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77억 5,4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3,2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 부서별 내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383억 1,075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0억 4,927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사회복지 경상예산은 7,028만 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가 11억 6,33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7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은 일반보상금 13억 3,965만 원, 민간이전비 27억 4,362만 원과 시설비 1억 2,361만 원, 민간자본 이전비 11억 5,57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설비 및 장애인 및 보훈단체 관련 예산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정관리 사업은 2,000만 원이 줄어든 고용촉진훈련비 2,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업대책은 1억 3,382만 원이 줄어든 공공근로 사업비 등으로 5억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의 노인복지 예산은 총 70억 8,1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연제실버대학 운영 등 경상적경비 3,606만 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재가노인지원 일반보상금 33억 8,244만 원, 노인시설 운영 등 민간이전비 26억 9,67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시설비및부대비 3억 1,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신축 등 민간자본이전비 6억 4,000만 원, 자체사업비로 경로당 수선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의 생활보호 예산은 총 160억 4,918만 원으로 20억 9,9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 120만 원, 수급자 생계급여 증액으로 인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가 160억 4,798만 원입니다. 276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 분야 모두 90억 6,523만 원으로 17억 9,44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여성기술교육 등 일반운영비 1,494만 원, 노래교실운영 등 일반보상금 1,050만 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 7,052만 원을 합한 경상예산이 9,596만 원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재가아동 지원 등 일반보상금 4억 9,678만 원, 보육료 지원 등 민간이전비 83억 8,842만 원, 모자시설 및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예산 8,4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관리 경상비 1,368만 원, 환경보호 경상비 1억 2,225만 원, 환경보호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05만 원이 줄어든 323만 원으로 모두 1억 3,9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모두 80억 8,15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4,364만 원이 줄여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1억 2,872만 원이 줄어든 25억 5,088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은 7,038만 원이 증가한 1억 900만 원, 생활쓰레기 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자체사업은 7,781만 원이 줄어든 54억 2,163만 원이 듭니다. 다음 315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모두 12억 2,2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1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사회개발비 6억 1,377만 원, 온천천 관리비로 2억 2,653만 원, 도시공원 관리비는 2,602만 원이 줄어든 5,779만 원이며 녹지관리에서 4,905만 원이 줄어든 3억 2,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0페이지 경제개발비는 8,879만 원이 증가한 6억 909만 원으로 농업행정비 3,415만 원, 축산관리비 2,940만 원, 지역경제관리비 5,679만 원, 공업관리비 1,03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녹지비로 4억 7,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세입은 세외수입 242만 원, 국․시비 보조금 1억 5,995만 원 등 모두 1억 6,237만 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 469만 원, 의료급여진료비보조 등의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1억 5,526만 원입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세입은 모두 8억 2,102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기금으로 운영 중이며 기금 예산액은 5억 8,0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민간이전비 850만 원, 장학금 지원비 1,277만 원과 예치금 5억 5,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억 2,07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이전비 8,000만 원, 예치금 2억 1,2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282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경상적경비 2,483만 원과 예치금 695만 원, 반환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 하신다고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비, 시비 지원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은 약 40여억 원이 증가한 셈인데 보조사업비로서는 10여억 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내년도 40여억 원이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 해 보다 40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특별히 증가된 이유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당초에 기초생계비의 120%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30%로 상향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수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서도 바르게살기 사무실 임차료가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사회과에서도 260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이라 해서 임차료가 여기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배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훈단체사무실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훈단체가 11개 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전세를 4,000만 원 가지고 대여해 주는 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3개 단체에만 4,000만 원 임대료를 주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월세를 한다든지 전세를 얻어서 하는 데 있지만 특히 무공자회 같은 경우는 월드비전 앞에 있다가 현재 국세청 컨테이너 박스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특히 오랜 동안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돌봐줘야 안 되겠나 생각되어서 내년에는 3개 단체만이라도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세로 사무실을 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가 4,000만 원 예산으로 기이 전세가 걸려져 있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9,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8개 단체가 공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3개 단체에만 한다 이 말입니까?

