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사흘간 도시산업위원회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동 예산을 참고하시고 세목별 예산심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하여 1, 2 과별 예산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총 규모 1,016억 9,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2% 증가한 992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4% 감소한 24억 8,700만원이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8.3% 증가한 171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주차장이 29억 9,700만원이 감소한 3억 3,2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경상적 경비 부문에서는 정보화사업 공공요금 각종 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부대경비 등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많은 증가 요인이 있으나 필수적인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교육지원 분야는 증가되었고 인건비 부문은 인력의 감축 등 자구 노력으로 소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투자 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은 전면 통제하고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 도로개설 5차 외 1건 도시계획사업, 해양대 진입도로 하부해역 개선사업, 공가정비사업,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의료사업 관련사업, 자율방역사업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자하는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재원부족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설치 등 교통난 개선의 투자가 미비함으로 본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계를 위해 필수경비 외 경상 경비를 동결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최소한의 사업만 시행하는 예산편성이며,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취득세 등의 세입감소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세원 발굴은 물론 재원 조정교부금 확보 등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영보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종기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환경미화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 말에 말입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예.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다섯 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는 세 명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다섯 명이 퇴직하시는데 퇴직을 하면 청소 구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나가는 사람이 가로 청소 담당하는 사람이 4사람이 나가고 한사람은 청소감독이 나이가 되어서 나가는데, 5명이 나가는데 저희들 지금 90명에서 작년에 나간 3사람 보충 안 해가지고 87명에서 올해 나가면 82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8명이 주는데 재배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시 조금 덜 바쁜데서 바쁜 데로 옮겨주고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환경미화원 내년에도 채용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인원은 줄어드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시면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람은 주는데 예산은 증가하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늘어 나는 게 없습니다. 늘어 나는 게 없고 작년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고, 237페이지 맨 끝에 환경미화원 퇴직금해서 3명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3억 2,532만 5,000원 얹어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기획실 예산에 얹어 있다가 올해 처음 각 과에다가 얹도록 해 가지고 3억 5,200이 우리 과에 얹히는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238쪽에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홍보물 해서 250만원 올라왔는데 홍보물 몇 매 정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홍보전단을 각 세대별로 한 매씩 해 가지고 116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이고, 현수막을 14개소에다가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부터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날만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내년부터 주 5일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소도. 그래서 변경되는 데에 따라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보전단하고 현수막하고 경고판 3개정도하고 이래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럼 아까 세대별로 주신다는 거 뭐지요? 세대별 몇 세대인데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홍보전단이 5만 8,000세대인데 그렇게 해서 배부 할 계획이고 현수막도 14군데 붙일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만 8,000세대마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수막도 다 빼고 하는데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청소차량 보험료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과에 다 얹혀져 있고 지출은 재무과에서 가져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240페이지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감시카메라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감시 카메라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4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이거는 뭡니까? 600만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2대를 살 때 600만원씩 2대를 사고 그런 시스템 PC를 1 대를 사는 거고, 앞에 있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회선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근절이 되면 이동해서 설치 할 때 설치비 해 가지고 방법이 틀려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하나는 사는 거고, 하나는 운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습 투기지역이 30군데 있거든요. 주민신고가 들어오는 데부터 급한 데부터 차례로 순환해서 설치할 겁니다. 설치했다가 거기 없어지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할겁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데 보면 골목길 같은데 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청학2동 청호탕 주변도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유정아파트 옆에도 있고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선정하셔 가지고 제일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에 부분 보면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해서 올라 와 있는데 저번에 한번 디자인 개선 했었죠? 추경에. 그 때 디자인하고 동일한 걸로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똑 같은 걸로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안에 '해양중심 행복영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문구는 없고 저희들 구 마크하고 색상이 시에서 시민공모를 해 가지고 부산시 전부 통일한 그런 겁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통일해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영도구청의 슬로건이 '해양중심 행복영도'니까 그 문구가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243페이지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내역비 이번에도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직 의뢰를 안 했고요, 지금 의뢰를 할겁니다. 할 건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저번에 경성대학교 몇 년간 했습니까? 작년에 한해만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한 3, 4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 4년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또 더 잘 하는데 있으면 의논하셔 가지고 잘 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246페이지 선별장 장비구입 디젤지게차 1대 들어와 있는데 압롤박스 11ｔ, 저희 디지털 지게차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새로 들어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압롤박스는 있었지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압롤박스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 해가지고 1대를 더 사려고 그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48페이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에서 방향제, 세정제, 화장지, 물비누 있는데 이 4개가 4개소에만 설치가 되는 겁니까, 4개 품목이? 아니면 14개 개소에 다 공중화장실에 비치가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14군데 다 설치하는데, 수세식화장실에는 예를 들어 물비누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게 안가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물비누 4개소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세식 같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어 있고, 보니까 매달 이렇게 잘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꼭 올라오는 대로 꼭 방향제, 세정제, 화장지, 물비누 잘 설치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249쪽 영구임대아파트 오수정화시설 청소비 해가지고 주공 1단지, 2단지 도개공 1단지, 2단지 나와 있는데 청소하고 나서 나중에 검사는 감독은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청구에 의해서 돈을 아파트에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냥 입금만 시켜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실제로 보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실제로 조금 청소하는 용역업체에서도 소극적입니다. 좀 관심을 덜 가지고 하는 편이라서, 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입금시켜 주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한번 가셔 가지고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참고적으로 아파트는 전체 동을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 전체 청소를 하고 나서 나온 그 금액에 지원 세대수, 기초수급자 숫자만큼 산출을 해 가지고 그 돈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청소라든지 저희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영
고대영간사
관리사무소에도 얼마 전에 2단지 임차인 대표가 이번에 2단지에 새로 발족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생겼는데, 전에 물탱크 청소한다고 용역비를 줘 놓았는데 물탱크 청소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임차인 대표가 없으니까 청소용역업체에서 했기는 했겠죠. 그런데 대충하는 거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먼지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벽면에 부식된 거라든지. 그래서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36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급량비 있죠? 급량비가 7만원 해 가지고 80명, 12월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급량비가 야식비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조식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침, 조식비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조식비는 따로 지급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6시부터 16시까지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급식비 나가고. 아침에는 전부 다 나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정액제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밥을 시켜먹고 그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정액제로 7만원 무조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에 의해서 항목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30쪽 그 밑에 보면 대학생자녀장학금 지급해가지고 36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대학생 지원을 안 했지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항목이 없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11월달에 단체협약에서 추가되어 가지고 이게 새로 조정된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주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서 상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소 인부들하고 단체협약은 누구하고 어디하고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시장님하고 미화원 시 지구 위원장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가지고 결정되면 그 대로 따라 갑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안이 결정되면 각 구에 공람 시켜 가지고 각 구청장이 다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일괄 적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야간 근무수당 있죠?