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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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노하현 총무국장님과 김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노하현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노하현 (총무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실·과장들 손들고 선서)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하현 총무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제가 감기가 들어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이를 즉시 시정·개선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충고로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전 부서장은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창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춘자

조춘자위원장

노하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어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19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구정의 기획, 예산, 조직, 법무, 전산, 감사 등 구정의 중심 업무추진에 한중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좀더 노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116페이지 자료 8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적된 풀(POOL)예산은 금년도 감사 결과 1-1페이지 조치사항에 나와 있듯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하게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였는데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1-116에서 129페이지 사업명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민선3기 구정주요성과 제작에 보면 239만 2,500원-금액은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하고 또 2006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근무자 급식비 및 야식비 지급 부분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만료 공로패 제작, 노트북 및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조달 구입 등 이런 것은 과연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한 예산도-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있고 그 다음에 풀예산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추경이 부분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풀경비를 지급해서 구정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항임을 답변 올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들은 충분히 처음에 계획해서 예산편성 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풀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풀예산 집행은 풀예산 본래 취지를 벗어난 편의주의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심하게 말해 보면 매년 반복함으로써 어찌 보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풀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난과 연결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풀예산을 관리하지 않고 예산사정만 충분하다면 각 부서별 운영비로 편성해서 하면 이런 풀예산의 집행 없이 부서별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들이 풀예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은 필수경비를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급식비, 산불관련 급양비 지급 이런 사항은 다 부서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왜 편성을 못했느냐 하면 작년 연초에 154억이라는 재정결함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관리되었고 또 통합관리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나가고 예산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의 편성 기준과-위원님께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예산운영상 또 재정난의 타결점에 대해서 통합하는 방법상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면 민선3기 구정주요성과 제작, 공직윤리위원회 임기만료 공로패 제작, 2006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근무자 급식비 및 야식비 지급 등 사업명은 매년 4년, 2년 또는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계획 잘못 혹은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트북 및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조달 구입, 이동식 저장 USB허브 등 구입, 업무용휴대폰 구입 등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휴대폰이 없어서 업무를 보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들어서 예산에 가능한 한 편성할 것은 편성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감실 운영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한중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이승걸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의 정의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예산의 개념은 통합관리 예산으로써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속기록 등 지적사항 이런 것을 살펴보면 매번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겠다.’ 제가 살펴봤는데 매년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인정은 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의 재정여건만 원만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비를 부서별로 운영경비로 1,000만원씩 배정해 버리면 여기 감사 자료에 전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항은 저희들 풀예산을 어떤 내역에 대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 공개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서별로 일반수용비에 넣어버리면 어떤 내용이 집행되었는지 저희들이 퍼뜩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또 돈을 아끼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적으로도 통합예산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너무 경직되게 관리해 가면 추경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널리 헤아려주셔서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점도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2006년도 풀예산을 집행한 목록 중에 자료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몇 퍼센트가 풀예산 본래의 목적에 사용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분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분석해 보겠고 그러나 풀예산의 범위에 크게 벗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우리 이승걸 간사님이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저희들 예산운영 과정상 하는 수 없이 이런 점이 있었고 휴대용메모리라든지 또 산불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풀경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돈이 모자라니까 그 때 편성을 못해 주고 또 추경에도 편성 못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 발췌해서, 금년에는 산불예방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적출해서 가능한 통합관리를 배제해 나가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보면 똑같은 지적사항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똑같이 조치를 취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매년 똑같은 대답만 하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조치는 예산을 부서별 부서운영비에 다 넣어줘 버리면 굉장히 쉬운 조치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운영비를 저희들이 많이 풀어버리면 이 내용은 풀경비를 관리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임의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관리 대상항목이 아닌 예측가능한 것은 가능한 한 내년부터는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과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반복되는 이야기를 거듭 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긴급예산에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몇 가지 안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패 제작이라든지 임기만료자 감사패 제작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안을 두 동료위원께서 지적할 때는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내년부터는 올려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내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은 가능한 한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불 급양비라든지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보면 각종 부서의 소요경비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각종 제세공과금이 절약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고 본청 및 산하 각 사업소 등의 각종 제세공과금 등 절약정신 함양을 위해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서 혹시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 바라고 이에 따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분야별로 필요한 공과금의 절감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우편 환부거절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행정과도 음식물줄이기운동을 한다든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도 등기우편물 환부거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직원교육 부분은 지난 11월 30일날 청장님께서 직접 특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구의 재정난이 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절약해 나가고,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포상금이나 배상금은 배로 증가시키는 운동을 청장님께서 직접 교육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공문도 각 부서에 시달해서 각종 회의 때나 그런 쪽에 홍보해 나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감실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열심히 아껴 쓰고 절감하시는 것을 좀더 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빙상장에 가보니까 절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절약을 위해서 점심시간 한 55분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등 및 PC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등할 것을 제안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평소 거래하던 모기업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해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1계 2등 끄기를 실시하고, 근무시간에는 PC를 공용에만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공의 목적이 아닌 쓸데없는 인터넷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신은 공용을 위해 PC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어를 PC 앞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내방송을 통해서라도 시간마다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이 절약에 대한 고지를 매일 실시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정말 좋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부서별로 그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예절보배운동의 차원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전부 다 교대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는 계속 봐나가고 각 실·과에도 전화당번은 남아서 민원업무와 다른 업무를 봐주고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필요한 전등이나 PC는 점심시간이나 자리를 뜰 때는 가능한 끄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개발해서 업무신호등이라고 새로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는데 오후 시간에 정신이 산만할 때 회의를 줄이고 컴퓨터에 신호를 오게 만들어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다른 쪽으로는 안 하도록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 개발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서별로 시달해서 실천되도록 해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보건소나 빙상장에 가보시면 알고, 또 사하구에 있는 복음병원에 가보시면 1층 로비에 전등을 거의 한 70% 소등한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가보면 형광등이 두 개 들은 것을 절반씩 다 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본청에 층마다 다 조사해 봤는데 전등을 소등한 곳을 한 곳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청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서 전등을 하나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보기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근무시간을 첫째 철저히 지키고, 되도록이면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또한 사무실 대다수 부서가 보면 한두 명이 남아있는데도 전 부서의 전기를 다 오픈해 놓고 있는 상황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그 부서의 그 자리-책상 앞이라든지-이렇게 해서 불을 켜서 절약을, 늘 전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절감하는 차원에서 PC나 전등 이런 것들을 많이 캠페인을 벌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청사 관리부서와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실시해서 절약정신이 몸에 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전 구청으로 그렇게 확산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내친 김에-절약을 하자 제안을 하셨는데-이것을 내년 1월달부터 하든지 해서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내년 초 쯤에 성과를 내주실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절보배운동프로젝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금년도의 현 시점과 내년도 시점을 비교하고 또 분기별로 전기사용료뿐 아니고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계를 내서-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사항을-직원들에게 절약정신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서도창 기획담당, 이영진 혁신분권, 김기식 예산, 이우종 조직법무, 김진선 전산정보, 정성갑 감사담당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2006년도 11월 22일자 8면에 나오는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째 극심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부산지역 기초지자체들의 형편이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구청 관계자들이 대책마련에 초비상이 걸렸다. 각 구청별로는 북구 180억원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구청의 주요재원인 조정교부금(취·등록세 51%)을 비롯한 세수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난이 몇 년째 계속 되면서 매년 수십 억원 대에 달하던 순세계잉여금도 일부 구청은 올해 10억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자치구의 재정파탄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인 국회에 2006년도 11월 1일에 제출하여 사회보장비 예산지원 근거 추진 중인데 특례법 통과를 위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구의 재정사항은 정말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통과되면 연간 100억 이상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의결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 현재 계류중인 법률이 한 2,000여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이런 사정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0개 구 정도 됩니다. 그 단체와 연결해서 가능한 이 법안이 내년 중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인 국회의원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수시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현재 관계 기관과 협조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각 구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모자라는지 사항을 다 분석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우리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도 전국의 이런 해당부서의 자료들을 모아서 법률 제정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네 대 돼 있는데 무인발급기 확대로 인해서 인원감축 효과를 보았는지, 그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직원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인민원이 발급됨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목적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의 민원사항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의 사항도 발급되는 사항이 많고 또 대학교 재학증명이나 이런 쪽도 있고, 호적도 있고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사항을 우리 구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인원으로 직무제공에 대한 분석은 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앞으로 금년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통합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이 되면 16종의 민원을 부서별로 설치돼서 방문해서 발급받던 민원을 한 곳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그 때는 인원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는 인원감축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없고 또 그 자료를 인원감축과 비교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안 좋은 우리 구로써는 몇 대를 향후에 설치한다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인원감축도 필요하지 않느냐. 동사무소로 이관된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민원과 인원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기감실에서 인원감축의 계획을 세워 보시도록 권장합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력 진단과 사무 배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부서의 사무 신규발생과 연계를 해서 인원감축과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계속 관 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말씀이 많으므로 조금 정회하였다가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좋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2쪽 자료번호 23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구정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자료를 볼 때 정말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중요한 전산 정책을 결정하는 사업인데 페이지를 1-5페이지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 맨 밑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각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그 위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가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해서 한 5회가 열렸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왜 안 열렸느냐 하면 여기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만큼 커다란 프로젝트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었던 것은 중앙의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공간을 조금 넓힌다든지 사무기기가 보강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의되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2년도에는 디지털도서관을 만드는데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구의 정보화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 이런 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작년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중요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무려 예산이 7억 5,21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소요되는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요시책이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만 새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반드시 심의를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 5개 정보시스템이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이 사업비도 국비 50%가 반영이 되고 전 시·군·구가 공동으로 똑같은 사업비용으로 설치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 구만 한다 안 한다, 어떤 것을 뺀다 안 뺀다 이것은 별도 심의할 사항이 없고 국가 전체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회부가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기능이라든지 성격이 조금 뭐라 할까요, 좀 떨어진다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는 당초 정보화 초기단계에서 전산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쪽에서는 상당히 일이 많았습니다. 