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빴던 금년 한해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모든 계획했던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흡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로 큰 무리 없이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도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0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12월 12일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전현준 의원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일정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2007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1일은 심사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경제과, 청소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3.9% 증가한 2,412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4.9% 증가한 2,350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보다 12.9% 감소한 61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입별 현황으로써 우선 지방세 수입은 일부 세수증가분을 반영 7.6% 증가한 291억 2,500만 원으로 전체세입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4.9% 감소한 335억 6,8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7억 원으로써 세입예산의 0.3%이며 조정교부금은 14.5% 증가한 591억 4,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5.2%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은 26.0% 증가한 1,095억 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인 46.6%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차입금은 30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별 현황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행정비는 선거비용이 삭감된 반면 의정활동비 등의 반영으로 3.3% 증가한 644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도 공원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보장예산의 대폭 증가로 25.6% 증가한 1,581억 5,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67.3%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개발비는 33.7% 감소한 84억 6,9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3.6%이며 이는 도로건설비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7.5% 감소한 1억 8,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0.1%에 불과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3% 증가한 38억 2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액의 증가에 따라 예비비의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5.9% 증가한 156억 7,9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60.7% 증가한 142억 6,500만 원으로써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26.4% 증가한 299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원조성 등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우선 경제과의 잡수입에서 도시가스폐지기금으로 5억 8,800만 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 9,500만 원 및 청소과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과년도수입과 지적과의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 수수료 및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등 과태료 수입 및 보건소의 진료비 등 국ㆍ시비보조금과 도시정비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ㆍ시비보조금 및 녹지조경과의 마장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 관련 시비보조금 등이 대폭 증액된 반면 청소과와 도로치수과에서의 시비보조금과 환경위생과 및 교통행정과에서 환경법 위반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이 주요 감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6% 증가한 481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의 전체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7% 증가한 304억 2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도 33.0% 증가한 177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의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40.3% 감소된 17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유기동물 관리보호에 따른 일반보상비로 7,300만 원과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7억 9,000만 원 반영되었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비로 2,200만 원, 경제시설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관련 일반운영비 45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워크숍 개최 보상금 및 삼산시장 입구 상징아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 예산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사업실적 등을 비교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청소과의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 증가된 208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우선 청소행정분야의 일용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 5억여 원 증액된 62억 9,200만 원, 청소행정의 일반운영비가 1억여 원 감소된 3억 5,800만 원, 무단투기 폐목재 처리비 등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등 재료비 3억 9,100만 원과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51억 9,6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10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어서 재활용사업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 등 재료비 3억 1,300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56억 6,800만 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반입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9,700만 원이 편성된 바 이들 사업예산 중 전년도에 비해 절감 원인과 증액요인 등을 분석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 효율성 여부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총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5.4% 증가된 4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행사 관련 예산과 중장기 환경보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관련 연구개발비 1억 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6.1% 감소된 8억 7,000만 원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설비 6,500만 원과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업무 대행수수료인 민간자본이전비 5억 2,800만 원 등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다음 보건소의 세출예산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34.4% 증가된 64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금년에도 대폭 증액된 국비보조의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7억 3,5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련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9,400만 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37억 1,700만 원, 암관리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비 7억 7,700만 원 등 국ㆍ시비보조의 민간이전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3억 5,100만 원과 모유 수유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예산은 점차 사회보장 부분의 비중확대로 인해 비용이 확대 되었지만 국ㆍ시비보조의 증액으로 구비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1.2% 감소한 6억 3,4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 일반보상금 7,500만 원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 2,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올해의 사업 실적 검토는 물론 향후 사업시기 및 용역기관 선정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4.1% 감소된 37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사업의 주요사업예산으로 부개2동 새말6길 도로개설 등 2건의 시설비 10억 원이 시비보조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등 시설비 7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기관리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8억 2,900만 원 및 관내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2억 7,000만 원과, 시비보조사업인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 하천유지관리비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각 사업예산 별로 적정성, 타당성 및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31.1% 감소된 1억 2,900만 원으로 대부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99.4% 증가된 40억 2,300만 원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ㆍ시비보조사업 시설비가 39억 원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사유로서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와 사업내역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6.6% 감소된 2억 5,500만 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건물번호판 설치 등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동요인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과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209.0% 증가된 89억 3,400만 원으로 우선 녹지사업 예산으로 원적산, 호봉산 문화 산책로 조성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시설비 2억 2,900만 원과 마장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사업의 시비보조시설비 72억 원 및 조경사업분야의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재료비 1억 2,000만 원과 쉼터, 담장녹화사업 등 시설비 1억 6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공영주차장 24개소의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4,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 원을 포함 임시적 세외 수입 39억 1,100만 원 등 세외수입 53억 5,300만 원과 부개·삼산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등 시비보조금 4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 대비 14.7% 감소한 58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3억 5,7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용지 인쇄 등 일반운영비 3억 8,300만 원과 부개·삼산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 11억 3,7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민간자본보조비 2억 1,400만 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비 15억 원 등 시설비 16억 6,300만 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7,000만 원과 예비비로 8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사업예산에 대하여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 총 98억 8,4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7억 7,700만 원의 기금수입을 더해 총 106억 6,100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을 포함 총 28억 4,1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5억 9,400만 원을 조성하고 있고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구민의 영양 및 식품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과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거쳐 2007년도에 7억 2,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 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들 기금의 관리실태 및 사업내역 등 당초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와 향후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전반적인 운용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 시 중점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 확인과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효과 및 소요금액의 타당성 여부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 불필요하거나 과다편성 등의 사유로 삭감 후 2007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점차 사회보장 부분의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 사회개발 부분에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보장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무려 26.4%가 증가한 1,082억 8,800만 원이 반영되어 일반회계의 46.1%에 달하는 등 사회개발 부문의 예산이 일반회계 총액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26.0% 증가한 1,095억 200만 원으로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구비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구의 연도별 순가용재원 규모는 2003년 358억 원, 2004년 303억 원, 2005년은 200억 원, 2006년은 124억 원이며 2007년도의 경우 109억 원 정도로 2003년도 이후 매년 큰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07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도시가스폐지기금 5억 8,800만 원은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존치되어 운용중임으로 예산안에 폐지기금으로 명기하여 계상한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전절차를 이행치 않았다고 볼 수 있는바 추후 안정된 예산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은 연도간, 항목간에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항목간의 상호융통 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 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 독립 등을 포함하는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있는 바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4쪽, 예산안은 9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31억 2,126만 4,000원보다 10억 7,991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11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은 2006년도보다 1,642만 1,000원이 감소된 23억 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진료비 수입에서 616만 8,000원, 건강진단서 수입에서 1,27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에서는 252만 8,000원 증액한 것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건강진단서 발급감소, 치과진료인원 감소 등으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65쪽, 예산안 9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년 예산보다 6억 352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1,49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5% 증액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암관리사업은 1억 499만 8,000원, 건강증진사업은 2,922만 8,000원, 금연클리닉사업은 2,813만 2,000원, 암치료 지원사업은 1,024만 6,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사업은 1,174만 8,000원,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은 1,800만 원, 예산안설명서 67쪽,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1,234만 1,000원, 예방접종사업은 5억 7,491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은 1억 1,253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 2,922만 원, 정신보건사업은 6,000만 원, 방문간호사업은 8,219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72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은 105만 원이 증액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9,298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2,505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68쪽, 예산안 9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암관리사업은 5,249만 9,000원, 건강증진사업은 1,462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예산안설명서는 6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1,350만 원과 내년 새로운 사업인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0쪽, 예산안 96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병ㆍ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이 2억 6,743만 7,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5,626만 5,000원이 감액,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615만 원 증액, 정신보건사업은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0쪽, 예산안 9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2,301만 1,000원, 방문보건사업은 4,10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1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과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은 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2쪽입니다. 내년도에 보건소의 노후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99쪽, 예산안은 511쪽부터 5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8억 1,334만 7,000원보다 16억 5,440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6,77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작년보다 3억 1,834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3,53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임금인상분을 포함해서 1,891만 7,000원이 증액되어 2억 5,10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억 9,94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438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이 암검진사업 홍보요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방문보건사업 요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요원의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513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에 6,4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새로운 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중 암검진사업 홍보요원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0쪽, 예산안 514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1,368만 원과 정신보건사업 전문요원 및 장려수당 1,8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새로운 사업인 방문보건요원사업 1억 4,850만 원과 퇴직금 1,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51쪽, 예산안 5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9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15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는 841만 6,000원이 감액된 3,5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52쪽, 예산안 51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5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3쪽, 예산안 517쪽입니다. 운영수당은 금년보다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18쪽중 급양비는 96만 원을 증액, 연료비는 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는 4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7,549만 2,000원으로 X-선 장비유지비 330만 원, 보건연구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63만 5,000원, 청사유지관리 469만 원, 예산안설명서는 456쪽, 예산안 520쪽입니다. 방사선실, 민원실, 결핵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살균기 및 램프필터 교환비용 440만 1,000원, 온ㆍ냉방기구 유지비 177만 4,000원 각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7쪽, 예산안 522쪽 하단의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7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2쪽 행사운영비는 금년보다 74만 8,000원 증액된 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설명서는 45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76만 원이 감액된 3,14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8쪽부터 459쪽, 예산안은 52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보다 76만 원이 증액된 1,73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59쪽, 예산안 5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215만 1,000원이 감액된 2,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60쪽, 예산안 525쪽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918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1,12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건강증진사업비는 6,387만 4,000원이 감액, 금연클리닉 운영은 6,436만 4,000원 감액,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4,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61쪽, 예산안 526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의 확대로 600만 원과 정신보건사업 1,00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암예방관리사업 1,985만 6,000원과 재활보건사업비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62쪽, 예산안은 52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9,350원이 증액되어 9,41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걷기대회와 강사비, 공연비가 각각 800만 원과 2,900만 원이,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 관련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가 1,790만 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3쪽, 예산안 52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356만 3,000원이 증액된 1,97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상담사 출장여비 160만 원, 건강증진사업 및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각 390만 원과 2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64쪽, 예산안 5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1,878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금년보다 12억 3,039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9,40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암치료사업은 549만 2,000원이 감액, 그리고 금연클리닉 재료비 및 의료비 6,200만 원이 감액, 예산 530쪽 불임부부지원사업은 2억 3,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5쪽, 예산안 530쪽이 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 6,152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937만 원,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사업은 4,5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1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531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3,117만 7,000원, 예방접종사업은 10억 7,92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6쪽, 예산안 531쪽의 하단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은 1,73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532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24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1,440만 원을 증액,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210만 원 증액, 예방접종사업은 4,22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금년도 4억 996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7,69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암관리사업이 2억 8,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설명서는 467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9,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장려수당은 2,032만 1,000원이 증액,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도 1,2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7쪽, 예산안 5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으로 재활보건사업 관련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의료장비 개선사업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8쪽, 예산안 53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1,383만 3,000원이 감액된 6,6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역약품구입비가 500만 원 감액, 방역유류는 8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68쪽부터 469쪽, 예산안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이전은 금년보다 56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 예방접종사업용 약품백신으로 4,470만 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은 1,257만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설명서 469쪽, 예산안 536쪽입니다. 한방약품 및 소모품은 2,870만 원, 치과약품 및 소모품은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70쪽입니다. 검사시약 소모품은 251만 3,000원, X-선 필름 및 소모품은 1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70쪽, 예산안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유아실 및 모유수유실 증설을 위한 모유수유실 설치비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38쪽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장비의 노후화로 주사침 분쇄기 구입비 330만 원, 휴대용 연막기 및 차량용 동력분무기 대체취득 410만 원, 방역차량 구입 1,540만 원, 원심분리 기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수입 대체경비로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신다면 부평구민들의 보건행정서비스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조금 정리해서,