3개 단체 내지 4개 단체가 가능합니다. 당장 급한 것이 무공자회하고 월남참전, 6.25 이 단체가 상당히 급합니다.

3개 단체가 급하다, 그러면 5개 나머지 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타 구에 보면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그 곳에 보훈단체를 일괄 수용해서 거기서 각종 전시회라든지 홍보전시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형태인데 우리구 재정도 앞으로 나아지면 그 정도는 해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다른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봉사단체 보다도 보훈단체는 태생부터 다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 봉사해 오신 이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다른 나머지 5개 단체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가 26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9,000만 원 임차료를 두고 들어갈 사무실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개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아직 임차할 곳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만일임차가 되면 그 임차한 사무실을 개조를 조금 해야 안 되겠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리고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분들 불편이 없게끔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77쪽을 보면 노래교실 운영에 5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교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래교실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노래교실을 지하홀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셨겠지만 노래교실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2시간 전에 줄을 쭉 서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이 노래교실은 주민들의 취향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 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문화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시켜서 우리가 없는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각 동 문화센터나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있습니다만 노래교실이란 것이 주민들의 수에 비해서 각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30명, 각 동에서 2, 30명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민 수에 비해서는 특히 부족하지 않나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 사항에 부응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 너무 먹고 노는데 치중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하면 거기서 스타를 데리고 오면 연제구민이 2/3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자꾸 벌이면 많은 사람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각 동 센터에서 노래교실,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연제구청에서 이런 노래교실을 하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 간에 양극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기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이는데 정말 생산성 있는 일에 힘쓰는데 다른 편에서는 보면 시간 있는 사람들은 먹고 노는데, 우리 지역이나 사회가 너무 이쪽으로 치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교실이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 물론 즐겁게 사는 일도 좋습니다. 즐겁게 살기 이전에 좀더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레포츠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일반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좀 안이하게 생각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취미생활을 가꾸어 나가야 되고 각종 취미생활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욕구 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노래교실 이 자체가 옛날부터 음주가무를 생각하면 놀이로 생각되는데 웰빙시대를 맞아서 스포츠나 등산이나 낚시나 각종 레포츠에 맞추어서 노래교실도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도 물론 참고로 하겠지만 구민들한테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구민들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보완을 해서 하더라도 지속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꼭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이 노래교실을 개최해도 좋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꼭 이런 사업을 하려면 노래교실도 물론 좋지만 좀더 우리 주민에게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문화적으로 노래보다도 좀더 나은 것이 안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에 보면 노래방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욕구를 풀려고 하면 노래방도 너무 많고 지금은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좀더 주민들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서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비,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비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비는 이삼렬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셔서 대충 말을 들었고 장애인단체가 연제구 안에는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개․보수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장애인단체라 하면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인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체라든지 신체라든지 농아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신체의 각 분야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법인을 결성하고 위에 중앙에서부터 시작하고 지방에 내려오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지부를 설치하고 지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하나 되어 있던 장애인단체가 3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분리된 것을 저희들이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고 지난 해부터 1여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각 회장단 모임이라든지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인 사무실로 활용한다든지 연산7동파출소를 2여년 동안에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침 통합이 되면 그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결론된 것이 그러면'우리 3개 단체가 합의해서 그 단체사무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겠다, 내부 수선을 해주시면 단체 안에 들어가서 활용하겠다'해서 저희들이 파출소를 수선, 개선해서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3개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로 연산7동파출소를 개․보수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3개 단체 중에서 교통사고 장애인 인가 하나는 부산시 등록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김재주 씨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장애인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연제구지회는 현실적으로 아직 설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따로 지원을 받을 텐데 부산시 법인을 우리가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지회가 아니고 우리 연제구에,

연제구에 지금 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3개 단체가 어느 어느 장애입니까?

신체, 지체, 기억장애입니다.

