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지역진흥과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대책을 비롯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침체된 곡성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이 보유한 개발 전체적인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지역발전의 틀을 잡고 지속 가능한 소득기반구축과 지역경제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군민참여경제의 내실을 위한 민,관,산,학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4기 업무보고와 실과소원단 및 읍면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보고회를 비롯,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특히 곡성경제 애로지원팀을 122개팀 921명으로 구성하여 각 팀별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새 희망 행복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12월 6일 경제 활동 주체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12월 8일에는 종합대책 군민설명회 및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협의회와 실천다짐대회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3대 재래시장은 역시 경제활동에 주요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마트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곡성 5일시장은 구조개선사업으로 30평규모의 공동 저온저장고를 설립하여 각종 과.채류 및 생선에 대한 신선도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곡성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기차마을과 연계하는 등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곡, 옥과 5일 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장옥개축, 아케이트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부대 편의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곡성 심청상품권 유통활성화 대책입니다. 심청상품권은 곡성경제의 내수촉진을 위해서 2001년도 첫 발행 후 지금까지 21억3천만원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액의 대부분은 군수산하 공직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군민의 관심도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단체 및 관내기업체에 이르기까지 판매망을 확대하고 전군민의 참여도를 높여 연간 20억 상당이 유통되도록 하고 가맹점도 현 151개 업소에서 2007년 436개 업소로 확대하여 전 상가를 가맹점으로 심청상품권이 지역경제 불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촉매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정보통신 분야 등 3개 직종에 25명을 선정하여 4,900만원 훈련비를 지원 전원 훈련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9명이 취업중입니다. 앞으로 지역인적 자원관리 면에서 관내 일자리 수요대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향토 지적재산 보호 육성입니다. 현재 곡성군의 지적재산은 34개 품목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이 곡성 멜론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서 한국 발명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여 전 읍면 14개 멜론 작목반으로 통합법인으로 설립하고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중입니다. 이와 동시 농림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의 산업화, 권리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높이는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 민속주 산업화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토종 복분자등 특산물과 주류산업을 연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신활력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구 삼기중학교 부지 14,352㎡를 매입 완료하여 민속주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토종복분자와 연수당 2개 업체를 연계해서 금년 말까지 투자 유치토록 하고 전통주 산업화 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라 전통주 원료 저장시설과 심포지엄을 추진토록 하며 앞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주 산업육성대책이 기존 인프라 중심으로 지원 할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전통주 개발육성과 원료생산을 통한 소득원 증대방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생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천적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친환경 산업화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생물 산업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76억원 규모에 친환경 생물산업센터, 생물산업 관련 장비와 교육관, 생산시설 등을 갖추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지역혁신산업으로 국비 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산자부와 전라남도, 재단간 협의를 거쳐서 이달 중 협약 체결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산자부 산업연구원과 도재단과 사전협의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앞으로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과 (주)세실과 우리군 간의 협약을 맺고 부지매입과 본 사업 추진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며 천적부분만이 아니라 미생물 친환경 산업체 유치에 유리한 기반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페이지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입니다. 2006년도 산자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 오곡면 침곡리 섬진강에 기존 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 건립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2년동안 총사업비 65억4천만원으로 국비 7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시설 면에서 기존 보에 가동보를 설치하기 때문에 강우기에는 자동적체장치로 홍수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갈수기에는 일정한 하천 유지수 확보로 문제는 없으나 친환경 하천으로서 반드시 어도시설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와 환경단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꾸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협의해 나가고 국가하천으로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어도사업비를 확보토록 하며 이를 위해서 전문컨설팅회사의 기본실시설계용역과 전기사업허가, 환경성 검토, 특히 환경행정협의회에 협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섬진강 천문대건립사업입니다. 섬진강 천문대 건립사업은 고달면 청소년야영장 지구내에 2004년부터 14억3백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963㎡에 연건평 352㎡에 천체투영실과 관측실, 전시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와 함께 관측실, 돔시설, 보조망원경, 전체투영시설은 설치 완료하였고 주망원경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천체장비의 구입과 설치, 시설운영에 대한 정립이 앞으로 천문대 운영에 성공여부에 관건이 되므로 한국천문연구원과 전남대학 등 학계의 자문을 받아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곧 투자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각종 민원의 신속한 원스톱 처리와 농공단지내 시설관리를 잘하면서 관내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는 물론 유관 기관단체에서도 우선적으로 우리군 기업체에 유치하여 관내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구조개선자금등 32억2,7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알선 및 지원하였으며 특히 이업종 교류의 활성을 통해서 기업이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의 안전적 운영방안을 꾸준히 찾아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법에 의한 법정 업무로서 우리군 전체면적인 547.41㎢를 지난해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완공목표로 토지적정평가, 군 관리 계획수립, 도시계획 전산화, 지형도면 고시 등을 11억3천여원의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전남도에 신청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관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남해골프장 사업입니다. 오산면 연화리에 990,000㎡에 주식회사 남해레저개발에서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관련민원을 조율해 가면서 어제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의회 의견 청취 후에 전라남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신청 등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과 골프장 사업 제안입니다. 