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주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입니다. 친환경농사담당은 오늘 혁신 워크샵 때문에 차석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과수특작담당, 유통담당도 오늘 혁신 워크샵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사실 오늘 농정과장님 어디 세미나 가신다니까 빨리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왕산 관광버스 일부 부분이 차량 부착용 청송사과 홍보차 5일간 휴무를 하면서 5일간 쉬는 관계로 경비를 일부는 군에서 부담하는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왜냐하면 왕복기름값이 10만원 더 들어간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거기서 다시 5일간 차를 놔두면서 청송에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이런거를 봤을때 20만원 정도는 청송 주왕산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유통단지 법정싸움 결과가 차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법정싸움에서 우리가 군에서 승소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성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파렛트 부분 빈상자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오늘 올라온거 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관계도 거슬러 받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 지원업체 선정 할 적에 큰 하자가 없는한 이제는 지역경기가 없다 보니까 지역 업체부터 선정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게 저의 바램이고 부탁입니다. 지금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수농가에 지원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또 과수농가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생활기반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게 일반 농민들은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남지 않는... 수입이 별로 없지만 매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번에 논갈이, 밭갈이 부분 지원금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산지유통센터 계약시 1년동안... 1년 단위로 계약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00톤 가까이 사과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계획이 조금전에 자두나 다른 일반 채소 같은 경우도 만약에 거기 이용할 계획이라면 지금 현재와서 계약을 종료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거 같고요. 1년이라도 더 해 주시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1년 후에는 우리 이런 이런 계획아래 비워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쁘시다니까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왕산관광 경비 지원 관계 대당 20만원 요청했는데 사실상 주왕산관광 저희들 홍보하는데 물론 협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대당 350만원 들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디자인 하는데 150만원 들고 그 다음 부착을 하는데 200만원입니다. 350만원 들었는데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디자인에 욕심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 타군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디자인하고 하는데 대당 250만원 디자인 값하고 350만원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관광버스 하고 있는 운송업자들이 사실상 큰 영업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야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적정하게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에게 무리없이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 법정문제는 저희들이 마무리가 올해 자기들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온 것은 명도소송은 저희들이 벌써 명도가 시설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끝나고 저희들이 명도취지변경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올 초에 4월달인가 올 초에 명도취지변경소송을 했기 때문에 명도소송하고 2개가 걸렸는 중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고 청구기각이 되었어요. 되어서 저희들이 확정금액이 1억5,100만원입니다. 그게 원금하고 연체료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금속에 저희들이 PC상자라든가 파렛트 미납분이 사실상 2,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돈을 받아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재산을 도피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재산이 앞으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 명시신청하고 채무 불이행 명부 재신청이라든가 재산 강제 집행 절차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 승소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 내는걸로 일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관계 올해 12월 29일날 저희들이 임대만료기간이 12월 29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동에 APC가 선다면 APC가 3년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그 기간내에 우리 것은 이쪽의 것은 조속하게 댕겨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저희들이 올해 년초에 2007년도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 적극적인 추진을 해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1년간은 나름대로 더 기간이 있지 않나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임대를 1년간 한 이유는 이동윤씨하고 저희들이 관계가 이렇게 재판까지 걸리고 하다 보니까 보통 2년이상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바꿔 가면서 1년으로 한 이유는 성실하게 운영을 하면서 다음에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래서 했는데 올해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고 기간을 잡아서 자기들하고 또 다음 임대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일정 추진에 별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총각 결혼지원 지역업체 선정문제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 지역내에 한 사람이라도 고용창출 내지는 소득이 부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 원래 15명을 신청이 다 되게 되면 업체수를 잘라 가지고 한 서너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볼려고 애를 썼는데 원체 사람이 적다보니까 신청자 수가 꺼리고 있어요 지금. 국제결혼을 선뜻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수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총각들이 외국 여성들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특히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 또 경쟁력이 원체 있다 보니까 14업체가 들어왔어요. 청송지역의 업체는 대리점 비슷하게 이렇게 소개만 하고 본사가 여기 운영이 안되고 주재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추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사후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지원보다는 타 작물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는 소득이 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탁드린 것 신경 써 가지고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가 2007년도 예산 편성에 집행부에서 26%, 일반회계에 26%를 농업에 비중을 뒀다고 그랬는데 그 %가 어떻게 그런 %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안해 본 걸로는 그 정도까지는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애요. 어쨌거나 농업이 지금 우리 청송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또 친환경과가 새로 생기고 또 웰빙 추세라던지 고품질 농산물 추세의 소비가 되다 보니까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지원이 특히 농정과는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다른과보다 우리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보다는 일선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꼭 사후에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자료상 확인만이 아니고요 현지에 나가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에게 그 지원이 제대로 되었는지 군에서 지원 내려가는 것 보면 정말로 말없이 땀 흘리고 일만 하시는 분들은 무슨 지원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몇십년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각별히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일성에 우리 군 농정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는 것이 군정 최대의 역점으로 삼고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상 발표되는 농정 부분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사실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당초 예산에 조건불리제가 23억 가량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과다편성을 예산부에서 했어요. 이게 사실상 지금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FTA사업이 14억 가량 올해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가 줄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RPC라던가 APC사업이 작년에 50억인데 올해 또 29억 가량 올해 다시 섰으니까 이월사업이지만 작년 예산에서 플러스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총 예산이 27%정도 전체에서 일반회계 27%정도 증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조의원님에게 저희들이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농업부분에 정말로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추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올해 저희들도 각종사업을 년초에 반상회를 통한다던가 아니면 새 소식지에 통한다던가 일단 그 계획들을 군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리고 지속적으로 추진 될 때 군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농가에 정말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홍보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일반회계 27% 예산된거 자세하게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 결혼지원이 작년에도 4명이 신청했다고 그러셨고 올해도 됐고 내년에도 계획이 서가 있는데 이게 국제결혼이 청송군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이슈라면 이슈고 또 문제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TBC에선가 시사방송에까지 제가 나온걸 보았는데 외국여성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라든지 결혼하고 나서의 고국을 떠나서 정말로 현실 생활이 한국에서 안 따라 준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분들도 보고 했었는데 우리 청송에도 지금 열 몇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정도 있는지 그것하고 또 이런 여성들이 군에서 1년에 한두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정말 가슴속에 있는 얘기라도 나눌수 있고 식사라도 한번 할 수...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외국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아마 생활의 활력이 되지 않겠나 또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도 개인적인 연락도 할 수 있는 거구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우리 군에서 이게 1~2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외국인 결혼이 관내 45명쯤 됩니다. 50명 내외인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벌써 한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외국 결혼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문제인 것이 여러 가지 분류를 보게 되면 베트남쪽에는 왜냐하면 가정에 일정의 돈을 부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득이 되지 않으면 어렵고 그리고 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베트남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굉장히 자기들 정신적인 어떤 피해 의식 때문에 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애초에 결혼을 시킬때 우리가 여기서 선정을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국가간의 관계니까 국제결혼이니까 그런 문제들을 애초부터 선정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업체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유 중의 뭐냐 하면 사후관리 문제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 업체에서 수년간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 줘야 되고 그래야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물론 외국 여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결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추후 외국인 부인네들 사후관리 문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적응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자는게 그런 취지보다는 정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요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자기들 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라도 할 수 있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는게 굳이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따뜻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런걸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프로그램을 저희들 충실히 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운영 현황에 청솔영농조합법인이 지금 1년간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 기여도라던가 이런게 부족한 현실입니까? 어떠십니까?

