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그리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입구조별 내역과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그 다음 4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세출규모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은 992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7.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4억 8,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5.4%가 감소함으로써 전체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8%가 증가한 1,016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볼 때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53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59억 3,900만원 대비 3.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의 경우 838억 4,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686억 8,600만원보다 22.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에 대한 보존액으로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분야 수요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의 경우 229억 8,600만원으로서 일용인력의 인원삭감 등 자구 노력으로 2006년 231억 2,500만원 대비 0.6% 소폭 감소하였지만 전체적 재원 부족으로 인건비가 80%로 축소 편성되었으며, 경상비 부분에서는 각종 행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투자부문에서는 당면현안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외 신규사업은 전면 통제하고, 복합문화공원 조성 공사비 42억 5,000만원과 사회복지사업 450억 9,600만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최소 필요예산만 배분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볼 때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사용에 많은 조건과 제약이 따르는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서, 이에 대해 본예산은 인건비의 80% 축소 편성, 정보화 사업 등 경상비 부분의 전년도 수준 동결, 투자부문에서 신규사업의 전면통제 등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다각적인 자구노력이 강구된 어렵게 편성된 예산임이 확인됩니다. 추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능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세입부문에 있어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 가능한 수입원을 최대한 반영한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경우 세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겠으며 누락 세원 및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일소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부서업무수행 기본급량비가 24만원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서관내 출장여비가 작년에는 1만원에 12일 12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관내 출장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기일은 2분의 1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67페이지.
현실화하면서 날짜를 줄인 거네요. 그런데 2분의 1이나 줄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에 세 가지 의사운영 활성화 업무추진, 의정운영 활성화 업무추진, 기관간 업무협력추진, 이 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국민연금 지자체부담금에서 6명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험은 안 빠지나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안 들어가나요?
미애
김미애위원
들어가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9명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들어가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중 부담이 되잖아요.
영희
박영희사무국직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직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세 군데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김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내고 여기서도 납부가 되고 사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사무국직원
금액은 우리 월정금액이 130만원이거든요. 월정금액을 기준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70쪽에 의장단 활동비가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 공식방문 해서 이번에 예산이 처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금액에서 30%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가로 나머지 70%는 추경 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1,270만원이란 산출근거는…… 1인당?
그리고 아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무국장님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도 국장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은 포함이 안 되신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예산이 기획실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해놓은 것 보니까 4명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을 가진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도구하고 쓰시마하고 행정교류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 너무 많이 갖다 내버리거든요. 쓰시마하고 행정교류 기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다 내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행정교류 세미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11년에 걸쳐 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방문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 대외적인 것을 보면 저희들이 '95년도 11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로 12월 21일 되면 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인데 11년에 걸쳐서 개최해 오면서 서로 상호간의 업무라든가 지역여건이 또 비슷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면 자기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데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서로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대마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행정적으로 보면 행정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1년을 교류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가 쓰시마하고 교류해서 얻어지는 부분 특별한 한 가지만 뽑아보십시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교류목적이 특별하게 딱 한 가지다 그러면 그렇지만 행정적인 어떤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우리가 쓰시마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업무의 형태라든가 거기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년도는 사회복지분야인데 사회복지 부분이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쓰시마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도 다른 데는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쓰시마하고 11년 동안 교류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쓰시마 스포츠클럽 교류를 한다 말이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돈이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얻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스포츠교류를 하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스포츠교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쓰시마 쪽에서 스포츠단이 우리 영도구에 와 가지고 어떤 부분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만 왕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알렸을 때 덕을 보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도 투자를 하는 거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교류단이 오면 우리 직원들도 오고 또, 의회에 있는 분들도 한번씩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네트?p이 나름대로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직원들 상호간에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직원 상호간의 교류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11년 동안 그렇게 행해진 게 사실이고, 그렇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부분도 앞으로 국제교류 업무자체가 저희들도 호주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을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희가 11년 동안 쭉 지켜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여행목적이에요. 우리 영도구와 쓰시마쪽에 한번씩 오고가면서 여행목적이었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뒷받침이 된다라든지 그런 행정을 가져온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여행이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실제 그 분들 오시면 단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고 세미나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주라든가 탐방을 하고, 우리 역사를 알리고 자기들도 보고하는데, 그런 것도 넓게 보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여행'이라는 감도 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직원업무용 수첩이 작년에는 발간 안 했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년에 한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래서 700부가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서 참고로 하겠는데 직원들 인건비 명목부터 보면 80쪽입니다. 