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추위가 한풀 꺾인다는 기상예보와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카타르에서 들리는 금메달 소식은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성과와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7년 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 까지 2006년 주요업무성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74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문화관광부 전국 체험관광 공모에서 용문면 금당실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내년도에 용궁향교, 예천 삼강주막 문화재 보수사업을 경북도 직영사업으로 시행토록 협의하여 군비 부담분 1억 9400만원 등 총 2억 9400만원의 군비를 절약하여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 75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고자 내년도에는 총 15억 8200만원으로 11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용문사 대장전, 석송령, 금당실 송림 등 8개소에 14억 9200만원이 투자되고 도비사업으로 의성김씨 남악종택, 보문사 극락전 등 3개소에 9000만원을 투자하며 용궁향교, 삼강주막은 도에서 직영토록하여 군비 부담분 1억 9400만원을 절감하면서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예천문화원외 15개 지역 문화예술활동단체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문화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천공공도서관 및 예천향교 등에 3000만원을 지원 군민의 문화 서비스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충효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감천면 포리일대에 민자 77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까지 1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4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충효관 건립비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에는 27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인 휴양시설로 구분하여 추진됩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9월에 예천포리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도효자 생가 및 진입로 1272m를 완공하고 충효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후 시공업체를 선정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보된 50억원의 충효관 건립공사와 함께 2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 공원 부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용문사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찰 소장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함은 물론 불교문화 유적의 진수를 전시하여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원으로 현재까지 89억 5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입로 및 조경사업, 불교유물전시관 건립, 모형 윤장대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주변정비와 관리사 신축 그리고, 소방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고전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금당실 마을의 담장과 가옥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주 5일 근무시대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소득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4억 3600만원으로 현재까지 99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0억 86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권씨종택 및 문화재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당실마을 담장개량과 고 가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시실과 공공편의시설을 완비하여 농촌관광 체험의 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회룡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회룡포와 그 주변을 정비하여 북부지역의 유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궁면 대은, 향석리 일원에 총 사업비 43억원이 투자될 본 사업은 현재까지 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 추진사업으로는 회룡포 제방 보강을 완료 하였으며 원산성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를 위해 현재 학술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캠프촌과 소나무 숲 조성, 원산성 복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나가는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간정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초간정 주변의 뛰어난 경관과 그 주변을 정비하여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용문면 죽림, 능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5600만원으로 현재까지 24억 7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5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사업으로는 전통서예체험관 건립과 출렁다리와 산책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 주변정비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축제 등의 볼거리, 먹거리 등을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으로 경북북부권 11개시군과 공동으로 관광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홍보는 극대화 하겠으며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가이드북외 2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에게 고향을 찾는 느낌이 들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온천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민자유치 대상시설로는 종합온천장, 콘도, 호텔, 실버타운 등이며 매각 재산으로는 토지와 시욕장 건물 등입니다 기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05년 12월 16일 예천온천관광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본금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6년 3월 21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금년 10월과 11월에 민자유치를 공고하여 현재까지 서울소재 주식회사 KD건설 만이 투자 참여를 신청한 상태로 12월 10일까지 2차 추가공고를 통하여 참여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금번 민자유치 조건은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계약 후 6개월이내 종합온천장을 착공 2년 이내 완료해야하며 콘도, 관광호텔, 가족호텔, 실버타운 중 선택하여 6년이내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중에 민자유치심의회를 거쳐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2007년 1월중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사업장을 인계?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회룡포 등산로 및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명승지 회룡포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쉽게 회룡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국도변 및 면 소재지부터 안내판을 정비하고 등산로의 급경사 구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로는 용궁면 읍부?향석?대은리일대와 지보면 마산리 용포마을 일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변과 장안사 주차장 등 사업 지구내 안내 표지판 9개소, 등산로 계단 및 난잡한 사설 이정표 정비 및 기타 오래되고 규격이 작아 식별이 곤란한 소규모 시설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7년 4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공사에 착공, 8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7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명승지 회룡포를 전국에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 웅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1억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6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등에 2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지원으로는 우수선수 및 육상, 탁구 등, 교기 육성에 3000만원, 꿈나무 육성 지도자 8명에 대해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궁 육성을 위해서는 도지사기 등 전국규모 양궁대회 개최에 7000만원, 학교양궁 육성 6개교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양궁의 고장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 연계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읍 청복리 일원에 전통스포츠 종합 레저 프라자는 총 사업비 105억원으로 21만 7100㎡의 부지에 국궁장, 활체험장,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풋살 경기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하여 외지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상 보조 경기장으로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140m, 6레인 우레탄 포장으로 7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중 조성할 예정이며, 육상 꿈나무 숙소는 예천읍 동본리 일원에 6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50평 규모로 육상 꿈나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온천 운영입니다.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예천온천의 우수성을“온천사랑운동”으로 추진하여 온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만명이 늘어난 33만명을 유치하여 12억원의 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천이용객 편의제공 및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노후 시설물 교체수리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매주 1회이상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월 1회이상 온천주변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기름보일러를 LPG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연 1억원 이상의 난방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온천사랑운동”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 서한문 발송과 각종 행사경품 및 시상품에 “온천입욕 예매권”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인근지역 관광 및 여행업체를 직접 방문 홍보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등에 온천홍보물을 비치하겠으며 아울러 군 산하 전 공직자를 홍보 요원화하여 이용객유치는 물론 사랑받는 예천온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2007년도 투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만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문화, 체육, 관광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기탄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76쪽에 있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대해서 예술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단체입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는 민예총과 예천문학, 서하백일장, 순수작가미술협회, 윈드오케스트라, 흑응풍물팀, 예천향교와 용궁향교, 예천한시회 등입니다.