옥과면 소룡리 일원에 240,000㎡에 경주김씨 종중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관계법 검토 후에 어제 군 도시계획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서 가능키로 하였기에 앞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해서 관계법 및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미집행 된 토지 중 대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매수 청구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권의 보상이 필요한 예산은 총 184억이 소요됨에 따라서 지난 4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보상 재원 확보 및 매수 청구시 절차에 따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3억9천여만원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건축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률 시행후 총 14건에 2,200여만원이 부과됐으며 징수된 부담금 관리서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5동으로 29동이 완공되었고 6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은 100동, 95동이 완공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 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지금까지 1일평균 38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민원의 종류와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앞으로 제반 생활행정과 직결된 민원인만큼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광고물도 지역마케팅과 경관의 한 요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50여건의 광고물 허가와 신고업무를 처리하였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제작업체 실명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의 게시기간이 지난 광고물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광고물 제작시 제작업체의 예술성이 가미되어 광고물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의 전면 개정도 추진하여 효과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진흥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기회가 되는대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세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실운영을 비롯하여 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실운영입니다. 첫 번째 항목 콜기동 민원실은 1999년도부터 추진해온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2개 마을에 출장하여 토지분할, 합병, 소유권 정리, 고충민원 등 총 12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안내 상시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민원실내 창고 직원을 제외한 민원세정과 정규 직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오전 오후 번잡한 시간대에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등 총 154회를 실시하여 1,007건의 민원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민원행정 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적극 활용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232종의 유기한 민원 및 제증명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상황이나 민원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부동산 특조법이나 지방세 안내, 인허가 민원안내 등 그 효과가 크고 민원인도 만족해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두 번째 항목 호적부 및 제적부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금년 5월 8일부터 이미지제적부가 대법원에서 승인되어 제적부 전산발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산화 작업시 오류가 발생된 건이 있어서 호적인구수가 많은 읍면부터 일제정비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 인력 1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56,0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오류 및 대사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기인 본인확신시스템 기기 구입 및 설치입니다. 인감증명 발급 등 본인여부 확인시 시스템기기를 통하여 최종 판별함으로써 우리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의 업무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금년 상반기에 군읍면 민원실에 각 1대씩 지문인식기를 설치 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에 조달청에 등록된 기기특허업체가 소수로 행정자치부에서 계속적인 가격인하 권유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 조정이 잘되지 않아서 하반기까지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인하될 전망이 없어서 이달 중에 우선 군민원실과 민원건수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2개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개 업무는 2007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수증대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19억8,800만원으로서 도세가 43억원, 군세가 76억원이며 이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액 1,646억원의 4.6%로 자주 재원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2006년 11월 22일 현재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액대비 99.9%인 119억7,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유선방송이나 인터넷 등으로 자진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2억4,9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탈루ㆍ은닉세원을 조사 발굴하여 435건에 대하여 1억7,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바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국비 2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들여 추진하여 내년 7월부터 프로그램 변환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목표액달성을 위해 자진납부 홍보 및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4천원으로 되어있는 균등한 주민세액을 인상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세 부과규정을 확대 고시하여 세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탈루ㆍ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입니다. 지방경제 위축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열악한 우리군의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자진납부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으로 조기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도기업의 증가로 11월 22일 현재 미수액이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12억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재산을 강력히 공매처분하고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체납자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9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이후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현지조사와 가격 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현지조사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표준지 선정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실적으로는 11,856호의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가격열람 후 의견 제출을 받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도 1월 1일 기준과 동일한 조사, 결정, 공시절차에 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법정기일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처리로 개별 주택가격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또한 토지매매시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가격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 1일 기준 125,53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부동산을 간이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3,886필지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그중 1,704건은 공고하였고 확인서 발급은 967필지에 대해서 발급한바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2차례 특별조치법에 대해 상당히 조건이 강화되어 상속자 파악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군민소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실명제를 통하여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군에서 무료로 등기촉탁 후 권리증을 민원에게 직접 송달해 드리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금년에도 민원신청분 545필지와 각종 사업 시행분 874필지를 포함해 1,419건을 검사하여 소유자 개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 2,356필지는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각종 인허가 준공여부와 현지 확인을 강화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부동산 무료등기 및 소유권 정리입니다. 