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20회 정례회 제6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은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인상된 것이 몇 번 없었습니까? 계속 없었습니까? 인상 한번도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최초 제정하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앞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했거든요. 하다보니까 금액의 높고 낮음을 별로 인지를 못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가 작년도부터 이게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바뀌다보니까 이 금액이 딱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인상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봉투에서 용기로 바꿀 때 좀 상승을 하시든지 안 하고 왜 이렇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때 저것만 단독주택만 단독주택에 한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천원을 받도록 그렇게 제정하고 앞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손을 안 댔습니다. 손 안 댔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공동주택과 식품위생업소와 단독주택간의 세 개가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맞추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하고 타 구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비싼 데는 식품위생업소는 만7천원까지 하는데 우리는 3800원 받으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 좀 올렸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전부 충당을 다 해왔습니다만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판단되네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상폭으로 개정해 놓은 대로 보면 5천 뭐 이렇게 해서 5700원하고 공동주택은 2400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위탁처리비용이 전체 위탁처리비용에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57%밖에 안 되는데 인상하면 몇 퍼센트 됩니까? 인상되었을 때는 우리가 위탁처리비용에 우리 수수료를 인상했을 때는 처리비용에 만약 1억 6천정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충당이 다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도 일단은 우리가 한꺼번에 못 올리기 때문에 일단 50% 인상하고 타 구에는 지금 종량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이대로 가면서 요금을 조정할 것이냐 그것은 판단을 내년도 새로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57%밖에 안 되는데 57%, 58%밖에 안 되는데 상승되면 한 80% 가까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80%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7십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비용은 우리가 충당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래도 아직 전체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재정수입으로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꼴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어째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정도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기장군 관내 월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에 보면 위탁처리가 1년 계약으로 합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년 단위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단가가 낮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낮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1년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시 전체로 움직입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몇 퍼센트 하수처리장에 몇 퍼센트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안 그러면 구·군별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물량은 있어도 거리가 지금 피마나 서희 이런 경우는 지금 녹산에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서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쪽에는 딴 데는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피마나 서희에 가는 내용하고 틀리지는 않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같은 내용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같은 물량,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왕이면 수영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각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9월에는 수영에 9톤만 처리하고 서희하고 피마는 단가가 비싼데 왜 이 쪽으로 많이 갔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월 넣지를 못합니다. 몇 개월씩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일반 소각장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서 한번씩 쉬어줘야 처리장을 비우고 또 끄집어내고 나서 넣고 하기 때문에 몇 개월 보통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은 거의 안 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년 위탁처리 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우리는 단가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은 만 4천원은 기본이고 피마 같은 경우는 개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가계약만 해 놓고 들어가는 물량만큼 돈만 지급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06년도 월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현황을 보면 지금 2005년도 1월에 비해서 2006년도 1월이 거의 55%가 늘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작년 4월부터 전용용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틀립니다. 그 이전에는 봉투를 썼거든요. 봉투 썼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전용용기 씀으로써 딱 분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분리가 되어 버리니까 물량은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소각장에 들어가야 될 물량이 수영하수처리장이나 안 그러면 서희나 피마로 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같은 경우에는 이 7, 8월에 음식물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2006년도 8월에는 2007년도 아 2005년도 8월에 비해서 지금 3.8% 아, 1%만 더 늘었습니다. 3.8톤 더 늘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저희들 기장 같은 경우에는 딴 곳은 조금씩 물량이 주는데 우리는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 가지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런데 용기 때문에 1월에 이렇게 늘었는데 그러면 8월도 결국은 용기는 똑같은 거기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8월은 지금 1%밖에 안 늘었는데 1월에는 55%나 음식물쓰레기 늘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때는 1, 2, 3월은 아파트만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봉투를 썼습니다. 쓰레기봉투. 그러니까 물량이 소각장으로 들어가 버리죠. 4월부터 정상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예를 들면 철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봉투에 들어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지금 또 그 뒤에 보면 월별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별표3에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했듯이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금 기준은 없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나 음식점하고 틀려서 집중적으로 수거통을 주거든요. 120ℓ짜리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리터당 계산되는 게 아니고 그냥 120ℓ를 기준해서 우리가 수거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동주택도 결국 한 달에 12번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이 난도 넣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산정을 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 안에 들어갑니다. 내용이 공동주택은 11조 2항에 수거용기 120ℓ당 16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예 원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준이 없습니다. 원문에 들어있는 것을 1600원에서 2400원으로 개정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수거용기 120ℓ 한 통에 무조건 1600원 해서 그래서 매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조례를 지금 부과를 해 왔는데 이것은 2400원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별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에 12번 나오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8회로 놔 놓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도 4월 1일부터 하면서 제정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달에 한 300원밖에 안칩니다. 개인주택은 천원이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개인은 놔 놓고 단독주택부터 50% 인상해서 균형을 맞추자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로 가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 넣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하고 별표 2에 보면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 여기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봉투를 안 쓰고 용기를 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해 가지고 용량이 1, 2, 3ℓ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없거든요. 요즘 안 쓰잖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지금 철마에 쓰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건 철마에 지금 쓰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철마에 아직 별도로 분리수거를 안 하고 봉투에 넣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철마도 용기로 갈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결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철마는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용기를 수거하려면 문전수거가 되어야 합니다. 문전수거가 안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할 때까지는 봉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쓰레기는 용역을 주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주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용역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봉투 사는 대신 용기에 딱지를 안 붙입니까. 붙이고 나면 나머지는 용역업체에서 똑같이 수거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수거는 하는데 수수료단가 산출을 위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산출하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반비가 들어가 있죠.