초기단계에는 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안정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크게 심의 받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도입방식이 리스(Lease)식이네요? 이러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생각이 마지막으로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의 홍보 측면에서라도 연간 한두 번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정보화추진위원회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한 번 참석하면 회의수당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두 번은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각종 전산자료를 용역을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우리 구에 보면 (주)듀플렉스하고 MJ데이터인가? 두 개가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업체들이 내부수리를 한다든지 컴퓨터를 만지다가 내부에 중요한 금액이나 문서들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정부 국정원에서 보증하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고 그런 자격이 없으면 관공서 것은 전산부분에 손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유출될 염려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 보안서도 작성하고 또 여기에 출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원조회부서에 신원을 조회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혹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딱 붙어서 전혀 그런 헛된 생각을 못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작업과정 전체를 직원이 붙어서 CD 같은 것도 압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공동 입회를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무과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서에도 일용직들이 근무하고 공익요원들도 근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에 거르지 않은 일용직들이 있다면 이 서류들이-예산이나 공사 관련금액-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정보화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업체들, 렌탈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CD 한 장 굽어가는 것은 장난처럼 굽어가서 또 악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조치를 취해놓더라도 끝까지 살펴보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려돼서 실장님께 고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행정감사 자료 1-25페이지 주요 심의내용 및 결정요지에 대해서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모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제125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에서 전 모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후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위원으로 소속된 전 모의원께서는 구포2동 구(舊)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 사업 우선순위 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결정요지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 부문 투자순위 6번에서 2번으로 우선순위 조정으로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舊) 햇님유치원 앞 도로는 전 모의원의 사무실 앞 도로이며 수정가결된 내용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며 유명무실한 공무원 심의위원들의 안일한 심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의 본질은 공무원 심의위원들에게 경각심을 부각시키고자 한 내용이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질의 내용에 대해 공무원 심의위원들을 대표해서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의 기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기본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의 사항은 제가 그 때 참석은 하지 않아서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재정운영 계획의 투자우선순위는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심 있는 심의를 바라며 공무원 심의위원들과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 북구 구민을 위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2페이지 자료 13번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 신문보도상에 재개발과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만덕주공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가 승소하므로 동래구에서는 사업조합이 1심에서 이기고 있다가 2심에서 소를 취하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볼 때 우리 구에 한 30억-아마 30억이 넘지 싶은데-이상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덕주공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이겼을 때 절감 또는 이익금이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 이와 유사한 소송이 몇 건이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기게 될 경우 우리 구의 예산절감 또는 이익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덕주공 재건축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3일자 고등법원에 만덕주공 쪽에서 다시 항소 제기를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것은 화명동에 있는 화명주공아파트가 소송을 해서 이것은 지난 11월 20일날 심리가 있었는데 아직 미재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 제2구역이 행정소송은 아닙니다마는 재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출원을 했는데 재결 전에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쟁송이 있었거나 진행된 사항은 이 세 가지 사건이며, 그 다음에 이 소송의 우리 구승소로 인해서 이익이 될 부분은 현재 여기서 제가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승소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평가 시점에서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또 용도가 변경됐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평가시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런 재개발 관련소송은 많은 민원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구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말하면 구청 각 부서에서 상사업비라고 받아오는 사업비 한 열 건을 보태면, 이런 소송 한 건이 승소했을 때 그런 이익금과 비교해 보면 이런 이익금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실장님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건을 봐서는 상당히 승소를 다 했을 경우에 보탬이 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면에서는 지역개발을 좀 앞당긴다는 측면에서는 재건축 말고 재개발 쪽에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편의성도 한 쪽으로는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률도 도정법과 국토이용법의 해석상의 문제,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는 판결사항을 볼 때 우리 구가 승소하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적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2007년도 7억, 2008년도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친환경적적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 있지 못해서 상세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천천의 호안정비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생태 쪽으로 나무를 심고 콘크리트 부분을 걷어내고 밑에 주민들의 친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이런 사항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 여름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피해 복구와 친환경적 생태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해서 시설-재난안전 부분-쪽으로 친환경적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해당부서에서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기감실장님께 종전의 방법을 무시하고 방법을 바꿔서 다시 용역을 의뢰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은 대천천 주변의 주민과 추진 주체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치수와 친환경적 생태가 보존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질의 드렸는데 지금 각종 언론에서 수십 억을 날려보냈다고 북구청에 원망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기감실에서 구체적으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안정과 자연환경과 맞물리는 놀이공간과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감실에서 이런 부분을, 물론 시에서 주관하겠지만 상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민의 다수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갔으면 좋겠다는 기안을 잡으셔서 무작정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놔둬서 많은 예산을-국비건 시비건-낭비하는 것보다는, 또 다시 이런 장마나 폭우가 안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감실에서 주관하셔서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시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천천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과 또 거기에 관련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설명회와 또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항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이미 기간이 경과됐고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그러한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해당부서 해당부서 그러지만 어쨌든 기감실이 해당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또 담당부서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감실장님께서 내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서가 아닐지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박성희위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친환경적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이라 하면 물론 NGO나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다 용역을 받고 연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한편으로는 이 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복원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태풍에도 진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공사를 해서 한 순간에 다 떠내려 갔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과연 대천천에다가 그런 사업을 벌였을 때 그 뒤에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서 차후에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도 이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도 어떻게 국비를 원활하게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복원이라는 명칭을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여름의 태풍 이후에 치수분야에 더 강화를 해서 이런 생태적인 하천을 살리면서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수나 안전 분야에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1-110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사업비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업그레이드 운영비 35억 9,4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37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반 확충 48억 2,400만원, 웰빙보건행정 추진비 26억 8,000만원입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요들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5년 동안 연동화 계획으로써 매년 수정돼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렸듯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구의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중앙부서계획이 연도 중에도 바뀌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이 더 생겼다가, 줄었다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대략적인 미래 예측규모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동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여기 기준에 의할 뿐 매년 수정돼서 운영됨을 말씀드립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5번입니다. 지금 공무국외여행 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들도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인력과 설비, 기술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투자 후 잘 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직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일단 공무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를 전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것 같으면 단체로 배낭여행을 지난해의 경우에는 다녀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례(朝禮) 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서 보고, 듣고, 느낀 좋은 사항, 우리 구에 어떤 사항을 앞으로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보고하고 또 단체로 간 부분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간 사항에 대해서도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우리 구에 접목할 것은 각 부서별로 전문성 있게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체로 다녀온 분들은 자기들끼리 사후에 모여서 경험담과 계속 발전 전망적인 것도 서로 사적으로도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통보하면 총무과에서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난해와 금년에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시책이랄까, 리포트(Report)라 할까요.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출한 실적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 것을 제출할 때 보면 자기 아이디어라든지 해외 선진지에 가서 문화라든지 그런 것, 양식-폼(Form)-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복명을 하는데 구청 자료에 있는 복명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폼이라기보다도 개략적인 지금까지 죽 해외여행견문보고 서식이, 지정된 서식이 아니면서 옛날 것의 답습이라기보다도 형태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개괄적으로 전체 형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전문적 특성을 살려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분도 있고 또 개요만 죽죽 해서 어떤 쪽만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성 있게 그 부분은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좋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총괄관리 측면에서 직원들의 해외여행 후 시책개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해외여행 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관련분야의 선진지 견문 경험과 기술을 현직에서 적용하고 시책을 개발할 수 없게 되므로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투자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총무과에 있다가 총무에 관한 여행을 선진지에 가서 봤는데 갔다 와서 2, 3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그런 것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관리가 총괄부서에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해외공로여행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단체로 가는 배낭여행 말고 업무에 의해서 가는 여행 부분의 전문성 활용 부분에 대해서 이승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단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렇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두고 본다면 그 한 부서에서만 평생 있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노하우를 가짐으로 해서 앞으로 북구의 직원들이 중견 관리자나 고급 간부로서 자리를 잡을 때는 그런 것이 상당히 구민들을 위해서 자기자신의 몸에 배서 자신의 노하우로써 구민들에게 환류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화해서 구청자료실에 공무해외견문보고서는 별도 처리, 관리해서 상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공무해외여행보고서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향후 해외여행에 대한 자료는 물론 인력들을 잘 관리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료 1-196페이지 보시면 해외여행 공무원이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감소가 됐는데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목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조춘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무엇을 느끼는 데는 굉장히 많이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정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외국 가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는 예절보배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성과급이나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구의 지위를 높이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급부서나 이런 쪽으로부터 상을 받았거나 또 우리 구에 큰 집단민원 해결에 공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에 선진지 해외여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1,800만원 정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구청의 재정사항이 어렵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보다 넓은 견문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비전을 보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쾌적한 주거도시 이래 가지고 교육·교통 중심도시, 전원형 주상복합도시, 개성 있고 긍지가 높은 문화도시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절약해서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은 좀 그것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혁신 쪽에서 지난번에 전체 계장들의 아이디어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간부공무원이 구정 전체에 관해서 우리 북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처해 있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 개발의 동-서 축의 낙후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 부산시의 예산투자 면에서 보면 기장 쪽이나 해운대, 수영 저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쪽에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만한 용지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를 더 찾아내고, 예를 들어서 금곡동에 있는 조달청 비축기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만 5,000평 정도인데 그런 쪽도 계속 아파트만 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 다른 국가적인 시설이나 연구단지 이런 중요한 것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시설이나 대단위 매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장님 구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듯이 우리 북구의 각종 복지수요가 많은 데 이 복지수요를 어떻게 균형 있게 연결해 나가느냐 이런 쪽도 개발해 나가고 아무튼 전체 구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계획의 프로젝트가 짜여있는 것은 아니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4대 의원 시절에 가칭 북구미래추진기획단 운영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관 부서의 처리결과에 보면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검토가 계속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각 과장이나 계장들이 전체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 집중해서 그 중에서 발전과 관련 된 것은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북이혁신패널단이라고 해서 지난 9월달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산물은 1차 보고회가 지난 11월 29일날 있었는데 좀더 연구가 되면 연초 쯤에 보고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서는 당장 어떤 단위사업보다도 우선 급한 부분의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끝나면 앞으로 단위사업 부분에 혁신적으로 의논해서 계속 북구가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에 맞도록 패널단 운영이라든지, 또 앞으로 구정의 초점을 그런 쪽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시책사업 건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덕천IC라든지, 다대항배후도로라든지, 낙동강둔치 개발을 비롯해서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천천을 상대로 해서, 또 공립수목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관내 안에서 하나의 벨트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국·시책사업을 이용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계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로나 이런 것은 구민의 편의증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구민의 삶의 질을 북돋을 수 있는 문화나 체육 같은 여가공간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둔치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립수목원 조성. 