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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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구 본청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강효상 사회산업국장님과 박재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강효상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산업국장 강효상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김두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효상 사회산업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효상

강효상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오신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 해를 큰 대가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뜨거운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이를 즉시 시정, 개선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2007년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어린 충고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편의상 직제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영두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영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0-1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강영두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6페이지 자료번호 16번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이 자료에 의하면 125군데 있습니다.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경로당을 합치면 약 150군데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로당도 현재 방식대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에 따라 본 위원이 둘러본 결과 환경이 좋지 않은 경로당, 건물이 너무 낡은 경로당,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분만 나오는 경로당,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못하는 경로당, 정말 이제는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며 지금 고령화시대가 빨리 달려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체제에 걸맞게 여가시설과 놀이공간을 디지털문화시대와 같이 바꿔갈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현재 경로당이 미신고시설 포함해서 125군데입니다. 사실 그동안 경로당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또는 아파트단위로 건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어르신들의 교양이나 편의시설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노인분들이 건전여가 외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서 여가를 즐기고 또 교양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경로당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수 또는 시설을 보강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경로당에 가서 어떤 식으로 여가시설과 문화여가시설을 한 경로당이 있으며 정식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중 어르신들의 모범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구포3동 신천경로당, 만덕2동 함박경로당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구 예산을 들여서 모범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실버벨복지관에서는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예교실, 풍물교실, 종이접기, 노래교실 등 14개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해서 경로당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좋은 경로당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보고 우리 관내 125군데, 미신고된 것까지 150군데 가량 되는데 정리를 해서 미리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기 전에 약 6년동안 금곡동, 만덕2동, 구포3동 동장을 역임하면서 관내 시간 있을 때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각 경로당을 찾아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특히 겨울 난방비, 운영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1년에 50만원 지원되고 운영비는 월 10만원 지원되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일부 경로당에서는 내부에서 어르신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아서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접수된 사항은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고 어르신들 오시면 그런 내용은 좋은 말씀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감사 때만 되면 이야기로써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노인 경로우대사상도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립계획을 해서 정말 경로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앞으로 단순히 노인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로당에 나와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고 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경로당 두 곳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하고 난 실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로당은 소규모로 지금까지 건립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시책적으로 소규모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건립을 억제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여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교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바뀌어가고 또 시범경로당 신천경로당과 함박경로당에서는 현재 두 개 시범과목이 있습니다. 서예교실과 수지침 과목이 있는데 서예교실은 주 2회, 수지침은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로당에 물론 수지침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절약하더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경비가 적게 들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를 보충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개소한 구포2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2층에 어르신들의 건강기구를 구입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각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에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건강기구를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정말 귀하고도 소중한 수상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구정살림에 직원들의 사기에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희망나눔가게 운영 분야 수상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1-25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북구가 안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부산시 전체 임대아파트 차지 비율이 27%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27%입니까? 대단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연도별로 증가하는데 그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려운 저소득층이 집단화, 밀집화 돼 있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주택정책에 의해서 우리 구에 집단화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수급자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구에 집단화 돼 있는 것은 과거 금곡이나 덕천 외 또 최근에 지어진 만덕3주공아파트, 금곡동 율리아파트 이런 것이 계속 지어지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택공사,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안과 이와 관련된 부속 주택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개선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영구임대아파트가 처음 들어올 때 조건이 50%는 임대, 50%는 일반분양 쪽으로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일반분양자는 어디로 다 떠나버렸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90%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데 대한 시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 당시에는 수급자 40%, 일반인 60% 비율로 입주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해서 현재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순위가 제1순위가 수급자, 제2순위가 모·부자가정, 제3순위가 철거민, 제4순위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입주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떠나고 나면 거기는 당연히 순위에 의해서 수급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6,993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데 이 부분을 부산시라든지 정부기관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필을 해서 이에 따른 교부금이라든지 시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부산시나 정부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가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가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사회보장비가 50% 넘는다고 하면 ‘그런 구가 있어요’ 할 정도로-물론 관계부처마다 다르겠지만-인식이 부족하고 시에도 예산부서만이 북구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시 전체 공무원들도 북구가 어려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 집행부와 같이 의회기관에서 이런 것을 알려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반분양자가 결국은 수급자로 돌아선다는 이야기거든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자꾸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수는 줄고 영세민은 늘어나고,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금 전 과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구임대아파트가 현재 6,993세대이고 일반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 있죠? 지금 현재 율리주공과 만덕주공, 지금 30년 됩니까? 몇 년 임대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외 일반아파트가 만덕3주공과 금곡 율리에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대근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나 임대아파트가 많은 것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다,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저희들 임대아파트 현황을 시에 보고할 때나 어디든지 이제는 알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6,993세대가 아니고 주공7단지에도 보면 16평, 17평도 50년 임대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율리주공아파트, 만덕주공은 보통 20평 밑입니다. 전부 30년 장기아파트입니다. 이런 것이 수치가 많아야만 시에 건의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금곡7단지에는 800세대 되고 율리주공에 30년 임대아파트가 100세대, 만덕주공 등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수치를 이야기하면 약 1만세대 정도 된다 말입니다. 지금 7,000세대와 1만 세대는 차이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겅력하게 시에 요구를 해야 7,000세대 있는 것과 1만 세대가 넘었다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어디 가든지 시에 건의할 때는 임대아파트가 6,993세대가 아니고 50년, 30년 임대아파트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나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가 좋은 여건만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1만 세대의 임대아파트, 또 많은 복지관, 수급자 이런 열악한 여건을 우리가 역이용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오는데 이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역발상을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기금으로 많이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등 앞으로 이런 기업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여건을 알려서 기업체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말로만 그래 하지 마시고 뭔가 지금 현재 국가정책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잘 이용을 하시고 시 조례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시 조정교부금 보면 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오래 전부터 어려운 여건, 인구비례 약 15개 항목을 병행해서 지금 조정교부금을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병행해서 본 위원이 한번 조례를 보니까 인구수, 장애인수, 복지관, 도로 확장된 것 등 15개 항이 있는데 거기 유일하게 빠진 것이 임대아파트 숫자입니다. 다른 데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없거든요. 이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임대아파트 수를 선정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 이것을 시에 강력히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정교부금 조건에 인구, 수급자, 구의 면적 등 사회복지 수요를 감안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 숫자는 현재 미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확실히 좀 해주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 보충질의를 할 때만 손을 들어 주시고 다른 안건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박대근위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사실 우리 구에 많다고 박성복위원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예산 보조금 지원 혜택 관련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 잘 임대아파트만 운영하면 예산이 앞으로 많이 우리 구로 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했으면 좀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좋은 방법으로 임대아파트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성복위원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곡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개 동이 하나로 트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관련규정을 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현재 평수를 리모델링해서 넓혀서 일반인 입주를 확대하자는 방법이 있는데, 이래야만이 일반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리모델링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많이 지원된다면 현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슬럼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의료 시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 내지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가 좋은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아파트 경로당이 80개 정도 되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45개가 일반 주거지 경로당이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로당을 통합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만 정부 경로당 시책이 소규모는 점차적으로 지양을 합니다. 지금까지 건립되어온 경로당이 앞으로는 건립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로당이 앞으로는 나이 많은 분들이 가서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고 또 경로당이 참 열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을 최선을 다해서 통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리고 경비도-시설비는 많이 들더라도-절감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앞으로 계획을 짜서 통합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마 노인복지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시설현황을 보면 아파트 89곳, 마을회관 4곳, 가설건축물 2곳, 공유시설 30곳 합계 125개소가 있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월 10만원, 난방비가 연 50만원으로 총 집행액이 2억 500만원입니다. 과장님 구비 부담분과 시비 지원금이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월 10만원과 난방비 5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전액 시비요? 구비가 얼마 될건데?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수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법정부담 금액을 보면 구비가 4,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 지원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시비 지원금이 내려오는데 개소당 얼마 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금액을 청구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담당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타 구와 거의 동일합니까? 부산시 16개 구·군 지원금액은 한 개소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난방비는 금액이 시에서 50만원 동일하게 해주고, 담당께서 이야기 했듯이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현재 시에서 지원 받는 것은 운영비가 10만원입니까?

50%면 얼마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2억 중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구비이고 1억 5,000만원이 시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만원과 난방비 50만원이. 대책방법은 좀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일괄적으로 10만원과 난방비 50만원?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경로당 현황을 보면 회원 수가 많은 곳은 구포할머니경로당 100명, 현대 노인회는 남자분 50명, 여자분 83명 총 133명이 되고 심지어 화명주공 정문경로당에는 156명입니다. 반면에 경로당 회원수가 30명 미만인 곳이 몇 군데 되거든요. 일괄적으로 10만원과 난방비 50만원 주는데 회원수가 150명, 27명, 25명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10만원 이것은, 물론 수용되는 인원수에 따라서 불합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거의 운영비 즉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람수에 따라서 크게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인원수의 불합리한 점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께서 10만원하고 50만원 주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4대 때도 다른 타 구보다는 경로당에 예산만 있으면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시킬 수 있을 때-만약 여건이 되어서-차등을 줘서, 지금 25명, 27명 있는 데는 10만원과 50만원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회원수가 150명 있으면 규모가 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자료를,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여기는 똑같이 주는 것보다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줄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의 여력이 있어서 경로당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등지원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사무소도 보면 대동(大洞), 소동(小洞) 해서 두세 가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몇 단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기준을 한두 단계 기준을 둬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비라든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산정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원된다면 10인 이하라든지 10인 이상 30인 이하라든지, 단계별로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야기만 무성한데 우리 과장님, 하겠다 못하겠다, 할 것이다,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야기만 줄줄 한다고 해서 답변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경로당 시설과 운영개선에 향후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운영시설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125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설 상태라든지 수용인원을 전수조사해서 먼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내용,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분류하고 경로당 이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경로당 특성을 살펴서, 예를 들어서 구포권역에 있는 경로당이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것인지 권역별로, 동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방금 시설관리, 수용인원, 개·보수 등등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담당이 답변한 것과 같이 국비와 구비가 50 대 50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1억 5,000이 국비이고 5,000만원이 구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50 대 50으로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지금 경로당 같은 데 환경에 관한 예산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로당은 125개소인데 도배라든지 싱크대 수리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의 박성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화명주공에 회원수가 150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하셨는지? 얼마 전에 제가 행사관계로 참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만큼 어르신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명주공 정문경로당 방문에 대해서 제가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확인