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는 야간 근무수당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8,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세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야간 근무수당을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이것도 단체협약 할 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잘못이니까 지급해달라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각 구가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 인부들이, 밤에 하는 사람들이 청학2동 수거하는 이 사람들 16명 얘기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침에 안 나오잖아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낮에 쉬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아침에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급량비 빼버려야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급량비를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 하는 거는 빼 버리고 하는 거는 넣어 줘야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일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정액제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정액제라도 주라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일 안 한 걸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일을 해야 돈을 주지, 일 안 하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아침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6명 야간 근무수당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이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급량비는 주지 말아야지. 삭감합니다. 16명에 대한 급량비는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급량비가 꼭 아침 식사를 해라, 점심, 저녁을 해라 그게 아니고 정액제로 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 그 대신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결국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녁에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호길
윤호길위원
이 사람들은 또 낮에는 안 하잖아요? 저녁에만 나오지 밤에는 또 안 하잖아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깎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정액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단체협약 상에
호길
윤호길위원
단체협약이라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게 단체협약이 그렇다고 해도 안 하는 걸 준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일을 해야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래 하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후생복리를 위해서 각 구가 다 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 주고 있다 그래도 일 안 하는 걸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요? 안 먹는 걸 갖다가 밥 억지로 먹으라고 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밑에 재활용도 마찬가진데, 전에도 재활용 5,000원 안 줬거든요. 이게 484명인데 이것도 지금 작년에 안 주다가 올해 준다고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단체협약도 아닐텐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당직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야간. 그 사람들 급식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사람이 그러면 484명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년간 주간, 야간 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누가 야간에 섭니까? 전에는 안 섰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24시간 다 섭니다. 전에 했는데, 안 줘 가지고 근무를 못 하겠다고 왜 여기는 식사비도 안 주고 당직비도 안주고 아무 것도 안 주느냐, 근무 못 하겠다 열외 근무다 이래가지고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다 지급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주는 게 맞다 해 가지고 늦었지마는 주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 해 가지고 올해 왜 90만원 책정했어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게 순금 열 돈의 장신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장신구고 뭐고요, 지금 다른데 공무원들도 이거 하는데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밖에 안 됩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집니다. 단체협약이 되어있던 말든 간에 이거 50만원 그 대로 주세요. 안 되면 현금으로 주라고요. 왜냐하면 금값이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금값을 그대로 해 가지고 줘버린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협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고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괴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퇴직하는 데에도 한 50만원 상당의 위로금 주지요? 기념품 주지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50만원 정해놓고 주는 것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과 나간 것 보면 지금 주는 데가 있는데 다른데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요 금이 한 돈에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금값이 조금 오르내리는데요, 오늘 시점에서 90만원 되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수공비가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한 7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파악할 때 보니까 10월말에 76만 8,000원에 수공비 5만원하고 부가세 8만 1,800원해서 9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단체협약도 시에서 이래가지고 다 주기로 결정된 겁니까? 다 금으로 주기로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단체협약에 의해서 부산시 전 미화원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깎아 버리고 안 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급량비도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급량비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지. 급량비는 안 먹는 걸 갖다가 자꾸 주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밥값을 줄 건데 밥 안 먹는데 밥값을 어떻게 줍니까? 못 주지요. 야간근무 좋다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학2동에 저녁에 16명이 근무 안 합니까? 그렇지요? 이분들은 오후 되야 나옵니다. 밤에 나옵니다. 밤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중식도 필요 없고 아침, 야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밤에 야간 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만 주면 되지 뭘 이중 삼중으로 주냐 이거예요.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관계는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우리 보면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급료가 사실은 밖에 나가면 대단합니다. 옛날 환경미화원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자꾸 더 올려 줘 가지고 물론, 단체협약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못 달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239페이지에 차량운행 1호 인쇄비가 18만원 이거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돈은 18만원 밖에 안 되는데 30매 해 가지고 6,000매를 만들었거든요. 차가 지금 몇 댑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24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차가 지금 24댑니까? 전부다 24댑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24대에 1년에 250매씩 해 가지고 6,000매가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많이는 안 되고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위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전부 다 올랐더라고요. 238페이지 위에 일률적으로 몇 % 올려 준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봉투 값 말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예.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9월 1일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7원 27전 하다가 17원 49전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17원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9전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10만명 당 금액이 이것도 조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렸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인쇄소에서 납품하는 단가가 값이 인상된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인상된 겁니까? 다른데도 한번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급량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0페이지에요. 부서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해가지고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매뉴얼이 인제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건데, 작년보다는 지금 급량비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과에 지금 17명이 2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408만원이 나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7명에 2만원 곱하기 12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내려가서 나는 또 오해 할 수 있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몇 가지 보면 이런 경비는 조금 내려간 게 있습니다. 80%만 적용된 것도 있고 이번에 조금 줄어드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구에서 일단 예산계에서 잘라 버립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거는 바꾸었습니다. 80%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우리가 또 줄여도 되겠네. 예산계에서 줄였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241페이지에 부서관내 출장여비 해 가지고 작년에 전부 1만원씩 해 가지고 6일이 아니고 12일씩 해 가지고 올라 왔거든요. 올해는 왜 또 2만원씩 해 가지고 6일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도 2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만원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여비가요?
호길
윤호길위원
관내출장여비가 전부 다 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매뉴얼을 안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12일을 잡았습니다. 12일 중에서 1만원씩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아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같은데, 여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하루 나갈 때 2만원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6일로 내린 거예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12일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6일로 줄인 겁니다. 지금 저희들 각구 공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수당을 더러 많이 받아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작년에 12개월인데 청소행정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그런데, 작년에는 12일로 잡았거든요. 출장비를 1만원 해 가지고도 아무 이의 없이 다녔습니다. 2만원 해 가지고 6일로 잡아놓아서 6일 출장 나가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부 다하면 한 달에. 그래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대로 올려 줘야 돼요. 이런 여비 같은 것은 몇 푼 되는 거 아니지마는 금액 해봐야 직원들 한 사람이 돈 해봐야 얼마나 12만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41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6만원 해 가지고 5건, 그 밑에 우수 청소종사원 표창 5만원씩 해가지고 5명, 이게 작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신고포상금은 올해는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청소종사원 표창이거는 작년에 있었고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5명 표창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년간 우리 미화원들 중에서 열심히 잘하고 모범 되는 사람들한테는 정기 표창하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은 없애버려도 되겠네? 재작년에는 실적 몇 명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재작년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포상금은 포상을 하도록 저희들 홍보도하고 플래카드 걸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이라도 얹어 놓아야