그래서 우선 이 큰 사업들이 빨리 진행돼서 북구 주민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둔치개발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각종 보상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계속 협력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보상비가 100억원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와 경계지점에 있는 화명동 공립수목원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입니다. 아까 대천천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대천천을 통해서 죽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도보로 앞으로 수목원에 가려고하면 산성로로 가야 되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성길이 나기 전에 옛날에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런 길이 있답니다. 그 옛날 길을 복원을 해서 수목원이 조성되면 주민들이 거기도 활용하고 앞으로 덕천근린공원의 북측 개발과 이런 사항을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주변에 저희 구를 둘러싸고 있는 사상이나 강서나 양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 지금 지방자치시대에는 돈을 안 벌면 안 됩니다.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그자리에 앉아 있으면 연구 검토해서 또 연구하면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전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북구에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우리 한중희 실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매년 연구검토, 노력 이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수목원이니 어쩌니 좋은 비전만 나열하고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북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해서 산학연구실 등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본 적이 있는지, 혹시 용역을 의뢰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낙동강둔치의 경우에도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부산시의 예산으로써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쪽의 예산확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립수목원은 행정절차가 사업은 해놓고 그린벨트 내 행위변경이라든지 이런 변경의 문제와 거기도 역시 예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용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 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분구 전에도 한 번 했고 분구 이후에-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용역을 북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역을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직접적인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보다도 오히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어떤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모아진다면 그 쪽으로 발전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KTX가 완공됐을 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구포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차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강구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지금부터 하나씩 대비해 나가고, 그런 문제를 갖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자체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편의시설 이런 것보다는-앞으로 세수확보에 필요한 부분, 문화나 레저나 스포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의뢰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운동장, 낙동강둔치 이런 주민의 편의시설보다는 우리 세수확보가 너무 빈약하니까 어떤 사업을 펼쳐야만이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용역의뢰를 할 것을 주문했는데, 물론 구포역에 KTX가 안 섬으로 해서 주민의 이익과 수반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끝부분부터 말씀드리면 KTX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주변의 경기가 살아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구에 세금이나 이런 것이 증가될 요인이 되고 만약에 없다면 그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구포역 주변의 슬럼화 이런 것이 됐을 때 상당히 지역발전과 세수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설의 유치 즉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부족합니다.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달청 비축기지라든지, 또 다른 학교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한 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부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 또 그런 사항을 앞으로 우리 부산발전의 전문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도 이런 숨은 부지가 있으니까 이 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청장님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덕천초등학교를 호텔로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늘상 보면 수 년 동안 검토하겠다, 조사해 보겠다 이런 쪽이 대다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과 같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인 것보다는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면 좋겠냐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덕천초등학교는 호텔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마스트플랜을 잡아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귀찮고 짜증나고 안 해도 될 일이지만 우리 후배 직원들과 북구민들을 위해서라도 기감실에서 이번 기회에 멋진 마스터플랜을 짜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기획감사실에는 대단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난 이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 쪽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7년도 예산편성 시 기감에서 최종 확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덕천동 소재 근로여성아파트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면밀한 검토 분석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매각의 방향도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쪽으로 돼 있냐고 하면 실제 근로여성아파트가 당초에 사상구가 분구하고 사상공업지구에 있을 때 그 당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지금 우리 구가 계속 거기에 대한 부담의 문제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와도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년 아파트의 관리비, 인건비 등 경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또 인원은 몇 명이 입소되어 있는지, 연간 적자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서 지금 당장 준비된 게 없습니다마는 보완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정원 200명에 현재 76명의 입주자가 있고 이 중에 28명만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70%는 미전입자입니다.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간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수입은 4,500만원 정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향후 기감실에서 아파트에 대한 관리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지시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상에 매각까지 검토한 것은 앞으로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는 방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그곳에 상용이 세 명 있는데 인력감축의 방안이라든지 또 인원수용의 적정성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다년간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입소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까지 말로만 계속 검토, 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복지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구청 청사라든지 향후 실행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늘 검토보고, 검토보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먼저 관리비 측면에서 어차피 이 아파트가 단순간에 어떤 용도로 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계획만 그럴 뿐이지 시행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2인 1실에 아파트가 돼 있는데 수요가 적다보니까 1인 1실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이곳저곳 흩어져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구청 예산의 어려움을 입주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정책상 2인 1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입주자들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집결시키면 쓸데없는 전기나 관리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들 것이며 방금 말씀하신 3명의 인원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유공간을 남겨서 나머지 비어있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해서 구청의 지역경제과나 또 교통행정과나 부서의 특성상 분리해도 될만한 그런 과를 선택을 해서, 또한 사회단체사무실이나 독서실 임대사업이나 구청의 어떤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 예산의 절감시책과 또 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제가 여기서 그 시설을 직접 관장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서 지적해 주신 분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며칠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해 줄 수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놓여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가능한 체계적으로 일정이 잡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에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불필요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기감실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부서에 이렇게 지시를 할 위치는 아닙니까, 기감실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줄여나가는 방향을 지시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설정해서, 그 업무가 부산시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가 마치겠다, 언제까지 부서별로 설정을 바로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도 해당부서와 또 여러 가지 협력기관과 또 현재 해당부서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단적인 기간을 제가 표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말 본인의 자산처럼 늘 애쓰시는 우리 기감실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아파트 그 부분이 우리 자체감사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감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포함이 되거나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취급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박성희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총무과도 그렇고 기감실에서 먼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될 사항 같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상구 분리된 지가 몇 연도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1995년.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저 아파트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면서 한 번도 감사가 없었다 하면 기감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곳의 운영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옛날에 그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다 한 것으로-감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박성희위원 질의에서 나타났듯이 4천 몇백 만원 들어오는데 연간지출액은 1억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느 부서든지 어디서든지 잘못됐다는 판단밖에 안 된다고.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미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기간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즉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봐지고,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비용을 들여서 독립채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이나 어떤 사업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즉시즉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무리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스스로 해결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때는 감사차원에서, 또 감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어떤 처벌이나 또 다른 사항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므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그래도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죠?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권도 할 수 있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내가 알기로는 청장 결심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감사를 하든 특별조사를 하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자료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는 없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를 통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우리가 기감실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감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특별조사를 하든 특별감사를 하든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에 이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지에 가보면 박성희위원 질의처럼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는데 1인 1실로 채워진 게 대부분이고 그것도 군데군데 띄어져 있고 실태가 사실상 보면, 만약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같으면 저런 식으로 하면 다 망해버린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서 기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까지 특별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처해 놓겠다 이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권이 없고 감사권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박성희위원 질의 요지나 내 요지는 기감실에서 특별조사를 하든 특별감사를 하든 시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걸 단기간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2인 1실 사용해야 되는데 1인 1실 사용하는 부분은 건물을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도 운영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대안을 강구하는 게 선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가 미흡할 때는 감사 차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저 사항의 문제를 계속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적자보전 대책은 뭐냐? 이런 사항은 부산시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계사항은 판단을 해서 해당부서에 1차 조치를 한 후에 미흡할 때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가 한 이야기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맡아서 안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특별조사를 하든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책임론까지 나와야 된다고 봐지는 문제거든요. 예산이 1년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6,000만원씩 적자가 났으면 10년 운영했으면 근 6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봐진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특별조사나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주무과에 맡기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감실에서 조사나 감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1차로 주무부서에 맡기지 말고, 거기 맡겨봐야 그 사람들 그사람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는 기감실에서 예산집행 사항이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조사할 수 있죠 그것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2007년도 1/4분기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실태조사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주일이면 가능하겠던데,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감사일정 문제도 있고 또 연말연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하고는 지금 당장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다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실장님, 내가 해당부서와 협조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감사차원으로 기감실에서 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현지 특별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걸 할 수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감사차원에서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10년 가까이 운영실태를 한 번도 조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기감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감실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대답하기 좀 어려우면 감사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이 감사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감사계장님이 우리가 말하는 게 기감실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춘자

