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군이 눈에 띄게 발전해 가고 있고, 군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년도 예산안도 군위발전과 군민의 소득 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이고, 중앙지원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일부 증가가 예상되어 총 세입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4%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건전재정이 되도록 신규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소득 기반의 강화와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보장을 위한 복지실현,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교량사업, 하천정비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반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수요가 증가되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비중을 높여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에산의 총 규모는 1,383억5,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312억9,900만원보다 5.4%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300억3,1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176억9,700만원보다 10.5% 증가 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83억2,400만원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 136억200만원보다 38.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보통세 63억2,500만원, 목적세 2억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500만원으로 66억2,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28억5,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67억9,500만원으로 총 96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64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1,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총 464개사업으로 36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300억3,100만원에 대하여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21억6,6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253억6,900만원, 경상적경비가 167억9,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24억8,4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513억500만원, 자체사업비 31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3억9,1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49억9,000만원으로써 예비비가 20억400만원, 기타경비가 29억8,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5%를 계상했으나 당초 예산의 1%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69억6,7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이며, 내용별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비에 11억1,500만원, 각 실과 직원 인건비 116억2,800만원을 포함한 기획관리비에 135억900만원, 공보 및 행정감사비에 4억6,200만원, 신활력화지역지원사업비 36억2,500만원과 읍면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총무행정비에 185억4,000만원, 재무행정비에 3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38억3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9억원, 도서관운영 및 지방문화육성과 문화재관리사업 등 문화예술비에 27억6,600만원, 각종 체육행사 3억1,000만원, 체육시설 부지매입 3억원, 체육센터운영경비 2억6,200만원 등 체육진흥관리비에 14억8,000만원, 보건소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4억4,300만원, 예방접종·진료의약품 4억9,600만원, 보건장비구입 1억9,9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이전·신축사업에 6억4,300만원 등 보건관리비에 57억8,100만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 10억7,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비 10억원, 위생처리장 운영전출금 5억원, 환경미화인건비 2억700만원, 소보매립장 지역주민숙원사업 1억원, 쓰레기 매립장소재 읍면지역 개발사업비 2억1,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3억3,000만원, 군위상수도 확장 16억6,3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 20억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3억1,700만원, 부계하수처리장 설치 1억7,900만원, 효령 부계면 상수도 관로개량 5억원, 소규모 수도 시설개량 및 응급복구비 2억5,000만원, 하수도 시설개량 5,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군비 전출금 6억3,000만원 등 환경위생관리비에 99억4,500만원, 행락지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생활체육공원 경관 조성사업 8,5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사업 9,000만원, 간이버스 정류소 설치 5,000만원 등 공원녹지관리비에 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관련지원사업 6억4,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3억4,6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비에 13억7,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 40억9,50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3,60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1억4,6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8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48억7,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신축건립비 15억5,500만원, 노인회관건립 및 마을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 4억5,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억9,400만원, 경로연금 6억9,300만원, 노인교통비 10억5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 8억4,4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4억원 등 가정복지비에 6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000만원 등 주택사업비에 1억9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6억6,800만원, 군 관리계획 용역비 1억7,8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자금 전출금 8억8,400만원 등 도시계획비에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주민편익사업에 40억7,500만원, 오지개발사업 8억2,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5억8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2억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2,000만원,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비 5,000만원 등 지역사회개발비에 8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46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작업 공제비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2억2,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1억1,0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3억4,8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5,0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형 직불금 26억원, 조건불리직불제사업 보상금 3억1,500만원, 벼못자리용상토 3억8,900만원, 땅심살리기 미질개선 고토지원 2억8,800만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3억3,6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7억4,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1,0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15억7,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6억4,400만원 등 농정관리비에 12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2억1,000만원,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1억200만원, 유기질비료 농가지원 1억9,200만원, 군위 돼지브랜드 지원사업 9,000만원, 친환경 축산농가 톱밥지원 1억9,8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1억8,00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9억4,50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 1억1,000만원 등 축산진흥비에 2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직원인건비 16억1,900만원, 농촌 건강장수마을지원 9,000만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사업 1억4,200만원, 농업인건강 관리실 설치 5,00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에 7억7,000만원, 농촌지도기반시설사업 10억원, 농업기술세터 청사 신축관련 사업비 6억1,900만원 등 농촌진흥비에 48억8,700만원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억2,8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4,400만원, 과수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3억2,600만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 1억3,500만원, 시설하우스 난방기 공급사업 1억6,000만원,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3억8,5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2억원, 농용 멀칭비닐지원 1억7,400만원, 포도 비가림 시설지원 1억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억1,7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3억2,000만원, 토양개량제 팽연왕겨 공급 1억8,90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에 46억7,300만원, 과원정비지원 및 과원폐업 지원사업 6억800만원 등 유통관리비에 55억5,6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6,600만원, 시장현대화사업 1억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6,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0만원 등 광공업관리비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림사업 7,000만원, 정책 숲가꾸기사업 17억6,3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억5,800만원, 사방 및 임도사업 부담금 2억1,100만원, 대추생산지원 1억8,600만원, 산불감시원 및 휴양림 관리인건비 8억3,000만원, 산불진화장비 4,7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42억2,600만원, 하상정리 및 응급복구장비임차 1억8,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채무부담분 17억5,800만원,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21억5,000만원, 수해상습지 부담금 10억400만원, 대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1,900만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66억6,1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8억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8,600만원, 군도정비사업 41억2,2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17억5,0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및 표지판 설치에 7,000만원, 수로원 인건비에 1억3,000만원 등 건설관리비에 7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버스오지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2억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보전 13억1,5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장 재정지원에 5,500만원, 벽지노선 결손금 지원 5,200만원 등 교통행정관리비에 17억3,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등 교통안전비에 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금 3억9,100만원, 예비비 20억400만원을 합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2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3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4,8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3,500만원, 보조금이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억8,5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로 개체사업 2억원, 관로개량 및 관로응급복구비 3억원, 제수변교체 7,500만원, 여과사 보충사업 6,000만원, 취정수장 및 보호구역 휀스설치 9,000만원, 염소투입기 및 장비구입에 3,300만원 등 사업예산에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에 1억8,900만원을, 예비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9개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1억3,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5,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1억7,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억2,8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5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0억9,3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5억6,900만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3,6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에 8억8,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충분한 배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만 계획한 사업들이 내년에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군이 살기좋고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박신현

심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영언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군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군위군의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오후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전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