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재현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의령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운영위원회 협의와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의령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등이 의사일정별로 상정되겠으며, 제출된 안건은 모두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18일간의 긴 회기로서 본회의와 특별위원회가 번갈아 개최됨에 따라 의사일정의 중복을 피하고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이나 안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열분으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제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편성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5%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세입 중 국세수입은 내수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가 예상되며,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국가재정 세입 소폭 증가로 전년도 대비 5%내외 증가가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2.3%증가 되었습니다. 자체세입은 주민세 및 징수교부금은 증가하지만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1%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되는 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영점기준에서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사회 양극화 추세에 대비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사회복지예산을 증액 하였으며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신규시책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 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055억 9,200만원으로서 2006년 본예산 1,897억 3,200만원 보다 8.4%인 158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9억 2,000만원이 늘어난 1,541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3,800만원이 늘어난 514억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000만원이 늘어난 89억 4,600만원, 세외수입이 29억 9,000만원이 늘어난 130억 8,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8억 5,000만원이 늘어난 866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700만원이 늘어난 15억 3,5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10억 400만원이 늘어난 439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5억 4,000만원이 늘어난 428억 8,100만원, 사업예산이 101억 1,800만원이 늘어난 1,010억 2,000만원, 채무상환은 1,500만원이 줄어든 1억 8,500만원, 예비비등은 17억 2,100만원이 줄어든 10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2억 5,000만원이 늘어난 8억원, 재산세는 4,000만원이 늘어난 5억 8,000만원, 자동차세 9억원과 담배소비세 13억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세제변경으로 폐지되었고, 주행세가 2억 8,500만원이 줄어든 49억 7,500만원, 도시계획세는 1,600만원이 늘어난 1억 6,000만원, 기타수입은 3,000만원이 늘어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억 9,000만원이 늘어난 130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10억 5,500만원이 줄어든 5억 7,900만원, 일반행정비가 51억 5,600만원이 늘어난 441억 2,2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7억 6,300만원이 줄어든 43억 8,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6억 6,600만원이 줄어든 115억 9,000만원, 사회보장비는 67억 4,000만원이 늘어난 21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억 4,000만원이 늘어난 106억 3,2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9억 3,700만원이 늘어난 170억 2,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3억 8,800만원이 줄어든 27억 8,700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53억 9,700만원이 늘어난 334억 2,400만원, 교통관리비는 4억 1,000만원이 줄어든 53억 4,800만원, 민방위 관리비는 5억 4,600만원이 늘어난 7억 1,800만원, 소방관리비는 3,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25억 4,100만원이 줄어든 17억 900만원 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는 총 839억 2,1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는 304억 4,200만원, 일반운영비가 49억 500만원, 여비는 15억 6,200만원, 업무추진비는 4억 9,7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3억 1,000만원, 의회비 3억 8,700만원, 일반보상금 177억 2,900만원, 법적필수경비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32억 9,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53억 100만원, 지방채상환 1억 8,500만원, 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79억 10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경비에 3억 7,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52억 9,100만원 중 국비 331억 7,500만원, 도비 107억 4,300만원, 군비 213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35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 보조에 8억원, 우수 유통 경영체 조직 및 의령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조직 지원에 10억원, 에위니아 자력복구 대상사업 복구비에 6억 5,000만원, 종합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집기 장비구입에 3억 6,000만원, 읍면별 포괄사업비 5,000만원를 포함하여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2억 5,000만원을 읍면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맨 마지막 줄 예비비는 1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령상수도 사용료 수입 외 8건에 총규모 24억 100만원, 이에 따른 세출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외 7건에 24억 100만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9건에 총규모 4억 5,300만원, 세출은 대불금 지급 외 11건에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융자금이자 및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에 총규모 8억 6,400만원, 이에 따른 세출은 생활안정기금융자 외 2건에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외 4건에 총규모 185억 8,100만원, 이에 따른 세출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25억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 160억원, 예비비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53억 9,5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정곡, 부림, 봉수농공단지 분양대금에 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외 3건에 1억 5,200만원, 농공단지조성 적립금에 51억원, 예비비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96억 100만원으로서 세입은 구룡공단 대부료 외 2건에 1억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4억 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친환경골프장조성사업 외 1건에 17억 6,000만원,적립금 70억원, 기타 예비비 8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7억 7,100만원으로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원과 예비비 16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수입 외 3건에 4억 3,100만원, 국비 보조금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8건에 75억 7,600만원, 기타 보조금 마을하수처리사업 외 4건에 17억 1,800만원 등 총규모 119억 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다음 22페이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3건에 11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원, 세출은 적립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현황과 비전,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적·합리적·발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5년간의 연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한정된 재원범위 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 개발과 지역 사회복지 기반 확충으로 투자효과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기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실태 및 전망입니다. 세입중 지방세는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전과 은닉 세원의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지역의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 등 현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포괄적인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보건분야, 교육분야, 문화·관광 육성 및 농산물유통지원, 청정환경 보전 등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의령을 실현하는데 적정 배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새로운 세원발굴 등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재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제정운용을 극대화하여 지방채발행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장 지역현황과 비전입니다. 기본현황은 1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8페이지 군정의 성과와 역점시책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탄탄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도시를 건설하고,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통활성화와 수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 하겠으며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노인복지시범 군으로 육성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꿈과 희망이 있고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의령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21페이지 투자사업 재정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총 투자사업 재정규모는 6,634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5,750억 6,000만원, 특별회계 883억 8,4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5개년 세입전망입니다. 총 1조 1,479억원으로 연평균 2,295억 8,000만원이며, 재정규모 증가율은 지방세가 매년 3.0%, 지방교부세 4.0%, 국도비보조금은 매년 소폭 증가되는 추세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평균 총세입도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1조 1,479억원이며, 일반회계가 8,784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2,694억 6,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9.4%인 2,229억 7,000만원, 사업예산이 57.8%인 6,634억 4,400만원, 채무상환이 0.1%인 11억 5,000만원, 예비비 등이 22.7%인 2,60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먼저 경상비 대비 사업예산 규모입니다. 총 사업예산 규모는 57.8%인 6,634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기준 65.5%인 5,750억 6,000만원, 특별회계 기준 32.8%인 88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규모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총규모 1,371억 5,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104억 1,900만원, 특별회계 26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634억 4,400만원으로서 2006년도 1,236억 5,700만원, 2007년도 1,371억 5,800만원, 2008년도 1,325억 700만원, 2009년도 1,325억 3,100만원, 2010년도 1,375억 9,100만원입니다.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및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에 총 142건으로 그중 일반회계 118건, 특별회계 24건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3,382억 8,700만원, 균특 2,792억 5,200만원, 도비 1,196억 7,000만원, 군비 1조 1,198억 1,000만원, 지방채 66억 7,000만원, 민간투자 634억 1,7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조 9,269억 5,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7,646억 2,800만원, 특별회계 1,623억 3,100만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연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령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5일과 12월 21일 2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0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2006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