지금 내년도 지원예산액을 보면 다른 단체는 1개 단체도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8개 단체에 1600만원, 한 단체에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예, 8개 단체 1600만원은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계속 금년도 뿐만 아니라 계속해 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문화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금액은 100% 만족은 못하였지만 최소한의 경비지원은 그런 형편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런 차등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좋은 효과가 없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좀 형평성있게 지원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온천 민자유치에 대해서 예천관광온천에서 주변에 기 매입해놓은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그 면적까지 다 확보를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가격이 맞아야 하고 그 중간역할을 우리군에서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보문의 골프장 같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좋은 안을 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육육성 지원입니다. 올해 50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군민체전의 목적은 군민의 단합과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수한 체육선수를 지원하고 발굴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회 체육대회는 이제는 예천군에 학생수가 줄고 젊은이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체육이라는 말을 대회에서 삭제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50회 대회이니만큼 군단위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학생층이나 젊은층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천하면 체육웅군이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것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방향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회를 하면서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쪽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회에서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대회는 매년 하는 행사에 맞추어서 하지 말고 새로운 축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제일 끝부분에 경상북도 친선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경북에서 지금 궁도를 하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까?

6～7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도대회할 때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대회가 참여하는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1500만원을 지원해서 대회를 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라는 말을 빼고 전국 궁도대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에서 조금만 더 지원되면 전국대회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우리가 무학정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화살을 쏠 수 있는 사대가 3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청복동에 전통스포츠 레저프라자가 조성되면 전국 대회로 격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당일로는 불가능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로는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도 보니까 당일 하니까 실제로 쓰레기만 우리군에서 줍다가 끝나버렸거든요. 전국대회를 하면 2박 3일 정도 하면 그래도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청복리 일원에 다목적 종합레저프라자를 이것이 몇 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에는 보고할 때 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을 몇 면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여기에 국궁장,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남산에 궁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궁장을 하면 두 개의 국궁장이 되는데 관리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남산에 있는 국궁장은 평소 연습하는 국궁장이 되겠고 청복동 국궁장은 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4개 사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궁장이 다 갖추어지면 방금 정영광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양궁과 함께 더불어 예천이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조잔디 축구장은 다목적 운동장으로 표시된 것이 인조잔디 축구장도 되고 활연습장도 되고 그런 것으로 다목적 운동장내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을 이제 방금 남산에 있는 국궁장하고 대회를 열 수 있는 국궁장 이렇게 두 개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관리문제나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지역에 활을 쏘시고 있는 분들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또 하나 다목적 운동장 축구장 문제는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왕 이 다목적 운동장을 만드려면 축구장을 한 5면 정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조기대회, 생활체육면에서 대회를 1년동안 몇 번 개최하면 우리군에 막대한 이익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은 다시 조정할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저도 와보니까 전통종합레저프라자라고 해서 상당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추진중이었고 제가 업무를 인수받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전통종합레저프라자 이쪽에는 다목적 운동장도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궁장이나 이런 기타 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축구장을 몇 개 할 여건은 안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체육웅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양궁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런 대회를 함께 유치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군에 문화 또 전통적인 그런 유산들을 잘 관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에 용문사 주변에 정비사업이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불교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었는데 전시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전시가 되는지,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교유물 전시관 안에는 지난 번에 가보신 것과 같이 윤장대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각종 불화라든지, 책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입장료나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윤장대는 세 번 돌리면 소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전설아닌 전설이 전해내려오는 만큼 윤장대를 돌릴 때 보시금액을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된 전시관이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80페이지 회룡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답변에 회룡포 모래축제는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 16억원을 투자한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룡포는 지금 현재 예산투입하는 문제는 모래축제와 상관없이 유교문화권 사업의 일부입니다. 거기에서 벌써 2000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온 것이기 때문에 캠프촌이라든가, 소나무숲 조성이라든가, 원산성 복원 등으로 해서 천혜의 관광자원과 함께 많은 분들이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군의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제일 처음부터 회룡포 모래축제는 회룡포에 의존되어 있는 축제로 해석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꾸 범위가 옆으로 퍼져 나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룡포 모래축제보다도 유교문화권 사업이 먼저 계획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군에 축제가 없으니까 축제를 한번 선정해보자 이래가지고 된 것이 모래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축제를 할려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여건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상 예를 들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만 양산되고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일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프촌이나 소나무숲 조성이라든가 원산성 복원등은 모래축제를 계획하기전에 미리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축제하고는 별개이지만 이왕이면 그런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같이 생각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군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내역을 보면 개별지원에 있어서 금액이 300만원 또는 1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금액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금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이런 것을 체육육성을 위해서 쓰는 많이 쓰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수년동안 해오던 금액,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저 종목에는 저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관습적인 사항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한 금액들입니다.