매뉴얼 보기 전에 2급에 7,290만원＋7,290만원×66% 이것은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연봉직에 대한 봉급산정은 인사 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이 기준자체가 단위기관별로 2급인 경우 같으면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기준 산식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대로 지급을 했는데 이러한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해가 안 가는 게 연봉이 7,290만원＋7,290만원 해 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66%하는 이 부분은 아마 수당 적인 그런 성격의 산정을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산편성 매뉴얼을 미리 일찍 주셨으면 참고로 하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연봉직 산정에 대해서는 편성 매뉴얼에도 안 나와 있고 별도로 인사 부서에서 나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리고 82쪽에 정액수당에 '기타'난이 있습니다. '기타'난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수당에 '배우자', '기타'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가족수당 중에서 '배우자'가 있고, '기타' 이것은 직계존비속에 관한 사항을 기타에 넣었습니다. 배우자 외의 가족수당은 배우자만 3만원이고 나머지 가족은 전부 2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우리 구청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569명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작년 예산에는 540명으로 한 것 같은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정원은 569명인데 실제 현원은 지금 한 560명 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왜 올해는 550명으로 책정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 관계는 우리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교통행정과 직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2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을 573명으로 규정한 것은 569명에서 정원 외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 가지고 573명으로 인건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94쪽에 대민활동비, 2006년도에는 대민활동비에 5만원씩 363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507명으로 대민활동비를 했는데 507명으로 늘어난 이유, 어떤 분들이 더 대민활동에 참여합니까, 144명인데?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대상인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인원수 조정한 부분은 역시 그 당시에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인원수를 조정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보완하는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리고 98쪽에 보면 포상금이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50% 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슨 제도를 특별히 혁신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혁신부분인데 저희들이 3개 분야 해 가지고 최우수를 하면 2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우수 하면 30만원 주고, 우수하면 10만원 줬던 것을 20만원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을 10만원씩 각각 올렸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최은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쓰시마 시와의 11년 동안 교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동안의 실적과 그 동안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향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비로도 쓰시마 시와의 예산이 잡혀 있고, 아래에 스포츠클럽 교류도 잡혀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시마 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지출됐던 모든 비용이나 실적들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스포츠클럽 교류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스포츠인지, 단장, 단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아래 일반운영비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구정운영 프리젠테이션 녹음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녹음하시는 거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거부감이 있고, 이래서 보통 성질에 따라서 홍보물이냐 아니면 업무용 프리젠테이션이냐 그에 따라서 가능하면 아나운서들이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내레이션을 한다 이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녹음비가 아니라 내레이션을 하는 거네요? 그것을 1년에 2번 정도, 그러면 이게 결국 아나운서에 집행되는 비용이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녹음실도 빌려서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프리젠테이션에 오디오 부분을 녹음실에 가서 아나운서를 병행해서 하는 거네요? 1년에 2번 정도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창군하고 자매결연 할 때 그 때 저희들이 업무용을 가지고 홍보자료로 바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내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있고, 내년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호주하고 할 때도 일반업무용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정운영 홍보물을 파워포인트로 만드신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만드는 거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때 그 때 수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 2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구정홍보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홍보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정홍보물의 제작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구정홍보물도 보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이 연초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정홍보물도 나오겠지만 이번 경우에도 거창군하고 할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PT로 해 가지고 홍보물도 만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시기는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한 거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수시로. 또 공공기관 이전한다든가 이럴 때는 리후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자료를 드리고
미애
김미애위원
250부라고 하셔서 홍보라 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수가 아닌가 생각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거였고 또, 뒤에 보면 영도발전 2020 계획수립 용역이 2억이 잡혀져 있는데, 만약에 2번 정도 하실 거라면 이게 다 잡혀진 다음에, 프로젝트가 다 나온 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니었나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업무용 수첩 줄여봤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아까 560명이라고 하셨는데 600부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700부를 찍어야 되는 건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여유롭게 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데도 한 부씩 드리고
미애
김미애위원
예,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에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5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몇 명을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건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2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왜 12명이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국에서 애들이 10명 정도 오고 거기에 따라서 교사들이 따라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 이게 국내여비네요. 중국학생들이 여기에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의 학생들을 파견했을 때가 아니라.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네나 그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중국에서 10명 정도 오고 교사가 2명 와서 12명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학생들이 중국에 가서는 중국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갈 때는 우리 항공료 우리가 지급하고,
미애
김미애위원
거기에서 여비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여비는 학생들이 전부 일반 가정집에 있으니까 경비가 안 들고, 예를 들어서 이곳 아이들이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갈 때 그 때는 기관에서 여행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12명의 중국 애들이 국내에 오면 자비부담은 얼마인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자비부담은 항공료만 부담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대주는 거고요?
