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는 민예총과 예천문학, 서하백일장, 순수작가미술협회, 윈드오케스트라, 흑응풍물팀, 예천향교와 용궁향교, 예천한시회 등입니다.

예, 8개 단체 1600만원은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계속 금년도 뿐만 아니라 계속해 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문화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금액은 100% 만족은 못하였지만 최소한의 경비지원은 그런 형편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그 면적까지 다 확보를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취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50회 대회이니만큼 군단위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학생층이나 젊은층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천하면 체육웅군이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것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방향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7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학정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화살을 쏠 수 있는 사대가 3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청복동에 전통스포츠 레저프라자가 조성되면 전국 대회로 격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당일로는 불가능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로는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에 있는 국궁장은 평소 연습하는 국궁장이 되겠고 청복동 국궁장은 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4개 사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궁장이 다 갖추어지면 방금 정영광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양궁과 함께 더불어 예천이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다목적 운동장으로 표시된 것이 인조잔디 축구장도 되고 활연습장도 되고 그런 것으로 다목적 운동장내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와보니까 전통종합레저프라자라고 해서 상당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추진중이었고 제가 업무를 인수받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전통종합레저프라자 이쪽에는 다목적 운동장도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궁장이나 이런 기타 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축구장을 몇 개 할 여건은 안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체육웅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양궁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런 대회를 함께 유치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작년에 비하면 10억 정도 대충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비부담분이 70% 너무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할 지구는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한 30여개소 됩니다만 매년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도에 회의시나 이런데 올라가면 담당부서에 들려서 어쨌든 저희들 군에서 요구한 사업은 참말로 전부 조치가 되도록 한 2,3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도내 전체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다소 좀 물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영광 의원님 주문하신 내용대로 어쨌든 전담반이 없더라도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세가 높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봐서는 저희들 과에 토목직 신규가 많습니다. 전부 대학을 졸업하고 갓 들어온 신규직원들이 현장감독하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설계대로 법대로 감독을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지 싶고요, 또 하도급 문제는 실제로 타 지역에 종합 건설회사가 우리 지역에 낙찰된 것은 실제로 저희 건설과 업무 같으면 사무실에 이제 낙찰되었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일하는 건설업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주고 가라는 말은 지금 제가 여기 건설과장으로 온 이후로는 매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 지구는 실제로 예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100%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실제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참 건설업무를 맡고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술자도 신이 아닌 이상, 현장지하에 매몰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측하기가 힘듭니다. 또 대규모 사업같으면 먼저 시추같은 것을 해서 지하에 암반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지만 소규모는 그런 것을 시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당장 사업이 시작되면 꼭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이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에 어떤 이익을 많이 주려고 변경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한해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군민 안정과 재해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타 기관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는 안전 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주요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주요추진사항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날로 찜질방, 건축공사장, 터미널 등 12개소에 전기, 가스, 소방,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는 명절 휴가 및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운동 전개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57개소에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9개교 초?중?고생 13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새싹들에게 안전이 일상 생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사항으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요령 매뉴얼 300부, 재해예방 홍보물 3종 3만 7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재해 예?경보 시설 4종 46개소에 대한 점검 정비, 방재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난상황 관리 교육 상?하반기 2회 실시와 4종 294개소의 방재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고, 침수우려 지역인 하리면 우곡지구는 30분 이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와 대피소 를 지정하였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등 기상특보로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는 7회 42일 동안 실시하였고 재해위험지구 5개 지구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도 4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풍수해 보험사업은 주택과 축사를 가입 대상으로 각종 회의나 교육,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독려로 주택이 1048동, 축사가 32건에 1만 283㎡를 가입하였으며, 지난 7월 태풍 및 호우시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2세대에 각각 1500만원과 750만원의 첫 수혜를 받았습니다. 치수사업은 51억 3800만원으로 일반하천 3개 지구, 수해상습지 3개 지구, 소하천 11개 지구, 하도정비 2개 지구 등 총19개 지구 6002m를 개선?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군 직영으로 시행하는 하천골재 채취는 담암, 간방, 원곡, 동송 4개 지구에 41만 6597㎥의 골재를 채취하여 20억 84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해 5회에 걸쳐 781명 전원 교육 완료하였으며, 금번 7일부터는 연간 교육 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소양교육이 실기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민방위의 날 실시훈련으로는 방재훈련 4회, 민방공 대피 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비상대비 훈련으로는 독수리훈련과 을지연습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20개소와 장비 27종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문경, 영주, 예천의 제한된 자원으로 실시한 인력 제 동원훈련은 43명 전원 응소하였습니다. 