정은
박정은위원
쓰레기용역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용역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인상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순수하게 용역업체에서 나가는 것은 수집운반비고 이것은 자기가 배출하는 데 들어가는 데는 봉투를 사는 대신 용기를 사기 때문에 용기에 넣기 때문에 딱지 파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수집운반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쓰레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기가 배출하는 비용.
정은
박정은위원
준 그 내용에 음식물쓰레기용역도 같이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일반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간에 수집운반이거든요. 일단 나오는 것을 모아서 운반하기까지는 용역업체에 가고 이것은 순수한 여기 지금 거론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일반 생활쓰레기봉투 사는 거랑 똑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수수료단가 산출을 위한 용역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당연히 다 들어있죠.
정은
박정은위원
다 들어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조금.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책이 한 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책이 한 권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내년도 분을 위해서 올해 용역을 시켜놨거든요. 시켜놨으면 그 결과가 1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 설명할 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 드는 게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타 구에 비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타 구에 비해서 그렇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몇 퍼센트 인상되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50% 인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하필이면 50%를 인상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98년도 제정할 때 해 놓고 한번도 못 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그 때는 대비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냥 종량제봉투를 썼기 때문에 딱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었는데 작년도부터 용기를 사용하니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싸다 비싸다 소리를 못했는데 개인 단독주택에 천원이 딱 부과되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겨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에서도 이건 아니다 단독주택 천원 받으면 공동주택도 너희 따라가야 된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하고 차이는 나야 됩니다. 왜 나야 되나 하면 공동주택은 통에 모아주기 때문에 실으면 되고 단독주택은 끌어 모아서 중간에 한 번 더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등은 주되 지금 보면 3백 원이고 천원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균형을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이 타구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은데 이걸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낮은 걸 우리 군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보전이 아니고 예산에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청소행정은 행자부나 시에서 보는 관점은 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다 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상 청소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지금 시 같은 경우에 부산이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아마 80% 수준까지 타 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양산에서 넘어 오다보니까 한꺼번에 인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7%, 25%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몰라도 이건 자부담원칙에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상하는 게 옛날에 보면 타 구에는 보면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인상을 시킬 수 있었는데 조례로 정해 놓으니까 서로 마찰도 생기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안 된 것이고 제가 작년도에 의회 보고할 때 이걸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 인상해야 됩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사이에 또 선거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수수료 인상관계가. 그래서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에는 올 상반기부터 이걸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 다음 좀 늦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들이 부담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인상되는 게 민감한 사항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주민들에게 부담 주는 것은 민감한 사항인데 이걸 집행부에서 더 예견했더라면 한꺼번에 50% 인상이 아니고 조금씩 인상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일 첫 번째 봉투값 인상을 한번 했고 그 다음 말씀드린 용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졌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사실상 주민혜택이 있으니까 이걸 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하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두 개를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될 그런 중간에서 핸디캡이 있는데 이것은 인상을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인상을 안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라고 하거든요. 만약 이걸 계속 눌러 놔버렸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부세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욕을 듣더라도 인상해야 된다, 지금 만약에 안 해 놓으면 다음에는 진짜 100% 인상하는 소리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단 위원님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50% 인상해 놓고 그래도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균형 맞추는 수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는데 어쨌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다가 용기로 전환될 때 그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인상했어야 되는 건데 그 시기를 놓쳤다 아닙니까? 어쨌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때는 담당자 판단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공동주택에는 수거하기 용이하니까 편차가 있어도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딱 수거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20ℓ 한 통 당 얼마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금액계산이 안 나오는데 막상 세대 당 풀어보니까 한 배밖에 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늦었다 그래서 사실 연말부터 이걸 준비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종량제봉투 하다가 용기변경하면서 한번 변경시켜야 될 사항을 한번 시기를 놓쳤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이제 한꺼번에 50% 인상이라는 그런 현상이 도래되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물가인상이 지금 한꺼번에 50% 인상되는 게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라도 그런 변경이 된 제 때 제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부담될 수 있는 일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게 수수료 있죠. 판매금액이 있고 공급가격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부과현황을 보면 자료 제출한 데 보면 2005년도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이 단독주택은 910원, 식품위생업소는 353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 가격이 3800원 아닙니까? 위생업소는 3800원 공급가액이 3530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판매금액을 3500원으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수수료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판매 여기 음식물 부과현황 자료제출에 보면 판매금액에 해서 3530원 해서 월해서 판매매수 곱하기 하니까 돈이 이천삼백 몇 십만 원 나온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판매금액이 우리가 3800원 아닙니까, 이 말이죠. 판매금액이 3800원인데 여기는 판매금액이라고 해 놓고 공급가격을 적어놨단 말입니다. 뭐 차이기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공급가격은 우리가 판매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딱지를 팔든 뭐를 팔든 그래서 그 수수료를 포함하니까 결국 3530원에서 270원 수수료가 붙어서 3800원 되는 겁니다. 수수료가 봉투나….