금년도에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 정리분과 법시행 이전 토지이용이 정리 되었으나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2,848필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군민들의 등기비용 1억3,800만원의 절감혜택을 주었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도 5,441필지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본업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읍면 행정종합도 제작입니다. 읍면 종합행정 수행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군청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지번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군비 900여만원을 투자하여 각 마을별 행정 종합도를 제작, 금년 7월중에 읍면에 배부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반응이 매우 좋아 2-3년 후에는 현지 출장시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책자형 종합도면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8.31 종합대책 관련제도 시행입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확산을 우려한 8.31 부동산종합 대책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제 재도입과 탈세와 이중계약 등 잘못된 부동산거래 관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실무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이후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중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1건에 대해서 826,390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사업을 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을 고지한 2건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개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거래가 신고 1,932필지와 부동산거래 검인처리 64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이렇게 신고 된 실거래 금액은 금년 1월 1일부터 등기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신고 된 가격이 허위신고로 검증된 토지는 조사결과 취득세액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세정과는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우리군정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상 밝고 명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900여 가구 3,139명의 수급자를 책정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 총 53억3,200만원을 지원했고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 22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사업을 통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총2,500만원을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중에 12가구 32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특례자로 책정해서 보호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하겠으며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찾아내서 복지혜택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활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214명의 주민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를 했고 수급자들의 근로능력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 125명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도로변 정비사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 단순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시켜서 4억9,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9명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집수리사업, 복합영농사업, 가사간병인사업에 7억9,60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 및 조건부 수급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과 수혜자 확대를 통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2,634명중 저소득 장애인 830명에 대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수당, 부양수당, 교육비 및 의료비 등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22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지 사업소에 시설운영비로 3,600만원을 지원했고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지원해서 반자동 평판 타발기외 3종의 시설을 설치를 했으며 장애인협회 지원에 3,200만원, 집수리사업에 5,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한 생활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총2,293가구 3,946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여 3억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36명은 의료급여 1종으로,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409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2종으로 책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면서 습관적 의료 과다이용자 일명 약국 쇼핑자에 대해서는 1차상담과 처방전을 분석하여 의료비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후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 및 여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에 약17억원, 노인교통수당에 10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식당 5개소에 매일 159명의 식사를 제공했고 거동이 불편하신 35명에게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살피기, 이동 목욕차량 운영,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생활용품 지원 등 각종 재가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로당 110개소에 안경을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을 맞이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살피기와 무료급식소를 점검해서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4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308명에게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하여 1일 4시간 주3일 근무로 월2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경제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유기농, 생활 공예, 야생화, 우리 콩 재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0년까지 1천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립형 사업을 발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수발 보험을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들의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94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3억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3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7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바꿨으며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달면 공중목욕탕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2007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의 개보수 사업 및 공중목욕탕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외아동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에 10억4,700만원, 농업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 유아보육소에 대해 관리비 및 운영비등 1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 보육교육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6개소에 저소득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교사 인건비등 1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7세대에 대해 보호비, 위로비 등에 2,900만원, 모ㆍ부자 가정세대 62세대에 아동양육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4,7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인증 및 표준교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소외아동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인력개발 및 결혼이민자 지원입니다. 