소에 거기에 ADSL 25만원 정도 1회선당 들어가는 것을 9군데를 ADSL 3만원씩들어가는 걸로해서 바꿨구요. 그 다음에 정보이용센터 인터넷 4회선중 3회선으로 해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시범마을 센터 전용회선료 그것도 줄였고 그 다음에 일반전화 사용료 그것도 절감을 핸드폰 사용료 그런 것을,

함 위원님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십니까, 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긴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강성일 :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방재정법 제48조1항에 보게 되면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등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을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겠금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제도는 있는데 개별적인 업무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포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강계장님 같은 경우에 금년도 초고속망 인터넷 구성 그 문제로 지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훈격이 군수상이다 보니까 과연 군수상 가지고 되겠느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차원이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의거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지금 성과급에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산부서 소관인데 거기에서 절감문제를 따져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떤 성과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보면 그쪽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그동안에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사료되는데 예산집행에 의해서 큰 액수를 절약한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수 있고 또 당사자에게는 사기진작을 도모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 협조건의를 하셔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겠금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의 전체 분위기를 한번 건설적으로 환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분야별로 크게 성과가 있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것이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절감을 크게 했다든가 또한 어떠한 행정혁신을 새롭게 만들었다든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차등지급할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을 심의할 때 의원들이 발견을 했고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법에 근거해서 당장,

저희가 새롭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성과급 상여금제도가 이러한 관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 얘깁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을 직급별 개인별로 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상여금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48조 1항에 의거한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수도 있겠지만 기본 성과상여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찾아서 별도 차등 성과상여금을 방안으로 1단계로 접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성과금 책정을 어떻게합니까?

성과상여금은 직급별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직렬별,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구분을 둬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을 해서 거기에 평가지표가 있고 지급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는거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두분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릴께요.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을 시켰다든지 어떠한 그러한 우수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런 형편으로 본다면 예산절감은 상당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거보다 다른 불요불급한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하는 분야도 그건 예산절감을 해준 분야가 되고 성격상 내용상에 보게 되면 예산절감의 성과가 조금씩 차등이 나기 때문에 지금 함 위원은 별도 이번 건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봤느냐 하는데서 나온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1,9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우선은 저희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에 최고등급인 S등급을 준다든지 이러한 차등을 해서 그분에 대한 응분의 성과금을 우선은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다구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한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제51조에 보게 되면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을 보게 되면 다음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 절약의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까지 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구요. 포상할 수 있으면 포상해서 공무원 사회에 사기진작에 기여를 할수 있도록,

곁들여서 오늘 아침에 저희 군수님이 아침에 참모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또한 세입부분에서 크게 금년도보다 신장되겠금 눈에 보이게 신장되게 세입분야를 늘린부서를 파악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검토하라는 그런 맥락에 관계된 지시도 오늘아침에 있었습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면 이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조례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법조항에도 있는 것도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그것이 지적사항이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은 내식구니까 지원을 안해 주고 이반장이나 사회보조단체는 인기를 얻기위해서 법을 만들어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반장도 사기앙양이 중요하지만 우리 고성군을 끌어가는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방재정법에 주라는 법까지도 상위법에 명시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포상금을 줄수 있으면 포상금을 법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해서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6쪽까지 마지막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력 육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데요. 본위원이 창의력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나 친절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고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주로 공무원들의 단편적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력을 가질려면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과 단편적인 경험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야지만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력도 배양되는 것이고 전문성도 길러지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가 연구하고 문헌을 찾고 사전 내용들을 정리할 때 전문성과 창의력을 배양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청내 도서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별관이 짓어지게 되면 청내에 직원과 의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전문서적을 비치해두는 도서관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부분은 자료실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여러 가지 서적도 비치하고 열람을 할수도 있고 이런 공간를 확보하게 되는데 함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실하고 문서보관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만두겠습니다만 문서보관실과 자료실에 가보게 되면 정말 망연자실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제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자료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그러한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군정특수시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안이 나왔던 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들의 전문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책인데 청사여건이라든지 그런 관리인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당장 내년도에는 반영하는 시책으로는 선정이 안되고 연구를 할 시책으로서는 분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1개인의 창의력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청내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