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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민환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6-12-05

김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용

박대용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였으며, 그리고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방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5.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개요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체재원 확보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등 과표 현실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늘어납니다. 세출면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과 환경분야의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분야의 예산을 조금 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12,139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6.9%가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30,749백만원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만 183,863백만원, 특별회계가 28,2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183,863백만원중에 지방세가 8,920백만원입니다. 작년보다 620백만원 늘었고 세외수입이 12,890백만원으로서 72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9,225백만원, 재정보전금 1,850백만원, 보조금이 60,978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9,378백만원 늘었고 이 중에 국고보조가 46,411백만원, 도비보조가 14,5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3,364백만원이고 이 중에 인건비가 27,4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5,956백만원, 사업예산은 134,762백만원인데 작년보다 21,144백만원 늘었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이 87,444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47,318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는 28,2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9,533백만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이 10,495백만원, 보조금이 17,781백만원, 세출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884백만원, 사업예산이 26,883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보조사업의 총괄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470건에 108,898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26,625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금액이 큰 것만 몇 개 나열해 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실비요양시설 신축과 재가노인 지원센터가 내년에 신규로 신설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보조 주요사업 역시 오지종합개발사업, 신활력 지역지원사업, 산청 소도읍육성사업을 비롯해서 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순수한 자체사업을 몇 개만 나열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시 실과별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주요한 사업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필요성과 근거는 참고하시고 계획의 개요입니다. 재정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입니다. 기본년도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을 기본연도로 했고 기준연도는 2007년도를 기준연도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의 전망치를 계획해 두었습니다. 세입전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세는 큰 신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자체 경영수입등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신장율은 둔화되고 있고 의존재원은 연평균 8%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교부세, 각종 유지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재정규모를 보면 5년 동안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233,445백만원으로서 평균증가율을 8%로 보았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로 일반회계는 89.5%, 특별회계는 10.5%로 보았습니다. 세입전망으로 총괄은 5년 동안에 역시 233,445백만원을 전망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체재원중에 지방세 수입은 5년 동안 총 47, 697백만원이 세입되어서 매년 9,539백만원이 세입될 것으로 전망했고 세외수입은 77,305백만원으로서 연평균 15,461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919,77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연평균 183,955백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중에 교부세는 550,919백만원으로 52.7%, 국도비 보조금은 358,004백만원으로 34.3%, 일반재정보전금은 10,852백만원으로 1%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조금을 43.3%로 봤고 세출전망은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가 22.6%를 차지해서 연평균 47,354백만원으로 인건비가 14.4%로서 평균 30,178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3.3%로 연평균 153,155백만원,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비 3.9%, 투자비가 93.3%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가용재원의 분석입니다. 경상비와 투자비의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을 24.6%, 투자비를 75.4%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연평균 153,200백만원인데 2007년도의 경우를 보면 세입 10,447백만원, 경상예산이 2,789백만원으로 가용재원 세입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해 141,000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특별회계 가용재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47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운영에 따라 이상근의원, 오동현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이상근의원과 오동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57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