본 군을 흔히 채육웅군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실적으로 봐서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러한 부서도 많은 체육회 행사에 지원금을 많이 활용해서 모두다가 참여하고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체육인들이 모여서 그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답식으로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면 2007년 경북방문의 해 주간 운영에 있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경북방문의 해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천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음식점 식당 몇 개를 지정해서 투자가 조금 되더라도 지정해서 보통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판로과정이라도 해서 홍보를 해서 물론 이것이 많은 경북방문의 해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식점 지정으로 해서 특산물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순희 의원님 좋은 제언에 적극 찬성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벌써부터 인근 시군에 북부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전화라든지 관심도가 많아서 예천에는 어떤 그런 음식이 유명한 곳이 있느냐, 벌써 인근 시군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하지만 이런 분야도 생각을 철저히 해보도록 하시면 더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체육 육성지원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양궁종목 육성지원 거기를 보시면 학교 양궁 6개교가 있지요?

예.

거기에 총 학교가 몇 개입니까?

거기 6개교는 예천초등학교, 동부초등, 남부초등, 예천중학교, 예천여중?고등학교입니다. 6개 학교입니다.

아니 여기는 6개교인데, 학교 양궁은 6개교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학교 숫자는 몇 개인데…

전체 학교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산이 1200만원이죠?

예, 200만원씩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군이 체육웅군의 위상을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지금 현재 일찍부터 인재등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6개교가 문제가 아니라 총 학교 개수가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릴때부터 예산을 다른 분야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일찍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두더라도 이미 계상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데,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다른 분야보다는 좀 투자를 해서 많은 인재등용을 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순희 의원님께서 전직 새마을과장을 하시면서 체육업무를 보신 탓인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군에서도 예천군의 특성상 양궁을 더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규입니다. 문화관광 업무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보니까 15억 8200만원 많은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주로 보니까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또 우리군에서는 1억 75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금당실 송림이 문화재로 71번째로 우리 예천군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죠?

예.

그 이후에 선몽대하고 삼강주막하고 몇 군데가 현재 지정문화재가 몇 곳입니까?

78개입니다.

2군데 더 추가로 해서 현재 78곳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문화재에 버금가지만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라고 했지요?

153점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153점이라고 하면 아주 귀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천 전역에 이렇게 고르게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대단한 자랑거리이고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예천이 문화유적의 고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관리상태가 대단히 지금 소홀합니다. 지금 한번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약 5개월 되었는데 이렇게 한 번 정도 답사를 해보셨습니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물계서당이랑 이런 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153개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물계서당, 저하고 인근에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가보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입장으로서야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항이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없는 체육시설을 새로이 하는데 연간 예산을 군에서 30억 내지 40억씩 책정을 해서 하는데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실과장 연석회의때 군수님 모시고 좀 과장으로서 강력하게 이런 것 만큼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한다, 강력하게 하면, 이 정도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이런 예산이 책정도 안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가지 않느냐, 그 위에 지붕 덮어 씌워 놓은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것이 목조건물을 비가 안 새도록 그런 비닐로 덮어 씌워 놓았을 때 수분이 베이고 해서 절로 그 안이 부패되고 곰팡이가 슬고 해서 무너집니다. 내가 봐서는 손대지 않으면 그것 2, 3년안에 무너지는데 그것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김영규 의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153점의 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일괄 조사중에 있고 그 조사과정에서 문화재 자료나 이런 것이 지정되면 예산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내년 중반기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 판단없이 비지정문화재에 바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결과를 봐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군 예산으로서는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투입하고 안 투입하고는 전체적인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을 설정할 때는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실제 올해 안 해도 예산 봐서 내년에 해도 되고 이것은 현존하고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너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한 점의 문화재라도 우리가 존속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KD 건설회사 한 업체만 투자에 참여 신청을 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이면 내일 모레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되면 종료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그 한 업체만 신청해도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민자유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신청을 연장해서 더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 민자유치는 1차, 2차 공고중에 현재 KD 건설 하나만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본금이라든가, 의지를 판단해가지고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점에서 통과를 하면 그 민자유치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업체만이 신청을 해서 종료가 되더라도 그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온천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라고 판단되면 업체와 체결한다, 그런 내용이죠?

거기는 개별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 중에서 어차피 온천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물이 수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하고 온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확대해서 온천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시설규모는 누가 정합니까? 우리 온천의 규모, 온천만 따지면. 입욕할 수 있는 온천의 규모.

온천의 규모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약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고.

예.

콘도, 다음에 관광호텔, 가족호텔, 실버타운, 이 중에서 업체가 선호하는 종목을 택해서 하면 되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는 호텔만으로 해서 사실상 어떤 지역에 호텔만 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래가지고 회의를 많이 느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주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가능성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이것을 이제 참여한 업체로 봐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사업비가 드는 쪽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심기주 사장의 입장이 아니여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경제원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정말 온천이 되자면 적어도 이것 관광호텔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만 이것을 이용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투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랬을 때 관광호텔이 없는 온천이 제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관광호텔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의 입장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광호텔 쪽으로 분명히 안 가리라고 봅니다. 콘도나 실버타운 등은 분양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광호텔은 그냥 지어놓고 그냥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호텔법에 의한 호텔을 갖추어야할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경제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콘도나, 실버타운, 가족호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온천규모, 우리가 바라는 온천을 하자면 실제는 관광호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처음에 공고를 냈을 때 호텔만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을 했었다면 지금쯤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일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콘도, 관광호텔, 가족호텔, 실버타운 등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경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민자유치라는 것은 어차피 개인의 돈을 끌어오는 어떤 메리트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100% 말고 150%, 200% 확신이 없다면 절대 민자유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의 욕심만 가지고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86쪽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우리 종합스포츠레저프라자를 짓는다고 몇 년도에 계획했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행정이 맞춤행정으로 주민들이 염원하는 쪽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천군민 전체의 의견은 듣지 못하더라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군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충분하게 다루어진 내용이죠? 2004년도에.