부족한 현실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다소나마 IPM 일부 농가에서 활용이 적극적으로 된다 그래서 타 농가들이 조금 이해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재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고 또 주민들이 특히 과수농가가 한 2,000농가가 되는데 IPM이 200농가입니다. 그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IPM에서 운영되고 있는게 15농가 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타 농가들이 다소 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던가 이런걸 고려해 볼 필요는 안 있겠느냐 앞으로 만약에 자기들이 임대를 하더라도 운영방안을 다시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임대를 할때 IPM사업단에서만 사용키로 하고 임대를 주었습니까?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예, 자기들 법인이니까 자기들 법인에서 활용한다 운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대조건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물론 후일의 생각까지안하고 임대차 계약을 쓴 우리 군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깐 아까도 자두도 공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자두가 지역에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양이 사과가 주 물류를 이루는데 작은걸 갖다가 괜히 어물시장 꼴뚜기가 망신 다 시킨다고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사업이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오니깐 여러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다시 써 가지고 그전에 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 또한 우리 군으로서도 손실이 크고 주민여론도 더 높아질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해 놓고 말썽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우수단체 물류생산 시설지원입니다. 제가 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선심 행정이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선심성 행정에 속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수시책으로 유통부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선정을 했는데 단지 앞으로 지역 농특산물이 농업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 이런 것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뭐 다수 농가에서 물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독특하게 두개정도 선정을 해서 하다보면 1,000만원 정도 물류생산 시설지원이 되다 보면 농가에서 나름대로 품질이라던가 이런 것이 경쟁력을 잃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선정을 해 본겁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선정을 한겁니다.