조춘자위원장

감사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감사담당

정성갑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담당으로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오늘 의회 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적당한 시간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절차가 있는 것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년 1/4분기 -3개월 정도-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과 의논해서, 저 부분이 감사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 지금은. 본 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성희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이 저거는 그냥 주무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감사파트에서 해서 판단될 사항 같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정성갑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초선의원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에 있는 각종 장비를 조사를 하던 중 고가의 지하매설물 탐지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기감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 이 장비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또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장비는 지하매설물 관리하는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 사용하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답변과 같이 이 매설물 탐지기의 용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이 무너졌을 때 혹시 인명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이름 그대로 지하 매설물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했느냐 하면 2005년도 결산서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공사설계 변경이 잦아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땅을 파봐야만 그 매설물이 확인되기 때문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이 대한민국 건설장비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느냐고 따지고 물었을 때 일정한 금액의 공사 시 매설물 탐지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 매설물 탐지기가 있는데 매설물 탐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장비를 아쉽지만 사용을 했더라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설계변경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 많은 예산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또 이 장비가 1, 2년 우리 구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2006년도 공사까지 해서 이 기계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는지, 자체 감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향후 이 기계를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장비를 가능한 활용토록 해당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까지 사용을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감사라기보다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청에서 고가의 장비를 사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여기에 담당하셨던 분들 아무런 제재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장비의 성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인지, 지하 매설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관로도 있을 수 있고, 지중선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화 케이블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소장하고 있는 이 장비가 어디까지 탐지되는지를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바라고 자체감사를 통해 무엇 때문에 사용을 안했는지 이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매설물 탐지기라 하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탐지기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카메라용이고 지하 매설물탐지기라는 것은 요즘 기계가 좋아가지고 레이저로 해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모니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향후 토목공사 발주 시에 각 부서에다가 이 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땅을 파봐야 매설물을 알 수 있다는 이런 무지한 이야기의 이런 보고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구 전체에서 이 기계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곳까지는 지하 매설물을 탐지하는데 활용토록 각 부서별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구성 운영계획이라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자료인데, 근데 이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건데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계획을 갖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맨 뒷장에 보면 북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북구 관내 재건축, 재개발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미분양 사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미분양 시에 그 피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부 다 조합원한테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특히 또 시공이 조속히 안 될 경우에도 조합원의 피해는 날로 하루하루 다르게 부담이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구청의 입장을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태스크포스팀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국토이용법 65조와 도정법 65조2항에 의한 분쟁의 문제에 원활히 대응해 나가고 또 만약에 앞으로 구청이 다 승소했을 때의 문제와 패소했을 때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청이 승소를 하면 재정적인 도움은 됩니다마는 또 그 분양업체와, 지역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면에는. 그래서 늦어질 때는 구청에서 그런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행정소송의 분쟁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태스크포스팀의 운영 사항은 극히 어렵고 또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원적 측면이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볼 때는 이 재개발 사업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또 개인은 사유재산과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사항도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우리가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스카이라인이나 주민들간의-방금 말씀하신 맥락으로 볼 때-일조권 문제도 마찰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태스크포스팀에서 분쟁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주공 재건축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갖고 있고 시간도 많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놓고도 내부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서 평형문제라든지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되다보면 그 옆에 수정마을이라든지 이런 아파트하고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쪽에는 아주 고층 아파트로 잘 짓고 한 쪽에 있는 기존 아파트는 지은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슬럼화되고 이런 문제가 대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는 거기에 대한-막연한 질의 같습니다마는-어떤 대비책이랄까 의견이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의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임시적으로 된 상시조직이 아니고 각자 개인 업무는 하면서 그 분야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끔 회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해나가는 조직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범위 밖이나 인접해서 있는 사업의 확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옆의 수정마을을 포함시킬 여부에 대해서는 그 재건축, 재개발 법이 각종 다른 법규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절차상 해당이 될 시점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 절차적인 사업범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범위 밖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승걸 간사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내용에 의하면 태스크포스팀 운영 위원이라 할까 관계되는 담당자는 주로 쟁송사건, 행정사건 그 분야에만 일을 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체 공사 분야까지 관여를 해서 분담을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해당지구의 지정이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해당이 있는 부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도로문제는 건설과, 도로의 관리문제는 도시관리과, 또 공유재산의 매각 관련해서는 재무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조경과 녹지의 공원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 이런 해당분야별로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분야별로 법무분야,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공유재산분야 이런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걸 간사님 말씀처럼 일조권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관여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팀장이 우리 기획감사실의 조직법무 이우종 담당이 맡고 계시는데 그러면 분야별 팀 구성원이 그런 일을 안 하면 이 분야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일조권의 문제라든지 사업권의 범위 확대 분야에 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권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지구 지정이 결정된다든가-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듭니다마는-어떤 과정에서 일정이 경과되고 나면 더 밖으로 확대하는 데는 주민들의 동의 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그런 조정의 역할을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을 건축과에서 이행하고자 한다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법률적으로 해당 법의 규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일을 도와주는 쪽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어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라’, ‘줄여라’ 이런 쪽으로는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관내 저희들 재건축,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의 민원관계 내용을 파악해 보면 지금 우리 법무분야,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공유재산분야 이런 분야에서 자문만 좀 잘해줬더라면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사업추진도 빨리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태스크포스운영팀에서 그런 분야까지 관여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여기 법무분야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의 분야 건축, 도시계획, 공유재산 분야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종합적으로 태스크포스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쉽게 회의를 통해서 민원의 조정적 역할을 해 줍니다. 이런 안은 태스크포스팀이 이렇게 결론을 모았다고 해당부서에 자료를 넘겨주면 그 결정의 수용여부는 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 법적 행위의 권한이 없는 그런 조직이고, 상설조직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모여서 의논을 해서 민원의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또 법률검토도 한자리에서 해결하기 위한, 즉 다른 개별법령-건축이나 도시계획 이런 것-을 한자리에서 빨리 검토를 해서 민원 해결이나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팀의 운영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팀원은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모인 이 태스크포스팀 운영위원이라 할까, 회원이라 할까. 이 팀에서는 시작과 끝까지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과 동시에, 다음에 시공과 동시에 모든 것은 이 태스크포스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문적 역할은 다합니다. 그러나 자문적 역할이 곧 행정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의 결정사항은 계층구조에서 해당부서 고유의 업무영역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문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자문역할에서 A라고 자문을 해줬을 때 해당부서에서 A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역할과 그런 협의와 조정적 위치에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문과 협의의 조정은 할 수 있고 그 외의 권한은 실무부서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승걸간사님 질의 내용에 실장님께서 그 분야는 우리 태스크포스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왜 자문, 협의, 조정을 해 주지 않느냐? 이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는데. 