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제 이어 계속해서 하동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계종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황경학 예방의약 담당주사입니다. 최의자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박성옥 방문보건 담당주사입니다.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는데 공통사항과 보건소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5년도 재단법인 하동영신원에 대해서 자본보조로 1억5,91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건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신축공사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5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한센병 환자 위탁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도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4,65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한센 위탁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6페이지, 각종 인쇄물구입 및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26건에 17,44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번 5번에 서식인쇄에 차량일지 외 6종 53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구입 및 제작내역으로서는 총 38권에 26,65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번 3번에는 민원서식 13,500매에 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에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입니다. 보건소의 위원회는 하동군 지역보건 의료심의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있는데 1회 실시하여서 1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16건에 예산 집행액은 32,291천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장학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16페이지, 군비 500만원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 행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7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보건의료시설 현대화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06년 사업중 미발주 현황입니다. 연번 1번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 3, 4번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북천 보건지소, 성천 보건진료소, 서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11월중에 설계를 마쳤고 12월중에 설계심사를 해서 12월중에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5, 2006 의료행위로 인한 수입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총 197,173명을 진료해서 7억14,249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2006년도는 10월까지 154,702명을 진료해서 5억 82,699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22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96,696명을 진료해서 5억 14,167천원의 세입을 올렸고, 2006년도에는 77,682명을 진료해서 4억 35,414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료약품구입 지급내역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구입 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전자입찰 구매방식으로 해서 총 3억 86,429천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평균 낙찰률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약품 구입가의 평균 9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이 약품도 1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33,274천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월별 진료의약품 지급사항의 상세한 내역은 2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잉여약품 처리내역입니다. 보건소 의약품수불 현황인데 방문보건 담당부서에서 5%포도당 등 44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별 잔고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보건소의 주사실은 5%포도당등 18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건지소 의약품 수불현황입니다. 보건지소의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전자구매 입찰을 해서 배정하는 의약품입니다. 8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로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유효기간 만료의약품 처리현황입니다. 보건소 주사실에 1개의 액약에 5앰플이 있었습니다. 유효기간만료로 인해서 올해 8월17일날 폐기처분을 하였는데 이 약품은 단가가 506원으로써 복통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적량지소와 북천지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은 한방진료, 구강보건, 암관리, 건강생활실천, 전염병관리, 예방접종 추진, 가정방문 보건사업등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진료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각 건명별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건소에서 총 환자진료가 186,734명, 암검진 예방접종등에 35,789명, 노인건강체조에 69,418명등해서 보건교육 총계가 292,031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한방진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한방진료실은 보건소와 6개 보건지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진료 인원은 10,160명에 진료비는 51,951천원입니다. 한방사업으로 가정방문이 18명에 274회, 보건교육을 357명, 금연침시술을 27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실은 3세- 초등학교 학생과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4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암관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5대암은 위암, 유방암이 되겠으며, 총 검진실적은 의료급여와 저소득층해서 6,924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는데 목표달성도는 95%가 되겠습니다. 검진결과 암발견을 유방암이 1명, 위암 8명을 했는데 7명은 수술을 하고 1명은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기준은 건강보험가입자는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폐암환자는 정액지원으로 1인당 100만원, 소아·아동 암환자는 백혈병은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타암종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사업은 위암, 자궁암등 103명입니다. 등록환자 관리는 방문간호를 하는데 욕창, 장루관리, 수액요법, 소변도뇨관리를 하고 의료용품을 제공하고 입원의료비를 지원하고 말기 암환자 통증 조절용 통증패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금연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운동부분 추진사항으로서는 보건지소별 노인건강체조 운영현황은 총 운영경로당이 51개소인데 2,050회를 실시해서 참여인원이 41,644명으로 1회 평균 20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영양부분 추진사항과 비만부분 추진사항, 금연, 절주, 건강생활실천퀴즈 부분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전염병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집중관리기간을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을 해서 하는데 방역소독반이 283개반이고 소독인부가 15명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운영을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질병정보모니터를 70개소를 지정해서 병원이나 학교에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균자 찾기사업, 방역소독, 방문소독 약품지원, 방역소독용 유류지원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약품 및 토시 지원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기피제 4,000통을 지원하고, 역시 쯔쯔가무시증 예방 토시를 3,000조를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예방접종은 전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써 폴리오외 9종에 현재까지 무료, 유료해서 보고서 작성당시에는 8,04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115페이지, 인플루엔자는 11월13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06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12월까지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가정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환자로 1,292가구에 1,402명이며, 진료반은 20개반으로 보건소 5개, 보건진료소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감시추후관리군, 자가관리군 등 환자를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주5일 근무에 따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 휴무일 진료대책입니다. 토요휴무제 실시경과입니다. 휴무제 대상은 전 보건기관인데 시행일은 2005년 7월 이전에는 매월 2, 4주가 휴무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이후에는 전면 휴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진료 추진상황으로서 보건소에서는 지난 7월중에 토요일에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동삼성병원 응급의료기관 중단에 따른 보건소 환자진료실시는 지난 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진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을 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응급 및 분만시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응급시설은 하동삼성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정됐다가 지정취소를 했는데 재지정이 2006년 10월11일날 되었습니다. 1일평균 진료환자수는 50명이며, 관내 분만시설 설치 병·의원은 없습니다. 운영실태로는 하동삼성병원 의료진이 10명, 진료시간은 24시간이 되겠으며, 의료장비는 구급차, 제세동기, 인공호흡기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년 11월25일 연세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1일 환자 진료인원이 10명도 안되어서 지난 11월27일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도의 계획으로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2005년도 핵심사업 자체 평가한 사항입니다. 시행결과에 대한 총평으로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대상을 노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어린이, 학생, 청·장년층에서부터 금연·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인지도 및 예방효과를 상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평가결과에 근거한 향후 개선방향입니다. 성공요인 발전방안으로 지역내 다양한 인적(영양사, 운동처방사)등의 인적자원을 이용하고 주민참여와 호응이 높은 예방운동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입니다. 부진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보건교육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및 지도사등의 개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125페이지,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과 보건의료의 필수 의료장비 규정에 따른 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의 직제표에 일반공무원 69명, 공중보건의사 31명해서 총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보건기관 면허 자격보유 현황과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기준에 비해 현원에 과부족이 일부 있습니다만, 약사가 기준에는 1명이 되어 있는데 과부족에 1명이 부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약사가 있는 시군은 김해시는 약사가 배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으로서 처방전만 하기 때문에 약을 조제하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장비보유 현황은 보건소에서 저주파자극기 등 20종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보건소신축 설계용역자료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읍내리 149-1외 9필지로 4,08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건물신축 1동에 2,755㎡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775㎡로 839평에 건축물이고 사업비는 56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부지매입은 2005년 5월에 했고, 설계현상공모를 2005년 12월 29일에 실시해서 작품을 접수받아본 결과 4월11일날 18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4월 14일날 작품심사를 결정해서 2006년 5월1일에 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5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이며, 기본설계안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되는데 지상 1층은 진료활동 공간으로 접수실,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구강보건실, 예방접종실, 한방진료실, 소아놀이실, 수유실 등 해서 911㎡이고, 2층에는 보건사업 활동으로 상담실, 약제실, 건강증진사업실, 소장실, 직원사무실, 주방, 식당, 회의실 등 해서 795㎡입니다. 그리고 지하가 51.48㎡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미흡했던 진료공간과 보건사업 공간을 재구성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신규확충시설을 하였습니다. 신규확충시설로는 진료공간으로 (구강보건실, 소독실, 소아놀이실, 수유실, 전시홍보 및 신체검사실) 재활치료실, 운동사업실, 주간보호사업실, 정신보건센터, 비만 및 만성질환자실습용 식당, 주방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고, 군자체 설계심사를 해서 12월중에 입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설계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개요는 대지면적이 보고할 때는 4,082평했는데 여기는 3,800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 3,800평 관계는 하동시장 주차장부지 확보에 따른 등기소 이전신축에 소요되는 부지, 282평을 보건소신축공사 부지에서 분할 이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면적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경계측량을 해놓고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면적은 1,800 7.64㎡로 839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마감재는 페인트칠이 필요없는 압축성형 시멘트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등 99대이고 층별 면적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건축공사비는 순공사비와 관급자재대등 합해서 건축공사비가 54억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부분에 전기공사비 내역서입니다. 총공사비, 제경비 관급자재대, 수수료해서 5억 49,858천원, 다음 통신공사비가 하단부분에 2억 32,9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방공사비가 7,980만원해서 총 공사비가 62억 85,433천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의 설계 조감도와 평면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원배치현황 및 진료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일반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등 총 3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보건직과 공중보건의 등 48명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 보건기관 진료현황입니다. 총 진료인원은 141,825명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2005년 2006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육성 실태입니다. 환자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환자 등록 및 퇴록 현황으로서는 총 20명이 등록을 해서 사망등의 이유로 7명이 퇴록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말에는 13명이 등록되어 있고 의료비는 7,2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현재 등록이 17명이 되어 있고 의료비는 59,38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005년 2006년 치매환자 조사 및 관리사업으로서 하동읍, 횡천면, 고전면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 및 예방체조 실시현황은 장소는 읍면 경로당 및 방문보건 등록환자 가정인데 예방교육은 2005년도에 177명, 2006년도는 203명, 예방체조는 250회, 그리고 치매예방포스트 제작이 경로당, 등록환자가정에 대해서 500매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검진 및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치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테스트를 265명에게 실시하고, 간이테스트결과 유소견자 29명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 후 정밀검사를 해서 19명을 2005년도에 등록 관리하고 있고, 2006년도에 역시 환자를 17명 발견해서 등록관리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100명의 보건관련 공무원 일동은 우리군민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 보면 23페이지는 전자입찰로 약품을 구매했고 24페이지는 전체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는데 그 사유와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500만원이상 되면 입찰에 의해서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약품은 전체 건당 500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자입찰 구매를 했고, 24페이지는 한방의약품인데 한방의약품 1회 구입금액이 400만원 이하로 되기 때문에 전체 월별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구입할 때에 보건복지부 고시한 단가가 있는데 그 고시 평균가격의 85%를 수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구매를 했겠습니다만, 총 합하면 3,3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보건소장님이 이 사항을 한 해 두 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한약재료의 경우 유효기간도 있을 건인데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정도의 약품을 경쟁자가 있는 조건에서 구매를 하면 질도 좋을 것이고, 단가도 내려갈 것입니다. 이게 월별로 하면 얼마 안되지만 합하면 3,300만원인데 이걸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나, 하반기라기보다는 약품을 나눠서 구매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합해서 우리가 입찰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와 돈을 주면서 질도 좋고 저렴한 가격에서 약품을 구매하여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더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쟁 입찰하는 방법이 있다면 질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우리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주5일 근무에 따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 휴무일이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이 됐는데 실제 보건진료소 위치는 그야말로 오지인데 갑자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갑자기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예를들어 화개면의 경우 보건지소가 휴무에 들어가면 하동까지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5일근무제가 전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시간외수당을 특별하게 주더라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요휴무제 하면 작년 7월 이전에는 토요일에 1시까지 근무를 했고 2005년 7월 이후부터 토요일은 전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원들이 진료소에 일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 이후에도 일부 환자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건진료소에서도 개인적으로 휴식도 취해야 되고 또 가정적인 일로 비우는 일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서 환자를 보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하지 않고 환자를 보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는 보건진료소에서는 이웃과 이웃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를 할 것입니다만,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보건진료소장님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의 재량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을 좀 더 준다든지 해서 오지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서 위급한 환자 진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40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치매환자 조사 및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치매환자가 증가가 됐는데 하동의 인구실태를 보면 노령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여기에 비례해서 치매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을별로 방문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치매환자로 일단 등록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하동 우리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치매를 완화시키는 약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약만 복용을 한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과가 심하게 됐으면 다시 회복이 곤란하지만, 초기단계라든지 또는 치매를 멈춘다든지 기억력을 돌릴 수 있는 약품을 의사의 진단 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면에 많은 284명의 치매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증세가 심하면 가출도 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예방 체조를 시킨다든지 또는 손발을 많이 만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성교육을 1년에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성교육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하반기 2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의하면 중학생들이 인터넷의 키스방에 접속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이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교육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 금연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초·중·고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보건사업에서 책임져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해서 연 1회정도 성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하동군 관내에 에이즈 음성, 양성환자가 있습니까?

지난해는 없었는데 갑자기 발생해서 2명이 있는데 하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부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가 8초마다 1명씩 생기는데 사망은 몇 초마다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망은 10초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8초마다 1명씩 에이즈환자가 발생하고 15초마다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넘길게 아닙니다. 우리하동도 이미 환자가 2명 발생했는데 앞으로 예방책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셔야 합니다. 우리하동도 성역이 아닌데 노래방이나 업소의 종업원들이 이동이 잦은데 이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는 하동이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이즈만큼은 청정지역이 따로 없고 북한도 에이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홍보 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업소에서도 종사자들 검사를 합니까?