양성평등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성단체의 워크숍, 주간행사, 직업훈련 등 테마교육을 실시를 했고 11개 여성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각종 재가봉사 및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교실운영, 원어민영어보조강사교육, 외국인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센터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 사이버 지원센터 구축과 더불어 다문화시대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리군민으로 떳떳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놀이 문화보급을 위하여 BBS곡성군지부 등 4개 기관에서 심청골 청소년가요제,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를 했고 한국ㆍ중국ㆍ일본 3개국 국제청소년 교류행사와 청소년수련회 활동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청소년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방학 중에 곡성ㆍ옥과 향교에서 청소년예절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연중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선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청소년 교류행사 등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12월 중에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지도위원 전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열악한 체육여건에서도 제45회 도민체육대회와 제18회 도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 1,270명이 참가하여 우리군 체육활동을 제고시켰고 특히 금년 6회째인 섬진강 마라톤대회는 일본인 31명과 풀코스 참가자 1,652명 등 총6,312명의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앞으로도 코스주변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국제규모의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하여 어르신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생활체조를 보급하였고 10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오산면과 고달면의 게이트볼장 및 편의시설 신축에 1억500만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정비 2,000만원 등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확대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821개의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해왔으며 건전영업 육성을 위해 업소지도 점검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했고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7년 연속 식중독 환자가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민간감시 기능을 강화하였고 부정ㆍ불량식품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좋은 식단제 운영을 위하여 위생도마와 앞치마를 지원했고 30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 요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 강화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위생 점검을 통해서 밝고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는 글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오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무리 없이 제일 잘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섬진강자연생태관 건립공사 등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자연 생태관 건립공사입니다. 관내 오곡면 오지리 기차마을구역 내에 섬진강 자연생태관 건립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0억6,500만원이며 2006년까지 19억 1,100만원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연생태관 본 공사를 계약체결 이후 부지 내에 고려시대 집터 등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지표 조사 중에 있어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만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고 일부 문제점이 해결되어 공사중지를 해지하여 공사를 재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체공정이 30%로 저조한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실적입니다. 우리군 관내 거주자의 수렵면허 소지자 36명중에서 11명 2개조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을 편성 2006년 5월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곡성군 전 지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여 멧돼지 46개체수, 고라니 13개체수, 까치 4,448개체수를 줄이는 실적을 올렸으나 넓은 지역을 관내거주 엽사들로 감당하기에는 힘에 벅찬 일이며 유해야생동물의 자연번식증가 추세에 있어 군자체적으로는 구제활동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2007년에는 전국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공공수역 수질을 지정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유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부하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08년 8월부터 우리 군이 시행되며 우리 군의 목표수질은 구례군과의 경계지점인 유곡나루터 앞에서 BOD 1.3ppm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2007년 하반기에 시행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므로 현재까지는 내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은 석곡면과 목사동면 일부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수자원공사로부터 3,701만2천원을 지원받아 석곡면과 목사동면에 주민생활지원 사업비로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36개소, 이동식 73개소 도합 1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설치 2동과 노후시설교체 8동 도합 10동을 3,780만원을 들여 관광 유원지등에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우리군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청결관리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페기물의 적정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14.3여톤으로 13.1톤은 매립되고 1.2톤은 재활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거인력은 미화원등 40명입니다. 2006년 현재의 생활쓰레기처리 관련 수입금은 10만7,170 원으로 수입을 올렸으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613톤으로 장려금 4,6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방금 위에 수입금 1억717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심 스티커제를 도입하여 불법투기 감소효과를 유도하고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을 확대하여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입니다. 본기금은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금은 매년 판매대금의 30% 내에서 적립하고 운용금은 매년 판매대금의 70% 범위 내에서 명절위로금, 산업시찰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말 현재 2005년도 기금이월액 2,092만2천원을 포함 4,048만8천원을 수입하여 1,604만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2,444만4천원은 적립금 및 운용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 인ㆍ허가 업무입니다. 환경 인ㆍ허가 대상 업무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 31개 종류로 민원의 처리건수는 2004년도에 1,206건이고 2005년도에 1,364건, 2006년 현재 937건을 처리하였으며 예년의 경우 12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ㆍ허가 신속처리와 환경관련 정보제공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업무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환경관련 배출시설 업소는 대기오염배출 업소 등 578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와 배출업소에 대한 민원이 수시 발생되어 2006년도에는 126개 업소를 점검 또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17건의 행정처분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옥과지역 5개면의 풍부한 용수확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95억원 계획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국ㆍ도비 50억원과 군비 28억원을 들여 배수지 3지와 급배수관로 68.12km, 가압장 7개소를 시설하였으며 1,395가구에 급수공사를 신청 받아 맑은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사업비 8억4,400만원을 들여 2007년 7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18개 마을에 급배수관로 16.19km를 설치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27%입니다. 11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일 검사 등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곡성군 