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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갑성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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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성

김갑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6년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농어촌육성 사업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소 예산심사를 하기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9페이지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 시설 220,784천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 사업비는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에서 시행을 해야되는데 산업경제과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서를 어떻게 분리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과 소관 294쪽에 쌀판매 회사 법인설립 추진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판매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례가 아직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소관으로 297페이지 녹차가공 공장 신축 지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서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고, 마스터프렌이 없는 상태에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쌀 판매주식회사 출자금 74,000만원 이것도 설립추진지원과 같이 조례 관계된 것이니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318페이지입니다. 1읍면 1산 가꾸기 사업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일시 풀사업비 성격으로 되어가지고 예산 설명서를 보면은 공원사업 비슷하기도 하고, 성격자체도 모호합니다.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323페이지 읍면도로 꽃길조성 1억 이것도 매년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데 이것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 전에 보면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아도 그렇고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류지등 시설장비 유지비 1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계상이 되는데, 이것도 풀 사업비라고 소규모 소류지 숙원사업과 비슷한 소류지에 국한되겠습니다마는 소류지 수문이라던가 여수터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수시로 발견이 되었을때 쓴다는 사업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을 것입니다. 351페이지 경지정리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대화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현대화 유지관리가 낮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거던요. 밑에 있는 농배수로 정비사업은 같은 성격입니다. 경지정리지구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도 내력이 2006년도 농배수로 정비사업 7억이 들어가지고 내용이 쭉 되어서 했었는데 2007년도 이렇게 5억으로 올라와 가지고 경지정리 유지관리 보수가 2006년도 3억이었는데 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던요.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되어있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 376페이지 가로등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가로등 신규설치는 늘어나지는 않은데 한 1억정도 수입이 매년 생기거던요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정도는 삭감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겠습니다. 그다음 382페이지 선운산 도립공원 차량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비가 계상되어 올라온데서 삭감된 내용인데, 선운사 야영장에서 매표소까지 그 도로를 포장을 해가지고 신도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그 쪽으로 통행을 시키고 기존차량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4대 때도 그것이 야영하고 유스호스텔, 생태숲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량통행을 시켜가지고 더 혼잡하고, 오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 검토 사항입니다. 다음 기술센터 소관 450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13,500만원인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시설만 해주었지 이용이 사실상 연료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연료비를 보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체 부담으로 한다고 해도 토지매입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어렵다. 이것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92페이지 하수처리제어용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창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정수를 가지고, 방류수 고창천 상류에 펌핑을 해서 재이용하는 사업인데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때 질의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투융자 심의때 노동저수지나 월산저수지에다가 담수를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야 한다.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이 8PPM 이거던요. 2급수가 되려면 8PPM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물가지고 재이용이 가능 하겠느냐! 주민들 한테 반발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 했었습니다. 이것도 연계시켜서 예산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실과소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예산서를 보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 축조심의 〉
이상으로 제 149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