이언기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계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의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의약품구입비 2억이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설명서 469쪽 상단에 있는데요.

예방접종 약품구입 2억으로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백신약품 가격이 해마다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800원, 4,000원 정도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6,996원, 약 7,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약품가격이 당해연도에 확정되면 거기서 접종인원이 다소 가격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세울 때 2006년도 것은 얼마나 됐어요? 약품구입비.

작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 나는 게 금액으로 정한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 65세 이상 장애인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3만 5,000명 정도 금년도에.

그런데 금년에는 2만 7,000명 정도 약품구입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분들의 7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인원의 접종인원을 70% 정도. 그래서 2만 7,0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535쪽에 보니까 2만 7,000명분이 서 있는데 내년에는 2만 명으로 또 줄었어요.

일부는 이 사항은 구비가 되겠고요 일부는 국비나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그 인원을 여기서는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해놨어요?

예.

그건 사람수에 금액을 맞춘 게 아니고 금액을 1.몇% 올려서 거기에 약품이 얼마 가냐에 따라서 2,000명분이 될 수도 있고 2,500명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신 가격이 7,000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금액에 맞춘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수혜대상자에 금액을 맞춰야지.

아니지요. 인원에 맞추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2만 명을 꼭 놔야 되면 2만 명분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2억에 딱 맞춰서 약품이 비싸지면 2만 명분, 더 비싸다면 1만 5,000명분 이렇게 줄어든다면,

어느 정도의 사안을 감안해서 약품 가격이 워낙 정도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부득이 예산을 다시 구의회에 증액요청을 할 사항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금액으로 예상해서 지금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맞는 예방접종이라면 그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약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에 맞춰놓고 명분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재승 위원님이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 수혜대상자의 70%만 놔줘라 하면 3만 명이면 3만 명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보건소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크게 많이 인상될 것으로 보지 않고요 금년도에 백신이 상당히 값이 올랐습니다, 두 배로.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접종대상자 인원수를 감안해서 여기에 계상된 2억은 순수구비고 구비로서 2만 명, 나머지 약 8,000명 분은 국비가 보조되니까 그쪽에서 백신구입해서 접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 대상자에 대한 물량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순수구비고요 부족분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금년에 70% 이상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설명서를 다른 과를 보다가 보건소에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숫자를 보다 단위가 위에 1,000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소수점 이하 세자리를 계속 표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는 있습니까?

설명서에 단위를 1,000원이 아니고 그냥 원 단위로 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런데 설명서에,

다른 과를 죽 보다 보면 소수점 이하 자리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보건소 것을 보려면 읽는 순간에 일, 십, 백, 천, 만 자꾸만 세게 되는 불편함을 느끼는데 왜 다른 과하고 유독 다르게 하셨지요?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셨나 모르겠네. 좋습니다. 큰 저거는 아닌데 다른 과하고 동일하게 일목요연하게 소수점 이하 세자리는 삭제하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통일되도록 주의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설명서 458페이지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현재 3,140만 원 맞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그 뒷장을 넘기다 보면 463페이지에 또 국내여비라고 돼 있네요. 이것이 1,670만 원 맞습니까?