저도 사실 금년 8월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단언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무실에 돌아가시면 시작부터 오늘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정도 주민의 뜻이 반영되었는가를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2006년까지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 34억 8000만원이 나갔지요?

예.

이것은 전액 군비로 나갔습니까?

일부 지원도 있었습니다.

지원이 있었다면 지원이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본 의원이 보니까 34억 8000만원이 군비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100억이 넘는 거대한 사업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국비가 20억, 도비가 3억이죠?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해봐야 100억 사업에 근 50% 밖에 충당이 안되는데요, 기 투자된 것하고.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할 것 포함해서 50%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500억 정도는 더 투자가 되어야 시설이 완공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105억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지요.

총 사업비가 105억원이 들어가고 지금 34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예.

2007년도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완공되자면.

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억 준 것만 해서 국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완공될때까지…

예.

김영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26억중에서 국비가 20억이 된다고 했는데 차 후년도에도 국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체육웅군, 이렇게 문화재 관리 등등해서 예천군에서 막중한 업무를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레저프라자를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천읍 소도읍 육성개발비입니다.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답은 잘 하셨는데 8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 보니까 주차장,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전통서예체험관 주차장,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초간정에 화장실하고 주차장입니까?

초간정 것입니다.

화장실도요? 초간정 것입니까?

예.

올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체육, 청소년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업계획에 보면 2007년도 계획에는 우리 청소년 부분에 대한 육성계획은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는 사업적인 성격만 거론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만 보고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 한테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을 배치했으면 안 좋겠는가, 매년 똑같은 일률적인 금액이, 올해같으면 어울마당이라든지, 장학금 지급 120만원 해서 몇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매일 똑같이 되풀이 되는 입장인데 체육도 그렇고 꿈나무 육성하고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한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을 더 확대 보급해서 청소년들 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철우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청소년 육성관계중 청소년 어울마당은 예중, 여중, 여고를 하고 대창중?고등학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안하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고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라든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등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많은 지원으로 우리 예천의 인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전체 다 해서 2200만원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청소년들 한테 무엇인가 이벤트를 만들어 주든가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로 해서 회룡포 관광안내판 정비라든가, 명승지 지정된 것을 관광표지판을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업예산이고 이런 것은 둘째치고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 같으면 예천군 관내에 관광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간정이라든지 선몽대 같은 것, 명승지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금당실하고, 그런 것도, 일제 관광 표지판을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전체 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홍보판이나 관광안내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 조사가 다 끝나는 대로 추경이나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관광안내 표지판의 표기도 조금 잘못되었다, 위치도 잘못되었다, 또 눈높이도 안맞다, 운전자 시야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담당하고 계시는 과니까 이것을 일제 정비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번 일제히 초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건설과 작년에 사업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액하고 사업예산의 차이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작년에 비하면 10억 정도 대충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지요? 건설과장님께서 사업비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차피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의 사업예산이 얼마이다하고 하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지정리 군비가 70% 부담이 되지요?

예.