담당
기획담당
김원태 항공비만 부담을 하고 원래는 각 가정에 홈스테이니까 각 가정에서 머무르니까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다만, 하루 정도는 한국까지 방문했으니까 가까운 경주나 유적지를 한번 전체 같이 구경을 시켜 주는 그 경비가 있고, 일단 자기들이 오는 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가는 것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에서 머무르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거고 공통적으로 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전체 상해시를 구경시켜 주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경비를 들여서 학생들을 구경시켜주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영도구에서는 중국학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500만원 투자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중국 갔을 때 받는 혜택은 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학생들이 가는데 대한 지원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국학생들이 왔을 때 지원금이면 우리 영도학생들이 중국에 갔을 때는 어떤 혜택을,
담당
기획담당
김원태 오고 가고 다 똑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중국 어디랑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계획이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원태 이것은 앞으로 겨울방학 때 이번에 중국에서 오게 됩니다, 먼저. 당초 10명에서 올해는 2명을 더 늘리자 해서
미애
김미애위원
중국의 어디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원태 원래 노만구입니다, 자매결연 맺은. 노만구에 있는 거기는 우리 같으면 고등학교가 되겠죠. 거기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10명을 교류를 했는데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두 사람 더 넣자 해 가지고 증원을 시켜 가지고 12명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학되면 올 겁니다. 오면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되면 우리 구에서 12명이 서로 1대 1로 맺으니까 그 학생이 다시 상해 노만구로 가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 홈스테이 하는 집이 학생이 있는 집인 거네요?
담당
기획담당
김원태 예.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네요? 총무과에 영어체험학습이 잡혀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없는 사업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김원태 예.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78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봅시다. 영도발전 2020 용역비를 2억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무조건 2억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영도에서 어떤 부분에 용역을 하시겠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산출내역 구성을 보면 직접 인건비 부분에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도시 특성, 계획의 목표와 도시지표 설정,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등 성과품 작성 등에 1억 3,300만원하고 직접 경비 부분에서 국내외 여비, 설문조사비, 교통통신비, 조사 회의비, 자문비, 인쇄비, 그 다음에 연구 재료비, 전산처리비 등에 5,900만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부분에서 700만원 해 가지고 총 2억으로 했는데 그것은 가 설계 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투자를 하면서 "혹시나 혹시나" 해서 투자를 했던 부분이 많은데 결국 마지막에 끝을 본 게 "역시나"가 됐어요. 마지막 끝을 보니까 역시나 용역비는 이름 없는 돈이 되버렸습니다. 이번에 이 용역비는 정말 영도를 위해서 쓰는 거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1992년도에 '해양신도시 건설' 이래 가지고 그 때 1억 6,000만원 들여서 용역해 가지고 그 신도시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2011년 장기종합개발계획 이래 가지고 생활권, 토지 이용, 교통통신 등 8개 부문에다가 9개 핵심과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1999년도에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는 업무에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딱 그거다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리산이라든가 하리항 관광개발 이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만 이런 부분, 동삼동 패총유적지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1999년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7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부산시의 '부산 2020'이라든가 '도시균형발전계획' 이런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상위계획에 저희들이 안 맞출 수가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만 해도 북항 재개발이다 이런 것은 별로 말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부산 2020' 보면 '국제 마린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영도 마린넷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년 동안 박대석 청장님 계시면서 추진해왔던 그런 사항의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6개월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로 새로 오신 청장님의 비전을 제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단지 영도의 밑그림만 그려놓는 그런 형식으로 2억을 쓰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단지 밑그림만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용역이란 것은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가시적으로 덕을 봐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밑그림만 그리는, 엄청난 프로젝트만 제시를 하는, 이런 형태의 용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단 시일 내에 우리 영도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환경을 만들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돈만 투자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잘 쓰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다루려는 내용, 그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용역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성과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의 평가체계,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체계를 잡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020 계획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이 원칙적으로 2억 정도 되면 공개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공개입찰을 해왔지만 서울에 있는 업체는 우리 영도구의 사정을 잘 모르고 그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보면 2억이다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다만, 학술적인 그런 분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BDI 부산발전연구원에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해양경찰서 헬리콥터를 타고 연구원에 있는 분들하고 청장님하고 영도 상공을 전부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으면 현재 BDI 저기서 부산 2020 관계도 자료가 나왔고, 도시균형 발전계획도 지금 B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영도구가 많이 포함이 되야 도시계획기본법 여기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BDI 거기도 보면 항만부분, 교통부분, 도시계획부분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문을 받고 거기에 의뢰를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용역을 줘보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용역을 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BDI에 주실 생각이시라고 하니까 부산의 어떤 발전방향, 영도의 발전방향을 좀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영도가 자매결연 천국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대마도, 노만구, 거창, 앞으로 강남하고 또 한답니다. 또, 장흥,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 돈이 상당히 크다 말이에요. 다른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평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은 보면 노만구, 그 다음에 대마도, 그 다음에 장흥, 최근에 거창, 이렇게 네 군데 기관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타구에도 보면 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재정상태를 봐야 되는데 자매결연 한 곳을 맺게 되면 1년에 수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을 게 아니라 알차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만나 가지고 조인 한번하고, 왔다갔다 왕래만 하고, 돈 쓰고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매결연 맺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알차게 움직여야 되요. 그리고 앞으로 영어권하고도 자매결연 하면 자매결연이 10곳 좀 안 되겠네요. 그죠?