확인이선주위원

방문이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 6페이지 다수인민원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요구를 하였는데 조치사항에 공사설계 용역발주 전 주민대표 및 전문가 등의 충분한 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주민대표가 어떤 분들이며 전문가는 어떤 분이었는지? 현재 짜여진 프로그램은 이용자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우리가 부지만 매입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아직 설계라든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치사항에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1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설계용역 과정에서부터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장애인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하고 또 그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설계에서부터 발주, 완공 때까지 제반사항을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의논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복지관 재위탁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상세히 안 나와 있지 싶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에서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재위탁하고자 할 때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위탁한 복지관은 덕천복지관, 남산정복지관, 동원복지관, 화정복지관, 공창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재위탁기간이 연장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위탁기간이 3년의 경우는 처음 수탁받은 기관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것을 5년으로 연장해서 계약기간을 정한 배경이 되겠고, 저희 구에서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5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위탁 절차는 구에서 먼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탁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재해서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3년에서 5년이 되었는데 5년이라는 것이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조례로 해서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23조에 보면 시설의 위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3년쯤으로 보고 그에 따른 평점을 봐서 정말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으면 재위탁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5년으로 했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보고 과장님 말씀처럼 5년 미만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면 점차 그렇게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야만이 심의기관에서 짧은 기간 안에 내용을 보고 재위탁할 것인지 이래 해야 되는데 기간을 너무 늘려놓으면 그렇지 싶습니다. 재위탁은 만료날짜 며칠 전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심의가 열릴 때는 참여한 위원들이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한 자료들을-평점이라든지-제시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 이후 자료를 드립니다만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약간 미흡했다는 것을 어느 시설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위탁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기간을 참고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방금 과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재위탁 과정, 어떤 책임성이 우리 부서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시정하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리고 우리 덕천동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남산정복지관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심의를 했는데 왜 남산정복지관이 중도에 포기했다고 보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정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소재가 충북에 두고 있습니다. 소재지 상 문제가 있고 현재 남산정복지관이 이용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정부가 해야 할 봉사사업을 개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만 운영하는 법인이 투명하지 못하고 운영방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할 때 강력하게 제도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법인에 대해서는 출연도 하고 후원자로 후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감독을 해서 회계분야라든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은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이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왜 이 남산정복지관이 포기했느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겠느냐 라는 이런 부분을 두고 볼 때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타인을 위한 봉사사업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6곳이라는 법인단체에서, 심지어는 다른 구 소재 단체에서도 등록을 하면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설도 우리가 하겠다면 수억 원을 출연시키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볼 때 어떤 목적이 있기에 그렇게 많은 곳에서 신청을 했다고 보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등급이 가, 나, 다 있는데 남산정복지관은 다등급으로써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 포기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수탁받겠다는 대상이 안 나타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집공고할 때 북구신문, 사회복지협회에 공고했습니다만-관련 담당이 계시지만-일간신문에도 공고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하려고 보니까 광고료가 너무 비싸서 공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6개가 경쟁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개개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각해 볼 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의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하나의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으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은 주민들이 알고 많은 거기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되겠죠. 그 분들 생각은 우리 정부에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위탁자가 와서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운영자 관장이 우리들에게 베푼다고 생각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돈은 국가에서 주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뭔가 이런 분야에는 우리 과장님이 편안하게 말씀을 하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좀 뭔가 내부적으로 개입도 해야 될 것 같고 잘못이 있으면 강력히 지적을 하고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특별히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함으로 해서 이번 같이 중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타 지역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하겠다는,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은 충북 단양에 법인을 두고 있는데 물론 포기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사항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남산정복지관을 자기들이 수탁하겠다고 한 법인 중에서 전국적인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면 좋겠습니다만 복지관 운영의 의지라든지 법인대표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고 못 되고 좌우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되고 꼭 거리상으로 복지관 운영을 결정하는 것에 결정적인 계기는 안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을 해보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것과 통신이나 서신으로 관리하는 것은 틀립니다. 요즘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직접 관리하는 것과는 틀린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남산정복지관에 선정된 곳이 부산에 있는 업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1-20페이지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사회복지관 2005년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05년도 4월 한 달 동안 15번, 15일간 점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보면 개선이 두 건, 권고가 세 건 있었습니다. 지도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지도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직접 지도점검 나갔던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권고 두 건은 어떤 것이며 개선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복지관은 사업장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위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상당히 복지관 운영에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앞으로 많이 배워서 점검하겠지만 귀 과에서도 상세한 지도점검을 하셔서 정확하게 집행되는 분야,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도점검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관 지도점검 시에는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서 철저히 복지관을 운영하고 특히 이번에 남산정복지관을 수탁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수탁 받은 시점부터 복지관 운영의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고 지도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8, 19, 20, 21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이 우리 구 관내 8군데 있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8군데 보조금이 25억 정도 나갑니다. 정말 복지관이 방대하다고 생각이 들고 8군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복지관이 많이 있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 수입을 1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내고 얼마 되며, 그 수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는 현재 8개 종합사회복지관과 뇌병변복지관, 내년도 건립 예정으로 있는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되면 11개 복지관련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시비라든지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가, 나, 다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액 가감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은 말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원짜리 한 개 안 나간다고 해서 돈이 아니고 시비, 국비는 우리 돈이 아니예요? 그리고 복지관을 보면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선복지관을 보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집, 장선복지, 사회복지, 장선어린이집, 장선주민복지의원, 센터어린이집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은 영리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선복지관 법인 산하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복지관 6개 시설마다 고유목적사업이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장선에 대해서는 시설의 유사한 기능을 철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공감하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선에 갔을 때는 1년 보조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3억 6,490만원입니다. 자료가 틀린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비에 대한 돈은 아무렇게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우리 구에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이고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8군데 복지관은 솔직히 방대합니다. 건드리기가 겁이 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복지관인데 좀더 심도 있고 좀더 치밀하고, 이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돈이 시 돈이고 구 돈이고 국비, 이런 것을 떠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좀더 세밀히 심도 있게 살펴서 우리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복지관 위탁이 네 군데가 되었고 네 군데가 안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복지법인이 지원금의 20%가 자가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부터는 자가 부담으로 인건비 격으로 연간 얼마의 출연금을 내겠다 했는데 전자 계약된 사유와 2004년도 이후 이번에 네 개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 출연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2005년 8월 22일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 시 이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부담하는 것은 자기들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예산 외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자부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2005년도 이후부터는 자가 부담으로 인건비 형식으로 연간 얼마 정도는 복지관 경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교체된 곳이 네 군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계약이 전자에 법인이 20% 부담한다고 수용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유효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올해 재계약하는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복지관도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2005년도 이후부터는 자가부담으로써 복지관에서 얼마 정도의 경비를 할애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복지관 계약이 설립된다는 말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지난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인의 부담이 20% 있을 때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가부담을 서류상 연간 얼마 해서 이번에 위탁계약이 되었다 말입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거의 다-아까 김용길위원도 지적했는데-예산서 지연 제출해서 개선명령, 권고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20% 있을 때 한 사실이거든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출연금이 20% 없는 시행령이 내려 왔을 때는 얼마나 더 무분별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좀더, 우리 동료위원들이 감사하면서 질의하는 내용이 시비가 내 돈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마시고, 구비 들어가는 부분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기간만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김두환 위원장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가 정부지원금 외 나도 얼마의 운영비를 내서 사용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마다 1년에 출연금이 얼마씩 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복지관별 출연금 부담내역을 말씀드리면-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장선복지관이 약 5,400만원 정도, 화정이 5,000만원, 금곡복지관이 3,200만원 정도, 덕천복지관이 2,000만원, 동원사회복지관이 1,000만원, 공창복지관이 1,200만원 정도, 남산정복지관이 600만원, 화명종합복지관이 3,4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약속 금액 사용에 대해서 명백히 확인이 됩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 사항과 출연금은 총괄해서 복지관 운영에 전부 집행되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앞으로 투명하게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지원금 플러스 출연금 이것만큼은 꼭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복지관이 제 역할을 다하면서 또 책임 하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지도점검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지관 지도점검 시에는 특별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참고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사항 회계관련 자료를 3월 31일까지 전년도 결산자료를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3월 31일 이전에 각 복지관별로 회계관계 결산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아까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원금 모금관리 투명성 확보 업무보고 10-4입니다. 후원금 영수증 제작 배부 31개소에 1만 7,950매를 발행했습니다. 후원금이 얼마 거둬졌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후원금은 총 4억 3,982만원이 후원금이 거둬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지관별로 분배가 어떤 식으로 거둬졌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후원 회원을 확보해서 거기서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후원금을 자체적으로 거둬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을 접수할 때 기탁자가 자기가 기탁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원금은 복지관에서 쓰되 어디에 써 달라.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복지관 운영비로 기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탁을 지정한 것은 그 목적에 써야 하고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영비에 같이 쓰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거둘 때 복지관의 홍보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후원금이 많이 거둬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복지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8개 복지관에서 4억원 후원금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잘 지도하셔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서 후원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후원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 접수되면 반기 종료 10일 이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각 복지관마다, 김용길위원님 말씀처럼 투명성인데, 후원금을 받는 제도는 우리 과장님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을 접수하게 되면 물론 무기명으로 후원금을 기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후원금을 접수하게 되면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갑니다. 세제감면도 돼서 영수증처리가 되고. 또 후원금 접수가 되면 반기마다 10일 이내 후원금 접수사항을 보고하기 때문에 현재 후원금 접수에서부터 집행까지 관리상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후원금 수입이 복지관마다 다르고 후원금이 적은 곳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복지관 후원금도 각 복지관마다 후원금을 받을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접수를 받아서 복지관마다 균등하게 배분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접수되는 후원금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자기들이 후원회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후원금을 통합관리해서 균등배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복지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그 오너가 사회활동을 잘하고 있을 때는 후원금을 많이 접수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는 어차피 후원금이 있어야만 운영의 묘를 살려갈 것인데 후원금이 적은 곳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도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 이 성금도 우리 창구가 일원화 돼서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성금은 법적근거가 「기부금품 모집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 목적에 의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관한 기부금 모집이기 때문에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후원금도 「기부금품 모집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합관리해서 한다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뭔가 후원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한 곳에서 접수를 받아서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 덕천복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는 문제점이 참 많다고 과장님 생각 안 드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봐도 문제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우리 구 살림에 오랫동안 방치 하셨는지? 향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연간 6,800이라는 적자를 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근로복지아파트가-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과거에는 우리가 산업체 근로여성을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존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지가 약 970평 정도 되고 연건평이 928평 정도 되는데 차제에 여러 위원님과 같이 전반적인 운영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돼 집니다. 최근에도 입주자 신청을 받아서 입주 시킨 바 있습니다만 그때도 담당실무자와 지금 복지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입주를 안 시킬 수 없느냐 그래 이야기했는데, 현재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입주시킨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약을 통보하면 2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덕천동 좋은 위치에, 우리 구로 봐서도 매년 예산이 적자 되고 있는 문제를 꼭, 당장은 아니지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연간 6,8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적자를 보면서 방치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물론 존치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되었습니다만 당초 설립될 때 산업체 근로여성을 위한 것이고 또 계속 입주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적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지금까지 이것이 운영돼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여기에 대한 존치 필요성 여부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관계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더 업무에 충실하시고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총 비용이 1억 1,682만 8,000원이 들고 76명을 수용하고 있고 현재 6,8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비 1억 1,682만 8,000원은 이 중에서 인건비가 7,654만원입니다. 운영비는 4,03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지출내역과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지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800만원이라는 적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총 연간 운영비에서 임대료라든지 수입금을 빼고 순수한 적자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6명에 대한 수입금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6명에 1인 1실은 5만원씩이고 2인 1실은 2만 5,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1인 1실을 사용하며 2인 1실은 몇 명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금은 관리비가 3,345만 7,000원이고 임대보증금이 16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임대보증료는 항상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적에 다시 나가는 것을 수입금으로 잡으면 안 되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올해 들어온 사람이 임대보증금을 걸어놓은,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에 나갈 적에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보증금은? 수입금으로 잡으면, 지출해서 적자를 적게 만들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약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이 적자라고 보는데 6,800만원 적자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임대료를 뺀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구비라고 생각합니다. 100% 구비인데 지금 근무업체 소재지가 북구가 26명이고 진구가 14명이고 동래구 7명, 강서구 6명, 사하구 3명, 기타 8명입니다. 타 구 근로자들을 수용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경비는 구비로 하면서 타 구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상위지침입니까?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7,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구 수입이 될 수 있는, 아까 보고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내년이라도 당장 변경할 수 있는 안이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이 문제점을 덮어놓는 것보다는 이것을 오픈 시켜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입주자 주소가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것은 사상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사상에서도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당장 이 시설을 어떻게 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만 당장 임대보증금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임대보증금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제대로 근로여성의 거주 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여기서 임대보증금을 더 올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제에 근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여성들에게 더 받아서 임대보증금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 내에서 준공업지역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준공업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할 수 있게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법적근거가 없다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준공업지역은 용도변경이 어렵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만 첫째 내년부터 당장 용도변경할 수 있는 길을 적극 추진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에는 꼭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적자가 나는 것을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과 밑에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을 1차, 2차, 3차까지 심의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검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상당히 중요한 심의기구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7년도 복지예산이 51% 이상, 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명칭이 ‘사회복지협의체’ 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입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부터 기록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를 보면 구성에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고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1차, 2차, 3차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위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는 2005년 12월 16일 개최해서 14명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 2월 10일 개최했는데 이때는 15명이 참석했습니다. 3차는 2006년 6월 8일 개최되었는데 13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 10월 20일 개최했는데 이때는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6년 2월 그때부터 위원수가 똑같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위원수가 20명?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20명입니까, 18명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는 3차를 가지고 4차라고 하면 되죠?