그 3개 단체가 연산7동파출소를 리노베이션한 데 들어가서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자녀 놀이문화 체험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510만 원 정도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소득모자가정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과 놀이문화 체험행사 이것을 작년도에도 만약 에 하셨다면 주로 어떤 것을 계획 잡고 있고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재가모부자 가정이 있습니다. 50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데 그 애들한테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는데 예를 들면 경주박물관이라든지 유적을 답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들이 우리 관내에 50명 밖에 안 됩니까?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놀이문화 체험을 경주 같은데 모자가정의 자녀만 버스에 태워서 구경을 시키고 한다면 사실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은 조금 불안정한 가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애들만 따로 모아서 간다면 자신들이 느낄 때 관광이나 이런 혜택은 보지만'뭔가 평범한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은 가정의 애들이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애들 버스에 따로 모아서 태우고 가면 안 그래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버스 태워서 관광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자녀 입장이나 그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될 행사가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에 의하면 참여율이 아주 좋습니다. 거의 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부모가 당연히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 역할을 못하니까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적지라든지 놀이문화를 탐방한다는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일 참여율이 낮거나 아주 참여가 안 되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로 인식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저는 공무원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 주변에도 모자가정의 부모가 있는데 그 사람은'동사무에서 모자가정은 약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등록을 해봐라'라고 해도'애 학교 갔을 때 모자가정 애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경주에 구경시켜 주고 돈 들여서 하니까 보내긴 보내죠. 보내긴 보냅니다. 그런데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보내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행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공무원적인 판단 아니신가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데 초등학생 이하 정도 어느 정도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하겠지요. 부모의 역할을 어떤 제3자가 대신 해준다 하면, 자기도 물론 판단해서 참여하겠지만 어느 정도 호응이 안 되겠나,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이성으로 판단해서'이것은 안 좋다, 이것은 좋다'판단되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 이하 정도는 체험을 하는 것이 안 좋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들 대상으로 문화체험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이 저는 싫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오히려 이런 문화체험 행사에 가도 '아, 나는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신다, 아버님이 안 계신다'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미 성인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 이하나 초등학생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요즘은 애들이 빨리 크기 때문에 성장기라든지 사춘기 이런 영향을 받는 시기가 오히려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상처받기 싶고 자기 치부에 대해서 드러내기 싫어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아직까지 이성적 판단력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그것도 공무원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이나 부자,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이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자녀들을 따로 모아서 눈에 띄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표시 안 나게, 그 사람들이 우리 똑같은 일반 주민들인데 표 나게 애들 상처 받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입니다.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선진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1억 9,2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사업을 보면 2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었고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와 구비로 경로당 운영비를 편성하는데 시 보조비가 지난 해보다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

시비보조는 도리어 4,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 구비가 도리어 6,000만 원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구비를 6,000만 원 정도 경로당 지원에 삭감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경로당 운영비로 구비를 좀 많이 투입해서 경로당 별로 13만 5,000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예산 편성 시에는 구 재정으로 정식 비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비가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비율은 맞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구비를 상향시켜서 13만 5,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경로당 별로 지침이 1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를 10만 원 하고 앞에 자료에서도 제출했지만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비를 그대로 6만 원 지원을 하고 일반경로당은 7만 5,000원에서 9만 원 정도로 인원 수에 따라서 상향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경로당 별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난방비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 지침에 의해서 난방비는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100㎡ 이하 30평 이하는 70만 원, 100㎡ 이상 30평 이상은 90만 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60만 원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경로당 별로 운영에 따라서 인원이 10명에서 50명 정도로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이야기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별로 분석을 해보면 경로당 인원이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몇 십 명을 등록해 놔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그에 미달됩니다. 하루에 10명 올 때도 있고 20명 올 때도 있고 5명 올 때도 있습니다. 유동적이라서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과제를 삼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13만 5,000원을 지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정질문에 대해서 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좀더 자료 준비를 면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 2,000만 원을 시비로 위탁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별로 10개소를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경로당을 지도하고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3,60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내년에 처음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가칭'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6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3,600만 원이 인건비인데 각 구에 1명씩 배치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2명 해서 3,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우리 구에 경로당 관리를 하고 한 사람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1명은 부산시의 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주석수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 운영이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모여서 회장, 총무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으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정말 여가시설을 잘 보낼 수가 있는데 이용률도 저조하고 잘 안 되니까 시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아마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이전에 넣어 놓은 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돈을 주면 각 구 여러 군데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원도 채용을 해서 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 지도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0만 원씩 10개소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130만 원씩 10개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가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300만 원을 해서 2006년도에 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00만 원으로 증액시킨 것은 해마다 경로당 수는 늘어나고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래된 경로당은 수선할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수에는 평균적으로 10개소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103개소에 대한 경로당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3개소의 어떤 수선 내역을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우선순위는 먼저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판단해서 수선을 먼저 접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수시로 한 번씩 접수가 되면 저희 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후에 판단해서 수선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 때 경로당 체육시설 보강에 대해서 승인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동기구 말이지요?