전부 다 합니다.

138페이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가 18명이 있는데 어려운 환자들인데 현재 파킨슨병과 터너증후군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외에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만성신부전증에도 12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조사되지 않는 희귀성 난치성환자가 하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조사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5분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21페이지, 2005, 2006년 의료행위로 인한 수입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일반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진료수입이 7억이었는데 2006년도 5억8천만원으로 떨어진 이유를 소장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의 진료수입은 12월말까지이고, 2006년도는 서류작성 당시 10월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올해도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환자수가 병원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셔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진료수입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비만교실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비만이 요즘 우리사회의 질병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보니 참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살을 빼야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밥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단순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보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자기 몸에 어떤 점이 많고 부족한 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주민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 읍면으로 확대돼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읍면으로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소재지인 하동읍에서만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에서 하고 있지만, 고전이나 진교 지역에서 일부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상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을때도 고전이나 진교분들이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읍면별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게 경로당에 연세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아픈 것이 비만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 읍면별로 경로당 프로그램에 넣어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장애인 행사를 평사리공원에서 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장애인들이 처음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을 보고 이 행사가 1년에 한번만 할게 아니라 여건이 되면 좀 자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사에서 시상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장애를 딛고 정상인으로 돌아온 사례발표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환자로 계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는 산아제한을 위해서 가족계획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구증대 사업으로 우리하동도 인구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다닐 때는 가두방송 나갈 때 13만 하동군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 이하로 줄었는데 인구증대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저 출산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평균 1인당 2.1명정도를 출산하면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1.1명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2회정도 불임부부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200만원정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출산도우미를 지정해서 출산하는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과제일뿐더러 우리하동의 큰 과제입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에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에 유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보건소에서는 보건교육, 계몽· 진료사업 위주로 하다보니 보건소 안에 기능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수유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이고 지금 보건소에 유아놀이시설 외에 그냥 유아시설 어린이집의 시설을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설치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청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 개인한테 맡기면 한 달에 7～8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동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 차원과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린이집을 군에서 2개소에 60명의 원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린이가 아니고 유치원 들어가지 전까지의 0세부터 3, 4세까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 같은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인구증대 시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인데 보건분야 뿐만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자료 미비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127페이지, 필수 의료장비 규정에 따른 현황을 요구했는데 장비보유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필수 의료장비 규정에 따른 현황에 사용기간, 내구연한 정상가동여부 노후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전부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세부 필수 의료장비 규정에 따른 현황해서 사용기간, 내구연한, 정상가동여부, 노후정도를 파악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운영해서 의료시간 연장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 대도시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부부간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 가지고 병의원에 가려고 하니까 병의원에 응급실이 야간에 개설됩니다. 그러면 응급실 진료비를 더 내야하는 문제가 대도시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분들이 이용한 게 없습니다.

그럼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것은 우리도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응급실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4월달과 5월달에 응급실 문제가 대두가 됐다가 다시 삼성병원에서 응급실을 개설하고 있는데 응급실 개설할 때 조건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전국에 응급실이 없는 군을 실태 조사한 결과 경남에서 하동군을 포함해서 6개 군이 없었습니다. 그당시 조사할 시점은 하동 삼성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할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다시 응급실이 운영이 안돼서 문제점으로 보고를 했는데 응급실 운영비를 정부에서 1억4,30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고, 거기에는 장비구입비, 이런게 있고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6,700만원 포함해서 1억4,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동 삼성병원이 장비도 구입하고 의료진도 확보해서 금년 10월11일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1억4,300만원은 매년 지원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매년 5년 가량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비와 인건비를 같이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책이라기보다는 하동읍에 연세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도 적었지만, 있는데도 산전검사나 산후에 조리관계 진료가 전혀 이용되지 않고 하루에 10건 이내 이용하다보니까 의원이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1년정도 운영을 하다가 폐업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별도로 응급실을 설치한다든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군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인구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군단위에 분만실 하나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 의료분야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민간의료에서 경영상 수지 측면에서 이용자가 적다보니까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의료인, 보건소나 보건기관에서 특별히 부담해야 한다면 엄청난 비용도 들 것이고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신축되는 보건소에 분만실을 설치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가 신축된다 하더라도 시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분만에 따른 응급사항을 처치하기 위해서 마취과의사, 외과의사와 연계되는 의료진과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단지 시설만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달에 전염병예방법이 국회에 통과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만6세이하 아동부터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 백신이 일반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나 시설 인력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전부 정부예산, 군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무료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병원에서는 주사수수료라든지 약값을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무료로 하기 위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여기에 따라 1인당 예방접종 비용을 산출해서 병원에 사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염병환자 발생내역이 5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조사 표본입니까?

전염병 발생은 어떤 신고 환자의 병의원이나 또는 가정집으로부터 개인이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균주가 확정이 되어야 환자로 분류해서 환자발생 보고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요즘 쯔쯔가무시병 발생이 많은데 5명은 신빙성이 없고 읍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나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쯔쯔가무시가 가을철이 되면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들이나 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많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월에 하동소식지나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가정에 홍보용으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환자발생 사항 관계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병의원에서 환자발생 신고를 누락시키면 저희들 통계조사 숫자에 다소 빠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쯔즈가무시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철저하게 홍보를 하여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동 삼성병원의 응급실이 몇 개월 중단되었습니까?

응급실이 4월말부터 2개월 중단되었습니다.

4월말에 중단을 해서 10월16일 개설이 됐으면 5개월 중단한 게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응급실운영이 우리군에 중단이 되었을 때 소장님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하동 삼성병원 운영자들이 응급진료 지정증을 저희 보건소에 반납을 한다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하면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부족해서 홍보할 여가가 없다. 당신들이 의료인으로서 상도의는 지켜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20일간 진료를 하다가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일요일날 별도로 진료를 실시하고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읍내에 오니까 군민들이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하지 못할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삼성병원도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님이 어떤 사명감에서 운영하는지 의심이 드는데 앞으로는 중단하는 사례는 없겠지요?

앞으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병원 경영자가 그 시점에서 전부 의료 법인화되면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병원과 연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라 노령인구도 많고 오지도 많습니다. 만약 밤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물론 진주에 큰 병원에 갈 때까지 고통이 덜하면 괜찮은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참기 어려운 일이 고통이 있을 때는 군 행정에 대한 질책이나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보건소 인원배치 현황인데 24명의 공중보건 전문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와 보건지소해서 공중보건의사가 3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중에 전문의가 한 5명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명이 사실상 자기가 전공한 역할에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이라는 것은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데 종사를 해야 하는데 단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그분들이 외래 환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사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의 공중보건의 중에 병역특혜로 근무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중보건의는 전체가 군 복무대신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24명인데 소장님은 31명이라고 했습니까?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7명, 보건지소에 2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층인데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것같은데 그 사람들의 근무 애로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다소의 실습도 하지만 이론적인 공부만 하다가 바로 환자를 본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또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지역의 보건지소에서 생활을 하면 외로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근무관계는 자기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자가 의욕도 있어야 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야 업무능률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의사는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서 기분을 좋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느낄 때는 친절도가 일반 의사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의무기간만 채우면 간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데 소장님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사들 중에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병원에 1년이나 2년 근무하다가 오는 의사들은 그래도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환자에 대해서 인술로써 대하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 중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여기서 사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인술로써 대하지 않고 단지 의술로써 대하다보니 주민들간에 민원관계에 친절이나 불친절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우리 환자들에게 친절해야 병도 빨리 완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우리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나이가 많은 간호사들이 많은데 보건소 직원들과 공중보건의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결국은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저하되는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지도감독권이 있는 소장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자체 교육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학술관계를 발표하고 진료의 어려움을 자기들끼리 연구 토의하는 시간을 한달에 한번씩 가집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분들에게 종사하는 사람들의 화합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친절교육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군 보건소가 이전 신축하게 되면 정말 군민의 건강관리를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의료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군민의 23%가 노인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까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군에서는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행시에 본인부담금 전체도 받지 않고, 또한 예방접종 독감은 전체 무료로 실시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이나 노인 건강체조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에 대해서 보건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 병이 올해 유행병인데 지금 자료에는 2명이 나와 있는데 소장님은 전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병원진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나와 있는 숫자 외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주위에서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을철에 들이나 산에 가서 작업을 하면 풀진더기인 쯔쯔가무시가 병을 옮겨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예방약품으로 기피제가 있는데 기피제는 어떤 것입니까?

기피제는 절취동물인 진더기 거미류, 이가 접근을 못하도록 스프레이식으로 작업 나가기 전에 몸에 뿌리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마을당 30통씩 지원이 됐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까?

토시와 장갑도 나가는데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배부하면 그냥 처박아 놨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병에 한번 걸리면 1주일 넘게 입원을 하는데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에는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방역을 위해서 연막약품을 1,185리터, 분무약품을 620리터, 재리식 화장실 유충구제 약품을 7,265통과 방역소독약 유류지원이 휘발유가 3,902천원, 경유가 98,790천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름에 자담으로 방역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부락에 젊은 사람이 있고 열성이 있는 부락에는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소홀히 하는데는 방역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약품이나 기름을 공급하면 방역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읍면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해서 방역활동이 제대로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6월22일부터 1주일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방역을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읍면과 부락에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자금이나 자담을 들여 방역을 행정에서 지도하는 회수보다 많이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마을자금이나 자담을 보태서 한 여름에 방역을 잘 하는데는 시상이나 격려를 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 방역이 불가능한 마을에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율방역반이 잘 운영되는 곳에는 더욱 자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시상금을 주고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하여 노령화되어 자율방역이 안되는 곳에는 하동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방역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읍면 방역소독반에서 자율방역이 어려운 마을은 소독을 하는등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이 변화가 오니까 지금까지 한 방역계획과 실적보다는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입니다. 저희소의 과장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근옥 농축산과장입니다. 김말영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경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께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양해 말씀을 구했는데 혹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평소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와 우리 기술센터가 통합운영 이후 공무원들 분위기나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와 기술센터 2과가 합병한지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합병하면서 농수산과만 간게 아니고 거기 가서 기능을 농촌지원와, 친환경농업과의 기능이나 인원을 재조정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이나 업무성질상 직원들도 지도직과 농업직, 행정직, 신규직원이 많이 섞이는 상황이 돼서 처음에는 업무연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군청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기술센터로 왔다가 기술센터에서 또 군청으로 가는 그런 불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업무연찬 뿐만 아니라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 그리고 과간 정보공유,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금은 계도에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업무연찬 뿐 아니고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고, 업무도 만반의 조치를 해서 신재범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빨리 해소하고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인들도 전에는 불편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단 차량이 없는 분들이 정유장까지 왔다 타니까 좀 불편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업무라면 장소나 사무실에 관계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통합이후 농수산과 자체 위상이 낮아졌다는 등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수산과와 기술센터 통합이 된 배경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은 업무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위상 저하니 업무능률 저하니 하는 이야기는 그당시 업무를 보기 전 우려된 사항이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다보면 그런 마음은 불식되리라고 봅니다. 통합된지 1년 반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노력하고 업무능률을 올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대 의원님들이 통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 후 통합결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후 민원인들의 고충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건축물 인허가, 개발행위등 농지전용 업무등 번거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복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농지업무가 복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처리를 했는데 복합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담당자는 민원실에 가 있고 관리자는 농수산과에 있었는데 이론상과 실제 해보니까 불합리하다해서 다시 농수산과로 업무를 환원시켰습니다. 다시 우리가 통합하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업무는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농지전용업무를 발생하는 실제 민원인은 중·장년층으로 차량이나 교통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3과가 있음으로 해서 농수산과 업무도 보고 농지지원과 업무도 보고 친환경업무도 같이 보는 효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통합되기 전에는 농수산과 업무는 본청에 갔다가 농업지도 업무는 기술센터로 가는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중 못된 사람은 군의원이 통합을 시켜 사무실 분위기가 안좋아졌다는 등 군의원을 마냥 원망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인격적 모멸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까? 공무원의 직무 유기입니까? 공무원 횡포입니까?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개인적인 자질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단속을 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이 질서와 올바른 사고로써 업무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통합하고 1년 반이 지났다고 하시는데 실제 기술센터 위상 관련해서 특히 대농민 서비스측면이 어떻습니까? 작년의 경우 우리 농업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가 내년예산은 동결수준인데 예산확보 측면이라든지 우리군수님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신장율이 높았고 올해도 신장율이 높도록 국도비사업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자체사업에서는 국도비사업에 전력해서 사업유치에 노력했었고, 또 자체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비해 올해가 5.4%정도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 군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통합되기 전에는 센터업무와 농업정책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아니할 말로 농민부분은 센터에 넘겨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도 군수 소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군수 밑에 기술센터가 산하지, 어디 별도 독립기관도 아니고 다른 직속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중 일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 노력으로 해소시키고 우리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확보해서 타 시군보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센터예산 외에도 통상개발과에도 있고 녹차클러스터에도 있고 다른 실과에도 있는데 실제 우리지역의 농업이 처한 여건을 놓고 사실은 기술센터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건 보는 시각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더 광범위하게 상급기관은 상급기관대로 우리의 단체는 단체대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정보수집과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가 기술센터라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 3개과가 농민을 대표하는 사업소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명칭이 농업기술센터인데 기술이라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정책이라든지 지원, 다른 부분이 기술이라는 부분에 포괄이 다 되는 명칭입니까?