호길
윤호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 해가지고 우리 고대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4, 5년 정도 되었죠? 여기에 경성대에 한 게 3, 4년이 아니고 한 5년 가까이 되었지 싶은데, 이게 사실 용역자체를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오면 숫자만 조금씩 틀리지 거의 같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용역을 꼭 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쓰레기 단가 같은 것 책정할 때 용역을 해 가지고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법에 정해 놓은 건 없는데, 저희들 계약을 하려고 하면 원가 계산이 나와야 예정가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예정가격은요, 물론 지금 대학교수들 보다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용역비 이거는요, 한해 거르세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직원들이 못 만듭니다. 못 만들고 굉장히 내용도 복잡하고 방대한데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럼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해야 된다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법은 없지마는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하면 돈이 31∼32억이 되는데 그걸 함부로 돈을 지출할 수는 없잖아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공돈이거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공돈이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 용역 해 가지고 오는 책자 안 있습니까? 그걸 내가 보지 못 했지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2년 동안 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안에 내역들이 많이 바뀝니다.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름 값 바뀌고 다 바뀌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길
윤호길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로 주6일 수거 체제가 주5일제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물 일, 수, 금하고 이렇게 하던 게 이틀로 줄여야하고 하면 전부 내역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해 가지고 폐목재비 처리 해 가지고 4,300만원 편차가 좀 나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있으면 대충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 폐합성수지가 기초금액을 18만원으로 해 가지고 입찰로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구 보다 조금 늦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구는 조금 비싼데도 있고 한데 저희 구는 15만 8,4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언제요? 몇 년 거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 것, 지금하고 있는 거요.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요? 15만원이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5만 8,400원에 낙찰되어 가지고, 10월말 현재는 19만 8,480㎏처리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9만 8,400㎏ 그러면 19ｔ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한 200ｔ되지요. 월 20ｔ됩니다. 19만 8,480㎏, 199ｔ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99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20ｔ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0월 달까지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폐목재류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폐목재류는 저희 기초금액이 11만원 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입찰금액은 얼마예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낙찰된 게 9만 6,910원 이거는 10월말까지 569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몇ｔ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57ｔ이지요. 여기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여기에 65ｔ 잡아 놓았거든요. 이게 저희들 일반 음식물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값이 쌉니다. 1만 4,000원씩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렇고, 민간이 하는 것은 돈이 아까 말하는 11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 시설로 조금 많이 들어 올 때는 민간으로 가는 게 작아져 가지고 돈이 좀 작아지고, 시 시설이 작게 들어오면 민간으로 다 가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대충 시에서 이걸 잡기는 한 20ｔ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월 평균 31ｔ씩 들어와서 시 시설로 11ｔ정도씩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시 시설은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시 시설은 1만 4,0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ｔ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나갈 때는 내년에 65ｔ 정도 할 걸로 보고 잡아 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ｔ에 1만 4,000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찰 준거는 9만 6,000원이고 그러면 싸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시 시설이 훨씬 싸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11만원 그것도 돈 10만원 하면 되겠네. 올해는 더 싸겠다. 28만원 아니요? 작년 예산은 21만원 올라 왔더라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어느 거요? 합성수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8만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 금액이 18만원인데 처음에 우리가 기초 금액을 정할 때는 입찰 넘기기 전에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 가지고 파일을 만들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 위에 정리를 합시다. 합성수지처리비 이거는 15만 8,4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목재가 9만 6,000원, 한 9만 7,000원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폐목재 이거는 10만원으로 수정하고 위에 합성수지는 16만원으로 수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낙찰은 그렇게 되지마는, 처음에 우리가 입찰을 보려면 돈이 있어야 그 금액가지고 입찰서류를 만들거든요. 낙찰은 떨어지지마는 처음에 만든 그거는 낙찰 금액이니까 내정가격을 만들 수가 없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지금 돈을 지불하면 앞으로 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해마다 틀리고 이것은 경쟁이 치열하고 많이 달라 들면 낙찰은 더 떨어지는 거고 이 돈으로 된다면
호길
윤호길위원
이 수거처리비는 낙찰된 금액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또 새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년 초 되면, 1월 달되면 또 새로이 업자들을 구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가격으로 가면은 이걸로 해도 되지요. 새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새로가 아니고, 지금 내년 예산을 대충 잡아 놓은 게 이렇게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아직 입찰 안 봤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내년 거는 아직 입찰 안 봤다 그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예상은 대충 얼마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11만원, 18만원 잡아 놓은 것 이겁니다. 기초 금액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 작년보다 올라 갈거나?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떤 거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8만원, 11만원 작년 기초금액입니다. 작년에 예산 잡을 때 22만원 잡았었거든요. 그게 깎여 가지고 18만원해 가지고 기초 금액이 18만원이거든요. 밑에 목재는 11만원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244페이지에요. 쓰레기매립장 하수병합처리장 폐기물 수수료가요, 일반폐기물 2억 16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월 평균 1,046ｔ입니다. 위에 순수한 폐기물만 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밑에 음식물 폐기물은 말고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300ｔ 조금 넘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얼마 몇ｔ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1,046ｔ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음식물폐기물은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302ｔ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전체가 나가 있는 것이 302ｔ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월 평균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올해 302ｔ나갔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월 평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측도 못하고 왜 100ｔ만 했어요? 작년에 예산 책정한 거는 100ｔ책정한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100ｔ이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200ｔ이나 추가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측을 못하나?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딱 정해 놓은 게 없고 우리한테 시 시설로 들어 올 수 있는 양이 100ｔ들어오게 하면은 저희들이 100ｔ해야 되고 만약에 100ｔ넘어가게 되면 추경해야 됩니다. 추경해야 되고 이걸 조정을 해 주거든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계속해서 한 달간 또 못 들어갑니다. 민간시설로 갔다가 기계가 잘 돌아가고 하면 또 들어오라고 합니다. 또 들어오면 이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책정할 때 100ｔ했는데 내년 거는 거의 300ｔ올렸다 이거예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당초에 100ｔ했는데요, 조금 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또 300ｔ 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일반폐기물도 추경에 안 올라갔지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은 안 바뀌었습니다. 음식물이 300ｔ 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작년 실적이 1,046ｔ이라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 10월 달까지 현재까지 볼 때 월 정확하게 그 정도 나갔다 이 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10월 달까지 실적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시설과 민간 시설은 서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게 좀 많이 들어갔다 작게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합니다. 못하고, 기계가 가동상태에 따라 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초과되면 또 추경해야 되고 지금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이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이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일시사역인부 해 가지고 15명이거든요. 15명이 항시 근무를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250일, 1년 내 근무를 하네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은 점심 때 급량비 얼마 안 줍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시락 싸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70, 80만원 되나?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65만원에서 70만원 사이. 이 사람들은 그 외에 나가는 것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도 와서 일 하려고 그러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말이야 그렇게 밥도 안 먹는 걸 밥값을 더 줘야 되고 말이야.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미화원하고 일용직하고 틀립니다. 미화원은 신분보장이 되고 모든 걸 준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음식물수거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거 70원 하면 너무 안 비쌉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까? 어디 수위계약해서 주어 버립니까? 이게 2만 1,000매인데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요 1,000만원만 내 주면 멋지게 만들어 드릴께요. 돈 그대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수위계약 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내 돈 아니라고 줄라니까 그대로 주어버리는 건지. 이거는 좀 깝니다. 시중에 있는 견적서 한번 받아보고 깝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호길
윤호길위원
5ℓ용 70원 하는 것 음식물수거료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하는 거 이거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무조건 까시면 내년에 일을 못하는데요.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요, 70원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열이 나가지고 말이지, 시중에 스티커 붙은 것 인쇄소에 다 물어 봤다고요. 반값만 주면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한테 소개해주세요.