웃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 형제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가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얼씨구나 놀자판이 되면 안 됩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자매결연 맺을 때도…… 잠깐 속기를 중단했으면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6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95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뭔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저희들 관내에 1인 이상 사업체만 11개가 있습니다. 11개중에서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래 가지고 7,400개가 있고, 그 외 사업체가 2,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통계조사를 하시나요? 어떤 조사를 하시나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미애
김미애위원
센서스는 구에서 경비가 나갑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구비도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5년 차에 걸린 겁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사가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앞으로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어업,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운수업 이런 구분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매년 하시는 사업인가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주택인구조사 그것은 5년마다 한번씩하고 나머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매년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통계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조사를 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주택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상당히 많지만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인건비 들어가는 게 한 45명 해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구를 설정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력이 틀려지는데 보통 합해서 한 45명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10일에서 늦으면 20일까지.
미애
김미애위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까, 전화조사가 아니라?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방문조사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한데요. 작년도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하셨던 거라면 작년도 조사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해서 자료는 다 시로 보내지는 거네요?
자료집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그러면 다 시로 보내니까 시비는 그래서 절반을 받고 구비를 절반을 내서 조사를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권 자매결연 추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와 자매결연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권 국가 중에 호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미국도 있고 하지만 호주는 아무래도 영어가 예를 들어서 원어 그런 것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거기에 잘 아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홈스테이 관계, 호주하고도 홈스테이를 할건데 그 관계도 어느 정도 청장님이 다 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호주 어느 지역하고 최종……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것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현재는 영어권 국가 홈스테이에 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척이 되면 잡혀야 될텐데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중국 애들하고는 위원님들 알고 계실텐데, 나중에 저희들 2,1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나중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대표로 하실 겁니다. 가셔서 의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의논을 할 사항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일단 항공료 관계, 교통, 이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왔을 때 일반 가정집에서 머무르는 것 그런 것은 별 경비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영어권 국가에 보내서 뭔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호주가 거리 상으로도 굉장히 멀리 있는 국가이고, 기본적으로 항공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비로 예를 들어 항공료를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체류비 정도 부담을 해준다라면 모르지만 자꾸 구 예산이 작은 데 교육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부담이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첫 해에 몇 명 정도 보내실 생각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 청장님 당초 계획은 홈스테이 100명을 이야기합디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중국 12명 보내는데도 500만원 드는데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국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제시한 항공료,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호주까지 왕복 교통비를 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구비가 부담이 덜 되지, 안 그러면 왕복하면 거기 가면 170∼180만원 들 건데 그래서 10명해도 금액이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잡히면 의회랑 의논을 하시겠지만 보내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의회랑 원활한 회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깜짝 놀랬거든요. 도대체 구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선진행정 벤치마킹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가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못 갔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2004년도, 5년도 7명에서 10명 이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가까운 나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 직원 가시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보통 3명씩 4명씩 그룹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북항 접속도로다'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나라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토목직,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직이 한 사람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직원선발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가능한 것 같으면 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예로 드신 게 북항과 남항 연결도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을 할 때 국가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 때 그 때 우리 현안사항과 맞게 하는 경우가 가급적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지금처럼 접속도로 같은 이슈가 되는 게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럴 때에는 청소, 환경 관계, 일본은 섬이라 영도와 비슷하니까 일본에도 가고 그 때 그 때 따라서 결정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93페이지에 관외출장여비에서 '풀'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풀 보조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관외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실제 추경까지 합하면 7,000만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혁신핵심부분이니 아니면 공공이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출장이 많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기획실에 각 계들이 있습니다. 보통 16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법무추진비가 6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서만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돈이 많다 해 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우리 기획실에 다른 행정혁신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조직법무계만 6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 법무계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절감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른 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각종 시책활동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는데 특정수행활동비 이것은 시책추진업무비 이런 것과는 다른 기능입니까? 기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타'가 어떤 분입니까?
웃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동직원이라든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 그 다음에 감사, 예산, 법무, 세무 말 그대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다든가 활동을 하는데 격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인원수가 감사 같으면 네 분, 예산 같으면 다섯 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직급을 기준으로 인원수가 책정이 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글자 그대로 특수직에 종사하는 직원들 대상으로서 부서 단위로 지급합니다. 그 조직에 예산이면 예산, 감사면 감사의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다 지급을 하고 대외활동이 많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계 같으면 네 분이다 말입니다. 감사계 계시는 네 분 전체에게 지급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예, 부서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총무과장 및 담당들 입장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앞서 담당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동식 총무담당입니다. 박기정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박춘봉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조현철 노정지원담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05쪽에 부속실 사무보조에 작년에는 월차수당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진 것 같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안에 과목이 금년 중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리고 106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4대 보험료, 산출기초가 45억 2,229만 2,000원, 45억이라는 이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각 부서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이게 우리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단에 있는 건설종사원, 그 다음에 부속실에 있는 우리 상용, 이러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아 가지고 보험료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4.5% 하는 것은 율이고요. 전체 금액이 그 인건비를 다 모은 게 45억 2,200만원.