예. 운동기구 20개소에.

지금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20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한 경로당에 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20개소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3개 경로당 중에서 20개소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인원 별, 각 동별 두 가지를 배려를 해서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운동기구 50만 원은 물품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물품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지압기하고 몇 가지가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은 물품을 20개소에 지급합니까?

그것 때문에 각 경로당의 회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천차만별로 어느 경로당은 헬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경로당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발지압기라든지 그래서 어느 특정인의 요구를 들으면 여타 노인 분들이 활용하는데 무리가 있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노인들이 대부분 잘 활용할 수 있는 발지압기라든지 간편하게 앉아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헬스기구나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선에 욕구는 있지만 실제 갖다놓으면 이용하는 노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발지압기라든지 손안마기라든지 이런 종류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나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나 수선비 또 체육시설 보강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에 종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선정하는 경로당이나 지원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에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훈련기관사업)에 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근로유지형)에 4억 4,0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자활근로사업 훈련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2000년도부터 정부 시책으로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242개소가 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 1개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그런 목적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연제구 자활후견기관은 연산3동 복지관 옆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기관 운영은 기관장이 당초 창설 때부터 하던 그 분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민원은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과 관장과 사적인 갈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증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물증은 판단이 안 되고 현재 본인한테도 결과를 회시해 줬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도 무조건 25% 반영을 해서 계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유지․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감독도 병행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장 확인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0여년 전의 일이지만 성우원부설 장애인 자활시설 기관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국․시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도 보태어서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운영 자체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최 하부기관인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중류층이 없습니다. 극상류층 그 다음에 새로운 계층이 생겼어요, 차세대 계층이라고.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는 날로 줄어들고 국․시비에 맞추어서 공공근로도 예산 지원이 따라가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도 더 이상 다른 방안이 없어서 지원할 방안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노인일자리 창출은 작년보다도 몇 백만 원이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어려운 시대에 차상위계층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도 하고 그냥 이런 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푼의 국비도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원가사봉사회 선진지 견학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과거에는 해마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5월경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청장 또는 그에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일체의 편의나 물품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대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과목을 민경보로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거법상 구청장으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비를 편성하면 가능하고요 또 사회단체 풀예산으로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은 가사봉사회 단체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들이 활동하는 타 단체에 비교해 보면 어떤 단체는 해마다 98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성발전기금에서 600만 원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인원수를 보면 그 단체는 몇 명 안 되지만 사실상 가사봉사회 단체는 활동하는 인원수도 많고 활동 실적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 활동하는 단체에 실비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차량 2대 정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사실상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활동하는 실적도 많고 활동양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지원해 주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조금 단체 활동하는 실적은 있지만 너무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단체를 보면 단체가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평에 맞게 활성화 안 되는 단체에 그리고 활동하는 단체에 좀더 과장님 머리를 써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관 부서장으로서 가사봉사회가 고생하는 것은 널리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있더라도 법상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 시에 참고로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보니까 단체들이 많습니다. 사회 활동하는 단체 우리 사회에 보면 직접적으로 봉사는 아니지만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에 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디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방문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방문도우미 사업도 8,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3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방문도우미 사업은 연제자활후견기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1일 2만 6,000원 정도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 사람들을 이런 3개 기관에 파견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방문도우미 역할을 하면 2만 6,000원 정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도우미 대상자는 재가중증질환자라든지 거동 불편자, 취약계층에 있는 가사방문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재가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방문도우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우리 연제구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2명 정도가 방문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2명의 사람이 몇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150명 정도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가서 어떤 일을 해주지요?