그 점을 제가 한 번 더 실장님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조금 전에 화명동 롯데에서 하는 주공 재건축 그런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법정 관계로 된다든지 하면 이 분야에서 태스크포스팀의 자문위원님들이 먼저 그 자문과 협의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정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시공회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팀에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문과 조정의 역할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구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은 구청장이 수용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스크포스팀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거나 또 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는 전혀 아닙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모여진 비상설적, 비조직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결정권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문과 조정의 역할은 충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승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일조권과 사업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 이 조직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지 조정이나 협의, 조언의 말씀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정권은 없고 권한이 없다 해서 이 팀의 운영 목적이 주민에게, 그러면 묵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그런 사항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항을 하다보면 이게 권한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상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 그러면 이 일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너희 부서 의견은 어떻노?’, ‘너희 부서 의견은 어떻노?’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의논되고 협의 조정된 사항이 꼭 해당부서에서 체결되거나 또 인용되거나-가능한 한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또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인이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태스크포스의 운영위원님들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조권과 사선제한권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이 분들에게 어떻게 답을 해 주겠습니까? 결정권이 없다, 권한이 없다 해서 묵비를 하겠어요? 이 분들을 다른 부서에 이첩을 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성원들이 아무 목적도 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제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이것은 태스크포스팀의 의견이었다고 대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발표할 사항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태스크포스팀에서 회의내용이 이렇다는 내부적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태스크포스팀에 배정이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 민원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면서 ‘이 사항은 어려우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태스크포스팀에서 한 번 의논을 해 달라.’ 또 해당부서뿐이 아니고 지위계층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청장, 부구청장이 너희가 활동하기 위해서 의논해서 너희의 의견은 어떻는지 종합적으로 빨리 판단해내 봐라.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제공해드리는 것뿐이지,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태스크포스팀입니다. 팀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6년 8월 17일 간부회의에서 구청장 지시사항 내용에 의하면 ‘북구관내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의 양도와 관련한 법령해석 적용이 상충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행정쟁송의 제기가 예상되는 바 여러 부서로 산재된-이 말씀입니다.-재건축·재개발 관련업무 실무자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민원의 보다 합리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부서로 산재된 재건축·재개발 관련업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변내용 관계가 내 부서가 아니다, 내 결정권이 없다, 권한이 없다 해서 이첩시키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의 접수가 태스크포스팀으로 접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직제상 없는 임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의 원활성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협의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서 민원을 줄이고 행정소송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발표하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곳은 못됩니다. 단지 자문에 응하고, 이런 사항을 협의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조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태스크포스팀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회의내용을 결정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는 그 역할입니다. 해당부서로 해 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주택관리담당, 재개발담당, 또 도시계획분야는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이런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과 이첩돼 갔을 때 전문부서에 가서는 그 답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 도정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 도 있습니다. 건설과의 의견과 건축과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 법령간에 충돌이 생겼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관리법하고도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의 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있는 해당 실무담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태스크포스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장님, 지금 이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공유재산분야의 이 전문가들은 우리 구청 소속의 공무원들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이첩돼 간 부서에도 이 공무원들이 그대로 계실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하고 거기 답변하고 같이 나와야죠. 태스크포스팀 여기에서 답변이 맞다 그러면 이첩돼 간 그 전문부서에 가서는 틀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군데는 틀리잖아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게 법률간에 괴리가 있음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이용법 65조와 도시정비법의 그 차이 때문에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해석이 누가 옳으냐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에서도 조정이 안 돼서 법률적으로 소송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쪽에서 일치가 되면 그런 소송까지 갈 문제가 없었지요. 그게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법이 옳은지 그게 법률간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을 구하고자 쟁송에 들어가 있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속기 관계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한중희 감사실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계획에 보면 ‘여러 부서로 산재된 재건축·재개발 관련업무 실무자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민원의 보다 합리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행정 쟁송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해서 2006년 8월 17일 간부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에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점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모든 업무는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법률적 자문과 행정적 지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계층구조가 아마도 우리 구 조직의 사항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했다면 위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는 해당부서 직제상의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고 자문이나 협의는 태스크포스팀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구청장 지시 내용 글귀하고 실장님 답변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표현된 내용은 어떤 공문서의 이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권한의 행사 즉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 조례나 조직의 법령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사항은 포괄적 의미에서 민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것은 지원이나 협의라는 사항이 그 중에 은연중에 포함된 사항이고 그 말의 끝부분에 정확하게 이것이 조직처럼 실제 직제로 놓여진 것 같으면 조례부터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없는 조직이고 규칙에도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의 내용 관계는 지금 우리 한중희 실장님의 답변 내용하고 틀린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틀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정식 조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협의체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법률적 행위를 적법성으로 간다면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 정식 조례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을 하는 데는 정식 조직에 의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비공식으로 협의체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협의체로 임시적으로 운영해 가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회의를 할 때 구청장께서 임시적이라는 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협의체라는 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시 내용이나 이런 사항에는 임시적이거나 협의체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결재 과정에서 이것은 정규조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태스크포스팀에서 그 일을 한다면 기존 부서에서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건축과의 재개발팀이라든지 이런 팀의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조직의 운영 면에서도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적으로 협의체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비합리적인 이런 태스크포스팀을 뭐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협의체에서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가능한 한 반영된 한 구청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간에 상충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건축·재개발 관련업무는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모든 것이 민원해결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중희 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결정권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활하게 일반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해준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비합리적인 이런 기구를 구성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공무원입니다.-비합리적인 기구를 한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책이라 할까,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 한중희 실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조직이라기보다도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제상 없는 조직이지 비합리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처분이 있다면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에 비합리적인 기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이라기보다도 비정규적 조직을 제가 비합리적으로 잘못 표현을 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적 조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간부회의 시에 이 내용이 분명히 2006년 8월 17일날 지시사항으로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유권해석 관계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167페이지에 보면 구 자체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동 종합감사에 보면 85건에 공사감독 업무소홀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체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한 전체 건수로 보면 150건이 되는데 평소에 관리 감독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계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감사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감사담당