예. 1,674만 4,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상금액이.

예.

왜 한 번에 한 칸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나눠서 분리해서 설명서를 제안해 주셨지요?

이건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463쪽,

아니 글을 못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여비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죽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한꺼번에 국내여비가 얼마 증액이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그러니까 463쪽 국내여비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이고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것에 따르는 개별 국내여비 사항이고 말씀하신 463쪽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인 국내여비이고 그 나머지는 자체사업에 따르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58쪽 국내여비는 자체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럼 분리하더라도 바로 밑에 칸에 국내여비를 같이 겸해서 분리해 줬으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임대대로 만든 사항이 아니고 설명서나 예산안을 작성할 때 순서 별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국비 따로 시비 따로 구비 따로 또 개별로 국ㆍ시비 같이 한꺼번에 구분해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기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만족한다 생각을 하고요 450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까?

잠깐만이요. 46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9,410만 원, 2006년도 예산이 6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9,400만 원, 약 15배로 늘었네요?

예.

여기에 보면 국비보조, 시비보조 그 다음에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50%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 전부 계산했으니까 약 구비가, 우리 순수한 구비가 약 6,00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인데 말만 국비, 시비지 사실은 약 9,400만 원 중에는 약 6,000만 원을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갑자기 60만 원에서 9,400만 원으로 활동 있게 해보자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증액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게 당초에 목설정 변경인데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가. 2006년도에는 목설정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실비보상금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답이 내가 지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건강증진사업이나 금연클리닉 사업이 일반운영비로 재편성 됐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정신보건사업이 있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이었는데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건강증진사업이나 금연클리닉사업이 당초에는 일반운영비 항목에 포함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출산장려 지원행사가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1,85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확대운영이 200만 원인데 이 세 가지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신규사업이 약 4,000만 원되네요?

예. 463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380만 원, 800만 원, 80만 원 합치면 1,260만 원. 1,260만 원은 당초에는 2006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편성됐었는데 이걸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적변경 됐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신규사업 플러스 해서 금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내여비 질문하다가 그 아래 부분 보면 463페이지입니다. 618만 원에서 금년에 1,6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인데 국내여비가. 그러면 갑자기 금년에 국내여비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부평시내 여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관내,

국내여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관내여비는 부평구 관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기는 관외여비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 가지고 집행했는데 갑자기 1,600만 원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건강증진사업 출장여비가 390만 원이라든지 거기 보면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273만 4,000원 등등이 신규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출장여비 200만 원, 그리고 작년도에 금연클리닉이나 금연클리닉 상담사 국내여비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작년도 5월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 20% 증액이 아니라 두 배, 두 배반 정도의 증액을 하다보니까 추상적으로 탁상에서 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거기까지를 하고요 포괄적으로 영역이 넓다 보니까 대답이 상당히 궁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우리 부평1동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현재 암치료를 받고 있는 어느 분의 애틋함을 보건소에 이야기했더니 지금 아주 보건소에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상당히 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건강한 상태로 주위에 좋은 모습으로 보건소에 대한 찬사와 열의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일정에 여러 가지 수치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우리 주위에 구석진 곳을 더욱더 찾아봐주셔서 정말로 소외되는 아픈 사람이 없는지 찾아내셔서 우리 구가 더 발전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굉장히 정말 너무 부실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 내년도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보건소는 외청이라서 직제순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답변도 부실하시고 전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준비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우리 최병윤 위원님은 칭찬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로부터 칭찬받으시는 보건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지요.

어쨌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요. 오전에 우리 보건소에 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시간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에 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예산안 심의 때 해당부서 과장을 비롯해서 실무자, 팀장까지 불러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533쪽 찾으셨지요? 노후 의료장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에이즈 검사장비 교체해서 7,500만 원 나왔지요? 지금 관내에 에이즈 검사하는 장비 몇 대나 있어요?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 그러면 교체한다고 그래서 7,500만 원 했는데 1대 사용하는 연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할 수 없게 됐나, 아니면 구입한 연도가 언제고,

이 에이즈검사 장비가 94년도에 도입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관계로 장비보수비가 월 30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아요. 앞에 나와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대를 또 사면 2대 되는데 먼저 거 그것도 그렇게 검사장비 3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예.

그거 들어가면서 1대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이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장비가 오래돼서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것은 신장비를 사게 되면 폐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는 이건 고철로 매각을 하든지 불용처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니 고액이라서 장비를 해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 했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주무과장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경제환경국장도 오셨고 해당 과장 두 분도 오셨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합니다. 예산서 92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세외수입 부분에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내방환자의 감소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감소한 사항이요?

찾아오는 이용민원의 감소사항입니다.

내방진료인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보시면 25만 원으로 책정되는데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예산서 92쪽에 기타사용료 부분에 25만 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예. 행정재산 사용인데요 보건소 1층 민원실 1층에 보면 커피자판기 2대가 있습니다. 그 자판기 2대에서 1년간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관리하시나요? 개인한테 임대했나요?

예, 임대했습니다.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이 곤란한 자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애인들한테 계약을 맺어서,

자판기 2대예요?

예, 2대입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타사용료 수입임대에 관한 사항인데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의료서비스를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정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시고 사용료 부분에 관한 사항은 1년에 25만 원이지요? 2대.

예, 그렇습니다.

장비는 누가 구입하셨나요?

본인들이 가져와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수의계약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이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사회복지과 쪽에 행정예산 자판기라든가 대여할 때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여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그때 장애인을 신청해서 그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나는 커피자판기고 하나는 음료수에 대한 자판기인데 우선적으로 우선 대상자한테 대여해준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관리 안 하고 삼자,

당사자가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요 거기에 행정재산 사용료 쪽으로 25만 원을,

그게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5만 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전기요금도 매달 용량에 따라서 징수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받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산서 어디에 기록돼 있냐고요?

전기요금 부분에, 그러니까 따로 자판기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공용전기료에 부과된다 그런 것은 그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되지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여기 사용료는 임대사용료로해서 구청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고 전기사용료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받으시는데 예산서 내역에 기록된 게 어디 있냐고요?

전기사용료가 미터기에 의해서 본인들이 납부하고 우리는 행정재산사용료 포함되지 않고 있고 그런 사항을 말씀,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요. 고지서 발급에 의해서 그대로 납부하는 거지요.

본인들 별도 계량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납부하나요?

예.

그런데 뭘 별도로 받는다고 그래요. 별도로 받는 금액을 예산서에 삽입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됩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쓰는 전력 계량기를 별도 설치해서 그 고지에서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으로는 안 잡는 거지요.

예산서 523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없는가요?

예, 동일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가요?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산출내역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출근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서 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한 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내용은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국ㆍ시비잖아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비인데요 구비부담률이 대략 25% 정도 되거든요. 시비보조금에 붙여지는 예산액은 한 50% 되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중에 구비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항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전체 예산에. 진짜 감당해야 할 사항인지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7억 7,7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이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편성 됐다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3억 1,500만 원 모유수유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왜 꼭 증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7억 3,5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이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예산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추경 때 책정되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편성을 하셨으면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2006년도에도 본예산 계상을 하지 못했다는 사유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연상담사 외에 13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방문보건사업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누차 지적하셨듯이 취약지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해라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간호사채용 인건비 11명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취약지 일선동에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비가 내려옴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간호사들의 1일 사역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간호사들은 각기 틀립니다만 대부분 6만 원입니다. 1일 인당 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50만 원 정도 계상이 되는,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과대하게 해놓고 관리를 잘 못하시고 사업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단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한꺼번에 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반영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건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리고 전시성 경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00만 원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재검토하셔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효율성 면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도 신 위원님처럼 공감을 갖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질의하는데 답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요 설명서 449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몇 명 있습니까? 2006년도에 몇 명 있었습니까?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 보면 9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7명 가지고 모자라요?