군청 옥상에 있는 민방위경보 시설이 노후화되어 2680만원의 사업비로 옥외스피커 등을 새로이 교체 보강하였고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피복비 등을 지급하여 사기앙양을 도모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봉급, 피복비 등 지급과 우수공익요원에 대한 표창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교육훈련장 보수, 예비군 개인장구 11개 품목에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지원 등 3개 분야에 500 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에 실시한 재난관련 도 평가 결과 장려상이 확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도 기금 1억원의 상사업비를 영달받아 내년도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서 실천하는 생활안전 점검입니다. 생활주변에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는 농촌 취약 지역은 재난발생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10월말 현재 화재, 교통사고, 경운기 사고, 건축물관련, 물놀이 등 각종 안전사고가 5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생활안전 점검으로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4개리 정도를 대상으로 독가촌, 독거노인, 교통오지 등소외계층과 취약지를 우선 대상으로 월 2회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생활 안전과 밀접한 화재, 전기, 가스, 축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위주의 실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점검 가구는 소화기, 다기능 손전등 등 실정에 맞는 안전 물품을 보급하고, 점검 마을은 생활주변에 맞는 「안전관리헌장」을 기증하여 회관이나 경로당에 게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생활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아울러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민 자율 방재 및 안전 의식을 크게 고취시킬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예방활동 강화로 『Zero 재난』구현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을 『Zero』화 하는데 있습니다. 제로 재난구현을 위한 홍보활동 계획으로는 35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4일을 전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주민행동요령 6회, 명절 휴가 안전하게 보내기 캠페인 2회 여름철 물놀이 위험 지구 30개소에 대한 표지판과 현수막 정비 학생,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점검 및 교육 3회와 민물고기잡이 행사, 군민제전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13개소에 대해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7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재난은 있어도 재해는 최소화”라는 기치로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여름철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과 겨울철 12월 1일과 3월 15일까지를 대비하여 재해 유형별로 사전계획과 대응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협력부대, 유관기관, 민간협회 등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동원태세로 긴급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사전점검과 홍보 활동을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4종 294개소의 방재시설물을 점검하고 PP포대외 12종의 수방자재와 방재물자를 구입해서 비축을 하겠으며, 57개소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방재정보 시스템의 점검정비,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 설치, 자연재난『표준행동요령』지침서와 주민 홍보용 유인물을 발간 배부하겠으며 방재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해상황 관리요령 교육 실시와 협력부대나 유관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구정비로는 10억원의 사업비로서 용궁 금남지구에 7억원,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풍수해보험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시 주택, 축사, 온실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많은 주민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이 2만 428동, 축사가 950동, 온실이 7000동 정도됩니다.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 등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를 입으면 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별 보험료 부담액과 보상액은 개인이 납부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참고로 온실은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피해 발생률이 높아 개인 부담이 많은 실정으로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 정부부담 보험료 지원액은 16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 각종 교육, 소식지,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주택과 대규모 축사 등은 직접 방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택가입 희망시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원 보험 가입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효율적인 치수방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상습지구 등 모든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해가 없는 완벽한 치수방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보문면 우래제, 용궁면 덕계제 2개소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80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 19억 3300만원으로 고평, 미석, 피실천, 화초천, 경진, 삼송, 청운 소하천 등 2640m를 정비하겠으며 하도 정비사업는 고평과 지보 신풍지구에 사업비 12억원으로서 2200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금년부터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지보지구에 사업비 11억 6700만원으로 700m를 개선하는 등 12개 지구에 총사업비 45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벽하게 정비 개선 하겠습니다. 위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 시행하고 우수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골재장 운영입니다. 기존 경영 수익 개념의 골재 판매에서 탈피하여 하천 구조물과 농업용 시설물을 보호하고 주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골재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매년 조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만 하천과 농업구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재 채취를 제한하고 우리 지역에서 소요되는 골재량을 파악하여 채취하는 자급자족형 골재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매년 평균 40만㎥ 정도를 채취하였으나 우리군 관내 연간 소요 예상량인 20만㎥로 변경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판매수익은 약 10억원이 되겠으며, 예상 순수익은 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함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되는 하천이 조성되고 적정량 채취로 제방의 구조물과 농업용 시설물이 보호될 것이며 지역 수요업체에 적기에 공급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 보험 가입건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복무분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관내는 행정보조나 산림감시 등 7개분야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 및 동법 제75조의 2 규정에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치료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우리군에서도 질서계도 요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어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깊은 산중에 갑자기 산불이 발생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긴급 출동시에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생명, 상해보장, 