호길
윤호길위원
소개해 드릴까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로 바꾸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예산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예산 바꿀 수가 있나. 지금 안 되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업체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호길
윤호길위원
금액을 까 가지고 바꿉시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재무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재무과장 한번 오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한번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 예산도 한푼 없어 가지고 내년에 자립도가 6%, 7%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말하는 거는 아니겠지마는 이거 너무 비싸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지마는 저희들도 이거 할 때 온갖 법규 다 찾고 싼 것 찾고 감사 받고 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자, 넘어갑시다. 245페이지에요. 요즘 인원이 너무 작아 가지고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음식물폐기물 감량 홍보전단하고 위에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이게 지금 2만 매를 만들거든요. 아까 각 가정이 5만 8,000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2만 매 만들어 가지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업소마다 다니면서 부착해 가지고 업소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반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성질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할 때 다 틀립니다마는, 아까 그거는 전 가정에 좀 싼 걸로 해 가지고 미화원들 전 세대에 배부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반에 한 10매씩 배부를 하고 업소하고 이런 사무실이나 건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2만 매를 홍보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물론 음식물폐기물 홍보를 잘 해야 되거든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매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좀 해 가지고. 두 종류네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걸 제대로 좀 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6페이지 보면 선별장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23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900원씩 해 가지고 237만 9,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시설 유지비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밑에 선별장에 바닥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 내려가는 하수구도 만들고 칸막이도 설치하고 난간도 설치하고 거기 선별장 노후화 된데 따른 손보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손보는 것 그것입니까? 다음 248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물유지관리 60만원 해가지고 14개소 전부 다 60만원씩 올라 와 있거든요. 지금 공중화장실 전부다 14개지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14개 지금 전부 다 60만원씩 올라와 있다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작년 실적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14개소에 수시로 부서지고 고장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유리도 깨지고 변기도 파손이 되고 수도꼭지도 고장 나고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 실적은 어때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똑같이, 거의 안 모자라면 다행입니다. 이거는 거의 다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점검은 하죠? 누가 가서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직원도 나가고요, 거기에 항상 다니는 사람, 미화원 한 사람 전담한 사람이 있고 여름철에는 감지해변하고 75광장은 공공근로를 각각 상주를 시키고 그 외에 직원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감지해변에는요, 거기에는 거의 밑에 횟집손님들이 와서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 유지하는 것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세요.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합니까?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돈 버는데. 업체가 보니까 30군데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만원씩만 내도 30만원입니다. 도대체 지금 사용은 전부 자기들이 하면서 말이야.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하고 일반 관광객하고 구분 할 수가 없거든요. 지켜 서서 있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 보고 야간에 여름에 한 철은 전부 자기들 손님이 많으니까 청소를 하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업소에서 교대로 두 사람씩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자 했는데 자기들이 잘 안 되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밤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물론 청소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시설비는 말이죠. 유지관리비는 자기들보고 하라 그러세요. 왜 안 합니까? 자기들 돈 버는데 관광객이니 뭐니 구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는 손님들은 자기들도 이용하는 사람도 업주들도 다 마찬가집니다. 다 거기 이용하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을 고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월급을 주고 6개월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 시설 책임자 불러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앞으로 한 번 하라 그래요. 안 그러면 이용 못한다고 그러세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법 장사하면서 말이지. 그 다음에 2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앞에 고대영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주공, 도개공의 청소비 이거는 시에 못 떠넘깁니까? 오수정화시설 이거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물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돈을 줄 수가 없지요. 이거는 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이런 거는. 괜히 임대아파트 지어놓고 말이야 그걸 우리보고 다 주라하고 말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이 돈이 자그마치 1,800만원. 이거를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임대아파트 지어 가지고 서러운데 말이야, 이런 것까지 다 주라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요, 마지막 페이집니다. 봉래동 친수공간 공중화장실 설치 해 놓았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비 50% 지원 받고 구비 50% 받고 봉래동 바닷가 창고 바로 앞에 거기 보면 부산대교에서 경찰서 쪽으로 쭉 돌아가는 쪽에 보면 이동식 재래식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거를 대체하고 거기에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방파제 가는데 앞에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오기 전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 옆에 방파제 들어가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퍼세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허름한 게 있습니다. 거기를 뜯어내고 새로 신축을 수세식으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경찰서 앞쪽에 그 쪽에는 하나 안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경찰서 앞에 바닷가에 있는 거요? 그거는 수세식 아닙니까? 그거는 수세식으로 고쳤고요. 새로 지었고요, 이거는 이쪽에 부산대교 쪽으로 보면
호길
윤호길위원
민원이 안 생길까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거기 지금 현재 화장실 있는데 거기가 더럽고 이용객이 많다고 동향보고도 올라오고 이래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순필
정순필위원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전에는 경찰서 앞에 파보니까 바닷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지하로. 그래서 바닷가가 되어 가지고 땅하고 그거는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보고 길이를 바닷가로 길게 이쪽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딱 몇 평을 정해 놓고 설계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없고, 통상 화장실을 지으면 최소 금액이 한 5,000만원이 듭니다. 그걸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요, 가능하면 조금 크게 지을 수 있으면 크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종량제하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거는 우리 영도구민이면 다 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홍보물을 만들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할 단계가 안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양할 때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신문용지가 일반종이류 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하고 나오면 제일 낮은 값을 받는데 신문지만 해서 묶어 가져오면 돈을 좀 많이 받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별도 수거하는 거를 내년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우유팩도 지금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유팩도 좀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것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몇 가지 새로운 것도 좀 알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강조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품 매입가격이 1억 1,200만원이 되는데 246쪽에 매입대금 장려기금까지 해 가지고 1억 1,25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선별장에 노임 인건비가 1억 1,463만 8,000원, 그리고 재활용품 의뢰하는데 들어가는 부대 경비가 약 한 9,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약 2억 가까이 소모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생각 할 때 구조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렇게 과연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사실상 거기에서 수입보다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하고. 그래서 이 국가시책사업을 초창기 시작할 때는 원래 정부가 계도하는 뜻에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것도 지금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면 돈이 줄기는 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걸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거기 재활용 인건비라든지 제반경비들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 문제인데 결국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하는 방안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다고 정부시책인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당연하게 해야 하는데 선별장 규모가 좀 작다든지 작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절감을 위해서 저도 제 생각에 민간위탁도 검토를 꼭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야간근무수당 말고 말씀드렸죠. 지금 16명이 313일입니까? 31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65일인데
호길
윤호길위원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안 나오잖아요? 밤에는 거기 하는 사람들 토요일 하루는 놀거든요. 하루만 노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토요일 하루만 노니까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주 6일 근무니까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에 앞서 우리 배석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환경관리담당 선행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강승규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선희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주선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254페이지 환경일기장 제작해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일기장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관내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환경 체험이라든지 환경 쪽으로 일기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부탁을 해서 여름방학 과제로 채택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집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000부했는데 초등학교 전체 다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5학년 전체입니다. 14개 학교.
대영
고대영간사
그 밑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인쇄물 제작해서 80원해서 3만매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해서 정기분 고지서 인쇄해서 80원해서 올라 왔는데 이게 실제로 80원 들어갑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한 장짜리 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컬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만매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기검사만 했는데 배출가스를 제도적으로 저희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단속이 제도적으로 사전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서 배출가스 양을 저감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3만매를 가정으로 홍보를 한다. 배달한다. 이 말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배달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를 인쇄하는 비용, 인쇄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차가 5만 9,000세대인데 차가 한 가정 당 볼 때 3만대 총 차량이 3만대 보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3만대가 넘는데 2회를 했습니다.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사전에 하고 또, 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못 받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검사를 기간에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부산시에서 자동차 담당하는 데에서 홍보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중으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도 많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거 보니까 실제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 전에는 자동차 단속하면은 위반율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위반율이 없습니다. 정비를 잘 해 가지고 아예 저감 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는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도 80원이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한 것을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80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255쪽에 밑에 운영수당해서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협의회 위원수당 1년에 한번 하는 회의수당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회의하면 결과물이 있습니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사업 해 가지고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개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결산보고도하고 내년 다음해의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정기회 19명 다 참석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19명 다 참석을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올 12월달하면 한 19일 쯤 할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도 다 참석을 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다 참석은 안 했습니다. 한두 명은 빠집니다. 그래도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아야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안 주는 예산은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반납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거는 참석 안 하면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중위생계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처음 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25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환경개선분담금 부과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인쇄물 제작했는데 이게 왜 작년에는 전부 다 40원씩 했는데 왜 80원으로 40원이나 100%로 올랐어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작년하고 증감한 게 없어요.
