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제1항1호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12월 31일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안건심사 및 의결 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2월 1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06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가졌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저희 조례를 정비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른 것을 집행부에서 설명해주셨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일 때 회의가 진행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이 하는 거네요, 과반수 이상이면 출석위원 3명 이상만 오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 중에서 출석위원 여기 보면 6조에 “각 호의 사항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려고 그러면 3명 중에 2명만 찬성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이 다섯 분이신데요 상당히 바쁘셔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할 때 보면 과반수면 세 분을 모셔야 되는데 위원님 세 분 모시기도 힘들고 그리고 세 분이 만약에 오셨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분이 공히 찬성해 주셔야만이 어떤 심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위원라는 것을 출석위원으로 바꾸는 사항이고 이것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도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작년 12월 달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바꾸라는 뭐가 생겼다고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지금 생겨서 재적위원이 아니고 출석위원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행령이 거기서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두더라도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재산 공개대상자 및 비공개 대상자 있는데요 그분들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했다라든가 고의라든가 재산을 누락시켰다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을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능이 3조에 보면 일단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사실대로 등록했나 안 했나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공직자들한테 어떤 윤리성 있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기구의 역할은 안 한다.

심사기준에 보면 불성실하고 허위등록 했을 경우에는 징계 및 해임까지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에 관련된 것만 국한된 것 아니잖아요.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성실한 등록자에 대해서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재적위원은 2/3 출석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면 2명만 찬성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회의운영에 탄력성을 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 참석에 세 분 다 100%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부딪치는 일은 없었는데 향후에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고 상위법도 개정됐고 형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석 계속적으로 안 하는 사람 위원들은 교체해야지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을 계속 두고 보는 것은 뭐예요? 1년에 몇 번 열려요?

1년에 정기적으로는 두 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의원님 중에서는 김유순 의원님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앞에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은 경인여대 교수고 장학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금까지는 참석을 안 하셔서 회의를 진행 못 한 일은 없는데 최소한 세 분 이상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많을 경우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이게 가능한데 총 인원 5명 중에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을 해서 거기서 과반수다, 그러면 3명이에요. 3명 중에서 과반수면 2명이잖아요. 2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산등록사항에 어떤 위법한 사항을 저질렀을 경우는 모르지만 크게 누락을 시켰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재적위원이 워낙 5명 중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라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비중을 출석위원에 대한 부분에 실어주지 않나,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교체를 하세요. 교체해야지 위원이라고 선정해놓고 출석 안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출석위원 3명 중에서 2명만 찬성하면 된다 이 부분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개정안 제3조 안과 6조 안, 이 부분은 위원도 5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공직자 답변으로 듣고 질문시간에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제14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보급률과 그로 인한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주택밀집 주거지역 중 노후주택, 유휴공유지,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총 7개소 12필지로 총 면적 2,560.8㎡이며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위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 심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매입협의 등 주차장 조성에 대한 여러 절차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을 위한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주택가의 노후주택 등을 매입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은 부평동 522-4번지 일원 등 7개소 12필지, 총 토지면적 2,560.8㎡, 건물면적 815.01㎡를 취득예정과 29억 9,172만 3,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 또는 토지 1건당 1,000㎡ 이상의 경우에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중 산곡동 71번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범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등을 1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격 및 면적기준에 미달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관리계획의 건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지 주택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노후주택 등을 매입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산곡동 71번지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이용에 다른 제안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공영주차장 설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개동 240-5번지와 부평동 12-37번지 부지의 경우 건설하고자 하는 주차장 시설규모가 각각 5면과 3면에 불과하여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공영주차장이 인근 특정주민의 개인주차장이 될 우려가 있고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수행 및 사업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가급적 주변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주차시설 면수가 최소한 10면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부평동 12-37번지에 주차장을 3면을 만든다고 했는데 3면이 공영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나요, 3면 가지고?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37번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주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실효성에 있어서 저희도 다소 의심은 됩니다. 그런데 올린 이유는 일단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땅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일단 신청 자체가 너무 희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으로는 올렸습니다만 12-37번지의 경우는 3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유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3면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이라기보다도 개인주차장으로 될, 전문위원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차장으로서의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으로의 역할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부지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주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입해서 최소한 10년 이상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평동 12-37번지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3면이 되는 자투리땅에 주차장 면이 부족하니까 더해서 10면 이상되게 한다, 그럼 10면 정도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소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두고 있지 않고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파손된 곳은 없는지 쓰레기 같은 것이 적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의 갈등을 빚거나 불협화음을 야기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회의서류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하겠다고 신청했다가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이웃에 계신 주민들께서 극렬하게 반대해서 추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면도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 같은 데 주차면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위 우리 주민들이 왜 그쪽에는 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우리한테는 안 하느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쪽으로 특혜를 주느냐, 사실은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유재산 아닙니까. 도로개설하고 매입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땅이에요. 몇 면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정액으로 주차가 필요한 사람한테 계약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특혜 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저희가 예년에 보면 지금 12-37번지 같이 자투리땅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가급적 큰 땅 위주로 명실공히 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월정주차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적자문제라든지 감안해서 충분히 얘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주민들간의 어느 쪽에는 무상으로 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면을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차댈 데가 없는데도 그런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간의 약간의 이견이 생기고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구를 쳐다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현재.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같은 세금 내는 입장에서 누가 특혜를 받고 자기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매입대상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천동125-1번지 일대를 보면 1,000여평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정확한 것은 재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에 건의를 했어요. 탄원서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공문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부평구로 하달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재무부 땅도 있고 시유지 땅도 있고 개인 땅도 들어 있어요. 이런 큰 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런 말이 없는 건지 이 내용을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 같아서, 그리고 시하고 서로가 상의가 안 된 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빠진 그런 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천동 125-1번지 같은 경우가 면적이 3,000㎡되고요 소요예산이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하는데 전체예산이 70억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이것을,

