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김홍식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 조선산업특구 지정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청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역은 앞서 서두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8.8% 신장된 2,130억1,90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000억8,01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29억3,891만2천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대비 172억7,70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억3,625만2천원으로 7.5%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가 33억4,080만3천원으로 34.8%가 신장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2,000억8,015만7천원중 지방세가 112억6천만원으로 5.6%이며, 세외수입은 152억5,798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4억4,400만원이 증가된 942억2천만원으로 총예산액의 47.1%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29억6,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48억3,027만2천원이 증가된 763억7,617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583억8,010만원이며, 도보조금이 179억9,6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580억1,883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328억4,311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60억1,05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예산안은 27억5,9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64억5,920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억5천만원이 증가한 1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2억5,798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68억8,46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83억7,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942억2천만원, 재정보전금 29억6,6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은 763억7,6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 일반행정비가 426억6,366만5천원이며, 2000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127억5,333만3천원이 증가된 813억1,579만3천원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총 696억2,117만2천원으로 그중 농∙수산개발비가 전년대비 53억3,646만원이 증액된 401억5,5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000 민방위비는 5억5,784만원이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억2,168만7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3,891만2천원으로 세외수입은 128억5,391만2천원으로 99.3%이며, 보조금은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이 4억4,511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15억8,919만7천원으로 89.6%를 차지합니다. 채무상환은 4,150만4천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예비비등이 8억6,309만8천원인 6.7%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내역과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2억8,87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항목별 세입내역과 18페이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3억2,800만원이 증가된 1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45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3.6%가 증가된 5억7,627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3억8,25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억1,2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18%가 증액된 21억1,03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억7,4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53.7%가 증액된 4억4,52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처음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예산안은 2006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2007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은 총 262억6,487만6천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국고재원으로 상환할 채무는 211억1,684만6천원이며,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등으로 발행한 5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환될 채무는 1억1,5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총 29억696만2천원으로 회계별 상환금액 내역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총괄 현황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예산액은 총 1,064억9,723만7천원으로 국비 등 583억8,010만원, 도비 179억9,607만7천원이며, 이에 따른 보조사업 군비부담은 288억3,625만2천원이며, 분권교부세는 12억8,4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문화관광부 등 13개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396억8,356만1천원, 도비가 62억1,673만5천원, 보조사업 군비부담이 121억111만3천원으로서 총 580억14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의 소관 부처별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균특회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등 8개부처의 보조사업 예산은 균특,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등 총 273억3,2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소관 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 현황은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 4억2,760만원이며, 88페이지의 세부사업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자치행정국 등 9개실국의 보조사업의 예산은 도비 88억5,768만8천원이며, 보조사업 군비부담 85억2,409만5천원으로 총 173억8,17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소관 실국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한 분권교부세사업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등 4개부처의 사업예산은 분권교부세 12억8,480만8천원과 도비 3억5,540만5천원, 보조사업 군비부담 17억1,388만3천원으로 총 33억5,4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자체투자사업의 주요현황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은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