경수
강경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판매수수료가 공급가격이라고 해야 안 맞나 그러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니죠. 공급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쇄해서 판매업체에 도착하는 것이 공급가격이고 거기서 판매수익 플러스해서 실제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판매 가격이 3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3800원.
경수
강경수위원
3800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판매 가격을 3000원 이렇게 써 놨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순수한 공급가격에서 우리가 지금 일단 3000원에 30원 하는 개념은 인쇄를 해서 우리가 받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3800원 받아도 실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3530원밖에 안 된다 수수료를 떼버리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업소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업소에 우리는 3530원만 받으면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3530원이 업소에 판매한 가격이다 그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공급가격이 돼야죠. 그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니 그게 공급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공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가격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전문위원, 강경수 위원에게 설명)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판매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 판매 가격은 판매 그러니까 공급가격에다 판매이익 합해서 파는 걸 판매가격 금액이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판매 가격을 공급가격이 어떻게 보면 판매 가격이 되고 거기서 수수료 붙여서 실제 소비자는 3800원 판매 가격을 적용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별표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별표 2에 보면. 조례 뒤에 보면 별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별표 1, 별표 2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안 있습니까. 여기 음식물 배출을 잘못 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태료 부과 지금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걷어 들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2005년도 기준했을 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올해는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6년도에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사실상 기준을 만들어서 좀 부정확하게 배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과는 잘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안 됩니까. 이게 어째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반적으로 다녀보면 음식물이 분리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수거하는 사람이 적거나 뭘 해서 과태료 부과해야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음식물류 가면 물 흐른다, 뭐 들어오지 마라, 어떻게 하라. 굉장히 아마 시빗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든지 해서 분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에서 뒤집어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장 들어가면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점검 다 합니다. 해서 물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통째로 한 대를 못 들어오도록 하고 영업정지를 이틀 매겨 버리거든요. 매겨버리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일일이 우리가 다 뜯어서 검사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기장읍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에는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세 번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월·수·금 세 번입니다. 두 번 하다가 세 번으로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건의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월·수·금 그것은 기장읍을 기준으로 해서 기장 전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기장읍만 세 번으로 하고 내년도는 확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단독주택은 어떻게 수거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단독도 기장읍 내에는 세 번을 하는데 읍에만 합니다. 일단. 내년도 용역 할 때는 아예 전체 문전수거 하는데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에게 금액을 떠나서 50%인상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뭣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느냐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증가되는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한꺼번에 인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면서 아파트하고 전부 통지를 다 했습니다. 하고 한군데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신에서. 나왔는데 거기는 택도 아닌 얘기라서. 무슨 의견을 냈나하면 1100세댄가 그런데 실지 부과는 500세대밖에 안 하니까 실지 부담하는 비용이 비싼데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묵살해버렸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상률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지타산도 염두에 둬야 되고 주민들로 봐서는 인상 안 시키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 왔지만 행자부에서 지금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수수료분야를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따지는 게 교부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조절하는 거죠.
김만선위원
물론 그 교부세도 농촌이니까 그거는 받는 건데,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는 지금 종량제에서 항아리제로 들어가니까 촌에서 지금 말입니다. 쓰레기를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다 실실 없애버리고 이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50% 인상해야 안 되나. 이런 시점이 안 왔나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업자가 타산이 나와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장군 쓰레기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타산이 안 맞으면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니겠나, 나는 이래 보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은 어차피 인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양산시절부터 이후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는 그 나름대로 기장군에는 그래도 현상유지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올리려고 해도 이 정도 가지고 해 나오면 되지, 하고 해 왔는데 현재 시점에는 그래할 때가 아니라고 봐져서 이번에 인상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원인은 종량제하면서 인상 사유가 나와 버렸고, 두 번째는 현실화률입니다. 현실화률이 너무 최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주민들 혜택 보려고 하다가 솔직히 몇 십 억 날라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현행 차원에서 맞춰주면서 어느 정도,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런 쪽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고 이거가지고 크게 이 비용을 받아 가지고 전체 들어가는 쓰레기용역비, 순수한 수집운반비만 해도 한 20억 안 됩니까. 20억 되고 각종 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이 이십 사, 오억 되거든요. 들어가는 게.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격 가지고는.
김만선위원
빙산의 일각이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일단은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기장군은 지금까지 안 올린 이유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건데 사실은 볼 때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너무 깊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봉투는 말입니다. 요거 한 가지는 물어봅시다. 봉투는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사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봉투는 판매소를 지정을 해 주면 거기서 주민들이 사갑니다.
김만선위원
판매소 지정이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정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판매소가 지정돼 있으면 거기 가 가지고 그럼 바로 현금을 주고 바로 사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은행에 돈을 주고 사는 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사람들이 판매금액을 우리한테 보냅니다.
김만선위원
그것이 폐단이 좀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농촌 바쁜 시기에 쓰레기봉투는 사야 되지, 어디 가서 사려니 바쁘지, 촌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촌에서 지정된 거 다 알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주민들은 거의 다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의 가게에도 지정된 데 있고 슈퍼하고 다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하여튼 쓰레기 관계 때문에 안 과장이 상당히 지금까지 고심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적으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벅찬 업무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행자부의 교부세 관계로 페널티 받고 있는 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안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안 받는데, 지금 현실화 하라고 지시가 올 초부터 내려왔거든요.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100% 확인 안 하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해 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실화에 근접이 안 되면 2007년도 예산에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페널티를 먹을 확률이 많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안 개정 중에 11조 3항에 의해서 별표 3중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은 12회한다고 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식품위생업소도 8회를 12회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은 지금 산정 기준을 8회로 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보면 이 테두리 안에만 8회에서 12회를 하는데 이 별표를….