정성갑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공사감독 소홀 외 85건 이것은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 자체적으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 동에서 회계 절차를 제대로 안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에 자치센터 시설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계절차를 안 따라서 저희들이 동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한 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회계절차라 하면 수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액의 어떤 유용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성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을 하면서 옆에 조금 다른 것도 덩달아서 했다든지,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겁니다. 경미한 겁니다. 사실은 동 자체에서 예산을 유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디지털도서관에 열두 건이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정성갑 그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 자체 감사실시 현황 여덟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담당

감사담당

정성갑 여덟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박성희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아까 태스크포스팀 그것 관련해서 쟁송 업무 중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을 피고로 하든, 원고로 하든 어떤 쟁송이 됐을 때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포상금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소 건당10만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획실 담당자한테 가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적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사항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만큼 더 인센티브를 주니까 소송업무를 잘 해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업무와 관련 됩니다마는 만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하고 화명재건축조합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덕1차가 아마 승소했지요, 우리 구청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아까 관련된 도정법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자꾸 조합들이 자기들은 도정법을 이용하고 구청 입장에서는 지구 내의 공공용지에 대해서 유상매입을 하는 것으로 진행중이다보니 소송이 붙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쟁송담당하고 관련부서의 담당자가 상당히 고생해서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소송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대형소송이 예상될 때 구청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송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구청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금액이 큰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소송진행담당자 또는 관련업무 담당자한테-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승소사항은 내년에 재정난이 어려워서 올해 10만원 주던 것까지도 내년 예산편성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 추이를 봐서 우리 예절보배운동과 관련해서 그쪽하고 보조를 맞춰서 큰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승소금 지급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1-116페이지, 11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16페이지 위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2월 6일날 공직자윤리위원 감사패 제작 33만원, 7월 12일날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만료 공로패 제작 125만 4,000원, 8월 18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만료자 감사패 제작 1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2월 3일날 세 사람, 그 다음에 8월 16일날 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월 12일날 이것은 뭡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월 6일자는 민간인 3명에 대한 임기만료 사항에 대해서 감사패를 제작해 드린 것이고 또 8월 18일자는 전 구 의원이셨던 백종학위원께서 교체됨으로 해서 8월 18일날 제작해 드린 것이고, 7월 12일자 부분은 제가 정말 양해의 말씀을,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고 제4대 의원 임기만료 공로패 제작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7월 12일자는 제4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 임기만료에 따라 공로패를 제작해 드린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대충 몇 개나 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위원회가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분들 임기 만료되면 공로패 다 줍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계속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드리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의 공로에 따라서 안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히 되는 것으로, 전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 분들이 수당 받고 회의참석하고, 명예직도 있을 수 있는데 하다가 퇴직하면 또 감사패 주고, 퇴직한 의원들한테 굳이 감사패를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책임성도 따릅니다. 또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감사패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저 자신도 본 위원이 의원직 그만두면 감사패 받으면 좋겠지만 4대 의원 임기만료 공로패 이 부분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감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감사패 부분은 구청장님이 구민의 뜻을 담아서 의원님들의 임기만료에 드리는 사항이므로 어떤 한편으로는 깊은 뜻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좀더 연구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산은 옛날 것을 자꾸 답습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소모적인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이든 임무를 다한 다른 의원이든 감사패나 공로패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우리 북구의 재정상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자료 1-107쪽 3번을 봐주십시오. 2006년도 목표관리제 추진현황입니다. 실장님, 2005년도에도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2005년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2005년도 종합 결과는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2005년도 평가는 2006년도 1월에 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 자료를 보면 공무원 평정에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 및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 평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목표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하고 그 결과가 실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보해 드리면 거의 반영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 결과 활용 난에 보니까 성과상여금 산정 및 인사관리 자료활용 등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만약에 우수하고 부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차등 적용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부분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표관리제와 인사평정을 혼합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항인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목표관리제가 처음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목표관리제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관리제가 너무 형식적이고 인센티브가 부진하다고 평가받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어떤 최종적인 결과 산물에 대해서 어떤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주는 목적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구정의 일을 원활하고 책임성 있게 기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에게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당연하겠죠.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목표 설정부터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최고 관리자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고 평정자와 실행자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아울러서 공무원 평정자료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초 목표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시 평정결과 활용에 대한 평가까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평정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정결과를 공개는 하는데 자신 것만 볼 수 있고 전체는 오로지 지휘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이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목표관리제의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다른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걸

이승걸간사

실제로 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만 내용을 볼 수 있지 다른,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저도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수목표라든지 부진목표 이런 자료는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전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지난 2005년도 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 심의결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유지관리비 및 향후 전망을 감안하면 구포근린공원은 위치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꼭 우리 구에 설치되어야 할 조성근거와 향후 경영수익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접근가능성은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간 도로가 개설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구포근린공원이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개발된다면 접근성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북부산권의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은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인명사고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활용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184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내용은 어쨌든 추진율이 61.9%인데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낮은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내용의 전체 종합적인 추진율을 보시면 약 62%,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추진율 쪽에 죽 보시다보면 다른 것은 초과 추진되거나 거의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문화빙상센터의 임대료, 입장료, 매점운영 등이 좀 목표액이 과다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상센터의 추진율이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 추진율이 줄어들었고 이 빙상센터의 목표 과다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빙상센터 감사하실 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세입부분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교통행정과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지만 주차장관리에 보면 당초 연초에 예상수입이 9억 3,400인데 순수익이 2005년도 실적을 보면 9억으로 돼 있는데 이 3,400만원 같으면, 주차장이라는 것이 매년 한정된 수입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1-184페이지에 보면 연초 예상 순수익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난에 보면 순수익이 9억으로 돼 있고 연초 예상수입이 9억 3,400만원이거든요. 주차장 수입 치고 3,4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수입이 감소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박성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주력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우리 기감실에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써 첫째 제일 큰 사안이 우리 자치구가 서울과 광역시를 비롯해 일반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대도시의 자치구도 일반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계류 중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부세 분야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재정교부금 즉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에도 설명을 많이 하고, 시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 배경 즉, 북구에 재정난이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시나 이런 데 공감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도 해나갈 겁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시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최대한 재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물론 기감실에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부산시청에-한마디로 속된 말로-로비를 하지 않는다, 좀 성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인맥을 찾아 나선다든지 해서 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데 전력을 다해서, 기감실에 아주 유능하신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정말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예산 통합관리 예산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 2006도 집행을 보면 사전예측이 거의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풀예산에 대한 2006년도 지출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으로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다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풀예산 가운데 1-119페이지 12월 9일 도시환경정비 비교견학 이 사항하고, 120페이지 1월 13일 어린이 교통안전 테마공원 및 버스쉘타 등 교통행정 자료수집 견학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1-129페이지 10월 23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연찬회 참석 이 사항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업무용휴대폰 이 사항은 구입을 지금 현재 기감실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업무용휴대폰 현황 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용휴대폰은 재무과에서 구입과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기감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풀예산으로 일부가 구입됐거든요? 129에 페이지에 보면.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구입한 것은 국장님 이상 다 휴대폰을 저희들이 사드렸는데 청장님도 새로 취임하셔서 비서하고 해서 78만원인가 구입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풀예산으로 사용한 거고, 그러면 업무용휴대폰에 대한 구입과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예, 일단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취임해서만 73만원으로 구입-풀예산으로-한 거고?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나온 김에. 73만원에 대한 휴대전화를 구입해 줬는데 지금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나라에 휴대전화가 보급된 게 대충 1,000만 대가 넘죠? 통계 나온 것 보면 한 3,000만 대인가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업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용으로 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장들까지도 업무용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난 때문에 11월 1일부터인가 동장들 전부 다 사용(私用)으로 전환 다 했습니다. 구청의 일부 과장들도 전환하고 재난 부서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 부분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은 사적인 용도보다도 현장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위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보직이 바뀔 때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효율을 위해서 재난부서와 민원이 많은 부서는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면 금년 10월 31일날 거의 해제가 됐는데 지금 아직 안 된 것이 보면 구청장, 수행비서, 부구청장, 국장급까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꼭 이 분들까지도 업무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업무용휴대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업무를 많이 하는 부분, 또 위에 간부공무원들은 현재는 필요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번호는 기존 개인 전화번호인데 휴대전화를 구입해 준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 주무과장 또는 일부 실무자 것을 다 폐지했는데 극히 필요한 당직실용이라든지 비상용을 빼놓고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굳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예산으로 전화요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극히 업무용으로, 휴대전화가 거의 개인적으로 없는 사람이 없는데-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기감실장님께서 이 사항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것이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기감실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기감실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이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국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디까지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그 방침을 재무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다면 개인적인 부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구청의 입장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재무과에서 지불하는 현황이 있는데 해지된 것 말고, 한 장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요금을 내고 있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구청장부터 해서 구 의회 의장님까지만 재무과에서 내는 것으로 돼있네요?