말벗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주변 환경 청소라든지 음식을 드시게 한다든지 화장실 갈 적에 도움 역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32명의 도우미가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의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3억 6,000정도의 예산이면 직접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없습니까?

이 분들은 거의 다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혜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사무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보면 연제구에서는 총 7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연제구에서는 해병동지회까지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는 기존의 사무실에 연간 4,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무공수훈자회, 6.25참전회, 월남참전회에 9,000만 원 정도 전세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동래구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해병동지회가 온천천변에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해병동지회도 우리 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당장 생각하는 것은 6.25참전회나 월남참전회같이 직접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해병동지회는 금년에 12월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의 사무실 지원 현황을 보면 향군회관이나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서구, 부산진구, 기장군 3개의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거의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000만 원 정도면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3개 단체 또는 4개 단체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한 건물 안에 임대를 해서 3개나 4개 단체를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에도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3개 단체의 공동사무실로서 지원되는 것이 거의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3개 단체에 공동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9,0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린다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만일에 임대를 해서 월세를 지불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자기들도 한 달에 회비를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하기 때문에 월세를 충당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9,000만 원을 계상을 합니다마는 일반 건물 한 동을 임대를 해서 4개 단체, 형편이 되면 5개 단체 정도 저희들이 적의 장소를 봐가면서 수용할 수 있는데까지 수용하도록 할 노력입니다. 향후 이런 것을 9,000만 원하고 4,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들 생각은 3, 4년 후에 통합해서 일정한 규모의 건물을 건립해서 거기다가 보훈단체는 일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기적인 복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풀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을 보니까 전몰유족회하고 전몰미망인회, 상이군경회에서는 연간 1,000만 원씩 3,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공동 사무실이 3,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 운영비로서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운영비를 씁니다만 그 단체 나름대로의 목적과 활동이 있습니다. 6.25 같은 경우는 6.25 사변 전후로 해서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충혼탑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나름대로의 목적 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운영비도 쓰겠지만 일반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보훈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만일에 3개나 4개 단체를 임대를 하면 그에 대한 보훈단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충당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외에 별도의 공과금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9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 추경에도 나와 있지만 일시적인 이벤트 사업에 지원하기 보다는 정책적 사업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기획적 사업에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제합창단이 2006년 추경에서도 지원이 됐고 2007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278페이지에 보면 또 98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한 단체에 일방적으로 지원되고 또 여성발전이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특정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연제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취미클럽인데 많이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연제합창단은 그야말로 연제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수상을 한다든지 입선을 하면 연제구라는 명칭 홍보를 그만큼 안 높이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제합창단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는 반주자, 연주자에게 하나의 수당조로 나가고 2006년도에 거제도에서 하는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연제합창단은 취미클럽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연제구의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조금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이 기금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연제구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여름 배산 지하수개발 문제로 인해서 저와 같이 담당 계장이 배산을 수 차례 지하수원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자를 데리고 또 국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배산을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적정 장소가 없다는 것을 판명을 하고 재차 또 배산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그 주변지역에라도 지하수개발 대상지역이 있는가 물색한 결과 몇 곳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산 지하수개발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산 지하수개발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기초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건설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 대상지가 몇 곳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며 어느 곳에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어고등학교 쪽에,

외국어고등학교 서편에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자 국제신문에 보면'부산 복개하천, 최악의 수질이다'이래 가지고 거제천이 산소요구량이 80.9㎎이다, 사직천이 74.9㎎이다 해가지고 부산에서 제법 큰 하천에 대해서 여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거체천은 악취가 30으로 공업지역 배출 허용기준 20%를 초과했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시료 채취할 수 있는 병도 구입을 하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특히 환경이 전문이시고 한데 이렇게 최악의 수질로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거제천이나 사직천이나 합류되는 온천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천천 지류가 되는 거제천과 사직천의 원수 오염도가 80ppm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제천이나 사직천에 80ppm 넘어가는 것은 수영하수처리장에 모두 차집이 되기 이전에 원수 상태이고 이것이 모두 차집이 되어서 전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것은 5ppm 전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에 바로 방류되는 수량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채수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만 의뢰하는 이런 수준에 있지요?