광범위하게 명칭을 짓는다고 하면 기술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농업정책 경영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농업을 경영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의로 생각한다든지 보는 감각에 따라서는 기술에 한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속에 업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경영하고 기술하고 놓고 봅시다. 어느 것이 더 포괄적입니까?

경영이 더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중추에 두고 경영도 부수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찌보면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기술센터로 이전한 것이 잘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속에서 지금의 기술센터가 그 이전 이상으로 힘을 싣고 농민들을 지원하고 우리 농촌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위상을 만들어가고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과연 일을 해 오느냐,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농업기술센터라는 부분이 적극적인 농민지원센터라든지 농업진흥센터로 이름 하나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가 기술이라는 이 한 개 부분으로 한정을 해놓고 실제로 농민에 대한 하소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치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점을 소장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과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명칭도 그렇고 어떤 위상을 가져갈 것인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장님이 보실 때 농촌이 어렵고 농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의 농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다 DFTA다 해서 우리 농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려움에 우리가 사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따른 대비, 우리 농촌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해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과 같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품목을 개발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는 경영에 뒤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대비책으로 우리군에서도 FTA 관련 업무나 사업, 또 자체적인 사업을 같이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과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간추려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센터가 소장님이하 농민지원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름대로 우리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가장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게 경쟁력을 강조해 왔는데 어차피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하고 그 속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지역 농업을 놓고 경쟁력이라는 말은 오히려 책임 없는 말이다, 우리가 전략화시키고 우리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에 자신감을 심어나가는 것이 우리실정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주시고 이후에 정책에 반영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견을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시책 사업으로서는 우리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펴고 있고, 또다른 사업으로서는 노인장수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 가꾸기 사업들을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농업인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보고자료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병옥 농업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지원 담당주사 성경현입니다. 축산 담당주사 최원정입니다. 가축위생 담당주사 전석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축산소관 부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지원은 총 57건에 77억31,612천원으로 농업정책분야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등 5건에 13억 33,044천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농업지원 분야는 친환경쌀 유통사업단 등 10건에 48억 7,155만원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축산분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등 25건에 7억 91,865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축위생 분야는 양돈클러스터 사업 등 17건에 7억35,15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지원현황인데 총 68건에 78억 19,67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정책 분야는 8건에 10억 63,983천원 지원과 농업지원분야는 7건에 54억 14,84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6, 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축산 분야입니다. 27건에 7억 47,00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 9페이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축위생 분야입니다. 양돈클러스터사업 등 17건에 5억 93,84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공공건물 현황과 보조단체 활동내역, 12페이지, 민간위탁현황도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인쇄물구입 및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14건에 10,706천원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2006년도 인쇄물구입 및 제작현황은 14건에 11,808천원입니다. 역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22일 국회 한미 FTA 특위 농림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도 한미 FTA는 농업에 큰 영향이 예상되므로 농업의 민감성이 협상에서 반영되지 못하면 어려움이 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규모적인 농업인 반면 대규모 영농국가인 미국과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쌀과 축산등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관세인하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어 우리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협상결과 관세철폐등 개방폭이 커져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가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7월에 우리군의 특화사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생산쌀 지원등 11개 분야에서 789억원의 사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 내시된 사업이 친환경쌀생산지원 등 11개 사업에 국도비가 20억 3,800만원이 지원되고 70여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친환경퇴비비료 지원사업과 17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하동솔잎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시책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입니다. 지급내역은 농림사업 심의를 위한 농정심의회 위원수당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8회에 걸쳐 70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 장학급 지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군비 500만원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 행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여에 따른 경비 700만원을 하동축산협동조합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당일 경비집행은 총 11,621천원중에 군비 7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관내 미곡종합처리장 지원대책과 우리군의 특색있는 축산업발전과 축산농가 소득증가 대책, 육묘용 상토 지원대책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축산발전기금조성외 4건도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금년도 사업중 미발주사업입니다. 금남면 중평에 설치계획한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지난 11월29일 양보 우성지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양곡명예 감시원 운영실적입니다. 양곡관리 규정에 의거 양곡표시 및 유통질서 지도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2명의 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정기점검과 매 분기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적량 중서마을과 청암 명사마을 두 곳에 국비 50%, 도, 군비 50%를 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서마을은 공동시설인 민박시설과 녹차체험, 밤, 매실따기 등 영농체험프로그램을 계획 추진하고 있고 명사마을은 민박시설과 쉼터설치, 농작물 수확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공동시설과 체험시설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전체 공정은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추진사항입니다. 농어업인들의 경영 운영자금으로 2006년도에 우리군이 17억 6,400만윈의 자금지원을 받아 상반기에 46농가에 9억 1,75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9농가에 8억4,650만원을 융자계획으로 지금 27건에 3억8,8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계속해서 융자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자녀, 손자녀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4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만 5세이하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는 농업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 양육비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의 5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에게 출산전후 3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은 농업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공제가입에 필요한 경비등 농가부담분의 일부를 도 5%, 군 10%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지원입니다. 32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물길과 꽃길조성에 맞는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하여 관광이벤트 상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지역인 화개, 진교, 북천지역에 1㏊이상 규모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겨울철 저온 및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북천지역의 대규모단지는 하동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작황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재해기금 운용관리 사항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도에 조례에 제정하여 5억원의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기금은 9억 55,955천원으로 정기예탁 9억 2,000만원과 35,955천원은 보통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 농가로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인 농가와 복구지원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면적 1㏊기준 500만원을 연리 3%,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피해 농가와 2006년 저온피해 95농가에 2억 3,06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한우산업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한우거세 외 8개 사업으로 지원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하동 솔잎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및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사료비지원, 우수축 출하지원,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74농가로 4,4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어 소비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육규모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 경영체 위탁사육과 시범목장조성, 브랜드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국비 1억9,000만원 도비 5,7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예방접종 약품구입과 공동방제단 운영 소부루세라병 채혈,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소부루세라 채혈은 관내 전 한우에 대하여 일제 채혈을 실시한 결과 44마리의 소를 살 처분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은 43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4개 분야로 단독시설중 퇴비사 2동과 고액분리기 시설은 완료되고 퇴비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옥종농협 퇴비사 시설사업으로 사업대상지 확보지연으로 명시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퇴비사 1동은 완료하고, 1동은 부지확보가 불가하여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액비저장조 시설은 사업대상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시행이 불가하여 대상자를 경쟁 시행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민박 및 관광농원 육성지도 실태입니다. 먼저 민박은 2005년 11월 이전에는 제도적으로 규제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5년 11월5일자로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면적이 150㎡이하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 경보기를 설치하여 민박업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지금까지 화개에 91건, 청암 47건, 금남면 8건등 해서 149건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박 임의개선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부당요금 징수방지, 청결유지 등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육성지도 실태입니다. 먼저 사업대상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할 수 있고 시설은 면적이 66,000㎡미만으로 가능하며, 작목입식 등 기본시설과 자유시설로 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식당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관광농원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8개의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그중 6개는 2000년도 이전에 지정되어 운영되어 있고 옥종면 종화리에 있는 덕원관광농원과 횡천 돌고지 관광농원은 지난 6월에 사업승인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원중에 횡천 관광농원과 진교약수골 관광농원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타 농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암명사 관광농원은 부도처리되어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인수자가 정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주가 운영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고 과다한 투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영주가 우수한 농원에 대해서 컨설팅 견학을 하거나 컨설팅지원 등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진교도축장 시설 및 관리현황입니다. 진교면 백련리에 있는 도축장은 ‘98년도에 건립되어 그동안 경영난으로 경영주가 자주 바뀌어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몇 차례 지원하여 시설보완을 하였습니다만, 인근 지역 진주 도축장이 경영난으로 지난 8월부터 휴업을 함으로해서 도축물량이 늘어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축현황은 2005년도는 소 657두, 돼지 41,591두를 도축하였고, 2006년도 10월 현재 소 1,410두, 돼지 34,867두를 도축하였습니다. 41페이지, 수용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처리능력이 1일 소 10두, 돼지 100두 내외인데 반해 1일 처리물량은 소 10내지 15두, 돼지는 200두이므로 계속 진주 도축장이 휴업상태일 경우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인근 지역 도축물량이 계속 유입될 경우 시설보강이 불가피하고 일부 생산라인과 예냉시설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보강을 위하여 경남도에 사업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사업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사업 주관 부서의 신청을 받아 금년도 지원된 사업으로 벼병해충공동방제 외 7건의 사업입니다. 어려운 농업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현실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소 부루세라병 검진내역 및 향후대책입니다. 금년도 소 부루세라 검진은 당초에는 시장에 출하되는 암소와 도축되는 소에 한하여 검진을 하였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농림부의 확대 채혈방침에 따라 전 암소 한우로 확대 실시하여 금년에 10,360마리의 암소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여 44마리의 양성우가 발생되어 도살 처분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 부루세라 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3회 채혈기간동안 전 두수 이동을 제한하고 진단일로부터 50일내지 70일간의 간격으로 전 두수 3회 채혈검진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한우 10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 연 2회 걸쳐 채혈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화개지역 민박실태입니다. 민박지정현황은 2005년 11월5일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2005년에는 지정민박이 없고, 2006년도 화개지역에 91호 민박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4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당요금 징수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수기에 요금이 일부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성수기에 일부 과다하게 요금을 받은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고품질쌀생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부 보급종 종자공급과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조립식 논두렁 설치, 자운영쌀 생산단지조성,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조성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정부보급종 지원은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동안벼 외 8종의 종자를 공급하였으며,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는 읍면에 1개소씩 조성하여 토양개량제와 저질소 및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조립식 논두렁설치는 양보지구등 13농가에 지원하여 8농가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5농가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자운영쌀 생산단지조성은 29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는 옥종 법대단지 액비살포를 위한 인건비 지원사항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안정적 벼 모 공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량상토 공급, 앞마당 육묘기 공급, 마을공동효도못자리설치, 예비못자리설치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우량상토 공급 5,700㏊, 앞마당육묘기 54대, 마을공동 효도 못자리 5개소, 예비 못자리 설치등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지율, 경사도 등 농지가 농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을 통하여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논, 밭, 과수원은 ㏊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관내 75개 마을에 837㏊에 직접 지불금을 지불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대상자 선정 및 이행사항 점검등을 완료하여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동계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밀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기질비료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740㏊, 우리밀 생산에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대상농가와 추곡업체와 약정 체결토록 지도하였으며 12월중에 농가 공급 확인 및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동 육묘장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육묘장은 3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양보 우성지구 육묘장은 금남면 중평지구에서 계획을 했다가 대상자가 건강상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도작 생산성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지원현황과 집행내역은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외 5건에 5억 62,242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벼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 외 9건에 7억 2,3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적량면 영신원에 있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2000년도에 국비와 군비로 지원되어 부지 1,157㎡에 폐수처리장과 퇴비사 1동, 고액분리기 2대 등으로 1일 30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지원은 19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도비등 14억 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운영현황은 2005년도는 자체처리 비용과 외부지역 분뇨처리비 수입과 군비 전기료지원등 수입은 3,728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차량임차료, 전기료, 약품비 등 4,1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외부처리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뇨처리비가 늘어나게 되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수입은 분뇨처리수입과 전기료군비 지원등 8,340만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등 9,7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족분 1,380만원은 군 양돈협회와 영신원내 양돈농가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악취문제로 시설보완과 악취제거 생균제 급여 시설 청결유지 방류수질검사 등의 악취제거 노력에도 악취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으로는 수분조절제를 조기에 투입하여 분뇨반출과 악취방향제 살포, 청결유지 지도등 최대한 악취를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지금 위원회 정원이 몇 명인지 안 나와있고 5, 6명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원이 이 인원인지, 그리고 여성으로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이 많으니까 여성 위원 수를 확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7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농림사업 심의는 한번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성이 3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회에 두 분씩 들어가면 30%가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35명 중에 여성분이 아홉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위원의 숫자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성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30%, 40% 규정을 두시지 말고 앞으로는 여성을 많이 참여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청암 명사하고 적량 중서마을에다가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마을이 정해졌으며,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체험하러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예상되어집니까?

