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예비심사는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 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 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16억 5,919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0억 9,859만 6천원보다 65억 6,05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보면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8억 7,51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911만 7천원 보다 3,399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42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978만 8천원 보다 1,4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386억 4,983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0억 6,969만 1천원보다 65억 8,01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사회산업국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46억 8,12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0억 5,602만 1천원보다 86억 2,52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48억 5,40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3,675만 3천원보다 8,268만 5천원이 감소 되었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421억 7,397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1억 7,442만 1천원보다 79억 9,955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급여 등 자체사업 예산은 75억 4,018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3,303만원보다 7억 71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예비비등 기타 예산은 1억 1,30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181만 7천원보다 12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32억 5,690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1억 6,967만 7천원보다 80억 8,7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5억 7,21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6,905만 5천원보다 5억 9,689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414억 6,974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7억 3,412만 2천원보다 87억 3,56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자체사업 예산은 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6,650만원보다 5,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7,01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억 9,139만 5천원보다 11억 7,87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등 경상예산이 26억 9,68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5,989만 8천원보다 4억 3,693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등 보조사업 예산액은 3,3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보다 1,3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급료 등 자체사업 예산액은 72억 9,22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6,653만원보다 7억 2,57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 반입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액은 4,78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96만 7천원보다 28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8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88만 4천원보다 1,26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5,6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88만 4천원보다 6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액은 1,200만원으로 신규사업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8,56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3,906만 5천원보다 6억 5,343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벤처빌딩 창업보육업무추진 인건비 등 경상 예산이 5억 2,85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5,191만 6천원보다 7,658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은 6억 7,10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2,029만 9천원보다 7억 4,927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수동 나무전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 등 자체사업 예산은 2,090만 1천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빌딩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 예산은 6,5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85만원보다 1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3,21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만 2천원보다 2억 3,21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요양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억 3,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172만 2천원보다 1억 4,920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3억 2,560만 9천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401만 7천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1억 8,771만 2천원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으로 예산액은 4,054만 7천원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금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8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3억 1,241만 3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 12월 말까지 2,401만 7천원을 적립하였으나, 현재 기금 조성중에 있어 2007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3,4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여성발전기금 또한, 목표액 2억원을 조성 중에 있으므로 2007년도에는 지출 계획이 없으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9,3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06년도 12월말 현재액은 6억 1,002만 6천원이며, 2007년도 기금 운용 예산액은 6억 8,474만 7천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사업비 지원으로 2억 53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7,872만 6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06년도 12월말 현재액은 3억 235만 2천원 이며, 2007년도 기금 운용 예산액은 1억 1,766만 8천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과 좋은식단 실천 및 식당환경개선 등에 8,755만원1억 1,766만 8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4,879만 6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문형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1쪽에서 6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01억 2,084만 8천원보다 38억 3,594만 4천원이 증액(전년대비 37.9%)된 139억 5,6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18억 4,708만 1천원보다 7억 8,167만 7천원이 증액된 26억 2,87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2006년도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잉여금과 한국전력지중화 도로손궤비 등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지난년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목표액 등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71억 9,576만 7천원보다 31억 3,226만 7천원이 증액된 103억 2, 80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8억 6,912만 1천원이 증액된 58억 4,693만 7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2억 6,314만 6천원이 증액된 44억 8,109만 7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자연재해 위험지구(소태지구) 정비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정비 및 보수 사업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10억 7,800만원보다 7,8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63쪽까지의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7억 3,988만 8천원보다 38억 5,917만 1천원이 증액(39.6%)된 135억 9,90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70억 2, 458만 2천원보다 30억 1,225만 9천원이 증액(42.8%)된 100억 3,68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1억 9,498만 1천원이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관리 세항 신설로 6,827만원 4천원을 감액한 1억 2,670만 