예, 저희들 온천천 본류수에 수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월별로 계속 수질의 변동 추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낙동강 원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온천천 본류수는 수질 상태가 아주 좋아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직천, 거제천에서 흘러나오는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온천천 원수 자체도 아주 오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료 채취하는 수단으로써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서도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오수와 우수 분리식 하수관거를 확충해 생활하수가 복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제 복개천에는 환기구를 증설하는 등 관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가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생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예산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시료 채취하는 그 기관으로서 그냥 남아 있을 것이냐, 이 시료 채취 결과가 오염도의 결과로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대응할 방안은 없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할 정도로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식으로 하는 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구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수가 나오는 것을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우리 예산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겠지요?

예, 오수배출 사업장이라든지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지도계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가능한한, 여기 신문에 나와 있듯이 최악의 수질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292쪽을 보면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27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체납분이 있습니다. 체납분에 보면 250원×3만 매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지난 해, 2003년, 2004년, 2005년 해서 30억 정도 밀려 있는 게 있습니다. 3만 건 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체납고지서를 한번 발송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고요, 우표요금이 24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분이 몇 년간 체납된 겁니까?

5년간 체납된 겁니다.

5년간 체납된 것을 내년에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말이죠?

예. 체납고지서를 한번 일괄적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납을 해서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압류해 놓고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체납분 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체납분 고지서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입이 많도록 노력하시고요, 517쪽 기타수입을 보세요. 기타수입 보니까 전년도는 6,372만 원이 되었고 올해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식품진흥기금 수입원이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내는 돈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감수하고서도 과징금을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2개월 또 1개월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를 바로 하겠다, 과징금을 내는 업소 숫자가 줄어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끝까지 안 낼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과징금을 안 낼 때에는 바로 영업정지를 합니다. 영업정지를 하고 그러면 과징금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부족한 세수확충을 위해서라도 좀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4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환경오염신고 보상은 2006년도는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올해는 2건에 20만 원을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민이 환경오염 현장을 목격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오염배출한 사람을 적발하게 되면 신고한 분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건 당 20만 원입니까?

10만 원씩 됩니다.

적발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는 법에 맞게 배출 원인자에게 행정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신고 보상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전국 단위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한다는 것이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다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우리구 차원에서도 온천천 수질보전을 위해서 연제구보나 홈페이지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신고를 강화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청 시민과 앞에 있는 배너광고에도 자주 뜨곤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같은 사항인데 29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보상 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경우도 홍보는 같이 합니다.

구보에나 홈페이지 배너로요?

예.

이것은 2006년도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3건을 신고 받아서 30만 원 지급했습니다.

2006년 전체에 3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는 36건 정도를 예측을 해놨는데 증가될 요인이 있겠습니까?

이 보상 금액이 건 별로 5만 원 보상하는 것이 있고 30만 원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도 여러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건이 식품제조업소가 위법한 것을 신고했을 때에는 그만큼 보상액이 커지고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어느 항이 신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보상금 지급의 내용은 행정처벌의 수위나 위반의 형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지만 여기 예산 확보적 차원에서 굳이 36건이라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1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것이네요?

예.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의 난이도나 위반의 수위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기준을 잡아놓으면 더 보기가 편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를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108만 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취약 부서이고 특히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봉직해 온 지가 어언 3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스무날 정도 있으면 퇴임을 하게 되시는데 내년도 살림살이를 책임질 분도 아니고 하니까 담당 계장님들 모시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철용입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드리고 떠나려고 했는데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작년 연말은 몇 명이고 금년 연말은 몇 명입니까?