농촌체험마을은 화개 영당에 한 마을 있습니다. 그리고 적량 중서마을하고 청암 명사마을이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일주일에 두 번 휴일이기 때문에 계곡이나 자연경관을 찾아서 가족끼리 1박을 하고 좋은 자연 속에서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실 거라고 보고 그런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박시설과 중서 같은 경우에는 녹차밭이 뒷산에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녹차체험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감 따기도 하고, 세천에서 나는 물이 아주 시원하고 청암 명사마을이나 적량 중서마을은 그런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예산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잘 다듬어서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진교 도축장 관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도축장이 휴업을 하면서 진주 물량의 80%가 진교 도축장으로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진교 도축장에서 시설보다 많은 양의 소나 돼지를 도축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도 전보다 많고 명절이 되면 수 십배의 도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맑은 물이 되어야 되는데 기름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저분하고 여기도 거품이 떠 있어서 너무 더러운 것이 눈에 보여서 저 아닌 어느 분이 와서 이 시설을 보더라도 이것은 절대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폐수 처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사실 도축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방치해 두셨고 소 10마리, 돼지 100두 기준으로 지어져 있는 걸 현재 폐수처리장에서는 유분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기름기가 떠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유분을 걸러낼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졌으면 앞으로 환경은 절대 우리 세대에서 생각을 해서 고쳐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급하게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가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또 발굴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도축하는 장소에서 발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생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냉장고도 부족하고 오폐수처리는 물론이고, 그것은 앞으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시설에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5일자로 제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제가 두 차례 갔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도축장이 건립되고 나서 올해는 4억원을 들여서 많은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대표자가 이 정도면 소와 돼지가 도축되어 나오는 라인이 안 된 상태에 있지만 아주 만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졌다고 했는데 지난 8월에 진주 도축장이 휴업을 함으로 해서 저희도 답답해서 지난 추석에 도축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대표자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설 확보한 상태로 우리 물량은 됐는데 진주 물량이 옴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유수분리가 안 되고 사실은 확보해 놓은 시설로 해도 우리가 소나 돼지 기름하고 내장을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했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도만 믿을 것이 아니고 군비도 확보해서 당장 내년 구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보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교 도축장에 들러서 진주 도축장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휴업상태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폐업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진주에서 도축할 물량이 하동으로 다 넘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시급하게 이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오폐수처리 관계, 환경, 장소 모자라는 부분, 냉장고 모자라는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빨리 챙겨서 그런 것들이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공비축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벼를 출수하고 산물벼 농협 일반판매가 40㎏ 기준 46,000원을 했고 공공비축이 47,778원 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40㎏ 기준에 48,000원에 매입을 하고 있다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일반 산물벼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러나 포대값이나 인건비, 운송비, 하루 수매한다고 일 못하는 걸 다 따지면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수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비축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이 처음 시행됨으로 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수매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RPC에서 수매를 할 때는 43,000원 했는데 금년에는 금남 RPC가 46,500원, 옥종이 46,000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벼 가격이 너무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역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공공비축미 문제는 우리군에서는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범위를 벗어난 것 같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못 판단하면 사실상 공공비축 가격이 우리 쌀가격을 정해 주는 셈입니다. 공공비축이 없고 농협에서 일절 매입해서 출하조절 한다면 10만원, 2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서 특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농민회 선진지 교육참가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도와주셔서 농촌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다 수령을 해 갔습니까?

우리 농업인단체 연수나 교육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좀

그 당시에 농촌지원과였습니까?

농민단체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농촌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이 됐습니까?

작년에 5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우리 농민들이 바빠서 못 챙긴 이유로 하반기에 접어드니까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라 지급을 못 한다고 이월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못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챙겨서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면 안 됩니까?

그때 그런 이유로 핑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건 때문에 그랬는데

연초에 수령을 요청하면 누가 수령을 안 해 갑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선거 마치고 가니까 농민회 임원들 보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추접스럽게 뭐 하려고 받느냐, 포기하고 회비를 돈 만원 더 내자, 더러운 돈 뭐 하려고 받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걸 행정에서 챙겨주면 죄 받습니까? 농민회도 민간인 사회단체로 보조금을 구체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지원단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기획감사실에 연초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교부를 못 받은 것은 행정에서 지도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땅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계획 세워 놓은 것을 보면 4억2천만원, 3,600명의 집계가 나왔는데 어떻게 약 3천명을 계획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3/4분기까지 지급이기 때문에 연말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집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동군에 2006년 10월까지 0세에서 5세까지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려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되는 아이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인원 다 해봐야 0세부터 4세까지가 1,648명이거든요? 5세를 500명 잡더라도 토탈 인원이 2,291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3천명을 잡았거든요? 그럼 전체 다 줘도 2,291명입니다.

이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달 만에 나가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때 조건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보육시설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개인한테로 갑니까?

보육시설로 갑니다.

그 전에 바로 부모한테 보낸 적은 없었지요?

보육시설에다가 보육한 확인서를 받아서 보육시설로 보내줍니다.

옛날에 한번 보니까 부모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한테 보내 버리니까 보육시설에 빨리 줘야 되는데 써 버리고 안 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주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보육시설에 가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시설로 바로 가버려야지 부모한테 가면 보육시설에 늦게 주고 부모가 써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데 예산들이 이 쪽에 4억2천만원인데 현재 2억6,4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발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좀 폭넓게 의욕적으로 했다가 연말이 다 되어 가면 정산을 합니다. 그때 정산을 해서 국·도비는 반납하고 우리 예산은 남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민박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관광농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박은 행정에서 지도 내지 강화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11월 이전에는 다소 70㎡ 이하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없어졌다가 민원이 생기고 관광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 11월5일부터 다시 제정을 해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150㎡ 이하로 제한을 하고 그에 따른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만 한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이용자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지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민박을 허용한 것은 농촌의 민간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동의 민박개념을 보면 터무니가 없어요. 한 예로 무궁화 셋 짜리가 보면 하루 숙박비가 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달라지는데 지금 문제는 화개나 청암이나 민박에서 수준도 질 이하이고 지금 우리의 민박개념은 제가 볼 때는 80년도 이하의 수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하동을 찾아와서 자야 되는데 관광지가 펜션개념이라서 어떻게 보면 호텔 수준 비슷하게 나오는데 청암이나 화개에 가 보면 80년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것인가, 물론 행정에서 지원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뭐 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화개 민박이 최하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작년에 민박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격도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이번 감사 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비성수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성수기에는 좀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조사는 못했지만 지역별로 했더니 권장가격보다 많이 받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지방을 찾는 사람에게 첫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방 하나에 남이 덮던 이불에 냄새나는 베개에다가 5만원 내지 20만원씩 받고 있는 실정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걸 잘 감안해서 행정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관리 단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험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녹색체험마을 영당에 2005년도에 2억 지원했지요?

예.

그런데 2005년도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와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지요? 현재 4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1,7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1개 마을, 금년에는 2개 마을을 하니까 마을당 2억씩입니다. 그래서 4억입니다.

그러니까 4억을 지원했는데 현재 계획대로 금액이 다 나가지 않고 시행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민박시설하고 전체 시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하는 것은 70% 정도 됐는데 보고서 작성되고 난 뒤에 집행이 되어서 70%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험마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프로그램 다양성과 체험마을 규모화 미흡으로 체험마을 조성 후 운영애로 예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당도 그렇고 체험마을을 조성할 때 행정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쪽 마을에다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 마을이 절실하게 원해야 됩니다. 원해야 사업적인 분발력이 있지 행정에서 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 보시오” 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사업이거든요? 절대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그 마을이 적합한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정말 경관이 아름답다, 체험마을로서 볼거리가 많다, 그 마을의 특징이 있다는 식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지 영당이 조건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영당마을을 지정받기 위해서 제가 농수산과 있을 때 농림부에 가서 건의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후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화개 영당의 위치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고 또 녹차체험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좋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봤는데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집행하는데 행정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나 사업비 집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향제시인데 체험마을을 만들 때 그동안 나름대로 감사를 보면서 전년도에 했는데 다음에는 없어요. 머리만 가지고 신나게 갔는데 마지막에 꼬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2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006, 2007년도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2005년이 끝나면 그 마을이 끝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그냥 소비되는 게 하동에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많기 때문에 꼭 그 지방의 조건, 그 지방의 특색,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줘서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네냐 하는 것을 확실히 따져서 조성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 친환경쌀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농촌지원과 소관인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쌀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참여해서 우리는 횡천 여의에 있는 황새쌀 단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판단할 때

이게 판매비율에 따른 군 부담률 아닙니까?

그런데 부담비율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황새쌀 단지에 4억3천만원을 지원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5,810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사에게 주는 겁니까?

예, 수정사한테 줍니다.

이게 원래 수정사한테 가야 될 몫입니까?

그런데 부담이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도 하고 축협부담, 수정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지 수정을 하는 것은 수정사이기 때문에

원래 인공수정 하는데 수정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화개나 악양같은 경우 구례에서 수정사가 오는 경우에 수정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관내 수정사한테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부터 이 부분을 지급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정사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양축가들 수정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의 수정사에게만 한정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담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작년에 이 부분에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11번에 이동 정액보관고가 있는데 이것까지 인공수정사한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금 수정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오는 차량에서 다시 인수해서 이동하는 사이에는 보관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 보관고가 반영구시설 아닙니까?

이런 통인데 반영구시설입니다.

올해 굳이 이 부분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수정사한테만 가다가 일부 대규모로 하는 양축농가에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되느냐 우리한테도 지원하라고 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정사한테는 해마다 하나씩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와 있는데 16페이지 뒤에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볼 때 이전에 한·칠레 FTA 정책과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부문의 특화사업으로 새롭게 계획하는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억 정도 국·도비가 오고 우리 군비, 자부담해서 7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0억이면 기존에 했던 60% 정도 됩니까?

10% 정도 해당됩니다.

그것은 전체이고 133억8,900만원에서 내년 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정심의회 농업소득 분과위원회가 있네요? 거기 본 위원 이름이 본 위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위원입니까?

지난 8월에 심의위원님들 명부를 정리하면서 그 이전의 군의회 의원님 위치에 그 전에 있던 군의회 의원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리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의원 자격으로 당연직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참석대상자는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수당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3번 오른쪽 집행액을 보겠습니다. 전체 위원이 6명인데 참석의원이 7명인데 어떻게 49만원이 나갑니까?

이 부분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충분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암 명사 녹색농촌 체험마을 위치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아까 명사 관광농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현재 명사 관광농원을 과장님이 볼 때 관광농원이 아주 흉물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역발상에서 생각하면 다음에 관광농원을 매입을 해서 녹색체험마을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명사에 녹색체험마을이 지정되는 게 맞는데 마을 주위나 환경으로 봤을 때 지금 명사 관광농원이 운영이 안 되어서 흉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도 한 두 채도 아니고 조립식, 콘크리트 건물, 광장, 담이 무너져 있고 그런데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취지이고 위치가 거기가 되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가 보셨다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관광농원을 군에서 매입해서 녹색체험마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다면

명사마을 기공식할 때 민박마을 지을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관광농원 때문에 득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이익도 당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관광농원은 너무 규모가 크고 다른 사람이 경매를 해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규모 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국비 마련하고 도비 마련한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사업을 던져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여기서 말 못할 사정도 있는데 관광농원을 매입해야만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주위환경도 정리가 될 것이고 녹색체험마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있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정말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조금 전 말씀대로 규모도 크고 해 있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농촌체험마을과 연계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챙겨서 다시 경매해서 받은 분이 이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거기 제가 위치를 잘 알고 운영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현재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또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거기에 들어서는데 다음에 농장이 그대로 있다면 첫째는 마을주민한테 맞지 않는 주위환경입니다. 여름에 가면 잡초가 우거져서 우범지대가 되고 건물은 날이 갈수록 이용을 안 하니까 폐허가 되지, 농원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주위의 마을주민들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물건을 볼 때 마을사람들이 식상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군에서 예산에 반영하려면 부담이 가겠지만 현재 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꼴불견을 하나 정리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고심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53페이지 지금 벼농사 짓는 군민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희망이라도 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을 해 온 게 이거 아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현재 과장님으로서 진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변하는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현재 벼농사가 수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농사를 짓는 군민들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이 하동인구로 봐서도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소득면에서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1이 쌀소득에서 오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쌀도 대규모로 자꾸 가고 있고, 그러나 방금 전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품질을 높인다든지 경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대안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제가 농업업무 담당자로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하라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계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벼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80㎏ 한 가마의 수매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정산하지만 40㎏ 한 가마에 48,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등 받았을 때 15만원 정도지요?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7페이지에 양곡 명예 감시원 운영실적에 박동환씨가 지금 횡천에 살고 있습니까?

여의 쌀단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횡천입니까?

주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황새쌀 판매하지요? 거주는 진주에서 하고 있지요?

