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7년도 광주역시동구 세입ㆍ세출예 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 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광주역시동구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광주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황남진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34억 5,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6억원, 구보광고 기타잡수입 800만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24억 2,3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인건비 11억 6,297만 3,000원을 포함한 194억 2,330만 9,000원 으로, 전년 대비 9억 1,2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4억 5,77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5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동구홍보책자 제작등 일반운영비와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입니다 . 109쪽 예산운영 예산은 173억 1,68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3,6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중 기본급 인상예상분과 현원 증가분을 반영한 것 입니다. 다음은 125쪽 감사법무관리 예산입니다. 4억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홍보관리 예산은 8,13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8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1%수준인 11억 6,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나오셔서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박종열 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억 9 66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4,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궁동예술극장 건물 임대료,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대관료 수입 및 용산생활체육시설 사용료와 관광사업 등록신청 증지수입,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으로 5,020만원, 보조금 수입으로 동오층석탑 주변정비, 증심사 비로전 보수, 청소년공부방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등 국고보조금 지원 2억 2,514만 6,000원과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동구문화원 지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증심사 비로전 보수, 증심사 범종각 보수 등 시ㆍ도 비 보조금 지원 4억 7,367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4억 5,473만 4,000원이 증가된 18억 3,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 등 경상예산 5억 8,905만 3,000원,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무형문화재 전승비, 어린이도서관 건립, 증심사 비로전ㆍ 범종각 보수, 청소년도서관건립 등 사업예산 5억 7,701만원 등 11억 6,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관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 등 경상예산 3억 7,473만 9,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보수 등 사업예산 1억 9,158만원 등 5억 6,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관리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경상예산 146만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 청소년공부방 지원 등 사업예산 1억 413만 6,000원 등 1억 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으로 2006년말 현재액은 7,200만원이며, 2007년 운용계획으로 대관료수입, 이자수입, 2006년 이월금, 예치금 회수수입 등 1억 145만 1,000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정기예금 등 1억 14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평생학습문화추진단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재정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181억 3,597만 2,000원보다 11억 451만 4,000원이 증액된 192억 4,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6억 3,400만원이 증가한 89억 5,8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6,865만 8,000원이 증가한 36억 4,675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수준인 60억원, 보조금 수입은 전년대비 714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3,573만원, 지방채 발행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실과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국,시비 보조금 및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5,296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7,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페이지 회계정보과는 지산1동사무소 임차료 회수 및 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를 세입에 반영하여 전년대비 7억 2,812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4,7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페이지 세무과는 지방세수입과 및 재산세 감소분 보전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5억 2,415만원이 증액된 170억 4,99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과태료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9,47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138억 1,130만 3,000원보다 10억 324만 4,000원이 증액된 148억 1,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인금인상분 반영등 전년대비 3억 2,190만원이 증액된 55억 9,005만 9,000원, 경상적 경비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전년대비 8억 2,325만원 증액된 71억 3,611만 6,000원, 사업예산에 지산1동사무소 청사 신축등 전년대비 4억 7,69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107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1,720만원이 감소한 5억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2억 6,192만 9,000원이 증가된 55억 216만 7,000원으로 예산운영에 18억 2,754만원, 총무관리에 36억 7,4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회계정보과는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와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반영 전년보다 4억 9,001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6,729만 2,000원으로 회계관리에 8억 8,970만 8,000원, 재산관리에 9억 4,000만원, 정보통신관리에 2억 5,028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무과는 재산세 부과에 따른 주택개별가격 조사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34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824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1,147만 5,000원, 사업예산 2,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민원봉사과는 제적부 전산화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5,563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381만 5,000원으로 민원봉사관리에 2억 481만 5,000원, 지적관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관 예산입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직원 인건비 및 동청사 유지관리비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1억 8,220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8,302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60억 302만 8,000원, 사업예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어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7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보건소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백신 단가가 인상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수수료에 2,090만원을 증액한 6,400만원을 계상하고, 채용 신체검사 자율화 등 증명 발급업무 개편에 따른 발급수수료 1,980만원을 감액한 1억2,062만 4,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세외수입에 전년도보다 총 40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1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급 등 신규 사업발생 및 기존사업 확대추진 계획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2억 7,09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7,514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세입 총액은 2억 7,507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1,6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은 인건비에 기본급 상승분 및 국ㆍ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9,194만 3,000원 등 전년도에 비해 2억 2,061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5,664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로 2억 2,575만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일반 병ㆍ의원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비용 청구시 보건소에서 지급토록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새 로 계상한,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등 신규 사업비와 기존사업 확대추진 계획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2억 3,187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2,7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비는 세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인플루앤자 예방백신 단가인상에 따른 백신구입비 등으로 6,461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508만 6,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016만원을 증액한 42억 8,4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첨부

서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시 넘어서도 원래 불을 켜 놓습니까? 체육공원 등을 켜 놓습니까?

격등으로 해서 외곽도로 쪽은 켜고 운동장안에는 끄고 그렇습니다.

4시까지 켜놓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