얼마 된다고요?

지금 청천동 125-1번지가 24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예산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다 이것을 해주십사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일단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돼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통과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가능합니까?

일단 2007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해주셔야지 아울렛 그쪽으로 해서 저녁 때면 이중 삼중주차가 돼요. 엄청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교통을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항상 해도 부족한 게 교통 주차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단속하고 이래도 일단 대는 분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은 단속해도 불편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도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차한 면당 소요면적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2.3m×6m입니다.

2.3m×6m, 그러면 우리 매입대상 부지재산에 표시해 봤을 때 부평동 522-4부터 9까지 거기 몇 면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현재 저희가 9면 내지 10면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산곡동 71번지요?

산곡동 71번지는 50여 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청천동은요?

청천동은 12면 정도 되겠습니다.

갈산동, 이것도 한 군데로 모는 거지요, 3필지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14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십정동은요?

십정동도 14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일단 부개동 240-5면을 면당 5면 하려고 이것을 부지를 매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출을 해봤더니 3,000만 원이 넘어요, 한 면당. 또 부평동에는 2,670만 원 그러면 우리가 한 면을 주차시키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필요해서 하겠지요, 불편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비싼 데는 4,000만 원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곳에 한해서 주차효율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가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주차장으로의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가급적 아껴서 꼭 쓸 수 있는 곳에 쓰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대상지에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일단 주민들이 요청하면 기본적으로 서류검토를 합니다. 주차장으로 가능한 곳인지, 그리고 물론 현장도 나가보고요.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가장 긴요한 곳, 또 예를 들면 6번에 부개동 240-5번지 같은 경우는 5면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 그 옆에 땅이 18면이 공사하고 있거든요. 같이 붙이게 되면 큰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나요?

네.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봤을 때는 없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지금 240-6, 7, 8번지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사놓고 그것이 되면 같이 합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면서 같이 하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요?