6월 8일은 20명입니까?

그때 위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20명 위원 중에 15명이 4차 10월 20일 참석했는데 5명이 불참했네요. 6월에는 5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위원을 공개해 주세요. 지금 자료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이 큽니다.

20명 중에 15명 참석하고 5명이 참석을 안 하면, 웬만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이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가서 좋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 조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과장님?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 조례 준칙에 의해서 각 구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동일하다 그래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내용은 비슷해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되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데 틀린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목적은 똑같고 2조에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자문에 의한다고 우리 북구 조례에 돼 있습니다. 개정이 거의 2006년도 5월달에 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전에는 심의, 건의를 했는데 의결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기능에는 심의, 건의하거나 자문만 한다고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조에 보면 의결사항의 처리라고 해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의결사항 처리가 있기 때문에, 기능에서도 의결이 있고 3호에 심의 및 의결사항, 4호에 심의 및 의결결과, 그 다음에 10조 3, 4항에 심의 및 의결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보면, 다른 타 구 조례를-남구, 사하구 몇 개 구-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2006년도 6월, 5월 개정을 해서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그 전에는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심의, 건의하거나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남구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호 사항을 심의, 건의 또는 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자문에 응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의결사항이 우리 북구 조례에는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는 거의 의결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개정을 해도 괜찮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위법 지침에 의결기능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저촉이 없다면 의결기능을 삽입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이상, 우리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좀 포괄적입니다. 타 구를 보면 명시하는 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북구는 2페이지뿐 안 되거든요. 간단명료하게 돼 있는데 다른 구는 거의 다 3페이지 내지 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의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간단한 것도 괜찮지만 다른 타 구 조례를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복위원님 말씀하신 남구라든지 그 조례 외 부산시 16개 구·군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우리 구 실정에 필요한 조항들은 삽입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내 하시고, 못하면 우리가 발의할까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검토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더, 위원명단 공개라는 것이 우리는 빠져 있어요. 위원명단 공개를 하라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명단 공개 5조가 아예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지 위촉한 위원들을 구청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물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안돼 있다 말입니다. 어떤 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북구 주민 전체에 알려서 이 분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이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하라는 뜻에서 다른 타 구는 위원명단 공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할 수 있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돼서 명단 공개 이것은,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데는 모두,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꼭 조례에 명시해서 공개의무조항을 두어야 되겠나 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구를 참고해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른 구에는-다른 것은 두더라도-위원명단 공개라는 것이 있어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꼭 복지협의체 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많은 위원회가 민간인이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 조례상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해 놓은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만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이 크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을 구 사회복지분야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의 박성복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복지관 재위탁이나 심의, 의결을 결정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재위탁 심의위원 구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 모두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공창, 동원, 화정복지관 위탁 만료가 12월 2일 완료돼서 5년간 재위탁 했네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결정을 본 위원이 알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하시면 박성복위원 말씀처럼 꼭 공개가 필요합니다. 진짜 막중한 일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공개는 복지협의체 구성돼 있는 명단은 언제든지 공개하지만 복지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비공개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남산정복지관 재위탁심의위원회 구성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이런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심의하는 안건내용에 따라서 공개여부는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은 고려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지 복지관 재위탁 심의, 의결을 하는 자격을 가진 위원님들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고 좀더 북구 발전에 힘을 기여하시는 분들로 하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다시 한번 제반 검토를 하고 명단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선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박성복위원의 보충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보면 민간인이 15명이고 공무원이 3명입니다. 4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과연 협의체 15명 민간인이 꼭 필요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으로 있고 민간인은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라든지 현재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느 분야에, 15명이라는 인원이, 명단은 박성복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가입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20명 명단을 거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분은 성심병원장 박홍근위원, 그 다음 민간인 위원은 장애인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부산뇌병변복지관장 이덕순, 다음은 한사랑내과병원 김지원 원장이 있고 한의학계는 행림한의원 김영태 원장으로 돼 있고 의약계 대표는 북구약사회장 김성모 회장이 돼 있고 대학교수로서는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화 교수, 부산여자대학교 원기연 교수, 우리 구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계신 박대근의원님, 김형민의원으로 돼 있고 복지관은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남궁원 관장, 종교인이면서 사회복지법인 성문을 운영하고 있는 민영란 대표, 북구 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김인환 관장, 민간보육시설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김태희 회장, 사회복지법인 청록대표 최소남, 북구 장애인협회 회장 김정방, 건강의료보험 북부지사장 조진호, 의료기구를 하고 있는 현주메디컬 임용문 사장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보면 전부 병원장이고 교수님들인데 사회단체에서 복지차원에서 봉사하고 활동을 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원장님이나 교수님들이나 복지관 관장님들은 다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다양하게 구성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것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향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할 때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의견도 듣고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두 명이라도 넣어서 그 사람들이 발언을 해서 좋은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같은 업종에 같이 하면 절대 같은 목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무감사자료 1-27, 28, 29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3억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은 했는데 정말 자립이 잘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시 포상을 했다고 했는데 자활에서 포상 받은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분야에서 포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혁신경진에 나간 것은 자활분야를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진에 나가서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여러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책이 시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퍼주기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현재 빈곤을 탈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면 이 분들 대부분이-시장진입형 해서-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반을 만들어 주면 자활해서 독립 안 하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은 우리 구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를 비롯해서 전통 한복, 비누, 공예품 등 다양하게 있는데 자활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은 지금까지 인식이 낮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저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짧게 해주시고, 뒤에 또 질의 있습니다. 자립이 잘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전국에서 자활하는 비율은 4%인데 우리 구에서 8% 정도 돼서 약 650명 정도 자립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자립한 분들이 다시 ‘도와 주세요’ 소리 안 하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자립해 나가서 이 분들이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자립해 나간 사람들이 다시 또 도와달라는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자활이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자활해서 포상도 받고 돈도 받고 했는데 그 사람이 충분하게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면 ‘너 임마 못 들어오게 앞으로 자활 안 해줘’ ‘도움 안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활기술을 배워 나가는 것이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게 뭐 자활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활후견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와 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또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실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활담당 윤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두 군데 실시하고 올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부산시 합동으로 북구자활후견기관과 희망터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2005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북구자활후견기관 다섯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2006년 올해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북구와 희망터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여 여섯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시에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활에서 나온 수입이 있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수입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전액 자활적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자활에서 나온 수입과 우리 집행부에서 자활에 도와주는 금액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지출이 많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물론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자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 650명이라고 했는데 650명 중에서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됐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담당계장께서,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자활담당 윤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사업대상자는 총 576명이 사업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수급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일을 안 하고 너가 이 자리에서 항상 생계를 유지하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밑거름이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반 근로자처럼 무조건 일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현재 성공자가 58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58명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폼으로 가져옵니까? 이 자료가 그냥 ‘너 미용하고, 너 청소하고, 너 빨래하고’ 이 자료를 폼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일자리가 몇 군데입니까? 650명에게 일자리를 이 만큼 주면 자활할 수 있는 데가 58명이라면 우리 북구가 우수자활업체로 선정돼서 돈을 3억이나 받아먹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자활할 수 있다고 생각듭니까?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대상자 즉 말해서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영세민들입니다. 힘도 없고 나약하고 매우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틀려서 여러 가지 생활이나 생각하는 관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활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니가 일을 안 하고 너무 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런 뜻에서 국가에서 자활사업비를 들여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영세민, 수급자, 자활자가 똑같습니까? 틀리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틀린데 왜 방금 계장님은, 계장님 말씀 자꾸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영세민, 수급자, 자활자 똑같이 인정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자활근로자가 전부다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영세민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조건부라는 말은 한정돼 있는 말이고요. 조건부는 너 얼마까지 계약하는 것이 조건이고 말씀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수급자, 영세민, 자활은 똑같다 했잖아요? 조건부는 말 그대로 영세민과 수급자는 틀린다 말입니다. 왜 같이 취급해요? 같아요 틀려요? 다시 말해 보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자활담당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수급자와 영세민, 자활근로자가 같습니까? 방금 똑같다 했는데.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대상자로 봅니다. 일반인들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내 말은 자활근로자 조건부 하고 수급자와 영세민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한 말만 책임을 지라니까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영세민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수급자라고 쓰는데요. 수급자=자활근로자로 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자하고 영세민하고 똑같네요? 조건부 자활하고 똑같네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자활근로사업대상자가 전부다 조건부수급자, 국가에서 생계를 지급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는데 자활조건부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조건을 해서 조건부를 달아놓은 것이지 아주 영구적인 영세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왜 똑같이 판단합니까? 진짜 똑같아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자, 그러면 담당은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영세민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써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조건부수급자는, 그러니까 수급자 안에 대상이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A라는 사람을 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되 일을 해라,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을 하라는 조건으로 우리 수급자에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조금 이해는 틀리잖아요. 조건을 달아 놨기 때문에. 차후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자활에 대해 3억이라는 포상을 받은 우수기관으로써 정말 말 그대로 자활해서 우리 구가 좀더 잘 살 수 있는, 자립도 조금 높일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미한 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조건부수급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조건부수급자라 함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에서 아이가 한두 살 되었을 때 내가 직장을 나갈 수 없으면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수급자로, 그래서 명칭을 조건부수급자로 달아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건부수급자가 어떤 의미를 두고 조건부수급자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에 아예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수급자 안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라는 말을 붙여서,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수급자로서 생계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대상이 조건부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자활후견기관이 두 곳인데 우리 북구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북구자활후견기관을 보면 1년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1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 수급자가 참여해서 각 분야 일터로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지금 묻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이 1년 365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하는 분야에 따라서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녹지관리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사업 파트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간병, 집안청소라든지 나가는 참여자들이 그런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북구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365일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과장님 혹시 몰라서 답변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자활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담당이 답변할 때 의자에 앉아서 행동을 바로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자활담당 윤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각 동에서 환경정비로 하는 것은 근로유지형, 그리고 북구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형은 365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 근로유지형은 10개월간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은 연중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북구자활후견기관이 1월달에 자활지원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2월달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중단됐다면 그렇게 이해 가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원금에서 돈 받는 것이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정도로-노력하는 대가로-가져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쉬지 않고 하던 일을,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북구자활후견기관을 보면 참여자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기타 이래서 약 140명 정도가 그 목적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부에서 하는 실업자구제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기타 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비슷한 조건에서 때로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장소에서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자활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참여대상에는 북구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하는 복권도우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6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복권도우미에서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형이 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각 단체에서 어느 방향으로, ‘당신들은 어느 파트의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 종이를 뜯는다, 거리 청소를 한다, 벽보를 떼 낸다, 이런 일을 두고 볼 때 정해져서 해야 되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오고, B라는 곳에서는 일을 맡겨서 보내고 하면 결국 이중으로 같은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자활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각 동사무소에 많게는 100여명, 적게는 10명 정도. 그 사람들은 주 4일 근무에 1일 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식으로 하고 있고. 동별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유지형이고 공공근로 성격은 하천정비라든지 각 실 과 부서에서 청소과라든지 도시관리과에 배분돼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이 부서에서 참여하고 저 부서에서 참여하고 그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 박종율위원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활지원사업 집행에 보면 30억 정도 들면서 애로사항이 있죠?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금액도 1, 2억도 아니고 자활하는 분야에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그래도 상당히 사업체도 만들어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보조금과 지원금이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뭔가 자활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우리 구의 수입도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본 위원도 들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자활근로사업 규모 참여현황, 근로유지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보면 근로유지형이 동마다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형이 틀리고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근로유지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연인원인데 약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현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하는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또 과장이 답변이 안 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제가 동별로 참여현황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자활근로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자활근로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수급자가 많이 있는 데는 많이 하는데 금곡 같은 데는 백 2, 3십 명 정도 구포1동은 10명 정도, 10명에서 100명 사이로 나열이 됩니다. 총 200여명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 분들도 근로유지형으로 있는데 일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실제 200명 중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있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주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고 물건을 못 들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부수급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유지형은 그 능력이 상당히 경미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을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또 담당자들이 개발해야 됩니다. 200명은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00명 되면 1/3 금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금곡동 123명을 일은 시켜야 되고 할 것은 없으니까 123명이 한 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동은 10명이 근로유지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구포1동 10명과 금곡동 123명 관리체계가 어떤지?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같으면 구포1동, 금곡 같으면 금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동사무소에서 하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 한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관리하는 것과 123명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방향과 의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놀기 위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을 우리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을 어렵지만 바꾸어야만 됩니다. 