수근
김수근위원
별표 3에 보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별표 3에는 단독….
수근
김수근위원
개정을 하시면 단독주택도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3회로 해서 12회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식품위생접객업소만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8회를 12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단독주택도 내년부터 12회로 갈 건데 개정에서 빠진 거 아니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판매가격의 산정인데 단독주택을 12회로 했을 때 판매 가격이 올라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산정 기준을 이야기 해 놓은 건데, 지금 식품위생업소에 8회를 산정해 놓으면 금액이 당초 383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기준을 12회를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인상하는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8회를 12회로 고친다는 그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은 인상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수근
김수근위원
단독주택은 12회를 수거하더라도 인상이 안 되니까 산출근거만 8회로 그대로 둔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2회로 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같이 올라가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외 다른 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참고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에서 옥외광고물표준개정안 검토안이라고 온 게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 검토해서 왔는데 여기 보면 조례 개정 개요에 보면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을 제공하고 시군구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개정토록 지도”했는데 옥외광고 및 등록기준안에 보면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조례로 기준 시설을 강화하여 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 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개정안에 보면 옥외광고물 제작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헤베, 그 다음에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헤베 이상의 사무실 했는데, 옥외광고대행업 같은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 기준 면적이 옥외광고업 같은 경우에 사무실을 포함한 9.9헤베 같으면 3평정도 아닙니까. 3평 가지고 사무실과 작업장이 됩니까? 이상이라 하지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판단할 때는 옛날에는 플래카드를 실제로 썼다 아닙니까. 썼기 때문에 면적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바로 찍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내려버린 거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표준안을 보며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표준안에 나와 있는 게 지역특성에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 기장읍 내에 광고를 현수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광고를 전체 네온사인에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단도로점용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작업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시설 기준을 조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표준안에 맞추어버리면 3평가지고 사무실 쓰고 작업장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앞에 도로변 쪽에 내 놓고 작업대 내 놓고 거기서 지금 광고작업을 하지, 자가 공장 안에서 작업장 안에서 작업하는데 극히 미미하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어째보면 9.9헤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이니까 3평, 4평이면 우리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아닙니까? 하는 거 자체는 등록을 받는 자체는 강화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3평이나 4평이 되면 등록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허가를 해 줘야 하거든요. 사무실을 포함해 가지고. 9.9헤베 이상이라 하지만 3평 가지고 사무실 쓰고 작업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광고제작업은 사실상 사무실은 필요 없고 그냥 책상 하나 놓고 끝나는 내용이니까, 여기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규제할 때는 잘못하면 과도한 규제에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 표준안을 내려 줬는데 그 보다 심하게 규제를 했을 때는 이게 규제개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실정이 규제개혁, 규제개혁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실정이 3평 이상을 가지고 사무실 안 쓰고 책상 하나만 두면 됩니다. 전화기 한 대만 올려놓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든 돌출간판이든 작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현수막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현재 실정이 도로를 무단점용 해 가지고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최소한 작업이 가능한 평수는 나와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결국 김 위원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 규제를 엄청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검토할 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긴 줘놨습니다. 줘놨는데 어떻게 보면 김 위원님 주장하는 것은 기장보다는 시가지는 확실한 면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기장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 비켜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 기준만 맞으면 등록을 해 줘라. 지금 현재 신고에서 등록으로 전환하는 입장에서. 그런 뜻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강화를 시키되 안 그러면 표준안에 따라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그러면 규제개혁, 규제개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풀어도 너무 많이 푼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별표 1의 2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시설기준만 있지 기술능력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기술능력은 법에 나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딴 거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오고 이거는 일단 우리한테 조례에 위임해 놓은 부분만 다루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기술능력은 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증하고, 그러면 같이 갈 것 같으면 법에 별표 2의2를 보면 41조 1항 관련해서 옥외광고 및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해서 다 있는데, 그 시설기준도 41조 제1항, 여기는 41조 아니고, 영 제41조 2항 및 제5항 또 제41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한다. 나와 있고 별표, 아 이건 위에 있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건 신고조항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30조에 보면 제41조1항에 의하여, 1항에 의하면 하면 별표1이 필요 없다아닙니까, 이거도 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위임을….
수근
김수근위원
기술능력은 위임사항이 아니고 시설부분만 위임사항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30조 1항에 보면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갖추면 무조건 됩니까? 갖추어가지고 등록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 시설을 갖추고 자기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기술자격 있어야 되고 시설규정 갖춰야 그게 최소 요건입니다. 등록할 때.