영희
이영희간사
일용인부가 어떤 분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청소행정과의 청소종사원 9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단하고 재난관리과에는 건설종사원 그게 15명, 그 다음에 우리 부속실에 청장실, 부구청장·총무국장실 하고, 사회산업국장·도시국장실 하고 3명, 그러한 사람들을 다 모은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청사게양용 기 구입이 있는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정확한 규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면 보건소에 보면 국기, 구기, 새마을기 3개가 달려있는 그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 규격을 설명을 해주세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별도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리고 108쪽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대상 상패가 2006년에 보면 20만원 짜리를 3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100만원 짜리 3명을 했는데 100만원 짜리가 뭡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전에는 100만원씩 해 가지고 별도로 부상으로 주었었습니다. 금년에 할 때는 이게 작년과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청장님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부상을 줄 수 없어 가지고 상패만 주었습니다, 작년예요. 김헌태 새마을지회장이 받았었는데 상패만 주었고, 그래서 올해도 상패만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0만원 해놓은 것은 상패만 주다 보니까 자랑스런 구민대상 하면 1년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어떨 때는 보면 자격미달 되어 가지고 한 명도 안 줄 때도 있고, 우리 구로 봐서는 가장 큰상인데 상패만 덜렁 주기 뭐 해 가지고 상패에 값어치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패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고급화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금을 붙여 주시는 모양이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럴 셈입니다. 구 마크를 금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한 명, 두 명 아니면 없다 했는데 왜 3명을 잡으셨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원 기준에 연 3개 분야별로 한 명씩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이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3명을 하고, 선정과정에서 자격이 미달되면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3명 다 될 수 있고, 아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자랑스런 구민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단체도 되나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까지 단체를 줘 본적이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MBC에서는 자랑스런 부산시민상에 거기 보면 단체도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동래의 '온천개울살림' 거기에 줬는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개인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리고 108쪽에 보면 민간위탁 직원교육 워크숍, 신설된 것 같은데 1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이 상당한데 어떤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난번에 11월 1일, 2일, 3일 해 가지고 우리 혁신 교육을 받은 게 있습니다. 랠리교육 같이 병행을 해서 함지골 수련원에서 해서 뒷날 잠 안 자고 전체 직원들이 교육한 게 있습니다. 그 교육이 이것을 하기 위한 시범교육이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전체 직원들이 다 만족을 하고 성과가 있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에 그 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영도 아카데미 평생학습 하는 이것은 우리 직원과 주민들 같이 묶어서 우리 강당에서 유명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특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1회씩 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일, 결정을 하면 그 시간에는 강당에만 오면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간 그렇게 하면 한 40회.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한 3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윤형주, 그러한 것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40회 8,000만원 잡혀 있는데 한번에 200만원씩 강사료를 주고 계시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좌우지간 우리 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강사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한 시간 반에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2시간
담당
총무담당
서동식 장성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예산을 그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125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비, 구비,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한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지도자라 해 가지고 박진하,
은보
최은보위원
전일제 하면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생활지도자를 한 사람을 고정으로 계속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임제 생활체육지도자
은보
최은보위원
애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구 체육회 소속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도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수영지도도 하고 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별도로 체고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다니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교실 운영하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한 분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한 분을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실상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는 한 명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보면 5∼6명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명을 더 해 가지고 계속하라고 올해 예산에도 보면 국비는 2명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한 명분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밖에 못하겠다 해 가지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든 말든 우리는 한 명밖에 반영을 못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분은 지금 수영강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주가 수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수영 말고 다른 것도 가르칩니까,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체고 같은 경우는 레슨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 분은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그냥 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운동 종목이 몽땅 포함이 된 금액이다 이겁니까?
그러면 이 분은 상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수영장에 상근합니까?
출근을 매일 해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생활체육에 365일 지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구청의 업무를 하시고 상반기 하반기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이 분이 8개 종목이라고 하셨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생활체육 전반에 관한 기준 같은 것을 세우시고 수영도 가르치시고 그런 거네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하니까 하루의 일정을 짜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요즘 애들도 전일제 하니까 애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지금 보면 생활체육교실 예산이 작년보다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구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예산을 보면 작년에 보면 국비하고 비율이 같았는데 올해는 구비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국비가 내려오면서 비율이 전에는 5대 5였는데 지금은 3대 7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구비가 그렇게 증가된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만 3대 7이고 전일제는 5대 5고? 잘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19페이지 좀 보십시오. 장학재단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설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각 장학재단지원조례가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이 될 것입니다.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거기에 최초 기금으로 우리 구에서 5억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4개년에 걸쳐서 기금모금목표액이 100억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당해 연도하고 그 다음해하고 2년 동안 50억, 나머지 2년 동안 50억으로 모금목표액을 잡고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토털 200억 모으는 거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토털 100억.