내년도에는 물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다 했어요?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7명이라고 그랬는데 5월 30일 당선돼서 확인한 건 없지만 보면 계산은 9명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추상적으로 더 보태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인원은 유동적인가요, 그럼?

저희들이 등록계획 인원이 내려옵니다, 목표인원이라 해서. 목표인원이 내년에 1,800명입니다. 1,800명이면 1명의 상담사가 관리하는 최대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명에 대한 상담인원을 9명으로 그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2명으로 일괄 계상해 놓은 것은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12명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3개월도 쓰고 5개월도 쓰고 6개월도 쓰고 이런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비가지고 인건비 지급하는 건데 3억 1,800만 원이 증감됐기 때문에 이런 구비에 대해서는 좀 부평구 예산도 충분치 않을 텐데 정확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정확히 해서 경비절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비가지고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여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다음에 추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연상담사는 9개월을 한도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또 나머지 부분은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간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이 2억 3,236만 6,000원으로 9명의 인부임이 돼 있는데 12명이라고요?

그것은 다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에 관한 사항,

이 9명은 현재 보건소에 있는 상용인부를 360일 쓰는 상용인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9명에 대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인부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 다음에 내방인 안내에 관한 사항 이 분도 기존에 쓰고 계신 분인가요?

인원이 저희 소장실에 있으면서 전산보조도 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안내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기존에 상용인부로 돼 있지요.

이 분들도 일용직인가요?

상용직입니다. 연중 고용할 수 있는 상용직이지요. 상여금이라든가 기타 수당들이 지급되는,

급료가 되게 많네요?

매년 올라갑니다, 호봉에 따라서.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일에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안 83쪽 하단과 같이 2006년도 예산액 5억 6,330만 7,000원보다 7억 2,791만 9,000원이 증가된 12억 9,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안 426쪽 상단과 같이 2006년도 예산액 29억 2,403만 6,000원보다 40%가 감된 12억 7,744만 원이 감소된 27억 4,6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총액의 24%인 4억 2,168만 5,000원, 인건비가 1.3%인 2,321만 7,000원, 사업관련 예산은 75%인 13억 169만 4,000원으로 구 자체사업 예산은 1억 6,175만 원, 국ㆍ시보조사업이 12억 3,9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의 증가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2006년도와 규모가 비슷하나 국ㆍ시비보조금의 증액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신청 수용가 급감으로 인한 도시가스 폐지기금 5억 8,8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며 세출의 주요 감소사유는 경제과 2006년도 본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던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안정촉진훈련 등 큼직한 사업예산이 2007년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수적으로 2006년도 실시하였던 농축산 관리 부분에 가축통계 조사사업과 국제통상부분, 국제교류 부분에서 사업을 다소 축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6쪽부터 425쪽까지, 설명서 375쪽부터 379쪽 상단까지 농축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관리 부분에서는 대부분 국ㆍ시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의 증액내시로 구비부담이 늘어 예산액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농축산 관리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2006년도 예산액 6억 5,165만 3,000원보다 2억 3,865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9,030만 8,000원으로 편성하는 등 2006년도 농축산관리 예산액 9억 4,472만 원에서 2억 3,804만 7,000원이 증가된 11억 4,8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분으로 예산안 425쪽부터 429쪽까지, 설명서 379쪽 중간부터 38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은 2006년도 사업별로 예산액이 비슷한 수준이나 다만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고객만족 최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집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예산액 1억 4,048만 5,000원에서 2,123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2,5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 부분으로 예산안 429쪽, 설명서 38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상공관리 부분은 일반운영비를 2006년도 대비 165만 원이 삭감된 2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 부분으로 예산안 430쪽, 설명서 383쪽, 3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부분은 2006년도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이나 도시가스기금 폐지추진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 우리 구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용하는 대출을 받은 수용가에 대하여 3년 원리금 균등상환조건 연리 7.75%의 이자 중 우리 구에서 4%를 지원하게 되는 해당수용가에 대한 3년차 이자차익 보존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예산액 755만 8,000원에서 453만 3,000원이 증가된 1,2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부분으로 예산안 433쪽, 설명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부분에서는 경제시설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관련 일반운영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운영비를 삭감하여 2006년도 예산액은 1,860만 원에서 1,350만 원이 감소된 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지원 부분으로 예산안 434쪽, 435쪽, 설명서 385쪽 하단부터 3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재래시장에 주민이용 극대화 및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행사와 재래시장의 상점과 상인 워크숍 버스임차료 등으로 261만 원을, 관내 재래시장 및 상점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재래시장의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과 상인 워크숍 개최비로 7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시장홍보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삼산시장 입구에 상징아치 설치를 위한 1,8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여 2006년도 예산액 558만 원에서 2,559만 원이 증가된 3,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지원 부분으로 예산안 436쪽부터 440쪽까지, 설명서 386쪽 하단부터 390쪽까지입니다. 기업지원 부분도 사업별로 200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2006년 예산액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된 4,500만 원, 산업기술 정보제공 사업비 300만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경영혁신 CEO 교육강사비, 기술융합화 사업설명회 강사비, 기술융합화 사업컨설팅 지원비 등에 증액되어 2006년도 예산액 1억 5,214만 원에서 802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4,4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관리 부분으로 예산안 441쪽, 설명서 390쪽 하단부터 391쪽까지입니다. 노점관리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98만 원, 퇴임 노조위원장 감사패 제작비 70만 원, 노사정협의회 운영수당 98만 원, 노사화합 족구대회 300만 원 등 506만 4,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6,721만 4,000원에서 6,210만 원이 감액편성 된바 고용촉진훈련사업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이관되면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부분으로 예산안 442쪽부터 445쪽 상단까지, 설명서 391쪽 하단부터 39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6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공무원상호 비교시찰 여비 전액삭감과 우호도시 해외의료봉사단 항공료 지원 및 국제교류사업 전액삭감으로 2006년도 예산액 9,674만 8,000원에서 1,896만 6,000원이 감소된 7,7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부분으로 예산안 445쪽부터 446쪽까지, 설명서 394쪽 중간부터 3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일부 삭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용의 일부 삭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억 1,218만 원에서 1,722만 원이 감소된 1억 9,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안 53쪽, 설명서 743쪽과 같이 2006년도 예산액 68억 8,907만 6,000원보다 40억 4,801만 4,000원이 감소된 28억 4,1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금고에 유치하는 26억 4,180만 8,000원에 대한 이자율 3% 가정하에 발생하는 이자수입 7,925만 4,000원과 일반회계 예치금 45억에 대한 이자수입 3% 1억 2,0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 26억 4,180만 8,000원에서 총 28억 4,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안 54쪽, 설명서 744쪽과 같이 분기별 이자차액보조금 1분기당 약 75개 업체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차액 보존금 3억 2,291만 원과 2007년도 육성기금잔액 25억 1,825만 2,000원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총 28억 4,106만 1,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06년도 도시가스기금 잔액으로 2006년도 예산액 5억 9,782만 4,000원보다 351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9,4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가스기금 폐기로 일반회계로 5억 9,431만 3,000원 전입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과 소관 2007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광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또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168만 원이 감소한 79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3억 8,329만 6,000원이 감액된 51억 8,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44억 원,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은 2억 9,352만 원, 공공용봉투 판매수입은 2억 5,966만 8,000원,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수입은 2억 3,6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세입을 7,923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4,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제도개선에 따른 수입증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폐기물처리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를 7,56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에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체납액이 20% 이상을 징수목표로 설정해서 9,480만 원이 증액된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총 1억 5,942만 원이 감액된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8억 2,987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9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의 급여 등 인건비로 5억 729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24억 6,7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봉투 제작 등 재료비 1억 9,040만 9,000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9,96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 자원재활용 선별요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5억 729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9,2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입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는 3억 5,76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등 9개 항목으로 3억 220만 6,000원, 예산서 45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단투기폐기물과태료 부과료 부과우편송달료 등 3개 항목으로 6,487만 6,000원, 예산서 455쪽 연료비 44만 원, 운영수당 189만 원, 급양비 2,20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도로환경미화원 퇴임식 경비 196만 원, 국내여비 1,740만 원, 월액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입니다. 청소관리에 따른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과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91만 원이 증액된 3,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우수동 표창과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사업비로 1,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시비 50%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으로 가을철 낙엽쓰레기 마대구입비 등 총 7개 항목 1억 8,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8,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과 노면 진공청소차 토사수거처리비 공공용봉투 수거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반입료와 공공용봉투 반입수수료를 1,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입니다. 재료비로 1억 9,040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9,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제작비, 그리고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와 관련된 바코드 인쇄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51억 9,552만 9,000원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억 8,350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1,955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3,100만 7,000원이 감액된 2,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 재활용사업이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7,781만 5,000원이 감액된 7,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8,053만 2,000원, 연료비 388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고지서 출력, 보안기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 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입니다. 행사비로 나눔장터 운영비 1,000만 원과 재활용작품 공모전 개최비용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528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재활용작품 공모전 심사수당, 음식물쓰레기 불법신고자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문전수거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 종량제봉투 제작, 문전수거용 용기를 구입하는데 총 3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8억 210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6,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입니다. 자치단체중 자본이전으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와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비로 5,269만 원이 감액된 10억 9,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청소과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상 2개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예산서 82쪽입니다. 도시가스폐지기금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기타잡수입으로 편성됐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목을 선정합니다.