수근
김수근위원
등록기준 등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야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에 보면 별표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해 놨는데 지금 등록으로 바꾼다아닙니까. 그럼 이거도 별표4도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별표에 옥외광고업의 변경 신고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한다는 사항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하는데 이 별표4에 두 개다 신고를 등록으로 바꿔야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용어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빠진 거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본위원이 볼 때 빠진 것 같고, 33조 1항 관련해서 별표4입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징수에 관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봅시다. 우리 과태료징수 이행강제금 및 부과금액의 계산 방법하고 과태료금액의 계산방법에 돌출이든 입간판이든, 입간판의 경우에 지주를 제외하고 게시틀만 면적에 포함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 인정하시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 판 면적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입장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 간판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지주를 제외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주 부분은 제외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법을 제가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답을….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행자부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이게 강제사항이냐, 아니면 권고사항이냐 하는 걸 본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이거는 이렇게 이행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면적 산정할 때 테두리는 제외하고 그 판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야지, 이게 규정입니다. 계산방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주를 빼는 부분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표준안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거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규제개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현실성에 비추어 보면 지금 현재 간판자체가 너무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주까지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게 강력한 제재조치가 되지 않느냐. 지주는 빼 버리고, 심지어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지주를 하나를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요새 바닷가 쪽이나 가면 지주를 두개 세우거든요. 두 개를 세워서 올라가서 일정 부분은 그냥 쭉 올라가다가 위에만 틀을 했을 때 밑에 그 부분도 지주를 한 개 세웠을 때와 두 개 세웠을 때는 그 차지하는 공간이 위에 틀뿐만 아니라 밑에 공백까지도 사용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주를 한 개만 세웠을 때는 문제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주를 두 개 세웠을 때는 그 간판 틀만 가지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부분은 현실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고, 이 입법을 하셨던 분들이 지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하지 않았느냐. 그럼 지주를 두 개 내지 세 개를 세웠을 때 삼각형으로 전면보고, 양쪽에 삼각형으로 만든다든지 사각으로 만든다든지 했을 때 그 지주 네 개 올라가든 세 개 올라가든 두 개 올라가든 올라간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다 했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내가 볼 때는 법 취지가 하나 세우든 두개 세우든 간에 위에 간판면적을 초과하지는 않으니까 위에 면적만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과태료 매기는 거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과태료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과태료 매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법의 제재를 가하는 사항인데, 그 밑에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쓰는 부분인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간판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지주는 간판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거는 지주를 한 개 세웠을 때 돌출간판을 달았을 때는 지주를 빼는 게 맞습니다. 두 개를 세우든 세 개를 세워서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간판을 세 개를 했을 때 나머지 밑에 부분도 이거는 공유사용이거든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공유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 개정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법에 의한 사항 같으면 강제이행 사항 같으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나중에 제출 하나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계산방법에 있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핵심은 내가 보기로는 옥외광고업의 휴업을 했다, 휴업을 하고 폐업을 했다, 거기에 따른 미신고, 이행을 안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법에 이번에 새로 개정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맞지요? 핵심은 여기에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를 30일, 30일 이상 쭉 해 놨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 날짜를 30일 이래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시행령에 46조에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4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를 적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휴·폐업을 했다. 그러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담당자들이….
김만선위원
순회를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합니다. 보통 1개월에 한번 정도….
김만선위원
업소나 쭉 대상자 있는 그런 업소를 순회를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당신 폐업을 했는데 왜 신고를 안 하느냐 해 가지고 할 때는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을 30일 하든지 얼마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문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현재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005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한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되니까 구성은 해 놓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연간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어느 정도 수납이 됩니까, 연에 평균적으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200만원 부과해서 90% 정도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부과해서 수납한 게 90%정도 해서 200만원 정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와 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평균 부과하는 게 벽보붙이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본인으로 봐서는 안 좋겠지만 우리 군 수입으로는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보다는 억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법을 준수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4.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이걸 보면 각 관공서라든지 안 그러면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는 미성년자에게 못 팔라는 이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담배 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사람들도 다 담배 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법을 하기 전에 담배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뭐 몇 평 이내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증진법에 규정된 저희들 사항입니다. 전국 공히 같은 사항이고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저희들이 흡연구역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흡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부과징수조례안이지만 여기다가 어떤 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흡연장소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금연시설로써 전체적으로 정해진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보건지소 아니면 어린이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학교들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전혀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적으로 못 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자단체장께서 우리 관공서는 전체를 다 금연건물로 금연시설로 하자는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설정만 해 주면 됩니다. 특히 민원실이나 사무실 내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금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따로 저희들이 설정하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외부지역에다가 공공시설 건물 내에는 할 수 없지만 외부지역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내에서도 흡연….
인호
정인호위원
흡연시설을 할 수 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같은 데는 흡연할 수 있는 우리 청사 내는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층마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층마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층마다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는 의회사무과에 이쪽에는 어디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층에는 민원대기실하고 민원대기실 이쪽은 전부 금연시설로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어놓지는 않고.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라든지 담배를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또 흡연하는 사람들 권리를 찾아야 안 되겠느냐 물론 담배 피는 사람도 흡연하는 사람들 우리 지방재정수입에 증가도 되고 또 자기 자유의사인데 강제로 담배피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전매청에서 담배를 만들지 말아야지 담배를 만들어놓고 담배 피는 사람들 자기 기호식품으로 피고 있는데 100% 못 하라니까 조금 섭섭한 면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그 분들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조례제정안에 하나 삽입하면 안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묵시적으로 사실은 양해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묵시적으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지정해 놨으면 그 외 장소에서는 사실은 만들어도 된다는 걸 묵시적으로, 여기서는 절대 피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라도 담배 피지 말라고 사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흡연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그런 또 흡연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기장군에서는 과태료 받는 게 없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표준안도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기장군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과태료 부과에 이제껏 쭉 규칙으로 제정된 구·군도 있고 조례로써 제정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감사에서만 조례로 제정해라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규칙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시에 저희들 군민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견진술 조항도 넣었고 준용규정도 2개 첨가해서 조례를 새로 상정하였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기장군에 부과징수조례안에는 없는데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33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기장군수, 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면 과태료가 지금 우리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좀 차등화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법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그리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계도차원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까지 차등을 둬서 그런 액수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선은 계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경고, 즉 시정통고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1차, 2차, 3차 위반 액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것은 동일한 사항에 한해서 1차 위반할 때 2차 위반할 때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제가 혹시 궁금해서 이 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조항에 의견진술조항에 넣어놨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무작정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위반사실을 통보한 다음에 의견진술, 의견진술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할 시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하려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별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법 제28조에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도 시정 경고 권고도 없고 막바로 벌금이 부과되거든요. 이것 그냥 표준안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표준안도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1차는 경고, 시정, 권고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처음이니까 괜찮고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두 번째 위반한 그 날로부터 앞으로 1년간 계산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처음에 1차 위반의 경고부터 저희들이.