은보
최은보위원
4년 동안에 100억?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중에 우리 구 기금이 30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내년에는 5억을 1차 출연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에서 30억을 빼낼 자신이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자신이 없으면 첫해부터 계획을 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대단한 프로젝트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30억을 구에서 출연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이 금액이 결정이 된 겁니까?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의논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구청장님 독단으로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참고로 해 가지고 전체 모금목표액 100억 정도는 해야 1년에 4, 5억 정도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0억이 있어야 되고, 그 100억을 모금하기 위한 우리 구 출연이 30억 정도는 해야만이 100억이 모금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딱 거창군의 모델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30억의 재원을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른 부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이 돈을 하겠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도랑은 안 쳐도 돈은 모으면 되지요, 그지요? 다른 사업예산을 가지고 재원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다른 재원을 많이 끌어와서 확보를 해야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70억은 또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70억은 일반 관내나 그 외의 전부 출연기금으로, 기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 내에서는 70억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밖에서 나머지를 당겨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청장님한테 의존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렇죠.
일동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장학재단 출연이 되면 여러 교육분야에 투자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방형 자율학교 재정지원이 올해 예산 보조금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개방형 자율고에 대한 1억 보조하는 것 이런 부분도 장학재단에서 커버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1억을 연례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여기에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주는 보조금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은 장학금용으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야 되고, 개방형학교에 주는 것은 여기에 나오다시피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학교에 다른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2억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재정지원 세부항목을 보면 선진학교 벤치마킹 4,200만원 잡혀있고, 교육프로그램이 5,800만원 되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처음 이렇게 개방형 자율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선진지 학교에서 배워와야 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200만원 정도 1, 2년, 많게는 4년 정도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필요 없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학교가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4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해 보고 그 다음에 좋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존속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때 봐서 또, 판단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 1억을 지원하면 교육부에서 전혀 지원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거의 지원을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기숙사 시설이나 다른 학교시설 같은 것 전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해 주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4년 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시범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면 어느 수준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줄어들어도 충분히 자생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언제까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시범운영 기간 중에 매년 1∼2억.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이후에는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세부항목 교육프로그램이니 선진학교 벤치마킹, 이 세부항목은 그 때 그 때 따라서 변화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러니까 학교로부터 지원신청 받아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남고 선생님들이 가시는 거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렇죠. 벤치마킹 하는 것은 남고에 새로운 교사들을 전부 모집을, 공모를 하거든요. 하는 사람들 사기앙양을 할 겸, 지식수준도 쌓을 겸 이래서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이 10명이 남고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교육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남고 안에서 교육프로그램
미애
김미애위원
남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아, 예.
영희
이영희간사
11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작년에만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 한 자치센터당 2,000만원씩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이번에도 2,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600만원 ＋ 그 밑에 방과후 학교 강사료 지원 3,36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선진지 견학 등 출장여비 340만원 ＋ 그 다음에 저 뒤에 동 소관에 보면 36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보조사업에 1억 8,700만원, 전체 인원 보조사업 1억 8,700만원, 이것을 다 합치면 2억 8,000이 나옵니다. 14개 동×2,000만원 하면 2억 8,000입니다. 전부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유형별로 분리해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27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에 보면 보디빌딩에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선수 4명하고 코치 1명하고 5명이 거기에 운용하는 인건비하고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기본급에 보면 지도자는 9,000원이 올랐습니다. 1등급 선수는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하면 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등급 선수는 왜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예산편성 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여기에 딱 이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표준 지급금액이 있습니다. 각 호봉 수별로 따로 따로가 아니고 5급이면 5급 표준액이 금년에는 얼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나오게 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딱 이 금액대로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예산에 보면 1등급 선수가 9,000원이 삭감되고 지도자는 9,000원이 증액되고, 5등급은 3만 1,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1등급 선수가 제 대로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산출기초 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보디빌딩 실업팀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우리 영도구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웃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1999년 9월 10일부터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동안 수상경력이나 영도구를 알린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뭔가 실업팀 운영하는 것은 홍보목적으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 팀을 육성을 하면서 매년 전국체전, 아니면 우리 나라 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이런데 나가서 일정한 수상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탈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선수가 탈락됩니까? 이 제도가 탈락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선수입니다. 좌우지간 전국체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 4명이 출전해서 전국 체전에서.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서 훈련하세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고정적인 훈련장소가 저희들이 예산으로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체고에서 한번씩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서울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그 외에는 자기 집 인근에 있는 헬스장에서 연습을 계속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겸직이 되는 건가요? 우리 구청에도 소속이 되고, 다른 데도 되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안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른 소속이 될 수는 없지만 소위 헬스 트레이너 이런 걸로 취업은 할 수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안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아마추어네요, 실업팀 쪽에. 재밌네요.