그래서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장을 더 확충할 수가 없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비부담분이 70% 너무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할 지구는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한 30여개소 됩니다만 매년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지정리 문제는 다른 사업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농업추세로 본다면 이제는 연세가 높은 분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경작을 해야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도로와 경지정리를 확실히 안한 농지는 앞으로 전부 버려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경지정리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밭기반 정비사업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배수개선사업, 전체가 보면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건수가 줄었는데 이 사업비를 또 요구하고 사업비를 받아오기 까지는 우리군에서 기획실 예산부서나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도에 회의시나 이런데 올라가면 담당부서에 들려서 어쨌든 저희들 군에서 요구한 사업은 참말로 전부 조치가 되도록 한 2,3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도내 전체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다소 좀 물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속한 일도 됩니다만 먼저 우리군 전체가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합니다. 물론 미온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반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예산확보를 위한 전담반을 만듭니다. 중앙부서나 도 같이 상부부서 예산확보를 위한 전담반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도 다음에 한번더 우리가 짚겠습니다만 예천군만이 돈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사정할 것도 없다, 이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세우셔 가지고 상부부서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영광 의원님 주문하신 내용대로 어쨌든 전담반이 없더라도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예천군 공무원들의 모습들은 날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업무를 전담하는 우리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등등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자세가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아직도 타 시군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천군이 아직도 공무원의 자세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불편함을 종종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하도급 부분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많이 한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문제를 2007년도에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해소해줄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세가 높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봐서는 저희들 과에 토목직 신규가 많습니다. 전부 대학을 졸업하고 갓 들어온 신규직원들이 현장감독하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설계대로 법대로 감독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지 싶고요, 또 하도급 문제는 실제로 타 지역에 종합 건설회사가 우리 지역에 낙찰된 것은 실제로 저희 건설과 업무 같으면 사무실에 이제 낙찰되었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일하는 건설업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주고 가라는 말은 지금 제가 여기 건설과장으로 온 이후로는 매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 지구는 실제로 예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100%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깊이 관여가 되어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소를 해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서로의 거래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올해는 설계를 할 때 설계변경없이 당초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심도있게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실제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참 건설업무를 맡고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술자도 신이 아닌 이상, 현장지하에 매몰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측하기가 힘듭니다. 또 대규모 사업같으면 먼저 시추같은 것을 해서 지하에 암반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지만 소규모는 그런 것을 시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당장 사업이 시작되면 꼭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이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에 어떤 이익을 많이 주려고 변경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천군에 신은 없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한해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군민 안정과 재해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타 기관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는 안전 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주요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주요추진사항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날로 찜질방, 건축공사장, 터미널 등 12개소에 전기, 가스, 소방,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는 명절 휴가 및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운동 전개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57개소에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9개교 초?중?고생 13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새싹들에게 안전이 일상 생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사항으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요령 매뉴얼 300부, 재해예방 홍보물 3종 3만 7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재해 예?경보 시설 4종 46개소에 대한 점검 정비, 방재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난상황 관리 교육 상?하반기 2회 실시와 4종 294개소의 방재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고, 침수우려 지역인 하리면 우곡지구는 30분 이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와 대피소 를 지정하였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등 기상특보로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는 7회 42일 동안 실시하였고 재해위험지구 5개 지구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도 4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풍수해 보험사업은 주택과 축사를 가입 대상으로 각종 회의나 교육,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로 주택이 1048동, 축사가 32건에 1만 283㎡를 가입하였으며, 지난 7월 태풍 및 호우시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2세대에 각각 1500만원과 750만원의 첫 수혜를 받았습니다. 치수사업은 51억 3800만원으로 일반하천 3개 지구, 수해상습지 3개 지구, 소하천 11개 지구, 하도정비 2개 지구 등 총19개 지구 6002m를 개선?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군 직영으로 시행하는 하천골재 채취는 담암, 간방, 원곡, 동송 4개 지구에 41만 6597㎥의 골재를 채취하여 20억 84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해 5회에 걸쳐 781명 전원 교육 완료하였으며, 금번 7일부터는 연간 교육 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소양교육이 실기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민방위의 날 실시훈련으로는 방재훈련 4회, 민방공 대피 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비상대비 훈련으로는 독수리훈련과 을지연습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20개소와 장비 27종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문경, 영주, 예천의 제한된 자원으로 실시한 인력 제 동원훈련은 43명 전원 응소하였습니다. 군청 옥상에 있는 민방위경보 시설이 노후화되어 2680만원의 사업비로 옥외스피커 등을 새로이 교체 보강하였고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피복비 등을 지급하여 사기앙양을 도모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봉급, 피복비 등 지급과 우수공익요원에 대한 표창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교육훈련장 보수, 예비군 개인장구 11개 품목에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지원 등 3개 분야에 500 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에 실시한 재난관련 도 평가 결과 장려상이 확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도 기금 1억원의 상사업비를 영달받아 내년도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서 실천하는 생활안전 점검입니다. 생활주변에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는 농촌 취약 지역은 재난발생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10월말 현재 화재, 교통사고, 경운기 사고, 건축물관련, 물놀이 등 각종 안전사고가 5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생활안전 점검으로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4개리 정도를 대상으로 독가촌, 독거노인, 교통오지 등소외계층과 취약지를 우선 대상으로 월 2회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생활 안전과 밀접한 화재, 전기, 가스, 축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위주의 실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점검 가구는 소화기, 다기능 손전등 등 실정에 맞는 안전 물품을 보급하고, 점검 마을은 생활주변에 맞는 「안전관리헌장」을 기증하여 회관이나 경로당에 게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생활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아울러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민 자율 방재 및 안전 의식을 크게 고취시킬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예방활동 강화로 『Zero 재난』구현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을 『Zero』화 하는데 있습니다. 제로 재난구현을 위한 홍보활동 계획으로는 35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4일을 전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주민행동요령 6회, 명절 휴가 안전하게 보내기 캠페인 2회 여름철 물놀이 위험 지구 30개소에 대한 표지판과 현수막 정비 학생,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점검 및 교육 3회와 민물고기잡이 행사, 군민제전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13개소에 대해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7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재난은 있어도 재해는 최소화”라는 기치로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여름철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과 겨울철 12월 1일과 3월 15일까지를 대비하여 재해 유형별로 사전계획과 대응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협력부대, 유관기관, 민간협회 등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동원태세로 긴급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사전점검과 홍보 활동을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4종 294개소의 방재시설물을 점검하고 PP포대외 12종의 수방자재와 방재물자를 구입해서 비축을 하겠으며, 57개소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방재정보 시스템의 점검정비,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 설치, 자연재난『표준행동요령』지침서와 주민 홍보용 유인물을 발간 배부하겠으며 방재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해상황 관리요령 교육 실시와 협력부대나 유관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구정비로는 10억원의 사업비로서 용궁 금남지구에 7억원,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풍수해보험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시 주택, 축사, 온실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많은 주민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이 2만 428동, 축사가 950동, 온실이 7000동 정도됩니다.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 등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를 입으면 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별 보험료 부담액과 보상액은 개인이 납부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참고로 온실은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피해 발생률이 높아 개인 부담이 많은 실정으로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정부부담 보험료 지원액은 16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 각종 교육, 소식지,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주택과 대규모 축사 등은 직접 방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택가입 희망시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원 보험 가입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효율적인 치수방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상습지구 등 모든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해가 없는 완벽한 치수방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보문면 우래제, 용궁면 덕계제 2개소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80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19억 3300만원으로 고평, 미석, 피실천, 화초천, 경진, 삼송, 청운 소하천 등 2640m를 정비하겠으며 하도 정비사업는 고평과 지보 신풍지구에 사업비 12억원으로서 2200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금년부터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지보지구에 사업비 11억 6700만원으로 700m를 개선하는 등 12개 지구에 총사업비 45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벽하게 정비 개선 하겠습니다. 위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 시행하고 우수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골재장 운영입니다. 기존 경영 수익 개념의 골재 판매에서 탈피하여 하천 구조물과 농업용 시설물을 보호하고 주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골재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매년 조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만 하천과 농업구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재 채취를 제한하고 우리 지역에서 소요되는 골재량을 파악하여 채취하는 자급자족형 골재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매년 평균 40만㎥ 정도를 채취하였으나 우리군 관내 연간 소요 예상량인 20만㎥로 변경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판매수익은 약 10억원이 되겠으며, 예상 순수익은 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함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되는 하천이 조성되고 적정량 채취로 제방의 구조물과 농업용 시설물이 보호될 것이며 지역 수요업체에 적기에 공급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 보험 가입건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복무분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관내는 행정보조나 산림감시 등 7개분야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 및 동법 제75조의 2 규정에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치료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우리군에서도 질서계도 요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어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깊은 산중에 갑자기 산불이 발생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긴급 출동시에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생명, 상해보장, 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복무 중 순직, 공상을 당하거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가료비 및 사망, 재해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비 3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여건을 조성함으로 인해 공익근무 요원들의 근무 여건이 안정되고 근무 의욕 고취와 사기를 앙양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타기관 사업 현황 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관내 하천 개수사업은 6개 지구에 총 1367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내년도에는 225억 44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은 5개 지구로 호명, 개포, 지보지구는 공사기간이 2007년까지이나 사업비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천지구는 2009년, 내성지구는 2010년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감천 석관지구는 총 공사비 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2007년도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 수해상습지 개선 등 4개사업 1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45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서 보고한 213페이지 “효율적인 치수방재사업추진”에서 상세히 보고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이 있거나 주요 공사시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주민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행정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재난관리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취약지구가 우리 관내에 전번에 몇 개소라고 했죠?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은 재난취약지구가 5개소 있습니다.