종복
정종복의원
처음은 상관없는데 2차 위반, 3차 위반에 벌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과태료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이게 3차 위반을 했다 그러면 3차 위반을 언제부터 따지느냐 이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차 위반에 했을 때부터 누적되어서 한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 했고….
종복
정종복의원
1차 위반 때부터 계산해서 1년 안에 1차 위반 때부터 1년 안으로 계산한다,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위반 안 했을 때는 상관없는 거고 처음 한번 위반했으면 그때부터 1년 안에 2차, 3차, 4차 이걸 따져본다 그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 1년만 첫째 위반해서 1년 넘어가 버리고 다시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런 위반사항이 사실은 꼭 조항을 보면 시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위반할 것이 없게 됩니다. 네 번째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이런 등등 읽어보면 기준을 맞추면 사실 3차, 4차 위반까지는 갈 그게 없어 보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이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4차 위반을 했다 그죠. 그러면 4차 위반한 날짜가 오늘이다 12월 1일이라고 치자, 그러면 4차 위반에서부터 앞으로 1년을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그 사이에 하여튼 무슨 위반을 했을 때 그 사이에 그 날로부터 앞으로 1년을 계산해 보면 작년도 12월 1일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수는 애당초 처음에 위반했으면 차수는 자꾸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처음 위반한 날짜부터 계산해서 1년을 계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4차 위반한 날짜부터 앞으로 1년을 계산하는 건지 그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4차 위반부터 1년을 계산한다는 것은 연수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내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위반은 소장님은 1차 위반 때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차 위반해서 2차, 3차 위반을 했습니다, 1년 안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합시다. 작년 2005년도 12월 5일 1차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 2006년도 1월에 2차 받았다 그러면 3월에 또 3차 받았다 10월에 4차 받았다 그러면 이 부과 다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는 1차부터 4차까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5차죠.
경수
강경수위원
5차는 어떻게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4차 이상 위반자에 준해서 4차 이상이면….
경수
강경수위원
4차 이상이면 무조건 과태료 매기게 되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상한선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2차까지 되고 2차까지 적발된 기간이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1차 그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또 다시 적발되었을 때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면 1차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또 1차로 합니까? 2차 적발기간까지 1년이 안 되었거든요. 1차 적발은 1년 되었다. 그러면 2차 적발까지 1년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2차 적발부터 1년간.
경수
강경수위원
또 2차 적발부터 1년 안에 들어오면 또다시 3차로 된다 이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1차에 그것은 1년이 통과되었는데.
1차, 2차 부과로써 1차의 시효는 끝났다고 보고요.
아니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이 정해지는지 애매한 이야기가 되는데 1차가 제가 말씀드린 12월 5일 1차 경고를 받고 그 다음 2차는 2006년도 1월 달에 예를 들어 3월로 칩시다. 2006년 3월 그러면 2007년도 12월에 또 적발되었다 그러면 2차 이것은 1년이 아직 경과 안 됐고 1차 것만 경과되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몇 차 경고로 보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1년이라는 기준을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과태료라는 게 시정은 아니잖아요. 시정, 권고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 과태료라는 것이 벌금이거든요. 2차 위반 때부터 벌금이 있으니까 2차 위반 때부터 1년을 계산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최종 승인 받을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면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죠. 과태료 기준이 1차 위반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1차부터 가니까 그게 과태료 기준 아닙니까? 1차부터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 과태료가 되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2차부터 금액이 부과되는 거죠.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소장님, 의원들 질의에 맞춰서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그 기준만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수근
김수근위원
경고 시정 권고 이것도 과태료 처분입니까? 과태료라는 게 과태료라는 게 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시점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조례상에 기준이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수근
김수근위원
시정 권고도 과태료 처분에 들어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조항은 제가 저희 담당에게 한번 물어보고 정확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알아보실 때 잠깐만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명확한 규정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차수 몇 차 1차, 2차, 3차, 4차 나오는 것 아닙니까. 1차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1차를 받고 그 다음 2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차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3차 시기는 언제부터 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있으니까 그걸 소장님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법률적인 해석을 얻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소장님, 보면 법률을 근거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유권해석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그 시점은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바로 알아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책자에 관계되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30억 이래서 대충 예상을 하고 계시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명확하게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지역에 정신보건센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직원이 부족하다고 참 많이 되어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직원부족에 관해서는 사실은 소장의 힘을 넘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냥 조직법무계에 가서 하소연하고 군수님에게 가서 그냥 울고 하는 사실 소장이 직원 수에 관한 그것은 그 선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꾸 직원을 좀 늘려달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영양사는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번에 매년 영양사를 올렸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보면 약사도 없고 지금 최소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보건지소 폐지 건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척이 어떻게 돼 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진척이 지금 현재 주민의견수렴 결과 이장단에서 공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군수님이 이번에 미국 다녀온 다음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 그 수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기획실하고 다 연락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안이 올라오면 같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기감실에서 하는 말은 반대의견이 나오는데 자기들은 찬성을 못 한다 그런데….