횡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는 횡천이고 진주에 기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경관직불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관직불제를 잘 하셔서 북천같은 경우에는 좋은 호응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마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직불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 농촌을 위한, 쌀농업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까 좋은 점도 많고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농업인들의 의욕만 챙기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어서 내년에는 북천지구에 20㏊ 정도를 하면서 관광지역에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수준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천 같은 수준을 떠나서 북천에 집단적으로 한 것을 모델로 하면서 주위에는 한번 정도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걸로 내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 됩니까?

예.

그 부분이 읍면별로 소재가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올해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도 보고 하기 쉬운 말로 “옥종도 온천 옆에 하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면장님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위화감 조성인데 그런 부분을 물론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쓸 것도 없고 면장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통한다면 횡천에 벚꽃축제 한다고 옥종 벚나무를 파내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동 전체가 재원이 있어서 꽃을 만들었을 때 축제를 북천에서 하면 홍보도 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북천은 동네가 작고 행사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옥종을 하든지 악양을 하든지 또한 청암 하동호에 뿌려서 한다든지 명확히 해서 행정에서 읍면장 간에 협의를 해서 아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에 300만원 지원됐지요? 금년 북천에 300평에 75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내년부터는 금액이 바뀌지요?

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0평에 북천에는 70만원, 5만원 정도 적어지는데 그것도 조건이 봄철 개화작물은 25만원, 가을철 개화작물은 45만원으로 도합 70만원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지원되면 북천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개별적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조금 불평이 있는데 금년에 75만원 했기 때문에 내년에 70만원 수준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개화작물을 심고 봄철 개화작물을 심는 시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작물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채 같은 경우에는 10월10일 정도 파종을 해야만 월동이 가능하고 여름 작물은 벼재배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작물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유채 재배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채를 해서 꽃도 못 볼 것 같으면 코스모스나 그 이후의 작물은 자운영 해도 안 좋습니까?

그래서 하동 하면 자운영 재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하동지역에는 자운영이 많습니다. 굳이 그걸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 벼를 안 심고 두 번 작물을

그럼 유채를 심으면 꽃을 볼 수 있습니까? 꽃을 보고 내년에 심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금액이 증액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군비를 지원했습니까?

군비도 있고 국·도비 다 있습니다.

군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좋은 사업이라고 명분만 세워 놓고 봄철이나 가을 개화작물 1개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읍면 간의 갈등도 안 생기도록 사업추진 성과와 대비해서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잘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활성화사업하고 쉽게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쟁력은 어떤 품질이나 한우를 개량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활성화사업은 새끼소든지 소 산업을 확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활성화사업인데 그 다음 페이지는 솔잎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육성사업, 활성화사업, 제고사업이 있는데 제고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 및 대책에 수입육 개방 등으로 한우사육 농가들의 불안감 고조에 따른 지원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대책을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입개방이 되면 쌀 등 다른 것도 있지만 축산분야에서는 개방이 되면 양축농가가 위축되니까 위에서 열거한 8가지 정도 사업들을 지원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수입개방으로 가격하락 등 파동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추진방향에 사실상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습니다. 명칭도 쇄신시키고 예산도 수입개방의 대체능력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동육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무난하게 잘 되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내년에 어려운 노인들이 짓는 농사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못자리가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이가 많고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 모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비율이 2개만 해도 1억2천만원인데 한 판에 2천원 하면 사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에 계상될 때 우려한 것이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위탁육묘장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강선중씨가 200평을 설치해서 지었는데 철제는 뭘 쓴 겁니까?

그것은 하우스 시설입니다.

하우스시설 200평인데 1억2,3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것은 고정식 철제로 큰 하우스시설입니다. 빔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육묘상자가 200평에 몇 개나 들어갑니까?

8천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개면 몇 마지기 양입니까? 400마지기 아닙니까?

㏊당 300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들어갑니다. 이 분이 경작하는 농사가 있습니까?

본인들도 경작을 하지만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얼마 받습니까?

2,500원 정도

그렇다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보조하는 겁니까? 개인을 보고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업인을 편하게 해 주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진주에서 사 와도 2천원에 사 씁니다. 이 목적은 노약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개인의 사업전환이 됨으로 해서 결국 예산은 낭비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에게 사업지원을 해 주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동의 농민부채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생각해 본 예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이 어려운 농촌의 농민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자꾸만 빚더미 속에 밀어넣는 형태가 되기에 앞으로 하동군 농촌,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그야말로 농민이 잘 사는 길을 열어주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진사항이라고 있는데 17억6,400만원,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농업인 생산단체입니다.

농업인회에 작물은 어떤 작물을 줍니까?

농업인 생산단체도 있고 개인도 포함되는데 다양합니다. 농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분산되어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계획없이 지원이 되어서 그야말로 농민이 어렵게 돈을 지원받아서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을 올리면 다행인데 물론 그 분들이 잘 하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지원을 하고 나서 볼 때 그 사업들이 잘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하기도 어렵고 지원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니까 토봉 벌통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조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강갑진 외 12명, 김기언 씨 외 49명은 벌을 키운다고 봤을 때 갯수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갯수인지 몰라서 밑에 있는 것은 49명인데 500만원이고 위에는 12명인데 800만원이 넘기에 지원하는 과정이 통수 기준으로 지원한 것인지 갯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4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2004, 2005, 2006년도에 빠진 사업이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2차된 사업내용인데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딸기특화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6억7천여만원 되고 보조가 12억여만원, 자담이 13억여만원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지역의 특화사업을 위해서 1, 2건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때 딸기가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큰 희망을 갖고 잘 됐다고 생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사업으로 하고 그 뒤에 추가가 있어서 2차로 한 사업입니다. 저희 농가에서 하는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면 잘못된 부분을 예측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지만 농가들 손으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건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동에 딸기가 명품으로 지역에 널리 확산되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에 담당계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품목 중에서 시효 물받이하고 수막용 컵간 사업변경이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사업을 하고 뒤에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희망했던 농가가 당초 그 사업보다 이걸 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싶어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초계획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계획에 침대딸기 레일사업이 없었습니다. 그걸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작목반원들 대표인 반장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옥종만 쉽게 말하면 딸기가 총 2,397동입니다. 침대딸기가 현재 77동입니다. 그렇다면 77동에 대한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이 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선별이라는 사업을 못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레일사업 신청을 받을 당시에 옥종의 모 작목반에서는 현금 2,500만원을 모금을 해서 농협창고를 공매를 해서 산 일이 있습니다. 딸기 예냉육묘장을 하려고 샀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서운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 물건이 얼마나 말썽이 많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효 물받이를 옥종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한 사실 아십니까?

저희들은 농가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가 작목반에서 농협을 이용하려고

산업계에서 위탁을 한 모양인데 그 제품을 계약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품질을 5년간 보장하는 물건을 업체에서 구입을 결정해 주겠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공급시기도 늦었고 공급하는 과정에 샘플로 제시된 제품이 두께가 차이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남품업자들의 실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본사에서 샘플을 가져오지 못하고 시중판매점에 오다 보니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제시된 샘플은 계약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샘플을 갖고 오지 않고 다른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왜 다른 물건을 가져왔느냐, 제품의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장도 가격이 113,500원 제품으로 샘플과 같은 것을 원한다면 11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 회의록에는 75,000원으로 가격을 선처해 주기를 호소했는데 11만원에 공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자료에는 7만원이 되어 있고 11만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차액금이 1억50,607천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보조금 관리감독 잘못으로 해서 농민들이 손해 간 부분에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만 하면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주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는 해야 되지만 모든 사유의 책임은 사업시행주가 져야 됩니다.

SK, LG, KS마크 명품을 준다고 해서 회의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하동군에서 추가로 소요된 금액도 50%가 보조된다고 하니까 “일괄 교체 공급하였음” 우리 인식이 보조사업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여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당초 물받이 제품이 반품으로 처음 계약한 물건이 납품이 되었는데 회의개최 결과 불량품으로 판명이 되어서 업자는 또 그것을 시인하고 1년 동안 대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변제토록 요구하여 납품업자가 수용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제품대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므로 계약서에 5년간 한다는 문구를 삭제 요구한다면 다시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물건을 두 번 만들어주는 것은 미친 업자 아니면 물건이 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건도 사실상은 우리 회계연도가 작년 연말에 교부를 안 하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농민과 끼워 맞추고 납품은 올 연초에 받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돈을 20여억원을 투자해서 저희 행정에서 도와준 의미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딸기사업을 옥종하고 북천, 횡천, 양보, 진교, 금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업인들이 침대딸기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상당한 득을 봤다고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 부족입니다. 옥종에도 각 작목반에서 구입했더라면 이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더 싸게 구입해서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시기가 조합장 선거시기였습니다. 또 농협에서는 보조금도 받지 않은 것, 자부담 안 들어온 것 이자를 챙기라고 선급금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 속에 그 당시에 조합장은 낙선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 사람도 농협장으로 낙선하지 않을 사람인데 이 사업때문에 사실상 우리 개개인의 문제는 두지만 현재 5년동안 납품된 물품이 작년에 일부 한 사람들이 올해 1년 되는데 올겨울은 넘길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손이 잘 되고 헛간은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 돈 같으면 1억5천만원 함부로 관리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정말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든지 재정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농정심의회 관련한 회의자료 사본 즉시 요청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2005, 2006 농정심의회 회의자료 사본을 오늘 6시 이전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 담당주사 박태배입니다. 인력육성 담당주사 박광명입니다. 교육공보 담당주사 윤승철입니다. 생활개선 담당주사 김선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질의를 하신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를 하지 못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하도록 하고 또 질의과정에서 좀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석을 안 해서 감사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 감사자료가 위원님들께 제출되었고 감사보고는 간단하게 제목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였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제목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 2005년, 2006년, 64개 처에 5억96,47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활동내역은 2005년, 2006년 전문농업인 5개 학습단체의 활동실적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인쇄물구입 및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 2006년 9종에 4,990건을 구입해서 39,60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새해영농 교육 시 각 과정별 초빙강사 수당 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 군비 500만원 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행사 예산집행 내역은 11월16일 개최한 농업한마음대회 행사 외 2건의 행사지원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6년 사업 중 미발주현황은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규모는 약 1천㎡로써 사업비 14억2,200만원, 미발주 사유는 적정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착수가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농업인 관련단체 지원내역은 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와 여성농업경영인 봉사활동과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교육 등으로 1,560만원을 지원 집행을 했습니다. 회원명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외국인 결혼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5개 단체 2천여명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입니다.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의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업인회관 건립은 규모 1동 1천㎡, 사업비 14억2,200만원, 예산확보는 1회 추경 시에 10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동군 농업인영농조합법인을 결성, 등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적정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인 교육 추진사항은 연중 7,020명 교육으로 1억1,18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새해영농교육 외 5개반으로 품목별 상설 영농교육 추진에 있어서는 금후 3개 과정 친환경, 매실, 양봉, 작목반 협의요청에 의해서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마을단위로 순회수리 차량을 이용, 현장에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연중 150회로 12월까지 현장수리에 임하고 금후 온·난방기 수리점검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형 관리기 외 3종, 1,080대를 공급 지원했습니다. 향후 보행형 관리기는 2007년도 공급을 하고 2008년 동력경운기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충전기 지원공급은 향후 2년간 공급을 해서 법정마을 약 80% 수준에 이르기까지 보급을 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는 2년간 공급토록 하고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이 부분에 한해서는 올해 사업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농기계지원사업 추진방향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문화향상 및 관광자원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농촌여성 능력배양교육 외 4개반에 한해서는 농촌생활을 좀더 나은 문화로 변화 발전시키고 금후 진행중인 3개 과정, 금후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해서 본 사업을 본 기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올해 처음 2개소에 3년간 육성지원 하는 것입니다. 대상마을은 악양면 입석마을과 양보면 서촌마을, 현재 사업실적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사업 업체선정 과정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본 사업에 많은 희망업체가 신청하도록 군청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신문보도, 반회보, 각종 회의자료에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업체선정 신청서 접수 시 업체 소개서, 업체의 재산형태를 나타내는 재무재표, 국제결혼 이행계획서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총 경비 제시액과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제출자료는 서류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등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업체 심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 신청서류 심사를 4월27일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1차 심사에 5개 후보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는 브리핑과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업체를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주식회사 애니플라워 클럽웨딩이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6년도 귀농인 실태조사 및 관리지도입니다. 연도별로는 2005년도, 2004년도에 귀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보면 옥종과 화개, 횡천, 북천 순이고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귀농 전 거주지는 부산, 진주, 서울, 김해 등지에서 귀농 전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귀농전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착분야에 한해서는 경종부분, 녹차재배, 원예 순이 되겠으며, 귀농사유는 영농을 하기 위한 부분과 시골에 대한 향수, 동경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안 지도관리 및 실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우리 사업에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하동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본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13개 읍면 200만원, 100만원씩 해서 2,600만원, 1,300만원 있는데 농촌지도자회를 우리가 경상보조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학습단체는 농민회를 포함해서 5개를 학습단체로 발전시키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먼저 종사하도록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을 리드하는 지도자로서 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서 경상보조라 하면 연중에 사업계획한 부분에 우리군에서 군의 목표와 성격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다가 20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은 운영비로 주는 거잖아요? 읍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중계획을 통해서 쓰는 비용, 회의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실지로 농촌지도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현황이 군단위 연합회가 있고 읍면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모임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을 위해서나 농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우선 전체 읍면에 있는 농업인 이러한 부분을 앞서서 리드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우선 회원활동하는 부분에 선진농업을 받아들여서 일반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이 부분은 읍면회에서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농장 견학하는 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활성화사업의 일환책입니다.