그냥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봐야 자꾸 해봐야 다음에 30억을 주거나 어렵다고 40억을 줘도, 돈을 주면 뭔가 나아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더 퇴보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 계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금곡동에 123명이, 아침마다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 나름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시장형 해도 돈 얼마 차이 안 나고 근로형 해도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담당자나 사회복지과에서 획기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인원은 많은데 사업체가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위탁을 줘서 지금 후견기관과 두 군데서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자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30억 내려오는 지원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생산적이고 뭔가 도움이 될, 예를 들어서 30억에서 10% 내지 20%라도 창출하려면, 6억 7억이라도 북구에 돌아오게 하려면 교육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마 구를 아끼는 차원에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면 돈이 들더라도 그 분들한테 새롭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주든지, 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수시로 만나서 사회, 그냥 공무원들만 하지 마시고 여기 관심 있는 교수들, 단체들이 모여서 다달이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간에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담당자한테 엊그제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 없냐’ 하니까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길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이 분들한테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활근로사업은 보도블럭 공사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뽑으니까, 이것은 집행부 과장님 명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업이 있잖아요. 아무 것이나 못하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주로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5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것만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추진하되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이것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또 이것도 안 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너 가지만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사업은 이것이것 안 하면 위법입니다’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기술적인 것을 하려면 대상자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쓰레기만 주우라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뭔가 복지 쪽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활근로자들이 생산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박성복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더 활성화하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관계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 보도블럭을 정비한다든지 뭔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힘이 들더라도 꼭 한두 가지는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 하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자와 자활근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산시, 전국에서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을 하되 임대아파트 공장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은 동에 했듯이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런 분들은 근거리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전 금곡동에 임대아파트 공장 5층짜리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뺏겼는지 모르지만 사하구에 갔거든요. 사회복지쪽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공장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입주할 업체가 없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신평인가 장림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건의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임대아파트 공장을, 시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조립을 한다든지 공장이 하나 더 서면 이런 분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자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20개 일자리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밖에 없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이 두 가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유지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있죠? 일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실제로 자활하는 분이 우리 회사 와도 됩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단순한 노동할 수 있는 자활분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있죠.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귀찮은 것을 하기 싫어해요. 일자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주 간단한 일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 구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인원이 600명이라도 60명이라도 앞으로 자립할 수 있게 키워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주된 목적이지 돈은 투자를 해서 좋은 기술을 연마해서 살기 좋게 만들어 주는데 돈은 투자해야 됩니다. 돈은 투자해 놓고 실속은 없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하고, 해마다 돌아오는 돈이고 해마다 하는 일이고, 효과도 없는 일 하면 뭐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하고 의논을 해서, 저도 한번 자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모양이니까 차후 좋은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 북구에서 도움을 안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답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취업기회가 어렵지만 자활사업 취지에 맞게, 또 조금 전에 박성복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내년에는 자활근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취업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더 취업을 시키고 한 자리라도 일자리를 더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종율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쪽에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창업자금은 어디서 대 줍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영세민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지금 2,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특별히 창업자금을 많은 돈을 대 주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2,000만원 융자 받으면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제도로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랬을 때 거기 참여한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보자 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까? 혹시라도 창업을 해서 성공한 종류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자활근로자들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해해 주시면 담당계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자활담당 윤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분들은 일을 함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기술을 배워서 공동체를 결성한 것입니다. 두 명이나 세 명, 그렇지 않으면 다섯 명 정도. 공동체로 1, 2년 동안 있으면 기술을 배워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활근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근로유지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동빈도가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이라고 표시된 것은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근로유지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입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사업은 시장진입형으로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진입형 근로자들한테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 기술을 연마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동체 결성해서 빠져나가는, 새로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탈빈곤 촉진의 수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세차장 사업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곳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영철 세차작업은 북구자활후견기관에서 3명의 공동체 결성해서 우리 구에 화, 수요일 옵니다. 우리 구청 직원 차를 대상으로 세차를 해주고 수익창출하고 학교, 전문대라든지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거기서 기술을 익혀서 개인이 하기 힘들면 아까 담당 말씀대로 몇 분이 모셔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헌 옷을 한다, 무슨 작업을 한다면, 이왕 우리 주민에게 많이 알려지면 이왕이면 나부터 많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반상회라든지 동사무소 회의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북구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일이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다. 사실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방청소를 해주고, 말동무도 돼주고, 간병도 해주고, 참 우리 지역에서 후견기관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돈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외롭게 살지만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동사무소나, 나 지금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좀 널리 오픈 시켜서 알리고 여기 수급자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근로능력이 되니까 참여하겠다 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답변 중에 사실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하면 책임성 문제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시다. 우리 북구청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타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구에서 해보자. 구청에서 땅을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봉투제작을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인원을 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쪽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연간 30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 받아서 자활근로사업을 실물경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가도록 당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단의 사업장이라든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감사자료 15페이지 2005년, 2006년 사업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 조사에 대하여 융자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액이 3억 7,000만원입니다. 융자금액은 3,037만 9,000원이고 건수로는 19건이고, 19건 신청 중에 여신규정에 따라 9건이 융자됐습니다. 건수로는 48%, 금액으로는 9%에 그쳤습니다. 융자이자는 얼마이며 융자지원자 대상이 적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융자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융자이자율과 융자가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성격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금융기관에서는 농협에서 여신관리를 하고 있는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보증인을 세웁니다. 또 본인의 신용상태를 봐가면서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조건이 안 맞아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자 부분이 얼마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연 3%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이면 상당히 저리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적게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보다는 저소득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융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렵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융자 받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융자 해주고 나서 체납될까 싶어서, 그래 생각하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물론 융자해 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자가 필요하여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대상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자기가 돈이 있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데 자립을 못했다고 생각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구에서 생활수급자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융자를 받아서 본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겠습니다만 홍보를 미처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융자실태를 보면 부산시 각 구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의 그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다른 타 구에도 이만큼 밖에 안 했으면 이만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우리 구에는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하면 융자 가능하다는 조건이, 완화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융자를 해줘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타 구 8%밖에 안 됐다, 9%밖에 안 됐다, 우리 구에도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참고로 비교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제도를 주민들이 조건에 맞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셔야지 융자받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홍보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 그런 예상을 했더라면 애초에 엄청난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처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융자금 3억 3,900여만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1억 5,000이 돼 있고 일반 공공예금으로 2억 1,581만 3,000원이 일반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가능하다면 불용액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등 몇 가지 있는데 대충 5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불용액 중에서 먼저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급식 확대 지원, 학기중 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 지원 성격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배정할 때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정하면서 우리 구에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대상이 32명입니다. 소년가장은 10세대 13명이고 그래서 우리 구 대상인원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시비로 잔액이 발생하면 수시로 자금을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남은 금액은 시에 반납을 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아직 반납 안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반납할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어찌하든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우리가 써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돈이 남았다는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기로 해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예산삭감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우리 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남아 있으면 모자라는 구에 배정해 주고 그래 합니다. 내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언뜻 보기에 결식아동급식,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엄청납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돈을 다 사용했는데 넘쳐서 이래 남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적정예산을 우리가 대상인원 만큼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신청하면 그 돈을 받아 올 수 있는데 시에서 일괄 배정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대상이 있다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연도 예산부분에도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내려온 돈, 시에서 내려온 돈은 다 쓰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과장님 외 사회복지과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1-25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수급자 인원이 해마다 왜 이렇게 1,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는 첫째 이유는 그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자꾸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가 첫째고 또 두 번째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주조건이 수급자 우선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전입해가지고 늘어나는 그 두 가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수급자에 대한 늘어난 예산경비는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312억 5,874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64억 8,426만 5,000원씩 약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1,000명씩 거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아파트가 50년 영구아파트 집은 더 늘어나지 않는데 안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구임대주택을 자꾸 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금곡이라든지 덕천 같은 데는 일반수급자가 빠져나가면 타 지역에서 수급자가 들어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영세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자꾸 못사는 사람을 자꾸 들어오게 만들고 합니까? 다른 구에 가면 안 됩니까? 다른 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영구임대가 부산시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숫자가 따라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증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지고 돈은 자꾸 투입되고 다른 구에도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영세민만, 우리 구만 늘어나게 만드느냐, 못 들어오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아파트에 현재 수급자 우선으로 들어오는 규정을 바꿔야만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파트 평수도 조정하고 그런 문제를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이렇게 1,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구만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구하고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우리 구가 제일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장기 5개년 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 10년만 있으면 거의 우리 북구가 전부 수급자뿐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증가되는 것이 수급자가 늘어나는 게 제일 주요 요인으로 볼 때 앞으로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억제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현재 기존 살고 있는 북구 주민 중에서도 수급자 책정기준 완화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5개년 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자료가 없지요? 2009년까지가 2만 1,000명입니다. 지금 2006년에는 1만 6,000명인데 계획상으로도 주요지표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능한 수급자가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집이 한정된 만큼만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임대아파트가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께서도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잖습니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형근 국회의원도 특별법을 상정을 해놓은 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특구를 과장님 아까도 보니까 복지특구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구에는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2평, 13평짜리를 다른 구에 의무적으로 인구 비례해 가지고 몇 세대를 지으면 분산이 가능한데 다른 데는 죽어도 임대아파트는 싫다고 하니까 임대아파트에 있는 지금 현재 수급자들이 100% 다 와야 되는 이런 실정뿐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지역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은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특구 특별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지원을 받으면 좀 낫거든요.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하다보면 남들이 예산도 위에서도 특별지원금해 주지 않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북구에는 복지특구를 만들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특구는 우리 현재 어려운 여건을 역이용해서 살려보자는 취지고 또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선진국에서 기부문화 같은 것이 발달하듯이 우리 사회도 현재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끌어올 것은 끌어오고 또 각종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자기가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계층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오면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구로 만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여건을 활용해서 대기업이나 정부 측이나 부산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지금 여기 10-10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관련 개선대책 건의 및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협의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주택관련근거의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부산시에 영구임대아파트 관리규정을 바꾸고 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작년 재작년 계속부터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꿔지거든요. 바꿔지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바꿔지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특구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년에 특구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왕 사회복지과에서 좀 기안을 해서 우리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거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정이 넘치는 행복도시 특구도 가능하고 뭔가 우리 지역에 북구 전체를 하면 어렵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한우마을특구 만들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도 있고 농어촌특별법도 있듯이 이번에 위에다가 행자부에 올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뜻이지요. 복지특구 복지지역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자료를 위에 올리다보면 우리 나름대로 아니면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 13개동 중에 3～4개동은 정이 넘치는 마을이든지 이것을 만들어야만이 뭔가 위에서 그것을 봐서 특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입장이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임대아파트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계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고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복지특구 정도의 특구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개인이나 우리 북구만 이런 노력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전국에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방자치단체 9개 기관하고 우리 구하고 연대하고 우리 의회 정당, 기관, 각종 우리 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 같이 해가지고 이 일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세워서 출발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9개 곳을 연대를 하겠다는데 9개 곳이 연대가 안 되면 우리 북구라도.....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먼저 발의를 우리가 제일 시작을 출발을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 1-3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전체 융자현황에 보니까 9억 4,728만 6,000원이 융자가 나갔네요? 수납액이 3억 2,480만원 돈이 수납이 됐고 체납이 2억 7,9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지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미상환자 중에서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에 보니까 해운대에서 사시는 재송동 신동아아파트에 사시는 분 이런 분하고 남구 문현동에 살며 대림맨션 1,000만원 융자에 861만원 돈도 상환도 안됐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가 최근에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데 현재 융자줄 때는 보증인을 세우고 저희들이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증인 자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이 현재 채무자 중에서는 거의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또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합니다마는 재산의 기록이 안 나타나고 해서 지금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명리버빌 정도 사는 분이 750이라는 금액을 체납하고, 화명리버빌 자체금액이 1억이 넘게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돈을 못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소대로 채권을 추적하면 전부 다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좀더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체납자 중에 전출자가 우리 북구에서 다른 타 구로 간 분이 스물한 분입니다. 이런 분 금액도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북구의 재정도 어렵다 하는데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신경 써가지고 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찾을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보육시설에 아동들이 8,783명이 있는데 이 중에 장애아 보육자는 몇 명이 되며 또한 보육시설에 지금 195개소가 있는데 정원1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두환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여성복지계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럼 담당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이 세 군데에 분산해가지고 110명 정도 되네요? 지금 정원이 100명이상 되는 사업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파악이 안됐다 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현황을 잘 숙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덕에 보육시설현황에서 보면 장애인이 40명, 남산정에 40명, 행복이 3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째 만덕에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40명에 대한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는 지금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교사가