홈페이지에 공포하였고 1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 등 급수시설을 계량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기동서비스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산간오지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006년도 추진실적은 배수탱크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에 3억350만원, 배수지 청소 85개소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에서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옥과ㆍ석곡하수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처리용량 1일 2,700톤 규모로 사업비 121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9월 14일 준공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6년 12월 20일까지 준공 확인 필증 및 관리운영권 등록 필증을 교부하고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는 사업시행자인 곡성환경이 위탁받아 향후 20년간 운영하게 되겠으며 2007년 1월중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후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1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대상 303km 중 152.1km가 정비되어 하수도 보급률은 50.2%로 전국과 전남 평균에 밑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곡성ㆍ옥과ㆍ석곡지구에 대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며 2006년 추진계획으로 3개 지구에 15.15km를 53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가지 도로를 굴착하여 시공하는 공사로서 상가와 주거지의 통행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공기단축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설치대상은 78개소이며 26개소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오산 봉동지구는 입찰이 완료되어 착공준비 중이며 2004년도 사업인 괴소지구 등 4개 지구는 15억9,9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 와 2006년도 사업인 구원지구와 목동, 괴정지구는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실시설계 시점부터 3여년에 걸쳐 완공을 보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 지원시 전체 사업비를 단기간에 배정하지 않고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다음년도 사업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연말에 발주하는 등 효율적인 발주계획을 세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을 운영관리하면서 각 시설과 연계하여 신속 안정적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법정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섬진강으로 방류 하천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곡성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분뇨처리 방류수를 1일 2,078톤을 적정 처리하고 수질검사장비를 확충하여 자체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협잡물 처리 자동화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곡성하수처리장을 환경교육 체험장 및 주민쉼터로 정비 개방하여 청정곡성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는 1일 평균 30톤으로 분뇨수거 처리비 1,243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분뇨를 전처리 후 생성되는 슬러지 143톤을 농가에 퇴비용으로 공급하여 171만2천원의 판매수입금을 올렸으며 친환경영농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보고서에 의한 위생매립장 운영사항과 위생처리장 노후시설개선 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은 89,900㎥으로 현재 64,515㎥이 매립되어 71%가 매립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입지선정과 용지매수에 어려움 이 있고 매립장 시설도 3여년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예산도 규모에 따라 150억원 내외로 막대하며 국고지원비율도 사업비의 30% 이하로 지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등이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흙과 혼합매립하고 있어 매립과정에서 악취와 쓰레기 침출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적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율적 처리방법으로 환경특허공법인 바이오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컨 시스템의 특징은 기계장치의 가동 시 쓰레기 침출수와 악취가 제거되면서 재활용자원이 회수되고 반입쓰레기량이 20% 이하로 줄어들어 건조된 혐오스럽지 않은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친환경적 관리가 되며 현재의 위생매립장에 10여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므로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대화와 이해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보전과에서는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임무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도개발사업 등 17건의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도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총 11개노선 114.7㎞ 현재까지 확ㆍ포장율은 46.5%로 개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6년도 군도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삼기면 근촌리 도로와 고달면 목동리에서 고달리간 도로등 2개 노선은 기완료 하였고 200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기면 근촌리에서 수산리간 도로는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등 총 184개 노선 341.7km로 그중 55.9%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농어촌도로개발사업은 곡성읍 장선 농어촌도로외 5개 노선에 33억3,5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곡성읍 장선 농어촌도로 등 4개소는 예정공정대로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나 겸면 괴정 농어촌도로와 오산면 낙후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일부 편입토지 미해결 및 주민협의 지연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치 못하였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편입 토지 협의와 설계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항구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총 단면적은 6,754㏊로 그중 수리안전율은 79.7%로 전국 평균 77%보다 약간 상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년차사업으로 추진한 오곡면 쌍구저수지, 고달면 두가, 가정 양수장 설치, 기타 한해대책사업 4개지구 등 총 55지구에 19억4,9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쌍구저수지와 두가, 가정 양수장은 기 완공하였고 한해대책사업 2개소 자체수리 시설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견실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주요농로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옥과면 무창 지구 등 2개지구 2km에 2억800만원을 투입 추진 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2005년도에 대상지로 확정된 입면 삼오지구 30㏊에 7억6,300만원을 투입 금년 2월에 착공, 11월 기 준공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용ㆍ배수로는 총 820㎞로 그중 39.3%는 구조물화가 되었고 60.7%가 흙수로로 남아 있어 수초번식, 토사퇴적, 매몰 등으로 관개용수의 손실이 많아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대다수 농민들은 보다 많은 용ㆍ배수로의 구조물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곡성읍 묘천지구 등 5개소 1,689m에 1억5,2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86%로 공사 기한내에 준공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곡성소도읍 육성사업은 곡성읍을 우리군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거쳐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업 추가반영 등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을 2007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변경이 없는 섬진강 기차마을 연결 교량, 5일 시장 부근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기차마을 연결교량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변경계획수립 및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 곡성읍이 경제, 사회, 문화의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곡성 온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곡성 온천은 1995년 삼기면 괴소리 산 77-1번지에 온천공을 발견 민자 유치하여 개발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2004년 군에서 직접 온천개발을 추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2005년도말 