호길
윤호길위원
왜 없어요? 40원인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환경개선부담금은내년부터 중앙으로 바로 이입이 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지금 그게 국비거든요. 우리가 부산은행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 국비라고, 국비가 아닌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로 귀속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지금 여기 올라 와 있는데 무슨 국비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교부금을 10%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에 8,000만원 이상 들어오거든요. 일반 세입에 들어 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해도 너무 비싸잖아요, 국가에서 돈준다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올려 가지고 말이야.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아니 그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고지서가 바뀐다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고지서가 바뀌더라도 작년에 40원 하던 게 80원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100% 오르는 게 어디 있어요? 암만 법이 바뀐다고 그래도 똑같은 고지서 인쇄이고 독촉분, 수시분 인쇈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보겠고요. 그리고 255페이지 맑고푸른삶터21 작년에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획위원회 상반기, 하반기 2회 했고 정기총회는 11월에 전 위원들 해가지고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정기총회를 한다고. 이거도 추진위원회인데 정기총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방금 전에 고대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산하고 결산도하고 내년사업 발굴도 하고 의견수렴도하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58페이지에요. 여비에 국내 퇴, 변태 불법영업소 야간단속여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비 따로 나오는 것 있지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중으로 나가네. 낮에 나가고 저녁에 또 밤에 나가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직원들 여비지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하루에 2만원씩 받으면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차비도 안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차비가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영도 관내 도는데 왜 차비가 안 돼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영도관내 아무도 없습니다. 식품계 직원들은 영도의 다 관외입니다. 저희들 8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호길
윤호길위원
이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 실적 있어요? 실적 한번 말씀해보세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야간에 40회 1,084개소 점검 해가지고 그래서 행정조치는 26건 했습니다. 그 중에 허가 취소 3건이 있었고 영업정지 8건, 과태료 사용 4건, 형사처분 고발한 게 11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 많이 했네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들이 말이죠, 밖에 나가서 논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지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같이 외근 나가 보면 다닐 때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인 볼일 보는 걸로 비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유독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나가면 좀 땡땡이 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직원들 관리하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제일 마지막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 해가지고 명예감시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이 6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로 나갔는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저희들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서 나가면 거기로 넣지 왜 이리로 넣었어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공중위생 쪽입니다. 이거는 식품계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게 되어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공중위생계는 지금 몇 명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여기도 지금 6명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분기에 1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빠지면 24명되네요? 1분기에 한 사람씩 한다면.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보통 한번 할 때 이틀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오늘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하고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목적이요, 우리 행정 투명성도 있고 또, 모든 주민들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업소에 비춰 주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반딧불이 관찰 올해 연내 한번이지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연 한번인데 보통 3일 합니다. 올해는 비가 와서 2일 밖에 못 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올해 얼마나 왔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2,200명, 해가 갈수록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명 넘게 왔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저희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이 1년에 한번씩 하는 신체검사를 오늘 오전에 일정이 예약이 되어 가지고 못 와서 우리 주무 김덕주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담당 강영진입니다. 다음 녹지담당 노광섭 씨, 다음 수산담당 최윤실 씨 참석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부터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265페이지 가로수 보식해서 40만원 20본,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20본이 어디에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영도구 관내에 4개 노선 태종로, 절영로, 대교로, 동삼지구 이래가지고 4개 노선에 우리 가로수 수종별로 해송, 은행, 버드나무, 청호동, 왕벚, 느티나무, 후박나무 등 2,79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결식지가 32개소의 결식지가 발생 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전체는 안 되고 일단 20본을 보식하는 걸로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 신청해 놓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보니까 가로수 결식지에 대한 조치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던데 영선동, 남항동, 동삼3동 이번에 포함 된 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다 포함 된 겁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영선동 외환은행 입구에는 뭐 심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노선별로 되어있는데 영선동 외환은행에 지금 플라타너스가 식재 되어 있는데 플라타너스는 우리가 수종 변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 보니까 영선동 외환은행 입구 버드나무 3본, 남항동 대평초등학교 인근 버드나무 2본, 동삼3동 동사무소 앞 느티나무 1본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20본 안에 포함 된 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포함 된 겁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 포함 된 거고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10개소인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이 각 아파트, 주공이나 도개공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동 시설물로 어린이 놀이터 현황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도 50만원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는 몇 개소 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우리 것 하고 그 다음 우리 또 관리하는 근린공원 있고 해서 전부 12개소 일괄 우리가 보수를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어린이 놀이터하고 벤치 도색하고 부러진 곳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간 같은 것 부러지고 하면 그것 보수하는 것, 보수유지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0만원을 매년 올해도 다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어떤 데는 많이 파손된 데가 있을 거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항상 우리 예산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재료를 사 가지고 우리가 직접 칠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저희들이 손을 봐 가지고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가로수 전정, 청사수목 전정 해 가지고 300만원 이런데 올해도 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조금씩조금씩 합니다. 해 가지고 일부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태풍 등 재해피해목 제거 해 가지고 80건에 30만원, 10식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체수리 이번에 하게 되면 어디서 선체수리를 하게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어제 완료 되었습니다. 우리 대평동에 동아조선에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선체수리, 그러니까 이번에 장소가 선정되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끝난 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들어가서 어제 수리 끝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7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나와있는데 예찰조사원하고 인턴예찰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찰조사원하고 인턴예찰원하고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름을 국비에서 내려 줄 적에 한 명에 많이 못 주니까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겁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매년 숲 가꾸기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태종대 쪽입니까? 입구에 숲 가꾸기 예산 썼던데 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목장원 쪽으로 쭉 오면 해안절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가려 가지고 사실 아름다운 해안절경이 가려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데도 숲 정리하면은 관광객이 볼 때 물론 뚫린 데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으면 관광객들이 좋아 할 것 같아서 다음에 예산 내려오면 그쪽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목장원 가는데 이송도 해안 위에 바다 산책로 위에 버스 다니는 그 길 아닙니까? 거기에 길에서 보니까 바다가 잘 안 보인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가려지는 일부분이 있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동백하고 숲을 잘 가꾼 건데요, 그 밑에는 전부 절개지 낭떠러지고 전부 그래가지고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서 난간을 받아 넘어 갈 적에 대형 사고를 차단하는 것도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와 가지고 해안을 돌다 보니까 바다가 다 가리는 듯 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나무를 베어내기는 그렇고 군데군데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75광장이면 75광장 거기서 보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85광장이라든지 군데군데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나무를 쳐내라는 게 통째로 쳐내라는 게 아니고 가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반만 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전체 뽑을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나중에 숲 가꾸기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서 관심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63페이지에요. 밑에 보면 경관조명 및 공원보안등 전기요금 해 가지고 이게 18만원씩 해가지고 216만원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기요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총 금액은 안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항상 빠듯합니다. 지금 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75 광장이라든지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쓴 요금이 작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이 빠듯하다 이 말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빠듯해서 올해는 18만원 올랐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올해 전기요금이 일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율을 조금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인상이라는게 지금 월 3만 원정도 올라갔거든요, 월. 올해 쓴 거는 월 15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내년에 18만원 올라 왔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한 3만원 올렸는데 이게 작년에는 경관조명등이 4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5광장 올라가는데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 요금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265페이지에요 밑에 시설비 해가지고 지장조경수 이식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가지고 4매, 300만원 올라 왔거든요. 작년에는 몇 벌을 심었어요? 올해는 몇 회를 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올해 우리가 청사 관내에 동백나무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청사안의 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청사 아니고요, 예를 들어 길에 조경수가 있으면 이게 차량진입을 한다든지 어디 걸리고 이래가지고 옮겨 달라 하면 옮겨 줘야 되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올해 한번 옮기는 데 인부임이 100만원 가까이 됩니까? 작년에 몇 군데 옮겼습니까? 우리 녹지계장님.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작년에 우리가 두 번 이식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 하는 데 100만 원씩 줍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할 때마다 틀립니다. 나무수종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또 단가가