그럼 올해 3개소합니까?

예.

5개소밖에 안됩니까?

재난취약지구하고 위험지구하고 개념이 다 다르거든요.

개념이 틀립니까?

예. 이것이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내성천에 있는 제방이 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안전에 위험되는 교량도 13개소, D급이상 판정받은 것이 13개소, 또 중점관리대상은 76개소 이렇게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같은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파악은 종류에 따라서 전부다 거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전부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보수를 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교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차단을 해야 한다,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안전진단요원들하고 같이 기술부분에 전체 안전진단을 정밀 진단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내리는데 일단 A급 교량이다, B급 교량이다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올해 10억원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이 10억이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해취약지구 3개소 10억, 211쪽입니다.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1쪽에 재해취약지구 정비로 3개소에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시행합니다.

전액 국비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일반 하천현황에 보면 지금 개수율이 일반하천은 76.2%인데 소하천이 상대적으로 15.5%거든요. 많이 안된 특별한 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못 시행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철우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된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천까지도 저희들 관내 176개소에 305㎞라고 하면 거의 하천이 생겼다고 하면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과거에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수리계산이나 이것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정비하고 개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정비율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합적인 용역을 주어 가지고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하천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m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50년 빈도치로 설계를 하거나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니까 그 하천자체를 갖다가 그 하폭자체를 갖다가 20m로 늘려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철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반하천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났을 때 개수가 옳게 안되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대규모 피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대규모 피해가 나면 일반 주민들도 보상받기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입으면 대부분이 농경지거든요. 소규모 피해다 보니까, 선의의 주민들은 그냥 피해만 보고 묻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맞거든요. 대규모 피해가 나면 정부차원에서 한다든지, 도단위 차원에서 한다든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응급복구를 해주고 해서 영원히 치수도 해주고 하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그냥 피해를 봐도 묻혀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개수를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전체 재난관리과에 사업비, 투자사업을 보면 사실 과단위 치고는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치수사업의 중요성을 해가지고 강조를 해서 사업비가 조금더 부담이 되어서 소하천 정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 시키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진에서부터 골재장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골재장을 하자면 하천관리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천관리법에 적용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예.