생산부분을 얘기한 겁니까 유통부분을 얘기한 겁니까? 지금...

생산판매 다입니다.

생산 부분하고 유통부분하고 구분을 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 부분은요 지역의 전국단위 내용을 보시면 있습니다만 우수한 성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라던가 그 공로가 인정되는 농가 또는 단체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 그 부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농가, 그 다음에 유통부분에는 지역 농산물을 대외 경쟁력 강화문제로 판로라던가 이런 확보에 지대한 공이 있는 법인단체는 40억이상, 3,000톤 가량이라도 유통을 해서 판매했던 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부분에 다 될 수도 있고 꼭히 유통부분 1개 단체에 하는게 아닌게 지원이 올해 유통부분에 실적이 없다면 올해 생산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람 농가, 단체에 2개 농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그러면 사업비 6,000만원이...

1,5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3,000만원 같으면 반이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럼 선정을 생산부분에...

2개 농가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2개소, 유통부분 2개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총 1개 농가에... 2개 농가를 한다는 얘깁니다. 2개소를...

2개소?

년간 2개소입니다.

농가 또는 단체.

예, 그것이 유통 1개소 생산농가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유통에 올해 저조하다면 생산농가의 우수성을 확보한 농가에 2개소를 줄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유통부분에 2개소를 줄수도 있고 농가에 2개소도 줄수도 있고..

예, 그것은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유통부분에서 법인단체가 우리 포장재 지원은 되죠?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건 별도 지원이라는 얘깁니까?

예, 별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유통법인단체나 우리 군내에 사과를 주도를 유통법인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니 유통부분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단체가 몇군데나 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작목반 하고 이 지원대상 말입니까?

예.

법인체가요?

예.