호길
윤호길위원
100만원 준다는 게 한 그루 옮기는 것도 100만원이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그루가 아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대충 몇 그루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단가가 나온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100만 원씩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는 3회를 하는데 연간 한 300만원 안 들겠느냐 해 가지고 3회 100만원을 잡은 거고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후 상황에 따라서 100만 원 보다 더 많을 적에는 초과가 되고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수 전정 해가지고 지금 700본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에 전체 가로수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799본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799본이요. 이거 700본이라는 거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플라타너스하고 청오동하고 우리가 전정이 필요한 나무만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단가가 올랐습니까? 이게 한 8,000원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1만 5,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2만 3,000원이네요?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우리가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었지만, 이것도 전정 할 때 설계를 다시 합니다. 설계 금액에 의해 가지고 다시 산출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보통 8,000원이나 올라 간다하면 1만 5,000원 짜리가 8,000원 같으면 거의 한 50%되나?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일단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온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은 대충,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칠 수는 없고 예산은 바로 잡아 줘야, 예산을 쓰다가 남는 거는 좋다하는 이거는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없는 예산 가지고 짜려고 그러면 남으면 그대로 반납할건데 이런 생각을 좀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가가 8,000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대로 본수가 더 많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단가가 올라 간 거는 본수는 우리가 700본인데 단가는 일단 우리가 전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오른 거는 없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작년에는요. 1,050만 원입니다. 가로수 정비한 금액이 작년에는 1,0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00만원 올라 왔거든요. 1,610만원이 올라 왔다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거의 6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작년에는 우리가 동절기 때 전지만 쳤을 때를 말하고 하절기에 우리가 솎음전정이라고 해서 태풍오기 전에 플라타너스의 가지가 쳐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솎음전정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생각 해가지고 한본에 1만 5,000원 짜리가 8,000원 더 올랐다하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그래서 여름에 솎음전정을 밑으로 쳐주는 것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나무는 여름철에 가지가 많이 처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정을 해주기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50만원 10개소 인데, 해마다 10개소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간판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간판이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터에요.
호길
윤호길위원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그네도 있고 여러 가지 앉는 의자도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영도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전부 아파트가 안에 들어오면 공원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공이나 도개공 안에 가면
호길
윤호길위원
그걸 우리가 줍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우리가 다 해 줍니다. 거기 지금 10개소하고 근린공원하고 2개하고 12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 수목 전정 할 때 이게 대충 몇 명이 와서 몇 일 걸립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청사 내에 소나무는 해마다 전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개나리하고 전부 다 전정을 하는데 보통 5명 정도 와서 1주일 정도하고 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5명이네요?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요 유기동물 보관위탁금, 이 유기동물이 자꾸 늘어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요즘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병들고 하면은 자기들이 치료를 시키고 이래해야 되는 데 그냥 밖에 가져다 버려버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해마다 늘어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해마다 늘어나는데 올해는 또 보니까 작년에 120두에서 올해는 200두 해 가지고 80마리가 더 늘어났다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또 추경에 올려 가지고 220두 했다 아닙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랬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밑에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비 해서 해안쓰레기 수거할 때 지금 우리 인원이 3명이죠? 선박에.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3명만 합니까? 다른데 인부를 부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다른데 우리가 자연보호 활동하듯이 해대 학생들이나 어촌계 회원들,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 가지고 해안에 태풍으로 밀린다든지 쓰레기가 하리어촌계 지나면 거기 한정 없이 쌓여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태풍 밀릴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고 우리가 수거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그거를 청소과에서 지원을 받고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장갑 같은 것도 거기에 쓰는 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작업할 적에 온 사람들 장갑 나누어주고
호길
윤호길위원
1,200개나 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낚시어선 안전수칙 표지판설치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 할겁니까? 설치장소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하리어항하고 중리항하고 두 군데 설치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하리항에는 있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규격이 이번에 새로 법개정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전부 표준규격으로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2개소에 설치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업지도선 일직비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계장님 지금 내가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선박때문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장에 우리 계장님 몇 번 나가 보셨습니까? 선박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몇 월 달에 오셨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제가 8월 28일 날 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8월 28일 날 왔습니까?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한 열 대여섯 차례 갔다 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열 대여섯 차례 갔을 때 그 때 갈 때마다 거기 직원들 있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아침에 항상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낮에는 안 나가 봤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요 근래에는 계속 직원들 영도 순회한다고 할 때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배타고 순회한다고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영도가 특수시책 해 가지고 지도선이 움직일 때 직원 3명씩 해안 관광을 우리 영도가 이렇게 생기고 우리 지역 위치를 알아야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도 계획을 세우든지 참고가 안 되겠는냐 해서 과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 2, 3회 정도 하루에 3명씩 태워 가지고 영도 일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비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주원료하고 잡유하고 나와 있는데 운항일지 다 있습니까? 운항일지에 하루 소모량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소모량은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 다 적혀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확인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적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름 값이 주원료가 1,300만원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대로 듣지 말고 그 일지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 계장님께서 어디 일이 있어서 나가라고 할 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거리가 대충 어디어디 나오는데 그럼 일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까지 가면 소모량이 얼만데 한 달하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이거는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때까지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기름 값이 조금 인상되면 인상된 부분만 또 그대로 올리고 말이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연간 140일을 운항하게 되어 있는 데요, 그걸 전체 다 따라 가 볼 수는 없고 한 번씩 우리 직원이나 제가 따라가고 하는데 안 따라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통 행사가 있다든가 또 나가 가지고 어업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한번 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어업지도선 선원들 선장, 기관장, 통신사지요? 3명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인사 교류를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인사 교류를요? 자주는 안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기관장들은 한 10년 되었지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선장 바뀐 지가 한 2년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기관장은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기관장은 3년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통신장은 한 10년 가까이 되었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통신장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 군에 수영구하고 해운대하고 영도하고 사하에 통신장이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으니까 한사람을 오고 한사람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구의 인력으로서 지금 있는 사람 없어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갈 사람이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항해사 자격증이라든가, 통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원규정에 의한 적합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있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다 그러더라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람은 못 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됐습니다. 유류비 이 관계는 말이지요, 제대로 좀 체크를 하세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어업지도선 유지비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전년도 하고 하나도 틀린 것 없이 똑같이 올라 와 있어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산출기초가 변화가 없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금액도 똑같이 올라 와 있다니까? 지금이게 뭐냐면 작년에 금액 쓰고 남는 게 없잖아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 예산이 깎였다 아닙니까? 선박수리비 이게.