그 당시는 이 분이 신청을 안 했고 반대했었습니다,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가 그 인근 주민들이 우리 여기 이 지역에다 주차장을 개설해 달라, 만들어 달라 이랬을 적에 소유자가 나는 죽어도 못 팔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고 일단 추진하고 있었는데 옆에 땅이 사고 건물을 헐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땅 주인이 그럼 우리 땅도 사서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연계되는 주차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한 것 산 거예요?

네. 지금 거기는 땅을 다 매입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옆에 같이 붙이려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면인데요?

기존에 사놓은 땅이 18면 정도 예상이 되고, 부개동 240-5번지가 5면 정도해서 합하면 23면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은 누가 해요?

현재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실무자들이 같이 회의를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재라인을 밟아서 결정합니다.

결재하는데 주차장이 조성되고 주차공간이 조성됐을 때 그 주변에 민원들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서 정작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도 최종단계 공사 들어갈 쯤 돼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무산되는 경우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매입절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상으로 예산상으로 낭비되는 곳은 없고요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틀려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한다 그쪽에다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을 때는 그 주변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왜 나중에 못 하게 만들어요?

저희가 요즘 주민들 민원이 많아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차 설명회를 합니다. “여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당지역에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단계별로 설명회하는데 다 좋다고 했다가 최종단계에 직접 들어가려고 하면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을 많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물론 관련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협의취득이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지목이 보니까 대지네, 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은 힘든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만원, 4,000만 원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은 집을 짓는 그런 것보다도, 차 한대가 집짓는 저기보다도 더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쪽을 유치해서 이런 지역뿐이 없다라고 판단이 우리 실무진에서 돼서 해야만이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라 선택은 했겠지만 알자배기 대지에다가 주차면을 세운다, 조금 떨어진 데는 없어요?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만한 땅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서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 땅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용도로 내 땅을 팔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내 땅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싸게 판다든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비싸게 팔지는 못 하고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설계할 때는 공시지가대로 하고 저희가 매입절차에 들어갈 때는 공인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감정평가해 주잖아요. 감정평가해 공시지가대로 주는 것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것은 다 받는 거예요. 이것 대충 해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4면이에요. 그럼 예산이 얼마예요?

총 매입가격만 2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억 9,000, 30억 들어가네요?

네.

30억에 164면이다 그러면 줄잡아 1,500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돼요? 한 면당 평균 얼마예요? 이게 너무 이 주차난 해소하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까운 데, 우리집 가까운 데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고 또 해달라고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 비싼 땅 사가지고 대지에다가 주차면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 주차때문에 자기 집 앞에 주차공간 만들면 뭐 확보해 주고 이러지요? 50% 대주나요? 보조해 주는 거.

지금 90% 해주고 있습니다.

90% 해줘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그게 얼마쯤이나 돼요?

지금 내집 주차장 현재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면당 대략 50, 60만 원씩해 가지고,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간단하게 담장만 철거할 경우에는 120부터 대문 철거할 경우 320까지 해서 나온 금액의 9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문을 헐어서 한다면 90만 원, 헐은 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헐고 주차면을 설치하는 총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비만 줘요?

네. 그 중에 90%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만드는 것은 3,000만 원, 4,000만 원 한 면당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개인 집들이 요구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보조 주는 부분은 90에서 120 정도를 준다, 이것 형평성에 안 맞네요 완전히, 개인들이 주차공간을 확보 자기 집 앞에 할 때는 많은 특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 앞에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왜 이렇게 비싼 땅 사가지고 이것만 만들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후관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많은 면은 고정배치 시켜야 되고 무료예요, 유료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면 거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쓰셔야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할 때는 120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만들어서 줄 때는 4,000만 원 들어가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부개동이요. 이것은 우리 실무자가 고민하세요. 나는 이렇게 심각한 것을 그 본인들한테, 지원자들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부평사람들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돼요. 부평사람들에 홍보해 가지고는요 안 돼요. 주차난이 심각한데 있지요. 그런 데를 다니세요. 다니셔 가지고 조금 공간이 마당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면 우리 구에서 이만한 혜택을 주겠노라 이런 것을 설명해야지 부평사람들 어디 종이리후렛 올려서 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 닿지,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부개동에 95쪽에 있지요? 한 번 봐주세요. 그러면 지금 면이 우리 과장님 말씀은 240-5인데 여기에 5면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한 면당 3,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디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240-6번지하고 240-8번지, 240-12번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총 아까 18면이라고 했는데 18면에 5면이면 23면, 그러면 여기 총 면적이 얼마예요?