한솔어린이집입니까?

그 명단을 주실 수 있죠?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아 9인당 교사가 1명씩이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법상.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조무사가 몇 명 있습니까? 조무사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간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현장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파악한 결과 100인 이상에 보육시설 개소사업장은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나 조무사가 1인을 둬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조무사나 간호사가 있다 하는 것을 간호사자격증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명시된 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보육시설에 영양사도 다 있습니까?

영양사자격증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195개소입니다. 이곳에서 교재교구비 지원대상은 몇 개소입니까?

지원대상이 195개소인데 154개소를 지원을 하셨다?

정부지원보육 시설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보육시설은 15개라 말입니다. 그럼 15개에서 195개소를 빼고 나면 180개소라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단체가 한 군데 있죠? 그거 빼고 나면 179개소에서 지금 교구비의 지원대상은 154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지원을 한 사실은 없습니까?

아동기준이 몇 명입니까? 본 위원장이 195개소에서 15개 빼고 180개에서 학교단체 한 군데 빼고 179개소에서 지금 우리 24개소가 남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아동 세 군데 빼고 그러면 스물한 군데인데 지원을 거의 다 요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틀림없다 아닙니까? 연간지원비가 있으니까. 그래 방금 대상이 안 되는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가 안 됩니까?

2005년도 이후에

그게 몇 개업소입니까?

그러면 보육시설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에 보면 자료가 작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시설개소가 195개소가 안 되지요? 그러면 휴업이라든가 폐업을 빼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청한 보육시설만 지원했다는 소리가 항간에 많이 들리거든요. 3～9인 이하 시설에 연간 50만원씩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10～20인 이하 시설에는 8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1～39인 이하 시설에는 90만원, 40～60인 이하 시설에는 100만원, 61인 이상 시설에는 120만원씩 교구비를 지원을 하는데 신청을 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누락이 돼서 다소나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급 철저라고 분명히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구비를 거의 다 볼 때 분기별로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고 난 연후에 사겠노라 하면 현금지급으로 보육시설에다 전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사입하고 난 뒤에 사입을 했노라고 증명서와 사진을 첨부해 보내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유사한 교구가 현금을 주면 예를 들어 실물이 100만원하는 것 같으면 현금을 줄 때는 거의 다 30～40%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다 신청에 50만원이면 현금지급을 해도 50만원이라는 금액에 결정을 하던 그런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원이 들어온 게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누락이 된 데가 있는가 한번 담당이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면 195개소에서 154개소를 빼고 난 뒤에 장애인으로 하는데 시설은 교구비가 안나가고 학교 안나가고 또 다 빼고 난 뒤에도 21군데가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 되는 데는 안줍니까? 2명 이하 되는 곳은 교구비를 안주지요? 그럼 3명 이상에서 전부 다 나간다 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3명 이하는 없다 말입니다. 최저가 20～21명이라 말입니다. 이 보육시설은 전부 거의 다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54개소만 지금 나갔다 말입니다. 원칙은 나가려면 179개소가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정부 지원 빼고 장애인 것 빼고 학교가 한 군데 있죠? 화명초등학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교구비가 나가야 된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좀더 철저하게 교구비를 예산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두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재비 구입비에 대해서 같은 교재인데 금액 차이가 다른 곳에서 구입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몬테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꿈사랑에서 구입한 것은 107만 8,000원이고 노벨에서 130만원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또 한 군데는 한 세트에 100만원입니다. 동서교육사가 했고 동원금샘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를 보면 1교구에서 구입한 것은 금액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재 구입할 적에 같은 곳에서 같이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보육시설에서 같은 교재를 구입할 적에 같이 구입해서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장님 지금 보면 구매했는 게 거의 8월달에 구매했습니다. 여러 수백 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1월달에 구입하고 12월달에 구입한 것도 아닌데 거의 8월달입니다. 8월 10일에서 8월말 이전에 29일까지 이 많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8월달에 구입한 금액만?