밑에 농업경영인회 1,300만원은 뭡니까? 과장님! 농민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실지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형평성을 기해야 되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정도 되면 그 단체가 우리지역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한 쪽은 주고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관련단체들이 자생력을 어떻게 가지게 만들 것인가, 그 사람들이 농업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단순하게 여론형성을 위해서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총각 행복만들기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금 회사에는 전혀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까?

예,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회사에서 공짜로 지금까지 부담해 왔습니까?

당초에 약정체결을 할 때 모든 것이 성사가 이루어지면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저희들이 약속을 했던 것은 당초 10월20일에 신부가 입국을 하게끔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신부가 입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엄청나게 하루하루가 달라질 정도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엊그제 통보를 받았는데 12월15일경쯤 되면 반 정도는 입국을 하고 아직 인터뷰를 갖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월 중에 입국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희망자들이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7월17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니면 다른 업체의 소개로 간 경우는 다 성사시켜서 들어왔는데 유독 우리군에서 추진한 부분이 이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가를 가서 신부가 다시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들어온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고 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걸 자신합니까?

확신을 합니다.

이후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장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입국예정일을 12월15일로 잡고 1월 중순경에 온다고 전문업체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상당히 비용이 들었다고 보고 그 회사에서 손을 뗄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성사를 이루어야 되고 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안 되는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당초에는 한번 거기서 결혼식을 마치고 들어와서 다시 혼인신고를 월남정부에 가서 하자가 없는 한 영사관을 통해서 비자발급 요청을 하면 대상자가 입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개월 연수받는 기간 중에 엄청나게 강화가 되어서 9월 초에 이 부분이 강화되면서 종전에 15일만에 이루어졌던 사항도 1개월 늦춰지고 신랑이 한 번만 가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해당 신부가 사는 지역에 다시 인터뷰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그런 사항이 중복되면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된 겁니다.

결혼정보회사가 결혼조건에 관련된 정보들이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불과 두 달 전에 이 일을 성사시키면서 두 달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강화시킨다는 그런 정보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결혼정보업체를 상당히 믿고 또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가족들도 조바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을 아프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국이라는 예정일자를 잡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에 와서 다른 조치보다는 올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실지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가를 못 가고 답답해서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성사시켜 놓고 있는데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에서 할 일인지, 깊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1차, 2차, 두 팀 다 아무 하자없이 빨리 들어와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부와 관련해서 건강검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3페이지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제 생활개선 지도력배양대회에도 참여했었고 함양에서 열리는 여성농업인대회도 참가했었는데 그때 함양에서 열린 여성농업인 대회에 참가하고 와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다른 지역에 좀 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참여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 참여하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의 여성이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참여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안 쓰여야 될 예산도 많이 쓰여지는데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평소에 농사짓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가사생활, 그리고 부모님 모시기까지 같이 하면서 농사짓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밖에 나갈 때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볼 생각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김경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 생활개선회가 움직이는 것과 여성농업경영인회가 움직이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회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축산과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 30% 참여를 하고 있다고 각종 다른 위원회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20%, 30%에 연연하시지 말고 농사 지으시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나 조직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성들의 소리가 높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14페이지 외국인 결혼자 현황에 보니까 148명의 외국인 결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1차 외국인 결혼사업이 군에서는 완료되었지만 아직 부인이 들어오지 않았고 2차는 업체선정을 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제가 모임에 가서 잘 듣고 그것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추진해서 들어온 외국인 결혼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앞으로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하동에 정착해서 잘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외국인 여성들에게 교육을 12명 정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 분이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고맙고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위생과에서도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교육을 잘 시켜가면서 교육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하동에 와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교육의 일원화에 대해서 복지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군에서 추진해서 들어오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을 심사하면서 1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4억2천만원이 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4억2천만원이 나왔는지, 부지결정이 되고 또 모자라면 2007년도 추경에 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예산통과 했기 때문에 빠른 추진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부지에 어떻게 조감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추경예산 통과할 때 시행부분을 의회에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라든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같은 거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농촌생활 문화향상 및 관광자원 육성 추진사업인데 테마관광 시범마을육성 사업내용에 보면 농촌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도시민을 위한 숙박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옥종 북방리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옥종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딸기가 10월, 11월 초되면 딸기가 나오고 그래서 익년 5월까지 딸기가 생산되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 주변에 딸기체험을 하고 그에 따른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기에 옥종 북방에 있는 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종은 특산물 체험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항시 과마다 테마관광 조성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뭐냐 하면 그 주민이 체험장을 줬을 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둘째, 입지조건 테마가 있는 마을,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 되어야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위에 풍경과 볼거리, 관광지가 있는가 문화유적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교통이 좋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1년 이후가 되면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육성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농촌 빈집을 이용한 도시민 유치 민박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1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개 부춘지역하고 양보 구청에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는 기본바탕은 완전 주택을 개보수, 리모델링해서 한 그 부분에 한해서 숙박되게끔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고향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고향집을 다시 개보수하는 사례도 있고 도시민이 안전하게 집을 리모델링해서 주변환경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차후에 이게 1년이나 2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서 떠난다 하면 바로 회수를 하도록 약정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빈집을 이용한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빈집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빈집보다는 그 동네사람이나 아니면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집 자체를 리모델링해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 훨씬 쉬워질 것 아닙니까? 빈집을 했을 때는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는 걸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관광 시범마을 교육실시를 1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테마관광 교육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합니까?

북방에 이렇게 설치한 부분은 물론 딸기수확기가 지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이 나가서 딸기잼도 할 수 있는 가공기술, 이런 걸 바로 실습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지도하고 교육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플러스는 뭐냐 하면 주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이홍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만들기인데 결혼이란 건축의 계획설계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고 배필의 관계이고 천생연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지금 전국에 가면 국제결혼, 각 여행사에서 이걸 주선하려고 난리입니다. 이거 주선하려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게 성과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의 현실이 지금 외국신부를 맞이할 상대자를 봤을 때 과연 몇 % 이하의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견해로는 우리 하동사람은 제가 봤을 때 30%의 경향인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대개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70%, 80%의 개념을 데리고 와서 합쳤을 때 제가 볼 때는 몇 번 깨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폐인까지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늦더라도 하동 신랑과 비슷한 조건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성사시켜 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까 과장님 생각도 들어봤지만 이 생각을 듣고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미 나이 제한없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도 아닙니다. 결혼적령기가 넘은 35세에서 45세 사이에서 선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3명을 선발해서 현지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대졸도 있고 거의 고졸입니다. 또 저희들이 제시한 월남의 대상자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18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연령을 했고 학력도 하동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해 빨리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중졸 이상의 수료자, 키도 155㎝ 이상, 그래서 그 사항을 충족시키고 다만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있는 처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는 35세부터 45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사람은 18세에서 30세라고 하면 우리나라 35세부터 45세는 솔직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젊은 사람 성사시키려고 젊은 사람 데리고 와서 정리했을 때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말 선정을 잘 해서 진짜 인연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홍곤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번에 경상적 보조하고 5페이지에 46번 농촌지도자회는 똑같은 내용이지요? 연도 명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연도별로 표기를 해서 예산 총액도 적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3페이지 10번에 농업인 학습단체 800만원 예산집행 했는데 이것은 농업인 한마음대회할 때 같이 쓰는 돈이지요?

저희들이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데 여타 단체에는 지원금이 매달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회에 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공평성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한 번 농어촌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돈 좀 아껴서 농가소득사업에 지원하면 좋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지금 인근 여수에서는 행사까지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는데 과장님 행사 좀 연계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기 보면 농업인 한마음대회나 농촌지도자대회나 다 같은 대회인데 합산이 되면 4,300만원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행사나 모든 부분을 복합적으로 주최해서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또 예산이 절감된다면 농촌 소득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시대에 맞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협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 시대에 맞게끔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강요는 아닙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이면 지도자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도 3억7,340만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4-H회에 세부적으로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학생들로 하여금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청소년 분야로 지원하고 제목을 한번 봅시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철쭉을 심는다, 행사지원사업 추진, 수련대회 확대개최, 생활개선회 농업 일본연수라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의 개념이라고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 3억7,300만원이라면 돈도 적지 않은데 농업분야에도 예산이 많다지만 농업의 소득이나 경쟁력을 갖춘 생산사업은 정말 인색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보조사업에 8개 단계 생활개선회 웰빙꽃길조성,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꽃길조성, 꽃묘생산이 시설비만 3억2,402만원 아닙니까? 진짜 이런 돈은 생각을 하면 물론 재정여건만 좋으면 되지만 농업전문인력 육성 이런 부분은 방향을 달리해서 이 문구를 제가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쓰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 문구도 좀 바꾸고, 예산을 더 쓰든지 덜 쓰든지, 좀 현실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면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 5개 농업인학습단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단체하고 농업인 회관건립에 보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 삽입된 단체가 생활개선회입니다. 2006년 한마음잔치 개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해서 생활개선회만 뜻을 같이 하면 생산적이고 예산의 2/3만 해도 큰 행사가 될 것 같고 아무튼 농업인들의 미래를 여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회관건립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는데 구체적으로 활용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평에 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를 지금 못하는 이유가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300평을 지어서 사무실을 하고 상가를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시대에 맞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쪽에다가 증축을 해서 그 돈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소득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협의를 해 보고 싶어요. 우리 하동의 재정을 보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저희도 4대 때는 새마을회나 건물을 사면 경영회원도 (청취불능) 예산을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운영비도 문제입니다. 간사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15억에 또 경상적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데다가 농민회가 돈을 버리면 우리의 살 길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 분들과 자연스럽게 (청취불능) 우리 농민의 마음을 추스리는 쪽으로 대화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주는 농업인 교육 추진사항, 정말 농업기술센터 분야에는 과거에 선배님들이 제목을 너무 잘 지어서 감동할 정도인데 요즘 감동이라고 하면 변화와 개혁, 놀라운 만족 같은 게 감동 아닙니까? 이 사업내용하고 고객감동하고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농촌은 어려워지고 FTA 대응책도 세워야 될 위기에 있는데 해결책, 방안 등을 크게 못 찾더라도 여기 보면 거의 교육인데 교육에 1억1,180만원이 나갔는데 우리 농촌을 위한 (청취불능) 품목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미래에 대처하는 방안이나 한단계 성숙된 농가소득과 연계하는 고차원적인 교육으로 전환이나 사업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내용도 바꿀만한 시대가 안 되었습니까? 요즘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어르신들이 선호할까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서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종전에는 마을단위로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희망수요를 받아서 읍면에 1개소 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됩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새해 벽두에 또 의정에 관련해서 인사하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내년에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을 주는 농업인교육이라는 문구를 몇 년이나 썼습니까?

이렇게 해 봤는데 고객이라고 하면 농업인도 고객이라고 보고

교육내용에 무슨 감동이 들어갈 겁니까?

품목별 상설영농교육, 이렇게 보면 상당히 소득과 직결되고 또 앞으로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업내용하고 문구를 앞으로 개발을 해서 새 농민다운 명칭을 써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인데 금후 추진계획에 온·난방기 순회점검, 하우스 대상인데 지금은 일반농기계 전체 다 있지요? 그 사업비 아닙니까? 읍면별로 가서 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될는지 몰라도 하우스에 순회점검이라는 것은 하우스는 민감하기 때문에 여름 되면 (청취불능) 쓰고 나면 씻어 놓아야 되고,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즉시즉시 수리하는 보완책이 중요한데 그 계획도 조금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난방기는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0대 정도가 읍면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품목이 뭡니까?

하우스 안의 온풍기입니다.

시설은 개인이 한 겁니까?

예, 일반하우스에

행정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한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농업인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46부터 51번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경상보조금이 1억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페이지 사업비하고는 더블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회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및 대책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농업인회관이 2007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 예산에 준해서 인상이 될 것인데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제안을 했지만 진짜 이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하동농업을 책임지고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도 4-H부터 회원의 한 사람이고 농업인의 한 사람인데 농업은 30년 전 농업하고는 하늘과 땅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농업인 회관건립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실 대여를 해서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는 것은 제가 구심점있게 농업인대표로 참여를 안 했지만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렵게 계약직 공무원을 하거나 계약직 사무보조로 들어가거나 정년이 되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농민대표들이 모여서 이제는 좀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농업인이라 해서 그냥 농업인 예산은 손 안대겠다, 그냥 지나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의원생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 농업인 대표들 모아놓고 정말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자 그런 걸 분명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과를 저하고 상의하는 걸 과장님께 먼저 제안을 드리고 지금 경영인회는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영인회는 여직원을 두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운영의 묘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의할 걸 제안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인 해외연수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농민들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금 여기 농민회는 보조금이 없지요?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번에 12월13일부터 해외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농업인 회관건립에 보면 6개 단체가 나오는데 농민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농민회가 포함되어 있으면 하동군 농민들도 다 포함된다고 보고 농민회는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가는 게 있습니다.