법인체는 지금 3개 농협하고 그 다음에 IPM하고 영농조합법인 현서에 있는거 하고 신용협동조합하고 12~13개소가 됩니다. 법인이... 그다음에 진보에 있는 거기하고 또 푸른솔영농조합법인하고 하게 되면 유통부분에는 12~13개소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했냐하면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를 다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지원계획을 세웠다는게...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도 좋고 다 좋지만 이걸 운영면에 있어 가지고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밖에서 일반인들이 보는데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게 비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만 세워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숙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과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내방하셔 오시는 민원인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기 때문에 어쩌면 군민들이 정말로 민원인들의 공무원들 이미지가 우리 청송군청내의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또 친절면에서나 또 직접 방문해서 하는 우리 행정이 굉장히 또 세심하게 또 과장님 굉장히 배려를 잘 하시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유일한 여성과장님으로서 굉장히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적민원만 지금 되고 있지만 다른 일반 사소한 행정도 조금 더 횟수도 월1회인데 조금이라도 한번이라도 더 늘려줄 그런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어제 제가 출근할 때도 우리 여기 군청 전정 앞에서 할아버지 한분이 계단을 굉장히 힘들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그분이 민원실을 방문했는지 어디를 방문 했는지는 모르지만 읍은 또 덜합니다만 각 면에 계신분들은 정말로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와서 볼일 하나 볼려고 한나절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방문처리제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은 인터넷으로도 지금은 간단한 민원업무는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이용하시 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경 의원님께서 민원봉사과 행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 해 가지고 우리 이동군청 형태로 그렇게 운영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서만 말고 다른 부서에도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장날이나 어떤 날짜를 정해 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동군청 형태로 운영토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민원에서 할수 있는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또 인터넷하는데 수수료 지급문제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활용이 잘 안되고 있고 현재는 군청이나 읍면에 무인발급기에 거기에 와서 활용하는 그런게 더 먹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민원하는거는 정확하게 인원수가 얼마인지 제가 파악은 잘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주왕산과 약수탕 관광지에 주차장 옆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요. 그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왕산은 지금 현재 겨울철에 거기도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위에는 동파가 되는 관계로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쪽에 처우개선하고요. 또 약수탕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사실 폐쇄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약수탕 주차장에 화장실도 불편할 뿐더러 또 승차할 만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이미 교통행정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할 곳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 방안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왕산과 약수탕에 공동화장실 관리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화장실 관리가 시장 내에 있는 것 주왕산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것 일반 공중화장실 또 자연발생유원지 기타 등등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체계가 업무부서가 부서마다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류소에 인가된 정류소에 있는 공중화장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왕산하고 약수탕 두 군데 정류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리는 주왕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왕산에는 겨울에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수탕 거기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고 이래서 관리부서에 알아보고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부서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탕 정류소 문제인데요. 그 정류소는 현재 9개가 인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탕은 정류소로서 인가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에 현재 옛날에 정류소하던데는 식당으로 개조를 하고 강의원님 말씀처럼 정류소에 대기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버스타는 장소가 적당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왕산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주왕산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사실 이용객들에 의하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욱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의논해 보시고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달라하는 그런 뜻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22페이지 보면 도로안전시설물설치하고 이래 있는데 예산이 우리 4억4,000만원이고 우리가 필히 경찰서하고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부탁을 하면 일반인보다 안 낫겠나 싶고 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첫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면장님 하실 때 보셨지만 눌인3동에서 내려오면 지금 현재 동장집 있는데서 이 밑에 곡선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로 인해가 주민들이 많이 피해도 보고 사상자도 생기고 지금 현재도 가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많이 내고 저도 차를 세울라 하면 차를 세우지를 못해요. 