지금 5억 8,800만 원이지요?

예.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관리하는 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조례가 93년도 3월 16일 제정해서 제4조7항 신설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되 여유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몇 조 몇 항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해서 지난번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있어도 위 조항은 여유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지만 지금 도시가스폐지기금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는데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위법사항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했더니 뭐라고 그럽디까? 과장님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하는데 기획감사실이 그 의견을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냐고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했지요?

저희가요?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부서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저희 과에서는 도시가스기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만 진행했던 사항인데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기금폐지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 받아서 처리해야지,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절차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을 보시면 551쪽에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그 다음에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이건 여기에 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차 이행원칙은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구의회 의결하여야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 무시하고 지금 도시가스 폐지기금을 일반회계에 전환해서 잡수입으로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사전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 방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어긋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데 실무자인 감사실장을 오시라 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좀 불러주세요. 다음 순서 진행하시지요.

다른 분 우선하시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종혁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6쪽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유기동물 관리보호 예산이 작년에도 6,5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설명서 376쪽 기타보상금 3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기동물이요.

아, 유기동물이요. 사실 유기동물 현재 11월 말까지 처리한 건수가 748마리를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한 마리당 처리하는 비용이 보통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900마리 이상을 처리했고요 작년도 예산을 올렸다가 많이 삭감돼서 6,500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다 보니까 단가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했고 그래서 여태 유기동물을 처리했던 처리업소와 월정액으로 이 사항을 처리 했습니다. 월정액으로 6,500만 원 갖고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본적인 치료비나 사료비, 사체처리비, 포획차량 유지비라든가 기타 관리비 들어가는 비용에 겨우 이 비용이 사용됐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동물병원에서 겸용하다 보니까 수의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예산을 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숫자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경제사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많이 발생하고 어느 때는 적게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상향조정 했습니다.

작년에 월정액은 얼마였습니까?

월 52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7,3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어도 우리가 당초 세워야 될 70%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원래 세우면 5,8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 4,800만 원을 세우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될 30%, 2,490만 원이 지금 내시가 돼 있는데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이것도 삭감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한 6,800만 원밖에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7,300만 원으로 표시됐지만 우리 자체예산이 1,000만 원이 추가로 삭감돼서 세워지는 바람에 시 예산도 그 프로테이지 만큼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기동물관리보호소 병원 이름이 뭐지요?

백마동물병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이게 12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인천시 수의사협회에서 계양구에 합동보호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을 답사 안 해봐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여기 유기동물관리 백마동물병원에서 사실 유기동물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와서, 개인들이 와서 진료도 받고 그러는데 아까 계양구 그쪽에도 여러 단체 같이 하면 예산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그쪽의 사정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설치는 됐는데 계양구에서 과연 그 지역이 동물보호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들이 다 해소됐을 때 검토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쪽 잘 알아보시고 상황이 된다라면 같이 관리할 수 있으면 예산이 삭감될 텐데 내년도 예산에 800만 원 올라가니까 걱정돼서 그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줄이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384쪽이요.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390쪽에도 있고 384쪽에도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두 군데서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384쪽은 사실상 저희 에너지팀에 유사석유단속이라든가 기타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그 즉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진을 찍어놓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매길 때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7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장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390쪽에도 보면 거기 계량기 공산품 점검 시 필요한 디지털구입비라고 그랬는데 같은 과에서 같이 쓰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단속의 종류도 틀리고 나가는 시기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서로 교대해서 쓰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업무가 사실은 경제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출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두 군데, 그렇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시에 나가서 업무를 같이 할 때도 있겠지만 신고라든가 들어왔을 때 에너지관리 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제조해서 파는 휘발유 같은 거 있는데 그렇다고 365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365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당부서와의 시간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용으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24쪽이요. 경제과 거기 민간자본이전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다 국비로 해서 4,500만 원이 돼 있지요? 424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 하고 지금 2007년도인데 거기 증액이 돼서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논농사 같은 거 있지요? 논농사가 어디 어디, 지금 구에서 논농사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사업은 10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예, 알아요.

100% 국비지원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협상 이후에 사실 개방폭이 확대되고 쌀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쌀 농가에 대한 적정수준을 보존해 주면서 어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시키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구에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살면서 타지역에 농토를 갖고 있지만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 보면 농토도 별로 없잖아요. 많이 변경되고 그래서 줄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더 물어볼게 없네. 나는 또 국고지원이라고 해서 많이 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421쪽에 농지전용 및 농지이용조사여비 중간에 있지요? 422쪽. 거기 1만 원 × 3명 × 6일 × 3회 해서 54만 원. 그럼 이건 나가면서 저기하는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요것들은 어디에 기준해서 저거합니까? 종지원부라든가 그런 거 보고 나가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농지원부를 일제정리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농지담당이 사실은 혼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일제정비를 하는 사실입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이용실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야 될 경우에 현장에 나가고 또 원부가 있으면 원부를 확인해서 실질적인 경작사실을 확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 1명을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는 건 우리 부평구 거기에서 해당되는 농지 저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관내 경작사실 조회할 때 우리 관내를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는 1,801부가 현재 있거든요.