정은
박정은위원
뭐든지 100%라는 것은 없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도 다 어떻게 반대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사안이 있고 없는 사안이 있는데 좀 아마 군수님께서만 결단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거기 따라서 힘닿는 대로 해 볼 예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있죠. 이게 지금 목표집단은 975명인데 실제 사업대상인원은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 조금 더 신청하면 안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대상자수를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더 늘려도 안 되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군비 보조만 되면 더 늘려도 되지만.
정은
박정은위원
군비보조만 되면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돈만 되면 사실은 사업은 저희들 힘들여 하면 양은 어느 정도는 늘릴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어저껜가 신문에 난 게 의치보철사업 이것도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가까이 해 준다 이렇게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저께 신문에 났을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숫자가 아마 저희들이 실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산법만 달리 하면 대상자 수를 더 줄일 수가, 저희들은 전체 수급자수를 전체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치과 검진을 거쳐서 이미 보철한 분들 빼고 그리고 보철이 필요 없는 분들도 빼고 보철대상자들 대상에서 거기서 저희들 선택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좀더 내려와서 32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7년도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서가 이렇지 저희들이 매년 매년마다 내려오는 데서 저희들 사업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계획서일 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107페이지하고 109페이지하고 예상문제점과 대책이 지금 내용이 똑 같습니다. 107페이지 예상문제점과 대책도 나오고 109페이지 예상문제점과 대책이 나오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똑 같을 수 있습니까? 철자 하나 안 바뀌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담당자가 편집이 잘못 됐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래 가지고 편집이 잘못 된데다 한번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대로 다 배부가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가본을 만들 때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우선 먼저 열고 시간이 촉박해서 받는 이것은 정본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갈 분량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안이 들어가고 부피가 이것 한 배 반 정도는 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내용만 저희들은 이것 정본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각계에서 모여서 훑어보게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워낙 집을 게 많은 데 제가 대충대충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세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거기에 ‘가. 현황, 인구에 보면 영·유아인구, 지금 0세는 639명 0세에서 4세는 3106명, 5세에서 6세는 1946명’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계가 합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합계는 5691명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만946명인 거 같습니다. 5～6세 인구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김만선위원
실무자가 한번 봐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료 찾음)죄송합니다. 여기 항목이 하나 빠진 듯 합니다. 7세에서 14세까지 인구가 빠져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를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121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추계 여기 보면 위험집단에 43.6%인데, 위험집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정은
박정은위원
지역 내 여성인구 이래 가지고 4만124명인데 여기에 43.6%라는 뜻인데 위험집단이란 게 과연 어떤 뜻인가 이게 궁금해서 묻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위험집단은 지역 내 여성인구는 누구라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여성전체를 저희들이 위험집단으로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디에 위험에 노출돼 있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든 사업에, 저희들이 모자보건이나 가족계획사업에 사실은 대략적인 위험은, 위험이란 말이 좀 무섭게 들리지만 워낙 사안에 노출돼 있는 집단이 여성인구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에 지금 가족치료 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은 있는데 방문진료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자원봉사자 연계사업 이런 거는 없다 치더라도 방문진료 사업은 지금 하고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방문보건이나 방문진료나, 조금 틀립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진료는 저희들 의료진이 의사가 포함돼서 해야 되는 진료니까 저희들 계획을 미처, 이건 사실은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기가 어려워서 비워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40페이지 결핵관리사업 있죠?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거하고 이 책자하고 4가지 종륩니다. 4가지에서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사업현황에 보면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현황에 2005년도 한번 보세요. 기장군에 결핵환자 등록이 13명되지요? 2005년도, 13명 있지요? 맨 위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맨 끝에 병의원 결핵환자 신고가 46명입니다. 그럼 이거 합치면 59명되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신규환자라는 뜻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병의원결핵환자 이거는 신규다, 아니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들이 결핵환자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등록된 사람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2005년도 여기도 환자발생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61명이거든요. 위에는 59명 해 놓고 여기는 61명이고. 이것도 안 맞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면 2004년도 12월 말에는 기장군에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또 2005년도 12월 말에는 3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 자료가 전부다 틀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원님 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사실은 자료를….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다 기장군보건소에서 제가 받은 자룝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명확한 답변을 어디가 잘못됐는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의원님 자료하고 비교를 못 해 봐 가지고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건 간에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도 같은 기간에 같은 그거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옆에 141페이지에 거기 보면 사업대상추계에 표적집단 해서 등록간 관리환자수 21명 돼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여기는 결핵환자관리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 등록환자가. 그리고 또 내가 자료 받은 게 12월 4일 현재 기장군에 신규환자가 54명입니다. 어느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뭔지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계를 다시 한번 내 봐 주시고요, 151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추정예산소요내역이 있죠? 인건비는 해마다 줍니다. 근데 사업비는 시설장비개선비는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인건비는 사람이 보건인력이 갈수록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인건비는 별 그게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정은
박정은위원