「옛날 건데」하는 위원 있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괜찮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1-166페이지 펴 주십시오. 자료번호 14번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6회에 걸쳐서 정원조정을 했는데 실제 증가한 사람은 62명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러한 정원조정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의적으로 조정 요청한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늘어난 사항은 기획감사실이나 각 부서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도 행정자치부에서 강제적으로 정원이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특성적인 것은 제일 인원이 많이 늘어난 사항은 빙상센터와 덕천보건지소의 설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빙상센터만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이었고, 나머지 덕천보건지소라든지 복식부기 인력이라든지 재난안전과의 설치라든지 이것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정원이 바로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북구의회에서 사무국 승격과 관련해서 증원을 요청한 적이 있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원 요청은 공식적이라기보다도 몇 분 말씀은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인력이 4대 의원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모자란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증원 요청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원 요청이라기보다도 거론되고 있는 인력은 6급 계장 한 분 더 하고, 그 다음에 통신직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급 계장에 대해서는 7월달에 정원조정하면서 없어진 사항이라서 당장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좀 따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청장님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혹시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알고 증원하지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앞에 12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할 때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도 전체 정원을 두 명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직을 줄여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구체적인, 저희들이 부당하다는 내용도 행자부에 건의를 보내 놨으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건명 3번 각종 위원회 내실운영 및 관리 철저에 보면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돼 있는데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을 30% 이상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여성위원 수준이 3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여성구성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위원의 비율은 현재 26%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비율보다도 다소 떨어집니다. 앞으로 여성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노력해 나가고 더불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계속 정비해서 구 재정여건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아울러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30% 이상 여성위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동근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세원발굴과 체납세 독려 등에 수고하시는 이동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세원 발굴과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4페이지 자료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구세 목표액을 보면 금년도 10월 말까지 부과액의 75.9%로 잡았습니다. 구정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보니까 75.9%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실적을 위한 목표액 책정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너무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허세의 경우처럼-면허세 부과액은 목표 대 부과액이 101.09%로 돼 있습니다.-101.09%를 목표로 정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목표액이 보통 실적의 20 내지 30%를 상향 조정해서 잡아 독려하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를 보면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74.4%를 목표로 잡아서 징수액은 목표액의 117%로 이렇게 성과를 아주 높게 잡아놓았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거의 신규아파트 입주 등 신축건물 등이 많을 경우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세 관계 면허세는 목표 대 징수율은 93.5, 재산세 117.3, 사업소세 91.9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구세 목표액을 잡을 때 작년도 징수한 금액하고 올해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목표 대비해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117%, 아직까지 10월 말까지니까 부과액에 대비해서는 92.9, 94.5, 92.6% 이런 식으로 100%가 되려면 아직 2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이렇게 적게 잡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과장님, 실적을 위한 목표로 그렇게 잡은 부분은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그런 면은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수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 목표를 좀더 정확한 근사치로 잡을 수 있도록 세입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리고 구 세외수입 자료를 보면 잡수입의 부과액이-그 밑에 보면-목표액의 3배에 가까운데 그 이유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외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수입에 보면 재산임대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임시수입에 보면 재산매각 등 각 과 단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수율 관계를 보시면 목표 대 징수라든지 부과 대 징수 관계가 징수율이 좀 낮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반기에도 4개월간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하반기에도 매년 2월까지 4개월을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각 과에 강력하게 시달해서 징수를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4-1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가 114억 4,000만원인데 실제 부과액은 7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면 우리가 다 그에 대한 현황을 알고 구청에서는 목표를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수치가,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관계는 목표 대비 54.3%인데 이 퍼센티지가 저조한 이유는 12월이 자동차세 납부기한입니다. 12월 납부기한으로 하면 내년 1월 15일경 돼야 집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1기분이 빠져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사항입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아무튼 세입통계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고 그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적을 위한 통계가 아닌 현실적인 통계를 제시해서 살림살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위원입니다. 이동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9월경에 조례안 심사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포상금 사례들을 전산화하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그 쪽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 하면 체납세를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돼 있고 예를 들면 민간인들에 대한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전산프로그램에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들 포상금 관계는 구청에서 예산 관계로 포상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포상금 관계가 반영될 것인지 아직까지 전산화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전산화할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하신 적은 없네요?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무과 업무 관련해서는 거의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상금 관계는 우리 직원들의 포상금 나가는 그런 것도 전산 체계를 갖추라는 그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성희