몇 부요?

1,800부 정도 됩니다, 농지원부가.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땅의 농지원부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또 확인하는 과정, 원부하고 타지역에 있는,

타지역에서 농사를 하나,

예, 안 하나 그것을 우리가 그쪽 동사무소나 면사무소하고 협조해서 확인하는 사항 이런 업무들을 일제정리 기간 때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삼산동 같은 경우는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타지역에도 많이 주는지 모르는데 주소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하고 하면 줄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국고지원이지만 너무 많은 액수를 아까 했기 때문에 맨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나가서 조사했을 때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요 어쨌든 그것은 관내ㆍ외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431쪽이요. 431쪽 밑에 국내여비 중에서 가스, 석유, 에너지, 승강기 관련 시설점검여비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만원 곱하기 얼마얼마해서 336만 원이요. 그런데 이것은 점검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을 요하는 것 같아서.

이건 우리 에너지팀의 담당직원들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을 나갈 때 국내여비를 줍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지침상에는 4시간 이상 나가면 2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예산상 2만 원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1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2006년도와 동일하게 세운 건데 일단은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출장여비를 별도로 다 달게 돼 있어요, 지침상. 그래서 종합적인 풀여비도 있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출장을 나갈 때는 이 여비로 나가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격증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지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직원들이요? 그럼 직원들 중에서도 가스, 석유 이런 게 저기한 거라서.

에너지팀에 소속된 분들이 기술직입니다. 화공직, 전기직, 그 다음에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전기, 화공, 농림, 축산, 수의 여러 직들이, 전문직들이 다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에 맞는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 예산안 422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농지전용 및 농지이용 조사여비 1만 원 × 3명 × 6일 × 3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비규정이 1만 원 여비규정하고 내년부터 여비가 2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부터 2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1만 원씩으로 올렸고요 2만 원으로 해도 상한가가 1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20번을 출장을 이 업무에 대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원씩이면 40만 원을 타야 되는데 4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최고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나가도 10만 원 이상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1만 원으로 했다?

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424쪽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늘었지요? 1억,

예. 1억 3,8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뭐를 주로 지원을 합니까?

예?

지원하는 게 뭐예요? 주로.

지원하는 것은 9개 품목이 되겠는데요 친환경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콩으로 만든 두부, 순부두,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콩나물, 춘장 이렇게 9가지 품목에 인증을 받았을 때,

그럼 인증제도는 어디서 검증받아서 인증해 줍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됩니다.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지원하는 학교는 29개 학교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늘릴 생각인가요?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6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학생수가 5만 5,900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사실 29개 학교 지원하던 금액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63개 학교를 지원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친환경쌀로만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428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 있거든요. 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액 다인가요?

국장이 경제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규정은 안 돼 있고 경제과하고 국장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청장업무추진비도 이 안에 들었지요?

여긴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아닌가요?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요?

기관운영은 300만 원은 돼 있고요 시책은 1,100만 원이니까 일반 다른 과의 과장과 비교해 본다면 과장들이 보통 300～400만 원을 쓰니까 700～800만 원은 제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출근거 한 번 대보세요.

이건 산출근거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산출근거가 없어요?

아니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4급, 월 40만 원에 480만 원정도. 이거 예산편성지침서 매뉴얼인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다 어디 쓰는 겁니까?

시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1,100만 원 속에 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480만 원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관운영하고 시책하고 따로따로 돼 있을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잖아요?

부서는 과, 경제과에서 쓰는 거고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안에도 경제과 부서추진비가 있어요?

경제과뿐만 아니라 국 전체,

국에 관한 사항?

예.

나머지는 그러면 각 과에서 쓰는 건가요?

이 1,100만 원 중에 경제과장이 다른 과장처럼 쓰는 게 있고,

직책업무추진비 별도로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안 되지. 구청장 업무추진비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예.

여긴 없고요 이건 뭐 돈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없고 다른 총무쪽이라든가 그쪽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전혀 없지요.

경제환경국하고 도시관리국도 다 들어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쓰기도 모자란데,

1,100만 원 중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줘보세요.

1,1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정도는 경제과장님이 쓸 수 있고 또 주무과장이 더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과장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게 200만 원 별도로 돼 있잖아요.

별도로 없지요. 여기 들어 있어요. 주무과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이 설명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건 저희들이 안 올린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429쪽입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쓰시는 물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냉장고 구입 대체비가 46만 원, 2대 그래서 92만 원인데 냉장고 고장 났나요?

예. 지금 아주 유효기간도 굉장히 지났고요 뿐만이 아니라 너무 열악한 환경,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는 70만 원 두 대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문서들은 갈아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거는요?

오래돼서 자꾸 고장이 나다 보니까,

지금 가용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예산도 투입을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책상, 의자, 서랍 1,760만 원,

위원님 이건 사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사용하기 불편하고 고장이 자주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경제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 사기도 있고 그래서 환경개선, 또 직원 중에서 신장이나 큰 직원들이 발령받다 보니까 책상 속으로 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숙원사업인데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까요?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은 그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각 과별로 파티션이 돼서 칸막이해서. 그래서 한 과에 보통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단된 게 IMF 이후에 중단됐고 그때 세운 게 2개 과 정도 세웠어요.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과 세워진 거만 보면 아십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아시지요? 경제과가 서열이 좀 밀려요. 그런데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키큰 직원이 왔을 때 다리가 걸리고 책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건장치 자꾸 망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사무실 개선은 못하지만 책상이라도 바꿔주자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운 겁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되겠네요.

예.

좀 줄여갖고 하세요.

하여튼 알았어요.

예.

432쪽에 보면 외빈접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제잡비 60만 원해서 이게 뭡니까?

그건 외국의 귀빈들이 오면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접대를 하는데요 그 분들이 각종 시설이나 내지는 우리 관내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또 주차를 세워놨으며 주차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잡비입니다.

외빈이 오면 주로 어디를 가는데요? 부평구 관내를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공항부터 우리가 접대를 하고요 또 공항에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 비용에서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용인에버랜드라든가 또 서울시내라든가 그쪽에 견학을 가게 되면 이런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봐봐요. 지금 443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건 과장이 쓰는 거지요? 팀장인가요? 누가 쓰는 돈이에요?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443쪽 맨끝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거 누가 쓰는 거냐고요? 과장이 쓰는 거지요?

이건 국제교류팀에서 쓰는 겁니다.

팀에서요?

예.

공통경비로 쓰는 거예요?

공통경비가 아니고 어쨌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사용하는 예산에 정해져 있는 이 외의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최소한도의 경비를 확보하고 예산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그래도 과장님이 다 결재하고 다 쓰잖아요?

그렇지요. 결제는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 1,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또 별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셔다 간담회를 할 때 꽃사발이라든가 화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은 여기에서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라 최소한도 그런 쪽에,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영수증 처리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요. 우리 경제과장도 마찬가지고 청소과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에 있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궁금한 사항이 많고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한 것은 설명 들어야 되잖아요. 예산안 449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관한 사항인데요 2006년도 당초예산은 57억 8,494만 3,000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안은 62억 9,223만 8,000원 그래서 증액부분을 보면 5억 729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54억 세웠는데요 이것이 노사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2006년도 단가가 아니라 2005년도 단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회 추경 때 우리가 3억 9,400만 원에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하고 7년도하고 급격히 증액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경비가 4,199만 5,000원이 나갔는데 이건 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밑에 5개 항목이 있는 것처럼 노사협약에 의한 고정적인 경비입니다. 단체협약서에 보면 “노동절날은 2만 원 범위 내의 기념품을 주도록 한다.” “연간 부부동반 체육대회를 1회 실시한다.” 이런 단체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동ㆍ하절기, 춘추복 이렇게 구입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동복하고 하복, 춘추복, 1년에 그러면 네 차례 다 해주나요?