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반영으로 전년도 65억 9,573만 5천원보다 27억 7,241만 1천원이 증액된 93억 6,8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관리에 별도 세항을 신설하여 경상예산 1억 4,345만 9천원과 사업예산 1억 8,322만 7천원 등 3억 2,668만 6천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융자조건 이율 5.5%, 5년거치 10년 균등분활 상환)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70만 2천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억 96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1,856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1,5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예산은 전년도 19억 946만 6천원보다 8억 4,160만 3천원이 증액(44%)된 27억 5,1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하수관리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하수관리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증가로 전년도 8억 58만 9천원보다 9,145만 5천원을 증액한 8억 9,204만 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두암타운주변외 6개소 하수도공사 시비 반영으로 전년도 9억 8,077만 7천원보다 7억 5,374만 8천원이 증액된 17억 3,45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하수관거정비 환특자금 차입금(5년거치 10년균등상환) 이자 2,490만원과 차입금 원금 9,96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360만원보다 감액된 1억 2,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2,209만 3천원보다 5억 4,734만 6천원을 감액(△87.9%)한 7,47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7,122만 9천원보다 251만 8천원이 증액된 7,374만 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충장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내시로 인하여 전년도 5억 5,086만 4천원보다 5억 4,986만 4천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7,758만 2천원보다 498만 4천원이 증액된 8,25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6,758만 2천원보다 498만 4천원이 증액된 7,256만 6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소태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반영으로 전년도 1억 6 16만 5천원보다 5억 4,767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5,38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5,905만 1천원보다 222만 2천원이 감액된 5,682만 9천원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410만원보다 5억 6,175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6,5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예산으로 전년도 4,301만 4천원보다 1,186만 4천원이 감액된 3, 1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81쪽까지의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 2,872만 7천원보다 2,572만 7천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정차과태료 수입 감소등으로 전년도 44억 5,983만 3천원보다 18억 1,353만 9천원이 감액된 26억 4,62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주정차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16억 4,629만 4천원을 편성하고 도심공영주차장 건립 지방채 발행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억 4,629만 4천원으로 경상예산에 8억 7,948만 1천원을, 사업예산에 16억 9,820만원을, 지방채상환에 5,500만원을 예비비에 1,361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에서 78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7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5년말 적립금 총액은 4억 5,600만원이고, 이중 2006년도 수입과 지출 차액분 700만원을 제하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억 4,9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수입과 지출 차감액 1억 6,200만원이 감소된 2007년도 말 현재액을 2억 8,700만원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만기예치금 회수 4억 2,600만 6천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576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2,325만 1천원을 합한 4억 6,501만 9천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은 응급복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 250만원을 민간융자금에 7천만원, 물건비에 500만원, 예치금에 2억 8,751만 9천원 등 4억 6,50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인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에 최대한 투자하여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도규 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9,780만 9천원이며, 전년대비 동결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7,481만 7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억 1,465만 9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1,555만 3천원, 자체사업비는 2억 3,482만 4천원, 주민지원기금출연에 따른 기금 전출금 978만 1천원을 편성하여, 2006년 대비 5,721만 8천원(6.1%)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항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09쪽 인건비로 청원경찰을 포함한 12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 4억 4,64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415쪽 시설물유지관리 일용인부임 2,282만 5천원, 주민감시요원 일시사역인부임 4,5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7,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8쪽 국내여비 934만원, 419쪽 업무추진비 599만 3천원, 직무수행경비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방역약품비, 방역유류대, 재해 및 설해대책 장비, 화단 및 녹지관리, 침출수처리장 약품비 등 재료비로 2,08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421쪽 쓰레기 정리 및 복토,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포집공 설치 등 시설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은 세입예산인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계상한 9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7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비는 과감하게 감액하였고, 필수 법정경비에 한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규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형만입니다. 《 검 토 보 고》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형만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입합계 110,871,124 95,498,527 15,372,597 16.1 세입 입 지방세수입 8,958,000 8,324,000 634,000 7.6 세외수입 10,382,566 11,021,077 △638,511 △5.8 지방교부세 6,000,000 6,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843,000 27,387,000 5,456,000 19.9 보 조 금 51,187,558 41,188,450 9,999,108 24.3 지 방 채 1,500,000 1,578,000 △78,000 △4.9 세출합계 110,871,124 95,498,527 15,372,597 16.1 세출 출 경상예산 41,721,431 39,129,859 2,591,572 6.6 사업예산 66,536,809 53,778,365 12,758,444 23.7 채무상환 992,302 1,133,316 △141,014 △12.4 예 비 비 1,620,582 1,456,987 163,595 12.2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입 계 55,713,794 45,317,253 10,396,541 22.9 지방세수입 0 0 0 세외수입 5,735,928 5,523,795 212,133 3.8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0 0 0 보조금 48,977,866 38,715,458 10,262,408 26.5 지방채 1,000,000 1,078,000 △78,000 △7.2 세출 계 69,155,129 56,727,944 12,427,185 21.9 경상예산 6,849,632 6,826,881 22,751 0.3 사업예산 61,842,886 49,417,499 12,425,387 25.1 채무상환 405,002 428,816 △23,814 △5.6 예비비등 57,609 54,748 2,861 5.2 (단위;천원) (단위:천원) 부서별 세입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57,713,794 45,317,253 10,396,541 22.9 사회산업국 소계 41,659,193 35,098,596 6,560,597 18.7 사회복지과 세외수입 3,000 3,000 0 보조금 37,725,607 30,396,831 7,328,776 24.1 환경관리과 세외수입 2,818,250 2,854,794 △36,544 △1.3 보조금 37,900 24,700 13,200 53.4 위생과 세외수입 68,673 68,673 0 경제과 세외수입 119,438 102,438 17,000 16.6 보조금 886,325 1,648,160 △761,835 △46.2 도시국 소계 13,956,792 10,120,848 3,835,944 37.9 도시개발과 세외수입 388,146 0 388,146 보조금 8,165,503 5,509,306 2,656,197 48.2 지방채 1,000,000 1,078,000 △78,000 △7.2 건설과 세외수입 1,114,000 814,000 300,000 36.9 보조금 1,581,421 1,108,235 473,186 42.7 건축과 세외수입 448,810 1,009,800 △560,990 △55.6 교통과 세외수입 677,302 572,281 105,021 18.4 