김두환위원장

교구비 나간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억 3,510만원. 그래 이 많은 교구를 구입하면서 같은 시설에서 다른 품목을 구입했을 적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같은 품목이 있습니다. 같은 품목에서 같이 구입한 것은 금액이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다른 데서는 똑같은 교구를, 조금 전에 계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구를, 아니면 구청에서 꼭 안하더라도 구역별로 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든지 가격을 받아가지고 최하의 가격을 받아가지고 하면 예산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금 주는 거 하고 카드결재하는 거 하고는 또 차이점이 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를 샀을 때 저는 무조건 깎습니다. 계장님 깎지요? 그런 마음으로써 할 수 있도록 최하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죠?

가격은 최대한, 회사에서는 최고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점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 구입에 따른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물품단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우리 구비가 앞으로 자꾸 높아지는 걸로, 구비가 지원이 확대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견적금액과 정산금액에 대한 현장실사 등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상 교재교구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재교구 구입에서부터 지출까지 우리 담당 계장이 공동구입방법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교재교구비 지원되는 시기에 각 시설별로 필요한 그 물목을 전부 다 받아서 그 품목별로 우리가 관련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지원에서부터 교재교구비를 집행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는 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5년도까지는 국·시비로써 전부 교구비가 지원 됐습니다.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셔 가지고 공동구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확인을 하는 제도방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62페이지 보육시설현황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 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잖아요. 사립과 공립이 있듯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원장선생님과 또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지원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결산잉여금 사용내용현황이 한번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정부보조금이 8,500-전년도 화명어린이집 하나만 봅시다.-전년도 이월금이 1,300, 잡수입 예금이자 등 9,200 계 2억 1,300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 한솔어린이집에 한번 보시면 정부보조금이 2억 2,000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잡수입이 7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정부지원 보육시설에는 감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있어요?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로 보육시설에 이익금이 나오고 있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 이익금에 대한 어린이집에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게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기부금도 있죠? 기부금도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는 예린어린이집 보면 기부금이 1,3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모르시면 여기서 자료를 보고 가십시오. 예린어린이집에 보면 기부금 해가지고 1,340만원 올라 왔습니다.

법인은 기부금을 얼마든지 받고 사용해도 정부보조금을 받고 그래요? 기부금이 많이 있는데 정부보조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기부금을 받고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다시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기부금이 전입금 오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는 정말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 50% 넘는 돈을 가지고 주물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알뜰한 곳에 쓰시고 정말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돈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사회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인건비가 연간 22억 2,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이 투입되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시설 인원파악은 우리 담당계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매달 신청 시에 그 인원을 같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 몇 번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연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매달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매달 신청을 받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인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반한 보육원은 없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인원수에 대해서 위반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감사중지를 시켜놨다가 해야 됩니다. 속기가 50분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페이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대책에 재가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등록 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하고 장애수당,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장애인 예산확보를 강화하고 시설이용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 관련사업 기획,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협의체는 구성돼 있지 않고 그와 관련 업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죠.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이 있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가 우리 북구에는 없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저희 구에는 미제정돼 있습니다만 부산시에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장애인이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상위법과 시 조례를 참조해서 필요사항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타 구를 보면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가 2006년도 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부 2006년도 제정된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자 관련 조례가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장애인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발의할까요?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서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같은데 아마도 의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한다는 조례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든지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제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북구 1년 살림살이 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지원예산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행정이 요식에만 갇혀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뭔가 개혁하고 행정 스스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 장애인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먼저 다른 지역보다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박대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사회보장 분야에 투자하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미처 대비치 못하고 추진치 못한 것은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복지예산을 우리가 주기는 주되 무작정 줄 것이 아니라 좀 실효성 있고 적은 돈일지라도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입니다. 10-6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전동휠체어·스쿠터 185건 3억 5,600만원이 올해 지원된 것 같습니다. 3억 5,600만원 예산금액이 어떤 금액입니까? 시비, 국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장비는 전액 국비로써 지원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85건 동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동에 제일 많이, 담당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곡동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3억 5,600만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리는, 국비를 가져와서, 이 재산은 개인 소유가 됩니까?

장애인에게 직접 드리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네요?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약 3억 5,600만원인데 무작정 신청을 해서-물론 자격은 있겠지만-줘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한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차츰 전동휠체어·스쿠터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으로는 소유가 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무작정 필요로 해서 가져갔는데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장애인협회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다 알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다가 5년 동안 관리체계,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정도는 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갑작스럽게 전동휠체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알겠죠?

관심을 가져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신 대로 실제 구입해 주고 나면 지금까지 저희들 사후 실태관리가 사실 미흡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하는지, 또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이것을 구입한 사람이 뒤에 사망을 해서 방치되고 있다든지 그런 사후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시·구비의 법정비율 지급 금액에 대해서, 방학중 아동급식은 사실 수급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지급한 후 확인하는지, 지급금액은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또 사회복지관 등 아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학교 급식 및 지원대상자중 가정사정 등으로 긴급히 급식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연계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상자가 되면서 안 되는 학생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는 시비가 75%, 구비가 25%돼 있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75%, 25%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동사무소나 학교에서는 명단만 보고 사실 학생 엄마가 없다든지 수급자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지급하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출하는 것을 꺼려서 또 급식지원 받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혹시 대상이 되는데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위원회라든지 급식위원회 등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7페이지 양성평등 실천과 여성사회참여 확대 해서 각종위원회 참여비율이 38% 되네요. 26개 위원회에서 38% 해당되고 있네요.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을 사회에 참여시켜 50% 정도가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주셔서 위원회라든지 여성을 위해서 발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양성평등이 보편화 돼 있고 현재 제도나 법적으로는 전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여성들 중에서 능력과 자세가 갖춰진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각종위원회라든지 참여해서 사회 활동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보고 10-7페이지 보십시오. 저출산 현황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산시든간에 저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봐서는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인구밀도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출산율은 0.95명이고 우리 구는 1.06명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6개 구·군에서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상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 인구가 34만명 정도 되는데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교육과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소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아도 애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됐을 때 자녀 갖기를 희망하고.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에는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구청, 병원,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사랑카드 이런 것 등등을 발급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세 자녀의 경우는 보육비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회복지과 담당계가 있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아동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녀출산 교육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해해 주시면 여성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 세계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우리 북구가 먼저 자녀많이 낳기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행정사무감사 1-44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 사업에 국·시비 부담에 시비가 전액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주간보호사업 2006년도 예산액이 2억 2,000만원 네 곳에 지원된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구 주간보호센터는 몇 군데 입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7개 시설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7개 중에 4개가 요구했네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주간보호센터의 운영과 필요성은 과장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매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다른 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 계시다 보니까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직장생활도 못하고 항상 그 분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서 낮에는 그 분을 모셔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그 분을 집으로 모셔주는 그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북구에는 열악한 환경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시설이든지 가야 할 데가 많은데 이게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되는 게 낫습니까 안 되는 게 낫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연히 활성화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모시다 보면 꼭 한 사람이 옆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활성화 시키되 저희들이 실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정말 시설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곱 군데 중에 네 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국·시비 전액부담인데-이왕이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곱 군데 다 지원 못 받습니까? 한 군데는 7,000만원, 각 보호센터는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 지원할 수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아쉬워서, 이 일곱 군데 또 다른 데서 시설하면 북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2007년도 예산에 지금 주간보호센터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배정은 하기는 합니까?

확실히요?