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복무 중 순직, 공상을 당하거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가료비 및 사망, 재해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비 3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여건을 조성함으로 인해 공익근무 요원들의 근무 여건이 안정되고 근무 의욕 고취와 사기를 앙양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타기관 사업 현황 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관내 하천 개수사업은 6개 지구에 총 1367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내년도에는 225억 44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은 5개 지구로 호명, 개포, 지보지구는 공사기간이 2007년까지이나 사업비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천지구는 2009년, 내성지구는 2010년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감천 석관지구는 총 공사비 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2007년도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 수해상습지 개선 등 4개사업 1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45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서 보고한 213페이지 “효율적인 치수방재사업추진”에서 상세히 보고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이 있거나 주요 공사시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주민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행정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재난관리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금년에 40만㎥을 하다가 20만㎥으로 줄었는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리시설이나 제방시설물에 피해가 상당히 많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일도 있습니다만 또 실제로 저희들 자연이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수년전부터 검토가 되던 내용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농업용수 시설에 집수암거 시설이나 또 아니면 제방에 기존 해놓은 직할하천이나 내성천 주변에 하천에 핀블럭을 해놓은 사업, 하천 낮아지는 율이 자연하상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골재를 많이 채취함으로써 더 많이 하상이 쇄굴이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예천읍에 상수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밑에 보를 설치해 놓지 않으면 밑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면 각 구석구석이 소하천이 모여서 큰하천이 되는데 소하천 구석 구석 가보면 실제 돌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이런 내용을 벌써 2년전부터 골재채취를 우리가 순수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지금 환경보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한 개 덜하더라도 우리 자연을 보호를 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20만㎥을 전에는 40만㎥를 팔때는 전국에 저희들 골재가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데서 많이 찾아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팔지 않을 계획이고, 왜 20만㎥을 정했는가 하면 저희들 관내 레미콘 업체나 블록 제작 업체나 또 모래가 소요되는 소요업체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한 해에 소요되는 예상량을 받아보니까 약 18만 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양을 1만 8000㎥을 플러스해서 20만㎥만 팔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세입에는 물론 분명히 차질이 옵니다만 저희들이 소하천 사업 한 개 덜하는게 낫지, 이것을 한 개를 더 하면서 크게 사업해 놓은 것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골재채취하는 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로부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하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비가 왔을 때 우리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그런 영향평가를 받는데 상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주변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모래채취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하도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고평에 보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고평교 상류부분으로 모래를 하나도 파내지 않고 고수부지가 있는 것을 도저로 밀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수부지 정리된 것을 도저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파내지 말고 그 현장에서 밀어서 그 하천에 놔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올해도 하도정비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도 될까요?

군수님께서 직원들하고 상호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6급부터 7급, 8급 이하까지 한 달에 한 두 번씩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정에 대한 것도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같이 화합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에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계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직원들의 대화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혁신차원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곤충바이오 박람회 개최시에 곤충부스 설치를 민자로, 민간이 와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 PR도 하고 곤충 같은 것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충 바이오 엑스포 추진기획단하고 우리 정책기획단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활력사업은 224쪽에 보시다시피 산업곤충 연구소 역량강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부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쪽으로 다 실려있고 다음에 행복사과 그린티어리즘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정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 곤충 바이오 박람회 개최는 이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총괄부서로 해서 이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서 총괄을 해서 하라고 해서 이래서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원래는 기술센터에서 곤충 바이오 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기술직이고 그래서 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하는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박람회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군 전체에 박람회 개최 추진단을, 또 기획단을 따로 구성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면 축제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축제개발 추진위원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하고 같이 30명 정도 이렇게 50명 정도로 해서 지역전체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이하 6명으로 구성한 것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타이트하게 박람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에서는 업무만 총괄할 것이고 이 박람회를 개최하면 그것이 규모가 크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이오 엑스포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혁신정책기획단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표현의 차이이고, 견해의 차이인데, 저 부서에 맡겨서 못 믿겨서 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6명 정도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할 수는 있죠, 기술센터에서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되고, 기획단 구성해서 해도 되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이고 지휘자의 어떤 방침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