워낙 과속을 붙여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 지난번 부산 있는 객지사람이 와 가지고 또 한번 그런... 당해 가지고 여기는 교통안전표시판이라든가 위험표시판도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는 사실 또 설치할 자리이고 전에 경찰서에도 한번 와보고 여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밝히고 갔는데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경광등이나 경보등 이라도 2개 정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거기에 한집은 이사올라 해도 년말에 이사 온다고 거기 와서 있어 보니까 차가 겁나 도저히 이사를 못 오겠다 해요. 그런 지역이니까 그래 해 주시고 이것 또 안덕 가면 저 사는 동네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 사는 집 앞에도 보통 차 달리는게 80㎞씩 달립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사정없이 달려서 그 지점도 얼마전에도 또 사고 나고 거기도 사람 사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지점을 보완을 해 주시면 싶어서 그런 생각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동 눌인3리 꼭두방재 밑에 하고 안덕 신성 섶재 곡선부분하고 차가 이래 마주오면 잘 안보입니다. 얼마전에도 우리 마을 사람끼리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해를 보고 했으니까 경고등이라도 안 그러면 위험표시판이라도 한번 해 주시면 객지 차가 특히 지방차는 안 그런데 객지 차는 그냥 그대로 막 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도로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송이 또 임야가 워낙 넓고 많다보니까 방대해서 담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생각듭니다. 산불방지대책이 우리 최근 몇 년동안 우리 청송은 그래도 큰 산불이 거의 없었고 또 작은 몇건이 있었습니다만 또 초동진화를 잘 하셔서 굉장히 소중한 우리 임야가 잘 보존되고 있는거 같아요. 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청송이 말 그대로 청송은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소나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또 이게 다 연계됩니다만 조림사업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또 송이산 가꾸기가 전부다 소나무 하나로 다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거 특수시책에 마지막에 솔누리프로젝트는 군수님께서 핵심사업으로 말씀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청송을 대표하는 우리 상징하는 음식이라든지 일정하게 우리가 청송하면 딱 떠오르는게 청송사과 밖에는 사실 없었는데 정말로 한번 제대로 추진하면 굉장히 또 효자상품이 되지 않을까 소나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솔누리프로젝트가 정말로 잘 성공해서 우리 군이 이 소나무 하나로 인해서 정말 잘 살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말 청송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서 이 솔누리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송이 소나무로서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설명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다음 산지굴취수목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산나물채취 내용도 많지만 저의 질문도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노파심에 제 소견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으니 참고 하시기를 바라고 국토대청결운동은 지금 마을 소하천 가보면 그것도 깨끗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쓰레기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면단위로 대대적인 청소를 시행하면 반장들 방송해 가지고 동원하면 또 합니다. 하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이 행사를 별로 안해요. 그래서 면단위 평가 할 때에 가산점을 주던가 아니면 면단위 한마을을 선정해 잘하는 마을 시상을... 포상을 하던가 그래가 대대적인... 심사는 군산림과에서 나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마을 앞에 절로 안 버릴건데 청소 안하니까 버리는게 습관화 되어 버려요. 어떤 마을은 가보면 물 자체가 추접을 정도로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닐제거는 사실 우리 청송군에 산골짜기 들어가면 밭둑에 버리고 매몰하고 아니면 불에 태우고 이것이 수거하는거는 거의 미미합니다. 이거는 청송환경과 또 국가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질문하고요. 그 다음 산지굴취수목 이 계획은 아마도 조경수 생산 소득사업도 있는데 정말 청송이 돈... 산을 이용해가 돈 되는 사업은 소나무 조경수 사업이거라고 봅니다. 수락댐을 건설하면 그 안에도 돌하고 나무하고 개인이 빼내지는 못해도 군에서 요청하면 준다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거 땅에다 묻어 놓으면 다 돈 덩어리인데 진짜 돈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라고요. 과거에 공무원들 속된 말로 자기 땅 사가지고 돌 유명한거 많이 묻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안 빼오면 물속에 다 들어가고 다 녹아진다고요. 그러면 그런것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묻지요. 돌은 묻고 아니면 또 소나무도 심어 놓았다가 팔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나물 채취장 이거는 시범포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산나물은 산에 불나면 산나물채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묵어 놓으면 산나물이 어렵고 또 산나물 뜯어가 청송군 잘산다 하는거는 희박합니다. 노인들 용돈 쓰는거는 몰라도 그 다음 솔누리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군수님 선거공약이고 또 일을 한번 해 볼려고 하기 때문에 입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한우... 