온천시설지구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금년 상반기에 온천법에 의한 발견 절차를 완료하고 민자를 유치하였던바 광주 소재 성원 리츠 건설이 투자의향을 제시하여 2007년 10월 20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곡성온천 개발사업 투자희망자에게 군에서 매입하였던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하고 전라남도에 민자유치계획 승인요청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와 투자희망자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 개발 법에 의하여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998년도에 우리 군과 구례군이 같은 지구로 지정, 기반시설인 구성-신풍간 도로와 고달-산동간 도로 등 2개소에 총 590억을 국비로 지원받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구간의 도로가 개통되는 등 전체 공정의 81%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신풍간 도로는 2007년 하반기 개통을, 고달-산동간 도로는 2008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주민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곡성읍, 옥과, 석곡 등 3개 지구 176개 노선 61.9km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집행율은 25.9%로 극히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지구인 군청-중앙초등학교 간 위험도로 등 3개소에 17억5천만원을 투입 전체공정의 67%를 추진, 주민 사유재산 보호 및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군비부담이 많은 점 때문에 사업추진이 미진 되고 있으나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 욕구충족 해결 차원에서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석곡면 돌실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생활환경을 정비 살고 싶은 농촌 정주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8월 석곡면 돌실 지구가 대상지로 확정되어 2007년부터 5개년에 걸쳐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집중투자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획 수립에는 평가자문회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금년 8월 기본계획을 확정 전라남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걸쳐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소득,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년도부터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득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3개 분야 26건에 30억원을 투입, 현재 종합 진도 75% 예정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도로 정비, 농촌 산업개발, 생산기반 정비사업등 13건의 사업에 12억5천만원을 투입, 현재 종합진도 88%로 예정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농촌 정주여건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은 마을회관, 유선각 등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유선각 신축, 가로등 설치 등 31건에 9억8천만원을 투입, 28건은 기 완공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 및 조기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사업추진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전라남도 및 광주지방검찰청 특수시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범죄유무를 확인하여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는 마을에 대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1980년 처음 시작 이래 지금까지 282개마을이 선정되어 도전체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전체 32개 마을중 66%인 21개 마을이 선정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높인바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마을당 시상금 500만원과 숙원사업비 1,500만원을 도ㆍ군비에서 지원하여 해당 주민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전라남도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 없는 마을현판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난 예방대책 등 13가지 추진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50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하천 및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물 210개소 등을 점검 정비와 대주민 홍보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호우나 태풍 등이 우리지역을 피해가서 자연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제설대비 비상근무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하여 도로제설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설해대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대처하여 금년 겨울철 한파 및 폭설 등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옥과 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옥과천 주변의 리문리, 무림지구 일부지역 상습침수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44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1회추경시 3억1,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배수로 공사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가 0.5m～1.5m이상 높아져 농경지 진ㆍ출입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동일 사업지구인 2단계 사업구간을 위치 변경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풍수해 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되면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정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을 도입하여 정착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개별접촉을 통하여 현재 1,434동을 가입하여 전국 시범사업 시군 중 가입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보험제도로서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중교통 운영지원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은 41개 노선에 지금까지 4억9,9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상반기 5,900여만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96개 업체에 주행세 10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촌버스 손실보상금과 유료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운수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사고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LED 신호등 교체 및 보수와 교통안전판 설치, 방범활동용 영상 감시장비 CC-TV설치, 교통신호기 일제 안전점검을 곡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체인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4회에 거쳐 실시하여 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교통안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차량민원 서비스 및 운수사업체 안전 지도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이 연간 23,000여건으로 1일평균 107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과중한 민원업무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지연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연사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민원에 대하여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차량민원 행정내실화에 적극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우리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옥과 배감 2천외에 2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사업비 미확보로 소방 방재청이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국비가 삭감 지연되어 2개소사업 착수가 1회추경 이후로 지연되어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1회추경시 3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6억4,200여만원으로 3개소를 개소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2차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공은 물론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하도 준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속사업 총사업비 138억6,300만원중 금년도에는 삼기천 하류 700m를 9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며 자연하천 선형과 공간을 보존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형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처 및 지역 