웃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한번씩 출강해서 강사수당 받고 그런 것은 양해를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있는 줄이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민걷기대회 할 때 그 날도 나와 가지고 시범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서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한번 해 가지고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일동 웃음
미애
김미애위원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얼굴을 보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도 지금 3년 째 활동을 하면서 본 적이 2번밖에 없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요. 애들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1년에 한번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번 근육 당기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영도구민들이라면 영도구에 이런 보디빌더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센터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계속 자치센터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복지센터는 뭡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은 명칭만 조금 바뀝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기능이 바뀌는 것은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명칭만 복지센터로 바뀌는 거네요? 또 다른 기능은 다 똑같고 기구 자체가 다 똑같고요. 거기서 하는 역할은 전혀 틀린 게 없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현재로써는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13쪽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이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한시적일 것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원래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종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면 전액 국비 아닙니까? 시에서 강제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다고 다 종결지어서 없애라고 했더니 시에서 일괄적으로 강제 배분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산서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은 종결 처분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11쪽에 중간쯤에 성과상여금이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보니까 1년 하면 540권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십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것은 무슨 교양도서냐 하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정', '지방재정', '지방행정', '북한저널'하고 이러한 책자들이 종류가 15종 되어 있는데 종류가 많은데 매달 발행되어 오는 것도 있고,
미애
김미애위원
아, 정간물이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정기간행물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작게는 3부부터 많게는 40부까지 받는 게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정간물 구입비네요. 그러면 그것을 1년에 540권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부 해당 부서에 분배를 해서 읽고 참고로 하도록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체 직원들 공람해서 읽고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없애기도 하고 자료실하고 도서관에서는 보관을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일반보상비 안에 기타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 민간인 평가단 실비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민간인 중에 평가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니면서 평가를 합니다, 만족도 평가를.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각 기관에서 설문지를 통해서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설문응답 하시는 것 하나랑 영도발전연구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 하나랑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말고도 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일종의 모니터 요원 같은 거네요. 브라인드 테스트 같은 것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원어민 어린이 영어교실은 이번에 겨울방학 때 하시는 거죠? 몇 명 뽑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고신대에서 20명, 해양대에서 20명, 전부 초등학생이고, 우리 구청에서 24명 그것은 중학생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고신대랑 해양대는 각각 대학에서 지원하는 거고, 이번 24명하는 것은 여름방학에는 12명을 하신다는 건가요? 여기 36명으로 잡혀 있는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현재 고신대 등 그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구청에서 하는 것은 1인당 4만원씩 받습니다, 12만원 중에. 8만원을 구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신대하고 해양대학에서 하는 것은 20명씩 해 가지고 그것도 40%는 우리 구에서 부담, 그 다음에 40%는 각급 학교에서 부담, 그 다음에 20%는 자비부담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잡을 때 그냥 360만원으로 해 가지고.
미애
김미애위원
아, 360만원 잡고 근거내역은 거기에 맞춰서 적어놓으신 거네요? 명수도 틀리고 금액도 사실 틀린 금액이네요? 360만원 총액만 맞는 상태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영어체험학습은 뭔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전체대상 인원을 80명을 해 가지고
미애
김미애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체 8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그 중에 저소득층 자녀 10명에 대해서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하고 있는 원어민 어린이영어교실과 영어체험학습은 어떻게 구별되는 학습이냐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원어민 학습이랑 다른 건가요?
이것은 해양대학교에 지원하는 거네요?
예. 달리는 영어교실은 뭡니까?
영도구민을 대상으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영도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서 그 버스에 타면 원어민이 설명하는 거네요? 8회밖에 안 잡혔네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방학을 제외한다고요? 방학 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시간이 많은데
그러면 참가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버스비는 아닙니까? 구청버스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 데 말고 영도 관광지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원어민 어린이 영도교실 지금현재 아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4만원이고 나머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중학생은 4만원이고요, 초등학생은 2만 4,000원, 나머지는 구청과 각급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영세민에게 지원하시고 잘 사는 학생들은 다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64명중에 198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할게. 그래 가지고 레벨 테스트 해 가지고 선발을 다시 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금액이 상당히 저렴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측면은 좋은데 시중 학원가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한 절반 수준으로 맞추고…… 이 프로그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학생선발 숫자 중에.