송충이가 소나무 잎 먹지 소가 소나무 솔잎 먹습니까? 그냥 그 성분을 먹여가지고 정말 고기에 그 성분이 나오면 다행인데 이거는 국민들 속이는... 마늘소나 솔한우는 이거는 쇼입니다. 쇼... 그러나 현재도 청송군에 사양 프로그램을 잘하면 역시 육질 1등급 다 만들어 낸다고요. 그러니 그런것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때 공감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게 옳지 않을까 그 다음에 청송군은 산지가 대부분인데 소나무 가지고 이거는 일할려 하는데 찬물 퍼붓는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나무 가지고 우리 청송군이 먹고 살겠다 글쎄요... 우리 죽은 뒤에나 그게 효과를 거둘런지 산지투자는 오랜 세월 지난 뒤라야 소득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지금 나이는 다... 연세는 들어가고 젊은 사람은 안 들어오고 청송군이 과연 그게 비젼이 있을런지 저 같으면 산지를 관광지 되는 지역에서 아예 개발 안 하는게 옳지만 청송군에 관광지 안 될 부분들은 산지를 무상임대로 하고 또 세제도 혜택 줘 가지고 공해 없는 기업들을 공짜로 들어오도록 유치하면 사람이라도 들이고 세금이라도 받을거 아닙니까 그게 청송이 진짜 살길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국토대청결운동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김의원님 말씀대로 시상이나 포상등을 적극 실시해서 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비닐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에 요즈음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 문제가 나와서 사실 읍면에 실제 현황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 내린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에서 쉬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버려진거는 저희들이 치우고 앞으로는 안 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송이 깨끗한 청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덕댐에 들어가는 수목이라든가 자연석 이런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성덕댐 관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 자체가 사장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나물 채취장은 사실 김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웰빙시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임산물에 대한 도시민들의 어떤 생각은 일반 농산물은 그렇게 좋아 안하는데 임산물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나물도 무단채취를 막고 하면 산나물도 앞으로 큰 소득이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원으로서 자리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잘 판단해서 나중에 더 확대를 시키던지 아니면 축소를 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솔누리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솔한우는 저희들이 솔잎이나 이런 것을 용해가 환을 만들어 가지고 사료하고 같이 섞어서 여기 소나무 자체가 해독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청송에 한우는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은데 이러한... 이것을 환으로 해서 사료하고 같이 먹여서 육질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육질이 좋아지도록 그런 방법도 용역을 줘서 한번 강구를 해서 진짜 청송 솔한우하면 도시민들이 참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사실 솔누리프로젝트는 어떤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소득이 20년... 10년, 20년 되어야 소득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 단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일단 송이 소득은 현재 새로 송이밭을 조성하는 부분은 물론 장기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송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 된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송이소득을 올리고 또 그리고 단기적인 소나무를 이용한 단기적인 소득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함으로 해서 원래 주민들이 산에 투자를 잘 안할려는 이유가 소득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를 안할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사업과 단기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송이 소나무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고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사실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해 없는 기업이 저희들도 유치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타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잘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 유치 부분도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면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누리프로젝트만 추진하는게 아니고 솔누리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우리 임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산지 무상 장기임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지를 무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 가는 이유가 인건비가 싸고 투자비가 적게 드니까 가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걸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무상임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가 100인이상의 어떤 종업원이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또 향토...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상품을 생산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무상임대 해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보전임지일 경우에는 어렵고 준보전임지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일단 그러한 기업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김의원님도 한번 협조해 주면 제가...