청소과 과장님 이하 정말 깨끗한 연제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물 제작에 1,56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박연호 위원입니다. 김철용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귀감이 되게 생활하시다가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채 오수관리담당 최병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신규로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4곳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4곳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병채 이 4곳은 97년 이전에 설치된 간이화장실로서 시설이 노후하고 오래된 것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4곳을 선정했습니다. 4곳 선정된 곳 중에서는 아실는지 모르시겠지만 배산 정상에 한 군데 있고, 배산1체육공원, 함박골 체육공원, 금룡산 배드민턴장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7년 이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 우선 오래되고 노후 된 것부터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2,0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기능의 차이입니까?

최병채 그것은 외형 형태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비닐사이딩으로 하는 것이 있고 판넬로 하는 것이 있고 목재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외형 형태에서 차이가 나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발효식, 소멸식 화장실하는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내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곳 중에서도 배산 정산에만 3,000만 원을 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2,000만 원씩 들여서 합니다. 사실상 배산 정상 거기 화장실은 활용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수거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시에서도 4,500만 원을 받았고 우리 예산 4,500만 원을 보태서 화장실을 다른 데 비해서 잘 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짜리는 발효가 안 됩니까?

최병채 2,000만 원 짜리도 발효는 다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형이 그러니까 구조이지요. 이 구조가 비닐사이딩으로 하는 것이 있고 목재로 하는 것이 있고 자재 이런 관계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의 차이가 있습니까?

최병채 내구연한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좋으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대부분이 보면 96년도에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96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모두 이번에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모형이나 규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되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다 자동소멸식이고 그래서 배산정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같은 모형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 이전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수가 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최병채 97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4군데 있습니다.

이 4곳이 전부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룡산 배드민턴장 옆 간이화장실이 과거의 것도 폐기되어 있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설치가 되면 과거에 썼던 것과 기존에 쓰고 있는 화장실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산에 그대로 놔두니까 또 다른 환경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는 설치하는 비용에 철거비를 포함시켜서 나중에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보면 조립식이거든요. 조립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자리에 되도록이면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옆에도 세우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대부분 설치된 그 장소에 세워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기존 지역에 기존 화장실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설치됨으로 말미암아 기존 화장실들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철거관계, 수거관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채 그것은 철거하고 운반하고 기초공사하고 할 때 예산을 따로 정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인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담당 답변 부탁합니다. 2006년도에도 무인감시카메라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몇 대를 구입하셨습니까?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참 업무도 많고 특히 온천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기대는 금년도 연초 계획처럼 온천천을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에 와서는 온천천 통합관리가 불가하다는 법률적인 고찰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온천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온천천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온천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관리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3군데 수도요금이 당초 추경 때 4,0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여름철에 3개소 물놀이장에 드는 수도요금이 얼마였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정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온천천 시민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놀이장 3개소에 금년 여름에 2,300여만 원의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고 납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물놀이장 수도요금만 생각하면 내년에도 2,4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관리하는 인부임까지 합하면 총 3,93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온천천에 꼭 이렇게 거금의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놀이장 그것도 7, 8월 2개월 중에 약 30여 일이 활용 가능한 일수라고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온천천을 처음 개발한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했는데 현재 온천천에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 아동들도 많이 시설에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구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 관리 차원에서도 제가 관계자 회의때 참석해서 시 단위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줘야 된다 또는 통합 관리가 필요한 그 내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금년도에 새로운 시설이 3개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세월이 몇 년 흘러간 뒤에 새로운 시설들이 노후되고 파손되고 이런 시기에 다다르면 자연 감소적인 차원에서 한두 개씩 줄여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동래구라든지 타 구에서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이 물놀이장은 요금을 받는 다른 물놀이장과 달라서 인근 주민들의 아동들은 매일 도시락을 싸서 계속 오는 사람이 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토곡 주공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연산3동이나 거제지구에 사는 어린이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그 양안에 있는 주민들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 인원을 40여 일로 봐서 치면 엄청난 인구가 물놀이장을 이용을 한다, 어떻게 실적을 가시적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 을 출입하는 그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온천천에 있는 물놀이장 3개소 운영하는데 4,000만 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생각하셔서 새롭게 운영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321쪽에 보면 온천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라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이용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폐공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시설 원상복구는 무슨 뜻입니까?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한 원상복구는 지하수 법과 관련한 폐공하는 내용이 원상복구 그 용어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5개소는 수질 개선을 통해서 활용하지 못하겠고 전혀 가망성이 없으니까 아예 폐공 조치를 해서 원 상태대로 복구한다 이 말이죠?