그런데 왜 작년까지는 우리군에 20억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는 10억으로 해서 4억 정도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금년에 40만㎥을 하다가 20만㎥으로 줄었는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리시설이나 제방시설물에 피해가 상당히 많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일도 있습니다만 또 실제로 저희들 자연이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수년전부터 검토가 되던 내용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농업용수 시설에 집수암거 시설이나 또 아니면 제방에 기존 해놓은 직할하천이나 내성천 주변에 하천에 핀블럭을 해놓은 사업, 하천 낮아지는 율이 자연하상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골재를 많이 채취함으로써 더 많이 하상이 쇄굴이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예천읍에 상수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밑에 보를 설치해 놓지 않으면 밑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면 각 구석구석이 소하천이 모여서 큰하천이 되는데 소하천 구석 구석 가보면 실제 돌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이런 내용을 벌써 2년전부터 골재채취를 우리가 순수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지금 환경보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한 개 덜하더라도 우리 자연을 보호를 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20만㎥을 전에는 40만㎥를 팔때는 전국에 저희들 골재가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데서 많이 찾아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팔지 않을 계획이고, 왜 20만㎥을 정했는가 하면 저희들 관내 레미콘 업체나 블록 제작 업체나 또 모래가 소요되는 소요업체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한 해에 소요되는 예상량을 받아보니까 약 18만 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양을 1만 8000㎥을 플러스해서 20만㎥만 팔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세입에는 물론 분명히 차질이 옵니다만 저희들이 소하천 사업 한 개 덜하는게 낫지, 이것을 한 개를 더 하면서 크게 사업해 놓은 것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골재채취하는 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혹시 상부로부터 골재장 운영에 제한을 하라고 하는 지침도 내려왔습니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로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하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비가 왔을 때 우리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그런 영향평가를 받는데 상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주변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모래채취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하도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고평에 보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고평교 상류부분으로 모래를 하나도 파내지 않고 고수부지가 있는 것을 도저로 밀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수부지 정리된 것을 도저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파내지 말고 그 현장에서 밀어서 그 하천에 놔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올해도 하도정비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뜻은 우리가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이 가고 물론 이 수익이 우리군에 큰 보탬은 안된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세수가 약한 군에서 좀 아쉽다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쪽에 안동통로 나가는데 예천교입니까?

예.