사실 보건소 인력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앞으로는 고령화시대 더군다나 여기는 기장군은 고령화가 11%아닙니까. 갈수록 노인 분들이 의료수요가 더 많이 늘건 데 그러면 아무래도 보건소 인력도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쪽에 인건비가 저희들 아마 지소 없앤다고 공의들 인건비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줄어야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007년도는 미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여기에 의하자면 재활사업도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보건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하기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장애인이 특별하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저희 기장읍 내에서는 어디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방문해서 보건진료를 실시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돼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사람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거동 불능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데 걸어서 오실 순 없는 거고 차를 타면 저희 기장읍 내에 어디라도 5분내가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본인이 전부 해 와서 된다, 이겁니까? 보건소에서 장애인 차량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재활사업을 할 때는 사실 저번에 뇌졸중환자 밖으로 나들이할 때도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다 모시고 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모시고 와서 재활사업을 할 생각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동거리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 분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에 내부시설도 보면 장애인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됩니까, 진료실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충분히 됩니다. 양 입구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밑에 내려갈 때는 계단밖에, 엘리베이터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려면 연도별 상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10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설치비가 1650만원 정도 책정돼 있던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어느 학교도 선정해야 될 거고, 그런 학교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세세한 계획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구강보건실은 기장읍내 3개 초등학교에 완벽하게 구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 혹시 장안이나 규모가 큰 데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다하면(청취불능)….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번에 학교구강보건실 기장초등학교 만들고 장안에 사실은 그걸 했습니다. 만들지 않겠느냐. 거기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보건소로, 구강실을 설치해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 구강보건실을 설치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무작위로 신청하는데, 다른 데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국가에다 신청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청초등학교를 제외하고 2개 초등학교는 다 국비로 만든 시설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세 계획이 나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연도별 사업 내역이 쫙 나와 있는데 맨 뒷장에. 이 예산은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세부사항까지 결론을 내듯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고 하는 거는 본 회의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답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대략적인 선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소장님, 이 책자가 4긴데 1, 2, 3기는 다 지나간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올해로 3기 끝나고 내년부터 4깁니다.
김만선위원
2007년부터 4기 들어가서 2010년까지 4기죠? 그럼 이게 3개년 계획이네요?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을 세우라 했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게 만든 겁니까?
「4개년」하는 이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당장에는, 현재에는 맞게 만든다고 노력은 했는데….
김만선위원
제 말씀만 들어주시고 답변은 놔두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사실은 작성을 해서 거기에 제출도 하고, 아주 매년, 매년 나라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 내용이 매년, 매년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하면 천양지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매년 1년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단지 4년간의 계획을 세우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실에 맞춰서 세운 건데, 매년 계획은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저기서 들어오는 입구 안 있습니까. 저기 초소가 배치도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원래 설계할 때 배치도 저기에 초소가 있게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저기 초소가 하나 있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차량이 저쪽에서 못 온다아닙니까? 상당히 불편하다아닙니까. 불편한데, 그러면 보건소를 말하자면 연연이 가면 인원이 줄어집니까, 늘어납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이용객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용객이 사실은, 진료인원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전반적으로 다 줄고 있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량은 사실 많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한 진료 부분 외의 사업에 갈수록 많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그 양은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그 시설 관계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내가 볼 때는 차이가 안 나겠나. 연연이 갈수록.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앞으로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 역할을 그렇게 내다보시고 정말 그렇게 보신다니까 다행인데, 제 말씀은 보건소가 저기 길이 막혀져 있고 저쪽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리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회전을 해 가지고 한바퀴 돌아 가지고 보건소 가거든요. 그걸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건소에 처음에 길 있을 때와 길 없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한번 말씀했는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장애인 관계 그런 것도 여기 도로 관계가 아마 작용을 받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 보건소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업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앞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2페이지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저는 일례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 예산 확정됐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세부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거와도 연계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배치가 된다면 배치가 되는 부분인데, 어제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장이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골다공증 골밀도 측정기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다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골밀도 측정 장비가 들어오는 걸로 해 가지고 인원을 한명 배정을 받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 그걸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 방사선사가 1명뿐입니다. 각 구 보건소에 방사선사가 1명뿐인 거 저희들뿐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사가 1명이다 보니까 이 직원이 연가를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 진료하는 문을 닫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휴가 갈 때 둘이 있는 보건소에 사정을 해 가지고 한명씩 빌려오고, 빌려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능사에 관련된 사업도 내려오고 해서 도저히 한명으로 안 돼서 한명을 더 채용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는 김에 방사선사를 한명을 더 하는데, 그 동안에 정말 우리 방사선사가 없어서 못했던 이것도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골밀도측정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감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볼 때 병원에서 받는 거에 약 5분의1정도 이하로 받을 그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갱년기여성이나 노인 분들에 관한 골다공증 진료가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힘을 한번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분이, 2006년도에 안 되어 있으니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으니까 그 속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의료계획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소장님 견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군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특히 저희들 보건사업을 위해서라도 사실 극이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시면 내년에 추경이든 예산편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