선발하는데 저소득층 아동 몇 명에 한해서 무상으로 해준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학교별로 1명씩 뽑아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닌가요?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들어만 오면 레벨만 맞으면 무조건 무상으로 해준다 이거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애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자기 본인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짜다 싶으면 열심히 안 해요. 부담율이 구나 학교가 많은데 물론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싸면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 시중가와 맞춰줘야지, 영도에서 지금 생업으로 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 너무 타격을 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121쪽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자 보조금인 것 같은데 전에 우리가 자원봉사자 지원조례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죠?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의 100% 이상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안에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새로 신규로 생긴 게 자원활성화 지원코디네이팅 도우미가 신규로 생겼습니다. 이게 국비, 구비 각각 50%씩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에 내용에 보면 코디네이팅 하는 도우미를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도우미 2명하고 3명을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전에는 국비가 없었어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자원활성화 지원코디네이팅 이게 신설되고, 그 외에는 전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사실 인건비 아닌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일부 인건비도 있고 안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일부 인건비를 코디네이팅 도우미로 넘겨서 운영지원금을 줄이면 안 되나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운영지원금에 보면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 간사가 두 사람하고 보조 한 사람을 80만원, 70만원, 50만원, 최저 생계비도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 중에 일부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3명이 있는데 3명이 더 추가가 더 되잖아요. 그러면 6명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건비를 코디네이팅 도우미로 넘기고 여기에는 정말 순수하게 교육운영비만 남기면 되지 않을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실질적인 운영은 나중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 해 가지고 보조를 하면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이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국가시책이지만 자원봉사 운영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은 국가시책이 아닌 것 같은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것도 네나 같은 시비 구비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중간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 짜여진 게 전체 금액만 나와있는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인데 1억 8,500만원으로 된 것은 금년하고 똑같이 2억 2,000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YDI영도발전연구소 1,500만원, 연안연구센터 1,5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은 각기 해당 부서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이.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3,500만원인데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기획실에 국제교류협의회에서 홈스테이용 500만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이것을 심의를 받아서
영희
이영희간사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내역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안 나옵니다. 이것은 토털이고 별도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년 초 되면 각 단체별로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신청 받아서
영희
이영희간사
내년 초에 각 단체별로 받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리고 120쪽에 보면 새마을가족 경상보조에 보면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새마을 위탁교육 등록비 4건이 있는데 새마을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비하고 새마을지도자 참가비 보상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금년에도 보면 당초 예산에는 아주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다 했거든요. 지금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보면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민, 경, 부 성격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을 하면서 실제로 24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더 이상 예산편성이 안 되서 적게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300만원으로 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새마을 위탁교육 등록비도 작년도에 보면 192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 때 얼마를 확보를 했느냐 하면 568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번에 계상한 것은 4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 및 지방교육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작년도에는 21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 때 631만 1,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544만원 이것도 올 추경 예산을 하면 조금 감액이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할 것 같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아직까지 추경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교육계획이 시달이 되어봐야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간 친선교류 사업추진비 해 가지고 600만원 잡혀 있는데 기존의 장흥군하고만 자매결연 되어있을 때 그 때도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거창하고는 기이 자매결연을 맺었고, 서울 강남구하고는 내년 2월, 3월경에 자매결연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업추진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류를 하게 되면 서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게 되고 거기서도 오게 되고,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 여비로 가야 되고, 오는 것은 접대를 하려고 그러면 별도 초청여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접대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때까지 장흥군하고 할 때도 우리 새마을회원들 가시고 저쪽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로 새마을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주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114페이지 보니까 영도구 거주 외국인 지원 운영경비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신설된 겁니다. 금년도 9월 달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이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 생활안정지원 편의시책을 추진을 하라 해서 안에 내용에 보면 우리 구에 지금현재 외국인이 1,09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산도우미도 해라 그리고 무료접종, 저소득가정의 간호방문, 각종 축제, 자치센터의 한글교실 이런 것을 하는데 외국인한테 지원을 해주라 해 가지고 새로 신설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관내 외국인 숫자가 혹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1,092명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감사패 가격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작년도 5만원에서 단가가 115페이지에 있는 것은 6만원으로 올랐고, 108페이지에 또 민간인 유공자 상패는 5만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나 6만원이나, 만원 더 비싸다고 해서 상패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15페이지에 있는 6만원 단가 계상된 것도 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실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를 저희들이 주고 감사패를 만드느냐 하면 지금현재 11월부터 저희들이 만든 것은 새로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게 7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 숫자를 줄여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감사패 종류가 여러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 종류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던 것을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 이번 11월 달부터 청장님한테 방침 받고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게 7만원으로 지급되어 가지고 다 예산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저희가 미처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사실상 저도 공무원 이면서 공무원 사기앙양 책으로 이러한 예산이 편성해 가지고 좀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공무원 처우개선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원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전혀 혜택이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똑같이 포인트제도라고 해서 지금현재 뒷면에 보면 시·군·구 예산편성 해 가지고 부산시청에서는 600포인트 60만원입니다, 1인당. 연 60만원 600포인트를 금년 9월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600포인트씩 시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고 다른 구에서도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청직원과 구청직원이 서로 차등을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각 구 다 의논된 게 거의 300포인트씩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을 직원들 복지시책에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내년부터 시청의 절반인 300포인트를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포인트를 지급 받으면 복지카드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복지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포인트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복지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기존의 것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괄 지급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에는 복지카드라 해 가지고 구에서 따로 복지카드 제공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없고 직원들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다니면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장기 병가가 있었으면 어렵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 얼마 지원하고 거기에 특정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지 전체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사상구하고 한번 보시죠. 단위가 잘못 된 건가요? 지금 사상구 6,300만원 되었는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6,300만원 해 가지고 100포인트만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63만원이 아니고 6,300만원입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포인트가 100포인트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미애
김미애위원
이게 맞는 말인가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공무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1인당 그렇다는 게 아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상구가 특별히 100포인트만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글쎄요. 예산사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도 시와 같이 전부 600포인트씩 다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예산사정이고 기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 해놓았지 않습니까? 기장군은 돈이 많아 가지고 쓸 때가 없어 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희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총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이영희 최은보 김미애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의사담당 박 형 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