확실히 한다면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네 곳이 지원 받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보면 한두 곳이 빨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원이 안 된 것 같은 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을 보면 주로 복지관 관계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런 것이 힘의 논리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 좀 잘 보여서 힘이 있고 친하면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정말 순수하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주간보호센터나 파견센터는 지원을 못 받는 거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도움을 청할 때는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우리 일이다,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고 시에 건의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청하는 지원금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저희 지역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평화의집에 2005년도에 1억 5,351만원 지급되었고 2006년은 8억 1,000만원 지급돼 있고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서 주의를 당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집에 1억 5,351만 3,000원 지원된 것은 2005년 11월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 2개월 동안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8억 1,028만 5,000원 이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주의를 받은 사항은 일반 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운영상 약간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의 받은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생활시설 생계비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받았네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런 점은 우리 담당 관계자 공무원과 과장님이 신중하게 하셔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재화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6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건축과 하재화 과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며 또한 행정감사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먼저 당부 말씀드립니다. 5-17페이지 공통8 이행강제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약 31%, 50%, 44% 미수금이 많이 있습니다. 약 5억원이라는 미수액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저희들은 첫째 부과목적은 위반되는 건축물이 철거나 개축, 용도변경, 사용금지 돼서 하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이 적은 것은 고액체납자하고 실제 경제적인 침체하고 영세상인하고, 실제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재산하고 이런 게 실제 보면 무허가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압류나 이러한 물건이 안 됩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기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무허가고 이런 분들은 수급자고 영세민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예요. 그 징수를 어떤 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향후 대책으로써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압류나 체납처분에 의한 그 압류를 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압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매까지 의뢰한 그러한 사항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박종율위원님 말씀한 대로 영세민이 아닌 그러한 상황도 많습니다. 고질적으로 많이 체납되는 분이 실제로 체납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면 등기도 안 된 사항이라서 자진철거로 유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드렸듯이 이행강제금에 관한 것이 법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게, 새로운 건설부에서 거기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자진철거나 이런 것을 하면 사실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징수율하고는 많이 될 것입니다. 하기 전까지는 참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가능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테두리 안에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세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박종율위원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계획이나 많이 해가지고 세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하겠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종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에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수납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수납건, 안 했는 분과 했는 분. 그러면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이행금을 부담을 해가지고 납부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안 내도 된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강제이행금을 못 받아들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전체적인 부산시 전역에서 약 한30%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56% 같으면 평균에 비해서도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회하고 그렇습니다. 개별방문을 통해 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함께 해가지고 행정력을 총 집중해가지고 실제로 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다같이 내도록 그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미수납 건이 72건입니다. 우리 지금 강제이행금 총 부담하실 분들이 218분이나 계시는데 미수납이 72건입니다. 이 금액이 우리 과장님은 미수납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총 미수금액이 1억 1,99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141건으로써 7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우리 북구가 지금 세입도 들어 올 때도 없고 강제이행금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이 들어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며 이 부담금을 꼭 납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한 건 시효소멸 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납세자명이 왕성근이라는 이 분이 지금 한 건이 아니고 여섯 건입니다. 왕성근이라는 한 사람이 미납금액이 총 3,211만 3,200원이 미납되었는데 시효소멸로 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된 것은 실제로 5년이 경과해서 사업을 실패해서 이 사람이 파산을 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5년도 지났고 재산도 없고 결손처분하는 그러한 사항이어서 시효소멸이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5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5년 전부터 시효소멸되기 전부터 재산이 완전히 그것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도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기해 주시면 관리담당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하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우리 북구의 재정도 열악한데 도움이 되도록 업무에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돈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돈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선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왕성근이라는 사람이 여섯 건이나 올라가 있고, 엄청난 체납액인데 또 사실 지금 어딘가 숨어가지고 역으로 이런 행정을 비웃지나 않을까 하는 감정마저 들거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 과장님 대처를 해가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도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가겠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최대한 재산이나 모든 것을 조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현장방문도 해봤고 실제로 아까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것을 해봐도 아무것도 재산이 현재에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가 어려워가지고 기간이 도태되기 때문에 실제 징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요즘은 전산처리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이런 것이 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있을 이런 일을 대비해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이 될 때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실은 연초부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실제 재산을 조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압류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건교부에서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방문이나 독려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압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직접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독려하는 그런 식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건축법」 개정 체납 강제조항 삭제해 가지고 2006년도 5월 8일 「건축법」 제83조6항이 삭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전에 5-17페이지 자료에 보면 2004년도가 2억 6,700만원이고 2005년도가 2억 6,600만원이고 2006년도가 1억 1,900만원입니다. 미납액이 과연 공무원들이 2004년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4년도, 2005년도에 제대로 이행강제금을 미수자들에게 했으면 이만큼은 안됐을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전에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100%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이 있다고 조회된 사항에서는 실제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실제 재산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재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건축이 아까 박대근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건축을 지을 적에는 다 재산을 가지고 건축을 지었고 무허가건물을 지을 적에는 자기 소유 안에서 짓지 남의 땅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도록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는 것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께서 보충설명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강구인 위원님 질의에 건축관리담당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 전체 징수율은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저희들은 한 40～50%는 징수가 됩니다. 강제이행금은 사실상 일반 세금하고는 성질이 틀려가지고 일반 세금은 국민들 의식이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강제이행금 이것은 거부감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사실 잘 안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가지고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옛날에는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고 사실상 소유자한테는 압류를 안 했습니다. 요즈음 와서 소유자 물건을 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압류가 돼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납부를 합니다. 압류가 안 되는 물건들이 간혹 있는 것이 국공유지에 땅이 국가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하천부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행위자하고 소유자가 틀린 경우에 사실상 또 보면 미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체납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납부 부서에서 경매 들어가면 우리 이행강제금은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거의 못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수금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계장님 너무 길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길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타 구에 30%, 40% 됐다고 해서 우리 구에 꼭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타 구에 30% 받는데 40% 받으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우리 지금 현재 저가 질의하는 것은 2006년도는 1억 9,9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2004년도 강제이행금 법률 이전에 안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강구인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건물이 전체 국유지에 지었다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 소유의 땅에서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 이야기는 국유지에 지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지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전체 다가 아니고 한 40%, 60% 정도는 자기 땅에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강구인 지금 덕천에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절하고 아남프라자하고 이 두 군데가 사실상 금액이 큽니다. 이 두 군데만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금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건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금년도 2006년도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 잘됐느냐 못됐느냐, 징수를 잘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징수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 그랬는데,

담당

리담당건축관

강구인 징수가 많이 못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박성복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보면 2005년도 2억 6,600만원, 2006년도 1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받기가 쉬운 건 아니죠? 스스로 낼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안낸 사람들은 참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도 체납금액이 많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 이런 데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로만 신경써가지고 징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세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그쪽에는 사실로 약 54억 정도가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에 그래서 거기에는 북이 징수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4개팀 1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여기에서 신경 쓰는 것보다도 연계를 해서 포괄적으로 이것도 구청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좀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저희들하고 총괄적인 것은 통계를 세무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가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래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모든 우리 집행부에 약 650명 되는 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각자가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보충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강제이행금 낼 분들이 미납자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납부를 못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명동 2301-5번지 이것은 신도시입니다. 박주희라는 분이 599만 7,000원을 미납을 했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해서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땅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료 찾음)

선주

이선주위원

5-46페이지에 85번입니다. 화명동 2301-5번지 이거는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알고 있고 이 체납이 이렇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위원님 연번이 몇 번인지 잘 못 찾아가지고......

선주

이선주위원

85번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2301-5번지 박주희는 북부경찰서 위에 땅을 은행 융자로 살았으나 현재로 지금 전세를 주고 주인은 다른 데서 세를 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주인은 없고 세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된 것입니다. 점포에서 조금 달아내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담장하고 그 사이에 그런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저가 현황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박주희씨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징수할 재산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 강제이행금은 주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세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행위자하고 주인하고 같이 그것을 합니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주

이선주위원

법적으로 반반부담이라든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2003년도 이후부터는 주인이 직접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행위자하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주인에게만 부과를 시킵니다. 그 전에는 무허가를 한 행위자도 부과를 시켰는데 2003년 이후에는 주인에게만 직접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땅을 산 이것뿐 아니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1, 2십만원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전체금액에 599만원이라면 이 한 사람 부담금이 적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부담금을 안 내고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북구를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런 분은 능히 재력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좀 강력하게 취해 주셔서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꼭 시행해 주세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5-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500세대 미만 주택을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지금 유림아파트 2차공사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또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림하고 성림아파트 두 곳이 5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롯데는 500세대 넘습니까? 화명1동 롯데는 500, 600세대입니까? 299세대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주택 세대수나 면적은 어디까지 허가가 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기준으로 5만 이상은 시 본청에서 허가를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대지가 얼마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5만㎡ 이상.

종율

박종율위원

세대는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세대는 구별 없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세대는 기준 없이 허가내줄 때도 있고 안내줄 때도, 100세대도 우리 구에 관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건축허가는 41층 이상은 시에서 내줍니다. 일반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41층 이상은 아까 그것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5만㎡ 이상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요? 그러면 화명1동의 롯데아파트 299세대 그 승인은 우리 구에서 사업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사업승인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업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준공검사에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현지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현황을 담당께서 보충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아파트는 저희 299세대로써 구청에서 사업승인한 것은 맞고 규모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건축심의는 받았고요.

종율

박종율위원

건축심의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 자료는 구에서 만든 겁니까? 시에서 만든 겁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가지고 가서 보세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관계공무원, 박종율위원에게 자료 받아서 봄)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자료를 보면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은 아닌 걸로 봐지는데요.

종율

박종율위원

도로까지는 건축과에서 허가내시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일반적으로 사업부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같이 사업승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건축과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저희들 사업승인 내 줄 때 일부 도면인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가져오십시오. (관계공무원, 박종율위원에게 자료 건네 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면 잘 검토하실 수 있겠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야기하면...... 지금 금곡로와 여기에 롯데아파트 대림에 올라간 도로는 부출입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림아파트 내려오는 길에 올라가면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리막길에서...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그것은 대림아파트 기존도로에서 현재 새로 신설되는 롯데아파트의 진출입을 위해서 롯데아파트쪽으로 일부 완화자세를 만들어 가지고 후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은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들어가는 거는 일차선을 내서 들어가는데 나오는 거는 대림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대림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마주치는 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예, 그것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주민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입장이고 다시 지금 준공 시에는 허가를 보류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민수렴을 다시 한번 해서 준공을 보류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승인 전 단계에서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건축심의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미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대림아파트 주민들과 시행자 측과 시공자 측과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북쪽 올라가는 쪽과 남쪽에 동원아파트 쪽은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쪽에 위험하냐 하면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데 북쪽에 대림아파트 올라가는 쪽은 롯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주민과 수렴하여 준공 시에는 분명히 수렴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준공이 되기 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예.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에 5-5 각종 진정탄원, 이의에 대해서 건축과는 제일 주민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탄원,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말해 주시고 건설회사나 민간 건축업자들은 우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허가만 나면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든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먼저 건축업자들한테나 민간인 건축하는 분들한테 교육과 홍보가 덜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나가면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사후에 착공도 당장 하는 것도 있고 늦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공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계획을 올적에 감리나 이런 게 일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시공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시공자교육은 힘든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공자를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시공자는 건축주가 선정하기 때문에 실지 허가 때에는 시공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시공자 선정이 되는 건축물은 착공 때 시공자를 선정해가지고 건축주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업자들한테는 교육이 안 됩니다. 착공이 들어올 적에 그러한 사항은 교육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건축주나 시공자가 달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기 때문에 사전교육이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주한테 먼저 시공자가 선정되면 먼저 구청에 와서 모든 것을 교육을 받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착공신고 시에 감리자나 시공자에게 저희들이 할 적에 주변 주민들이나 불편한 사항 위원님 말씀한대로 최소한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로 시공자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은 감리자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형식적이고 대다수 기술직이지요? 건축과에서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용길

김용길위원

기술직에서는 우선 북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타 구청에 가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버리시고 정말 주민들 편에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전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지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해서 민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므로 해서 민원발생이 많음으로써 구청 각 과에서도 상당히 일이 많아집니다. 처음에 잘하면 나중에 일이 영 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미리 건축주한테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속기관계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7페이지 주인도네시아 영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북구청 땅을 주인도네시아 영사관을 짓는다고 해서 구 땅을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페이지 5-27페이지 주인도네시아 영사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영사관과 관련해서 금곡동 1900번지 사실은 건축허가가 -박위원님이 보충했는데-2005년도 7월 8일날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변경 사항이 2006년도 1월 9일날 냈습니다. 여기 건축주로부터 올해 9월 15일날 건축허가 취소원이 제출되어서 자료제출한 대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이후로 해가지고 용도지구는 3종주거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에 의제처리된 사항으로써 현재 그에 대한 소유권 관계는 김수일 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 땅을 건립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고 땅을 판 금액은 얼마이고 그 돈은 어디 써졌습니까? 지금 현재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보충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담당