호길
윤호길위원
깎이기는 뭐가 깎여 작년 하고 똑같은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올라 온 게 내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은데 작년 예산 할 적에
호길
윤호길위원
매년 깎였으면 올해도 좀 깎아야 되겠네. 매년 깎였는데 올해도 그냥 놔 둘 수는 없는 거잖아.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각 구별 지도선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보니까 실제로 영도가 전에는 좀 많았는데 요즘 팍 깎여 가지고 진짜 현상유지만 할 정도로 다른 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요, 어업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 해 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안 듭니다. 나도 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도 배하는 사람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배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아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이렇게 돈이 안 든다니까요. 보면 얘기를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동아조선에 선체 수리하는 데 선체 수리비 얼마 나왔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아직 지출은 안 되었는데 견적을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면은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여태까지 영도에서 안하고 다대포 저런데 가서 하고 말이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번에 재무과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려 가지고 영도 동아조선에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대충하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270페이지 보면 취업정보센터 입간판 해 가지고 8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100만원 올려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어버리고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 할 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사무실 옆에 오래 되고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올려도 안되고 재작년에 올려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가 100만원 하는 걸 깎아 가지고 8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음 그 밑에 영도구분쟁조정위원회 근래 조정위원회 한 적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올려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274페이지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무전기 허가 및 검사수수료하고 밑에 지금 산불예방 홍보입간판 해 가지고 15만원 지금 10개 현재 있잖아요? 수리를 하는 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도 하고 이러는데 입간판 해놓았는데 시간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런 것 전부 또 새로 붙이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를 좀 까든지 안 그러면 정보센터 입간판 까든지 뭘 하나 까야 되겠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까 가지고 안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안하고 넘어갔는데 밑에 277페지에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산불예방 자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깃발, 모자, 완장 해 가지고 이거는 전년도 플래시하고 똑같거든요. 대나무가 작년에는 100개 샀는데 올해는 200개, 100개 더 사야 되는 모양이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대나무로 가로수가 옆으로 바람에 안 넘어가도록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그런 것으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대나무를 보통 100개를 할거면 200개정도 대나무가 필요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100개를 샀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보니까 부족해서 올해 조금 더 넣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재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를 맡고 있는 나승일이라고 합니다. 교통지도를 맡고 있는 한영배입니다. 주차관리를 맡고 있는 최종업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위원장님 저부터 먼저 할까요?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80쪽 한번 봐 주세요.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제일 위에 그런데 이게 한 상자에 7만 1,500원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한 상자에 7만1,5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상자에 몇 개 들어갑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1,500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렇게 많이 독촉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가입명령 통지를 보내는데 1년에 6,000매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쓰는 내역을 보면 대충 그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업무가 1년 동안 수행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500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한 상자에 1,500매인데 4상자 사니까 6,000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0상자 해 놓았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어디에요? 앞에 과태료 독촉고지서요? 독촉고지서는 281페이지에 있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282페이지에 있는 거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282페이지요, 과태료고지서 독촉장 30상자요, 과태료고지서 평소에 나가는 매달 나가는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독촉, 여태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독촉고지서하고 합쳐 가지고 30상자인데, 그러니까 1,500매 4만 5,000원이 되는데 1년에 저희들 독촉은 최하 분기에 한번씩하고 그 다음에 특별 징수기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하면 연 6번 독촉을 하게 됩니다. 6번 독촉을 하게 되면 지금 4만 5,000매 가지고 6번 독촉을 한다면 한 번에 보낼 때 6,000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일반 고지하고 독촉을 6,000매 정도 있어야 저희들이 1년 동안 일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계속 이대로 해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8상자였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추경에 얼마 올린 거 있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경에 30상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18상자에서 12상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추가를 했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납부통지서 해 가지고 일반우편이 있고 등기우편이 있거든요. 일반우편은 뭐고 등기우편은 뭡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를 사실 전부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본인에게 전달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등기우편은 가입명령이나 압류예고 중요한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분리해서 보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있었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우송료도 추경에 있습니다. 206만 4,000원 추경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06만 4,000원요? 그러면 작년에 200건 해 가지고 100건 더 늘렸다는 그 말인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07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밑에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올해는 70%증액했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사정상 100%해야 되는데 70%만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급료는 몇 % 책정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급료도 70%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 다 70% 다 되어 있습니까? 100% 아니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것만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80%인가
호길
윤호길위원
80%되어 있는데 교통과만 70%했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왜 그렇는데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돈이 그거 밖에 없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돈을 갖다가 이리로 잡고, 저리로 잡고 특별회계 넘기니까 그렇지. 특별회계 넘겨버리니까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 하잖아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게든 늘어지소. 말 안 들으면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도 전체적인 사정이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서 급료를 빼 가버리면 이 주차장 등 다른 사업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걱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차라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없애버리든지. 408페이지에요. 승용차 요일제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현수막하고 어깨띠 홍보물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안 해도 안 됩니까? 이거 한다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승용차 요일제 홍보한다는 것.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요일제를 하고 있는데 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요일제를 지키라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키라고 하지만 돈 없는데 지키라고 자기들이 국비나 시비를 내려보내든지 말이야, 돈도 안 주면서 억지로 하라하면 되는가 안 되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요일제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기름을 조금 덜 사도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21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파트 당 1개씩 계산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하나 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년에 돈이 120만원인데 그리고 현수막은 우리 교통과 현수막은 다른데 것 보다 비쌉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데는 거의 7만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10만원씩 올라왔는데, 크기도 거의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좋게 만들은 겁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크기가 조금 틀리다 이거지요. 그런데 크기가 작으면 또 홍보 효과가 그만큼
호길
윤호길위원
청소행정과도 보면 아파트단지 한두 개 거는 것도 다 7만원씩 올라 왔더라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작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해봐야 큰 홍보 효과가 없다고 사실은, 해봐야. 그리고 어깨띠도 100개나 만들고 홍보물 1만 매나 만들어 가지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돈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월급도 못 줘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빼 가는 판에 이런 것 만들 필요가 뭐있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긴 뭘 해야 돼. 이거는 다 삭제야.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국가시책에 반하고 이러면 국비 얻기 어렵습니다. 시비도 마찬 가지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어떤 거요? 전부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 조금은 놔 둘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다 없애지는 않을 테니까. 4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2회를 했는데 올해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1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이라도 큰 안건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물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회의를 하는데, 이건 한번으로 축소시키지. 괜히 두 번, 일도 없는 걸 갖다가 두 번이나 잡아 놓고 나중에 안 하면 안 한 대로 넘겨버리고 이러면 예산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여러 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들도 바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주 못 모셔서 그런 건데, 이거는 분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일단 2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월액여비 해가지고 주차단속원 해가지고 15만원씩 6명 12달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15만원씩 주게끔 다른 뭐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월액여비는 월액여비로써 규정이 있어 가지고 15만원 줄 수가 있고요, 일반 직원은 12만원씩 타 갈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3만원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단속원들은 굉장히 현장에서 힘들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일반 직원들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3만원이 추가 된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원들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직원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주차단 하는 담당직원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직원들 여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도 여비가 들어가 있지요?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위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18명되어 있거든요. 바로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8명되어 있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18명을? 24명 아닙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6명이 빠진 겁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빠진 겁니다. 교통과 직원이 24명입니다. 더 줘야 되는데 규정에 없어 가지고 못 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기야 3만원 해봐야 3×6=18, 18만원하면 180만원 이것도 제법 많다 1년 치면. 직원들 그것도 자기 업무인데 밖에서 나가서 일 한다고 더 주고 안에서 한다고 작게 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나가는 거지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매일 나가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에도 마찬가지로 월액여비 해 가지고 15만원 준다 아닙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동에 가면 좋겠네. 여비 많이 주고 하니까 요사이는 그게 편하잖아. 412페이지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해 가지고 도로안전시설 1,000만원씩 2회씩 나와 있거든요. 이 위치 좀 말해주시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위치는 현재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없습니까? 