예천교 교량밑에 구조물을 하는지, 다리 점검 수리를 하는지, 전부 아시바를 매놨던데 거기는 한번 …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모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부실해서 그런지 다리를 수리하려고 그런지 지금 아시바를 매놓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예방관리 체제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보니까 2007년도에는 우리군에는 재해가 없고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것 같아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9일날 북한의 김정일이가 핵실험을 했죠, 자칭 자기들 스스로는 성공을 해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태풍이나 호우나 대설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가설입니다만 만약에 김정일이가 미친 짓을 해서 핵을 사용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인류 역사에서 핵만큼 살상무기가 없습니다. 최고의 살상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방독면 같은 것이라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구비가 되어 있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나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군민들도 보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먼 수만㎞ 떨어진 외국에서 핵실험을 한 것처럼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홍보교육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홍보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상당히 깊숙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태풍에 대한 예방방법, 또 지진이 저희들은 아직 크게 감지는 안됩니다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에 대한 메뉴얼 작성, 또 혹서기에 대한 메뉴얼 작성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핵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대나 이런데서 이제 화생방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할 당시에 화생방 교육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교육을 지금 민방위대장이나 또 아니면 예비군들, 저희들이 군에 가서도 화생방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이면서 이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에 아주 꼭 필요로 하는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 숫자만큼 지금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상부에서 이런 부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메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이런 것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223쪽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혁신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혁신여건조성 및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07년 9월 중 본청 및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만원으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교류를 통한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향상코자 합니다. 행사내용으로 부서별 혁신사례 발표와 행정혁신특강 그리고 우수사례 영상물 방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부서간 읍면간 경쟁력 유발, 혁신 동기부여, 그리고 우수사례 파급 및 확산을 통한 성과 배양입니다. 다음은 224쪽 신활력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신활력사업인 애플밸리 애그리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특성화된 자립형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 142억 6500만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산업곤충연구소 혁신역량강화사업에 24억 1000만원,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 사업에 48억 6000만원, 그리고 RIS구축사업에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건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숙원사업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주민소득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에 속하는 용문, 상?하리면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소득증대와 공공시설사업 분야 23건에 8억 4000만원이며, 면별로는 용문면 6건 1억 3900만원, 상리면 5건 2억 3000만원, 하리면이 12건 4억 7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 유통개선에 기여하는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다음은 226쪽 인구증가시책추진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속적인 지역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보다 실현 가능한 인구 증가 시책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인구의 증감 추세는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1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만 행정과 기관단체 등 군민이 노력하여 9월에는 지역인구가 32명이 감소해 그 폭이 대폭둔화 되었고 10월에는 40년만에 14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달에는 36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군청 홈페이지 귀향종합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빈집사진게제, 텃밭의 유무 등 정보 내용을 다양화 하고 귀향?귀농인 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지를 방문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귀향인 빈집수리비 지원도 현재 1가구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양육비를 현행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둘째아이부터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도시민에 대한 귀향 귀농을 적극적인 안내와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장려 등의 인구증가 시책추진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감소에서 가시적 증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1읍면 1혁신 마을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작목반 위주의 배분형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소득과 환경”을 기본으로 삶의 질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혁신마을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지역의 모델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1읍면에 1혁신마을 조성을 원칙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행?재정적 지원 관리로 살기좋은 마을의 성공사례를 창출코자 합니다. 혁신마을의 선정기준은 마을주민들이 의욕이 있고, 리더쉽을 가진 사람이 있는 마을과 고소득 창출 전망이 있는 마을,그리고 특색있는 소득 작목을 재배하는 마을로서 조성시 쾌적한 환경의 개발 여건을 가진 부락입니다. 추진개요는 2007년부터 3개 마을씩 4년간 추진하고 사업비는 연간 5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마을 리더와 주민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수시 실시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특화한 마을을 모델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들이 몰려드는 쾌적한 마을로의 환경조성입니다. 다음은 228쪽 양잠산업 특구지정신청계획입니다. 예천의 청정자연과 매치되는 양잠산업을 지역발전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통양잠바이오산업특구”를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구의 개요는 가칭 “전통양잠바이오산업특구”로 예천읍과 보문면 일원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35억여원의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잠바이오산업 특구의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양잠산물 역량강화사업, 양잠단지 조성사업, 양잠체험 관광 테마마을 조성사업 등이며 새마을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협조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007년 3월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재정경제부와 협의한후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특구계획을 수립해서 8월 공고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9월에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할 계획입니다. 양잠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뽕잎과 누에를 이용한 가공시설 및 상전 조성으로 양잠인프라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신블루오션 전략으로 누에 특화지역으로 조성, 뽕밭이 넘실거리는 관광지역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낙동강 나루터 개발계획입니다. 영남의 과거길이며, 예천, 문경, 안동의 요로였던 삼강나루터를 복원하고 “낙동강 뱃놀이”를 재현하는 등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나루터를 개발하여 이들 지역을 관광자원화로 개발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풍양, 지보, 용궁 등 수려한 나루터를 복원하고 옛 선비들의 풍류인 “낙동강 뱃놀이”를 현재에 재조명하여 삼강주막과 삼강문화마을, 회룡포마을 등을 연결하는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복원지역은 2～3개소로 하풍나루, 삼강나루, 의성포나루 등이며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이는 경상북도의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군 사업지역을 적극 반영 토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 뱃놀이 재현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강변마을의 성공적인 모델로 개발하는 등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코자 합니다. 230페이지 2007년도 투자사업조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혁신정책기획단 전 직원은 예천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의 전도사로 희망이 들꽃처럼 피어나는 일류 예천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혁신정책기획단)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며칠전에 시책토론회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6급 공무원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군수님께서 직원들하고 상호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6급부터 7급, 8급 이하까지 한 달에 한 두 번씩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정에 대한 것도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같이 화합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에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 대화내용이나 토론의 성과는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과를 계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직원들의 대화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혁신기획단에서 시책토론회를 주관하면 안 좋겠는가 싶은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혁신차원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칠 때에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추진중 산업곤충연구소 혁신역량 강화해서 24억 1000만원 중에 1억원의 민자가 있는데 1억 민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곤충바이오 박람회 개최시에 곤충부스 설치를 민자로, 민간이 와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1억을 들여서 민간에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민간이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회사 PR도 하고 곤충 같은 것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하여튼 우리군의 단장이 원체 많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혁신단장께서 곤충연구소 내년도에 박람회 개최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원래는 보고하는 과에서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새로이 2007년 예천곤충 바이오 엑스포 추진기획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단장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곤충 바이오 엑스포 추진기획단하고 우리 정책기획단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활력사업은 224쪽에 보시다시피 산업곤충 연구소 역량강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부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쪽으로 다 실려있고 다음에 행복사과 그린티어리즘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정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 곤충 바이오 박람회 개최는 이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총괄부서로 해서 이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서 총괄을 해서 하라고 해서 이래서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원래는 기술센터에서 곤충 바이오 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기술직이고 그래서 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하는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박람회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군 전체에 박람회 개최 추진단을, 또 기획단을 따로 구성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면 축제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축제개발 추진위원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하고 같이 30명 정도 이렇게 50명 정도로 해서 지역전체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이하 6명으로 구성한 것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타이트하게 박람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핵심을 단장님께서 자꾸 옆쪽으로 피해 갈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단장님 답변 중에서 신활력 사업을 총괄을 한다고 하셨다고 하면 이 업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박람회 개최 업무를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이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단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업무를 오늘 보고하실 수는 없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에서는 업무만 총괄할 것이고 이 박람회를 개최하면 그것이 규모가 크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이오 엑스포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맞다고 보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행사를 맡아서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혁신정책기획단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보완을 해야 하지만 보완을 해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업무성격으로 봐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혁신정책기획단에서 담당할 수 없는 역량이 부족하다, 안 그러면 역량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또 저 부서에 맡겨놔서는 믿지를 못한다, 성공적으로 개최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다시 지원단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개인의 표현의 차이이고, 견해의 차이인데, 저 부서에 맡겨서 못 믿겨서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6명 정도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죠, 기술센터에서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되고, 기획단 구성해서 해도 되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이고 지휘자의 어떤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직을 방대하게 하고 단축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또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어쩌면 소모성 낭비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단장님께 오늘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