보조를 하는 부분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부분, 나중에 대책을 저하고 같이 토의하는 걸 제의를 했으니까 저하고 연구검토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는 내용은 예산도 1억 이상,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간혹 실질적으로 보면 수리하러 오시는 수리반이 12시가 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을 잡을 때 가령 법정부락이면 법정부락,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 한 부락을 선정하면 그날 9시30분에 도착하면 오후 6시까지 기다리다 가야 될 것인데 손님이 없으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받고 늦게 고치러 온 사람은 품만 팔고 기계도 못 고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일정을 잘 잡아서 그 부락에 가면 하루 종일 다 고쳐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1페이지에 농촌생활 문화향상 및 관광자원 육성 추진사항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축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농촌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화개면에 91 농가를 지정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론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모텔 못지않은 민박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대신 거기는 한 두 사람이 자는 게 아니고 10명에서 20명 정도,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대형 방입니다. 보통 화개 민박하는데는 2, 3만원, 조금 나은 곳은 5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점검을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91 농가 중에 98%는 농민입니다. 2%에서 3% 정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민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군 재정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주면서 점검도 하고 지적도 해야지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점검을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도 어렵지만 깊이 감안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좀 만들어서 2007년도에는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민박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 내역을 12월7일까지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김봉학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농업인회관 등 현안에 대한 농민대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친환경 농업과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술개발 담당주사 이완수입니다. 환경농업 담당주사 한종철입니다. 원예기술 담당주사 백성수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제목 위주로 핵심만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려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9페이지 밑에서 열두 번째 줄 친환경 인증비용 예산액 및 집행액이 1억5천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1,500만원, 집행액은 5,425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외 9건과 주요사업으로 물길과 꽃길의 고장 조성 꽃묘생산 추진사항 외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중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는 2005년도에 총 59건에 27억86,006천원에서 26억60,637천원을 집행했으며, 4페이지 2006년도에는 총 64건에 31억57,639천원으로 41건은 완료하고 23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어 사업 완료단계에 있으며 연내 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민간위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각종 인쇄물구입 및 제작현황은 2005년도에 6종을 발간해서 사업홍보와 2006년도에 13건의 홍보물을 발간하여 새기술 보급 및 당면영농업무에 적극 주력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으로는 고급쌀 생산체계 확립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실시하고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여 양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 체결에 따른 농업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 강사수당, 장학금 지급내역 등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12페이지 군비 500만원 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행사 예산집행내역은 11월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제8회 악양대봉감 축제 시 악양 청년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를 잘 마쳤고 이로 인해서 대봉감이 하동의 특산물로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2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06년 사업 중 미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14페이지 물길과 꽃길의 고장조성 꽃묘생산 추진사항은 팬지 외 9종의 봄꽃, 여름꽃, 가을꽃 해서 70만본을 생산해서 연중 읍면별로 적기 공급하고 나머지는 주요지역 꽃동산 조성과 꽃탑을 설치하였고 국화꽃은 각 기관에 배부하고 농업인한마당축제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건전 꽃묘생산을 위해서 1,900본을 확보하고 거기에 하우스를 830평 건립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꽃 배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신선농산물 지속적 수출 추진사항입니다. 하동의 대표적인 수출작물인 파프리카, 가지 등 과채류의 안전생산 기반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단지원사업으로 16개 단위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파프리카 외 6개 작물로 300만불 수출계획에 10월 말 현재 55.6%인 169만불로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마는 과실류, 파프리카, 가지, 딸기, 채종 등을 하반기에 무난히 수출하면 목표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농업인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사업은 투자를 하고 있고 수출보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수출하는데 최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원예작물 안전생산 체계확립 추진사항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동계작물 재배농가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어 경유 온풍기보다 난방비가 절감되는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기 농가 투자비가 많아 군비를 확보해서 50% 정도 상향지원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딸기브랜드화 및 수출단지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하동군 딸기면적은 205㏊로써 전년도 대비 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동딸기 명품화와 수출추진을 위해 주산단지에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수 부족으로 적정온도 유지가 어렵고 상품생산이 곤란하여 흘려보내는 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 적정온도 유지와 지하수 부족현상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수출량 50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안전생산 지도와 공동수매장 활성화 및 국내 육성품종 중심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과수 안정생산 및 애로기술 해소 추진사항은 대상작목이 매실, 참다래, 대봉감 등 FTA 기금지원사업에 제외된 과수와 애로사항을 해결키 위해서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고지대에 위치한 산지 과원인 관수시설 설치는 지하수 굴착과 전기인입비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은 배, 단감 과종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3억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로 과수농가 경쟁력제고를 위해 2006년에는 작업로 정비 외 4개 분야에 15억1,200만원으로 131농가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사고이월사업은 지하수개발 외 3개 분야에 122호가 참여해서 현재 80% 추진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사업은 2007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 연말 내로 최대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포기농가가 일부 있어서 반납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대봉감 양묘사업 추진사항은 하동 악양 대봉감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규모가 적어 타 지역에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묘목을 자체 생산 공급하여 확대 재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3만주를 생산목표로 악양청년회에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기반조성사업 및 생산농가 지원현황과 효과분석입니다. 사업개요는 전 읍면 대상으로 친환경직불제 등 8 개사업에 사업비는 8억76,663천원입니다. 지역별 품목별 참여농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친환경농업육성 조기계획은 2010년을 기준으로 품질인증은 경지면적 대비 3%인 것을 20%까지 확대시키고 농약 등 화학 농자재는 50% 감축하는 등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분석은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115% 내지 467%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고 센터 토양 분석제공으로 9,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자운영 확대재배는 화학비료 298톤의 절감으로 농업인 (청취불능)경영비 4억8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05년부터 2006년 관광 및 틈새농업 기술지도 실적 및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자부담 포함 5억33,379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술지도 및 실태는 노후 밤산에 고사리 재배단지와 곶감 건조장 설치사업, 밤호박 수출단지, 산초생산 유통지원,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 진교 백련단지는 진교면 백련리에 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및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황새쌀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새쌀 추진사항은 횡천면 여의리 일원에 23농가에 12.3㏊ 면적을 대상으로 단지조성하여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생산된 쌀은 경남 친환경쌀유통사업단에 가마당 62,000원에 판매키로 계약재배 후 11월27일 최종가격 절충과정에서 당초보다 3천원이 높은 65,000원에 72톤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효과는 시중가격 46,000원보다 16,000원이 높은 수출가격으로 2,040만원의 추가 소득 증대효과를 보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은 북천, 양보, 횡천 일원에 131㏊ 규모로 단지조성을 하였으며 친환경 저농약쌀 인증을 획득하였고 총 생산량 중 합격품은 80%인 683톤, 불합격은 167톤으로 총 85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이것도 경남친환경쌀유통사업단에서 수매를 합니다. 가마당 53,000원, 불합격품은 49,000원에 수매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 이것도 최종가격 절충과정에서 합격품에 한해서는 당초보다 천원이 높은 54,000천원에 가격을 확정하고 전량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각종 농자재 저비용투입과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전량 합격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품종 딸기우량묘, 조직배양묘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딸기품종 보호작물 지정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국내 품종인 매향과 설향 등 조직배양묘 보급현황은 도비지원사업 3개소와 군 자체사업 2개소, 14농가에 9천주를 보급하였으며 농가별 자체 육묘시설에서 육묘할 경우 생산가능 두수는 18만부로 본답 면적을 보면 2㏊ 정도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유통 (청취불능)개별면적이 저희 지역에 8㏊로써 일본, 동남아로 수출하기 위해서 매향딸기 수출작목반에 수출업체와 계약, 12월 상순부터 횡천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정비를 통한 선별포장후 수출과 국내유통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침대딸기 브랜드사업 단지육성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딸기는 다른 작물과 달리 수확 및 관리가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토양과 분리, 깨끗한 딸기를 생산하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2006년까지 5.5㏊의 재배시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침대딸기 재배기술 등 상호정보 교환을 위해 침대딸기 연구모임을 육성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특화사업으로 신규단지 2㏊에 조성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및 향후대책입니다. 그동안 (청취불능)농업은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였고 현재는 소비자로부터 농약에 대한 안전성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 믿음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이용 해충방제를 천적활용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고자 2013년까지 시설면적의 2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대책은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을 매년 확대 공급과 농업인 천적방제 수행능력을 위해 전문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장 사업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공동선별장 지원현황은 하동농협 선별장 외 11개소로써 주요 대상 농작물은 딸기, 밤, 배, 매실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딸기 공동선별장은 간이시설 지원으로 활용도가 낮아 2004년부터 조립식건물을 신축, 공동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딸기농사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물로서 특히 수확 후 선별포장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노동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각 작목반별 공동선별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가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공동선별을 통하여 상품의 질 균일화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딸기농사의 선결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동지역도 하우스단지가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원예시설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전망은 앞으로 소비자가 첫째로 친환경농산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유기농산물은 사실상 좀 불투명합니다마는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은 농가에서 재배하기도 용이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수농산물인 GAP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소비자가 적극 찾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동군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배를 볼 것 같으면 하동 화심에 있는 강우형씨는 4,600평의 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친환경 쪽으로 재배해서 지금 49톤을 생산해서 생산액이 1억3천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보다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은 왜냐 하면 인터넷 판매를 하고 소비자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판매도 용이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감에는 악양면에 유재관씨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인데 1만평 정도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데 1년에 80톤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액을 보면 2억6,6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5㎏ 한 상자에 2만원 정도 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은 많이 알려진 흥룡의 노동식씨는 3,700평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환기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생산되는 게 42톤인데 이 분은 전부 인터넷 주문받아서 우체국택배로 판매하고 있는데 2억9,400만원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실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게 거의 유실 쪽인데 원예는 친환경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과실과 유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과채류나 채소류에는 특별하게 성공했다는 곳이 없어서 실례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깊은 양식과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원예 쪽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농가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딸기농가의 고품질생산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향후 지원대책과 지원방향에 대하여 계획하는 대책이 있으시다면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찾을 때는 보기도 좋아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역시 딸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친환경적으로 지도를 하고 우량품종을 개선하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침대딸기도 추진함과 동시에 생산을 해 놓으면 딸기는 선별해서 판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공동선별장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생력화하면서 규격화해서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딸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어려운 농업인들이 생산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이 다른 과에는 없는데 농촌에 연관된 실무자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급쌀 생산체계 확립에 자운영 재배 생산비 절감 2,600㏊에 3억9,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질소질을 줄이고 토양의 유기질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운영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그 외에는 별 달리 없습니다.

자운영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되네요?

저게 환율변동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당 1,700원 했는데 올해는 1,500원

그러면 과장님 자운영으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이 됐는데 2,600㏊ 총 생산량의 수익금이 얼마라고 봅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0㏊에 비료감축량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928톤이 감액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량된 정도도 자운영의 작황에 따라서 감량 정도가 다릅니다. 82% 이상 자운영이 논에 작황이 되었다면 이것은 비료를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억9,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에 2,600㏊에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었는데 계산이 안 되나 보네요. 다음에 계산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6페이지 신선농산물 지속적 수출 추진사항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일본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수출하는데 수출단가는 천원이고 국내시장 단가는 2천원이라고 했을 때 어려운 우리 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든지 자체사업을 지난해에는 차액을 2천만원 정도 해서 일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도 없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을 최대한 농가에 지원해서 생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장에 파는 것보다 수출한 농가가 손해를 봐도 금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네요?

조금 가격 면에서는 손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량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농가에 20% 정도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7페이지 산초생산 유통지원 7농가가 있는데 산초 가지 파쇄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정한 것은 파쇄기에 전부 넣어서 토양에다가 도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퇴비로 사용하는가 보네요?

앞으로는 어느 업체가 지난번에 와서 저희들하고 이야기 했는데 산초잎이라든지 껍질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인체에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려고 이야기만 오고 갔습니다마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음나무 재배단지 1개소 있는데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을 해 줍니까?

예, 음나무는 너무 생산량이 안 나와서 시범적으로 북천에다가

제가 산초파쇄기를 질의하는 내용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작목이고 해서 어려운 농촌에 특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이런 특작목을 많이 개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FTA와 상관없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네요? 올해 예산집행한 것들 아닙니까?

현재 예산이 19억6,200만원에서 집행액이 19억5,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추진 이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거기 자운영 생산비 절감에 2,600㏊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동군 전체 1모작 기준해서 전체 면적에 준해서

식부면적의 30%입니다.