그렇지요.

가을하고 봄하고 같이 입나요?

봄하고 가을은 같이 입는 것으로 하고요,

3번 구입해 주나요?

예?

3번?

예, 그렇습니다.

동복 하나, 하복 하나, 춘추복 하나?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벌입니까?

3벌 지출되겠습니다.

전체 총 몇 벌이냐고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거. 42명인가요?

환경미화원 142명에다 재활용선별요원 10명, 세척요원 4명해서 156명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요원하고 세척요원한테는 춘추복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피복구입비가 벌당 얼마나 되나요?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구입하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춘추복은 4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요 하복은 우의 2만 원짜리 별도로 3만 8,000원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동복은 옷 같은 경우 5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5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는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해서 2억 2,687만 8,000원인데 이게 공공봉투 구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우리가 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봉투하고요 22개 각 동에 배분되는 봉투입니다.

공공봉투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지요?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얼마나 줄었나요?

작년도 예산은 찾아보겠고요 예산 찾는 게 늦은 이유가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토털금액만 예산서에 기재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세부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 일반수용비 세부사항은 지금 찾고,

공공용봉투 총액구입비용 알잖아요?

예산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출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총지출액이 2억 3,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좀 줄었네요.

예. 2005년도에 지출금액이 2억 3,099만 5,000원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이 2억 2,600만 원이면 감소가 된 거지요.

조금 감소됐지요.

예.

이 공공봉투를 사용하는데 무단투기자들이 쓰레기 수거를 위한 부분이 상당부분 활용되는데 사실은 이 비용만 지출되는 게 아니고 반입료도 지출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의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예요. 공용봉투를 구입하고 여기에 필요한 반입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무단투기쓰레기를 많이 치우는 것도 있지만 일단 미화원들이 길거리 청소하는 것도 다 공공용봉투에 담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용봉투와 사회단체나 각 동사무소 등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회단체나 군부대, 이런 분들한테 민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 하반기부터는 구청에서는 사회단체가 요청하는 공공용봉투를 전혀 지출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2007년도 예산안 보면 2억 2,687만 8,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대폭적으로 줄이고 더불어서 이것이 줄어들면 반입료도 줄기 때문에 복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지요?

예. 그런데 말이 2억 2,000만 원이지만 22개 동으로 쪼개고 구청에 기동반이 사용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또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투만 사주는 건 문제되지 않고 봉투를 사주게 되면 수집ㆍ운반처리비가 별도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통ㆍ반장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각종 시설, 거기는 각 과에서 저희 시책상 사주거든요. 앞으로는 거기에 수집ㆍ운반 처리비용까지 넣는다든가 그래서 우리 구의 청소행정 비용을 절약해야지 한쪽에서는 자꾸 그런 시책을 쓰고 청소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건 잘 모르는 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다른 시책을 펼 때 거기도 틀림없이 그런 비용이 산출돼야 돼요. 안 그러고 청소행정비가 많이 나간다. 우리 부평구에 220억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자꾸 비용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청소 관련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언젠가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참고말씀을 드리면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2005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단체에 공공용봉투 지급한 것이 50리터하고 100리터 합쳐서 765매가 나갔는데요 2006년도에는 33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3일날 폐기물조례가 상정된 게 있는데 무상지급하던 봉투를 1인당 세대별 40리터 주던 것을 저희가 20리터 줄이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껴서 쓸 테니까요 믿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거니까 주로 업무추진비를 어떨 때 사용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라고 얘기하면 성격이 틀리고요 왜냐면 이건 각 과에서 밥 먹고 어디 놀러가는 데 쓸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시책이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 지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간담회가 있다든가 행사계획이 있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쓰기 때문에 이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비용이 안 되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잡다한 비용, 차라든가 생수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지출하기 어려운 잡비용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직원 차원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 32인. 초과네요, 보니까?

예.

32인을 초과한다고요.

저희 청소과가 실제는 62명인데 예산에 반영되는 인원은 32명입니다.

환경미화원까지요?

예.

그 다음에 예산안 461쪽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그래서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반입료라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한 360톤 정도 발생하나요? 한 달에 한 30톤 정도 발생,

여기는 330톤인데요 앞에 30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 360톤이에요? 어디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330톤인데요 앞에 우리가 시비 받기 위해서 30톤 또 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36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톤, 여기 내용대로 보면 360톤 정도 발생하잖아요. 시비하고 구비로 반입료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수도권 반입수수료 별도이고요, 그렇지요?

이게 반입수수료입니다.

예. 꼭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면 안 되고 업무를 하면서 줄여나가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줄여나가야지요.

사업부서니까 예산을 줄이면 사업하지 말라 그 소리나 마찬가지나 긴축재정으로 운영해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중에서 보면 나눔의 장터 1년에 두 번 하나요?

2005년도에는 4번 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선거법 때문에 하반기에만 두 번했고 2007년도에는 4번 하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긴축재정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2회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해 보면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산술적인 경제효과를 따지면 우리 지출금액 500만 원 만큼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면 500만 원 그 이상의 월등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상시운영체제로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예산 특별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나눔장터의 효과를 거두려면 부평구민들이 어느 장소에 가면 나눔장터가 있다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상설코너가 있어야 되는데 상설코너를 관공서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기틀만 마련해 주고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요새는 아름다운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구찌라고 혹시 아시나요? 구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일본에서 나오는 옷 이런 걸 중고품을 여기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판매하고 그런 데인가 봐요. 그런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상품화해서 수출까지 하는 입장이거든요. 맨마지막에 471쪽에 보면 과오납 등에 대한 예산인데 발생이 많이 되나요?

타자치단체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미리 사놓은 봉투를 저희한테 반납요청 하는 거거든요. 사실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은 세워놔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제과 신은호 위원님께서 석광백 과장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가스폐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광백 담당과장께서 자세한 충분한 설명을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굉장히 바쁘신 김영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게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도시가스기금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7항에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되 여유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경제과에서 이건 여유기금이 아니고 도시가스 폐지기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조례에 제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놨습니다. 이거 법을 위반한 사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동안 건강히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신은 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론을 따진다면 잘못은 됐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기금을 갖다 써야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상 기금이 목적을 달성했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제과장님도 와계지만 이것은 목적이 달성돼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고요 또 이번 시기를 놓쳐서 내년에라도 이 자금을, 지금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조례폐지 이후에 추경에라도 갖다 쓸 수 있는데 예산운용상, 또 본예산에 계상해서 쓸 예산운용이 상당히 여유폭이 넓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의 성격이 어떤 공사에 마무리라든가 사항에 추경예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갖다 씀으로 인해서 예산을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5억 8,000만 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조례는 살아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갖다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전절차 이행원칙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지금 소기의 목적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예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예산법령 조례 이 내용에 반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위법한 사항이에요. 지금 기금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안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절차를 무시하고 법과 조례를 무시한 위반사례를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것이고요. 그러시지요?