관광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경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수중생물 생태계, 친수공간 확보 및 수변공간 조성으로 보다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11회에 거쳐 곡성, 석곡, 옥과권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53개소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있는데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우한 영세계층에 250가구를 설치하여 전기안전 무료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하여 재난발생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년 7-8월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압록 유원지를 비롯한 10개소에 수상 안전요원 및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무런 사고 없이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섬진강, 보성강을 일제 조사하여 여름철에 각종 안전사고 및 익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방공대피훈련 7회와 민방위대원 교육 10회 486명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민방위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현재의 강의식 민방위교육에서 체험위주의 생활민방위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교육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ㆍ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는 목사동 신전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천막, 등짐펌프, 진화복 등 500만원을 들여 14기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산불대비 훈련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재난위급한 상황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육성하여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리증진입니다. 현재 곡성군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18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완도와 나주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교육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애로건의 사항 청취 등은 물론 업무 보조원으로서 사무능력배양과 사기진작에 관심을 갖고 공익근무요원 복리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과는 재난ㆍ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인사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등을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인사운영의 공정성ㆍ 투명성 확보입니다.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사전 예고제를 확정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5급 및 6급 승진자 사전예고실시, 승진후보자 다면평가실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내부전산망을 통해 개인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실적가감점제, 근무평정 사각부서 해소,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발탁인사 등 인사운영지침을 개정,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소득을 뒷받침하는 일 중심의 조직개편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구 개편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구축 그리고 보건의료원을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등 주민소득과 일 중심의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구개편 방향은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정책과 생산 그리고 기술지도 유통이 센터에서 동시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작목지도와 소득원 개발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실현코자 합니다. 또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보건의료원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로의 기능 전환과 함께 질병예방 등 보건기능과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인사정보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가 표준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으로 중앙과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계를 자동화하여 인적자원관리의 혁신과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인사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개인별 인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부분의 47개 업무기능을 개발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혁신 마인드로 적극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영ㆍ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국고대여 학자금 대부,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을 추진하였고 지난 11월 29일에는 2006년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 지원입니다. 불의의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공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지난 4월에 군 의원, 공무원, 비정규직 등 642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변경된 수의계약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두와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업체관계자 등에게 변경된 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마련 시행하였으며 수의계약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계약체결 제안사항을 안내하여 착오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은 지난 4월 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30억 이상 공사계약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으로서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등 보고서에 명시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불법ㆍ부당행위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자치단체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 전담인력 배치, 복식부기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개시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ㆍ부채 실사 등 방대한 양에 대한 조사와 입력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본격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18,676건에 대하여 이용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잡종재산 954건에 6,386만3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영세 보존 부적합 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한 사람들이 매수를 희망한 31필지에 대해서 매각하였으며 국유재산 제3차 권리보전 조치 검토 대상 527건을 전라남도 내에서는 1위로 조기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도폐지 된 관사매각입니다. 종전에 실ㆍ과장 또는 면장들이 사용한 관사가 행정자치부의 감사운영개선지침에 의거 현재는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인에게도 대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사가 해가 갈수록 노후되어 임대수입과 재산가치는 하락하고 유지보수비는 증가하게 되어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10월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을 실시한 결과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6동이 매각되고 유찰된 4동에 대해서는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페이지 자료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전자결제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 생산된 종이문서 중 중요한 문서에 대한 전산화로 기록물의 훼손ㆍ 멸실을 방지하고 행정자료의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해 자료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는 실ㆍ과ㆍ소 준영구문서 3,099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문서 1,564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모든 중요 문서에 대한 이중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주환입니다. 