재난안전관리과 관리과 세외수입 500 1,000 △500 △50.0 보조금 581,110 28,226 552,884 1,958.8 환경관리사업소 세외수입 97,809 97,809 0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율(%) 합계 69,155,129 56,727,944 12,427,185 21.9 사회산업국 계 54,681,253 46,056,021 8,625,232 18.7 사회복지과 43,256,907 35,169,677 8,087,230 23.0 환경관리과 10,070,142 8,891,395 1,178,747 13.3 위 생 과 68,570 55,884 12,686 22.7 경 제 과 1,285,634 1,939,065 △653,431 △33.7 도시 국 시 국 계 14,473,876 10,671,923 3,801,953 35.6 도시개발과 10,036,841 7,024,582 3,012,259 42.9 건 설 과 2,751,069 1,909,466 841,603 44.1 건 축 과 74,747 622,093 △547,346 △88.0 교 통 과 82,566 77,582 4,984 6.4 재난안전관리과 관리과 653,836 106,165 547,671 515.9 환경관리사업소 874,817 932,035 △57,218 △6.1 편성내역은 인턴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 근로사업 인건비 4억4,918만7천원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5억9,689만3천원이 감액된 15억7,216만 2천원,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10억1,715만 9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천만원 등 전년도 대비 86억8,412만원이 증액된 416억8,47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8억9,139만5천원보다 11억7,874만7천원이 증액된 100억7,01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4억3,693만 3천원 증액된 26억9,68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4,400만원, 공중화장실청소 민간위탁비 1,440만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62억894만9천원 등 전년도 대비 7억3,895만3천원 증액된 73억2,548만3천원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86만1천원이 증액된 4,728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588만4천원보다 1,268만6천원이 증액된 6,8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시설장비 유지비 230만9천원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68만6천원 증액된 5,6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로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3,906만5천원보다 6억5,343만1천원이 감액된 12억8,56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4대보험 3억4,398만8천원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7,658만9천원이 증액된 5억2,85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8,671만3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967만6천원, 재래시장(남광주시장) 잔여 환경개선사업비 3억7,000만원, 산수동 나무전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비 2,000만원 등 12억8,56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벤처빌딩 청사 정비기금 상환액으로 6,52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946만6천원 보다 8억4,160만6천원이 증액된 27억5,10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가로등 관리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9,145만5천원이 증액된 8억5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시 보조사업으로 갈마로 두암타운 주변 하수도공사외 4개소 사업비로 9억6,162만2천원 등 전년도 대비 7억5,374만8천원이 증액된 17억3,45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특자금 상환금으로는 전년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1억2,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2,209만3천원보다 5억4,734만6천원이 감액된 7,47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1,260만원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251만8천원이 증액된 7,37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불법광고물 단속 장비구입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758만2천원보다 498만4천원이 증액된 8,25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의무보험 과태료 정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498만4천원 증액된 7,256만6천원, 사업예산은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616만5천원보다 5억4,767만 1천원 증액된 6억5,38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222만2천원 감액된 5,682만9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자연재해위험지구(소태지구) 정비사업비 등 5억4,951만7천원 전년도 대비 5억4,989만3천원이 증액된 5억9,700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3,203만5천원보다 5,721만8천원이 감액된 8억7,48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5,148만4천원 감액된 6억3,021만2천원,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73만4천원이 감액된 2억3,482만4천원, 예비비로 978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단위: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입합계 4,214,008 5,970,314 △1,756,306 △29.4 세입 입 세외수입 2,781,814 3,626,282 △844,468 △23.3 보조금 432,194 2,344,032 △1.911,838 △81.6 지방채 1,000,000 0 1,000,000 세출합계 4,214,008 5,970,314 △1,756,306 △29.4 세출 출 경상예산 907,922 918,779 △10,857 △1.2 사업예산 2,409,910 4,215,056 △1,805,146 △42.8 채무상환 55,000 0 55,000 예비비등 841,176 836,479 4,697 0.6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4,214,008 5,970,314 △1,756,306 △29.4 의료보호 보조금 432,194 200,032 232,162 116.1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외수입 1,132,520 1,281,722 △149,202 △11.6 대 지 조 성 세외수입 3,000 28,727 △25,727 △89.6 주차장 세외수입 1,646,294 2,307,333 △661,039 △28.6 보조금 0 2,152,500 △2,152,500 지방채 1,000,000 0 1,000,000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4,214,008 5,970,314 △1,756,306 △29.4 의 료 보 호 432,194 200,032 232,162 116.1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132,520 1,281,722 △149,202 △11.6 대 지 조 성 3,000 28,727 △25,727 △89.6 주차장 2,646,294 4,459,833 △1,813,539 △40.7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048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 3억9,500만원 등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186만4천원 증액된 4억1,1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872만7천원보다 2,572만7천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대지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4억5,983만3천원보다 18억1,353만9천원이 감액된 26억4,62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1,485만8천원 증액된 8억7,94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비 지방채 10억원 포함 11억4,788만7천원 등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18억9,701만원 감액된 16억9,8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07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중 세입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구감소, 도청이전 등 도심공동화현상의 여파로 세수감소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 편입 등으로 인한 과세재원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세수 감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서민복지행정 구현 등 재정수요 증가와 보조사업 증액으로 구비 부담이 증가되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는 초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날로 증대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 2,401만7천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401만7천원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이자수입 70만원, 기타수입이 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2007년도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 6억1,074만7천원보다 1억3,130만원이 감액된 4억7,944만7천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출연금 5,6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이고, 지출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사업비 지원 1억9,000만원 등 총 2억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 4억4,924만5천원보다 1억6,173만9천원 감액된 2억8,750만6천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1,576만2천원, 지출은 재난응급 복구비 1억원, 재난관련 주택임차비용 융자 7,000만원 등 총 1억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서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가 5,150만원이 감소 됐는데 왜 감소됩니까?