그런데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요,

그 합리성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돈이 지금 당장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들어올 시기는 물론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 세입부분에 5억 8,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현시점에서 돈이 들어온 상태고 예산에 그렇게 계상됐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도 안 하셨겠지만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예산을 계상하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사항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고 아직 5억 8,000만 원은 그 기금에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이 돈을 사용하는데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꼭 법으로 따졌을 경우에 합법적이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인 입장에서 봐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련조례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고 그리고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매뉴얼이나 지침서에도 보면 당연히 법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대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에 가용재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그 돈이 아직 기금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아직 사용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지조례안 설치가 되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가 굉장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음식물쓰레기 1일 양이 얼마고 작년 9월 30일까지 몇 톤해서 나간 돈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1일 평균 음식점 빼고 90톤으로 일단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90톤? 그렇게 많이 줄었어?

아닙니다. 90톤은 남부자원화센터 반입량이 90톤이고요 15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150톤에서 160톤으로 알고 있는데 90톤이라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으면 잘 했다고 하는데,

하도 남부하고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제가 남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50톤 정도가 나가면 1년에 얼마예요? 1년, 작년도 9월 30일까지 나간 게 얼마예요?

지출금액이요?

예.

36억이 나갔습니다.

36억? 갈수록 더 줄어야 되는데 더 많이 나가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수집운반비하고 민간시설, 공공시설 처리비용까지 총 해서 2005년도에는 36억 원 정도가 지출됐고 2005년도는 10월 말 현재 34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97년도, 98년도, 2000년도까지 이걸 데이터를 뽑아볼 때 그때도 160톤 하루에 약 26～27억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 많아집니까, 줄어야 되는데.

물량은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물량이 주는데 어떻게 돈은 더 많이 내고,

그것은 대행료를 저희가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처리시설의 대행료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예요? 5개 업체예요, 6개 업체예요?

수집ㆍ운반 처리까지 총 7개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여기 보면 문전수거용 구입이 4억 원이라고 해놨지요? 얼마야? 4,000만 원? 이것이 용기지? 용기구입이지? 내년도 20리터짜리 이거. 그럼 그것을 줄이면 약 20% 이상이 줄어진다고 엊그제 설명을 내가 들었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목표를 20%로 보고 있는데 실제는 20% 이상 된다고 이 자리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많아지니까, 수거처리비용이.

처리비용 감축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드리고 발생물량은 제가 감축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동 감사를 다니면서 전부 청소업체 물어봤더니 전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비교시찰 갔을 때 일본에 음식물쓰레기가 진짜 안 나와요. 같이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는 이런 비용이 여기 비교할 때 한 3분의 1도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물론 이걸 정리 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오버되고 더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수록 액수가 더 많아지니까 본 위원은 줄어들어야 될 액수가 많아지니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하루에 160톤에서 음식점은 빼고 말이지, 음식점은 얼마야? 하루에.

음식점은 지금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석을 못하면 어떻게 계산이 나와.

왜냐면 음식점은,

거기 1,000군데고 2,000군데고 해서 거기에 수거되는 양하고 별도로 7개 업체가 수거처리하는 비용 합쳐야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음식점은 빼고 1일 150톤 정도로 본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음식점 포함해서는 더 많잖아, 그럼?

예, 그렇습니다.

36억? 2005년도.

예.

그럼 음식점 포함하면 더 많을 거 아니야?

음식점은 이제 자제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자기네 음식점,

우리 구청에 관계없이?

예. 음식점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면 의무감량사업자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계약을 제대로 맺고 있나 지도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허가를 가진 사람 전체가 아니지?

전체입니다.

전체?

저희 조례는 전체입니다.

전체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안 나왔지요? 모르지요? 그건.

그건 지금 내기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말이지 우리가 돈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개 업체가 어느 정도 나가는 감량하고 우리가 수거하는 7개 회사하고 합치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 1년에 얼마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데는 음식쓰레기가 전무할 정도로 없더라 이거야. 그럼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줄이는 방법으로, 물론 여기 환경위생과장은 안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더라 이거야. 없고 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수거하는 거 보면 관심이 없으니까 많이 차려놓고 많이 먹지 않는단 말이야. 한 3분의 1은 남아, 항상 보면. 그래서 줄이면 좋겠고 또 일반가정,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가정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 1년에 약 35억, 36억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야. 자꾸 갈수록 많아진단 말이야. 이건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446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설명해 주세요. 보이지요? 해외개척단 파견하고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작년도에 얼마고 금년도에 보니까 천만 원은 줄였네?

예, 줄였습니다.

왜 줄였어? 더 올려야지. 많이 가서 해외활동 하려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줄여? 줄이려면 확 줄이던가. 설명해봐, 왜 줄였나.

저희 입장은 당연히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평구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작년수준 선에서 이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줄여서 잘했는데 이걸 예산이 없으면 더 줄여야지. 지금 해외개척단 파견이 4,500만 원 × 2회해서 9,000만 원이야. 이거 어디 어디해서 9,000만 원이야?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개요설명을 해봐.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게 아시아 개척단 쪽이고요 3월경에 말레이시아하고 콜로프름프트 인도네시아 하고 자카르타, 싱가포르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일본시장개척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2회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여러 군데인데 2회로 끝날 수는 없잖아.

한 번 나갈 때 보통 3개 도시 정도를 방문합니다.

그럼 체류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통 9박10일 정도 됩니다.

그럼 9박 10일에 4,500만 원?

예.

몇 명이 가지요?

그것은 몇 명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추상적으로 무조건 4,500만 원,

여기서 사용되는 비용은 기업인들에 대한 항공료나 체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이제 해외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 코트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코트라에서 바이어모집에서부터 시장조사까지 다 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장 임차라든가 통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지 기업체에 항공료나 호텔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코트라에서 다른 업체 가르쳐줘도 항공료나 이런 건 자기들이 하고 거기 가서 시설이라든가 전시해 주는 건 협조해 주는 거야. 나도 이건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순수한 구비로 주는 거 아니야. 구비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가서 9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위원님들도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나라에 몇 사람이 며칠 동안 가서 이렇게 얼마 준다 하는 건 여기 설명서에도 없지요? 그냥 어디 어디 간다, 얼마다, 이렇게만 해놨잖아. 앞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몇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가서 몇 나라에 가서 소요되는 경비가 이렇다고 편성해 놔야지 무작정 4,500만 원 × 2해서 9,000만 원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물론 글로벌시대가 돼서 해외개척단 해서 우리가 세계에 같이 어깨를 같이 해서 많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놀러가는 건 아니잖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구의 육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일괄 한 번에 하지 말고 앞으로 4,500만 원이 몇 사람이 몇 나라에 가서 며칠 체류한다 이렇게 설명서를 다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렇지요? 나도 오래 했지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물론 구 사정이 좋지 않아서 1,000만 원 줄였네. 1억 7,700만 원에서 1억 6,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갈수록 해외개척을 파견하기 위해서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여서, 그러면 줄이려면 확 줄여서 구비에 쓸 수 있도록 하지 왜 조금만 줄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는 예산편성 때 올리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외박람회 지원해 주고 참가하고 지사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덜 드는 조건으로 해서 또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적이 있어야지요. 나가면 무조건 가서 7박이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데이터를 해서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그런 개척단도 같이 해서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호로도시하고 자매한지가 98년도인가 97년도 되는데 한 10여년이 다 됐어도 실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계약해서 실속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매도시 해서 파견 나가서 거기 계속 있지요? 한 사람씩.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물론 정보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이익을 추구해야지, 우리 구가. 그런데 10년이 다 됐어도 지금까지 실속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 같이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척단을 파견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 천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