200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은 우리군 농정이 지향하는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업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 있는 소득원 발굴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으로 자금의 종류에 따라 농가당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현재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3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농가신청을 받은 결과 85건의 37억5천여만원 정도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농가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진흥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융자대상자는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세대주로서 농가당 5천만원 이하 법인단체는 2억원까지 연리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5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8농가 2억9천여만원에 대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만 5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2농가는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1농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쌀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고정형 직불금은 11월 현재 6,315농가에 39억3,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면 2007년 3월경에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벤처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전문기관과 벤처농업대학에 235명을 위탁 교육하였고 전업농가는 도ㆍ중앙단위 전문 기술교육 30개 과정 210명, 전남대와 순천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10명, 전남 생명농업대학 2명 등 고급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문농업기술 교육과정을 추진하였고 일반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은 1월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3,142명과 6월중에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2,635명을 영농현장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2007년 1월에 실시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 인력육성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4-H,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한농전 졸업생 등 농업인 단체별로 체계적인 인력육성을 위해서 기초조직인 4-H는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과 영농4-H회 시범농장 3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업경영인회는 창업농 6명, 신규 후계농업인 18명,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대상자 17명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촌지도자회는 그동안 과학영농 선도실천의 경험을 살려 친환경시범농장을 읍면별로 1개소씩 지원하였고 읍면 순회교육과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농촌지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은 우리 농촌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할 자원으로 연찬회와 시범농장 1개소를 지원하였고 2003년 이후 우리 군에 귀농한 50세 이하 귀농자 3개소에 대하여 영농자재 지원과 특용작물과 산약초를 이용한 전통차를 생산할 벤처농업육성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홍보강화입니다.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위탁교육 2명, 전문지도연구회 18명, 수출농업육성 해외연수 3명을 추진하는 등 농업기술 다원화에 대응한 전문능력을 배양하였고 제5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농ㆍ특산물 판촉 홍보와 명예농촌지도사 연찬교육 등 농촌지도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농업기술정보지를 제작 배부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하순에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개척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은 다양한 판촉활동과 특판행사를 실시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린투어 3회와 삼성 홈플러스 직판행사를 비롯한 각종 판촉행사에 22회를 참여하여 곡성지역의 청정이미지 홍보와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판촉활동으로 판로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촉 및 유통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유통부서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기반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이 지역농업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농업이 가야할 방향이라는 신념으로 수출확대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중심 수출상담회를 6회 실시하였고 벼와 멜론, 방울토마토 등 588톤을 수출하고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품질관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교육 기회를 늘리고 업체와 농가에는 물류비 지원과 수출유망 품목 개발 등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현대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곡성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쌀 도정라인과 저온저장시설사업이 옥과 무창지구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나 시설비 7억8천만원 중 자부담 3억9천만원 확보가 늦어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달면 백곡, 옥과면 소룡마을에 지원하였고 기존에 설치한 8개 마을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조성 사업은 노인건강관리와 소득활동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매주 풍물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빈집을 수리하여 주말이면 와서 농사도 짓고 쉬어가도록 하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김장담기 체험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 개선회 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를 선도할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16회에 29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토음식장터운영, 생활환경보전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사회의 주체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능력향상 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비롯하여 생활문화교실 등을 운영한 결과 금년부터는 교육생들 중 일부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거나 창업한 사례가 있어서 여성능력향상 교육의 작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취미교육이 아닌 여성농업인의 분야별 전문과정을 운영해서 전문가 양성 직업훈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가경영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농가경영을 개선하고 고객만족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48개 마을을 대상으로 1사1촌 교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생산이력제 조성사업은 심청배 작목반원의 생산이력이 낱낱이 기록되도록 이력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력 라벨을 발행하였습니다. 우리군 중점 육성 작목 200호에 대한 농가경영 컨설팅과 아울러 3개소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방울토마토와 양돈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중점육성작목 중상위 농가를 경영진단해서 현지 컨설팅을 강화하고 농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곡성군 농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작년 8월 19일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곡성군 농ㆍ특산물 직판장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우리군 우수 농ㆍ특산품 직거래를 통해서 홍보하고 관광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판매가 가능한 신규 농산물과 가공품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심청 쌀 외에 80개 품종으로 1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도로공사로부터 모범판매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이 소비자의 신뢰 속에서 특품농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참게자원화 사업입니다. 참게를 소득 작목으로 개발 보급화해서 자원화하고 곡성참게의 옛 명성을 찾고자 프로젝트 팀을 운영한지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성 여부를 재검증코자 하였으나 참게부화장의 부화실패와 제반여건이 취약해 입식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생존율과 소득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참게농법시험사업에 참여한 3농가 중 1농가는 관행농법 이상의 소득을 올려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섬진강 주변 계곡에 방사했던 참게들이 커서 섬진강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성공가능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과 함께 곡성참게의 옛 명성을 되찾아 군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