그러면 2모작 빼고 하면 1모작은 거의 50% 정도 됩니까?

예.

실지로 이 부분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지금 탑라이스라고 해서 황새쌀하고 탑라이스 하고 두 가지가 경남의 유통사업단에 넘어가고 있지요?

예.

거기 유통사업단에 경상보조를 1억800만원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현재 유통사업단하고 쌀 판매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탑라이스하고 황새쌀은 일반 다른데 판매하는 게 아니고 (청취불능) RPC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북천, 양보의 황새쌀이 유통사업단에 가는 것은 맞지요?

예.

전체 생산톤수와 단가계산을 해 보니까 탑라이스가 11억2,600만원 정도 되고 황새쌀이 1억1,47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지원금이 1천만원하고 8천만원하고 1억800만원 하면 비용이 2억 정도 나오네요?

올해는 황새쌀에 1천만원하고 탑라이스에 8천만원 해서 9천만원을

실지로 기술적으로 미생물이나 우렁이를 지원한 것이 9천만원이고 1억800만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유통사업단에 지원한 금액이 있는데 그 비용이 2억 정도 봐 지는데 전체 매출이 12억에서 2억 정도가 쉽게 말해서 비용으로 봐지는데 20% 가까이 비용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실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가격도 있겠지만 실지로 매출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탑라이스하고 황새쌀은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6페이지 틈새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북천입니다.

1.4㏊ 이번에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나무를 처음으로 북천에다가 1.4㏊를 해 봤는데 이것이 3년 내지 4년 자라서 그걸 소비를 해 봐야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확신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확대가 좀 그렇습니다.

평가가 아직 안 나온다, 우리 하동은 과수도 있습니다마는 수도작의 소득이 다소 부진하니까 틈새농업으로 이런 걸 장려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1페이지 침대딸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침대딸기사업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내년에 과장님 말씀이 5㏊ 정도 더 장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 경비는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600평 기준에 침대딸기를 하는데 4천만원 정도

현재 표를 보니까 50%는 보조, 50%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옛날 농촌에 시골 어머니들이 밭에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에 관절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노동력도 절감되지만 인체도 조금 편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좀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원예작물 안전생산 체계확립에 문제점에 보면 전기 온풍기 공급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예작물이면 하우스 등등 장소가 많은데 온풍기를 확대 공급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현재 하우스를 하고 있는 지역에 삼상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하동 군내에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삼상전기를 넣어주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자체사업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하동화력 특별지원금, 또는 하동화력 자체사업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쌀에 대해서 이홍곤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2005년에도 친환경 유통사업단에서 2,900만원, 5,800만원이 우리군의 분담금으로 나갔고 2006년에는 1억800만원이 농축산과의 보조금이 나갔네요? 올해 본 부서에는 1천만원, 8천만원, 이홍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를 보면 올해 품질인증을 받는 7,400㎏을 돈으로 환산하면 1억1,470만원, 11억61천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2억은 납니까?

아까도 차액을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농축산과하고 지역은 다릅니다. 그러나 조곡을 수량으로 따지면 300평에 100㎏ 정도가 좀 적게 납니다. 일반벼가 40㎏에 46천원 하면 황새쌀은 65천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탑라이스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2003년도부터 보면 예산이 약간 들어 갔습니다. 현재 횡천 소형 RPC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 생산은 전부 (청취불능)로 가고 황새쌀은 자체에서 도정을 해서 연계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를 좀 절감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품종 딸기 우량묘 조직배양묘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숙제가 많습니다. 로열티 문제, 수출 유망품종에 대하여 조직배양시설 추진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배양은 사실상 몇 년 전에 실시를 하다가 예산이라든지 인력관계로 기술자를 1명 두면 꾸준히 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새로 설치를 하려면 돈이 거의 2억5천만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조직배양을 해 놓은 걸 사다가 보급을 하면 저렴한데 만약에 조직배양실이 생긴다면 딸기 단일작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화훼와 겸해서 할 것 같으면 실 이득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안으로는 구입을 해서 주는 안과 2안으로는 현재 옥종에 하고 있는데다가 딸기조직배양 허가를 받아서 일부 지원해서 거기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다가 공급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어쨌든 군비가 적게 들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공동선별장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옥종이 아닌 하동 전체의 딸기에 대한 공동선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특화작물 현황 및 판매현황을 보면 녹차가 연간 210억, 면적이 583㏊, 딸기가 하동군에 191억, 수박이 100억, 사실상 소득현황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우리 녹차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올해 녹차의 투자내역은 하동녹차 인프라구축 7억4천만원, 공동가공공장 건립 20억8천만원, 연구소 사업비 168억9,600만원, 신활력사업 114억500만원 등 대충 316억2천여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황새쌀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대충 11억8천만원입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꽃길조성 하는데 7억7,877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소득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적은지 몰라도 선별장에 투자된 내역을 보면 딸기가 2003년도 8,400만원, 2005년도 10억4천만원, 김효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화사업 일부 3동에 6천만원, 고작 돈이 2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공동선별장 운영을 한다면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상품의 가치와 신뢰로 유통을 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옥종에서는 부지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성토를 하여 작목반을 조성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공동선별장의 규모와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확인하여 예산을 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 농산물 현황을 보면 벼농사 생산액이 600억 이상으로 제일 많고 녹차가 250억 됩니다. 딸기가 세 번째로 생산액이 많은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농가가 원하는 것을 딸기에 최대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군비로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선별장 같은 것이 옥종뿐만 아니라 횡천, 적량 딸기재배지역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선별장 사업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추경에 예냉시설하고

물론 제가 다른데 투자하는 것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올해 꽃묘 생산하는데 시설비가 3억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비지만 소득사업에 3억2,400만원도 안 씁니까? 그거 심한 것 아닙니까? 돈 3억만 투자하면 옥종의 500명 이상 전 농가가 정말 사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책임을 지시고 수정예산안에 2억을 증액을 시키든지 1회추경에 참작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작피해 등 토심 저하로 토양소독 저해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를 위해서 석회질소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질소는 우리 토양에 넣으면 약간 열을 내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 비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양도 개량이 되는데 옛날에는 바삼리드라 해서 농약을 살포해서 토양소독을 하고 딸기포장에는 휴작기에 물을 넣고 갈아서 비닐을 덮어서 태양열 소독도 했습니다. 태양열 소독할 때 석회질소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가 상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작장해 대책을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단지에 지하수가 오염으로 인해서 보완대책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수질측정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은 양액재배하는데 수질을 떠오면 전부 산업대학이나 경상대학 이런데다가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는 하는데도 7여 만원의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한테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종은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로서 토질오염방지와 친환경적인 농법을 통한 고품질생산을 통하여 해외수출 농가소득 증대, 토양개량, 미생물 투입으로 연작피해 해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차별화로 하동지역 원예시설 하우스 인건비 절감과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완효성 유기액상비료 미생물제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규모를 보지만 다른 부분도 충분히 줘야 되고 하동군의 원예시설 작목반에도 충분한 어느 정도의 참작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6페이지 틈새농업 기술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틈새농업 기술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산초는 2005년도, 음나무는 올해, 밤호박은 2005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고사리라든지 거의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에 대한 기술지도도 필요하지만 기술지도 한 특산품을 판매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이걸 잘 하고 있거든요? 9농가, 10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공동분배와 생산된 라인으로 판매장을 만들어요. 그 속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연구를 해 주고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거기 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을 해 주고 기술연구를 했기 때문에 특산품을 믿고 사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동은 계속 지도만 했지 이제는 농업기술센터가 특산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도 같이 연구해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하동에 유통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고사리, 곶감, 밤호박, 산초나무, 음나무 등 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그 제품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동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틈새농업 기술지도 플러스 관광을 합류해서 결과적으로 하동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호주머니 빼내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심을 좀 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통분야는 모든 홍보라든지 통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직접 판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틈새농업이라든지 웰빙과수도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의 판매와 생산을 지도와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통상개발과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은 특산품에 대한 지도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판매할 때 그 속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면 우리를 찾는 관광객이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살 것도 농업기술센터가 잘 해서 보증이 되니까 횡성 한우단지가 전국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갔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투입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하니까 우리도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사와 버리거든요? 횡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동도 기술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도한 특산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재범위원입니다. 31페이지 댐 상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까?

10월에 착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설계상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발생량 50톤 미만은 제외해 놓았는데 만약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외에 국·도비사업으로 아니면 하동군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 하수도 처리용량을 대비해서 크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공단하고 종화지구, 정수, 법대 3개 마을에 조사를 했습니다. 용량을 검토해 보니까 3개 지구가 10톤 미만이 되어서 용량은 크게 적용을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에 제외된 부분은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안 주면 자체사업비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안 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 그래서 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하수발생량 2006년 10월 기준해서 6,899톤이네요? 하수처리용량이 7,500톤인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10% 범위 내인데 과부하 되는 날이 없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합류식입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 때는 오버됩니다.

처리 안되고 양이 많으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최대 13천톤 정도 됩니다. 그때는 정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500톤은 1차에는 방류합니다. 전체비율 오버는 7, 8월 비가 많이 올 때 오버됩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읍지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분리해서 추진할 겁니다.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예.

그 하수관거가 완료되면 평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평상시에 평균 6,800톤인데 어떻게

지금은 합류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오수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오수는 비가 안 와도 일부 하천에 같이 유입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스며드는 물이 하수구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걸 절반 가까이 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며 들어오는 물을 절반으로 본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읍 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읍에 모여서 합류식으로 들어옵니다.

소장님 관거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읍지역으로는 아직 연결을 다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거가 되어 있는 지역도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완전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합류식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관거시설 자체는 되어 있습니까?

전체 하고 있습니다.

관거시설을 완료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결만 남은 게 아니지요? 지금 공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앞과 광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되어 있는 하수관거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같이 기존 묻어놓은 관하고 신규 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핑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듣기 어려운데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간이상수원 수질보전대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말고 마을단위 상수원 현황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하동 관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역을 빼고는 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옥종, 하동읍, 진교, 금남, 금성

그걸 빼고는 다 간이시설로 봐도 되지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수질보전대책에 물탱크 같은 경우는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보이는데 수원지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다 확인은 못합니다.

실지로 수원지가 대다수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지요?

하동에 310개 중에서 204개가 지표수입니다.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부에 농약을 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 200개 관리가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 되면 지하수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광역지방 상수도로 유입시킬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기존에 마을에서 알아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탓하고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마을단위에서 나름대로 수질에 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보호하고 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료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 안 하고 물이 달릴 때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군에서 전체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특히 위험이나 안전에 관련된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특히 오염원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올해 1억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위탁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수질 같은 것은 관리되도록 해 나갈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이 마을에서 나름대로 그 물을 먹고 있지만 도의적인 부분에 의존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가능한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수질관리 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권한을 줘야 되고 실지로 이루어져야 수질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상수원 수질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특히 요즘에 들어와서 유입인구의 개발행위에 의해서 간이상수원 지역이 훼손되거나 개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봐 지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할 때 건축물을 한다든지 개발행위를 할 때 농지위원이 상수원 오염우려라는 소견이 나왔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된 구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동네하고 유입인구하고 굉장히 마찰되고 있고 실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분쟁거리 내지는 실생활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이후에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광역을 빼놓고 간이상수도를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지하수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지표수를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견해로는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폐쇄해 나가야 됩니다. 지방상수원은 광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갈수록 비가 안 오니까 지표수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하수도 개발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간이상수도를 폐쇄해야 한다면 광역상수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옛날 지표수 상수도를 먹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사실 지금 물이 마르거든요? 단점이 전기료가 문제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부담이 가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광역상수도로 간다면 그 계획이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하동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인지

올해 연초에 도 균특회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 20%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옥종, 진교, 악양 해서 지방상수도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억제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용역해서 2008년도에 균특회계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간이상수도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8년도부터 간이상수도 부분에도 국비가 좀 내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간이상수도 관리를 마을이나 면의 공무원이 하겠지만 너무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리관계를 가지고 위탁관리를 시켜 보려고 올해 예산을 1억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개소당 1년에 100만원 정도 추진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위탁이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탁을 한다면 그게 13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빼면 1억 가지고 위탁이 가능합니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100개 정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에 민원의 문제가 되는 걸 한 가지만 제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화개 석문 하수처리공사가 지역민들이 상당한 문제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업자가 와서 보고 오수가 원천적으로 땅 밑으로 묻혀야만 10년이 가든, 100년이 갈 것인데 지형적인 형태가 좀 곤란해서 오수를 로트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울러 민원제기가 되는데 소장님 그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침에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물론 지형적인 조건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노출시켰지 예산이 수반되면 얼마든지 노출 안 시켜도 되겠는데 업자측에서는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 현지에 가서 업자들한테 상세히 경위 설명을 해서 완고한 처리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