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으로는 양재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양재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양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양재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 인수인계)

이창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유원지 조성 부지매입에 토지 44필지에 78,120㎡, 14억 7,644만 8,000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신포숲 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토지 3필지에 11,958㎡ 1억 2,555억 9,000원입니다. 인근토지 공시지가 기준으로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건에 토지 47필지 90,078㎡, 과표 또는 추정액은 16억 2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결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취득 매입부분입니다. 먼저 서천유원지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병의 전적지인 충익사 및 의령 구름다리와 연접한 의령천과 서천발원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주변의 도시민과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를 사업추진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충익사, 정암루, 용국사와 연계하여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신포숲 공원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포마을은 3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신포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칠곡면 신포리 신포숲에 1998년경 화장실, 음수대 등 시설물을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칠곡면과 신포마을이 공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포숲과 인근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토록 건의하였으며, 민·관에서의 관심저조와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관리 상태가 좋지 않고 노령목이 많아 수세가 약하고 수관과의 경합 등으로 임상이 파괴되기 직전의 상태에 있으므로 신포숲을 매입하여 아름다운 숲을 복원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은 물론, 의령천 공원과 의령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의령의 주요 관광지로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붙임에 있는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 대상재산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으로서 서천유원지 조성과 신포숲 공원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은 47필지에 90,078㎡이며 공시지가 추정액으로 약 16억원 정도이며 관리계획 의결후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입하여 대상지를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충익사, 용국사와 연계하여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서천유원지 조성과 신포숲 공원조성을 위하여 200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칠곡 위쪽에 전부 경지정리한 논인데

지금 진주로 나가는 국도 지방도로변에서 보면 거북이 주유소에서 보면 옆에 신포마을 바로 뒤에 하천쪽 블록공장 사이에 있습니다.

새로 만든 곳 도비가 5,000만원인가

족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놓아도 활용할 사람이 있습니까? 몇가구 없는데?

마을주민들만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휴식공간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쉴 수 있는 분들이 야유회를 올 수도 있고, 또 자굴산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우리관내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존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런 숲이 조성된 곳이 신포숲 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철에도 보면 단체로 사람들이 와서 족구도 하고 게이트볼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으면 좀더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어도 여름같은 때는 많을 것 아닙니까?

여름에는 많이 옵니다.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서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20억원정도 들겠네요? 3만평이 맞습니까?

약 3,000평정도 됩니다.

군내에서 상당히 재정도 어려운데 올해 이런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시설이 나름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자굴산을 연계한 신포숲은 진작 우리 의령군에서 복원가치가 있지 않는가를 정말로 생각해 보았고,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공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흉물스럽던데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까?

일부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숲을 조성해서 좀 가꾸고 하면 공원을 이용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미관상으로 다소 그런 점이 있긴 합니다.

그 부지가 다 개인 것입니까?

그것은 전부 개인 것입니다.

과장님, 뒤쪽에 블록공장쪽에 임도가 있습니까? 그 뒤쪽에 들어가는 임도길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파랗게 칠해놓은 것이 농로입니다. 공원하고 경계가 되어서 공원안에 들어가면 도로에서 공원쪽으로 붙은 것만 2필지 일반농지 대지하고 임야하고 3필지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농경지하고 도로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위치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

아닙니까?

도로는 개인부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대지입니다. 개인 대지입니다.

도로라 했다 말입니다.

예, 농로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폭이 2미터....

있습니까?

포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사면 포장도 해야 되고

거기는 공원하고 경계의 개념으로 두어서 나중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넣지를 못하고 조경을 해서 주민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원부지를 조금 할애를 해서 차가 조금 크면 차량들이 진입하면 훼손이 됩니다.

농로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근에 밭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농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아니, 공원쪽으로만...... 농로를 도로를 차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농로는 그대로 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340-1번지 이 부지가 칠곡 신포마을 주민의 소유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대개 동의를 다 구했는데 340-2번지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된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난 뒤에 소유권을 확인하니까 의령군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필지는 수용동의를 아직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309-1번지는

이 부분은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접도구역이 물려있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경작 외에는 일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화하는데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340-2번지 하고 309-1번지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매입이 안될 경우에 이 부분을 놔두고 전체 공원화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하고는 아직 한번도 접촉을 안해보았죠?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말씀을 못하고 절충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지 이것만 빼놓고라도 대지를 경락하기 전에 여관허가가 나서 옛날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여관을 못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여관을 지어달라고 허가를 받았던 분들하고는 절충을 했는데 매각에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까 새마을금고에 경매가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당초 허가를 받았던 분들이라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저희들한테 분명히 매각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니까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경매의 관계는 아직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수용이 안되면 이 부분을 빼고 공원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기들도 타 용도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집이 있었을 때 헌집을 뜯고 여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자기들이 여관을 못한 곳입니다.

나중에 수용이 안 되면 공원화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주변이 오히려 걸맞지 않아서 오히려 공원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수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9-1번지는 더더욱 수용을 해야 될 것이 공원에 진입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가격이 수용이 안 되었을 때의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공원이 제대로 구실을 할 것 같아서 같이 이번에 하기로 계획에 넣었고 진입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접도구역이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웬만하면 수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40-2번지 대지인데 몇 평이나 됩니까?

744㎡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되어 있습니까?

예.

등기상으로 새마을금고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하고 협조를 잘해서 매입을 해서 넣도록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필지를 살 수 있는 조건하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결국에 빠져놓으면 나중에 안좋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천유원지에 대해서는 도면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위치도하고 전경사진하고만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이렇게 봐가지고는 어려운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위쪽에 가례쪽으로 인접해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천유원지를 공원화 하는데 사실 이런 계획이 바깥을 나가서 그 주변이 처음과는 달리 하우스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계획이 사실은 나왔었는데 그 주변 일대에 있는 하우스를 경작하는 분들이 불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보상을 더 많이 받겠다는 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하우스 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서천 하천이 있다고 하천계에서 가져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계획변경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농지전용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세워서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돈은 약 20억정도 지방비 10억해서 약 30억정도 되는데 그 20억을 가지고는 토지를 못 사도록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10억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검토를 하도록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억하고 확보된 것을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1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30억중에서 10억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천발원지는 10억을 추경에 올렸고 공시지가는 14억 7,000만원인데 감정가는 더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에

17억 확보해야 됩니다.

10억 놔두고?

예.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수님이 지금 깜짝놀라고 계십니다.

계획도 없이 일선 지방비만 10억을 확보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도의원이 서천발원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변에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구름다리도 그렇고 이것을 연계를 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이렇게 자기가 발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0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원천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도 그렇지만 추경에 10억을 해주고 17억이 모자란다고 하면 복지관도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도 하나 못해서 난리가 나고 한데 균특은 놔두고도 군비를 27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좋은 것이죠.

그 위치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승인을 해주었지만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앞전에 군수님하고 담당자들 하고는 명확히 가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모두같이 계획을 보고했으면 판단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연차적으로 그런 엄청난 비용을 설명을 하시면 우리 재정에 비해서 조금 무리하지 않나 봅니다.

이번에 업무를 인수받은 것이 얼마 안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포숲 소나무 송림입니다. 그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광지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재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착공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서천유원지는 저는 사실상 도면도 보지 못했는데 그 지역은 주위 환경적으로 보아서 모든 부분을 보아서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은 한번더 보류를 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통과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의 토론을 잘 들었는데 지금 서천유원지는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도 안잡혀 있고, 신포숲은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고 담당 문계장께서 책임지고 340-2 대지하고 309-1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밑에 신포숲은 다시한번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다시한번더 검토를 하고자 보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