교통시설물 1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에 보시면 차선분리 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선표지병 밤에 반짝반짝 불 빛나는 것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막는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납니다마는, 도로에 막아 놓는 것, 차 진입 못하도록 막는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파손되면 새로 만들려고 계산해 놓은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위에 도로안전시설 거의 다 같은 맥락이네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안전시설은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것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 어디어디 할 겁니까? 대충 아무데도 계획이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몇 개소했는데요. 이거는 수시로 현재 되어있는 게 몇 년 되면 닳습니다. 닳으면 거기에 다시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안 정해 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 교통과장님 보고 말씀 드렸는데 청학동 82번 종점에서 와치로까지 올라가는데 저기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언제 했어요? 어디서부터 했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밑에 82번 종점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거는 포장만 했잖아요? 82번 종점 밑에 포장만 했던데 어떤 시설물을 해 놓았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예산 때문에요, 제일 위에 부분만.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위에 어느 부분인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위에 와치유아원에서 영광아파트 그 부분에 가 보시면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영광아파트까지는 경사가 그렇게 안졌잖아요? 바로 밑에 거기서 영광아파트 조금 밑에서 와치 밑에까지 삼광석유까지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여하튼 제일 가파른 부분을 했습니다. 오늘 준공 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오늘 준공 났어요? 그럼 내가 한번 가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거기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밑에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이 예산가지고 그 밑에 하면 되겠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작년도 눈이 와 가지고 전에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노인네들이 말이지 두 사람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다리가 부서져 가지고. 누가 돈도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돈 가지고 병원에 다니지, 돈도 없는 사람이 되가지고 주위에서 보태주고 그랬는데 거기는 내가 봐도 사실은 해야 되요. 작년에 청학동 눈 치우는 데 와 봤죠? 올해. 그 옆에 못 내려온다니까요. 미끄러워 가지고, 미끄럼 방지 턱 안 해 놓으면 거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414페이지에 보면 주차전용주차장에 주차 금지 플래카드 이런 것 작년에 붙인 것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다니면서 못 봤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호길
윤호길위원
현수막 7개소 해놓은 것.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중간에 주차금지 플래카드 10만원 이거요? 추석하고 설에
호길
윤호길위원
추석이나 설 때하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10만원씩 해 놓았네. 밑에 방치차량 처리위탁 수수료 해 가지고 올해는 실적이 어때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방치차량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올해는 위탁수수료는 지급을 안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주었더라도 올해 몇 대 정도 처리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처리를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80여대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발생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인 찾을 길이 없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주인이 있는 것도 있고 주인이 연락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 있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3만원 이거는 뭡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3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방치 차량이 생기면 폐차장에 연락을 해 가지고 폐차장에서 견인차가 옵니다. 견인차가 와서 자기들이 끌고 가 가지고 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아직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줘야 되는 건데 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아까 플래카드 이것은 다음 페이지 415페이지에도 있는데 플래카드 해 가지고 4개소 2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장을 개방한다,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적에 '운동장을 개방합니다 이용하세요.' 하는 그것 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개방홍보고 위에 이거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무단주차를 하지 맙시다.' 위에 있는 이것은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무단주차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16페이지에 피복비 1만원 이것은 공익요원 피복비는 아니지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현장에 같이 다니는 직원들 입는 거지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5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명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6명이라고 안 그랬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장까지 다 넣은 것이고 이거는 계장을 빼고
호길
윤호길위원
빼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18페이지에요. 지금 봉래3동에 5통에 주차장 지금 개통되는 것 있죠? 밑에 보면 시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2,550만원. 이거는 지금 올해 공사하는 공사비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2억 5,500만원을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2,550만원만 했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요, 지금 5통도 재개발에 넣도록 결정이 되었거든요. 대충 조합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었으니까 일단 예산을 빼시고 나중에 추경에 봐 가지고 꼭해야 될 사항 같으면 추경에 넣도록 그렇게 하지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결정이 되면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거의 결정이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거 넣으나 빼나 결정이 되면 안 할 사항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왜냐하면 넣어 놓으면 당장 그 돈을 확보 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 되고. 빼면 다른 데에라도 이 여비를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빼놓읍시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결정되면 빼도 안 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시설비 해 가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건설비가 30면이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수시로 민원들이 원하는 장소에 해 주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정해진 장소는 없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또 새로 또 도로 개설되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신설하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을 넣어 놓았어요? 그래도 이것 빼고 나니까 얼마나 돈이 남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남는 것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없는데 예비비라도 놔 놓지 전부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조금 넣어 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얼마 넣어 놓았는데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지금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이래 놓았지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분들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가 파손되는 게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다 시설을 다시 해줘야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세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세 주인이 자기 집 수리하듯이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 상황하고는 다르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뼈대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차가 가다가 받아 가지고 찌그러지고 안에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운영사항을 위탁 해주는 것이 되어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415쪽 무인단속 카메라 인터넷 사용액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동삼동에 주택은행 앞에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영선동 외환은행 건물 썬플라자 거기에 1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예식장 앞에 1대, 그 다음에 남항동 부영목재합판 거기에 1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몇 건 정도의 적발?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하루에 보통 8건에서 15건 정도 평균 10건 정도 보시면
대영
고대영간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영
고대영간사
아침 10시부터 5시요? 그런데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앞에 세워 놓아도 단속 안 하는 경우가 많던데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명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명이서 계속 10시부터 5시까지는 보고 있네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실제로 설치를 해 놓고 앞에 보면 영선동에는 고가도로 앞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잘 활용이 안 되고 운영도 잘 안 된다 이러는데 하루 8건은 스티커가 발부가 되겠네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며칠 있다가 저희들 스티커를 보냅니다.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대영
고대영간사
하루 8건인데, 실제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내다 봤는데 한 200m까지 앞에 잡아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앞에 영선동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앞에 보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 쪽이 시장 쪽이라서 많이
대영
고대영간사
특히 시장주위에 남항동 현대예시장 앞에 그 쪽에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는데 얼마나 자세히 지켜보는지 모르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써주셔서 앞에 버스가 자주 다니고 해서 좀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영선동 같은 경우에. 거기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이번에 418페이지 보니까 차량탑재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공사 이거 하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일단 시에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시에서 돈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언제 내려오는지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시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시기는 아직 안 정해졌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제가 볼 때는 차량탑재 무인단속시스템이 앞에 고정 무인카메라 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또 이게 굉장히 말이 많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찍어대면?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홍보전단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홍보전단을 계속 무단주차 해 있는 차량에 일반 계고장을 발부하면서 내년부터는 무인단속 탑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홍보전단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415페이지 아까 고대영 위원님이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지금 몇 분 정차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5분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상가 앞에 많이 대어져 있잖아요. 상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 지금 현재.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상가가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하여튼 무단주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상가를 이용하려고 간단하게 정차하는, 순간 정차거든. 5분 안에 일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 기준 5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체적인 규정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차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주민들이 한번씩 사실상 민원 비슷하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무인 카메라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가에서는 아주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걸,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5분이라는 그 동안에 일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공영주차장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계속 입찰을 해 보면 응찰을 하신 분들이 가격을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주차대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주차장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주, 정차 과태료 수입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45가까이 줄었는데 이것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작년에는 급여, 체납자들의 직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급여압류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급여압류를 하다보니까 징수 실적이 많이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급여압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법에는 급여압류를 못하라 이런 말은 없는데 저희들 회사를 파악을 하려면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체납자인데 직장이 어디 다니는지 직장 명칭하고 좀 알려 달라고 하니까 올해 개인정보 비밀에 관한 법률이 더욱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공단에서 자료제공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급여압류를 한 건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단, 건설과, 건축과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4 명)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