박성희위원

직원들이 미미한 부분은 직원들이 상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 날 답변하셨기 때문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본 위원이 하게 된 동기는-세목별로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전산처리를 해 놓으면 누군가가 노력해서 하면 분기에 하든 이것이 자동적으로 적립돼서 나중에 적은 금액이 모여서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포상금이 그 퍼센티지로 하면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1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분기에 많이 모여서 어떤 동료직원이 생각지도 않던 금액을 탔을 때 경쟁심 유발도 되고, 세수 확보도 될 수 있으며,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을 제안하셨는데 직원들의 체납세 징수 실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선의의 경쟁도 되고 체납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에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산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구청 재정이 워낙 징수율도 떨어지고 열악한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아들였을 경우에 1만원, 2만원 이렇게 포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건이 생기면 10만원 되고 20만원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을 떠나서 그런 제도를 전산화로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시킬 것이고,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로 평점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자기한테 인센티브가 돌아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박성희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그런 것을 빨리 전산화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상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급이 안 되더라도 꼭 이 프로그램은 기획감사실 전산팀하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4-13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구의 2006년도 재산세 중과세 현황의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6년도 재산세 중과세 현황은 구포동 맨하탄을 포함한 총 52개소입니다. 중과금액은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목하고 금액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만-다른 세목은 아무런 해당이 없고-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같이 해서 2006년 9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변경되었는데 주요 변경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하된 부분은 2006년도 9월 1일 이전까지는 개인간의 주택거래-법인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고-가 취득세는 1.5%에서 1%로, 등록세는 1%에서 내나 1%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거래라 할 수 있는 개인과 법인간의 이것은 취득세는 2%에서 2% 그대로, 등록세도 2%에서 2% 그대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개인간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2%로 변동사항이 없다고,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개인간 주택 거래에 한해서만 1.5%에서 1%로 0.5%가 인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입 예산이 2005년도 대비해서 6.3%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이 2005년도 대비해서 6.3%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7.3%, 교부금이 12.4%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6.7%가 증가해서 합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6.3%가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업무보고 5-11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세 징수 북이징수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징수기동팀의 징수 효율을 더욱 강화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팀별로 직접 방문하여 체납세를 집중적으로 징수하도록 그 기능을 보강한 북이징수팀을 운영, 체납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6년 11월 2일부터 연중계속 돼 있는데 이동근 과장님, 체납에 대한 이런 징수기동팀을 이때까지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체납정리반 해서 계속해서 징수팀을 운영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연중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내년 2월말까지-연도폐쇄일까지-집중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사항에 북이징수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마다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4개월이면 4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기간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청의 살림살이에 체납금액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앞으로도 이 체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납세징수기동팀이라고 명칭을 붙이든지 해서 연중으로 상설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 문제는 차후에 놔두고 체납에 대한 징수를 연중 상설가동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액체납세 징수 북이징수팀 운영 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운영기간을 11월부터 연중 계속한다. 내년도 계속해서 한다. 내년 2월말이 끝나고 3월, 4월..... 계속 한다는 이런 이야기고 팀 구성은 전 직원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개팀 16명으로 구성해서 우선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계속해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체납자 방문하는 것은 매일 이 많은 인력이 방문할 수 없으니까 1, 3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납기가 도래하는 세금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뜻은 해가 지나가고 연도폐쇄기 지나면 유야무야되는 이런 것보다는 연중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단합해서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이 악성채권이 생기는 것 같으면 심지어는 집에 찾아가서 받기도 하고 상대방을 괴롭혀서-괴롭힌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받고 하는데 4개팀 16명으로 팀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공직인으로서 구청을 생각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부언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우선 12월까지 하면서 그냥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분석을 할 겁니다. 11월 한 달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분 성과분석을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계획변경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년도 체납자 세입별 징수 현황 4-23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도로사용료 하고 하천사용료가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세 해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실제 직접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 과에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서가 틀리겠지만 논의하셔서 지금 구세 같은 하천사용료는 징수결정만 해놓은 상태고 징수한 것은 제로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이동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 과오납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바란다는 민원인들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중부과된 주민세는 언제쯤 돌려주나요? 행정업무 착오로 인해 구민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면 한 것만큼 바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설마 이중부과가 되겠냐면서 애써 믿고 싶었지만 우연히 확인해본 결과 믿음은 산산이 부서져버리네요. 벌써 2년째네요. 담당자에게 지난 11월 9일 점심시간에 이 사실을 확인하였고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계좌번호까지 물어보고는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지나치고 놓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곳에서는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북구청은 구민이 민원을 제기하여도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쳐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네요. 8만 8,830원 언제 입금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세무과 담당부서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지연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세법」 제45조1항 및 제46조에 의거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하나 자료확인 및 처리과정 착오로 2006년 1월 20일 오전 과오납금 8만 9,100원-환부이자 270원을 포함-을 입금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세무과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 감독 및 계획에 대한 향후 관리방침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들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직원이 과오납금을 환불하는 직원이 있고 또 조치하는 직원 사이에서 빨리 전달이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장을 포함해서 전 계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과오납금 환불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지 강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과오납금이 환불되도록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부 다 인터넷에 의해서 하고 하니까-수기로 안하고-어떤 때는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이런 관계에 대해서-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결재를 받는 직원이 있고 환급을 하는 직원 두 사람이 의사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김형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세도 있지만 재산세에 보면 건수가 345건이나 되는데-과오납이 이중납부입니다.-이 사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사례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로 납부를 하다보니까 가족끼리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주하고 세입자 중에서 건물주가 납부한 사항을 세입자가 모르고 납부해 버리는 이런 이중납부가 많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중납부는 그렇고, 부과는 83건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재산세 부과가 이중으로 되는 것이 어떤 사례 때문에 이렇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는 이중납부는 고지서납부와 전자납부, 가족 등이 고지서를 재발급 신청해서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착오부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저촉에 따른 감면관계를 미적용한 부분, 기타 납부관계는 전국 과표 등에 따른 재조정으로 인한 과오납 이런 관계입니다. 토지분 재산세에 보면 각 시·도별로 아직 전산망이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런 과세착오가 있는 그런 것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하고 각종 정부에서 그런, 지가조사 변동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타 시·도 하고 종합을 하다보니까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기타 사항 변동으로 그래서 부과가 착오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고 보니까 소유주가 바뀌었다든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발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험가동해서 2008년도가 되면 전국적으로 완전히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산 관계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 종합 합산을 하다보니까 합산에 착오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법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착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 보시면 과오납금 조치사항이 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구분에 보면 지방세, 구세, 구세외 있는데 지방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세도 지방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지방세, 구세, 구세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방세 안에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방세 이것은 뭡니까? 소계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세 말고 구세외에 과오납금 환부한 것은 없습니까? 시세외 중에서 과오납금 환부한 것은 없습니까?

「소계네요, 소계」하는 위원 있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앞에 지방세 해 놓은 것은 구세의 소계를 말하는 것이고, 구세외 합해서 합계를 이야기하는데, 자료 요구가 구세만 왔기 때문에, 지방세를 구세외 이렇게 해놨으면,

강효

최강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구세외 이것은 시세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세외, 제일 밑에 칸 그것은 구세 외의,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구 세외수입.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뜻입니까? 시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인지?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구 세외고 시세는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빠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전체 과오납금 환부에 대해서 세외수입하고, 구세하고, 시세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 한번 보시고, 감사자료 4-16페이지 보시면 체납세 정리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납액 금액은 두 자료상으로 보면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현재 체납액이 52억 2,700만원이고, 과년도가 75억 6,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앞에 감사자료에 보시면 과년도의 부과액이 92억 2,400만원인데 12억 7,100만원을 징수해서 남은 것이 75억 6,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감사자료 4-16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체납세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92억 2,400만원을 부과해서 과년도 것이 12억 7,100만원을 징수했는데 75억 6,9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서 착오를 했는지 모르지만 92억 2,400에서 12억 7,100만원을 빼면 79억 5,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통계가 좀 틀린 것 같고,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그 착오가 된 것 말씀해 보십시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체납세 정리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감사자료 4-16페이지의 착오 나는 것은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면 정리실적에 결손이 4,584건에 3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기에 의해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결손부분이 여기 4-16페이지에는 빠졌지 않나 싶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쨌든 현재 체납액은 75억 6,900만원이라는 이 말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자료 4-22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체납세 징수액하고 마찬가지거든요. 92억 2,400만원에서 12억 7,000만원을 빼면 75억 6,900만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밑에 칸에도 시세도 통계가 틀리고, 구세도 통계가 틀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구세외도 자료가 틀리거든요. 내가 왜 이 사항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외수입의 자료인 시세나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모든 자료의 통계수치는 우리 구 재정 세입의 기초가 되는 자료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까이 보면 징수결정액과 징수액과 체납액에 보면 숫자가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것이 세외수입이 맞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세에 보시면 징수결정을 9억 2,639만 4,000원 해서 1억 9,195만 9,000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7억 1,267만 1,000원이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차이는 7억 3,443만 5,000원이거든요. 계산기를 드릴까요? 그래서 통계수치는 어느 것이든지 하나는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 때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갖가지 다 틀립니다. 업무보고서상, 감사자료상,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상 가로 세로가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자료를 금년도 세입징수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 전체 다하고, 작년도 지방세 체납현황하고, 과년도하고 현년도 체납세 징수사항을 정확한 통계자료로 해서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통계상 보면 틀리거든요. 결손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을 100원하고 징수를 10원 했으면 남은 것이 90원이 돼야 되는데 통계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세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본 통계가 틀려서 어떻게 이 중요한 자료가,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전부 다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다 하는데 이 자료가 틀려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여기 빠져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감사자료 서식하고 업무보고 서식하고 차이가 나는데 결손 관계가 감사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3페이지 세외수입 난에 징수액 대비 비율을 보면 이게 지금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에 대한 징수액이 4.6%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물론 아까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모든 사용료 자체를 부과 징수하는 곳이 세무과에서 안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징수결정하는 징수액 대비가 4.6%라고 하면 세무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안 봐집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관련되는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철저히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결과를 대책회의를 하든지 하셔서, 우리 북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수입이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장님이 총괄 지휘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과정도 다음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 이 부분도 상당히 체납세 징수에 애로가 많고 힘 드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체납세 징수액이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액이 13.7%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이징수팀을 연중 계속 가동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들 지난 10월 말부터-계획은 11월 2일부터 가동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북이징수팀을 가동해서 계속해서 월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한 달 분석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10% 이상 작년보다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세무과 전 직원이 단결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정비해서 전체 금년도 세입현황, 그 다음에 구세, 구세외하고-세외수입하고-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현황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4-5페이지 자료번호 공통 5번에 보시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과세정보나 이런 것이 공동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방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표준시스템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납세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체납 자료가 관리되고, 그 다음에 세원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3월까지입니다. 우리 구는 1차 보급대상 기관인 80개의 기관에 포함이 돼서 12월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18일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공통 2번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김봉관 외 153명이 법인 대 개인간 주택거래 시 감면을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조춘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봉관 외 153명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2006년 9월 1일부터는 주택거래에 관한 사항이 9월 1일 이전에는 개인간 주택거래가 1.5%에서 1%로 세율이 인하된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는 보면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인데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봐서 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2%에서 1.5%로, 그 다음에 등록세 1.5%에서 1%로 적용시켜달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계류중입니다마는 저희들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은 거래 주체 쌍방이 개인과 개인일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고 저희들 감면한 사항은 적법하게 처리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