외자유치하는 노력하는 만큼만 산림과에서 노력하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경로당 관계와 하나 하나 질문해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는 매년 하고 있고 등록된 경로당과 등록되지 아니한 자연 부락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라 해서 군수나 선거직 나오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한다 해서 자꾸 무작위로 지어 주면 그 기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리당 한 경로당이면 한 경로당, 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계속 시설을 할 건지 그런 지원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어 놓으면 관리가 지원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동 보육시설은 여기 관할이 아니죠?

직접적인 총괄 관장은 진보하고 청송하고는 우리가 직접 관장을 하고 단 보육시설장 한테 위탁된 상태입니다.

그럼 진보하고 청송은 군립입니까? 개인겁니까? 보육시설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 다하고 청송 진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 다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차 저소득자가 장애인도 5만원 해서 9,000만원 지급하는게 있죠? 예, 차상위 계층. 지금 의료조합이사장인지 가버렸으니까 건의는 들어오긴 들어 올겁니다. 인근 시․군에 지금 그것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군이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차상위 계층에 9,000만원 한달에 월5만원 주는 것을 3만원씩 낮추고 4,000만원 정도 하면 많은 의료보험 내는 농가들 노인들 다 지급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경로당에 가보니깐 5만원씩 받는 노인들이나 또 자녀 옳게 두지 못한 사람들이나 갈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검토하면 어떨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등록된 경로당과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지금 사실상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당초에는 한 마을에 한 경로당이 있는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이 저가 사회복지 업무를 한지가 1개월이 약간 넘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30개소입니다. 이중 마을에 자연부락단위로 산재해 있는게 2개소가 있는데 30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군수님한테 보고를 그때 드렸습니다. 이 형편성이 안 맞습니다. 사실상 지을때 잘못이 됐지 어느 경로당에는 연료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한마을에 2개 있다고 그사람들 그 경로당에 자기네들 연료비를 내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신축할 때 잘못됐더라도 연료비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8,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마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지은 것은 어느 경로당이던지 다 해주고 앞으로 지을때는 한 마을에 이런 경로당이 이후에는 절대로 신축을 자연부락단위로 신축을 안하는게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앞으로 내년부터는 한 마을에 경로당이 노후된 경로당이 개․보수사업을 해서 개축을 하던지 하지 자연부락단위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등록된 경로당 30개소는 연료비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백지화하고 더 이상 자연부락단위로 신축은 안 하되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 관계는 저가 죄송한 얘깁니다만 전문적으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건 한번더 확인을 아까 의료보험조합하고 5만원에서 3만원 하는거 하고 한번 더 협의를 더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 할 때 보고를 한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심의하기 전에 보고가 있어야만이...

예산 심의전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노인 사회가 더욱 되는데 노인학교 노인대학이라고 하죠?

예.

그게 현재하고 있는 지역들이 세곳이 있는데 세곳이죠? 네곳인데 그 성과가 상당히 저도 교육을 몇일 받아봤습니다만 참여율도 좋고 또 노인들이 소양하고 시간 보내는것도 좋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비용이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게 인력과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계획은 2,000만원 세워서 500만원씩인데 여기 400만원씩 계획을 해놨는데 추가 한군데 더 할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미스프린트인지 년간 500만원 지원해가지고 너무 적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돈을 많이 줘버릴려니까 자원 봉사하는 단체들의 본 의미도 희석될 것 같고 그런데 담당자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실지 식대라든가 부수 비용들 또 강사초빙료 이런 경제비용들을 조사를 해보고 500만원이 턱없이 적다면은 그것을 인상 해주는 방안도 검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수준의 노인네들이 다른 수입은 없고 하기 때문에 실경비는 가능하도록 개소당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400만원이 모자란다면 턱없이 모자란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이나 800만원 정도 들어 간다면 개소수를 줄이던지 순환제를 하던지 하도록 하겠고 또 1~200만원 정도 모자란다면 실사를 해서 사후에 추경때라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실경비는 돌아가도록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곁들여 질문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표창관계 선거법을 피해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했던건데 지금 자치제 되어 가지고 또 폐단이 표창남발입니다. 표창은 진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는게 표창인데 각 단체마다 자기네들 이미지 올리려고 무조건 군수, 의장 표창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조례를 정하면 정말 조례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정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또 법을 피할수 있는 그런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단체나 이제 표창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준비를 하고 있고 의회에 내년 년초쯤이나 상정이 되는걸로 그때 의원님 한번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곧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여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페이지 22쪽에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에 2,500만원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하는거 그거 말씀이지요?

예.

지금 타관내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전입된 그런분들 지역의 사정을... 예를 들어가 대도시에서나 또 상업을 하시던지 공무원을 퇴직하고 오신 그런 분도 또 우리말 공부방은 외국 거기서 결혼해 온 분들 그런 층을 두고 얘기를 하는걸로 대상자가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2,500만원 이거는 공부방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작년에 이거 운영하셨어요?

작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