리담당건축관

강구인 박대근위원님 건축관리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땅 자체는 우리 땅이 아니고 조합건설본부 땅인데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다가 지금 공공업무시설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걸 허가를 나가지고 올해 9월 20일날 취소된 사항입니다. 자기가 영사관을 안 짓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취소는 됐는데 이게 공공업무시설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설명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8페이지 29번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9번 증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한 회사가 북구청에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청소업자인지......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할 적에 과장님 안보시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성신환경 증축허가 자진철거 했는 거 말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제가 청소대행업체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청소대행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익을 우선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업체인데 불법건축물이나 증축하는데 간부회의에 의견을 제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제로 자진철거된 그런 상황으로써 저희들이 청소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음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부서는 틀리지만 또 성신환경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자료에 보면 2-35번에 보면 또 불법행위로 공작물 공유수면을 또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대행한 업체가 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관의 배려를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대책은 없는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인지 몰랐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만 못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구청에 도움을 줘야 할 업체입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벌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위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부회의 때 회의를 해서 조치사항을 할 수 없겠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피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익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업무에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위반행위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못해도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용길

김용길위원

관련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물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간부회의 때 이것을 제의 해가지고 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간부회의 때 분명하게 이야기가 대두 되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간부회의 할 적에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관에서 그런 성신환경 같은 데 배려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행정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후에 위반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용역업체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모태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받는 회사가 무단증축이나 하고 공유수면이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행을 베푸니까 위원장이 봐도 관에서 덮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봐지거든요.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윗선에다 보고를 하세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자진철거를 했지만 그러한 유사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관련 유관업체나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의해 위해일체점검을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점검을 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이선주위원님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점검대상이 공동주택에 154개단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시기는 5～6월이라고 하셨고 그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또 점검내용은 석축, 옹벽 안전여부, 배수로 관리상태를 점검확인을 하셨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태풍 에위니아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구포 2동, 3동에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본 위원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포 2동에 모 빌라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흙이 거실까지 다 덮쳤어요.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적십자 부녀회원들이 흙을 치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어떻게 해서 5, 6월달 이렇게 우기에 대해서 관리 점검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동주택 154개 단지에 우기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는 기상이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철이 타 연도에 비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주체가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 점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관리주택에서 사실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대대적으로 했지만 실제 그만큼 비가 많이 올 적에 그러한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위원님이 얘기하는 구포빌라 위편에는 주택단지가 아니고 우리가 154개단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사태로 인한 그러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도 공동주택에 모 빌라인데......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여기에 154개 단지 안에 포함이 안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빌라가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20세대 미만으로써 실제 포함이 안 됩니다. 일반 건축허가로 나간 거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구포 3동 태평양아파트 거기에도 보면 지하에 올 여름에 태풍 에위니아로 해서 지하에 물이 범람을 해서 현장답사를 갔다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현장을 가본 결과 공사허가 자체가 본 위원이 그에 대해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모든 옹벽공사가 1층 베란다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전부 다 내줘서 대부분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을 현장답사를 가 보면 옹벽공사를 1층 베란다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다 내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해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앞에 이 현장은 우리 과장님께 질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사허가를 내준다하든지 이러면 심히 고려하셔 가지고 산 높이가 얼마며 옹벽을 얼마나 쳐야 앞으로 피해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허가와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재개발담당 계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4페이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포 2구역부터 해가지고 넘버가 16번까지 쭉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한 곳도 시원하게 진행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정말 큰 현황사업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을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추진하는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방금 말씀처럼 공유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좀 이것을 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위에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땅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이고 우리 관에서는 그에 따른 보상을 내놔라 할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민간 주도로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특히 우리 주민의 아픔이 뭔가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뜻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에 5-13, 14 다수인민원 발생 현황에 조치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진정서에 보면 보경그린아파트 이영선같은 것이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 아시지요? 과장님, 보경그린아파트 이영선 회장님. 아시지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실제 뵙지는 못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정계장님 잘 아시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제가 담당이라서 잘 압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담당입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경그린아파트 주공재건축이 흡수하려고 많이 매달렸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은 정확히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그동안 화명주공아파트가 조합설립된 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에 조합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결의를 거쳐서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왔다가 올 6월 30일날 사업승인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승인 인가가 되기 전 단계에서 보경아파트주민들께서 화명주공아파트에 보경아파트가 편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저희들 행정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 지금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가과정에서 낙동강환경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다 반영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그 결과가 보경아파트를 자체 편입을 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걸 고려를 해봐라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편입이 안 된다 그러면 보경아파트 옆에 있는 별동은 15층 이하로 하는 층수를 조정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런 내용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1년 6개월 동안 착공을 중지하라’ 라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심의 결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협의과정보다는 현재 조합 자체내에 주민들간에 의견 합치가 안 돼서 현재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보경아파트도 우리 주민이고 주공아파트 분들도 다 주민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은 보경아파트에 한번 가보고 주위를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예, 많이 가봤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답변을 하실 때 직원들은 직위와 성명을 속기가 있으니까 그리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율위원은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까? 담당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담당이 말씀 했으니까......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사실은 현장에 가 보지도 못한 그런 사항이라서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가보지도 못해서 실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남택경 담당께서 답변 드렸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그러면 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한번 들어 봅시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담당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대신해서 주택관리담당 남택경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측하고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첫 번째로는 보경아파트가 화명주공 재건축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달라는 게 1차적인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존 사업 나와 있는 화명주공아파트 주민들의 2/3 동의를 거친, 총회를 거친 사항에서 구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그 보경아파트가 흡수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2차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흡수 개발이 안 되면 최소한 보경아파트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인근에 건립되는 별동 3개동에 대해서는 층수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공사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진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년 6개월 동안 환경청에서 조합측과 주민들간에 협의를 하도록 기간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합 자체 내에서 조합원간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화명주공 재건축사업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 보경아파트 대표주민들과 조합측간에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말씀은 잘하셨는데 지금 보경아파트가 약 100세대 됩니다. 100세대에 보면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보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발전기 돌아가고 전기선도 끊기고 저가 가 봐도 정말 우리 북구에 34만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심속에 그런 환경이 나쁜 데가 없습니다. 정말 눈뜨고 못 볼 처지다 이거죠. 민원이 적고 인구가 적게 산다 해서 아파트가 작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다든지 아주 좀 나쁘게 다룬다든지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지금 주공아파트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대신해서 주택관리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보경아파트 주민들께 저희들이 한 번도 조합측의 편을 들어서 말씀드린 적은 없고 같은 구민이고 이왕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경아파트를 흡수 개발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종결되기를 저희들도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조합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공아파트는 현재 인가가 6월 30일날 났는데 지금 다음 사항으로 보면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관리처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각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세대별 지분확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처분계획이 지금 수립되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주민동향을 보면 그 집행부가 아닌 어떤 조합원께서 지금 현재 사업승인 인가 자체가 불만스럽다. 100%, 2,700세대 전체가 남향으로 배치되는 판상형아파트 그것을 지금 현재 근본적인 계획을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롯데건설이 몇 년 전에 시공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문제로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진척사항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할 역할이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보경아파트가 흡수가 되든 안 되든 저가 할 문제도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보경아파트와 화명주공아파트 주민들 사이가 서로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예, 저희가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박종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경아파트 설립이 우리 담당자께서는 몇 년이나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96년도 정확하게 준공검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경아파트 입주가 된 것이......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완공자체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업자 부도라든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상당히 지연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상으로 준공검사가 난 것은 1996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아파트가 사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입주는 그 전부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명주공이 재개발 들어간다 하니까 담 하나 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치상으로 봐서는 흡수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을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좋은 기여를 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관리담당이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 부분에 이슈가 있어 가지고 거의 한 1년간 중재를 해왔고 나름대로 흡수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현행 법상으로는 2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건축 대상이 되지 아직 20년 미만이다 보니까 현재 법률상 재건축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보경아파트 대표되시는 이영선 대표님 도 알고 계신 사항이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정비계획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현재 법률상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어떤 주민들 복지라든지 주민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설명은 잘 들었지만 본 위원이 앞서도 말했듯이 입주한 연도를 보면 20년이 가까워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가지고 모든 피해가 보경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법적 하지 마시고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주택관

남택경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5-40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위반내역이 있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이 5건 있고 기계고장이 1건이 있고 물품적치가 5건 있습니다. 조치내용에서는 시정명령이 11건, 시정완료가 1건, 조치중이 1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건축주들이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장통 근방에 굉장히 복잡한 곳에 많이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총 부설주차장이 대수가 1만 5,410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에 위반사항이 있어도 강제이행금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원도 없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어느 정도의 위반사항이 있어야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그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는 시정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고발을 하고 강제이행금은 만약에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은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부설건축물이지만 행정자체는 이행강제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행강제금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에 딸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매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교통특별회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용길

김용길위원

어느 과에서 부과합니까? 조금 전에 어느 과라 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건축과에서 고발했던 사항을 이첩하지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용길

김용길위원

이첩하는 거죠? 이첩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통 모릅니까? 협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찾을 동안에 말씀해보십시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지로는 통보받은 게 부과된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답답한 게 부설주차장에서 1만 5,000대라는 대수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서 거의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만덕동에도 한번 시정명령된 데도 다시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런지 지금 또 적치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재반복되고 재반복됨으로 해가지고 불법주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단속한 후에 얼마나 있다가 한 번 더 단속을 해서 언제쯤 몇 번 적치물이나 단속되면 벌과금을 부과하는지 아십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2번 정도 정기점검을 합니다. 일단은 1차에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기간에 시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통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단속기간이나 정기점검이 또 위반사항이 물건 적치가 제일 많고 숨바꼭질하는 주차단속은 그런 상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법 부설주차장에 불법물을 방치하는 것은, 미리 치운다는 것은 과에서 미리 가겠다는 통보를 안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정기점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자기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물품을 적재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월달에 며칟날 정기점검이 있다는 것을 통보가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해져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사전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고를 하거든요. 불시에 단속하면 많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 게 미리 통보를 하면은 다 치우고 없는 다음에 가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항상 그렇게 하니까 불법적치를 하고 무단용도변경을 합니다. 단속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하고 갔다는 거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은 예고를 해가지고 단속하는, 교통단속도 그렇습니다. 함정단속하는 것은 주민들이 물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불법적치물이나 용도변경은 고의적으로 합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이 또 하는 그 곳에만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통보를 해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단속된 곳에 더욱 더 한번 정기적인 수시적인 점검을 하셔가지고 한 번쯤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가지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언제 단속이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저희들이 지침상 20일 이상 시정명령도 주게 되고 그런 것은 스스로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한 물품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적치물이나 용도변경하는 곳에 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저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적치물이 단속됐는 데 한번 가보실 랍니까? 그 시정명령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정을 그 사람들이 한 번쯤 시정을 해라 해가지고 계속 시정을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저희들이 변경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