23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면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얘기 중에 있는 거예요, 설치 중에 있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거의 공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단계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되면 얘기가 좀. 이 부분을 5면만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된다 했을 때 그런데 옆하고 같이 합쳐서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주출입구가 어디예요?

주출입구는 여기가 각지기 때문에,

그러게, 저쪽에 골목도 있는데요.

그런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넓은 쪽 241도 쪽으로 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평동 12-37은요?

여기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3면밖에 되지 않고,

타당성 없어요?

타당성이 부족한 곳입니다.

타당성 없으면 여기 왜 올려요, 올리지 말아야지. 판단해야지요. 그럼 의회에서 의결 안 돼서 못 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가장 사소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네요. 지금 주차장 매입 주민들이 원했을 때 신청하면 우리 실무진들이 나가서 타당여부를 조사해서 우리가 부지를 구입을 매입할 건가 안 할 건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나 이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부평구에 주차난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 확보는 나중에 몇 년 흘렀을 적에 골치가 돼요. 아셨지요? 골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매입관계를 전체적인 부평구의 땅을 보고 어느 지역이 많이 되니까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세운게 있어요?

현재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주차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지역안배를 해서 계획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하려면 해당 토지도 만만한 데가 없는데다 예산도 상당히 지금은 저희 1년에 60억 가지고 쓰는 예산 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산재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안배를 해서 주차시설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니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 필요하다면 여기 조금, 저기서 필요하다면 저기 조금, 이것은 우리 정책의 주차난 해소하는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개동 240-5는 옆에 18면이 시설 중에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대상 주차장 부지 재산의 표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총 매입가가 29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 확보된 기금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1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15억 원 가지고는 이중에 절반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여러 건을 올린 이유는 아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주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유 있게 올린 것입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은 없습니까?

지금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시에서 따로 공유재산계획을 거쳐서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안건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7년도 지금부터 추진계획안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인데 2007년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시받기로는 42억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계획상으로는 대개 수긍됐는데 예산 직접 내시돼서 내려온 것은 18억 원 정도가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5억 원 중에서 주차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누적된 상황에서 기금확보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재원이 과태료라든지 주차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품목이 뭐뭐인가 말씀해 보세요. 재원 확보하는데 뭐뭐 과태료라든지 무슨 기금에서 남은 돈이라든지 이런 게 기 확보된 기금이 이거다라는 것을,

일단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0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는 게 1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하면서 정기검사가 지연된다든지 번호판을 제때 안 해준다든지 대폐차 관계, 우리 여러 가지 운수사업하는 사람들 관리하면서 우리가 지시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할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기 확보하고 있는 중에서 앞으로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여기에 표시해 주셨는데 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주차난이 시급하다는 지역으로 선정된 거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들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판단하기에 그쪽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면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한 겁니까?

일단 저희가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라든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추린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필지들입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역의 형평에 안배도 많이 두셔야 된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부평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고생하시는데 감사하고요 2007년도 매입대상 부지재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질의시간에 충분히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의 질문과 답변에서도 나타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부평동 12-37은 너무 협소한 면적으로 3면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향후 더 대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는 원활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부평동 12-37을 뺀 안으로 가결하는데 수정동의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한 결과 감사 시 지적 사항 중 일부 누락된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외 9건을 추가하고 보고서안 내용 중 8건을 수정하는 안을 동의합니다.