이것은 우선 우리동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이동 목욕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복지재단에서 기증한 것이죠?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만 기증해 준 것입니까? 운영비까지 기증을 해 준 것입니까?

차만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기증한 것을 보면 차만 주면 효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1년간 운영기금까지도 같이 주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기금을 받게 되면 물품만 받아 버려가지고 차만 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뒤따르더라고요?

앞으로는 차량과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벤처빌딩이요. 창업보육업무추진 인건비 언제까지...

일용예산 벤처빌딩 창업보유...

6쪽에 있습니다.

280쪽 아닙니까?

제안설명서입니다.

벤처빌딩 창업보육업무추진 인건비 등, 인건비하고 경상예산 총 합해서 5억 2천850만원인데요. 인건비는 240일짜리 일용직 1명 790만원..

벤처빌딩에 파견된 직원은요?

일용직 1명이 790만 6천원입니다.

지금 일용이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벤처빌딩 업무지원, 전화도 받고 청소도 하고 사무직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 파견 근무 시켜놨거든요 일용직하고 기능직해서 두명이 벤처빌딩하고 벤처타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문제는 이번 2007년에는 전혀 거론이 안 되어 버린 것입니까?

그것이 3명... 내년에 퇴직할 사람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체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5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퇴직금을 적립해야 된다면 내놔야하는데 현재 예상되는 부족분인 얼마나 됩니까? 일시적으로 퇴직을 해버리면 우리는 갑자기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잖아요.

광주미화에 108억입니다.

광주미화만 부족분이 108억 이지요! 그러면 적립금은 못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과장님 당해연도 퇴직할 그 부분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긴축으로 지금 충당만 해나가고 있구만요!

우리 예산이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금년에 퇴직할 사람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광주미화에서는 2001년도부터는 자체에서 적립하도록 자체에서 퇴직금을 확보하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 들겁니다만 그것은 우리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 적립을 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으나 실지 지정했던 사항의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형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도시국 예산과 건설과 예산이 27억 5천이거든요. 여기서 일반경상비 8억 떨어버리면 19억정도 되네요? 그러면 19억 가지고 지금 도로나 하수도 제반 다른 방범 등등 이런 것을 하는데 얼마나 충족됩니까?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보조금이랄지 교부금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도 보충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금까지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시급한 부분에 경상적 예산으로 우선 반영을 하고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 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전년도 전년도 대비 5억 4767만 1천이 증액된 금액으로 자연재해위험지로 소태지구 정비 사업인데 이 지구가 어디를 지금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소태골을 가면 옛날에 구거고지, 하천복개해서 도로로 쓴 암거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소태골이요! 송정목장안쪽에 들어간데 저쪽에요?

예.

갑자기 예산이..재난관리과에서 그거 취급을 합니까?

2004년 때 매미 때 거기가 통수단면이 적어가지고 한 26가구가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단면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나 일반 경상비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으로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 지금 세부 목록을 못 봤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서 침출수가 좀 지적 받았죠?

침출수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이 매립되고 쓰레기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COD나 BOD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 또 색도에서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이렇게 시간이 가면 그 문제도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반영됐으면 하겠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목이라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지금 침출수에 대한 처리를 최대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2차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002년도 1월달에 계약을 해서 그 부분들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