예. 현재 그런 계획에 있고 수질이 염소 이온이 초과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학술적으로 보다 더 검증,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관에 의뢰를 해놓고 한번 더 우리가 이왕 파놓은 시설이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 사용을 하고 폐공할 것이 있으면 폐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한번 더 기회를 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활용 가치가 있는가 검토해서 폐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 시설비 중 상징가로 시설물 유지관리 항목입니다. 상징가로 시설물 유지관리 3,5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상징가로가 어디입니까?

상징가로는 연산로터리에서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가는 그 길로2002년 아시안게임할 때 조성해 놓은 그 가로를 상징가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5,380㎡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시설물 내용들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느티나무 외 수목이 약 17종에 3만 2,000본 있고 잔디, 조경 시설이 있고 초화류가 약 8만여 본이 있고 전정할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 분수대가 4군데가 있고 기타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가로 주변으로 가로수들이 이중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가로수들이 고사가 된 것이 90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식이나 다시 말하면 식목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겨울에 강추위로 인해서 상징가로변에 후박나무가 약 90그루 이상 일부 말라죽거나 일부 훼손된 사례로서 일부 베어내고 일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0본 정도를 새로 심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상 계산을 해보면 약 1억 1,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랄까 그래서 시 단위에서 조성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지난 번에 보고도 하고 시 단위에서 다른 구도 취합을 해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박나무 90본 정도가 고사가 된 원인이 물론 겨울에 동사가 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상가 앞에 집중적으로 고사가 된 것은 인위적인 고사를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서너 군데는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에서 사용되는 바닷물이 짠물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그것을 수거해서 조사 심사하는 기관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뢰해 놓은 내용도 있고 시 단위에서도 전수 조사해서 파악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구하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든가 또는 한 곳 정도는 현장이 목격됐다라는 내용도 들었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면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확인이 되면 고발하는 그런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90본을 새로 식목을 할 때 후박나무로 할 예정입니까?

시에서 지난 번에 냉해로 인해서 이제는 부산에 후박나무가 적정치 않다는 결론이 나고 해서 다른 수종으로 느티나무라든지 원나무 이런 종류로 식재를 하라는 공문 시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식수를 한다면 그런 수종을 택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장가로수 이식 공사가 5본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5본으로 잡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장가로수 이식 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추정 숫자인데 만약에 도로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가로수로 인해서 건물을 드나드는 출입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현장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식하는 그 내용이 이런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는 5본 500만 원 예산 소요가 되었습니까?

예.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 5본인가 6본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횡단보도라든지 건물 짓는데 출입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가로수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구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내용입니까?

횡단보도에는 구 예산으로 하고 본인 수익자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세외수입을 납입을 하고 저희들 견적에 의해서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을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업자를 선택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고 반납 반환을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을 보면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풀예산이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2,000만 원을 풀 경비로 해서 에위니아 태풍때 여러 가지 긴급 보수를 해야 되는 그 분야에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부족되어서 건설과에 있는 풀예산을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단 여름철에는 태풍이 몇 번 지나간다고 보고 지난 2006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구체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예상을 할 수 없고 세세하게 나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의 신축적 운영이라 할까,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온천천에 보면 배산이나 온천천은 우리 연제구에 보물이라 해도 괜찮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온천천 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래서 온천천을 사실상 많이 이용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주민 스스로가 지킬 것은 지키고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도 좀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바람직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의 예산이라는 것이 이 지역 전체입니다. 산이면 산 또 들이면 들, 도로면 도로변에, 가로수, 화단이면 화단, 도로변 쌈지공원, 공원시설물 등등이기 때문이 너무나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나하나 예산 편성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못하고 또 예상치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온천천이나 이런 것도 시 단위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 또 다른 시설물들도 가능하면 자부담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이행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욕구 또한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절감하는 방향 쪽으로 머리를 써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